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마지막날입니다.며칠간열정적으로행정사무감사를수행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함께해주신최현아부위원장님,이복남위원님,김영진위원님,이영란위원님,유승현위원님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오늘특히유승현위원님께서는몸건강상태가안좋은데도불구하고함께해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오늘은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받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정혁신국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정혁신국장최광수입니다. 농정혁신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지적사항은총27건이며26건은완결처리하였고1건은추진중입니다. 먼저196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총7건의지적사항중7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196쪽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다각화검토입니다.기금의운용실효성을높이기위해지원대상품목확대등운용방식다각화를단계적으로검토하고하겠습니다.향후정부정책방향,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서2026년8월시행예정으로법률과시행령을종합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97쪽13-2입니다.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확대입니다.농촌일손부족해소등을위해작년대비올해예산1억원을증액하여운영하였으며기간및인력도확대운영하였습니다. 199쪽13-5입니다.여성농업인지원사업연령조정검토입니다.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연령을2025년부터20세부터80세로확대하였으며특수건강검진지원도연령상향을지속건의하여2026년부터80세까지확대시행할예정입니다. 200쪽입니다.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사업추진미흡입니다.농촌지역의보육공백을해소하고양육부담을줄이기위한지원사업으로관련부서와협업해수요조사와사업지속성을충분히검토한뒤신중하게추진하겠습니다. 201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총10건의지적사항중10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1쪽14-1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개선검토입니다.안전사고방지를위해안전점검,기본정비등업무수행이가능한인력으로배치하였으며농번기철주말근무도시행하며농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있습니다. 202쪽입니다.유기질비료지원활성화를위한소통강화입니다.관내업체신청농가에는시비사업신청시우선지원토록하였으며관내퇴비점유율전체49%까지확대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토종농산물보존·육성활성화입니다.절기장터개최,지역아동학생대상생생교육농개최,토종종자나눔식,채종기록집발간등의활동을통해토종농산물홍보및재배농가확산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청년농업체소통강화입니다.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등청년농가육성사업을통해시설신축,개보수와재배컨설팅을지원하였으며영농정착지원과청년연구모임체운영등과연계해서청년농의안정적정착을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207쪽14-9입니다.순천시농업보조사업홍보강화입니다.매년안내책자를발간하고배부하고있으며1월에농정업무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읍면동을통한홍보,언론홍보,작목반법인단체등을다양한방법으로홍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8쪽농식품유통과입니다.총4건의지적사항중4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8쪽이월사업최소화입니다.사업추진단계별로현장방문과지도점검을강화하여이월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209쪽지역푸드플랜구축사업평가를통한계획재수립입니다.순천시지역먹거리계획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추진중이며먹거리보장위원회및관련부서협의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여향후계획수립시협의내용을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210쪽투명한사업집행을통한민원최소화입니다.시홈페이지공고등을통해보조사업자를모집하고있으며,또한신청기간을충분히제공하여사업대상자가소외되지않도록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211쪽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순천농특산물전자상거래마케팅활동지원,라이브커머스교육,농업인크리에이터양성으로온라인판로확대와전문인력육성교육등으로이용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12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총6건의지적사항중5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추진중인사항은1건입니다. 212쪽16-1입니다.축산ICT사업관련축산농가소통강화입니다.2026년사업은금년10월사업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농가들의문의사항에대해신속하게대응하여농가들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있습니다. 213쪽16-4입니다.정확한수요조사를통한사업불용액최소화입니다.불용액최소화를위해2025년보조사업을조기추진하였으며사업시행시집행독려,진행상황을수시점검하고있습니다. 214쪽16-6입니다.공공승마장조성사업추진철저입니다.의회보고와주민설명회,선진지견학등으로소통을강화토록하겠으며,또한행정절차와관계법령을준수하여공공승마장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공모사업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813쪽입니다.공모사업입니다.별량간동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소외되고낙후된농어촌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보장을위한공모사업으로2026년부터2029년까지추진하며총사업비는23억4000만원입니다. 819쪽수범사례입니다.농촌역량강화사업입니다.농촌협약7개읍면을대상으로기초생활거점시설에주민자립운영기반마련을위해사회적경제조직및마을리더교육,특산물활용프로그램등을추진하였으며2025년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공동체강화분야에서우수상을수상하는등농촌활성화및자립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운영지원사업입니다.2025년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사업을고향사랑기부금과연계하여추진하였습니다.농촌인력중개센터를통해2009농가에5143명을매칭파견함으로써농번기일손부족해소와외국인근로자관리,숙소,안전지원체계강화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861쪽하단부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농번기철주말근무실시입니다.농번기에는주말에도3개의임대사업소를운영함으로써주말대여,평일농작업을위한사전출고등을통해지역농가의많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910쪽입니다.첫째,순천시농특산물수출성장및신규수출시장개척입니다.필리핀,싱가포르,미국등으로수출과신규시장개척을추진하여순천농특산물인지도제고와농가소득증대,포장가공수준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 둘째로고품질쌀유통별량DSC새단장입니다.벼건조·저장시설교체·증축하여시설노후화로인한저장용량감소와수매애로사항을해소하고고품질순천쌀생산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911쪽제21회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우수상수상입니다.지역특화자원개발분야에참여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우수상을수상하였으며향후지역특화상품의지속적인개발및생산·판매를통해농가수익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별지로배부하여드린자료수범사례입니다.2025년지역먹거리지수평가가저희시가2022년은C등급2023년부터2024년은B등급이었는데올해A등급을받았습니다.그래서지속가능한농민들소득을보장하고우리시민들에게안전한먹거리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등급이A등급으로상향됐습니다.참고로농촌도농복합형전국159개시군중에서우수상을수상했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공모사업,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983쪽중단부공모사업입니다.첫째,2026년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가축분뇨처리및축산악취저감을위한시설장비등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16개농가총사업비는11억4000만원입니다. 둘째,2026년말산업육성지원사업공공형승마시설입니다.승마를통한재활,치유,여가등사회공익서비스제공과동물교감을통한치유사업으로올해6월에최종공모사업선정되어총사업비는39억원으로2026년부터2028년까지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991쪽수범사례입니다.반려동물공공진료소운영강화입니다.진료대상을유기동물과취약계층반려동물까지확대하여취약계층반려인의부담을완화하고일요일운영을통해휴일응급상황시진료공백을해소하여공공성을증대시키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정혁신국소관부서에대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감사사항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님감사해주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께감사하겠습니다.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최현아위원
농업정책과법령에따른의회보고사항미보고건에대해서하나지적할게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7조2항에시장은매년그지역의농업·농촌및식품산업의현황과정책동향등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지방의회에제출하게되어있는데매년제출하셨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법령에그거를1년에연차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저희가지금작성해서위원님들책상위에는올려졌습니다만저희가상임위의회에보고를하지못했습니다.좀말씀드리자면저희가이게한해동안의어떤농업에대한동향이나통계이런게나오고그다음연도에어떤계획을할것인지이게연차보고서에들어가야됩니다.근데저희가좀늦게하다보니올해가지나서저희가샘플같이일단위원님들책상에올려놨습니다.내년부터는의회시작하는초기에전년도의농업통계나이런연차보고서를작성해서이런보고에누락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거지금오늘갖다놓으신거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잘만드셨는데앞으로는의회에보고잘해주시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802페이지에요,농가도우미사업에대해서보조금사업추진실적에지금사업량4명이고지금이제공정률이0%예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임산부농업인들한테이렇게지원해주는농가도우미사업이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현아위원
본인이임신했을때이렇게일을못하거나했을때하는그런사업인데시골에서농사짓는임산부들한테꼭필요한사업인것같은데공정률이0%여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왜이렇게됐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도비10%,시비70%,자부담20%인사업인데요.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거와같이임산부와출산한여성농업인을대신해서농작업을대신해주는사업입니다.저희가올해처음에사업을실시했을때2명정도신청이있었으나사업적격에맞지않아서2명이안됐고요.저희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여성농민회랄지.읍면동사무소랄지,그다음에저희여러가지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였으나지금까지는적격자가없습니다.개별적으로이렇게만약에임산부나출산있는사람의개별적인리스트가저희가있으면제일좋겠지만그거는개인정보법에의해서어쩔수없지만저희가앞으로지속적으로다양한통로를통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번에신청2건이있었는데사업대상자에적합하지않은이유가뭐였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사업을신청하실때이게농작업을대신해주는건데산후조리랄지아니면이런개념으로생각하셔가지고저희는농작업을해주지않으면안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사업적격자에서제외됐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봤을때는우리시골농가에외국에서오신그분들많잖아요,외노인분들.그래서제가봤을때는우리순천시전체농가로따졌을때는그렇게임신,결혼하셔가지고시골에오셔가지고이렇게하신임산부들이꼭있을것같은데제가봤을때는보도자료나SNS홍보한4회정도하셨고,여성농민회나이렇게홍보협조해가지고한5회정도하셨어요. 근데저희가농업인관련축제많이하잖아요.그럴때이장님들통해서이렇게홍보를해달라고해도열심히하시는이장님도있고전달안하시는이장님도있고,솔직히이장님들이대표적으로면에오셔가지고월례회의한달에한번씩하잖아요.그러면그런책자를줘도그냥보고전달하신분도있고안하신분도있고농민들이일일이그런사업을어르신들이시골에컴퓨터가있어가지고조회할수도없는거고그래서이런정보같은경우는홍보를좀더많이강화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우리농업인들관련된축제할때시작하기전에간단하게농업정책과장님이나국장님이이번에이러이러한행사가있으니까,솔직히이장님들이가가호호방문해서그렇게홍보하기좀어렵거든요.경로당이나이런데가서홍보하신분도있고,또농사철에바쁘다보니까그런정보도많이전달못할수가있으니까농업인행사할때한번씩이렇게시작전에농업인들,어르신들오시고그러면이러이러한사업이있으면해당이되시면면에신청을해주라이렇게간단한멘트,중요한사업들같은거있잖아요.그런것도같이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좋으신의견감사드립니다.앞으로는홍보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리고귀농귀촌826페이지에요,저희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1429명인가요,지금해당총인원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이거는귀농귀촌현황입니다.순천시내나이런데서저희한테귀농귀촌전입해오신해당인원입니다.
최현아위원
지원실적보면추진상황보면지금지원받은자가25명이에요.귀농귀촌총인원수에지원받은자가좀적은것같고,프로그램운영같은게컨설팅이나교육지원했지만실제실적이나실제정착률이얼마인지전혀알수가없거든요.그래서귀농귀촌을한사람들지원하는사업외에사업이실제로이렇게귀농귀촌으로이어지는조사가있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아까금방귀농귀촌인안정정착지원그숫자는현황이고요.저희가밑의사업은12개사업에대한말씀하신25명에대한혜택이고요.저희가귀농귀촌현황자체가저희가저희시로귀농귀촌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귀농귀촌인에비해서사업대상자가너무적지않냐이런말씀주셨는데저희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고요.저희도귀농귀촌사업을하면서저희도많은고민들이있습니다.근데귀농귀촌사업이자체사업으로도많이한경우도있고,또자부담인사업도있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약했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자부담이있을때는좀부담스러워서많이안하게되시는경우가있겠네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그리고저희가중간중간에모니터링을하는데요,아무래도귀농귀촌분들이아무래도정착지원해주는것들이너무약하지않냐이런의견들은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시로모니터링을해서귀농귀촌협의회단톡방도있기때문에모니터링을해서정말로귀농귀촌사업에필요한사업들을저희가시비로자체적으로하는,그리고기존에하는사업중에서도성과가없는사업들에대해서는,아니,수요자가없는사업에대해서는좀정리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최현아위원
예,재정비좀꼭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804페이지에요,귀농인체험농가육성해가지고사업비7000만원인데사용안하셨어요.0%인데이제….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700….
최현아위원
아,804페이지,귀농인체험농가육성.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700만원입니다.
최현아위원
아,700만원인가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예,700만원.예,700만원804페이지이거는시비자체사업인데지원하신분이농가가1개소도없었던겁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귀농인체험농가육성이올해처음으로시자체적으로야심차게기획을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어떤우리순천에귀농하는사람들,귀농할사람들을위해서어떤순천의그런매력들을보여주고자,농업의매력을보여주고자이사업을했는데요.이사업취지자체가기자재지원입니다.예를들어서두부를만들때그런두부만드는데필요한기자재지원이고,자부담이한50%됐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저도와가지고많이고민을했었는데요.일단은저희가내년까지는이사업을자체사업으로해놨는데이사업은신중하게검토가필요합니다.예를들어다시아까도말씀드린거와같이수요조사가좀필요한것같고요.올해한사람도없었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은좀검토를해서일몰을할지,아니면다른사람으로대체할지그부분은좀검토가필요합니다.
최현아위원
귀농하신분들한테홍보를잘하셔가지고,자부담이50%기때문에부담이되긴하지만그래도귀농하신분들한테기자재지원하는사업이긴하지만그렇게하고싶어하신분들한테홍보를잘하셔가지고과장님도고민을많이하실것같은데제가봤을때는이런부분에홍보를하셔가지고공정률이0%안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홍보가많이못미쳤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께하겠습니다.국장님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고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농축산물이어떤앞으로의미래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업하고축산?
유승현위원
뭐가됐든우리농어촌쪽에다관련해서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업은….
유승현위원
그냥전반적으로간단하게만말씀해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시기적으로이제관행농업에서스마트농업으로바뀌는추세인데그게바뀌는율이좀적기때문에과수,특수쪽은좀괜찮고요.관행농업쪽은대규모농가들은괜찮은데중소농가들은사실어렵습니다.그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전략작물도어차피논이나밭이면적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쪽부분도전환하는사업들도있는데계속전환을저희들이유도하고있습니다,농업쪽으로는. 그다음에스마트농업도단순비닐스마트농가형에서특수목적용스마트로가야되는데아시다시피초기부담이또이렇게부담이있기때문에그것은국도비,시비를포함해서점진적으로늘려가려고하고있고요.축산쪽은순천저희들축산은다축산,돈,오리,닭다있습니다마는어차피지금법령이폐촉법이강화돼서신규사업은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것은알고있는데기존축사들을ICT로해서증설을많이요청을하는데주민들하고또거리관계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은,그것도초기투자비가많이듭니다.그래서확산이되지못하고신규는그렇게허가가안나고있고기존것을활성화시키는ICT쪽으로,스마트쪽으로발전을시킬필요가있다고하는데결국은예산이좀많이수반되는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예,저는그러니까예전같은경우에는농업이자체가레드오션이라고말을했습니다.그런데저는앞으로의5년을본다고하면블루오션으로바뀐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나이가어느정도드신분들은어쩔수없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지금농업관련해가지고축산관련해서모든그쪽은일단블루오션으로바뀐다고생각합니다.근데우리가전반적으로기자재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그특색에맞지않게장비든뭐든지원을하는것같습니다.필요없는데도굳이그기자재를사게끔하는그런형태들이전반적으로우리행정감사업무보고보면여기에그런식으로나와있습니다.이부분같은경우에는정리를명확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래야우리가사업비자체가쓸수있느냐,없느냐가가장중요한거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맞습니다.
유승현위원
쓰지도못하는거에대해서지원을해라라고하면할사람이누가있겠습니까.돈이얼마가됐든자부담이얼마가됐든내가필요한사업의그내용이있다면다하실겁니다.근데이거를전반적으로정리를해주셔야될게있고,국장님이여러가지이런평가에있어서가서일일이다말씀들을하시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굉장히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우리가스마트팜을해야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해야됩니다.
유승현위원
왜해야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관행농업을농촌의고령화,2세농업인,청년농업인,그다음에스마트팜은말씀못드렸는데부지면적하고는조금그렇게넓은면적이관행농업하고틀리기때문에품종만잘찾아서저희들이필요한,앞으로바이오산업도있습니다마는계약재배나이렇게특성있는것을품종을골라서하면고소득농업이될수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단지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초기비용이좀부담이되니까.
유승현위원
그전반적인부분들에대해서는저는동의를하는데우리가이번에새로했던스마트팜자체가과연해야되나,왜?너무쉽게평가를해서주다보니아,그냥해도되는구나이런전제조건이깔립니다.제가실질적으로평가를들어갔었고저하고같이평가를들어갔었던공무원분들이계십니다.저는그분들에대해서굉장히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왜?왜?어차피스마트팜을할필요가없다,우리는스마트팜을지금하는이유가기후대응에있기도하고앞으로의미래를보기위해서전반적인것들을데이터를받고구축을하고그런시스템을만들려고하는건데그거에반하는사람이들어와가지고그거에대해서이번에보급을해줬다는거에대해서는저는굉장히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실제로평가를들어갔었고그분들의마인드와생각을어떻게하는가에있는데업자한테맡기면업자가다해주는데그걸왜저희가데이터를줘야됩니까,어차피업자가주는데,그런사람들이선정이됐어요.그게과연우리가가는스마트팜앞으로의미래그데이터와여러가지에대해서줘야되는데전혀지식도없고업자한테맡기면된다는사람이왜우리가그분들한테줘야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부분은제가지금순천시티팜이생태비즈니스센터에있지않습니까.
유승현위원
시티팜은그렇다치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걸하면서도고민을좀했습니다.고민하면서올해추경에사업비가서서이것을확대를하냐,이월을할까고민을좀하다가일단공모를받자해서받았는데….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제가그때심사위원으로들어갔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
유승현위원
저는내년에이거다일몰,삭감을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왜?우리농정국에서평가를하시는분들이그런마인드를갖고있는사람들한테평가를좋게줬다는거에대해서,선정이됐다는거에대해서의미없는사업이됐습니다.제가안들어갔다면상관없지만실제로들어가서그분들의마인드와이야기를직접들었는데스마트팜은필요가없다고한사람한테그걸줬어요.왜이걸줬나. 그래서한가지제안을합니다.그평가를할때는우리공무원분들은다배제하시고,우리전남에있는사람들평가하는사람다배제하시고,관외에있는평가위원들한테명확하게평가를받는게맞습니다.왜?전혀이해관계가섞여있지않기때문에냉정하게평가를해줍니다.그리고평가하는데있어서서류와기본적인것들에대해서다시평가를제대로할수있게끔평가위원들에게자료를명확하게전달해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명확한자료도없이평가를하라고하면평가가안되지않습니까?그리고그날같이평가위원회에들어갔던분들은안됩니다.농업정책이됐든뭐가됐든평가를하는거는잘못됐다고봅니다.이미그당시에우리가이원래의목적과취지가어떤재배를해가지고그데이터를받는거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데이터를준다고하는사람도있고실패를해서다시해본다는사람도있겠고하지만똑같은말이긴하지만안됩니다.내년이번에본예산도올라왔겠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안세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저는삭감을….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산을편성안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안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이번에했던거는그냥보조금사업으로주는겁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왜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제가보충설명드리면….
