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제안이유, 관련법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조 1,284억 6,700만원 대비 186억 900만원(1.65%) 증액된 1조 1,470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 1조 294억 700만원 대비 313억 1,500만원(3.04%) 증액된 1조 607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35억 2,600만원 대비 145억 4,000만원(43.37%) 감액된 189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655억 3,400만원 대비 18억 3,400만원(2.80%) 증액된 67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2025년 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검토입니다. 표1과 같이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13개 부서, 18개 사업 21억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재편성 반영되었습니다. 19쪽 사전절차 미이행 등 검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 승인, 용역과제 심의,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여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2와 같이 33개 부서, 242개 사업, 2,5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표3-1 사업은 평가등급이 낮은 C, D사업으로 10개 부서, 35개 사업, 7억 6,952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액이 적정한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4쪽 표3-2와 같이 15개 부서, 33개 사업, 28억 6,659만원으로 편성된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6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표4와 같이 9개 부서, 15개 사업, 306억 5,7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각종 현안 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나 전북특자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4의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쪽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시의 자체 심사 대상 사업은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2025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된 내역 표5와 같이 11개 부서, 23개 사업 1,423억 6,1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9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2025년 명시이월액은 총 159건, 945억 1,200만원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 기준 총 1,745억 2,300만원의 약 7.8%에 해당하며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액 172건, 876억 7,400만원 대비 68억 3,800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여전히 명시이월 예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부실이나 집행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월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감액할 수 없고 예산의 이·전용도 불가능하므로 이월액 확정 시 향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계속비 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5년 계속비 이월액은 3개 사업, 총 26억 8,400만원으로 사업 추진 지연과 연간 부담액 산출 미비에 따른 이월 조치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일괄 의결받아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의결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가능합니다. 도시과 도시재생 요촌동 뉴딜사업은 당초 2025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 정산 등을 위해 2026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도시재생 성산지구 뉴딜사업 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2026년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해 의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16억원(균특 208, 도비 83, 시비 125)의 규모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나 사업 첫해인 2024년 예산현액 8억원 중 9,300만원(11%)만 집행되는 등 추진 실적이 저조한 바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기간 연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하며 특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해야 합니다. 41쪽 예비비 편성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일반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밖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번 2026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또한 과다 편성 후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내역은 표6과 같이 71억 3,200만원(일반 50억원, 재해·재난 목적 21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0.67% 비율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6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75억 7,900만원(총 예산액의 0.66%)으로 2025년도(115억 3,100만원, 1.02%) 대비 39억 5,200만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2쪽 기타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2026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35억 2,600만원 대비 145억 4,000만원(43.37%) 감액된 18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대폭적인 감소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이 전년도 2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150억원(51.72%) 감액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및 공정률에 따라 시설비 투입 수요가 조정되어 전년 대비 150억원(51.72%) 감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7,100만원(49.34%)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역 반영 및 진료비 예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5.7%)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잔액 조정 및 이자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자 시기 조정에 따라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7억 800만원 대비 7,300만원(0.31%) 증액된 237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부족분 4억 5,000만원과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비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죽산·금산 소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급수관 신설 및 확충 공사비 잔액 27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관망 정비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8억 2,600만원 대비 17억 6,100만원(4.21%) 증액된 435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3억 9,000만원 및 BTL 민간위탁 대행 운영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대석지구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4억원과 신풍·요촌지구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중점 편성하여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제시의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2026년도 말 현재액 기준)는 총 319억 7,9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 409억 1,300만원 대비 89억 3,400만원(약 21.8%)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2026년 말 조성액이 3억 원대로 급감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금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투자진흥기금 등의 목적사업비 지출 확대, 노인복지기금의 2026년도 가용 재원 전액 집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총 10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본방향을 준수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4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9.21%로 낮은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2.51%로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로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5.75%로 김제시가 확보할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및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72.33%를 차지하고 시가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재량지출은 27.67%이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26.04%와 농림해양수산분야 21.79%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4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환경분야 11.7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47%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연례 반복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하며 단순 성과에 그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축소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 소멸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필수적인 현안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추계로 잉여 재원 발생을 억제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김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요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실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서 하시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냈던 건데 예산총칙이 있잖아요. 예산총칙에 보면, 7페이지 본예산서를 보면 제8조까지 있어요.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1년에 한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집행한 경우가 계속 있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제8조에서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하고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그 부분만 여기에 명시해 주시고,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등은 삭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쭉 일괄적으로 이용했어.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고 집행부에서 편의주의적인 예산을 한 거예요.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기준인건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 빼고는 나머지는 삭제해 주셔서 예산서 의결이 됐을 때에는 그 부분을 빼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꼭 일괄 의견을 받는다고 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일괄로 받는 데가 있고 일괄로 받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지켜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예.

이건 이렇게 해 주시고 하나는 전체적인 거니까 기금도 해도 되죠? 이번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세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했잖아요. 우리가 6월달에 조례를 전부 개정했었죠?

예.

물론 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조례에 했을 때에도 따졌어야 되지만 100억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데 조례에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대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하고 우리가 다른 기금이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나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경비 등에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쓸 수 있는데 단지 뭐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항에 보면 단서조항에도 해 놨지.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도 100억원을 빼고 나니까 26년에 재정안정화계정에 얼마가 남냐? 3억원 정도 급감해요. 이번에도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제4조에 제3호, 제4호, 제5호지. 제5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해서 100억원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쓴다고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 시장이 인정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목적을 갖고 써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 이번에도 늘어났어요. 이번에 복잡하니까 제가 주문할게요. 2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부터는 정리추경에 담아져야 된다. 저희도 여지껏 본예산에 부록으로 해서 담는 건지 알았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올해에는 이것을 바꾸면 복잡해요. 제4회 정리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10월 말쯤이면 얼추 나오잖아요. 명시이월될 사업들이, 10월 말 기준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것들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부서에서 받아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꾸미잖아. 이거는 26년으로 이월된다는 자체가 본예산서에 첨부되면 안 돼요. 정리추경에 담아줘라. 앞으로 사업조서를, 그게 맞다 그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이지만 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도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맞아요. 저도 교수님이나 박사님께 자문을 받았거든요. 명시이월이 정리추경에 담아야 맞다는 거예요. 올해는 복잡하니까 27년 예산안 올릴 때에는 명시이월을 갖다가 정리추경에 담아줘야 맞다. 본예산서에 담지 말고 사업조서에, 다음에 업무적으로 인수인계할 때에도 꼭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같아요. 재정안정화기금도 22년도에 4,900억원이 늘어나서 안정화기금에 넣고 지금까지 써 왔는 개념인데요. 정부에서도 교부세 방향 자체가, 엊그제 일부 개정 법 발의도 됐고 내국세 19.24%를 갖다가 24%까지 개정한다고 발의됐는데 그것을 정부에서는 22%냐? 23%냐? 24%냐? 이 부분에서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선거 전이든지 이 관계가 정리되면 내국세 정도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매년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놓고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정화계정에서 빼서 쓰는데 어차피 이번에는 전년 대비 수준으로 사업들도 그렇게 담았고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고생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각종 관리기금 그다음에 명시․계속비 이월까지 말씀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부시장님! 예결위원들을 무시하고 심사보고서 하면서 예산 와서 설명 안 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주세요. 예산철인데도 사무실이 한가해요. 이건 문제가 있다. 당연히 삭감 안 하고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더라고. 저희가 쪽지로 삭감할 테니까 긴장하십시오. 한 분만 삭감을 원해도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실과소장님들 참고하시고, 보조금단체 평가할 때 운영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평가하나요? C, D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사회적책임은 평가항목에 없어요?

단체사업에서 평가하지만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유지의 관점에서 많이 보시는 거예요?

예.

사회단체들 행사성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어디 과에서 행사성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행사성이 많아지면 시비 부담만 늘어나거든요. 단체가 새로 생기면 생겼지 줄지는 않거든요. 단체를 평가할 때 사회적책임을 명시해서 평가항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단체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우후죽순 아무렇게 만들어서 보조금 타고, 도의원이 내려보내는 거 보조금심의 통과 없죠? 보조금심의를 하나요?

보조사업들은 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은 평가 안 하죠?

평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단체가 경상적경비를 무분별하게 써서 그런 평가를 분명히 해서 공시해야 될 거 같아요.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평가를 해야죠.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평가해 줘야죠. 도에 떠넘겨 버리면 자꾸 단체만 늘어나거든요. 사회적책임 부분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서 공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장님,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 총예산액은 2025년 대비 8,500만원 증액된 2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및 2026년 최저시급 적용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 김제시의회 의장 표창패 등 제작입니다.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의장 표창패 및 표창장 등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제10대 김제시의회 개원식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실 있고 품격 있는 개원식을 통해 제10대 김제시의회에 새로운 출발을 대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 부분 의정활동 사항 홍보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핵심 의정활동을 1분 내에 임팩트 있는 숏폼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전산개발비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개편관련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보조카메라 구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 촬영을 위한 보조카메라를 구입하여 의정활동 콘텐츠 질적 향상 및 누수 없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 타 시군 비교견학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분야 및 김제시 현안과 관련하여 선진지 지자체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연구하고 이를 김제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의원국내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 하단 부분 의정활동 지원 전문지식 함양 교육입니다.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 및 위탁비로 관련예산을 전년도 대비 29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새만금 현안 대응 공청회 추진입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이 잘해서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거나 잘 챙기세요. 예산팀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26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기준 133억 3,600만원에서 43억 7,300만원 감소한 89억 6,200만원입니다. 187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정계획 사무관리비 김제시 도시브랜드 캐릭터 홍보를 위해서 물품제작비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열쇠고리나 볼펜은 지양하고 젊은 사람한테 맞게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공공자치연구원 지역정책 연구포럼 연회비 상승분 150만원 증가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쪽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에 플러스 해서 상시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 시책디자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실․과․소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시 긴급 용역 수요에 대비해서 풀관리 용역비를 전년도 대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고자 국정과제 연계 미래 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시책연구모임과 벤치마킹 원정대를 통합해서 국가 예산에 이관해서 포상금 예산 1,100만원 감소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시책 및 성과평가 등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작하고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세미나 등 평가발표에 대비해서 사무관리비 652만원과 국내여비 5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감사행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 물가 상승분에 대비해서 100만원 증가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증가로 기존 대비 15만원 증가한 1,42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행정심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00만원 증액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부터 194쪽 상단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국가 예산팀 신설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및 사무관리비 2,420만원, 직원 실무능력 향상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원,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국회 출장 공통경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간입니다. 이전금 및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시군 분담금 납부와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년 대비 4,329만 6,000원 증액한 1억 9,07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상단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27억 5,752만 9,000원 감소한 21억 3,265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축산 분야의 재해안전에 대해서 20억원 예산을 세우면서 교부세에서 10% 보존이 가능하다고 해서 축산분야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9쪽 만경읍부터 1135쪽 교월동까지입니다. 26년도 읍면동 본예산 중 25년도 대비 주요 증액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를 각 읍면동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면 행정복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및 개청식 비용으로 1,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11쪽 운용 총칙입니다. 26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92억 8,300만원 보다 29억 9,100만원 증가한 122억 7,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30억원을 예탁받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30억원 지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26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02억 1,300만원에서 98억 9,700만원 감소한 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말 102억 1,300만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이자수입에 따라서 1억 20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예치금 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탈 인센티브 포상금이 5,000만원인데 두 번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 팀별로,

