김정방 의원 발언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기본현황판 제작에 민선9기에 20개소를 하는데 2,500만 원이 증액된 거 맞습니까?

구정현황판 제작은 잠깐만. 몇 페이지죠?

페이지 설명서는 35쪽. 35쪽. 구정구호 현판 및 액자 제작.

예. 맞습니다. 2,500만 원 증액된 게 맞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으로 됩니까?

이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선 9기가 출범하면 그 민선 9기에 맞는 구정구호 현판을 일괄적으로 다 제작을 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에 다 바꿔서 붙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4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은 바뀔 때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새로운 청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분이 이제 하면 구호라든지 뭐 우리 지금은 내일이 기대되는 북구라면 그 구청장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변경하는 거라서 4년에 한 번씩 반영하는 금액이고 4년 전에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3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고객만족도조사가 있는데 이거를 매년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하다가 이번에는 연초에 추진하시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고객만족도 1년에 한 번 조사하는데 기존의 저희들이 1년 한번 조사할 때 앞서 연초에 있던 민원들부터 이제 대상이 다 되니까 그 뒤에 한 몇 달 정도 지나서 저희들이 설문 조사, 전화도 하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잘 기억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잘라서 기간을 짧게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긴 맞기는 맞다. 그지요. 내가 해놓고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빨리했으면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제가 하나 할게요. 민원처리담당자 근로비 지원 여기 있는데 이거는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은 뭐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피해가 꼭 물리적 피해만 있는 건 아니고 정신적 피해도 있는데 물리적 피해야 외관상으로 보이니까 하는 거고 정신적 피해는 이제 저희들이 심리상담 그런 거를 같이 이래 병행해서 좀 지원을 의료비, 꼭 정신적인 것 그런 것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2024년도부터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피해정도와 상관같이 2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래 적어놓은 거 보면,

일반적으로는 큰 피해가 진짜 중상해 이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니까 기본적인 약재비나 그런 경상에 대한 비용을 얼추 추계해서 매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리 2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 부분에 보면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민원응대친절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한 번 하는 게 가미된 것 같습니다. 이 역량강화교육을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다는 건지 역량 강화 교육을 안 한다는 건지 이거 감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친절역량강화교육이 작년에 100만 원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친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 보면 역량강화교육이 없어지는 대신에 다른 부분이 또 저희들이 친절힐링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년도하고 전화친절향상하고 친절힐링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화친절도향상코칭 어떻게 보면 중복되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안에 넣어서 하실 건가요?

예. 전화친절도코칭으로 같이 이렇게 퉁쳐서 전화친절도 코칭으로 하나 있고 또 힐링으로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나 방향은 민원응대친절 역량강화교육을 전화친절도 향상 코칭이나 힐링프로그램 속에 넣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힐링프로그램은 원래 별도로 조금 추진을 하는.

그렇죠. 얼마 전에 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고 이제 전화친절도향상코칭 이 부분에 친절응대역량강화교육이 아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뭉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이게 저희가 몇 년 전, 한 2년 전이나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 보면 조금 처음에 제가 딱 대표번호로 저는 거의 밖에서 운전하면서 전화를 할 때는 대표번호로 그냥 전화를 걸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대표번호를 받는 분들 전화 목소리라든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불친절하다. 뉘앙스가 좀 별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나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다 우리 북구주민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 교육이 저는 혹시 안 하는가 싶어 걱정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천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고객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500만 원 1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231쪽에.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나눠서 1회가 아니고 뭐 몇 회에 얼마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저희들 프로그램,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일단 계약을 할 때 한번 계약을 하고 그 내에서

몇회를?

