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의운
정의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0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위원장에 이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0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간사에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광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0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군정 전 분야에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실제 수입액에 맞추어 현행화하였으며, 세출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성 사업, 인건비 등을 감 편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3억 원을 증액한 6,6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3억을 증액한 6,328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9억 원을 증액한 3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1억 원, 세외수입 76억 원, 지방교부세 등 2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9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 3,000만 원, 경상 이전 156억 원, 자본지출에 180억 원, 내부거래 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와 6~7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2건 및 1억 원 이상 보조사업 19건은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축소된 행사성 사업, 인건비 등을 감 편성하고 지역 내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1억 2,888만 2,000원 등 총 243억 5,690만 4,000원을 증액한 6,328억 7,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억 1,955만 8,000원, 자동차세 2억 1,372만 5,000원, 담배소비세 1억 950만 8,000원, 지방소득세 6억 8,609만 1,000원 등 11억 2,888만 2,000원을 증액한 260억 1,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6,184만 8,000원을 감액한 369억 5,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관광정책실 주상절리길 입장료 10억 원 등 34억 2,400만 원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타 사용료 감액 등 35억 5,53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5억 5,90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1,437만 7,000원을 감액한 226억 3,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회계지적과 군유지 매각 수익금 1억 2,602만 7,000원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관광정책실 등 14개 부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6억 7,941만 6,000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기획감사실 등 10개 부서 사업에 9억 4,89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수입 중 회계지적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3,535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수입에 경제지원과 등 1개 부서 3억 1,8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8억 3,757만 6,000원을 증액한 총 125억 1,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태료 500만 원과 회계지적과 공사 선급금 반환금 3억 9,995만 3,000원 등 4억 495만 3,000원을 증액하여 9억 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로 15억 1,513만 5,000원을, 특별교부세로 안전총괄과 제설대책비 등 3개 부서 6개 사업 12억 5,800만 원 등 총 27억 7,31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10억 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외 12개 부서의 49개 사업에 대하여 156억 6,290만 6,000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외 7개 부서의 13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641만 9,000원을, 기금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외 9개 부서의 1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2,975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6억 3,95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외 16개 부서의 79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7,63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보전수입 등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주민생활지원실 외 12개 부서의 77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1,815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주민생활지원실 외 13개 부서의 96개 사업에 대하여 5억 2,12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3,94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중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관광정책실 외 10개 부서의 4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277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관광정책실 외 11개 부서의 60개 사업에 대하여 7,663만 6,000원 등 총 6억 5,94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으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내용으로 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남면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6쪽입니다. 청사 주변 정비 시설비 잔액 1,415만 5,000원과 청사 사무용 가구 구입비 잔액 2,016만 3,000원을 청사 BF인증 현장 심사 완료 후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근남면 복지회관 건축물 해체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1,496만 5,000원은 설계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로 1월 중 집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근남면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면장님! 명시이월하는 사업들 중에 다목적실 가구 등 청사 사무용 가구 구입의 이월 사유로 BF인증 미완료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가구 구입하는 것들도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습니까?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지난달에 1차 현장 심사를 나왔는데요. 저도 그렇게까지 현장 심사가 까다로울 줄 몰랐는데 책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가 들어가야지, 그런 부분을 보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가구를…… 다른 데도 이미 가구를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 지원 사업비 1억 5,000 세워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책상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틀로는 BF인증 심사를 보완 요청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나서 내년도에 또 현장 심사를 나오는데 그때 구입할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그거에 지장 없는 가구를 하여간 이월해서 바로 그냥 조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월액 말고도 제가 그때 거기 준공식 때도 가봤지만 이미 조성해 놓은 것들도 아마 그런 BF인증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변경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사업비를 세워야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으세요?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일단은 변경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발주 부서, 회계지적과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업체하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떤 업체하고 같이 진행할 부분 아니면 별도로 회계과에서 어떤 예산 또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 지적 사항을 제가 쭈르륵 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무슨 사업비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런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간단한 부분입니다.
이다은위원
어쨌든 이게 인증이 돼야 공사가, 건물에 대한 준공 자체도 그렇고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박현웅근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말읍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분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읍
갈말읍
마을공동체팀장: 심경미: 안녕하십니까? 갈말읍 마을공동체팀장 심경미입니다. 갈말읍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5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배수 정비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공사 협의 지연 등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갈말읍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지금 읍장님이 해외에 가 계시죠?
말읍
갈말읍
마을공동체팀장: 심경미: 네.