팀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국․도비 예산하고 국가예산 확보하고 예산 절감하는 거하고 평가하는 거하고 현안 유공에 있어서 이 부분에 심사규정을 두고 심사해서 상반기에 2,500만원, 하반기에 2,500만원,

2,500만원을 몇 명한테 어떻게 줘요?

팀별로 주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당연히 일해야 할 것을 포상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반대거든요. 원래 열심히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포상금이 많아요. 과마다 몇 개 있어요. 이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것에 포상금 주는 게 웃기는 거지. 안 그래요? 성과를 어느 정도 내거나 특별한 경우를 해야지 5,000만원씩 줘요?

국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해서 보전하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에 있는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당연포상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포상해 주는 것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대우해 주고 인사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금전적 포상은 좋은 것은 아니다.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것에 대한 포상은 찬성입니다마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포상으로 해 줘야지 금전적 포상은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분들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서 나눠 먹기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나 500억원이나 1,000억원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5,000만원이나 되니까, 5,000만원이면 어마어마 하잖아요. 포상금을 주느니 이 돈 가지고 기획자 하나 데려다가 그 사람을 국가 저기 국비사업 유도하는 팀에 집어넣어서 사람 한 명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결위니까 하나씩, 법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안 계시는지,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일반용역관리조례와 다른 건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고 용역관리심의조례가 있는데 김제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는 있는데 용역을 관리하거나 심의하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이 차이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수년간 풀용역비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게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랬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치를 보니까 긴급하게 예비비처럼 빼서 다른 실과소에 썼더라고요. 풀관리 용역비는 원래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을 만들어야죠.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줘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걸 세우지 시의회에서는 계속 몇 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시고 집행부는 이것을 똑같이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과연 이걸 세워야 하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규칙, 우리가 헌법-법률-명령-규칙, 규칙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아니면 이것도 예산을 남용한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무슨 보수 용역을 이런 것으로 쓰고 이 용역비는 미래과제 그걸 대응하거나 긴급하게 나오는 공모사업에 타당성을 만들거나 어떤 현안에 대한 거에 써야 하는데 지역적이고 반복적인 예산에 이 용역비를 갖다 쓰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원래 만든 취지가 긴급하게 발생되는 용역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대응해서 풀관리 용역비를 쓰고 쓰기 전에 시장님께 결재한 다음에 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절차는 규정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쓰도록 사전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결위가 남았으니까 어디 어디 쓸지 규칙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제시가 용역관리 조례가 없더라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는 있는데 용역 관리 및 심의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김제시에서 수많은 용역을 다 하잖아요. 아무 규정 없이 아무 제한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함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풀용역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성립되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하고 다음 행감 때 또 누군가는 지적하겠죠.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이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시민 제안 시책 디자인 전에 했던 것(마이크 꺼짐)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시책연구모임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시, 이게 그것만 하면 시민하고 참석하는 부분이, 시민 25명 정도, 공무원 10명 정도 해서 적다. 그리고 시민이 제안하면 검토할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그 시책연구회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시 제안해서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해서 플러스시킨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제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받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제안받고 나서 검토하고 참여해서 실․과․소든지 하고 과장들이 모여서 다시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전에 보면 행정에서 성과 위주로 해 버리니까 행정에서 자기들이 이득되는 것만 해요. 시민을 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기 승진이나 인센티브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냐죠. 전에도 새참국시나 그런 명목으로 봤는데 이것 또한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이 선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과연,

의원님 생각대로 공무원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성과 포상 250만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주도적으로 공무원이 하겠지 다른 것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을 때 받아주는 게 드물어서요. 이게 어느 정도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행정 위주로 가니까 안 맞아요. 행정에서 다 짜놓고 이대로 하겠다고 매뉴얼만 받아가잖아요. 진행 상황만, 그러고 나서 선정을 해 버리니까 이게 힘들더라도 시민한테 맞냐 안 맞냐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시민들의 의견을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배제하고 차라리 전문가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나 행정지원과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르게 가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해보면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실장님 저는 용역에 관한 것은 항상 찬성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 국정과제 연계 미래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또 다른 과에서도 김제시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더라고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가 9월달에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현 정부하고 김제시 전략산업하고 크게 봐서는 김제시 전략산업을 더 멀리 봐야 하는 거예요? 이재명정부의 현 국정과제에 대한 사업을 육성하는 거에 멀리 봐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현 정부에서 코드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정부가 끝나기 전에 반영하는 게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전략도 있어야 하지만 현재 지역구 의원님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 정부에서, 어떻게 대형사업을 발굴해서 매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와 이어지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반영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과제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에요. 용역과제 결과가 최종 나왔다면 이재명정부는 내년 정도, 27년이면 중반이란 말이에요. 용역하고 나서 여기에 투영될 수 있는가? 국정과제에 대한 사업하고 김제시가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하고 다른 게 있는가? 이건 성장전략실에서 연구용역을,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부분은 특장차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특장차나 AI로봇 피지컬 부분하고 이런 산업계통에 연계시키는 것이고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실․과․소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용역을 하시려고 하면 다음 정부 때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 정부의 국정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9월달에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용역비를 미리 준비하셔서 오히려 9월달이나 10월달에 용역을 해야 맞지 않냐? 해가 바뀌고,

전에도 용역을 하면서 사업단을 계속 발굴해서 갖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냐? 왜냐하면 한꼭지로 하면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 용역을 하더라도 몇 가지를 발굴하지만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용역이 필요하고 기재부나 그런 데에서도 200억원이나 몇 백억원이 되면 별도의 용역책자를 갖고 오라고 주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과․소와 얘기해서 협의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과․소도 용역이 많잖아요. 저는 항상 용역은 찬성해요. 많은 자료가 있어야만 대응하기도 편하고 논리개발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은 하는데 네임명을 정확하게 붙여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의원님 알겠습니다.

보는 사람도 용역을 중복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복성 오해를 받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기조나 용역들이 성과가 언제쯤 나요? 이걸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죠. 몇 년 뒤에 성과가 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계획보다는 정부반영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는 용역하면 3년 안에 반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해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다음해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계속 갖고 가야 합니다. 공무원은 계속 갖고 가서 정부에 건의하다 보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야 설득력이 생기겠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냐? 어느 정도 시책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냐? 저희가 보면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드물어요. 시 자체적으로 하고 미래에 뭘 입힐지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승경 의원님에 공감하는 게 너무 늦어요. 용역기간도 단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대응하죠. 1년이면 또 28년도잖아요. 그 부분도 용역하실 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은 160억 4,97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2,35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략산업 신규 공모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쪽입니다. 특장 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조성 사업은 내년 착공 일정에 맞추어 도비 9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혁신 지원 사업으로 1억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 로봇 협업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부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와 시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정책 기조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차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농기계 및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에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튜닝부품 산업 스타트업 육성은 특장차 전문단지 내에 특장기술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특장산업 창업, 시제품 제작 등 육성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구정책은 11억 8,82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5억 3,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정책 지원금과 김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하단에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로우 in 김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다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사업은 대형차를 구입하는 3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시민,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운영은 관외 디지털시민증 가입자가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3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김제사랑상품권 1만원을 캐시백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정책 추진으로 7억 3,6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7억 4,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축소된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청년층에 대해 자체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인구소멸기금 사업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취업청년 정착수당은 계속사업으로 기존 선발자에 대해 지급하기 위해 6억원을 편성했고 이 예산으로는 신규 선발이 어렵기 때문에 26년도 추경에 신규 선발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청년공간 E:DA(이다) 누수 발생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제 청년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 ‘힌트’는 국비사업이 올해로 일몰됨에 따라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시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청년 희망로드 프로젝트는 청년의 취업․창업․정착 전과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 설계기반 마련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창업청년 스케일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1억원, 수출지원을 통한 통상마스터 Youth(청년창업가형) 8,000만원,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창업공간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창업청년들의 조기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만원씩 20개사에 지원할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청년거주형 스테이케이션은 빈집 4채를 정비해서 관외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산학관연계 취업정착형 G-외국인유학생 유치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김제공항부지 관리 및 활용 추진은 국유지 임대차 수입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환경 정비,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2억 8,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으로 힐스타운 시암 커뮤니티센터에 국비 16억원, 실내체육관에 국비와 시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힐스타운 시암 단지 조성에는 도비 15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45억 8,124만 7,000원입니다. 미래 특장 차세대 성장 프로젝트는 도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3,039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에 설계 준공과 공사를 착공한 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전북청년 지역정착수당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고 내년 1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실내체육관 단지 조성에 국비, 도비,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 1,382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에 착공한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을 이월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런데 성장전략실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저희 직원 17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오셨어요?