4회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예. 그런 내용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저번에, 지난해에 우리가 타업체에 했을 때는 그 예산이 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주민에게 예산을 주면서 500만 원으로 내려갔고 그것도 실제 이분들의 계약은 4백 몇십만 원밖에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타지역업체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할 때는 더 내려서 그것도 또 뭘 뗐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4백몇십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게 전문업체나 이 업체가 크게 문제가 없고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평가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조금 하셔서 앞에 이전에 했던 업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예산을 굳이 내리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나눠서 한다면 어쨌든 그 똑같은 시간에 쭉 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나눠서 하면 그만큼 또 신경도 더 쓰고 하는데 저는 이게 원래 예산대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 추계해서 올릴 때는 금액이 항상 동일하게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6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재무과에서 용역계약을 하니까 거기서 계약하면서 정확한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도 고지서나 이런 거를 계약을 해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면 재무과는 계약할 때 뭐 일괄 구매해서 할인을 받아서.

그렇죠.

할인율이 적용된다든지 그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600에서 뭐 몇 십만 원이 빠진다든지 이건 모르겠지만 600에서 4백몇십만 원 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그렇고 그럼 이거는 제가 재무과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예 예산으로 500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가서 또 하면 또 더 많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600으로 처음에 추계를 잡는데 이제 본예산에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3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 예산안설명서를 제가 봤는데 698페이지인 거 같아요. 이게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운영비하고 잠깐만요. 업무추진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그냥 통으로 운영비로 다 되어있나요? 이 협의체 관련돼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업무추진비가 없애고 운영비로 통합한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 북한에서 이탈해서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삶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고 대면 회의를 하고 또 서면 회의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협의체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작년까지는 운영비로 70만 원, 업무추진비로 3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인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적이게 돼서 운영비로 편성을 같이 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금액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운영비로 편성을 하는 게 좀 사용하기가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이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모자라다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이 몇 분이나 오시나요? 몇 회나 하고 몇 분이나 보통 오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아는 분도 북한에서 한 20년 전에 오셔서 지금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이 돼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서른일곱분 정도.

서른일곱분 되어 있고 지금 협의회에는 운영위원들이 따로 별도로 편성이 돼서 열 분, 저희 국장님 포함해서 열 분이 위원으로 되어있으시고 이분들이 뭐 행사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회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한테 사실 1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요구는 하고 싶은데 또 형편상 구비를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100만 원 가지고 또 이분들이 잘 나오시질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생활전선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 시간도 업무시간 중에는 같이 하실 수가 없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해야되는데 많이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또 막상 많이 지원을 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시인지 아니면 하나센터에서 와서 그래도 따로 활동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하나센터에서 와서, 담당자가 오셔서 같이 또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원래라면 지금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행지과에서도 그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뭐 중복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대상하시는 분, 대상.

자총에도 북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평통도 마찬가지일텐데. 지금 뭐 제가 여러가지 사업을 생활보장과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죠. 예산 때문에 그죠.

예 맞습니다. 위원들 중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 분도 계시고 자유총연맹 회원분들도 저희 협의회에 계시기는 한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여건상 저희가 막 큰범위로 하기에는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한 번 조금이라도 100만 원 가지고 정말 쥐어짜듯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쥐어짜듯이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증액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큰 금액이 아니면 어느 정도 증액해서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담당 팀장님 계시면 금액을 어느 정도 예산을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우리 손영미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또 손영미 우리 과장님은 지금 12월달에 퇴직한다면서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또 26년도 또 예산안 짜고 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퇴직을 두고 거기에 대한 소회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26년도 예산안 이거 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마디.

나중에 말씀 드릴까요? 저희 2026년도 예산편성 그것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2025년도에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수급 관계도 부산시에서 최우수 받았고 얼마 전에 의료급여사업 4년 연속 받았는데 이번에 또 우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5년 연속 지금 직원들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그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탈주민분들이 나오시는 걸 꺼려하셔서 잘 안 나오시고 어느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많아서 저희도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끼리 봉사단체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노출을 안 하시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31일이 되면 35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 북구에서만 근무를 하고 이제 쉬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정방 위원장님 김태희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제가 이거 쓸 때는 별, 말로 하려고 하니까 약간.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이제 저는 사회 쪽 업무를 보기는 했는데 사회 업무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1년 반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반갑게 인사도 잘 받아주고 또 환한 웃음으로 직원들이 되게 격려를 많이 해줘서 아주 무사하게 생활보장과에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준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 뭐 좀 더 할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