장용위원
그래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이게 의원 사업비인데 사실은 의원한테 일언반구도 없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사실 그리고…… 그러면 진작에 이걸 얘기를 했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사업비가 충분히 되는데 느닷없이 한 달 남겨놓고…… 이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의원을 무시하는 거지, 이게. 일반 사업비도 아니고 의원 사업비예요. 내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읍장님이 안 계셔서. 좀 딱해요, 솔직히 이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갈말읍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석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은 277억 3,8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3,765만 6,000원보다 4억 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3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4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채소류 자조금 조성 지원을 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국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원예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을 54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창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은 50건에 9,6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 사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연구용역 사업은 용역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2026년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로서 효율적인 지출을 위하여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경지정리 내 노후관 교체는 농번기 추수 완료 후 사업 추진 등으로 일부 사업비를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 수원공 유지관리사업은 안터 양수장 진입로 개설 등 농번기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농로 보수 정비사업 또한 농번기 추수 완료 후 사업 추진 등의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도창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 때 세워진 건가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이고요.
이다은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세워졌고요.
이다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 왜 용역 발주 자체가…… 용역 기간이 보니까 8월 달이더라고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본예산 사업인데 계약이 살짝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다은위원
그게 늦어진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계약 그거 할 때 업체 선정이 몇 번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이다은위원
그게 그 선정이, 그 업체가 해야 됐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하고 저희가 계약 의뢰하고 하면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선 다른 의원님의 군정질문에서의 그런 발언에서 얘기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용역 자체가 늦어지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 업체만이 꼭 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늦어졌다는 이유로 8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 이게 이월이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이게 잠깐 살짝 헷갈리는데 저희가 추경에……
이다은위원
정확하게 언제 세웠는지 확인해 주셔서……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추경에 한 건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한 것 같습니다, 1회.
이다은위원
다른 것보다 이거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법에서 3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그게 어떻게 개정될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가 다른 데보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가장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군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 제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것은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특별한 것 없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용역 같은 것도 좋은 양질의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 기간을 충분히 두는 건 이해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할 수 있게끔 용역도 되게끔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5,741만 3,000원이 감액된 111억 1,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 시설비 3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758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5,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1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의 202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6억 원을 2024년 계속비사업조서에 반영하지 못해 계속비 총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을 추가 집행 가능한 사업과 조정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경정 등 10건, 사업 완료 확정 및 공무직 퇴직에 따른 감액 5건,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8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 4,358만 7,000원이 증액된 485억 9,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경정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6억 5,560만 원을 감액한 221억 2,74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은 1억 3,435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9,535만 1,000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보상금으로 5억 175만 원을 증액, 16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 분야 3종 보험 내시 확정에 따라 32억 689만 2,000원을 증액한 51억 4,5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 확정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2,750만 원을 증액한 6,669만 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은 4,351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1,906만 2,000원으로, 무농약 지속직불금은 74만 3,000원을 감액 1,269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터 4쪽입니다. 신소득 작목 육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입니다. 사업 내역 확정 및 완료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생강 재배면적 확대 시범사업 2,052만 원, 과수 분야 육성 및 지원 관련 3개 사업에 1억 67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관련하여 공무직 퇴직에 따른 인건비 2,4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6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3,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 배양 장비 구축사업으로 제조 납품 기간에 따른 이월로서 미생물 배양 장비 구축 14억 9,590만 원과 제반 공사 5,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철원사과 재배단지 육성 사업으로 올해 재배시설 설치를 완료한 7.7㏊에 해당하는 묘목 식재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이번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2페이지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보상금인 것 같던데?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 물떼기하고 논 걸러대기랑 가을에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탄소 농업으로 인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것에 많이 비중이 가 있나요? 물떼기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저희 두 가지, 그러니까 중간물 떼기랑 논 걸러대기 사업이 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추경도 가을에 이루어져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 철원…… 이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 시행이 된 거고 확정이 돼서 정산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다은위원
추경 같은 경우는 면적당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당 46만 원입니다.