유승현위원
아니요.왜냐하면앞으로의미래가그런게있어야된다고했는데그럼이거내년에없으면올해왜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시티팜하면서도내부자체적으로….
유승현위원
아니,시티팜말고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시티팜을내부자체적으로선정을해서지금시범포비슷하게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올해추경에추가로4개소는추경에확립을해서이것은외부평가를해서확대를했잖습니까,5명으로,평가위원을.그래서평가를하면서도내부평가하지말고외부에실질적으로스마트팜으로농사짓고계신분,그다음에관련된전문가이렇게,그다음에유승현위원님께서도또관심이있어서유승현위원님,그다음에내부평가공무원팀장,나름대로전스마트팀장이렇게나름대로지도사1명,농업직1명넣었는데5명구성해놓고최고,최저점수는빼고평가를하자고그렇게하니까그렇게평가를해서위원님은그분이조금성격하고안맞을수도있지만나머지평가점수가….
유승현위원
성격이라는거는아닙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최고,최저를빼다보니까최저점이상나와서어쩔수없이선정을했습니다마는보조사업이기때문에실제지금착공을해서건물을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아까말씀드린우리요구에응하지않으면저희들이사후조치를강하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그분은직접적인거를재배를하는게아니고그냥컨테이너팜하나가져와가지고그냥한답니다.그게뭔의미가있습니까.그러려면우리도그냥스마트팜업자들한테다데이터를달라고하면그만인데이목적과취지에맞지않지않습니까.다른것도또이야기할까요,시티팜?어떻게세부적으로더이야기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다음에별도로하시죠.이건저희들이사후관리를잘해서원칙대로처리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원칙대로안하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저는원칙대로하려고그렇게평가위원늘리고….
유승현위원
노력은하는데실질적으로그분들이….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내년에는저희들이내년본예산에안세운이유가저쪽의바이오산업쪽하고연결을해보려고하는데지금저희들이너무앞서가지않을까싶어서….
유승현위원
아니,아니요.앞서가는거는아니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한템포쉬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오히려더늦었다고생각하는거고,지금우리순천시의농업정책에대한모든전반적인게느려요.어쩔수없이행정이라는것때문에느리긴하지만너무소극적인정책을하고있긴하거든요.안됩니다.스마트팜이렇게할거면안하는게낫습니다.하지말고그냥기존에있던사업들을정리를다시해가지고내년에,어차피내년에예산은편성돼있지만내후년이라도다시해야됩니다.이거는더이상우리스마트팜을이렇게할거면하지말아야됩니다.왜?우리고흥에서실패했던사례가있지않습니까.그거랑똑같이됩니다.그냥단순하게보조금사업만준다고생각하거든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아까말씀해주신기존의관행농업에대한기자재지원사업도저희들이한번….
유승현위원
정리를하시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전면적으로정리해보고요.스마트팜은한템포쉬었습니다마는진행상황을보고하려고한템포,내년본예산에는안세웠습니다.
유승현위원
데이터를안주는데어떻게그걸한템포쉬어가지고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아니,전체적으로이걸관에서끌고가야될사업인지,아니면자체적으로다른공모사업을통해서할건지,아니면대규모로할건지아직저희들이정리가안돼서우선이렇게시범사업식으로해보고다른2단계는좀더적극적으로검토해서해보자해서한템포예산을쉬었고요.필요하다면내년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마는이건전면적으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좋은말씀주셔서감사합니다.
유승현위원
하여튼그목적과취지에맞지않게평가를했다는거에있어서저는굉장히실망을많이했습니다.농업정책쪽으로해가지고꽤오랜시간동안그자리에있었고그분들이그렇게평가한다는거는그냥주겠다라는거밖에저는생각이안들거든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제가그냥주지마라고,절대주지마라고이렇게신신당부를했고요.
유승현위원
절대주지마라고국장님이직접와가지고저랑같이있을때이야기를하셨지만제가현장에서같이평가를했을때는그태도까지말씀드릴까요?평가를하는데있어서어떻게핸드폰을보고있으며발표하는사람이다끝나지도않았는데왜핸드폰을들고밖으로나가는그런행위자체가평가하는사람으로서그게맞나,기존에는또얼마나더그렇게심했을까. 우리지금현재이상황에서행정감사를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직원분지금현재뒤에과장님들이계시지만과장님들이갑자기여기뒤에서핸드폰하고있고끝나지도않았는데핸드폰들고나가면서….
김미연위원장
유승현위원님행감위주로….
유승현위원
행감이에요.명확하게행감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질의를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왜냐?평가하는데있어서핸드폰을들고나가버리면우리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만약에뒤의과장님들이지금현재핸드폰들고밖으로그냥나가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거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그건100%잘못됐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제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제가누군지도알았음에도불구하고,그다음에같이평가를하는데있어서그런행위들을했다고하면실질적으로저희가없었을때는얼마나심했을까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는사람만해주는건가.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건절대아니고요.
유승현위원
그건절대아닌게아니라제가그걸봤잖아요,국장님.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이해합니다.근데저희들이….
유승현위원
이해할게아니라그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징계를가야됩니다.뭡니까,그게솔직히말해서.평가를받는사람의입장에서는‘저기뭐하지?’라고생각했고,저도12년동안평가를받으면서그런식의평가위원이없었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는명확하게국장님이잡고가셔야됩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엄청난저는이행정이이런식으로해가지고평가를한다이거에대해서굉장히저는지적을하고싶은거예요.전반적인거에대해서다시검토를한번해야됩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제가사후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평가를받을때상대평가를하십시오.평가를하는사람이어떻게평가를했는지도받으십시오.그래야우리가다음에직접적인평가를했을때이평가위원들을다시불러야되느냐,안되느냐이것도명확하게하십시오.우리과뿐만아니라우리전반적인전체가다이렇게해야됩니다.상대평가가없기때문에굉장히쉽게생각하는겁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제가평가기준을디테일하게해서평가위원님들의견전체취합하는그런단계도해서전체적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전반적인거는굉장히열심히하고힘든상황에서한다는거는잘알고있습니다.근데스마트팜같은경우에는우리가목적과취지에맞게끔전반적으로한번수정을해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잘한다고5명으로늘렸는데더디테일하게평가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문미정과장님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과장님께서9대전반기에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으로계셨습니다.그래서유승현위원님이질문한거에대해서약간보충질문좀하겠습니다.최광수국장님께서는스마트팜이필요하다,꼭필요하다그렇게유승현위원님에게답변하셨어요.근데전국장님은몇년동안스마트팜에대해서그렇게발빠르게대처해라할때어떻게하셨죠?한귀로듣고한귀로흘렸죠?8대의회에서부터고흥과강진과더함께동반해서먼저시행해라그렇게할때도전과장,전국장은순천시의회를한마디로개무시했었어요. 그런데이제는스마트팜이필요하다,다른데는거의스마트팜에대해서박사가되어있고그에대한위험성도다알고줄이고있는상황에순천시는뒤늦게출발해서더필요하다고했어요.그러다보니까순천시농민들이말하는소리가있어요.농업정책과에도와서분명히이야기할겁니다.순천시행정에서재배하라는작목하면망한다,순천시에서정책펼치는이사업하면망한다그런말많이들으셨죠?못들었어요?문미정과장이너무따뜻해서그런말을못한갑구나,우리농민들이.많이들었을거라판단합니다.앞으로정책과에계시면농민들의소리를귀담아들으시고그들의소리를,그들의아픈소리를꼭귀담아들으시고그정책을발빠르게대처하시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농민들하고지속적으로….
김영진위원
농업정책과는농촌농민들의부와삶에직접적으로관련있는과입니다.좋은정책을펴야지친환경농업과에서도,그다음에기술보급과에서도계속농민들에게좋은사업을내려줄수있는발판이되는과가,부서가바로농업정책과입니다.꼭유념해두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7년넘게생활거점사업도거의서부권에다밀집돼있었어요.거기에동부권도한마을씩넣었으면순천시의생활거점농촌도전부다깨끗한마을로변했을건데뒤늦게몇년동안계속질타하다보니이제내년에용역동부권한번실시하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내년에농촌공간재구조화용역이지금예산에일단편성은했습니다.저희가농촌….
김영진위원
모든사업을할때한쪽으로치우치지않는사업을꼭펼치시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다보니까행정사무감사책자에보면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추진현황에도보면한쪽으로치우쳤어요.주소지는비록,사업자주소지는다틀리지만땅소유지는다해룡면에갖고계신분들이에요.만약이사업을농촌진흥기금을못받은타면에서는과연어떻게볼것인가.6명이진흥기금을받았는데6명이해룡면에토지를갖고있는소유자들이에요.그러면별량면,낙안면,외서,송광,황전,월등에계신분들은과연소외된기분이들지않겠는가한번판단해보시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농촌진흥기금은개인신청하는건데그런부분저희가앞으로는그런일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또귀농귀촌사업도처음에모든지자체가인구정책인구늘리기사업으로방향을잡고시행했었어요.근데우리순천시는옆지자체군단위는이주오신분들만타시군에서타지자체에서이주오신분들만귀농귀촌자금을주고그에대한정책을펼치거든요.근데순천시만조금유별나게동에서면으로가도정책사업을다해주고사업을다해주는거예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저희가그렇게,아무래도저희가도농통합도시다보니까그런부분은있을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도약간의규칙을정해서순천시에맞는귀농정책을펼쳐주시라하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하는겁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희망소통위원회에서저희들이올해4번의위원회를소집했었어요.그래서10월업무보고때,2월업무보고때도거기에서나온모든사업들을점검해서새로운정책사업에도입을해달라건의를했었는데10월우리업무보고시에도그에대한정책사업이거의없고매년계속사업으로올라온사업들만올라오고있었거든요.그렇다면내년도똑같은사업이희망소통위원회에서농정소통위원회에서펼친정책,정책의방향그런사업들이올라오면좋은데올라오지않고또무시한다면과연그거는희망소통,농정소통위원회가과연필요할것인가한번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내년에는저희가희망농정소통위원회올해상반기에출범해가지고하반기부터공식하다보니까저희도총회를거치면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내년부터는좀더위원회부분이랄지그분들의견이랄지이런것들은최대한더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올해가4기긴하지만시작이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내년부터는더소통해서농민들이원하는그런사업들이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1기부터3기까지는거의소통위원회가소집이많이안됐었어요,코로나시국도있고.근데4기때는발빠르게대처해서순천에맞는정책도그들의소리를듣고정책을펼치시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마지막으로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우리1조기금이많이쌓여있는데그것이쓸데가없어요,단서조항이너무우리조례에명시가잘돼있기때문에,농축산물도매시장가격의최저가격이하로떨어졌을때만지급하기때문에.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계통출하부분에대해서만들어오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근데보면1조도마찬가지지만뒤에작물도보면순천시에서키우지않는작물들이대다수예요.맞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그부분은저희도그부분을검토를했는데품목부분에대해서는농축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아까저희국장님께서사무감사처리결과에서도말씀드린거와같이내년에저희가8월중에농안법하고양곡법이통과되고그러면쌀부분이랄지농축산물최저가격이하그런부분들을좀결정하고나서그러고나서저희조례같은경우는아까말씀하신거와같이품목같은경우는심의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충분히저희들도검토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품목이랄지아까말씀하신5년최저가격,그다음에계통출하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식량작물에보면거의우리순천시에서우리농민들이경작하고사육한식량작물에거의포함되지않는식량작물이대다수입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농촌에서제일경작을많이하고있는,전세계에서제일많이아시아권에서많이하고있는쌀은빠져있어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쌀을넣는방법도한번판단해보셔야돼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양곡법때문에저희가좀법률이시행령이내년에8월그때시행이되기때문에시행령에따라서그때는보면양곡법같은경우는생산자들이직접참여할수있게끔이번에법자체가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기존에는생산자들은참여할수없었는데아무래도생산자들이참여하다보면양곡에대한그런것들이나올수있어서말씀하신거는그동안에많은의견들이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그때상황지켜보고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린거와같이품목자체는심의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기때문에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결정하지만일단농민들의소리를듣고심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우리이거심의하기전에우리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지원조례1조하고10조를꼭검토하시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복남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선전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서는조금전에김영진위원님께서기금관련해서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출한감사자료786페이지보겠습니다.보고계십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786페이지보면여타의지금다른타과에서는위원회를개최하고그다음에위원회개최현황을전부수록을했는데해당연도에수당지급그거다있어요.그리고지급한액수들도명시가되어있고.그런데지금농업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는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는올해2번개최를했습니다,안건도지금2개로있고.근데예산도없고예산이없으니까집행액도없고다없습니까?왜이렇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위원회부분에있어서는위원회별로예산을수립하지는않았고요.저희가다른위원회예산부분에서사용은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말씀하신거와같이저희가서면으로하다보니저희는그부분을어떤심사위원이나이런분들에대한의견을받고처리한것이아니라공익수당같은경우는이렇게공익수당을1차로지급하겠습니다그런저희가이렇게알려주는이런개념이어서아마서면으로했을때수당을안드린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이복남위원
방금과장님께서는거의행정에서작성한심의자료를거의원안대로의결하는경우가다수여서별도로지금예산을반영하지않았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거는저는잘못된것같습니다.위원회에서심의를하더라도공익수당,예를들어서우리가수당만지급하는건아니잖아요.수당어떤지급방법이라든지,또이수당을가지고어떻게활용을했는지,또이공익수당의어떤효과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심의위원회에서는충분히대면을통해서심의할수있는부분들이열려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이렇게2차례개최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도반영하지않고,또참석수당도지급하지않은부분은분명히잘못됐다. 이부분이왜이런고하고제가조례를살펴봤습니다.조례에가다른조례에는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면위원회참석수당이라든지수당에관한조항이있는데요.이조례에수당에관한조항이없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참석수당관련된조항이분명히저는조례개정이되어야될것으로보고,두번째,우리법령이나조례에사업추진을위해서설치된위원회회의에참석한자에대해서수당을줄수있도록우리예산편성기준에도분명히명시가되어있습니다.대면했을때는10만원지급을하잖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심의를서면심의를한다든지,혹은사이버심의를한다든지할때분명히5만원이라든지2만원이렇게해서기준이충분히있기때문에이부분을내년도에는조례개정을통해서또필요하다고하면,조례개정을하시고추경을통해서위원회수당을확보해서위원회개최시지급하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두번째는814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814페이지에연동해서불용액관련해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농어업인공익수당이작년에3억2000여만원이불용이됐습니다.이많은액수가지금농민수당1인당60만원아닙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이3억2000만원이불용이됐다고하면굉장히많은액수가불용이됐는데왜이렇게불용이많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공익수당같은경우는도비40%,시비60%입니다.근데도에서사업비를내려줄때농업경영체에등록된농가수전체숫자를가지고일단은내려줍니다.그러다보니농어업공익수당에맞지않는분들제외대상자가생겨서사업잔액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이거매년이렇게반복되는거아닙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왜냐하면또도비매칭해서시비를또비율로매칭을하기때문에사실이액수정도면농가에서3억정도면굉장히우리농업정책에반영할수있는사업이많거든요.이부분은우리도담당부서와함께협의를좀해주시기,실질적으로이수당을지급할수있는대상이전년도에는거의확인이된단말입니다.이부분은전반적으로22개시군이같은사항이발생을할것같은데요.이건실무적인협의를해서조정을좀할수있도록요구하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옆에814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올해미발주사업입니다.미발주사업인데본예산에확보된사업아닙니까,예산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전체적으로지금보면전부사업계획수립중입니다.사업계획수립중,기본계획수립중,용역설계중,또이사업이올해말에착공예정,2026년도착공예정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이유가지금뭡니까?본예산에확보된예산이아직도시행계획수립중이고,또연말에착공하고내년까지넘어가는이유가.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전체는본예산그예산이아니고요.예를들어서저희가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같은경우는4개년사업입니다.그리고마을만들기사업같은경우도3개년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이예산이2025년….