팀장들하고 차석들까지 다 오고 사무실,

저는 개인적으로 행감, 업무보고, 예산 때는 직원들이 많이 와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야 현장을 느끼고 담당 주무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가 얘기할 때 반영도 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무성의하게 보이고 공무원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부터는 예결위하고 행감, 업무보고 때는 직원분들이 주무관들도 좀 와주셔야 돼요. 주무관들이 현장을 느끼고 의원님들 시민의 대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생동감 있게 반영이 돼야 업무에 효율이 있지. 과장님, 팀장님들이 지시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비어있으니까 좋아보이지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좋아보이지는,

최소 전화 재청 인원은 남기고 나머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해야 하니까 최소 인원은 좀 놔두고 그래도 주무관들이 이런 데 자주 접촉해서 시민의 대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느끼고 업무에 추진하면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천천히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인구정책 행사추진에서 1,000만원 선 게 있어요. 미혼청년 대상 행사추진 이게 도에서도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데이트 비용 이런 것까지 지원하니까 그게 과연 맞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생각이냐면 행정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시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산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가거든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물론 예산이 서냐, 안 서냐는 차후 문제지만 이 예산이 필요한가 혹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해야 우리가 행정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예,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1,000만원으로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남 행사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했는데 그때 주상현 위원장님께서 만남 행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1박 2일로 하는 것은 좀 무리도 있지 않겠냐. 우려를 하셔서 저희가 내년 사업은 만남 행사보다는 같이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도, 개별적으로 데이트 하는데 비용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을 거고요. 그 정도로 할 거니까 꼭 좀 부탁…….

올해 도에서 이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해선 안된다. 톡톡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비사업이 잘리고 시비로 섰어요. 6,000만원이 섰는데 이런 거예요. 3개 업체를 1,5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홍보비나 네트워킹 이런 거더라고요. 과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차치하고 제가 청년창업 1기 때부터 아리 때부터 저도 1기 때 받았고 쭉 보다 보니까 여기도 써 있지만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육성해야지. 여태까지는 단순 이런 데다 하다 보니까 청년들 인식이 아예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카페 창업하는데 혹은 미용실 이런 거 창업하는데 시에서 지원이 있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행정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도 육성해야 하지만 기업으로 성장 가능해서 이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기서 사업을 늘리고 이런 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조례 중에 이건 투자유치과 거 같은데 청년기업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잘,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혈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나 지원이 아니라 육성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제 청년거주형 스테이케이션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요. 이거 어떻게 사업 예산 소비하실지 설명 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넣었거든요. 어쨌든 청년들이 김제에 와서 거주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사실 사회적약자는 맞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초기자본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청년 예산이 2023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20억원 가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일몰됐습니다.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어려우면 기금사업으로라도 청년을 테마로 해서 사업을 많이 구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일환으로 청년들을 김제에 거주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스테이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 어떤 건지요?

예,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빈집을 저희가 확보해서 임차해서 리모델링해서 김제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청년이 있으면 5년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임차해서 리모델링하고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통상마스터 하나만 설명드리면 제가 통상닥터를, 아 여긴 기획실이구나.

통상닥터하고,

통상마스터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비슷한 폼으로 잡았습니다.

통상닥터는 제가 그때 5분발언 해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인가 예산 세워서 거기다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통상마스터는 어디랑 하나요?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경제통상진흥원 비슷하게 될 거 같고요.

그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걸 투자유치과로 세워서,

투자유치과는 기본적으로 과 성격이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여기는 청년창업가 하면 청년들이 소상공인처럼 상업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요즘 수출도 관심이 많은데 수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통상닥터처럼 비슷하게 컨설팅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관리하려고 고안한 겁니다.

제가 우려를 표하는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이,

꼭 경제통상진흥원만 아니고 그런 전문가를 해줄 수 있는 데를 모집하고,

거기가 아니면 전북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을 청년창업 기업으로 해가지고 또 이 사업을 여기다 세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투자유치과는 제조만,

제조지만 여기도 창업……. 제조가 아니면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청년들이 인삼, 블루베리, 토마토 이런 걸 활용해서 가공도 소규모로 이커머스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투자유치과는 거의 자동차라든가 식품이나 큰 대기업들 이런 데를 주로 손대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들이 거기에 포함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기금으로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을지가,

첫 번째로 해볼 건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김제시에다가 한 게 아닌가,

아니요, 그쪽에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업기업에 수출할 수 있는가,

일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아니, 실장님 됐고 이거 사업계획서 좀 정확히 해서 다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이번 12월에도 인구보고서를 보니까 96명이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11월에 좀 줄었다가 다시,

10월에 줄고요. 11월에 늘었습니다.

늘었더라고요. 아주 애쓰셨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이런 정책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청년도 많이 늘었습니다.

질문은 신규사업 두어 가지만 드릴게요. 저도 김승일 위원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스테이케이션 하면 빈집을 이용하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5년 임대계약을 해준다. 그런 걸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건축과에도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라든가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또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빈집 정리는 건축과에 농촌빈집 정리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이 그물같이 다 엮여있어요. 제가 보기에 성장전략실 같은 경우는 빈집 같이 그런 사업이 엮어진 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서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적용할까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걸 김제시 행정에서 하고 있다. 차별성이 뭐 어떤지 설명을 해주세요.

가장 큰 차별성은 저희는 청년팀이 있기 때문에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저소득층도 많이 배려하고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데 말씀드렸지만 청년은,

청년·신혼부부를 딱 집어서 하는,

저희는 청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신혼부부를 딱 정확하게 정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도 있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있고 또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대상이 정확히 청년하고 신혼부부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기금에서 연계 취업정착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보니까 사업 위치가 김제시 관내고 사업 규모는 대학교 1개소예요. 사업 위치가 김제시 관내 일원은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학교는 전라북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예.

거기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예, 폴리텍하고 하는 사업은 또 별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유학생들이 우리 김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4년제가 없다 보니까 폴리텍은 유학생이 졸업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유학생 중 졸업할 수 있는 예정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하고 연계를 시켜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분들이 대학교를 예를 들어 전주로 간다 쳐요. 이 사람들이 김제를 살면서 전주를 다닌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원대를 픽 했다 하면 원대에 있는 대학생들은 당연히 익산에 살겠지만,

관내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거여?

예,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익산 원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관내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제 관내로?

예.

익산에서 김제로 이사오게 해준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특화 비자하고 연계시켜서 기업에 취업시키려고 하거든요. 김제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제에 거주하고 전북대나 원광대나 그럼 1개 원광대면 원광대로 딱 하나 정해지겠고만.

한 대학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멀리는 가지도 못하겠어. 왜냐하면 여기 통학 거리가 멀면 이 학생들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통학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 대학생 졸업자들을 우리 관내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큰 목적은 취업시키고 거주까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대학을 계속 다닌다는 개념보다는 관내 기업에 취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하고는 협약이나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졸업하면,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제에 들어와서 김제에 취업해야 된다?

예, 학교하고 협약해서 그 학교에서 마지막 취업 연계형으로 실습교육을 하고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완전히 정착까지 그렇게 전 주기로,

내가 보기엔 약간 위험한 거 같은데 취업까지,

만약에 관내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내 취업을 해야 합니다. 제목이 산학 간 연계 취업정착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취업 정착입니다. 취업하고 정착까지 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이 자꾸 움직이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건,

취업할 때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받거든요. 그 비자가 강제성이 있습니다. 김제에 취업하면 김제에 계속 있어야 비자가 유효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은 거주의 제한을 받죠.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직업도 그냥?

직업은,

이게 대학생이잖아요. 유학생이잖아요.

예, 유학생을 유치하는 겁니다. 김제 기업에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을 김제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학생을 우선 대학교에 유치하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취업비자가 취업으로 온 사람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건 대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자를 유지하려면 외국인은 거주의 자유가 다 있진 않습니다. 지역특화 비자를 유지하려면 김제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나머지는 전라북도권에 거주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기업에 취업하면 1년간 반드시 의무적으로 김제 제조업에 취업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김제에 취업해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연구용역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올해도 했죠? 2,200만원 들여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예산인가요?

해마다 했습니다.

소멸기금 대응을 위해서?

예.

올해 보니까 B등급에서 한 단계 뛰었네요.

예, 우수에 못 들어가고,

우수에는 못 들어가고 양호에도 S등급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B등급에서 A등급까지 한 단계 뛰어올라서 8억원이나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보면 투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하는 게 집행률도 많이 보잖아요. 연속해서 보고,

예, 집행률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투자항목도 변경됐고만. 집행률을 확대했고 추진실적 같은 것도 신설해서 평가하니까 제가 노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금을 성장전략실에서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좀 떨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지. 집행률도 중요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은 보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 1억 8,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런 사업들,

프로그램비는 거의 다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전환형 개방형 A-SW 오픈소스 이것도 기금이 10억원이나,

그건 기금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행기금으로 되어있는데? 차세대 튜닝부품산업 스타트,

튜닝부품이 기금입니다.

거기에서 이건 기금이 아니고, 제가 같은 목으로 봤어. 이런 기금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해 주시고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물론 스테이케이션 이런 사업들은 의원님들께서 주문한 사업들인 거 알고 있어요. 사업들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들이 잘 반영돼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인구가 늘어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신혼부부 혜택들이 있어서, 그런데 딱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마 초등학교 입학까지는 있어요. 그 이후로는 또 빠져요.

맞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거의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빠져버리면 시가 일할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가족과에서만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사업은 총괄 부서에서 계속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고 어쨌든 사업 진행은 교육가족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도 아무튼 이 부분을 계속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자료 보면 아마 1학년 입학생이 300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생이 300명이 안 되면 안 굴러가요. 신중년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여기에서 그 정도 키우면 다 떠난다는 인식이 강해져요. 그러면 저희가 노인정책이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들어오니까 가운데 빠지는 것들은 계속 빠져나가요. 실제 시 미래를 지어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과연 인구가 늘긴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든 뭔가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초등학생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했는데 쉽지 않아서,

초등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때문에 옮기는 것도 있겠지만 이쪽에 인프라 그런 기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안 와요. 인구가 없어서 그러겠죠.

예, 그쪽에 정책을,

어떤 게 선후가 먼저인지 고민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빨리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감소가 훨씬 많으니까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성장전략실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제가 전에도 정책팀에다가 주문했을 거예요. 김제가 지리적 요건이 너무 좋잖아요. 한가운데 있어서,

예, 맞습니다.