이복남위원
계속비사업입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계속비고,명시,사고이월된사업이고요.이제저희가취약지역생활여건이나마을만들기사업에서좀사업이늦어진것은어쨌든이거는주민추진위원들이나마을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또농어촌정비법에따라서일단은기본적으로기본계획이완성이되어야됩니다.그래서기본계획이승인이나고나서그에따라서다시시행계획을하다보니그래서3개년,4개년사업이됩니다.그래서지금대부분앞에까지는미발주고요,마무리되는그해가사업이그동안의견들어가지고그렇게되기때문에미발주사업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생활안전인프라확충,주거정비사업이게당해연도에다추진되기는어렵습니다.과장님말씀하신대로시행계획수립하고행정에서주도적으로하는거보다는공동체협의를통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말씀이맞을수는있습니다마는그러면여기미발주사업현황에계속비사업이라든지,혹은이러이러해서사유가늦어진다고하는내용들이분명히있어야되는데이사업은2025년도에미발주사업으로지금이렇게표시를해놨습니다.이런부분들은작성하는데있어서세부적인부분이좀누락된것같으니까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우리조례에,다음감사하겠습니다.순천시고령농어업인삶의질향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알고계시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저희가업무보고때나감사때도고령농어업인에대해서계속적으로얘기를했었던부분인데요.조례제4조에보면중장기추진계획수립과관련된조항이있습니다.혹시지금보고계십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보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고령농어업인삶의질향상을위한중장기추진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습니다.혹시수립하셨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저번에위원님께서용역과제,농업·농촌식품발전산업발전계획을저희가5년에한번씩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이런전체들은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거기에는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최현아위원님께서아까감사지적하실때법정의무계획으로하도록되어있는농업·농촌식품발전이부분이누락됐다고말씀을하셔서책상위에올려놨다고말씀하셨는데여기내용에도이게전체계획에는반영이되어있지만연차적으로연차계획을세울때에도고령농어업인과관련된부분들이이연차보고서에도저는반영이되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이거는저번에저희가스프링으로한번드렸던위원님의요구자료에있었던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포함되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지금,아니,오늘이거제출해주신거.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연차보고서는….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연차보고서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거기에포함이되어있는건제가봤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종합계획에는포함이되어있는데종합계획이사실은연차적으로도그내용들을추진을해야되잖아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무슨말인지알겠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종합계획에는담아놨고우리가이렇게추진하겠다고했지만그것이연차적으로고령농어업인의삶의질개선관련해서연차적으로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라고하는내용이지금2024년도연차보고서에는없다는얘기입니다.제가오늘제출해주셔서이내용을다시면밀히살펴보니까여기에지금그내용이없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굉장히중요합니다.실제우리농업·농촌에기반을,삶을지금유지하고계신분들이고령농어업인들이거든요.그렇잖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청년농어업인들도우리가정착하기위해서여러가지스마트팜이라든지이런정책적인부분들을하고있는데물론유입도중요합니다마는실제거주하고있는많은농어업인들을유지하고있는고령농어업인,지금여기에서는70세이상을얘기를하고있잖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고령농어업인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구체적인어떤계획들을연차적으로세워서평가할때도같이포함되어야되고환류할때도함께포함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내년도에의회에이거보고하실때고령농어업인삶의질향상과관련된종합계획에서하고있는부분도반드시포함을시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작년에제가우리기후변화에의해서여러가지현장의사업추진,농업·농촌현장에서사업추진할때예상치못한사항들이발생을합니다.재해라든지또이런사업들이발생을하는데실제우리시에관련예산이확보가되어있고,그래서사업비우리시비가투여가됩니다.그리고여기에는우리공동협력과대행사업으로도함께매칭이돼서사업이추진이됩니다.그런데일부일반적으로우리가시비를투여해서추진이되고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실제현장에있는농민들이나시민들은시에서이사업을추진하는지를잘모른단말입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제가주문을한게농협시지부라든지지역협동조합이나농축산업협회를통해서공동협력사업으로시행되는사업들이있다,그래서시에서추진하는농업사업들을보도자료를통해서시에서추진하고있음을대대적으로홍보를해달라고하는주문을제가한적이있습니다.혹시이와관련해서우리시에서이후에추진한사업들을보도자료를통해서홍보하고있는조치들을취하셨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외국인계절근로자같은경우는공공형같은경우는농협에서중개센터를통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금방말씀하신것처럼전체가다농협에서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건협력사업이긴한데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그런부분의보도자료를외국인계절근로자운영이나이런모집들에대해서저희가그런농협이나다른데하고협력사업하는것중에서도어쨌든저희시비가투입되고그러면당연히시에서추진하는걸로알아야될걸로생각하고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보도자료도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제가올해본예산기준으로보면공동협력사업과대행사업이,공동협력사업이한8개해서6억4100만원정도되고,대행위탁사업이22개사업에179억9000여만원됩니다,본예산기준으로했을때.이렇게보면약180억,190억,약200억정도된단말입니다.그래서200억정도되는공동협력사업,보조하고조합자부담까지다하면얘기입니다.시비만다얘기하는건아닙니다,그러니까.한200억정도되는농업정책사업이란말입니다. 그래서올해보도자료를배포했던보도자료를쭉지금보고있거든요.보고있는데개별적으로이사업을추진한다고하는부분은보도를많이하셨어요.예년에비해서많이했지만올해본예산이좀확보되고나면저는연초하고분기별로라도이렇게이렇게해서협력해서우리시가함께하고있다고하는얘기들을분명히저는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만이농민들께서도우리시에서농업정책사업들을이렇게추진하고있다는부분들을인식할수있고,또해당되는어떤기관이나단체에서도이걸우리가시와함께협력사업으로하고있다고하는부분을그때그때마다인식을하고있어야만이우리시에서어떤이협력사업들이좀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다고봅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
이복남위원
물론주도적으로그협력기관에서추진하시겠죠.그럼에도불구하고이보조사업의어떤규모나이런부분들이꽤크기때문에이부분들은우리시에서연초에라도규모를포함한내용들을해서추진을,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연초에목적에맞게몇개씩묶어서기획보도같이말씀하신대로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리고수범사례를하나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사실은농업·농촌의공동체를유지하고가꿔가는게굉장히힘듭니다.여러가지지금우리시가지방소멸위기대상에는들어가있지않지만실제우리이전의승주군지역에있는읍면같은경우에는실제지금소멸위기에해당되는동들이많단말입니다,마을들이. 그런데도공동체를유지하기가힘든데우리부서에서농촌마을이야기를담은마을자원기록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올해11개마을이참여해서구술채록이라든지사진영상수집이라든지이런것들을마을달력이나,또마을그림책이나,마을소식지들을만들어가는이런사업을올해추진을했네요.그래서저는농업정책과에서농촌마을의공동체를유지하고공동체가이렇게형성될수있도록추진해가는사업중에이마을자원기록사업을추진한부분에대해서굉장히의미있는사업을하였다고해서내년에도농촌마을이야기를담는이런마을자원기록사업을더확대해서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저희가목적이주민역량강화사업이그런부분이기때문에확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저는행감자료를보고서향후시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방향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800페이지를보니까민간인에대한보조금정산현황을살펴봤거든요.근데전부다사업기간을거의다2025년도의사업을갖다가정산현황을올려놨어요.이거저희들이들여다보는것은2024년말까지사업연도를해서보조금정산이2025년도에언제이루어지는가를파악하고자함인데그게2024년도사업에는전혀저희들이보고받은바가없었거든요,지난행감에서는.그래서다른부서에서는전부2024년도까지사업연도가마감되는것이2025년도에정산이어떻게이루어졌는가를보고자함이었어요.근데이부서는계속사업진행중.정산중이런식으로자료를제출했더라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도2024년11월1일부터하긴했는데무슨말씀….
이영란위원
아니요.2024년도것은저희한테정산보고된바가없어요.작년행감때자료에는그런보고가없었고그때도이런식으로이렇게돼있었거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타과에서는2024년도까지마감한사업기간이끝난걸갖고저희들한테정산보고를했거든요.잘못됐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제가이자료,작년때사업2024년도사업에대한정산보고서를다시한번제출해주십시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국도비보조사업에대해서제가조금드리고싶은말씀이있습니다.대개우리가특히농업정책에있어서보조사업이굉장히소액이더라고요,대부분이.많기도하지만대개500,400,많은데는물론억단위가넘는데도있긴하지만대부분이이렇게소액의보조금이내려갔어요,경상보조로.그래서추진실적같은걸봤을때아까최현아위원님이지적을하셨지만실적저조같은부분은공통점이제가볼때굉장히미비한사업비예요,근데가짓수는굉장히많고.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우리과에서이런정책을지원하고보조를해주고함에있어서공정률이저조하게나타나는거의제로%된것도몇개있고그런게나타나지않았냐고저는분석을했거든요.그래서향후특히귀농에관련된보조사업이굉장히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그거를묶어서홍보전략중의하나일수도있고,이보조사업비가다시비였어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시비있고,거의시비입니다.
이영란위원
거의시비였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럴때시비를세울때더효율적으로귀농에대한예산에대한거를더효율적인예산편성을해서집중적으로선택과집중을할수있는이런예산이되도록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그부분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리고계속비사업이란것이계속있더라고요.여기를보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취약지역생활….
이영란위원
농촌아까농협에대한그것도국도비매칭돼서나왔던부분도있고경영인자매시·군교류지원이런거사업있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거는해마다저희가보조금을주고….
이영란위원
그러면이런보조금들을줄때,아니,왜냐하면이원화시켜서지급을했길래지금제가물어보는거예요,그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행사자체목에따라서저희가보조금을주기때문에.한단체에여러가지사업이있다는말씀이신….
이영란위원
한단체에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저는그걸물어보는거예요.이행사비를내릴때여기가딱처음에예산세울때이분들을지정해서이분들이항상계속으로행사를지정해서내려가는예산인지,그렇지않으면그거를갖다가공모를해서매년공모를해서택해서보조금이내려가는지.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건단체에주는예산이고요.저희가그래서매년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저희가단체예를들면농민회랄지,여성농민회랄지,한국후계농이랄지,한여농이랄지이런단체에대한그행사에대한보조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항상공모를하죠,행사됐을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공모를하진않습니다.이부분은아까말씀대로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저희가그단체에내리는예산입니다.
이영란위원
제가타예를들면행자위에서여성단체의무슨행사가양성평등이랄지이런여러가지행사들이있어요.그럴때는공모를하더라고요,이행사를할부서들에대해서.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는이거는단체에대한보조금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계속일률적으로똑같이이단체에돈이내려가는거네요,이금액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돈자체는똑같다고는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그전예를들면자기가내년에이런,이런행사들을계획하고있다,이런행사에서참여하고싶다이런계획서를가지고예산은편성을하고요.돈이일률적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행사에따라서좀차이는있고요.
이영란위원
보조횟수를보면전부다보조횟수가반복돼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건단체에대한보조금입니다.
이영란위원
궁극적으로제가이질문을드렸던것은아까과장님은목이달라서별도로처리를해서정리를했다고말씀주신거죠,지금?왜냐하면저는같은단체로반복적으로돈이내려갔는데이거를그러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매년이게예를들면아까어떤단체랄지이런부분들은매년행사에참여하고거기에서다른지역과의교류나이런우리농산물을홍보하거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참여하는행사성격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요.그러니까행사는이해를하는데보조금이내려가는루트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그단체를지정해서내려가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매번?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심의는하나마나잖아요,거기로항상결정돼있으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보조금심의할때예를들면예산이목에맞는지,그다음에금액이과다하지않은지이런부분들은심의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금액은많지않았어요,항상500선이고.우리농촌지역에내려간보조금이워낙그러니까는개수가많더라고요.그런부분이고요. 또하나제가궁금한게있습니다.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이것역시도공공형하고농촌형하고다른이유가뭐죠?농촌형은농협에서농촌형이란의미는제가이해를했는데공공형이란것을같은사업자가같이따로따로예산목이달리돈이내려가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외국인계절근로자를운영을하는데아까말한농촌인력중개센터가농협에서하고있습니다.근데공공형이라는것은농협에서직접적으로농가하고연결해가지고저희가올해같은경우35명을파견을하고있습니다.그럼농협에서직접거기는숙소를마련하고필요한농가에직접적으로공급한다고보시면되고요.농가형이라는것은저희외국인계절근로자같은경우는농가형은지금같은경우는사촌이내,예를들면다문화가많지않습니까?다문화가족중에자기베트남이면베트남이런데사촌이내의가족을초청해서농가일손돕기를하는것을농가형이라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공형자체는아까말씀드린대로농협에서직접숙소같은것을정해서농가를직접연결하고있고요.농가형자체는자기사촌이내의친척,그러니까사촌이내를불러서농가일손돕기를하는것을농가형이라고보면됩니다.그래서농가형같은경우농가형에서책임을지고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마이크를가까이대십시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보면사업자대표이름도같고사업명만다르거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것은뭐냐면요,농촌형은우리농촌에일손부족할때있잖습니까.그때농협에서일손연계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아까그것이농촌형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국내근로자고요.공공형은외국인계절근로자입니다.
이영란위원
그죠,지금?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뭐가다를것같은데지금설명을자꾸틀리게하시는것같아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제가농가형을외국인계절근로자라했습니다.
이영란위원
농협에서하는농촌인력중개센터가2가지형태를띠는데공공형은외국인을불러서이렇게해주는거고,농촌형은….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국내.
이영란위원
국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이거는정산내역이안나와서그러는데그럼이걸거의다소진을합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거의소진합니다.매년연말에그사업이다끝난다음에농협에서정산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이거농협이지만또위탁을줬나봐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위탁받진않았고….
이영란위원
아니,농협에서,보면순천농협에서한다그랬거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농협에서자기들이공공형같은경우는사람을채용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부서가있습니다.담당팀이있어가지고연계해주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농촌형은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똑같이맞습니다.일손그런팀들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사업비는주로어디로쓰인겁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저희가중계해주는교통비,그다음에숙박비이런부분,그다음에인건비이런데사용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중개수수료가들어가나보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수수료라고,이제본인들이운영하는데아무래도교통비랄지이런부분들이들어가기때문에,특히공공형같은경우는그분들이직접농가에실어다드리거든요.그런운영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외국에서들어올때모든절차같은것은누가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법무부출입국하고거기에서허락을해줘야만들어올수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법무부를통해서들어온다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출입국.
이영란위원
그래서그쪽에서그러면우리전남어디순천쪽으로농촌에서일하겠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수요조사를해서신청을합니다.저희같은경우올해는35명을신청을했고요,내년에는40명을신청해줬는데그거는배정은아까말씀드린대로법무부에서배정을해줘야지가능합니다.
이영란위원
제가보면농산물수확기랄지주요인력이투여될시점이있잖아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
이영란위원
끝나면그분들이단체로또다른도로옮겨가는게있더라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는기본적으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농가형은그농가에서,외국인계절근로자농가형은그농가에서일을하게끔돼있고요.공공형같은경우는아까말한대로인력이필요한곳에수시로투입을합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요,그러니까제가현장에서들은목소리는이렇게일을하러들어왔어요.예를들면우리같으면감을따는수확기에필요해서들어왔다예를들면,그일이끝나면일이없잖아요.그분들이그럼단체로또쉽게말하자면지금계절기에맞는농산물이있는타지자체로단체로이렇게옮겨가는게있더라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는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점검을?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순전히그러면농협의센터에서운영하는인건비,비용들이다들어가는예산이라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숙박비랑저기가농협같은데서임대를내가지고하고있습니다,계절근로자.
이영란위원
계절근로자들을머물수있는숙박까지여기에서1억이란돈에서다여기제공을하고있다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치고는좀예산이그럼작은편이네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고향사랑기부금1억을추가해서올해운영을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안계시죠? 과장님,1년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농업정책과는지역농업의경쟁력강화와농가소득안정이라는핵심목표를위해다양한사업을추진해왔습니다.이와관련해서기후위기대응,청년스마트농업육성등미래농정에대한전략적접근을강화해야된다고봅니다.보다농민의소리를더세밀하게듣고예산집행이나효율성과사업효과성을높여시민이체감할수있는농정행정이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861페이지에요,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일단은과소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저희농기계임대사업소농번기철에주말근무도많이하셨어요.토요일,일요일도지금농번기3개월동안했고,또10월,11월도지금2개월정도했었고,그다음에일요일도지금덕월동은이렇게해가지고농번기철에우리농민들한테이렇게농기계임대사업소하는데농사짓는데많이도움이됐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특수사례칭찬을드리고싶고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감사합니다.
최현아위원
871페이지에요,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이있어요.근데저희가순천에지금농번기철에이용하는임대사업소가북부하고남부하고서부에있어요,3군데.지금남부는2009년도,북부는2005년도에했고,서부는최근에2022년도에설치를하셔가지고임대사업소를,임대창고하고실습교육장이있잖아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농사를다년간지으신분들은농기계를잘사용할수도있겠지만귀농하신분들이런분들은미흡해가지고사고도많이발생하고그럴것같은데이실습교육장에서미리이렇게교육도시켜주고그러는거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매년그날짜를정해가지고수요를조사해가지고귀농하신분들,여성농업인들에대해서농기계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효율적으로농기계실습을하고있습니다,같이병행해서.
최현아위원
제가저번에도한번지적을했었는데저희가북부,남부,서부이렇게했는데동부권에는지금농기계임대사업소가없어요.알고계시죠?지금요즘정치권에도전남동부권소외론이야기가되게많이나오고있는데거의시골에서농사지으신분들이고령농업인입니다,또여성농업인도있지만.그래서제가봤을때는지금시점에서는동부권농가들은오천지구같은경우에는차를아마두번갈아타야될것같아요,해룡면같은경우에는,환승을한다든가.제가봤을때는거리적인접근성이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불리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동부권에도소외되지않기위해서동부권해룡면농기계임대거점을신설할때가됐다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거리상문제는현재각3개임대사업소에서농업인이원하시면택배형식으로배달을해줍니다.바로임대사업소에서트럭에실어가지고원하는장소에배달하는시스템이있고요.우선그걸로일부어떤부진한걸만회할수있겠고요.더나아가서기회가되면농협경제사업본부와협의를해가지고같이시와협업해가지고조금미진한부분에대해서소규모라도임대사업소를넣어가지고하는방안도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농협하고협업해가지고이렇게신규거점을설치할수있다는거잖아요.그래서이번에는제가이걸작년에지적했었던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서교육을받으려면또와야되잖아요.거기제일가까운데가지금이쪽오천지구긴한데.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덕월동.
최현아위원
그래서그부분을좀참고하셔가지고이번에동부권에농기계임대사업소를신설했으면좋겠다는그런부분을제안을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본위원은친환경정책과에서예산편성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유독그부분이친환경정책과에서두드러졌거든요,제가예산을살펴봤을때.제가정리추경예산을보고깜짝놀랐어요.오죽했으면우리국서무가시스템을뭘잘못돌렸나그렇게제가처음에는인식을했거든요.그이유가뭐였냐면정리추경때요구하는그금액들이본예산에는도비만세워져있고지난우리11월말에세웠던정리추경때순증비율이233%,596%,233%,평균치도400%,322%,431%다이러더라고요.제가깜짝놀랐죠,처음에는,객관적으로훑어봤을때는. 거기에대해서제가그럼과연우리예산을편성할때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란게있는데전상식적으로어떻게정리추경때시비를이렇게전액을시비를정리추경때세워서남은기간동안사업을진행할수있을까그런의구심이있었는데제가또여기주변에들은소리는대부분농업예산은후반기에지급되기때문에그렇게잡았다고말을해요.그게맞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이유가있겠죠.물론조기집행도있겠지만농업예산쪽에서직불제같은경우에는주로예산집행이하반기에이루어집니다.상반기에는검증도해야되고신청도받고접수도하는데보통11월말에서12월,빠르면12월초에집중적으로직불제이런분야가이루어져있기때문에,또어떤예산의성격상상반기보다는하반기쪽에서집행되다보니까아마그예산의효율성을위해서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이예산의효율성이라고말씀하셨어요,그죠.이건개인의가계가아니에요,가계.개인주부가아니란말이에요.우리1년의전체적인순천시,크게는우리전라남도,그렇지않으면중앙에서대한민국예산을편성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지금이돈은후반기에쓸돈이니까돈돌아가는거봐서후반기때세워서하자이런논리가아니라는거죠.그죠,분명한거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또특히추경의의미를자꾸우리가왜곡되게지금우리는받아들이고있어요,추경이라는것은,그죠.추경은정말본예산때피치못할사정으로빠져버렸어요.근데급하게집행해야될예산을추경에마련하는겁니다,특히정리추경은.우리가예산이부족했던것도아니에요.제가매년기획실에지적했던바가있는데본예산을1조삼사천억에서세워요.그렇지만정산을해보면1조칠팔천억이됩니다,그죠.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1조5000억정도로좀높였더라고,본예산에.근데순세계잉여금에얼마남습니까,항상.제가과장님을두고드리는말씀은아니고예산실에서이것은아셔야되는거예요.물론우리과에서예산을전부다올리셨겠죠.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올렸는데예산실에서이러이러한이유로후반기집행이되니까아마삭감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건분명히저희행감때지적하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실에서는이걸정말간과해서는안된다고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도비가확정이됐거나가내시할때는너네1년총우리예산에서이러이러한예산을확보해놔라는의미에요,그죠,도에서국비를내리고가내시를줄때는.다른과에는그걸다너무열심히적용을시키는데유독농정혁신국에는그걸적용을안시켰더라이거예요.도비갖고우선지급을하고결과론적으로예를들면타농작물재배현황을보고결과치를보고돈이나갈거니까정리추경때했다이건절대아니라는거죠. 그래서반드시이런것들은,제가그래서2023년부터2024년,2025년거를예산추계를다뽑아봤어요.어느시점에,그래도보면전부다2회추경때,그렇지않으면정리추경때이렇게세웠더라고요.이게지금계속관행적으로해왔던부분이거든요.그리고또불용액이그럼없어야되잖아요,그죠.근데불용액이전부다발생했어요,보면.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본예산에서처음에세울때비용추계부터철저히해야되지만본예산에서이걸세워주셔서사업을계속진행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보거든요.보면난임부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영유아친환경농산물꾸러미이런것들도전부다정리추경때다들어가버린거예요.그러면1개월동안친환경먹어서난임부부그거를체질을바꿉니까?아니잖아요. 그래서향후농정혁신국,특히친환경정책과가유독심한데강력하게우리의회의견을반영시켜주시고예산을편성할때꼭본예산에세워서효율적인예산집행이되도록,그말씀도하더라고요.이유를들었더니선집행률쉽게말해서그걸높이려고예산에안세웠다는거예요.그것도말이안되는거예요.우리가어떤실적위주로일을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용자입장에서저희들은정책을들여다봐야되고펼쳐야되는거예요.근데순전히그런선집행률을높이기위해서본예산에세워놓고후반기에나갈거니까이걸뒤로미뤘다는것은정말이건잘못된행정이라고봅니다.그래서이런우리의회의의견을꼭전달해주셔서이다음부터는,그선집행률운영이잘못된점이너무나많아요.사업이잘못됐을때또피해는오롯이저희들이봤어요.대표적인예가친환경선박선지급금이에요.계약금을너무많이줬죠.근데그거를우리가결국사업을이행못해서고스란히받아들이지못하고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그선집행률이라는거에너무우리가매여있어서어떤실적위주의행정은펼치지않았으면좋겠다이말씀을제가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감사합니다.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김영진위원
일단과장님께하겠습니다.일단한가지만좀하겠습니다.우리848페이지에보조사업국도비추진실적에대해서하겠습니다.과장님,이많은사업중에어떤보조사업추진실적은본예산기준에수정되지아니하고올라온예산들이고,어떤사업은정리추경때맞춰진예산이올라왔어요.일괄되게하시려면기정액대비,본예산대비,1차추경대비올려주셔야되는데어떤데는,어떤사업은2차정리추경때예산집행된내용을그대로썼고,어떤데는본예산대비,기정액대비그대로올려놨어요.그러다보니까위원들이보기에혼란스러웠어요. 이많은사업들이과연어떤것은본예산대비고정리추경에삭감된내용은올라오지아니하고정리추경때또추가된예산은올라와있고보조금사업이정리가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실적도80%이렇게했는데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2442만6000원만딱써져있어요.정리추경때1억3000넘는순천시비는또옴싹빠졌어요.그러다보면80%가2442만6000원에대한사업의80%인지,1억3000만원이들어간시비까지맞춰서진행된사업의80%인지옳지않고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도벼육묘용상토공급도다본예산대비다그렇게했는데나머지뒤에는또정리추경이된것이있어요.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이건5대5사업이어서정리추경때또삭감이된사업도있을거고8000만원인가또업이된사업도있어요,더.앞으로진행하고의회에할때는기정액대비를하실것인가,아니면2차추경에맞춰서할것인가예산올린다음에,그걸또좀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이영란위원님께서질문하셨듯이너무늦다보니까집행잔액이거의없어요.집행잔액을볼수가없어요,얼마남았는지.정리추경때보면단지몇푼남은거,정리추경때.집행잔액이거의삭감된내용빼놓고는불용처리된거빼놓고는정리가안됐기때문에내년에볼수밖에없어요.그것도확실히기정액대비,본예산대비,추경대비친환경농업과에서확실히정리하시길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저도두어가지하겠습니다.위원회부분을또짚어보지않을수없습니다.841페이지지금토종농산물위원회하고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가있습니다.맞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위원회는위원회수당예산없습니까?올해안세워졌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토종농산물은수당이나갔고요.그다음에농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는서면심의를했습니다.
이복남위원
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까제가다른국에는예를들면미래산업국이라든지지금우리문화경제위원회소관하고있는국에서는어떻게해서든지라도규정에맞춰서위원회가능하면서면심의는지양하라고계속적으로우리의회에서도부득이한경우천재지변이있다든지이런경우에는사실대면심의는어렵죠.서면심의는저는가능하면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화상회의라도할수있고지금전부할수있도록근거가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라도대면해서할수있도록해야되고,반면에회의를개최했음에도불구하고규정이분명히있는데가능하면이규정에맞춰서저는예산도확보하고수당을지급해야된다고봅니다.유독지금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정책과2개과했는데유독농정혁신국에서는위원회수당서면심의한수당에대해서지급이안돼있어요.국장님도한번내년살펴봐주시고,우리해당되는부서에서도규정에맞게끔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854페이지에한번보겠습니다.조금전에이영란,김영진위원님께서말씀했던내용하고좀일맥상통합니다.1회추경에사업을확보했던사업들신규사업이나변경사업입니다.근데이부분도중간에보면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인프라구축이게신규사업으로추경예산에확보된사업이죠,맞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데지금추경지나고거의5개월그렇죠?4∼5개월이지났는데이제11월에착공을한다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일상감사끝나고착공지금했고요.
이복남위원
아,착공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예,우리가이제감사기간이1년으로해서작년10월부터올해10월까지하다보니까그기간내에이렇게작성된자료들이라서,착공에들어갔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들어갔습니다.
이복남위원
연내에그러면준공가능합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기상만나쁘지않으면가능하겠고요.현재농협이육묘장을지원한사업이거든요.그래서육묘장자체가월등이쪽에는없다보니까농업인들의편의를위해서현재짓고있는데아마빠르면12월말까지가능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연내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최대한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으로는친환경농업과에서농작물재해보험담당을하고있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혹시우리농작물재해보험대상농작물이총몇개인지는알고계십니까?전체적으로한76개정도되더라고요.국가에서지금농작물재해보험대상되는농작물이이정도되는데올해기후변화,그러니까이상기온에따른농작물재해보험대상에몇개품목이지금추가가된거알고계시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기존에는이농작물이해당이안됐습니다.올해예를들면여름에굉장히고온이어가지고이상기온이잖아요.그래서재해보험에선정된농작물이2개가있는데요.벼깨씨무늬병하고배추무름병2개가지금올해농작물재해보험대상에지정이됐습니다.아마과장님알고계실텐데.
웃음
웃음
이복남위원
알고계실텐데아마답변을못하신것같습니다.이두농작물은벼깨씨무늬병하고배추무름병은기후변화에따른이상기온때문에재해보험에인정이된농작물입니다.알고계시죠?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후반기에,특히우리시도해당이되겠지만전남에서적극적으로재해보험인정농작물로해달라거하는건의를수차례했고,또해당농가에서도이벼깨씨무늬병으로인해서굉장히벼수확철에수확시기에피해를입은농가들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친환경농업과에서는이농작물재해와재해보험을담당을하고있기때문에실제이런정책적인변화에대해서저는재빠르게대응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이농작물벼깨씨무늬병관련해서재해보험이인정이돼가지고전체적으로전수조사하지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NH증권에서이미조사는끝났고요.그걸바탕으로해서저희재해시스템NDMS에입력하고있습니다.입력하면서서류가미비하거나그런데에대해서는보완요구를하고요,보완이되면재해를확정을하고있습니다.서류?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런데이제올해재해보험에인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재해보상기준이굉장히까다로워가지고,재해면적이30%이상이라든지,수확량이평년대비해서30%이상이감소된농가라든지이렇게너무강화돼있다보니까재해보험에인정됐음에도실제농가에는지원이안되고있는사례란말입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는올해이두작물이재해보험대상으로지정이됐으므로연초에농가에,물론보험사와함께이런부분들을체크하고준비를하겠지만이부분은우리시에서저는선도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농가들에게이농작물에대해서이러이러한재해보험인정이되어있고,또이후에어떤피해관련해서발생이된다고하면재빠르게해당읍면동을통해서,이장님들과읍면동을통해서우리부서에서는선도적으로저는이거를조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농업재해에추가로지정된벼깨씨무늬병,그리고배추무름병두농작물에대해서는부서에서도좀재빠르게조치를해서대책을세워주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감사하실위원안계십니까?과장님,친환경…. 김영진위원님추가감사….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제가빠진부분에대해서다시한가지만감사좀하겠습니다.우리농업인들에게가는보조사업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국장님도잘점검하시길바랍니다. 우리다른사단법인이나다른부서에서는우리보조사업을할때우리자부담이거의7대3이렇게거의맞춰졌어요,5대5,7대3. 근데농정혁신국에는우리농민들에게과연보조를한다하면서자부담비율이다틀려요.30%있는데는30%,24%는대체24%가어디에서나왔는지비율이%가,66%는과연어디에서나왔는지,42%는과연누가선정했는지,48%는누가%를선정했는지,농정혁신국의농민들이주는자부담비율은맞는%가하나도없어요.돈에맞춰서%를하는것인지,아니면신청자에맞춰서%자부담비율을맞추는것인지과연누구의기준에맞춰서이%를선정하는지도저히이해할수가없어요.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원래시비자체사업같은경우는조례에의해서5대5매칭이기본입니다.그럴때는기본적으로예를들어서100만원기준사업비를추진한다그러면50만원,자부담50만원이루어지는데100만원기준을벗어나서농가가더좋은집으로나는업그레이드하겠다,예를들어서150만원하겠다그러면자부담비율이증가하고상대적으로보조비낮은효과가있겠죠.그런부분이있고요.다른46%,60몇%이런것은국도비같은경우는매칭비율에따라서매칭비율이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임의적으로변경할수없는부분이좀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농산물생산비절감기자재지원사업자부담이66%예요.자부담이66%면자부담보조받을,우리과장님도국장님도다알고계실거예요.자부담으로충분히그농기계다살수있어요,맞죠?누구에대한부축적입니까?명분은보조사업을한다지만그에대한대가는그걸판매하는영업점이다차지하고있잖습니까.그것이보조사업입니까?농민들은거의거기에몇%만더내면,2∼3%만더내면이어려운까다로운보조사업안받고자기자비로도충분히살수가있어요.한번이%비율확실히점검하시고만약에조례를바꿀수있으면조례를바꿔서라도5대5면5대5,6대4면6대4확실한자부담부담률%를잘점검하시길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우리생산비절감사업에대해서다시하겠습니다.우리가2025년도에5억에대한생산비절감사업예산을편성해줬어요.근데콤바인이거의50%를차지해버려요.이것은대농가에대한정책이다제가업무보고때했습니다.내년에는이예산을가지고다른사업을할수있으면이예산편성을다시한번점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복남위원님.
이복남위원
예,하나좀누락됐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추가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관리번호14-7번토종농산물보존·육성활성화있습니다.과장님부임하시고제가업무보고하고작년감사때도계속얘기를했고우리부서에서토종농산물관련해서지속적으로잘챙기고있는것같습니다.맞죠,과장님?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이조례에토종농산물그토종마을을사실지정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그마을에서토종농산물을예를들면70%이상,혹은몇%이상을토종농산물을재배를하고있거나그러면거기를토종마을로지정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는특히우리주암같은경우에갓끈동부도있고,또기존에우리토종종사전수조사를해서굉장히많은토종종자들을지금보유하고있고,나눔도하고있고,사업도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저는토종마을을지정해서활용할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는마을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협력해서토종마을을이조례에근거해서그동안에전수조사를통해서확보해놓은토종농산물들을굉장히지금다양하게요소,요소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한농가에서한두품목만이라도이렇게식재해서농산물을이렇게하고있다고하면분명히토종마을로지정할수있는근거가되거든요.그래서그거에따른어떤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협업해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토종종자재배를보니까전반적으로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확대를해서나중에점진적으로경상남도나제주도처럼토종종자소득보전직불제하고연계하면좋겠는데도차원의문제기때문에같이연계해서한번해보도록하겠고요.우선마을의수요를한번파악해가지고정확한현황을파악한뒤에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친환경농업과에서1년간지속적으로추진해온농업기반을강화하기위해서수고많이하셨습니다.농가가체감할수있는실질적지원과농민이공감하는친환경농정이될수있도록보다체계적이고투명한행정을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최현아위원
위원회개최실적에대해서과장님께말씀좀드릴게요.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최현아위원
883페이지지금농산물공동상표심의위원회는없었고,지금거점산지유통센터1회했고,농특산물운영위원회도없고,먹거리보장1회,급식지원심의위원회1회,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없음이렇게위원회실적이엄청없네요.이유가있나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현재농식품유통과에서관할하는위원회가6개가있습니다.근데2개는개최했고요,아직,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있는데이거는지금현재12월17일날예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3개는아직특별한사항이없어서개최를안했습니다.
최현아위원
나머지특별한사항이없는게어떤거말씀하시는거예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우리도매시장관리위원회하고요,그다음에농특산물판매점운영위원회,그다음에공동상표심의위원회.
최현아위원
예,우리도매시장이번에갔었잖아요.현장에갔었는데현장에우리이런사업들많이추진하고있잖아요.그러면이렇게지금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를안하는데그런민원같은건그럼어떻게받고계신거예요,위원회도개최를안하시는데?관리운영위원회는제가봤을때는운영위대면으로하셔야될것같은데.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지금현재도매시장에서사업하고있는거는일반사업이라서운영위원회까지개최는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개최를안한다고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관리위원회심의까지는받을사항은아닌것같아서지금안받고있습니다.간단한일반사업만지금도매시장하고있기때문에.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운영위를미비한경우는개최안해도된다이렇게법적근거로나오긴하는데지금농산물도매시장관련돼서저희가지금사업을많이하고있잖아요.사업도하고있고민원도좀많이지금받고계시잖아요.그러면제가전체적으로봤을때는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1년에그래도많이하면할수록좋을것같은데지금개최를안해서제가지적을하는거거든요.그래야되지않을까요,과장님?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아니,맞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잖아요.지금한번도안하신거잖아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최현아위원
여기에서운영위원회개최하고나서이분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보수관련된사업도하고있을텐데그러면운영위를개최를안한다그러면개인적으로어떤분이부탁을해서이런시설개선했다이렇게오해도할수있는사항이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맞습니다.2024년도부터지금미개최사항인데내년부터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위원회개최실적이너무저조하니까꼭이렇게중요한운영위원회는개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903페이지에요,지금농산물도매시장소방감지기정비공사하고시설물정비공사해가지고한달의텀을두고동일업체하고계약을했어요.지금903페이지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최현아위원
정비공사모두수의계약했거든요.제가봤을때는소방감지기는소방시설물에포함돼있는것같은데이거지금6월과7월로별개로소방공사를분리발주한이유가있나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소방감지기정비공사는청과동의원래감지기6대를교체하는사업이었어요.그랬는데그밑에거있잖습니까,소방시설물정비공사는우리가소방시설물을자체점검했는데조금미비사항이있어서별도로추가로한사업이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추가로하는데제가봤을때는이게특정업자와계약하기위해서분리발주를했다이렇게생각하실분들이많아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근데두일이앤씨가우리소방점검보수업체입니다.