남원 그쪽 빼놓고는 우리가 한가운데거든요. 김제시 말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부안 청년들한테 김제를 어떻게 하면 오겠냐? 이런 설문도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김제가 중심이니까 여기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베드타운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너무 기존 사업의 붙여먹기 식이어서 효과가 물론 있겠지만 큰 효과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져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굵직굵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꽃빛드리축제가 첫해에 얼마 가지고 했죠?

첫해는 제가 잘 모르고요.

아시는 분? 지금 2억 7,900만원이 올라왔죠. 첫해에 제가 알기로 1억원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사람도 제일 많이 붐비고 어쨌든 그 시기에는 벚꽃이 피니까 시민운동장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은 DMO로 있는 거기 신활력하고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사람이 정말 붐볐고 어쨌든 이게 2억 7,900만원이나 필요한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천막 이런 거 홍보부스 설치,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걸로 예산을 써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관련된 어떤 사업체를 위한 예산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건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어쨌든 꽃빛드리축제는 원래 1억원 가지고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예산이 3배나 늘었다. 그거 인지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건 아까 기획실에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우리 김제시에서 포상할 때 김제사랑상품권으로 합니다. 올해도 축제 유공공무원 포상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만원씩 50분에게 주는 거 저는 이건 찬성하는데 우리가 김제사랑상품권을 행정에서 살 때 그 돈 그대로 주고 사나요?

행정에서 살 때는 그대로 주고,

그대로 주고 사야 돼요? 20만원이면 20만원을 주고 사야 한다?

예.

원래는 10%씩 할인이 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겠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김제사랑상품권을 살 때 같은 금액으로 산다.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빛드리축제는 문화관광에서 저희 과로 내년에 새로 옮겨온 업무인데 예전에는 한 이틀 했던 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3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들어갈 거 같고요. 업체들 같은 경우도 꽃빛드리축제는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작년에도 DMO하고 몇 군데 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화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꽃빛드리축제 본래 취지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충분히 재밌게 즐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변해야 되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적이 시민들도 즐기지만 계속해서 의원님들도 작은축제를 주문하고 계시는 부분이 생활인구 유입이거든요. 꽃빛드리축제를 통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김제를 찾아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꽃빛드리축제도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꽃빛드리축제 당일에 시민운동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민의 인구를 넘어서는 걸로 알거든요. 그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넘어서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게 좀 우려스럽고 과연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실장님, 1시군 1대표 작은마을 축제요. 지금 3,000만원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도비가 줄었나요?

예년에 보면 육성축제가 있고요. 최우수축제가 있고 그러거든요. 우수축제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육성축제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육성축제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적게 온 거죠?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선정 안 했어요?

예, 12월에 선정을 합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 3,000만원이 감액됐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도비를 올해 많이 받은 걸로 기억이 나서,

예, 광활축제는 그대로 2,000만원이고요.

2,000만원? 도비는 맞고,

진봉축제 이것은 편성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축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수축제 기준으로 편성했고,

했었는데 육성축제가 돼요. 올해는 아예 육성축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가 그다지, 홍보는 잘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거든요. 제품이 좋으면 잘 팔리듯이 홍보 잘한다고 해서 막 품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비를 막 올리는 걸 당연시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홍보라는 건 제품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축제를 잘하면 홍보가 자연스럽게 돼요. 깨끗하고 정리 잘되고 즐길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있으면 홍보 안 해도 시민들이 홍보해 줘요. 홍보비를 굳이 올려서 홍보할 생각을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 굳이 돈 들여가면서, 잘하면 홍보가 자연스럽게 SNS에 자기들이 올려서 그게 홍보 효과도 더 커요. 우리가 홍보 잘한다고 백날해야 의미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잘 즐기고 먹고 잘 놀고 가면 그게 홍보거든요. 항시 홍보는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 김제도 마찬가지고 시도 홍보를 그런 개념으로 잡고 가야지. 무슨 광고비 월드컵경기장에다 한다고 품격이 올라갑니까? 그거 사고방식은 좀 깨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우회 한 분이 20년 동안 서울에서 김제라는 단어를 못 봤대요. 그런데 김제,

뉴스 보면 맨날 나오는데, 그건 하는 소리고.

서울에서 못 봤대요.

서울에도 뉴스 자주 나와요. 그런 건 하는 소리고 우리 실장님이 만들어낸 얘기 같고,

아니, 진짜입니다.

하여튼 잘하면 저절로 올라간다. 홍보비는 굳이 안 올려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여.

빈도의 수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노출 빈도를,

아니, 우리 축제 잘했잖아요. 그게 홍보가 많이 됐어. 굳이 홍보비 따로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아직도 외지에서는 축제를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체 시민이 즐기는 축제는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꽃빛드리가 지역축제지. 그게 우리 시 축제지, 전국 축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다 굳이 홍보비 쓸 필요 없다. 이런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먼저 새로운 사업을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 홍보도 있고 김제시가 아마 좀 더 이미지 쇄신은 아니더라도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홍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홍보언론계에서 가장 많이 뜨는 것이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이게 전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예산 증액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홍보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남원 같은 경우도 13∼14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완주 같은 경우는 6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고창군이 5억원, 부안군도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된 자료를 예결위원들한테 주시든가,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영상제작 송출이요. 보니까 관내 경로당 중에서도 IPTV가 설치 안 된 데가 있고만요.

예.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IPTV는 정보통신과에서,

그럼 정보통신과하고 협업해서 IPTV 설치가 안 되는 곳처럼 불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 같으면 IPTV를 전부 다 해서 관내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지하철 홍보하잖아요. 4호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3호선,

3호선이요?

예.

이벤트성도 붙일 수 있으면 하시고 저희가 디지털관광주민증도 있고 디지털시민증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성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예,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2호선으로 할 수 있으면 2호선 쪽으로 한번 하시는 게…….

예, 검토는 3호선만 하는 것은 아니고,

메트로하고 아마 상의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글자 쓰는 건 얼마 안 드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는 부분들은 협의하시면 될 거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은 도시 자체가 관광지라 홍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 부안도 마찬가지야, 부안도 순전히 관광지야. 홍보 효과가 그런 면에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지가 그다지 없잖아요. 동일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치르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보고 가면 그게 홍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언론홍보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새만금 얘기가 잠깐 나오셔서 생각이 났는데 지평선축제도 이번에 새만금 연계해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을 처음에 새만금하고 연계해서 지평선축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입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총 예산은 25년 대비해서 74억 2,217만 4,000원이 증액된 1,406억 9,7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입니다. 이통장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해외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된 경비입니다. 1인당 200만원씩 총 19분에 대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신년하례회 운영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상호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로 1,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세종‧조성만열사 제단주변 정비지원입니다. 5.18 민주화 열사인 이세종‧조성만 열사의 추모비가 시민운동장에 있습니다. 추모제단주변 시설을 정비해서 애국심과 민주주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바닥 상판과 경계석, 인건비, 장비 대여를 포함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내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사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4,100만원 그리고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법정부담금 16억 3,633만 5,000원, 지방선거와 관계있는 3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공통경비로 7,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해외연수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 12명 분에 대한 해외연수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공무원 연수비하고 공무직근로자 연수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직원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해 주는 경비니까요.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시민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된 예산인데요. 매년 민원 실적 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70% 정도밖에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하고 있어서 내년에 선거로 인해서 민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2026년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입니다. 국경일 3.1절, 광복절 가로기 게양을 통해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국기 게양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임차료와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지 해병전우회 보트 지원입니다. 장마나 폭우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명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트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직장 어린이집 대체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연금부담금등입니다. 공무원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서 3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7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23년부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11억 4,697만 6,000원, 26년도 수입은 5억 2,824만 5,000원, 26년 지출은 8억 468만 5,000원으로 26년도말 기금은 8억 7,053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6,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고향사랑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제안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선정된 26년 기금사업으로 정성반찬 경로당 밑반찬 배달지원에 1억 1,280만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9,280만원을 계상해서 26년도에 진행되는 기금사업 6개 사업 7억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시책 발굴 기획실에서 했나요?

예.