최현아위원
예?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소방점검유지보수업체,그래서그쪽에계속유지를하고있기때문에그쪽에맡겼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이렇게지금분리발주좀금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최현아위원
한달사이로이렇게된거잖아요.충분히오해받을수있는사항이거든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934페이지에요,국제식품박람회지원관련해서저희가박람회지원사업비항목도·시비이렇게나와있는데총액하고지금도비,시비하고다르거든요.이게지금말레이시아1개국관내수출업체해가지고말레이시아국제산업전참가비지원해가지고사업완료가됐는데이게지금자료오기인가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최현아위원
934페이지제일하단에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최현아위원
사업비가1300들어간거맞죠?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럼도비하고시비가지금잘못오기된거네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앞에지금시비가1자가오타가들어간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최현아위원
오기맞죠?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최현아위원
행감자료에는이런거철저하게보시고이렇게잘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자리에착석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오전에제가말씀을드리긴했는데여기한마디또다른걸말못해가지고말씀드리려고합니다.국장님하고어쨌든과장님이농정혁신국으로왔을때아까심사관련해가지고어떻게보면처음으로면접심사까지해가지고새롭게시작한거잖아요.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굉장히제가칭찬하고싶었는데오전에너무좀그래서말씀못드렸다는점죄송하고요.이거에대해서는굉장히잘한거고평소에우리농가분들이그렇게했으면좋겠다고말씀들을계속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안했던거에대해서는굉장히불만이많았었어요.근데지금이번에는굉장히투명하고공정하게하려고했다는점에대해서는국장님,농정혁신국전체해서굉장히잘하셨다고이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감사합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감사합니다.앞으로도디테일하게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께좀.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이것또한국장님한테할수있었겠지만그래도우리과장님께특수시책,수범사례로해가지고우리여러가지경진대회랑장관상이랑우수상이랑받았는데이런거는적극적으로홍보안합니까,이런거는?여러워서안하시는겁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홍보는언론에계속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적극적으로,이런수범사례가있다면적극적으로해서알리시고,그래야우리순천시민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에도홍보를같이연계해서해주면충분히이런가공식품이런좋은식품들을더활용하지않을까그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굉장히또잘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아까분리발주얘기를하셨는데표기가약간의오해있을수도있긴하지만당연히소방전문,전기전문따로따로분리발주하는게맞죠?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꼼꼼히챙기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온라인비즈니스관은향후어떻게하겠다고명확하게제시를해주시긴하셨는데그래도온라인비즈니스관의특성에맞게끔해주셔야되는게맞거든요.근데2022년도그이후에특별히온라인비즈니스관이안됐다는거는그때과장님하고저하고말씀을많이하셨죠?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래서내년에이온라인비즈니스관이제대로활용되게끔해주십시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는감사라기보다는우리유통과에서하시는사업에대해서좀제안을드리고싶거든요.근데혹시우리과장님한테한정된게아니고전체적인농정국에계시는각과장님들도함께들으시면좋으실것같아요.국장님이답변을해주시고….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고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왜냐하면국장님이아무리퇴임을하시더라도또후배우리영농계를위해서이런것들을보완을한달지그런제안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931페이지로컬푸드추진실적을좀살펴봤습니다.여기서1호점이어디를1호점이라그러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국가정원.
이영란위원
국가정원이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2호점,3호점그렇게돼있습니다.근데매출실적을보니까1호점이현저하게많이매출이낮아졌어요,그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정원박람회를했음에도불구하고.저도처음에1호점을방문을했던,자주갔던게있고요.근자에는호수공원쪽을찾았었습니다.근데특히1호점같은경우는오픈형이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봐요.말그대로로컬이라는이미지를부각시키기위해서는지금시설자체가좀폐쇄적이고일부러우리가그통로를따라들어가야지만보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친환경이랄지경쟁력을갖추려면우리가매장자체도오픈된공간에서그상품들을들여다볼수있는그런환경들을조성해줘야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봤을때이건정말이동네에서만로컬에서만구매할수있어,정말친환경이야하는어떤호감도를가지면서유인할수있는그게필요한데저희도가서둘러보고있으면정육이랄지여러가지부분들을보죠.근데항상그상품이그상품이고,항상매대에도진열된자체가시각적으로별욕구를유발시키지를않아요,우리가쇼핑하고싶은품목을장바구니에주워담고싶은.꼭사야될물건이가까이에있을때만가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소비패턴에서저희들특히주부입장에서는그가게를들어갔을때그한가지를사러갔지만주변에서그거를불러일으켜서주워담고오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그래서1호점이가장급격하게매출이떨어진것이좀안타깝고요.2호점,3호점,앞으로는또시청내에도들어온다그래요,그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새로입점할곳을주력할게아니고기존에있는매장들도뭔가가우리가진열부터시작해서그런것들을정책연구를하시든지,선진지견학을가든지,우리가예를들면백화점같은데가면유명백화점지하에가면뭔가다르죠,진열부터가.그런것도보시고어떻게저희들이상품을진열했을때우리쇼핑에있어서욕구를일으킬수있는가등등을좀살펴보시고거기를,우리순천시에서같이출연한기관이잖아요,그죠,출자한거.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좀해주십시오,그런부분을. 그리고농식품유통과에서아까수범사례가농특산물수출성장이거에대해서쌀수출로시군경진대회에서우수상을받았다고이렇게나와있네요.참반가운일이죠.근데저는근자에나주배가수출한것보고상당히저도충격적이었고좀신선하게다가왔어요.사실배가품종이저희하고유럽에서나미국에서파는배품종이좀달라요,그죠,모양부터가. 근데그때뉴스에서나온한꼭지중에제가가장인상깊게받았던부분은저희들도처음에는우리어렸을때나주의특산물그러면배그랬었잖아요.근데우리는우리지역에낙안배도있고이러다보니까별로그런선호도가떨어졌죠.근데그분들이농가에서말씀하시는걸보고제가느낀거는우리는줄곧생산할때과육의크기만좀더신경썼던것같아요.근데소비자입장에서너무큰것은솔직히바람직하지는않았어요,소비에서도,저도.큰걸소비했을때는둘이있는핵가족시대에서는한개를다못먹는입장이에요. 근데그러다보니까과육의질은저는떨어졌다고보거든요,특히당도같은거.근데나주에서는그걸갖다가크기의그거를놨더라고요.이미포기를,포기한단게아니라그걸멀리하고되레또당도를높이는방법중의하나로병충해때문에저희들이포장을먼저하잖아요.근데포장을더빨리했기때문에당도가떨어진다는거예요,그분들말씀은.그래서포장을최대한늦게하면서병충해를이겨낼수있는어떤친환경적인방법들을줄곧그분들은연구를하셨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저는수출이자체가어떤시스템에의해서수출길이열리고그러는지는잘모르지만보면가끔우리지자체에서시장님들이나군수님들이해외에나가서뭘이렇게수출을했다,왔다이런말씀을하세요.근데저희들은제가볼때물리적인어떤지형상광양항도있고막그러잖아요.물량이동량같은걸봤을때우리가이걸적극적으로이런정책을개발을해서수출할수있는판로들을열수있도록우리정책팀에서,자잘자잘한보조금을줄게아니고저는농업을살리는길을이런식으로개척을했으면좋겠다,물론수출하려면특히유럽이나미국같은경우는검역시스템부터가굉장히복잡하죠,까다롭고. 그래서그런것들부터도저희들이많이그런거를이해하고접근해나가는방법이랄지,또우리농민들을특히이런혁신적인어떤포럼이나선진지그런거를자주이렇게참여를시켜서이분들스스로도우리가이렇게우리농산물을특화해서,그러니까품질자체도프리미엄급으로올려서특화해서수출할수있는그런것들을정책에넣었으면좋겠다,물론우리시장님의의지가또많이들어가야되겠죠.그래서우리농정이소외받지않고앞서내가친환경과에서도말씀드린것이저는농정을무시했던처사로밖에안보이거든요,그렇게했다는것은.그래서좀더큰멀리보는안목으로농정을펼쳐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제가간단하게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이영란위원님이제시한로컬푸드1호점은저희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가지금접근성관계가좀있고그래서옆의여미락식당도같이로컬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여미락식당은1,2,3호점에서유효기간은안지났는데야채들은하루하루신선도가떨어지니까오늘갖다놓은거안팔린것은재사용하는차원에서여미락식당이옆에같이있는거고요.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고민하고있고,신청사지어지고건강센터가좀변동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문화건강센터로가는것도한번검토를하고있습니다,아직확정은안됐는데.그래서구도심쪽에없기때문에그쪽또새로운아파트도있고그래서수요가있을것같아서장소는고민을하고있고,그다음에건물을지어서간다는것은너무비용부담이많고기존에시에서관리하고있는공공청사를재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지금이렇게로컬푸드1호점은검토를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고요. 배는지금저희들도사실수출을많이하고있습니다.올해제가11월에대만판촉전을다녀왔어요.낙안배하고승주APC하고대표들,키운농가들이몇년동안수출했는데한번도현지반응을모른다고해서이번에신청받아서갔다왔는데배수출의목적은첫째국내가격안정이첫째목적이거든요.추석전에물량이많이나오면국내가격이떨어집니다.그래서이번에대다수로많이뺐고갔다와서도그분들도대만배하고현지배하고일본배도있고한국배가들어와있는데대만시장을뚫은이유는기존에하고있었고,그다음에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도뚫고있거든요.그래서배쪽은앞으로더,올해도많이늘었습니다.작년에500t하고올해한800t했거든요. 그래서배는나주는미국으로많이갑니다,말씀하신대로.왜그러냐면미국은FTA인증받기가주변에다른작목이있으면인정을안해줍니다.면적자체가10㏊,20㏊이렇게한꺼번에있는나주배산지고저희는이렇게떨어져있는부분이라서미국쪽은어려울것같아서동남아를뚫었고요. 앞으로저희들이당도문제는수목갱신도할때가됐습니다.그래서복숭아도마찬가지고배도마찬가지고이제수목갱신을해가야되는데또농촌의노령화,그다음에그에따른재원이있기때문에그쪽분들도알고계시고해서그것은저희들이적극지원해서이렇게수출하고국내시장도판로개척을할수있도록하고요. 시장님들어오셔서지금본예산기준으로만해도지금작년보다올해예산이늘었거든요.내년에도더늘었습니다.그래서농촌농민들이농민회나단체에서요구사항을저희들이적극반영해서실질적으로농사에할수있는비용을가급적다수한테많이이렇게지원해주려고정책을적극펼치고있습니다.그것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제가추가로,1호점이옮길예정이시라고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1호점이지금….
이영란위원
정원에있는거를.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장소가아까말씀하신대로오픈된장소가아니기때문에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저는장소가오픈되고안되고간에우리가동선에있어서눈에보여야되거든요.예를들면우리나라특성상우수때도있고바람이많이불기도하고그러는데같은진열을해도밖에서오픈되게그런진열들이보여졌으면좋겠어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근데그걸얘기하는거예요.인테리어상우리가들어가야지만그물건들을볼수가있다는거죠.그렇지않으면동선에서우리가정원을구경하고나왔을때가는그동선에있든지,근데건너와야되고대형버스가서는지점에있기도하고그래서,근데막상제가….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국가정원위치상지금사실1호점이치고들어갈장소가마땅치않습니다.그래서기존에부터하고있는데안에디스플레이를한번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좀환하고,기존의아는사람도계속단골로드나들수있는그게좀미비하다는거죠,품목부터시작해서디스플레이같은게.그래서그런것도요새시각적으로조명같은것도좀이렇게넣어서그런자극을줬으면좋겠다,매출이이루어질수있게끔,그말씀드리는거예요.그럼시청점은그대로들어가는건가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시청점은내년오픈지금공사가마무리돼서요.내년5∼6월되면오픈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래서보면사소한거지만제가볼때예를들면그냥박스에설치해놓은거보다도나무박스에물건을쌓아놓으면더친환경적으로보이고그런것들이좀있어요.또흙을묻혀놓으면있는그대로놔두면더신선해보이고그런거.그런데아까여미락에서소비한다는것은제가들었거든요.그것은참잘한일이다생각을했어요,그부분은.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복남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우선작년에제가먹거리기본계획에대해서감사를좀했었고,우리부서에서계획세워서차근차근그맞춰가지고또집행하고계시더라고요,추진하고계시고.이번에또등급도계속2023년부터해서등급이계속올라와서A등급까지받고이번에좋은수상도하게돼서어쨌든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남위원
수고많으셨고요.우선농식품과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우리농가에서가장지금,농사를지으시면서필요한부분들이많이있겠지만가장원하는부분이택배비하고포장재아닙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특히포장같은경우는전체지금작목반이83개정도의작목반이있잖아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지금3개분야에83개작목반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3개작목반,3개분야,원예,특작,과수3개분야에27개품목그리고83개작목반이있는데올해예산이지금어느정도되죠?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올해택배비는3억7000이고요,그다음에….
이복남위원
포장재가7억정도.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포장재는7억입니다.
이복남위원
예,7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보면이포장재하고택배비는지금처음에농가에지원해줬을때에비해서그액수가,제가지금그전,전전년도까지다비용을뽑아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물가상승률이있음에도불구하고거의변함이지금없는것같아요.어떻습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현재한3년간예산이증액이안되고그대로지금3억7000,7억그대로지금하고있는데내년예산에는택배비를조금올려놨습니다,예산.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이거는지금작년엔가재작년에사실은각농가에서는사실더필요함에도불구하고우리시에서지원해주는예산대비해서농가에지원을하다보니까더이렇게증가분이있어도자부담을해야된다든지이러면서각작목반별로도약간그런더많이확보하려고하는이런움직임들이있단말입니다.근데이부분은내년예산에조금증액을했다고는하시는데제일필요한부분들이포장재하고택배비이게연동해서있는거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더수요조사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조금더물가상승률에연동해서예산도여기에추가해가지고증액을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내년예산에는조사를다시한번더해봐가지고필요한예산은추경에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이부분도농가에서굉장히치열하게신청해서거의로또를따다시피한다는건데소형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저희도이걸신청해본적있습니다마는매번읍면지역이아니어서탈락한경우가많습니다.지금2025년도본예산이얼마죠?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1억4000됩니다.
이복남위원
1억4175만원이게지금지원50%,도비하고시비해서50%지원액수죠?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남위원
여기에농가에서또50%부담을하잖습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자부담50%.
이복남위원
예,5대5사업이기때문에.그런데올해지금신청이몇농가였어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앞전에수요조사했을때읍면에서269동이올라왔습니다.
이복남위원
269동이올라왔죠.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남위원
선정이몇개동이됐습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도에269동은신청해놨는데확정내시는동수는아직안내려왔는데올해하고동일하게내려오지않을까,한49동정도내려오지않을까싶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올해얘기하는겁니다,올해2025년도.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2025년도49동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예.그러니까지금269개에서49개동이선정이된겁니다.이거는지금올해뿐만아니고해마다똑같은현상이잖아요.맞죠,과장님?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거의300농가,해마다이렇게몇백농가가신청을해가지고거기의30%도안되고한20%이렇게지금선정이된단말이에요.거기에다가순위가또이렇게본인들이취소를하게되면그다음순위가또이렇게올라가잖아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정말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농가에서는소형저온저장고를지원받기위해서자부담을들여서라도신청을이렇게하고있는데이부분또한저는이부분이사실농가가요구하는부분들,실제농업,농촌에필요한부분들은시가좀더적극적으로이부분의농업예산을저는증액해야된다고보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실례로보면고흥군에서,지금우리소형저온저장고한3평이기본이되나요?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3평해가지고630만원.
이복남위원
그렇죠,예,3평이기본이잖아요.그런데고흥에서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도비에서지원되는금액에시비로더합해서2평짜리저장고를자체군비로해서농가들에계속적으로310동지원하는경우도있고300동이상으로작년부터지금계속지원을2026년까지한다고기사에났어요.그리고소형저온저장고를통해서농민들이굉장히만족도가높다이런기사를제가접한적이있습니다. 그러면우리시에서도농가가신청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계속적으로탈락하고있는부분들,실제필요한저온저장고와관련된부분들은우리가도비,시비매칭비율이있긴하지만인근지자체사례에서도보이듯이우리시비를좀더증액해서농민들의요구에응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내년도에는더증액해서농가들에게더반영할수있도록해보시겠습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다른시군은자체사업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우리시도내년에는제가저는개인적으로생각한것이저온저장고수요는많고동수는도비사업이적고그래서자체적으로시비를편성해서2평까지2평미만저장고를한번추경에반영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우선은수요조사를한번해보십시오.그러니까농가에서조금더소형도있지만3평이상,3평이기본이지만조금더이렇게더본인들이자부담을해서라도좀큰평수를지금하고싶어하는농가도있습니다마는조금더소형으로해서수요가있는지한번조사를해주시고,또기본적으로는농가에서원하는그평수,그러니까3평을기본으로하잖습니까.그래서이농가들수요조사를더해서내년도에추경예산을더확보해야될것같습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3평기준이우리저장고는3평까지는건축허가없이가능합니다.그래서기준이3평이고,농가들은더큰것을원하지만평수가더큰거10㎡가넘어버린것은건축신고절차를밟기때문에3평으로기준을잡고있는겁니다.
이복남위원
절차를더간소화하기위해서사실3평을선호를하지않습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차원에서더,지금수요는이미나와있을겁니다,신청한농가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수요대비해서더많은농가들에게지원될수있도록농업예산증액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내년본예산때는반영을못했지만내년추경에조사를해가지고한번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우리부서에지역농산물이용촉진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이부분이우리순천시에소재하고있는대규모점포라든지대형마트에아마해당이될것같습니다.여기기업과의어떤상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례에도지금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최근에우리신대,선월지역에코스트코입점예정에있는데이부분은신성장산업과와또경제진흥과에서경제활성화라든지여러가지대규모점포담당부서이기때문에거기를중심으로제가감사도하고제안도했습니다마는어쨌든간에거기코스트코외에우리지역에있는대규모점포나대형마트쪽에우리지역농산물이사실은어느정도판매가되고있고거래가되고있는지에대한수치들은경제진흥과를통해서제가받아는보고있습니다,감사자료에도되어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농식품과에서이부분들도함께저는점검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적극적으로저는할필요가있다고보여지거든요.어떻습니까?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한번,상당히어려운것같습니다.
웃음소리
이복남위원
우리부서에서는수출도많이하고있고,지역농산물사실은현장에,농업농촌현장에서직거래라든지이용촉진을위해서열심히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사실이조례를검토하면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우리농산물상생협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할수있도록관내기업체라든지,또생산자와생산자단체,농산물유통서비스업체상호간에이런이용촉진과직거래활성화를위한이런상생협력사업을하도록장려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그동안에는보면홍보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중간에지금같이협력하고직거래하고이런부분들이사실지역내에서많이안보인것같습니다.그리고아마하고는있는데홍보가안되고있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지역농산물상생협력차원에서지역에있는어떤그런기업과또단체간에이런일들을내년도에는조금시도를해보고추진을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지금수범사례에서나누우리쌀수출경진대회에서도우수상을수상했고,2021년부터2025년연속5년간에걸쳐서고품질브랜드에선정돼가지고나름대로우리나누우리쌀이전국적으로이름을날린것같습니다.고생많이하셨고,이번에제21회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회에서도지역특화자원개발사업에서도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수상한바가있습니다.그리고지역먹거리평가A등급달성에우수상을수상했고진심으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까지농업유통과에서도잘해왔지만앞으로도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더욱치중해주시고농업민들이체감할수있는유통혁신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태순
안태순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1년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더이상감사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정원박람회장내에서저번에승마체험했잖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는승마협회에서했었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마사회에서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마사회에서했었고,그러면우리순천시가자체적으로하는건없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제가자료를이따가감사끝나면드릴건데요.내일,이앞에작년감사때이영란위원님이지적해주셨던유소년승마대회를올해진행을합니다.토요일날은승마대회를하고,일요일날은체험행사를병행해서하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다행히오늘까지는좀춥지만내일부터는날씨가풀린다고해서다행인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그건그거고요.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때정원박람회장내에서행사를하셨잖습니까.동천길따라해서했지않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생각보다많은인력들이왔었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5000명이왔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왜이걸연계지어서이야기를드리냐면승마장에관련돼서그런것들도같이엮여있어서실제로그분들한테설문조사라든지그걸직접적으로하신적이있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설문을했고요.이번에또할예정입니다.그것을저희가분석을해서한번자료를….
유승현위원
그때는어떠한반응들이나왔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잘아시겠지만승마에관심이있거나아니면흥미를가지신분들이참여를하셨기때문에호응도는굉장히좋았습니다.
유승현위원
단순호응도가아니라….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정확한분석내용은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좀그러고요.다음에한번자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도전반적으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고….
유승현위원
그게어떻게보면정원박람회장내니까아시는분은우리순천에있는분은가시겠지만정원박람회장….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방문하셨던분들.
유승현위원
방문하신분들도많이참여를했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관외분들이많이참여를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
관외분들이많이오히려참여를많이했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무언가를하려고하실때데이터를많이좀더축적을해주시고오히려행정감사때자료를미리주셨다면좀더수월하게질문을하거나이야기를좀했었지않을까,보충자료로같이해서주셨다면.그거를잘못했다,안했다그건아니고요.내년부터는중대한사업이있거나그럴때는미리미리,우리순천시민도영향력이크게작용을해야되겠죠.같이설문조사를해야되겠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관외에서하는것도명확하게해야되는거고목적성이라는게있잖아요.우리순천시만이용할것인가,아니면관외사용하시는분들이더많을것인가이런것들도어느정도파악을해서몇대몇비율이더높은것인가그런것들도우리과에서도어느정도준비를해서같이의회에이야기도하고,그러니까보고라는개념도있긴하겠지만계속소통이랑그얘기….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자료공유하는차원에서….
유승현위원
자료도공유하겠지만같이이야기할수있는그런기회를많이가져서하는게타당하지않을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아까말씀드린것처럼설문조사는이번의것까지분석을해서종합분석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그건오픈을안했던겁니다.
유승현위원
예,그러니까이런….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앞으로는….
유승현위원
실질적으로정원박람회내에서했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전후과정은더들어봐야알겠지만앞으로이런민감한행사를,누구는민감하다고하겠지만누구는아니라고할수도있는거고요.왜냐하면저번에저희애견놀이터가지고굉장히많은이야기를했었고그때냄새라든지그런것들때문에계속설문조사도같이하셨고저도그때물론말씀을드렸긴했지만그런사항들과데이터가명확하게있기때문에오히려저희도판단하는데있어서굉장히합리적으로판단할거지않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실외놀이터를운영한이후에이용객이2배이상증가를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실내놀이터가생긴것도중요하지만생기기전에데이터들을명확하게분석해서저희한테주면충분히저희도시민들하고도같이상의하고그런기회가있을것인데그런걸우리가말할수없는그런거를무조건하겠다고하시면저희의입장으로서는계속시민들을만나고이야기하고듣고하는게더많을텐데이런부분을저희도명확하게이야기할수있는,그리고판단할수있는그런자료를앞으로는꼭준비를해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985페이지에요,축산농가지금헬퍼지원불용액이좀있어가지고말씀드릴게요.이게저희축산농가한테꼭필요한사업인데자부담이있잖아요.자부담도있고도비가좀들어가고시비가많이들어가고있는데지금한우농가는2명정도도우미가있고,그다음에젖소거기또2명정도있잖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저희농가들한테꼭필요한사업이긴한데잔액이많으면많고적으면적다고할수도있긴한데이렇게불용액이남았는데홍보를지금어떻게하고계시는지좀.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불용액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면2023년도에말씀하신것처럼한우는채용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근데젖소같은경우는전문직종이고,또새벽에서부터밤늦게까지하다보니까채용이안되어가지고그때2800만원정도가2024년도로이월이됐고,그래서위원님이이앞에업무보고때지적하시고건의하셨던말씀대로분야를좀넓히고단가를좀높여서2024년도에는분야를좀넓혔고,2025년도에는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것처럼단가를좀높여서저희가2명을채용해서이번추경에수요가좀있어서이번추경에또추가로할정도로수요가좀있었습니다.그때당시에는2023년도이월액이있어서좀잔액이남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래서지금잘하고계시는데좀더안남게이렇게좀더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농가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다음에1006페이지에반려견동물등록제지원사업에대해서지금100두가사업량이었는데시행두수는한75두정도됐네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번에반려견행사되게많이했었어요.제가보니까반려견행사제가참여했던것도있고,1010페이지에반려관련행사했던거쫙나왔는데과장님이되게고생많이하시더라고요.이번에지금2025년도에반려동물관련된행사엄청많이하셔가지고건강도안좋으신데되게고생많이하신것같아요. 근데제가여기말씀드리고싶은건동물등록제지원사업이아무래도내장형칩을시술하는거잖아요.그래서반려인들이약간반려견들통증이나부작용이런우려때문에좀싫어할수도있고,약간펫의식같은게아직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것을제가봤을때는반려인정보파악시스템이런것을저는이등록제지원이도비하고시비가들어가는데,시비가좀많이들어가긴하는데저희행사많이하시니까행사부스에서반려인들한테이런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등록할수있도록많이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지금한1만9000두정도등록이되어있고저희가한80%정도등록이됐다고판단하고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
최현아위원
예,행사부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다양하게홍보를통해서등록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우리반려행사많이하잖아요.행사장에서도엄청많이뵀는데그쪽에서한번이런게있으니까이렇게등록을해줬으면좋겠다하고부스하나만들어가지고행사할때,저희오천그린광장이든,또우리신대에서반려견같은행사많이했었잖아요.그래서좀많이힘드시겠지만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홍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이복남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감사시작하도록할텐데요.우선은제출자료외에우리봉화산일원에지금꽃사슴대책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봉화산꽃사슴은연혁을아셔야됩니다.좀길게설명해도될까요?
이복남위원
예,말씀좀해보십시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저희가한2000년초반에조례동에서한네다섯마리정도가방사된걸로추측을하고있고요.지금저희가매년이게관측은되고있었습니다.근데꽃사슴에대해서당초생태도시이기때문에꽃사슴이출연한다는그런컨셉이있었는데작년2024년하반기부터수원광교에서행인이한번치인사고가있었거든요.그이후에한양수자인에한5마리정도가출몰했습니다.그때부터언론에서이슈가돼서이게위험하지않냐라는이슈가발생을해서저희가11월에대책위를꾸렸고대책위에서방법들을논의를했으나이꽃사슴이가축으로등록이되어있어서동물보호법의보호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함부로포획을하거나어떤조치를취할수가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저희가기피제라든지안내홍보문이라든지다양한방법을취하고있는중에환경부에서이슈가되고있는지자체를,저희는안마도만꽃사슴피해가있는지알았는데전국에한10여개지자체가우리와유사한사항이더라고요.그래서3월에환경부에서저희순천시에서대책회의를한번했습니다.저희들이건의를했던부분들이야생동물로지정을해달라고했던것들인데지금아마법이시행이되면순리대로시행이되면12월14일날꽃사슴이유해야생동물로지정될아마계획에있습니다.그렇게되면개체수를조정을해야되는데저희가3월에전문가자문을구했을때순천시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수자인삼산쪽에5마리가있고요,봉화산쪽에한8개포인트에55마리정도가서식하는걸로저희가분석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조사를다지금현장가서하신거잖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3월에했고,그래서저희가법이시행되기전에전문가자문을다시한번해보자라고해가지고,대책을세우자라고해가지고이번주화요일날저희가대책회의를했는데전문가들의견은1㎡당한3마리정도가적당한두수다라고말씀을하셔서봉화산이한5㎢정도되지않습니까?그래서10마리에서15마리정도가적정두수인데그럼나머지를어떻게처분을해야되는데지금당장어렵기때문에그날전문가들하고한양수자인쪽5마리는지금민가하고바로접해있는상황이어서지금강청수변공원에도많이출몰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는당장에법이시행이되면포획을하는걸로그렇게해서지금저희가포획장소까지검토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봉화산같은경우는좀시간을두고수사슴을포획을해서개체수가늘어나지않도록하는방법을전문가들하고이야기를계속하고있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죄송합니다.아니,이것은다들아셔야되는상황이어서제가좀길게설명을드렸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신것같습니다.제가지역구를떠나서처음에는꽃사슴이몇마리없을때는봉화산을이렇게산책하거나이용하는시민들이꽃사슴발견했다하면서사진도찍고그렇게해왔는데어느순간개체수가그렇게많이늘어났고,사실은이늘어난개체수들이농작물에피해도주지만또방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가까운아파트로출몰이돼서아파트주민들을위협하는이런상황까지발생을하다보니까방금과장님께서쭉과정들을설명을해주셨는데그런상황에지금처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으로대책을마련해야된다고하는부분을하려고자료를쭉찾아보니까이미우리부서에서대책위원회도작년말에구성을했고,또올해연관부서하고협업회의도했고전문가자문까지계속지금거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전에는가축으로이게지정이되어있어서어떻게손을못대잖습니까.손을댄다는게처분하라는것이아니고지금은유해야생동물로입법예고를앞두고있기때문에사실은이게이생태계가적절하게적정한종들이같이있어야만생태계가제대로구성이되는데어느한종이지금많이여기에서서식을하고있는거기때문에이와관련해서는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전문가그룹들하고이게거기자문을받아서사실은조치를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까말씀을못드린것중의하나가3월에자문을해서조사를했을때봉화산의하부식생이라고하거든요.나무밑에사슴들이먹을만한곳의식생이거의다궤멸이된상황이었습니다.근데뭐냐면고라니도유해야생동물이거든요.근데전문가들입장에서는고라니는토종이고꽃사슴은외래종이기때문에차라리꽃사슴을없애고고라니가돌아다니는게낫지않냐라고말씀하시는전문가도계십니다.근데저희는어차피다각적으로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여기에서이런다,저런다라고말씀을드리긴어렵고계속전문가하고….
이복남위원
예,전문가자문을받고있기때문에아까식생궤멸과같이된부분들은우리환경보호과라든지해당되는,공원녹지과라든지이렇게해서해당부서하고식생복원과관련된부분도저는함께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장기적으로는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식생궤멸부분도있고,또어쩌다보면거기등산로라든지산책로도사실은훼손한경우들이좀발생할겁니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농작물훼손뿐만아니고사람들에대한공격부분이라든지이런거외에도식생,그리고우리시에서조성해놓은어떤공공시설들피해와관련해서도조사해주시고이부분도대책을함께세워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두번째는992페이지에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사업추진을지금하고있는데우리부서에서이문제점및대책이라고이렇게표시를해놓으셨어요.내년도에축산악취개선사업국비공모사업을준비를하고있다고했는데이부분의진척도는어떻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축산분뇨문제는환경적인부분하고연결이되기때문에저희가작년부터그걸해결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잘아시겠지만저희가지금고체연료화사업을통해서공공분야에그역할을확대를했습니다.다만기존의농가들에대한어떤악취개선이필요한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공모사업을통해서그사업을저희가내년사업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취약한농가를중심으로저희가악취개선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난번에우리관련조례개정관련해가지고간담회를한번개최를했었잖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이복남위원
근데그간담회에서나왔던어떤현재있는축사시설들이악취저감을위해서새로운어떤방식의그런기술로이걸좀반영하고싶어도관련법들에의해서이게힘들다고하는이런호소도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뿐만아니고이게별도로기존에있는축사외에또다르게신규로할경우에그런부분이가능한지부분도함께축산농가들과함께긴밀하게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설명을드릴까요?
이복남위원
예.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일단은저희가축사문제는축산이노후화되어있지만그시설개선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조례나이런법규정때문에한계가있는것이고요.예를들어서유승현위원님같은경우는잘아시겠지만ICT사업이나현대화사업을하려고하더라도이걸증축을할수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현대화시설을하기위한어떤특례조항이있지않는이상은이걸새롭게고치거나현대화를시켜야지만악취가저감이되는데그런데한계가있어서그때많은위원님들이관심을가지시고간담회에참여를해주셔가지고그부분들논의를했던부분들이있습니다마는이건축산농가뿐만아니라시민여러모든분들이다연결이되는것들이기때문에쉽게결론을낼수없는상황에서저희가그범위안에서가능한방법들을찾으려고방금말씀드린공모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렇게해서지금공모사업이선정이됐다고하셨잖습니까.그래서내년에추진할때축산농가들하고좀더긴밀하게협의해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이미협약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
이영란위원
이영란위원입니다. 앞서서유승현위원님도말산업에대해서말씀을하셨고,저역시도동물자원과에서줄곧말산업을추진하고자했는데우리의회에서지금일단브레이크가걸려있지않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지난번행감때우리가추진과정이미흡했고행정신뢰도가하락했다,명확한절차에따른사업을추진해야된다고했더니처리결과16-2를보면말산업육성사업추진체계를정비하고계획단계부터면밀히검토하겠음,또한관계법령과행정절차를철저히준수하여사업신뢰도회복에최선을다하겠음이렇게완결처리를했더라고요.근데그럼추진체계를어떻게정비했는지구체적인게보이지않고,또사업신뢰도회복에대해서어떤노력을했는데그런게보이지않는데완결처리를하셨길래지금제가질문을드립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일단은의회에서공유재산심의가보류가된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올릴수가없어서예산을올리지는않았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저희가절차에맞게추진하기위해서그렇게선제적으로예산을올리지않았다는걸말씀을드리면그한마디로답이다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제포기하시는겁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니,그러지는않습니다.
웃음
웃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저희가별도로검토를또해봐야될부분들이있어서.
이영란위원
문제는우리위원님들이공공승마장설립위치때문에지금논란이많이되고있습니다,왜하필이면국가정원의비오톱습지냐.그래서비오톱습지가어떤의미인지는아시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그게과연타당한가,왜냐하면말그대로비오톱은우리가조용한생태서식처로알고있는데마장은사람이랄지말의이동,소음,그런시설설치등이필요해서태생적으로어떤훼손의우려가있고,또원습지본래의취지와충돌가능성이있다이게가장큰우리이유였고,그다음에국가정원의악취랄지그런것들이등등들어서우리위원님들이그승마사업을반대를하신걸로알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검토전혀없으셨어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일단그건어차피의회에서보류가돼서검토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은별도로다음에말씀….
이영란위원
그럼그공은우리의회쪽에서판단할몫이네요,그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그때그예산이많이좀남았다,불용처리됐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어떤예산을말씀.
이영란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예예.
이영란위원
그래서그걸잘처리를하라고했는데올해역시도제가보니까2023년도에비해서는줄었지만여전히높은비율로보이거든요.그래서실제로우리가수요예측을좀더정확히할필요가있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불용액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없을수야없겠죠.그렇지만되도록정확한수요예측을해서예산이효율적으로쓰일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승마대회가조만간개최되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이와관련해서민원사항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말씀하십시오.