김제시에서 워크숍이나 직무교육이나 훈련아카데미를 많이 해요. 보면 거의 비슷한 데서 하더라고요. 내용도 비슷하고, 그러면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직자 분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이거를 전문적인, 전라북도나 혹은 전국적으로 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금과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똑같이 비슷한 강사가 오셔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대에서 교수 모시고 오고 대학이나 혹은 다른 외국에서 모시고 와도 되고 여러 방면으로 매번 반복적으로 위탁 주고 위탁업체에서 강사 불러서 대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올해는 다르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6급 이하 20년 이상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연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거는 가서 뭐라도 배워오고 작년이랑 재작년에 저희가 연수나 이런 걸로 많이 이슈가 된 만큼 보고서도 제대로 쓰고 뭐라도 배워오고 물론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가서 즐기시는 것도 있지만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결단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계기로 조직문화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읍면동 순회하면서 들었잖아요. 획기적이고 정말 좋거든요.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자는 의도가 아니고 조직의 혁신을 요구하는 거니까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직원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행정종합배상공제 있잖아요. 보험약관을 잘 보셔서 아직은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공무상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보험사든 안 해 줄 거고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100% 과실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100% 과실이 아니라 8 대 2, 7 대 3 이렇게 나누면 자기부담금은 보험이 안 돼요. 만약에 그분 공직자가 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공무 중인데 본인 차를 타고 했을 때 경우도 이 요건에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용차를 타고 운행할 수 있는 직원은 한정이 되어있는 반면에 관용차를 안 타고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안 해 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뭔가 방법을 마련해 봐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고 보험사하고도 충분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는 조례로 만들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입니다. 문화관광과 26년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34억 1,455만 5,000원이 증액된 188억 6,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하단부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김제군지 번역 및 발행사업은 김제문화원에서 일제강점기 김제군지를 번역 발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문화원 사무국장과 부장 인건비 상승분 4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5인 이상 동호회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행사교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7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1인당 지원금액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9,823만원을 증액된 13억 9,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 만 19세 도달한 청년의 공연 전시관람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785만원 증액된 1,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지평선시네마 상영관 리모델링 공사는 환풍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전열교환기 교체비용 7대분 1,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총 40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년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집기구입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준공 후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예술회관 건물에 대해 법적 의무 사항인 정밀안전 점검 시기가 도래해서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비 4,000만원, 우천 시 대리석 바닥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건물 중앙통로 옥상 방수 공사비 5,000만원, 공연장 로비에 냉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암막 블라인드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상단부에 문화예술회관 노후 방범용 CCTV 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구축된 방범용 CCTV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미 기설치한 CCTV 21대 및 네트워크 장비교체와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과 광장 주변에 6대를 추가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1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립합창단 보상금입니다.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기연주회 공연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2025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국가 지정 국가유산 보수정비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호각 전통소재 단청공사 9억 6,6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도지정 국가유산 보수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이석정선생 생가 초가이엉 등 4개 사업에 5억 3,5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 무형유산 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김제 농악 보존회와 만경농요 보존회 필수기자재 구입비 1,200만원과 부거리 옹기장 안시성 전시공간 리모델링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상단부에 국가유산 야행입니다. 2026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3억 8,750만원과 행사대행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자체 사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운영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9쪽 상단부 국가유산 귀신사 재난방지시설 구축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유산 재난 방재드론 운용을 위하여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 상단부입니다. 전통사찰 흥복사와 성모암 보수정비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관아 외삼분 복원 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하여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부 금산교회가 포함된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김제 교동 성산성지 발굴 조사사업인데요.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인 교동 성산성지에 대한 시굴 조사를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사업으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에 따라서 월 5만원씩 지급되며 총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심정 소장 도등록문화 유산인 선생안, 사안 시지 보호를 위한 보호관 개보수 사업비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부 K-로컬 관광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10개국 이상 다국적 청년들 75명이 5박 6일 동안 김제에 체류하면서 문화체험, 농경체험, 소상공인 만남 등 교류활동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송출해서 김제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관광 협의체를 조성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제 DMO로 직접 송금되는 국비 1억원과 자부담 1,000만원이 따로 있으며 매칭비로 시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맛보자고 컴페티션 운영입니다.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제 음식부스를 운영할 우리 시 대표 맛집을 선정하는 행사 운영을 위해서 시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자전거 여행 인프라 조성입니다. 자전거 도로 라인마킹, 안내판 정비설치, 보관소 설치 등 김제시 자전거 여행 증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은 19억원을 반영하여 26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김제시 모악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명품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프로그램개발 등 콘텐츠 분야에 관광진흥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총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년차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통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은 총 8건에 82억 3,068만 1,000원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김제 문화예술 거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BF예비인증, 도 기술심의 원가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도 원가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완료 즉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회 이월액은 65억 4,984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부지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 지장물매입, 국유지 매수 협의요청, 도로부지 용도 폐지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국유지 예산 매각 정책 변화로 매각 절차가 일시 중단되면서 사업비 1억1,546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매입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신리 한일 절충식 가옥 보수입니다.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이 8월에 완료되어 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2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화장실 정비사업 및 공양간 건립 설계 용역은 조계종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 1억 2,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봉산 망해사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1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9월에 발주했으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8차 김제시 관광개발계획 등 연구용역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올해 11월부터 시작한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월액은 4,382만 4,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월에 공사발주해서 11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실시했습니다. 내년 말 공사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 예산 시설비 9억 9,370만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수여거 추정지에 대한 벽골제 문화재 구역 변경 등 행정절차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에 일시 중지를 해제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27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국가지정 국가유산 보수정비 있잖아요. 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어요. 거기 보면 귀산사 밑에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2차 보존처리는 뭐예요?

금산사 성보박물관 내에 보관 중인 유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패 방지하는,

그러니까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성보박물관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보존처리를 해줘야 하는 고만요?

예.

금산사가 김제에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남원 실상사 치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성보박물관에 있는데 우리가 처리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도지정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 이석정선생 생가도 기념물인가요? 기념물이 뭐예요? 기념물이 문화재 종류에요? 담장보수하고 지붕보수 초가이엉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나머지는 후손들이 정비를 하신다고요?

이석정 생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소유는 개인소유지입니다. 민간자본 형태 형식으로, 담장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줘서 후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 형식으로요.

그러면 초가이엉하고 담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건물은 나머지는 후손들이 정비를 하신다고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데 개인소유 유산입니다. 도 지정 유산이어서,

이 돈 주면 담장정비, 초가이엉 자기가 알아서 문도 고치고 다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나머지 건물은 이석정선생 후손들이 하시냐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는 해 줍니다. 개인소유지만 지정 유산이기 때문에 자본 형식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세우고 있고 시 소유 부분은 시설비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 그분들이 담장정비하고 초가이엉하면, 가서 보셨잖아요. 그것만 하면 괜찮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주느냐,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정 유산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 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가 신청하면 전체 현장을 다 같이 돕니다. 돌아서 우선순위 위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서 보면 진짜로 시가 관리하는 데인가를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으로 해서 담장하고 초가이엉만 하냐는 거예요. 나머지 창호지 구멍 난 거나 다른 것은 다 놔두냐는 거예요.

이석정 생가는 문화재돌봄사업으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순회하면서 직접 보수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문화재돌봄사업단이 있답니다.

시에요?

시가 아니고 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면 현장 돌면서,

그러면 최근에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어요? 한 4～5개월 사이에 갔다 오신 분, (답변 교대)

주무관 최영균 담장 붕괴된 것 때문에 다녀왔었습니다.

담장 말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을 고치지 않으면 담장하고 초가이엉은 예산을 물론 도비도 있지만 이것은 투입해 봤자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담장하고 초가이엉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2개만 고쳐 놓으면 뭐 하냐고요. 백덕규 팀장님!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답변 교대)

예, 저는 수시로 다녀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저번달에도 다녀왔습니다.

저번달에,

저번달에 다녀왔고요. 엊그제,

그래서 고쳐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담장이랑 초가이엉이랑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고치면 되냐고요.

창호랑 이거는 돌봄사업단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끝나면 제가 한 번 갔다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개인 소유물들은 솔직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시비, 도비,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후손들이 관리를 안 해요. 떠맡기고, 힘써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아서 도에 떠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관리도 안 해요. 문을 안 열어주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그래요. 사실 심각해요. 있는 거 왜 또 만드는지 모를 정도,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도지정 문화재 됐다고 해서 후손들이 관리 안 해버려요. 가서 청소도 안 해요. 빗자루질도 한 번도 안 하고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심심하면 가서 하면 구멍 내서 고쳐서 돈 좀 들여서 업자들 벌려 먹여 살리고 문화재가 문제에요. 심각해요. 참고하세요. 관리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도 벽골제농악단하고 우도 김제농악단하고 원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하나지요?

지금,

아니, 그것만 답변하셔봐요. 하나지요?

예.

그러면 찢어지면 하나씩 다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4개로 찢어지면 4개 다 주겠네요? 홍심정도 똑같아요.

김제 농악은 하나인데 중간에 보유자가,

그래서 조금 예산삭감을 할 테니까요. 합치라고 하세요. 노력해야지 찢어지면 돈 다 줘버리니까 싸워서 더 찢지. 공무원분들이 합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예산삭감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합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맨날 싸워서 시끄럽기만 하고,

김제농악보존회가 따로 있고 대표적인 두 분 박동근선생하고 김해순선생 제자들 간에 2개 파벌이 있어서 양쪽에 대해서,

그러면 관에서는 예산으로 관리를 해줘야 맞아요. 찢으면 다 줘버리니까 조금 있으면 싸워서 또 찢어질 거예요. 그러면 4개 만들어버리겠지.

두 분이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있어서 2개 단체는,

하나 단체에서 2명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 노력도 해 주시라고요. 제가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혹여나 내년에 들어오면 이건 제가 다시 볼 거예요. 공무원 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싸우면 화합하게 만들어야지 예산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를 더 내지. 그리고 2명 줘도 돼요. 2명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체가 모이게끔 공무원 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달라는 대로 줘버려 그러면 호남우도에서 갈라져 버리면 또 주겠지요. 또 싸우면 그러지요? 4개 만들면 또 4개 다 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리 좀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은 안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그동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악계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주무관님이 1,200만원이니까 1,000만원으로 치세요. 그래서 자구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싸우면 만들면 예산 지원해 줘버리니까 일부러 더 싸워요. 그건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 예산 대비 9,268만 3,000원을 감액하여 32억 7,0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원 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PC 업그레이드 및 장애인편의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1,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PC를 교체하고 민원서비스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을 위해 4,75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 세계측지계변환 및 고도화 사업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26년도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제작 보조사업은 마을에 각종 지적정보 등을 탑재한 종합지도를 제작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652만 8,000원 증액된 8억 3,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대부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신규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3,458만원이 증액한 2억 7,931만 2,000원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으로 1,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으로 4,348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67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1,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세부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424만원을 감액한 2억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세외수입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1,498만 1,000원을 증액한 9,19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을 위해 1,00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1,493만 1,000원이 증액된 6,601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체납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58만 6,000원을 감액한 4,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과세평가 업무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6만 8,000원을 감액한 2,7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한 3,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12억 3,000만원이 감액된 71억 2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 위탁교육비입니다.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318쪽 상단 사무관리비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1,200만원입니다. 복잡한 계약업무에 대하여 실시간 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320쪽 상단 관리용역비 청사 청소용역 1억 6,700만원입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 용역비입니다. 320쪽 하단 시설비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10억원입니다. 노회회관 옆 토지매입 3차 협의분 7필지 매입비용입니다. 320쪽 하단 시설비 청사 추가 확보 및 효율적 관리 타당성 용역 6,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이전 및 이전 후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320쪽 하단 시설비 부량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부지 확장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부량면 행정복지센터 옆 사유지 점유 부분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321쪽 상단 시설비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19억 9,500만원입니다. 68억원의 사업비 중 1차분 사업비입니다. 26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신축 건물에 필요한 집기 및 가구 등 구입 비용입니다. 321쪽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7억 7,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 협의 2차분 7필지 매입 비용입니다. 321쪽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4억 9,875만원입니다. 26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쪽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17억 1,800만원입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쪽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1억 7,700만원입니다. 예비군 중대 및 창고 등 임시 운영시설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청사 청소용역을 위탁주잖아요. 제가 생각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도 공무직이 정년이 돼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청소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청소용역을 본청에서 같이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를 하나로 해서 일괄 발주하면 예산이 훨씬 절약 안 될까요?