김미연위원장
우리순천시예산이수반된만큼순천시홈페이지에이런경기랄지이런것들진행되는과정을접수랄지이런거해야되는데민간업체에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참여하고싶은사람들이정보가없어가지고그애로사항을이야기했거든요.혹시그런것들을다시진행할때는순천시홈페이지나이렇게대중적으로볼수있는곳에공고를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제안을드려봅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민원이있으셔가지고저희가바로그날홈페이지에공고를띄웠고요.SNS를통해서도계속홍보를하고있었던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잘하셨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행감자료973쪽을보면위원회구성요건이해당이없으므로기재가안돼있어요.그런데우리순천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제12조를보면위원회설치를해야된다고돼있거든요.왜안하셨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저희가야생동물피해신고가들어오면거기에대한보상액을책정을해서통보를합니다.그랬을경우에이의가있었을때심의위원회를개최를해서그걸조정을하게끔되어있는데잘아시겠지만이규정이좀까다롭습니다.그래서저희가협의하는과정에서다농가들하고협의가어느정도일정부분이루어지기때문에부과한다음에이의신청건이없어서저희가위원회를구성하지는않았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근데한번있었어요.피해보상을21가구가피해보상1600만원정도지급을했는데이렇게피해보상산정이랄지이런것들을했을때는우리조례에근거해서위원회설치가맞고,또필요할때는설치했다가심의의결한이후에는자동해지하면되는거아니겠습니까?앞으로는그렇게법절차를지켜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우리동물복지향상과유기동물보호에노력하고있으나유기동물이계속증가하고있잖아요.그리고이와관련해서또축산악취도저감을해야되지않습니까.보호시설관리등보완이좀더필요하다고봅니다.시민공감대와현장중심의정책을통해지속가능한동물복지체계를마련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립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받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강진입니다. 지금부터농업기술센터2025년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항추진상황등보고,과별특수시책및특수사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관시정및개선요구사항총4건으로농촌진흥과1건,기술보급과3건전부완결하였습니다. 각과별세부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5쪽농촌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총1건으로완료하였습니다. 215쪽순천시치유농업활성화입니다.순천시치유농업공동브랜드초록쉼터를활용하여홍보물품을제작하여홍보하였습니다.또한우수치유농업인증제시행에따라관내치유농장을대상으로홍보및교육을추진하고인증수수료지원등다양한치유농업관련사업을치유농업을적극활성화하겠습니다. 216쪽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총3건으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 216쪽귀농·귀촌과연계한순천형스마트팜확산검토입니다.원예과학원내귀농·귀촌농가들을대상으로스마트팜의기본원리와운영방법에대한1대1맞춤형지도를실시하였으며순천시농업인대학미래농업과정을개설하여교육생25명을대상으로13회의교육을추진하는등귀농·귀촌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217쪽원예과학원보유매실품종을관내유휴지식재검토입니다.올해제8회매곡탐매축제에서선암매홍보부스등을운영하고순천매실사진전시와품종전시를통해선암매의우수성을적극홍보하였습니다. 217쪽하단입니다.기후변화대응농작물개발및보급지속추진입니다.선제적대응을위해신소득아열대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을추진하여2개농가를육성하였습니다.또한원예과학원에서시범재배중인애플망고,용과,그리고과수다양한품종들을토대로우리시지역특화작목을발굴하는데더욱힘쓰겠습니다. 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드리겠습니다. 1043쪽하단입니다.농촌진흥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첫째,여름철현장영농교육입니다.7월21일부터8월8일까지36개소646명을대상으로농촌지도직공무원을강사로활용하여찾아가는영농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농업관련주요시책,작목별재배기술등다양한내용을교육함으로써지속가능한순천형농업역량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둘째,농촌취약계층정주여건개선사업입니다.여성농업인정리수납역량강화교육과정과연계하여5월에서11월까지취약계층10세대의거주환경개선을하였습니다.이를통해농촌삶의질향상은물론여성농업인역량강화에도기여하였습니다. 1076쪽하단입니다.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첫째,시설채소현장대응기술지원시범사업추진입니다.오이,미나리,딸기묘생산농가를대상으로실질적인도움이되는시설과약재지원을추진하였습니다. 둘째,사계절잔디시범단지조성사업입니다.사계절잔디시범단지를조성하여농가기술보급과국가정원잔디의안정적공급에기여하였습니다.팔마체육관축구경기장을직접시공함으로써8억원의예산절감효과를거두었습니다. 셋째,병해충신속대응입니다.이상기후로증가한복숭아탄저병,벼깨씨무늬병에대해신속한농가교육을통해약재지원을실시하였으며피해를최소화하였습니다.농가의경영부담을최소화하고농민들로부터많은호응과격려를받았습니다. 다음은2025년농업기술분야민원시책전국평가에서우수기관을12월3일날이번에받았습니다.전국158개농업기술센터가있는데그중에순천시농업기술센터하고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기술센터소관부서에대해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감사사항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진흥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과장님입니까?
이영란위원
예,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과장님이지금이과로오신지가얼마쯤됐습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6개월됐습니다
이영란위원
6개월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간의추진과정같은건잘모를수도있겠네요.소장님도마찬가지죠,6개월됐으니까?
김미연위원장
소장님도6개월되셨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래도전체적인것은파악하고계실거니까질문하고싶으면질문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지금1052페이지치유농업활성화사업추진현황하고맞물리는질문인데요.작년도우리가지적사항에서순천시치유농업공동브랜드활용및순천시치유농업활성화방안을마련해달라고지적을했거든요.답변서에처리결과에순천시치유농업공동브랜드초록쉼터를활용한홍보물품수첩이나볼펜,쇼핑백등을제작해서광고했다고하고있다고말씀주셨고요.또우수치유농업인증제시행거기에따라서관내치유농장에인증제홍보및교육인증수수료지원등다양한치유농업관련사업을추진하여활성화하고자함이렇게됐어요,그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가지고완결로되어있는데첫번째처리결과에서홍보물제작및광고를했다고하는데했다라는거만기재돼있고홍보물제작수량및홍보효과등에대한어떤구체적인성과측정지표가없어요.그래서우리가사업의실효성을판단하기어렵다이렇게말씀드리거든요.이사업에대해서는알고있습니까,홍보물품제작해서하고있는건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이런정확한저희들이그효과를볼수있도록측정지표를마련해주십시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활성화하고자한다그랬는데추진실적이나와있지않았어요.거기에맞물려서1052페이지치유농업활성화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문제점및대책에도해당이없다고나와있네요.그럼별다른어떤대책같은것은현재하고똑같이진행중인겁니까?구체적인어떤사업에대한현황은없어요,준비하신거는?내년도에도?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각치유농장,치유마을별로체험실적이라든가이런현황은저희들이갖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떻게진행됐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다갖고있습니다.평가도하고요.
이영란위원
평가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그러한것들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치유농업그럴때는추상적이거든요,저희들이활성화한다는거에대해서.그리고막연히원예,산림,동물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이거를처음에우리가치유농장이랄지이런치유농업이거를우리가처음에선정할때는어떤절차에의해서선정을합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이거는저희들이선정을할때각사업계획을작성을해서저희들한테신청을하게되면관련법에따른조건을확인한후에그조건이되면저희들이인증을해주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우리해당과에서심의를해서통보를합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저희들이그양식에맞춰서신청하면되겠네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저는가까운데여기몇군데지금이마을들을알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럼여기에서는우리가개소당사업량에대해서는이것에대한어떤지원같은건어떻게하고있습니까,치유농업하고있는데서는,치유마을같은데서는,저희들이지원을?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별도로지원하는것은자기들이별도로각마을농장에서자기들이국비라든가도비라든가공모사업에지원을해서선정받는경우도있고요.저희들이직접하는경우가있는데지금치유농장하고치유마을에대해서는저희들이특별하게지원하는것은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이런마을로선정이되면아무래도공모사업에유리하다는건가요,그럼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공모사업위주로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공모사업에지원할수있는어떤토양을만들어준다는개념인가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037페이지요,보조사업추진실적을보면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공정이35%고요.지역특화품목신기술실용화현장컨설팅은0%고,또그다음에청년4-H회원우수과제창업농육성사업시범사업도60%거든요.그래서12월에사업만료죠,그죠?근데이책자가아마10월경에만들어진걸로….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2개월동안에이사업을다100%공정을채울수가있어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지역특화농업기술인력지원같은경우는12월까지저희들기간제인건비입니다.
이영란위원
인건비라고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저희들12월까지근무를하게되면다집행이되고요.그다음에지역특화품목….
이영란위원
4-H회원우수과제창업농육성사업시범에는인건비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최현아부위원장과사회교대)
이영란위원
그래서나머지40%를2달동안에이제….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12월근무를하기때문에다지원이됩니다.
이영란위원
지원한걸로공정률이되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지역특화….
이영란위원
그럼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은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이거는지금저희들이지난주에매실하고복숭아관련해서교육을진행을해서이것도다100%집행을합니다.
이영란위원
2달여만에65%를다진행을한다고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현장컨설팅을했습니다,저희들이.
이영란위원
근데왜이거를하반기에다몰려있죠,그럼요?우리가사업특성이그런가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연간교육일정이분기별로,월별로있다보니까농번기를제외한비수기에많이모일수있는시기에저희들이일정을잡아놓은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지역특화품목신기술실용화현장컨설팅은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금방그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이것은지난주에다저희들이복숭아하고매실관련전문가를초청을해서농업인들모시고다진행했던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저희들이보기에따라서는공정률0%를2달동안에다하신다는거였잖아요,11월,12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말씀은농번기를피해서농한기때한다고말씀은하세요.그렇지만이것은저희들이볼때예산을소진하기위해서급하게이렇게서두르고한다고밖에판단이안되거든요.그래서꼭우리가시기적으로지금농한기가11월,12월이돼서이걸한다고사업계획을세우셨다면제가볼때는이렇게몰려서하실게아니고어떻게100%를전부다몰려서….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사업비가저희들대부분이교재제작비하고강사수당입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러니깐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리고저희들도이계획을잡을때농업인이라든가농업인단체의의견을받아서연간계획수립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지금매실하고복숭아를이번에했는데내년에는다른작목을또건의를받아서또일정을조정할수있으면그런부분은의견을받아서조정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요,이교육에아까같이우리사업비가쓰인우리순천시에서집행을하는거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거기내역을좀자료를주십시오,이교육이어떤교육이고어떻게자료로쓰여지고있는지.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내역을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이복남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감사제출자료1032페이지위원회관련사항인데요.우리제가조금전에농정혁신국에도얘기를했습니다마는우리기술센터에도위원회관련해서예산확보라든지집행액이전혀없습니다.도시농업위원회올해개최했습니까,과장님?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개최하지않고서면심의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서면심의했습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혹시오전에감사한내용들으셨습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서면심의에도예산편성기준에맞춰서서면심의,대면보다는가능하면도시농업관련해서뒤에얘기도하겠습니다마는여러가지신청이라든지선정이런부분들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도시농업관련해서분명히협의해야될내용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서면심의를하지말고대면심의로내년에는해주시기바랍니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부위원장,김미연위원장과사회교대)
이복남위원
그리고위원회수당도관련지침이라든지규정에맞게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치유농업관련해서치유농업도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없습니다.
이복남위원
치유농업육성관련해서지원위원회는없습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자문단이있죠?치유농업자문단설치를하도록되어있죠?설치할수있다로지금임의조항으로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우리시에서지금관광과에서내년도,관광과뿐만아니고우리시의주요시책중의하나가치유산업을육성을하겠다고하는게주요시책중의하나입니다.알고있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치유산업에치유농업도포함된다는건알고계실거아닙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포함이됩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우리농촌진흥과의역할이굉장히지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치유산업의한분야를차지하는치유농업을우리농촌진흥과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육성하고,또추진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치유농업과관련된조례가2021년11월에시행이됐는데지금벌써4년이렇게지금시기가지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치유농업자문단이아직설치되어있지않기때문에내년에는자문단을구성을하시고우리시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치유마을,치유마을조금전에보고하셨잖아요.치유마을이있다고도말씀을하셨는데치유마을이라든지,치유농업이라든지,치유농업자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분명하게우리자문단에서논의를하고우리시책과발맞춰서추진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그렇죠,과장님?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내년에치유농업자문단을반드시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페이지1054페이지입니다.도시텃밭관련해서우리시의도시텃밭은몇군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저희들총지금신대텃밭외에연향텃밭하고조례텃밭3군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3개소의도시텃밭을운영을하고있고279개구간이있습니다.이도시텃밭시민분양할때모집을하잖습니까.그러면모집률이지금우리279개구간에있는도시텃밭의신청률이좀높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높습니다.
이복남위원
자료를보면신청이한404세대에서신청을하면여기분양해주는세대가279세대,그러니까이구간,보유하고있는구간만큼지금분양을하고있어요.중간에포기자도좀생깁니다.그러죠?왜포기를하십니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여러가지개인적인사정도있겠지만이게여름철되면하루,이틀만지나도잡초가무성해지고관리가안되면주변에서민원이들어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사유로인해서중도에포기를하시면저희들이순번이이미정해져있기때문에그순번대로연락을….
이복남위원
대기자들도있고?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대기자를연락해서할수있게끔조치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다보면또신청한세대들이채워지는이런효과도있기는하겠습니다마는우선은도시텃밭을사실은의욕을가지고신청을했다가이렇게중도에포기한분들은아까과장님말씀하신이게소규모지만이런농사짓는데경험도없고,또이렇게생활이바쁘기도하고그래서포기자들이생기는데가능하면도시텃밭을운영을할때교육하고,중간에점검하고,또성과공유도같이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런초기에이신청자들을대상으로조금더밀도있는교육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저희들이저희들직원이상주해있지않지만계약직직원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수시로하고있고요.그런부분은저희들이또다음에공모를할때만약에중도포기자같은경우는불이익을줄수있는방안도검토를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중도포기라든지이런분들은또페널티를줄수있고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더유념해서도시텃밭을시민분양하는데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최현아위원
감사라기보다는저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이복남위원님앞에서도시농업텃밭에대해서이야기하셨는데요.우리신대같은경우에는도시농업텃밭하면아까이복남위원님이이미지적하신것처럼279구간하다보니까대기자들이좀많이있잖아요.그래가지고못하신분들이좀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도시농업1056페이지보니까이번에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운영을되게많이하셨어요,과장님. 그래서1539명정도이렇게텃밭체험도하고,어린이도시농부체험교실,찾아가는도시농업체험이렇게해가지고총46회정도하셨고,그다음에저희가도시농업의날기념행사했었잖아요.저도그때갔었는데주변의지인들이,특히여기신도시아파트거주아동들은솔직히농업이나농촌에대한접점이좀많이부족하거든요.그래서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의필요성이되게많이필요하다이런시점에서저희들이그때모종씨앗도나눠주고다육정원이나분갈이체험이런거했었잖아요,그때도시농업행사할때.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우리농산물맛보기이런것도했었는데저희가예술관련된행사는되게많이하잖아요.근데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도제가봤을때는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좀많이확대를해야될것같고,또도시농업의날행사도상반기,하반기이렇게해가지고개최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래서신도시나아파트밀집해있는학생들이나부모들이농업에대해서인식이달라질수있는그런계기도되고,그런행사참여했을때장점이되게많더라고요. 그래서시댁이나친정이시골이거나이런데는그래도가끔부모님뵈러가고하면서농업에대해서도알고가서밭이나논이런데도둘러보고그렇지만아예농업하고는접점이없는그런세대도되게많거든요,특히저희신대지구같은경우는.그래서그런행사통해서아이들이되게좋았다고부모님들이많이그런평가를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지금도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을하고있지만이프로그램도더확대를해서해주셨으면좋겠고,도시농업인의날행사도농업인의날행사라기보다는농업에대한행사있잖아요.이런것을상반기,하반기추진해가지고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저희적극공감하는부분입니다.저희들이봄그때한번했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또저희텃밭에대해서수확하는시기에맞춰서가을에한번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도많이있어서저희들도이걸적극적으로추진을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저는감사보다는제안하겠습니다.농촌진흥과에서농민들소득을위해서항상노력하고계시는것은알지만지금여러가지사업과연계해서나름대로신기술개발이랄지이런것들을하는데결코좀아쉬운부분은또상품화돼서판매까지연결돼서수입과는좀무관하지않냐라는취지의말씀을드립니다.노력은하고계시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더욱더관심을가지고예산투자대비효율성있는농업진흥이됐으면좋겠다는바람을말씀드립니다.
전근
이전근농촌진흥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시오. 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진흥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과장님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혹시우리미생물센터있잖습니까.거기는기간제근로자채용할때누가채용을하죠?채용권자가누구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저희가공모를해가지고,공고,공고를해서….
유승현위원
우리과에서직접공모합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공고해서채용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실질적으로채용공고가별도로없이그냥내부적으로몇개월마다갱신을했던채용한사실이있다고감사지적받으셨죠?안받았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유승현위원
감사실에서이번에지적을했는데?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이번에요?
유승현위원
예,과장님이모르시면누가알아야될까요,이거?채용절차미준수.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아,작년에했던부분에대해서.
유승현위원
2025년도.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아니,올해는그런사례가없었습니다만.
유승현위원
아,감사범위가2025년3월까지라없을수도있겠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렇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받았으니앞으로는이런일은없겠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올해는….
유승현위원
없어야겠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그렇게추진한사례가없습니다,올해는.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추진한사항이올해는없는데일단12월3일까지라는범위내에들어가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작년에나와야할부분인데작년에감사가안했기때문에못나와서올해나온거잖아요,결과물이.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꼭준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이것도똑같습니다.가설건축물이거에대한것도우리가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았어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유승현위원
감사결과가작년,이게애매합니다.작년에원래실질적으로2024년도의행정감사자료에올라왔으면되는데이거를올해했기때문에.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유승현위원
어떻게보면올해이게어찌되었건감사에대한것도똑같이올라와있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우리순천시도일반시민들한테는건축신고에대한의무도다하라고명확하게다지시를하잖아요.근데우리행정에서는지키지않는것을우리시민들한테해라라고하면과연억울하지않겠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안그래도올해저희시범포승주에이전하면서가설건축물신고도지금들어가있고요.맞춰서추진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이런거는꼭행정에서먼저잘지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계속연구에대한것도열심히잘하고계셔서,그리고최근에지속적으로연구개발해서우리농가분뿐만아니라새롭게뭔가를시작하는우리귀농하시는분들이나상담을하시는분들에게굉장히상세하게설명을잘해주시고,그다음에업체까지예전에계속업체로연결해달라고계속이야기는했었으나실질적으로업체에서연결하는곳에서안하려고하다보니경쟁자의상대가되다보니그런것들이좀많이부족했었던부분들도있긴했었는데그래도이번에는계속지속적으로잘되어서굉장히좋은행정으로또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1065페이지부터1067페이지까지중에우리기후대응복숭아품종다양화사업중에,그다음에농작물병해충방제비,과수병해충방제약재지원,그밑에세균구멍병,돌발해충약제지원,이상기온에따른돌발병해충예산지원이있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한5억정도됩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사업과관련해서혹시친환경농업과와혹시이사업에대해서논의한적이한번이나있을까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지속적으로협의해서….
김영진위원
협의했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협의했는데친환경농업과가또예산지원한것이있어요.이상기온에대한과수농가저온피해예방약재지원사업1억6000만원,또예비비지출사업과수이상저온피해복구비지원,농약,피해복구로해서3억3700만원,성립전예산과수저온피해복구비지원해서,거기도농약값일거예요,3억2100만원.혹시이예산과기술보급과예산이또겹치고이렇게지원한사업이있을까요,없을까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안그래도혹시중복이될까봐저희가지금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해가면서지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번에1회추경에세운그예산8억원에대한그예산부분도저희가친환경농업과하고사전에협의를거쳐서중복되지않게지원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그렇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중복이안될수가없어요.왜?월등복숭아축제복숭아조합에4244명에게지원했고,그다음에월등복사골의조합원들에게328명에게했어요.그렇다면법인에했는데법인에대한회원들이,이사들이나회원들이겹치게되어있어요.어떻게4244명한테갔는데우리월등복숭아영농조합에4244명이라는월등복숭아가그㏊가그렇게큽니까?오기가났겠죠,4244명이란것은?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일단은재해보상쪽은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추진하는부분이고요.저희는이제그전에….
김영진위원
방제비,약값,방제.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재해보상으로서도약재비가보상이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2군데다했다고요.우리과수농가저온피해예방약재지원도친환경농업과에가있다고요,1억6000만원이.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저온피해관련은저희가지원이안들어갔습니다,저희과에서는.
김영진위원
이상기온에같이안돼있어요?근데같은약은거의이상기온의복숭아할때약값은거의다공통으로들어가게돼있어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저희는탄저병에대해서작년에복숭아농가에피해가많았기때문에탄저병에대해서올해지원이들어간부분이있고요.저온피해부분은지원이안된부분입니다.
김영진위원
일단다시한번친환경농업과와점검하시고저도자료요청을두과에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기술보급과에서지출한4억2226만6000원,4244명에게지불했다고했어요.월등복숭아에그렇게많은명수가있을까요?그다음에7500만원을328명에게보조금을지원했다고우리지금감사자료에나왔어요.그런데월등에살고계신분들이4244명이되지를않아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그거는누적명수로아마지금기재가돼서그런것같습니다.저희가탄저병같은경우도약재를달리해가지고3회지원을했거든요.
김영진위원
그렇다면3회지원이면3회지원,4회지원이면4회지원이렇게써줘야되는데….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그렇게기록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통목으로4244명한테지원했다고이렇게딱명시해서의회에보고지금감사내용에써놨어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수정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수정할게아니라점검한번해보시길바랍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우리뒤에보면신소득아열대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을지금2개소를하고있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잘시행되고있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추진완료를했습니다.채소부분인데요.아열대채소두농가해가지고….
김영진위원
아,아열대채소했습니까?과일은아니고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건단순한기술도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은….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새로운작목도입을해가지고공심채나인디언시금치,카사바이런아열대작목에대해서새로도입을해서그걸재배를해서판매망을넓힐수있도록저희가지금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고흥군과보성군은아열대과일을하고있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근데저희들은채소를한사유가무엇일까요?적은비용이들게끔,시범사업을하기때문에지금그렇게한겁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아니요,그거는아닙니다.과수쪽은장기적으로시간을봐야되는부분이좀있었고요.채소부분같은경우는수확이빠르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채소쪽에도접근하면서과수도일단저희가준비는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과수를준비하고있는가그것때문에제가물어보려는거예요.만약과수를하게되면그에대한예산은과연우리농민들이자부담을부담할수있을것인가.지금은소규모예산이니까가능했어요.아열대과일은재배면적도커야돼요.기후에도많이연료비도많이들거예요.과연그아열대작물을과연우리소비자의선호도도잘봐야돼요.지금은단순한채소이기때문에가능한거지만과일을할때는심사숙고하시길바랍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신중하게접근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신중하게,지금아열대이것도우리전농정혁신국장님께서그렇게하라고해도안했다가지금최근에한거예요.알고계시죠?강진,고흥,보성은하고있는데언제할거냐,할거냐해도의회를무시하고있다가작년부터올해부터갑자기발판을마련한아열대작물,식물입니다.잘해서특화작물시범단지로우리농민들에게부소득이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시길바랍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우리또새로미호벼라고지금행정사무감사에나오셨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미호벼가언제출시됐었죠?10년넘게저희들이지금그걸농촌진흥청에서나온,2016년도에농촌진흥청에서나온벼를갑자기미호벼를저희들이또선택을했어요.우리농협에서선택한겁니까,아니면기술보급과에서선택한겁니까?농민들과대화를해보셨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해보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그래서농협하고….
김영진위원
농협하고이야기했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연계를해서지금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농민들의소리가무엇이냐면벼를선택할때농협에서선택하다보니판매가더없다고가격만다운된다고.미호벼에대해서제대로알고계십니까?홍천과강진에서지금하고있잖아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강진은2023년도부터했고홍천은언제부터한지를몰라요.벌써거기에서강진과홍천에서벌써그쌀을판매하고대한민국전시장의소비자들에게공급을했는데과연이미호벼가순천의특화벼로자리매김을할수있겠는가한번고민해보셨습니까,뒤차를탔는데?강진은대대적으로홍보를하고있어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저희가조금늦은부분은있긴있는데요.미호벼특성상그게….
김영진위원
항상뒤차를탔어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우수한점이많아서.
김영진위원
신동진벼도항상뒤차를탔고,충청도에있는동진벼도항상뒤차를탔어요.왜?그들이먼저농촌진흥청에서나온걸먼저재배해보고고소득이나니뒤에한참순천뒤로,순천에4∼5년뒤에그게공급됐어요.그러니까그것이소비자들한테먹힐수가없죠.과연미호벼가순천의농토에정말,월등면에한다고했죠,시범단지를?황전입니까,월등입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황전,월등입니다.
김영진위원
예,황·월등이죠.과연거기에제대로적합한미호벼종자인가그것도아직파악안하셨잖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아니요,지금올해50㏊를재배를해서지금그특성에대해서는….
김영진위원
시범단지를정해서했을거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출시를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강진의온도와순천의온도와,강진의토양과황전·월등의토양과비교분석을안하고기술보급과에서무조건거기를찍어서시범단지를만든거예요.강진은뻘땅이에요.근데황·월등은뻘땅이아니잖아요.그것도비교분석도안하고기술보급과에서황토재질의성분분석도하지않고무조건시범단지로지정을했어요.그것도앞으로할때농협보다,농협의경제상무와상의하지마시고농협의관계자들과상의하지마시고농민들의소리를듣고선택하시길바랍니다.그리고농협과협의하시면됩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꼭그렇게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마지막시간입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남위원
우선제가가능하면위원회를안짚어보려고하는데요.우리농정혁신국하고기술센터위원회는이게사실법정위원회입니다.우리조례에서명시하고있는법정위원회고전혀지금기술보급과에서관리하고있는위원회가없다고하셨어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아니요,종자위원회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종자위원회있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있습니다.
이복남위원
1062페이지에전혀지금종자위원회와관련해서명시도지금안되어있고,위원회구성은되어있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올해예산에72만원예산도지금본예산에반영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종자위원회개최안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그게2023년에그때우리수국종자특허출원하면서그때한번개최를했고올해는딱히그게종자위원회….
이복남위원
사유가없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개최할사유가없어서개최를못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살펴보시면종자위원회에서여러가지심의의결할수있는내용들이있습니다.시유품종보호권이라든지,또여러가지직무육성품종이라든지이거는우리부서에서법정위원회에서심의의결할수있는내용들이충분히사실은있거든요.어떤내용을가지고우리가위원회의자문을받을거냐,심의를받을것인가이런내용들이충분히있기때문에단지그어떤항목만관련해서사유가없기때문에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다고하는것은저는조금이위원회를설치하도록한근본목적에맞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내년도에는더적극적으로운영을해주시고확보된예산도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올해업무보고에,연초의업무보고에토종야생화를신성장산업으로해보겠다해서화훼신품종토종꽃선발시범재배이사업이있었어요.혹시알고계십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낙안에시범사업을추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습니까?토종꽃흰민들레.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흰민들레사업추진했는데파종재배를한번해봤는데그게조금성공적으로잘안돼서모종을사가지고다시입식은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남위원
몇종정도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종요?
이복남위원
예.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품종은한종인데수량은제가검토를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데이후에제가작년에업무보고하고올해연초에이업무보고할때굉장히토종식물야생화하고토종꽃에대해서한번시범적으로해보겠다고포부를밝히셔서굉장히의미있는사업이다,기술보급과에서새롭게어떤토종과야생화를가지고한번시범재배를해보시겠다고해서굉장히제가기대를하고있었거든요.그런데그이후에2월업무보고에만있었고7월업무추진상황에서도없고10월에도없고전혀이와관련된업무보고,추진상황에대한내용이전혀없었던것같습니다.없었습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한번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는없었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다른사업들보고드리면서이사업이조금누락이된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아마의욕적으로추진은했지만추진과정에추진이좀원활하지않아서보고를누락한것같습니다.그렇지만연초에계획을했었던사업이고,또예산에도이부분들이일정정도반영이됐고그렇기때문에이추진과정과또성과와이런부분들이분명히소관상임위원회에업무추진과정의보고가있었어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잘못했다는말씀을드리고,한편으로는계획된사업이지금잘추진이안된거아닙니까.그러니까이후에는이런부분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제가친환경농업과에농작물재해와관련해서올해벼깨씨무늬병하고배추무름병이새로농작물재해보험사업으로선정이됐다는말씀을드리면서농가에내년초에는이러이러한부분들을미리농가에서도알수있도록하고,또방제하는데신경을써달라고했습니다.근데기술보급과에서실제조금전에김영진위원께서도얘기를했지만선제적으로지금방제를하고있어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이부분은선제적방제를하고있는부분은굉장히잘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면서두농작물이재해작물로선정이됐기때문에내년도에도이작물관련해서선제적으로발생하고있는지아닌지에대한유무도좀살펴보시고,만약에발생이됐다고하면선제적으로방제할수있는방법들을적극적으로강구를하시기바랍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그렇지않아도안그래도깨씨무늬병발생했을때도저희가영양제나이런것들을먼저선제적으로대응을했던부분이있고요.또저희가농업인들한테도지속적으로문자발송도하고있습니다.나중에벼수확후에그런수확물들갈아엎고할때볏짚갈아엎고할때그런방법들이나여러가지에대해서저희가홍보를하고있고요.내년에도차질없이미리미리대응해서할수있도록저희가병해충예찰부분도충분히진행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영란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장시간대기하시느라고수고도많으셨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마지막저희들감사네요.1063페이지를보면관리운영중인시설정기안전점검이있어요.제가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지금말씀드립니다.우리가보면용역발주를해서점검일시가2025년1월부터12월로쭉되어있네요.용역발주그리고또자체점검도1월부터12월로이렇게거칠게적시돼있어요.그래서우려되는부분이실제점검이이루어진날짜같은걸구체적으로이자료에넣어주셨으면좋겠다,그래서안전점검이형식적으로반복되는것이아닌가하는그런우려를낳고요,저희들이,이렇게기재되어있다보니까.또실질적으로실효성있는점검이이루어지는가이런것들이자세히다음에는이자료에적시를해서저희들이신뢰를가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여기자료에는기재를못했는데요,저희가내부적으로일자까지해서충분히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지금실시하고있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이자료상으로봤을때는자칫우리가보기에따라서는이렇게형식적인점검이될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또하나,보조금정산문제를제가봤어요.그래서2024년도우리자료하고2025년도자료를비춰봤을때2024년도에보조금을지급한부분,그러니까사업추진된사업들이쭉있는데막상2025년도정산내역에는누락된게있습니다,정산일자같은게.특히반복된보조금을받는기간이다누락이되어있어요,정산일자가.그래서그부분을좀보완해서저희들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무슨뜻인지알겠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이영란위원
정산이제대로이루어졌나,안이루어졌나를볼수가없었습니다,이걸보니까.왜냐하면2024년도감사결과보조금지급내역하고정산일자에대한그게누락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서류에.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이거작성할당시에2025년도는지금저희가연말까지마무리를하면서….
이영란위원
아니,아니,사업이2024년도1년단위로된거였어요,사업량이.그러면2025년도10월경에이자료가만들어질때는이미우리가2개월전에보조금정산해야되잖아요,법에.근데그게빠져있더라이거예요.이게왜중요한지는아시죠?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이영란위원
철저하게정산이이루어져야지만저희들이보조금법위반에걸리지않는다는거,그죠.날짜도지켜야되고그게지켜지지않을때는우리가다음에보조금삭감의이유가되기도하잖아요?근데그런게되지않았기때문에제가지적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한번과장님이쭉살펴보시기를제가당부드리고요. 혹시2025년도에신규로1차추경에신규사업으로책정이된부분이있어요,1073페이지보면.거기보면차량구입비가나와있습니다.근데저희들이확인할때까지는계약이성사가되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이거계약공고내서됐습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지금꽃육묘장차량운영하고있는게오래돼서그차량을새로1대구입하는과정인데요.저희가원하는차의그런게지금생산이안되고있어가지고연말까지는어떻게든계약을해서내년에구입추진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요.저희들이봤을때는1회추경때이걸신규사업으로했는데아직계약이안이루어지고있어서혹시이게어떤연유인지알고싶었고자칫하면이게또그러면불용처리될건가.그럼계약을연내이루면사고이월로하겠네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사고이월로처리해서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제가한가지궁금한걸여쭤볼게요.1070페이지에공사·용역·물품구입계약현황에서500만원이상에서반지정원연출용봄꽃나르시스조달구입,반지정원여름연출용초화구입,향기정원조성용허브식물구입이물품을구입처가우리순천시에있는업체입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지금반지정원연출용첫번째건은저희순천시는아니고요.여기는종묘업체고요.
이영란위원
외부에있는겁니까?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두번째,세번째는저희순천화훼농가입니다.
이영란위원
순천화훼농가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이영란위원
아,첫번째.왜제가이질문들을드리냐면지금밖에서우리정원에많이납품되는꽃들에대해서가든마켓운영상우리화훼농가에서계속불만을표출하고있더라고요.꽃들이외부에서다량으로다구입이들어온다이런말들이있어서제가이거를질문드리는거예요.그래서참저희들도우리시민들의어떤민원사항을처리해주지못하고있는부분그것때문에항상고민하는부분도있거든요,우리의회에서도.그래서이게지금정원에납품하는모든꽃들은기술보급과에서합니까,계약재배같은거부터시작해서?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아니요,정원으로납품하는것은저희가일부납품하는부분도있고요.또정원에서도아마화훼농가나외부에서조금,화훼농가에서조달이안되고그런부분들은외부에서들어오는부분도있을건데내년에는저희가특수화종도재배를해가지고정원에도조금더확대를시켜보고할계획은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밖에서는어떤말씀까지하시냐면국가정원을같이이렇게돌아보기도했었거든요.그분들은어느한섹터만이라도우리화훼농가쪽에서꾸밀수있고납품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막연한말씀들을또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도좀여러가지로다각도로고민을해서그분들의어떤애로사항도같이상생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봐야되겠다하는부분이있거든요.기술보급과에서도그걸항상염두에두시고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1086페이지요.현장중심의맞춤형기술지원추진현황이있어요.식량작물재배기술지원이랑오이농업기술컨설팅,고품질단감재배기술교육,복숭아영농현장컨설팅,다양한교육을많이하셨어요.근데저희기술보급과는지금현재지방소멸이랑농촌인구감소가지금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지금농촌을지속적으로유지·발전시키기위해서는종합대책이진짜절실히필요하고,우리국회에서나지방의회나이런데서도되게많이고민을하잖아요.그래서기술보급과과장님어깨가되게무거우실것같아요.고민도많이하셔야될것같고하는데,제가이제지금저희가농촌의인구가계속감소하고젊은청년들도스마트팜이런거많이하지만인구가늘어나진않아요. 근데지금현재농사를짓고있는분들대개고령화농업인들이에요.근데대부분벼농사나논농사이런거,과일이렇게하고,우리순천에도복숭아농가해가지고유명한면이있고,오이하면어디면이렇게특화이렇게해가지고하는그런면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않은데어르신들이농사를짓고고령화돼서대부분농사를안지으세요.안짓고지금시골에가서보면자녀들이와서도그만농사를지어라많이힘드시니까이런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제가이건행감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제안을해드리고싶어요. 우리기술지원관련돼서교육을되게많이하시는데과장님이연구를많이하셔가지고고령농업인들이쉽게할수있는대체작물같은거있잖아요.그런교육을많이하셔야될것같고,신규소득작물중심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을연구를하셔가지고우리면소재지에보면어르신들행사하고그럴때교육받고그런데도있잖아요.주민자치실이라든가이런거면에다있잖아요.그런데에서한달에한번정도이렇게면단위로돌아가면서그런고령농업인들이쉽게할수있는대체작물같은현장중심맞춤형기술지원교육을연구하셔가지고농촌이계속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그런방법을연구하셔가지고그런교육을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어떠십니까,과장님?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저희가지금영농교육도물론많이하고있고요.저희가매주수요일은현장대응의날로정해가지고올해부터지금전직원이출장을가서현장에가서그런상담들이나농사짓는데애로사항해결하고그런부분을지금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1회추경때저희가예산세워가지고했던부분들도현장에서애로사항들이나이런시범요인들을발굴을해가지고저희가시비로라도세워가지고조속히지원을해보자하고추진을했던사항들입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
최현아위원
근데이제….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좋은….
최현아위원
예,추진….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좋은….
최현아위원
예,이야기하세요.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좋은말씀이신것같고요.앞으로저희가더촘촘히그런부분들챙겨서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추진은잘하셨는데거의낙안같은경우는오이,복숭아는월등이렇게정해져있잖아요.우리시의그런관련된시비도그런쪽에많이들어가있잖아요.근데그게소외된면지역이되게많아요.우리지금순천시전체면에서면별로그런약간특색있는데가있지만거의특색없는데가많거든요.근데그런면은고령농업인들이쉽게할수있는그런것을연구하셔가지고교육을계속하시다보면아마고령농업인들도아,내가지금이거는벼농사나이런것은되게힘들겠지만이건내가할수있겠다,대부분지금땅들이많이그냥있잖아요,묵혀져있잖아요.그래서농촌이더지금이제심각하게되고있는데우리순천시만이라도이걸좀많이컨설팅도해보고용역도해보시고,또과장님도선진지견학도많이가셔가지고한번이걸연구하셔가지고내년에는한달에한번정도그런면에기술지원찾아가는현장중심의교육을좀확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관심갖고열심히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농촌을좀살려주십시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과장님,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가다른분야에서는나름선제적으로대응한다고보거든요.근데농촌부분에있어서는조금늦은감때문에위원님들한테지적을받는것같습니다.또기술보급과같은경우는농업기술의핵심기관이지만일부사업은현장성사후관리가미흡하다고보고있거든요.보다기후위기에따른미래농업을위해서기술보급과의역할에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고1년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은선
김은선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2025년행정사무감사5일차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다음감사는12월9일화요일오전10시에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강평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