일단 재산관리관 소관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다르다,

예, 맞습니다.

달라서요?

예.

공무직은 어차피 같은 저기인데, 그거를 물어보니까 따로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따로 해야 맞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내용이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저희가 매년 수천 건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가 갈수록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단기간 내에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시간 계약하면 컨설팅을 지원받아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계약업무 컨설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2026년도 정보통신과 총 세출예산은 25년도 본예산 기준 57억 8,688만 3,000원에서 6억 8,479만 6,000원을 증액한 64억 7,167만 9,000원입니다. 325쪽 세부사업 정보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행정지도 제작은 2019년 행정지도 발간 이후 도로망 변경, 시설입지, 일반현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외부망 서버가상화 장비 교체는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의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 비용으로 1억 8,7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기록물관리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의 문서고 시설 유지보수는 문서고 항온항습기를 점검하고 보존기록물을 연 1회 소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위탁비는 행안부 주관 전 지자체 공통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 경상적 위탁사업비 88만 1,000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2,519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 보안장비 교체 구입은 행정망 서버와 외부망의 방화벽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비용으로 1억 2,3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영상통신 관리입니다. 전화교환원의 인건비는 시청 행정 전화교환실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비용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일괄 편성했었습니다. 333쪽 상단 자산취득비 방송통신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 구입은 방송통신 기계실 방화벽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2,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리용역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비로 3억 4,621만 1,000원, 관제요원 용역비로 7억 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방범용 CCTV의 전기 및 통신요금인 공공요금 및 제세 1억원,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2억 1,30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증가사유는 올해 설치한 마을 CCTV 222개소의 회선사용료 및 전기시설 부담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280만원이 증가한 6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노후화된 통합관제센터 CCTV 등 장비 교체 1억원, 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교체구입 4,900만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운영 PC 교체 2,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그때 17개 회선까지 줄였다고 들었어요. 뒤에 더 찾아낸 회선 있나요?

어떤 회선,

안 쓰는 회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개까지 찾아내셨어요? (답변 교대)

정보보안통신팀장 장정하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17개 정도가 해지하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실과소에서 신청하는 부서에서 해지하는 거라 그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 회계과에다가 말씀드릴까 정보통신과인지 몰라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회선 해지를 최소 30개까지는 찾아내셔야 하잖아요. 몇 천 만원의 1년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타 지자체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임실에서 문제가 됐고 완주에서도 그 문제가 한 번 터졌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회선들이 한 90% 이상이 전부 다 한 회사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선이 서버가 다운되니까 행정망이 아예 다운된 사태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지요? 파악해 보시고,

예.

완주에서도 그게 행감 때까지 나와서 그랬는데 우리 시도 그거를 모르겠어요. 특정 어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한 군데에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제가 자료를 받아볼까 말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도 95% 이상이 한군데로 쓸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행정망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하고 경쟁해야 가격도 줄이는 거고 그리고 안 쓰는 회선 찾아서 혈세를 아끼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데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쿠팡 보안 문제 걸렸잖아요. 시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다운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망이 다운 한 번 됐었잖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대비하시고 제가 옛날에 면에 갔을 때 회선이 엉망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정리 다 했나요? (답변 교대)

예, 저희가 문제가 되는 데는 가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도 필요하더라고요. 선이 너저분해서 직원분들이 잘못 건들면 행정망이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좀 시켜주시고 보안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입니다.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3,584만원 증액된 159억 4,263만원입니다. 신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외 5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7,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김제시 스포츠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 6,191만원, 김제시장애인체육회 집기 구입 등 4건으로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1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체육시설 확충 일반운영비입니다. 검산체육공원 내 사유지(최씨종중) 임대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 2억원, 지평선 야구장 증축 공사 1억 2,000만원, 풋살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김제시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테니스장 확장 인조잔디 및 부대시설 등 테니스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행사추진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2026년 국민체육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준공 시 대비 행사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영장․헬스장 등을 포함하는 연면적 4,783㎡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전기․소방․관급자재 및 공사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체육관․헬스장 등 운영 물품 및 가구 구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백산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시설비입니다. 연면적 1,200㎡ 다목적체육관 1개동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4억원, 김제 새만금 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 외 5개 대회에 6억 7,000만원으로 총 1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억 8,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시설비로 체육공원 내 예초 및 제초 공사, 시민운동장․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공사, 실내체육관 LED 투광등 교체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배수로 확장 등 소규모 보수를 위해 장애인체육관 내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2016년에 구입한 순환버스 내구연한 도과 및 노후화로 인하여 수영장 순환버스 구입으로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31억 4,597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폭염 장기화와 옥외 등 외부공사 지연에 따라 시비 23억 5,502만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 추경 3회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보조사업 대상지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지훈련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전지훈련센터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잔액 3억 7,183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테니스장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잔액 2억 6,911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검산체육공원 최씨종중 임대료를 우리가 내줬었나요? 그전에 어디에서 내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내줬어요?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 같은데 전년도에도 내줬어요?

예, 5년에 한 번씩 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증축하거나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체육단체가 어디에요?

그라운드 골프장이,

그라운드 골프장은 하기로 했고 그 외에 또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라운드 골프장 외에는 야구 저쪽,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 보고드렸다시피 스파랜드 야구장,

그것 떨어졌죠?

예,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 없어요?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에서 힘의 논리로 떼써서 하지 말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설명 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유휴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금산,

3개 학교,

예, 3개 학교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유휴 개방시간대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이런 것을, 스포츠용품이라든가 강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050만원인가요?

예.

3군데 학교에 4,000 정도씩 나눠주는 건지, 여기에 보니까 관리 매니저 급여 및 법정 부담금 5개월, 왜 5개월만,

사업기간을 말씀하시는 데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개월로 해 놨는데 학교 교과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주는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어디에 드리는 건가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체육회에서 학교, 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만 개방해 주고 체육회에서 학교 시설 가지고 비는 시간대에 스포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성립하면 체육회에 주는 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 매니저를 두고 매니저분께 법정 부담금을 드리고 유휴시간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전지훈련센터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됐고 이번에 도비가 와서 시비 매칭해서 섰어요, 22억원. 이게 몇 년까지 하는 사업이죠?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어요?

26년 말로 계획을 잡고,

완공 목표로?

예, 맞습니다.

말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도 이중으로 예산이 서는 편이에요, 28억원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내년에 완공될 것까지 55억 5,000만원을 다 세워줬어. 결국에는 28억원이 사고이월 처리될 것으로 보여서 28억원을 또 세운 거야.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어 버린 거야. 어차피 체육센터는 내년 3월에 준공된다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지급할 것은 하시고 사고이월 처리해서 불용시킬 것은 하시고 전지훈련도 명시이월시키고 예산이 도비도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대로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증액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28억원 정도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다 편성될 수 있었어요. 예산 다 줘버리니까 다 쓰지도 못 해서 올해 치도 명시이월되고 작년 치도 사고이월되어서 예산이 불용되는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내년 결산에서, 사업들을 독려해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읍면동 기구 예산이 또 섰어요. 설치 예산이 서고 유지보수 예산이 섰는데 또 설치를 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읍면동별로 다 2개씩 들어온 건가요?

읍면동별로 다 들어온 게 아니라요. 수요조사를 하면 각 읍면동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실질적으로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신규 예산이 1억 2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간단한 운동을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사용을 안 하거나 고장 나거나 녹슬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더 많이 보시겠지만, 꼭 필요한 데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다 수리 보수로 가서, 마을이 7가구인가 8가구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연세가 고령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없고 쇳덩이가 녹슬어서 있는 거, 일단 이거는 의원님들과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설치 예산은 꼭 필요한 데는 하는 건데 읍면동마다 다 2개씩,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도 아는데 다 2개씩 내주면 그것 갖다가 다른 데서 떼어다가 깔고 설치하고 끝나는데,

의원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규 운동기구를 희망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 기존에 있는 사용을 않고 있는 운동기구를 교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도 그렇고 매년 1⁓2억원씩 계속 투자하는 것도 어느 순간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단체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아니면 사랑의 온도탑 이런 데에 기부를 단체별로 하는 데가 있나요?

체육단체에서,

없죠?

아직 없는데요.

그런 것 좀, 예산만 받지 말고 그런 것 좀 하라고 건의하세요.

저희들이,

체육인들이 모범적으로 해 주셔야지 돈만 엄청 가져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체육단체에서 사랑의 온도탑에 돈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 돈은 최고 많이 가져가.

예, 독려하겠습니다.

독려해서 우리가 선순환 경제를 만들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1,894만원 증액된 209억 4,3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가면서 신규 증액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상단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전년 동일하게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9,217만원 증액된 6억 6,6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중간 부분입니다. 김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된 4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운영비와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등 일자리 창출 업무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345쪽 민선 9기 김제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민선9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핵심 전략 수립을 위해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된 김제미래발전 경영인 포럼 2,500만원, 상공업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사업 2,000만원 두 건은 올해 6월 24일 개소한 김제상공회의소를 보조사업자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인 포럼의 경우 2023년부터 현재까지 11회 행정에서 직접 운영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도 동일하게 2,500만원으로 추진 주체가 김제상공회의소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상공업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사업은 2,000만원 예산으로 상공인들의 법률, 노무, 기술 컨설팅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데요. 상공회의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47쪽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6,534만원 감액한 총 9억 2,700만원으로 지류상품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5억 7,30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명절, 지평선축제에 활용하는 페이백 이벤트 2억원을 포함하여 3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보조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10% 할인보전금으로 도비 6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60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국비 확정 시 예산에 반영해서 상품권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2차년도까지 지원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5개에 대해서 고도화단계로 기술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증액된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예산으로 3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임차료 지원 사업 4억원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5,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15억원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 증액없이 17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 11일 협약체결 이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행 23일차 집계 결과 가맹점은 현재 300개소를 넘어섰고 매출액은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억 4,000만원 예산을 반영 건의드립니다. 하단에 로컬브랜드 창출팀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1년 차에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4억원으로 오늘의 평야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보라 막걸리, 그리고 냉동밥 개발을 추진해서 12월 출시 계획에 있고 창업스쿨을 운영해서 청년 창업가 45명을 교육시켰으며 지난 22일에서 23일까지 논바닥 마을잔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김제다운 행사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년도 2년 차에는 지방비 부담금인 시비 5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마을 인포메이션을 조성하고 지역상권과 숙소, 주변 관광지를 안내하고 논바닥 마을잔치가 확장된 개념인 논바닥 페스티벌을 개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활동 거점공간, 지평선 청춘마루 조성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3,000만원을 활용하여 죽산면에 구)새마을금고 공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35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6,200만원 증액된 26억 9,6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배관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서면 용서리⁓금구면 소재지까지 12.4km 배관을 3년간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1차 년도에는 공급배관 2.3km를 추진하고자 15억 1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본 사업은 도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사전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7월까지는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가스측 설득, 그리고 도 협의가 9월 말에 완료되어서 투자심사 기간을 경과한 이후로 내년 1월에 바로 착수해서 사전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150만원 편성하여 진봉면 남하경로당의 집기류 교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쪽입니다. 4060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급시기 미도래로 4,06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동 관련 R&D사업으로 산자부에서 16억원, 교육부 4억원 예산으로 R&D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부득이 내년에 이월해서 2,601만원 명시이월함으로써 최적화된 용역을 받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하나씩 여쭤볼게요. 7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광주나 다른 지자체에서 뭘 하고 있냐면 외국인근로자가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김제시 돈을, 아침에 보니까 팜플렛이 와 있더라고요. 5,000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쉴 수도 있는 거고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쉼터인가 그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지원센터에 말씀드려서 파악을 해 주시라고, 동향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행정에서 김제사랑상품권을 사면 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할인,

할인보전금은 법인구매, 개인구매의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할인이 안 되면 이 예산이 할인 지원 예산으로 쓰이지 않겠네요.

전에는 시에서 포상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적용을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같은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수반되는 구매의 경우에는 적용을 2⁓3년 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행정에서 현수막을 하잖아요. 같은 부서라고 해도 물론 사이즈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진흥과만 하더라도 38번에는 현수막이 6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공공배달앱은 8만원이래.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잡고 얼마로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6만원 규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8만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아니,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458페이지를 보면 현수막이 6만 8,000원으로 써 있어요. 계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6만원, 김제시 지정게시대까지 해서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6만 8,000원이에요. 공공배달앱은 8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거는 시에서 내부규정이라도 정해놔야지 행정에서 예산을 쓰는 건데 제각각이면, 그것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빈점포 창업 김제애마켓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금만시장⁓화동길상점가하고 죽산삼거리 일대에 창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구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죽산삼거리나 전통시장⁓금만시장⁓화동길 이쪽에 창업했을 때 지원을 주는 게 구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장소 불문하고 오래된, 1년 이상 공실이었든가 이런 기준을 놓고 창업했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여기에만 창업해라.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죽산이 아니더라도 금구나 금산이나 이런 데에도 빈점포가 있는데 집중해서, 보니까 죽산 사업이 3개 있어요. 관련된 사업이,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나?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바인데 당초에 빈점포 창업 김제애마켓을 고민할 당시에 골목상권의 경쟁력 향상 목적으로 추진했었고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징적인 구역을 먼저 살리고 연차적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그런 목적성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건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면 우리 시 전체적인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구산사거리 거기를 뭐라고 하지? 거기는 더 낙후되고 더 오래되었어요. 거기도 임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먼저 살리든지 아니면 이 구간을 정해놨어. 특히 면단위 하나 정해서, 죽산삼거리 일대는 리모델링 사업도 들어가고 로컬브랜드 사업도 들어가잖아요. 한쪽에 치중된 사업이 아닌가?

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1순위로 김제시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마켓을 지원하는 목적이었는데요. 쌀 가공으로 하는 데를 우선으로,

아니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 상권 내 빈점포를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공실률 감소 및 로컬 상권에 활력 제고라고 써 있어요.

이건 요약이고요.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풀어야 한다. 위치를 딱 여기에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여기에 건물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물론 창업하시는 분들이야 상권을 살리니까 그렇다 쳐도 위치를 정해 놓고 여기만 해라. 여기에서 먼저 해라. 여기에 지원금을 주겠다. 저는 이것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고요. 기본방침과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창출도 있었고 그때에도 말했지만 FLD 스튜디오 최별이 오후협동조합의 최별PD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오후협동조합의 대표 최별PD라는 분이 오후협동조합에서 빠져서 FLD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 지원을 또 받은 거네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팀원기업 4군데, 오후협동조합. 트윈스테이블, 팔팔양조, 림자수공방, 팔팔양조가 그 팔팔양조이죠?

예, 그렇습니다.

트윈스테이블은 어디죠? 자 그렇죠. 그러면 오후협동조합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오후협동조합은 그분들의 조합입니다.

트윈스테이블에 있는 청년 2명이 오후협동조합의 핵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최별PD가 만들었고 팔팔양조는 최별PD가 데리고 온 평택에 양조장 주인이고 이런 거에 행정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지역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거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행정에서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견인하고 있습니다. 잘 컨트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애쓰시는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빈점포 창업 김제애마켓 지원 사업, 빈점포를 갖다가 공실률을 감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산 경우에도 말씀하셨는데 농촌활력과에서 120억원 통합형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도 내가 알기로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때 물어보니까 농촌활력과 사업에서도 상가들 빈점포 리모델링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것하고 겹치지 않게 사업 판단을 잘해 보시고, 352쪽에서 353쪽까지는 소상공인 사업들이 많아요. 저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사업도 50명한테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얼마씩 해 줘요?

월 25만원 그러니까 연 300만원, 2년간 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생애 첫 창업 지원금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1억 5,000만원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1,000만원에 대하여 임차료와 시설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창업은 1,000만원?

예, 그런데 생애 첫 창업 지원금은 한 번도 창업을,

창업을 한 번도 안 했던 분?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30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기타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한번 하고 망했던 사람은 1,000만원 주고 처음 하는 사람은 300만원 주는 거네. 결론이 그런 사업이고만. 생애 첫 창업은 300만원, 창업 소상공인은 한번 했든지 어쨌든 다시 창업하는 사람은 1,000만?

예.

이런 사업들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처음 창업을 할 때 잘 지속되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상공인 임차료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년에 300만원이고요. 2년간 600만원입니다.

얼마?

2년에 600만원,

이것도 2년까지 600만원?

예.

사업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 2,700만원은 뭐예요?

화재나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번창산업, 레어하우스 이런 데가 해당됩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한 곳당?

최대 1,000만원입니다.

여기도 최대 1,000만원?

예.

이런 사업들이 저기 해서,

저희가 중복성 검사를 항상하고 있고요. 모든 지원 사업에서 하나라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3년?

예.

기준은 당연히 줘야지. 다 비슷비슷한 사업같아서 금액도 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어렵죠. 경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중복이 안 되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빈점포 창업 김제애마켓 지원 사업도 어디인지 정하지 말고 부서 간에 협의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죽산 상가는 농촌활력과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는 만큼 시내지역으로 해서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조절해 보겠습니다.

서로 협의해 가면서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예산에 어긋나는 질문이라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아니면 할 자리가 최근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청년들의 창업도 좋고 소상공인도 많이 하는데 지평선 새마루에 가면 먹거리 부스 2개가 비어 있어요. 거기 임대료가 진짜 싸거든요. 이게 김제시 전체의 일이거든. 농촌활력과의 일이 아니고 지평선 새마루는 김제시 전체의 일입니다. 먹거리 부스를 보면 임대료도 싼데 2개가 비어 있어요. 공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경제진흥과나 다른 과에서도 음식하는 청년들이 많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이 있으면 부스에 공모해서 임대료 싼 데서 새마루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예산하고 떨어지는 얘기지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최별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김제시 예산은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려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제는 특정 개인한테 몰빵하면 안 됩니다. 권력이 되거든요. 주의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491억 6,91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9,87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백구일반산단, 지평선제2산단 및 김제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406만원을 감액하여 4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기숙자 임차 지원 사업과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각각 3억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연차별계획에 맞춰 151억 800만원, 중간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 4,530만원,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외국인 고용기업에서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 통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순동산업단지 다목적 센터 준공이 올해 말에 예상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379쪽 상단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지 설치 사업 28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개설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역은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역상생거점단지 및 연결도로 조성을 위해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공사 추진을 위해 66억 200만원, 순동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은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8억 5,47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2억원, 산업단지 조성 및 건립 전출금 14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억 6,6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 총예산은 11억 2,3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09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업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2억 9,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2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노후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 3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3쪽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 총예산은 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및 공사비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2026년 말 조성 규모는 1억 2,819만 1,000원으로 40쪽 주요 지출계획으로 대승정밀 외 4개사에 분양가 보조금, ㈜일강에 시설투자보조금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1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2026년 수입은 12억 6,309만 9,000원, 지출은 16억원으로 연도말조성액은 58억 5,121만 5,000원입니다. 48쪽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6억원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667만 7,000원과 백구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38만 3,0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백구클러스터 투자선도지역은 지역상생 거점단지 및 연결도로 공사 준공 미도래에 따라 4억 1,344만 7,000원, 아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도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98억 2,42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순동산업단지 아름다운 조성 플러스 사업은 1차분 공사 준공 미도래에 따라 8억 5,84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번에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개 기업 내외 25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국내 박람회가 몇 개 있죠?

국내 박람회는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개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개 박람회는 넘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에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이 기준으로는 한번인가요?

국내 박람회 비용으로 1,000만원 시비로 세웠는데 1개 기업당 250만원씩 지원하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1,000만원으로 4개 회사에 박람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박람회에 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물건 이런 것을 떠나서 김제라고 써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다른 실과소에도 농업도시에서 도농도시 이미지로 바뀌려고 하고 그 중심에 투자유치과하고 성장전략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데 홍보비 몇 천만원 쓰는 것보다 우리 우수기업들을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현수막 붙이고 팜플렛 붙이고 랩핑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제의 우수기업들이 타 지역에 가서 박람회에 참여해서 하는 건데 한번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1,000만원을 한 기업에 250만원씩 4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긴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어놓고 제가 봤을 때에는 골칫덩어리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도 TV에도 나왔는데,

TV에 나왔나요?

예, 지식산업센터 4층에 들어올 수 있는 1인 창업까지 41개 공장을 유치하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말씀대로 공실률이나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준공은 27년 12월인데 선제적으로 원가 산정 용역을 900만원 들여서 2월까지 끝내면 이 원가 산정 용역을 갖고 전라북도에 다른 지식산업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캠틱, 융합원, 경제진흥원 3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려고 하겠죠.

저희는 원가 산정 용역이 끝나면 2026년도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2027년 준공 전까지 위탁업체하고 협업을 잘해서 공장유치를 계속 하고 선제적으로 공실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 실시설계부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셨고 실제로 그 시기가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시도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어놓고 운영비는 매년 나가고 공실로 있으면 그것도 창피한 일이 아닌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해서 공실이 없도록,

스파랜드 옆에 특장차 흙을 쌓아놨어요. 제2산단에 들어갈 흙인가요?

예, 제2산단,

제2산단 언제부터 조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행정절차, 환경청이나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면 내년 초에 공사 착공을 하면서 공사하고 2028년도 그때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면 주민분들을 잘 설득하고 서로 민원도 들어주면서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측하고는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애환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요. 이번에도 명시이월이 98억원이나 됐잖아요. 균특으로 와서 이번에 세운 것이 예산이 총 얼마에요? 66억원?

예.

66억원이 세워줬어요. 그러면 도합 얼마냐? 150억원이 넘거든. 이 사업을 내년에 제대로 추진되는지?

올해 착공했는데 그동안 행정절차, 공사는 행정절차 기간이 건축기획부터 이런 게 1년 넘게 소비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들어가요?

올해 10월달에 착공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게 사고이월되어서 못 쓰면 불용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라, 적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열심히 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전출 140억원을 하잖아요.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요?

보고드린 게 64% 정도 토지 매입이 끝났고요. 내년에 토지매입비는 40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총사업비는 140억원인데 보상비로는 100억원 넘게 할 계획이고요.

140억원 다 지평선산단이 아니잖아.

137억원,

백구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백구는 3억원이고요.

137억원 중에서 토지매입이 얼마에요?

100억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100억원 정도 토지 매입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착공하고 연차사업으로,

매입한 데가 땅이 말하자면 정사각형이 있다 쳐. 똑같이 균일하게 매입이 됐나?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토지매입 한 데부터 하려고 그런 식으로,

토지매입이 산단 조성을 할 수 있을 만큼 매입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안 파는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수용하겠지만 중간중간 끼어 있으면 조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착공하면 할 수 있는 데부터 일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도 기간이 길어질 것 같고 406억원 중에서 겨우 137억원이면 나머지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땅을 매입하는데 부지매입을 어떻게 할 거예요? 26년에는 추경에라도 계획이 있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부지매입을 해야 산단 조성도 착착 진행하는데 어떻게 되려는지 참 걱정이 되네. 일단 조성한다는 것은 김제시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때 개발공사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냐고?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것 같습니다.

직영?

예.

확실히 100% 결정된 것은 아니죠?

결심끝나면 내년 초에라도 의원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이것도 기간이 늘어날수록 인건비나 물품이 들어가요. 증액이 많이 되니까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입니다. 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4억 3,315만 8,000원에서 1억 7,971만 9,000원 증액한 6억 1,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새만금매립지 관할결정 소송비용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실링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함에 따라 김제시는 정책사업 발굴 및 중장기 전략 마련 등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등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시군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 등 새만금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 소송 대응을 위해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에 AI특화시범도시 지정․추진 계획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AI 스마트도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변도시 AI 기반 시범도시 지정․절차 진행 시 요구되는 지정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 제작 등 추진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정부, 전라북도 주도의 일방적인 특별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등 새만금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로 관할이 결정된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를 면밀히 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행정적 지원 강화를 마련하기 위한 새만금 관할결정 후속조치 전문가 자문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 이축도로, 농생명 용지와 방수제 구간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 자문을 수행한 법무법인에 지급할 성공 보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 이축도로 및 만경 6공구 방수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이축도로 2,200만원, 만경 6공구 방조제 2,200만원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이미지 확산 및 시민 역량 결집을 위한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 관할권 확보 이슈화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새만금 정책세미나, 시민결의대회 등 행사 추진 및 새만금 현장방문, 시민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에 대한 김제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새만금 김제희망 축제 및 환경정화 활동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할권 확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언론을 통한 시리즈 연재 등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관할권 관련해서 언제 또 있어요?

매립지에 대한 중분위 관할 결정은 신항만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신항만 남아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예상이,

중앙분쟁조정위원님들이 현재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구성되고,

아니, 어차피 같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쯤에나 심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예.

해양항만과하고 대응을 같이 잘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입니다. 2026년 해양항만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는 본예산 편성 당시 전북자치도의 예산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국도비 매칭비율 및 세출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국도비 연계 규모가 큰 주요 매칭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9,550만원입니다. 2026년 말 새만금 신항 개항을 앞두고 관할권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김제시 관할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분위 심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모하관리센터 1개소와 토하양식장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양식장 1개소에 필요한 예산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37쪽입니다. 새만금 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김제 새만금항 신항 연계 김제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새만금항 신항을 경유하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시의 수용태세를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 조성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사업은 총 13어가에 대한 국가보조금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금은 2025년보다 480만원 증액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0쪽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48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수산종자 관리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1억 6,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500만원은 2026년 연말 개항 예정인 신항 2선석 관할권을 우리 시로 확보하기 위한 대응사업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을 통해서 시민결의대회, 학술대회, 정책홍보 등 범시민 역량 결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없나요?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입니다. 먼저 유해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금년 전북 지역에는 해파리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음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2026년 전북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을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 대비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시 역시 3,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총 20개소를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0개소, 25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는 일정이었습니다. 2025년도 대상 2개소 중 1개소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준공되었으나 다른 1개소는 사업자 변경 절차 등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내 준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만금 국제해양도시 김제홍보 있잖아요. 관광시내버스 물론 저희가 대시민홍보는 충분히 된 것 같고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주 택시에다가 랩핑하고 이런 건 안되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주에서 택시를 봤는데 지평선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서 좀 어렵나?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타지역에다 해야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너무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까봐 걱정도 되긴 하는데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새만금 신항 연계 김제시 크루즈 산업 제가 알기로 이게 2년 전엔가 조봉재 과장님 계실 때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같은데 크루즈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며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이걸 김제에서 어디에다 용역을 줘요? 전문연구관?

크루즈 관련 단체,

단체하고요?

예, 기관이나 단체,

기관? 정확히 한번 말씀을, 계획을 하시니까 예산 올리셨을 것 같은데.

어느 기관하고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6,000만원이면 되게 큰 걸로 알거든요. 보통 이런 용역 연구는 기본용역 2,000만원짜리 한 다음에 그 뒤에 실제 활동하신 분들하고 연계해서 현장 파악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덜컥 6,000만원을 올리셨어요. 6,000만원 올리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새만금 신항을 2선석 선도개항을 하는데 1선석은 잡화고 1선석은 잡화·크루즈겸용이고요. 전체 9선석을 봤을 때 나중에 크루즈 전용 선석도 있는데 새만금 신항 개항을 앞두고 저희가 어떻게 김제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에서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김제시 크루즈 산업에 기본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000만원 해요. 그거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요트대회인가 하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트대회같이 실제로 거기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공청회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그런데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모르겠어요.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용역비를 전북도나 새만금청에서 기본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산출해 보니까 최소 금액이 6,000만원 정도 산출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예.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했는데 신문, 인터넷방송이나 광고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내 교통수단이 뭐냐고? 어디다가 랩핑 광고를 할 거냐고? 택시냐고,

택시나 버스,

택시, 버스 같이 한다고?

예.

제가 언뜻 들은 얘긴데 우리가 택시 교통행정과 소관이던가? 거기에도 택시 랩핑광고를 한다고 1억 9,000만원인가 얼마가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이렇게 택시를 관내에 하면 아까 말씀대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스마트유통과에서는 전주 향우회 택시들 거기다가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3,9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거기는 향우회원님들이니까 전주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건 몇 년 됐어요. 지금 농산물 랩핑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관내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는 자꾸 택시 광고를 주라고 하니까 거기다도 예산편성을 하고 이게 다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 같아서 어떠한, 교통행정과는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걸 부서 간에 협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질의답변 도중에) 저희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는 무슨 광고를 한다고 하냐고?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도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하거든요. 협의해서 한번…….

그러니까 여기도 1억 9,000만원이 신규로 세워졌잖아요. 교통행정과도 아까 대충 보니까 1억 9,000만원 같아요. 어차피 스마트유통과는 서울에서 하고 향우회 택시를 전주에서 랩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서로 업무 간에 부서 연찬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1억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여. 그런데 거기도 택시 광고를 준다고, 택시는 아마 교통행정과는 관내 김제지역 택시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럼 여기도 관내 교통수단이라고 랩핑 홍보라고 7,700만원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로 관내 버스를 한 7개월 정도 했을 때,

해양항만과는 버스를 하려고 한다고?

예.

중복되는 것 없이도 할 수 있고 택시를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 지역농산물보다도 이런 쪽으로 해양항만과에서 랩핑광고를 홍보할 수 있잖아.

예.

여기서는 버스만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업무연찬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승경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교통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언뜻 기억이 나서 그래. 택시도 그 광고를 해준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새만금개발청에서 시설직 5급을 원한다면서요. 그게 관할권하고 신항에 대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행정이 가는 게 좋은지 시설직이 가는 게 좋은지 분석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을 하는 게 좋잖아요. (답변 교대)

예.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산직이죠? 수산직이 직렬이 해양직이에요? (답변 교대)

해양수산직,

해양수산직이죠. 해양항만과 과장이 오형주 우리 행정직 저기해서 얘기하는데 오해마세요. 시를 위해서 제안하는 거니까, 해양수산직이 과장이 됐을 때 실익 이런 걸 검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관할권 관련해서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대응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차원에서 대응을 심도 있는 검토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