이다은위원
㏊당 46만 원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볏짚존치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갈아엎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추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먹이가 없어지는 거가 또 될 수도 있고 보상 금액이 만약에 이게 더 크다 그러면 또 그 사업하고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고 계시나요?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던 볏짚존치사업은 일몰시켰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에 중점을 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국비 전액으로 또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새와 관련된, 거기로 이용되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개로……
이다은위원
향후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농가에서는 좀 더 많이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 수를 가져가는 사업이라서 지금 기존에 했던 농가, 그러니까 작목반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아닌가요?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거의 비슷하게 매년……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29쪽입니다, 29쪽.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이월이 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지금 준공 예정일이 2026년 2월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지장이 없으신 거죠?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네, 지장 없고요. 이게 초기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할 때,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도 초기에는 증축 개념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그 증축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에서만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서 시설비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3회 추경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월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 심의를 거쳐서 또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고 내서 하는 그 부분의 기간이 소요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고, 2월 달 안에 완료 예정이라서 3월 달부터 정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보면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게 조금 시기를 좀 당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지장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밑에 납품 기한 미도래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이월 사유에 보면……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계약 기간이……
강세용위원
협상……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오래 걸려서 계약 자체가 10월 말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기라든가 들어오는 부분이 공정위에서 제작 과정을 거쳐서 그 제작에 대해서 또 인증을 받아야지 저희한테 납품이……
강세용위원
주문 제작……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런 기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납품 미도래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강세용위원
표현이 좀 애매모호해서……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 비용 들어갈 건 없는 거죠? 이미 금액은 다 협상이 끝난 거죠?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네,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는 그때까지 제작 업체,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까지 하고요. 그리고 납품할 때 미생물 배양해서 정상적으로 배양되는 것까지가 다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모든 추가 비용도 없이 이걸로 금액으로 정리된다는 말씀이죠?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성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82억 129만 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5,762만 4,000원보다 32억 4,3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한 양봉농가 사료 지원 및 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추가 800㎏에 대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쪽 하단에서 2쪽 상단입니다. 학교의 급식 지원 관련 관내 초중고 1,766명의 학생 급식 지원 관련 학교 우유 급식처 공모 선정에 따른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매칭금만큼 추가 군비 7,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축산 분야 폭염 대책 관련 도 예비비 내시에 의거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의 국비 변경내시로 2,3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정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식용 유통 폐업·전업 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타보상금으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23억 5,183만 9,000원을, 시설물 잔존가 지원에 2억 8,5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철거비 지원 2억 7,838만 4,000원을, 안정 평가비 지원에 1,0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 여름철 가축 폐사 예방 폭염 대책 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축산 분야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개소의 축산발전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3,7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단에서 5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어가 지불금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 중간에서 6쪽 상단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대한 인건비 2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중간에서 7쪽까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은 총 27건에 1억 7,2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1쪽입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 추진 관련 꿀벌 사육농가 먹이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사업 및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 요구하였으며,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사업은 대상 농가 총 17호 중 양돈농가 1호에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발생 및 돼지농가 소멸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예방약품 구입의 재료비로 계속비 약품 구입 및 농가 배부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활력공간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개소 모두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 등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조성 사업지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작업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필요 시 부지 경계에 대한 펜스 설치 등 사후관리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3쪽,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대상 농가 총 17호 중 2025년 사업 대상 11호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관련 25년 당초 예산 성립 후 9월까지 3회에 걸쳐 사업비 변경내시 및 사업 지침 변경, 가을철 잦은 비 등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및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농가 사업 추진 독려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젖소 사육 농가 1개소에 대해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여, 분뇨 처리 방식 개선에 따른 이행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적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및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육계 및 한우농가 사육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기여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 시기가 9월에서 12월에 집중되는 사항 및 최근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농가 사업 추진 독려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97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9,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문화관광해설사, 평화문화광장 운영 등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3억 9,864만 7,000원을 증액한 296억 3,9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재조정에 따라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시설비 29억 8,400만 원, 감리비에 2억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시설비 35억 1,700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갈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에 7,0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송 하수처리구역 장흥지구, 오지2지구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1억 1,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 신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 이자 반납금 54만 원, 신수 자등5리 관로 정비 국비 정산 반납금액 2억 1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변경·조정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4개 사업, 특별회계 3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2쪽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연차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도비 31억 8,600만 원을 증액,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조정하였고, 33쪽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환경부 국고사업 연차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도비 38억 2,000만 원을 증액 및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 조정하였고, 34쪽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도비 7,072만 5,000원 추가 확보에 따른 내역 조정 및 증설사업 공사 기한에 맞추어 사업 기간을 변경·조정하였으며, 35쪽 동송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 재원협의에 따라 도비 추가 확보, 총사업비 1억 1,955만 원 증액된 21억 1,155만 원으로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변경·조정하였으며, 36쪽 3사단 통합급수체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사업 규모 변경에 따라 사업비 101억 4,230만 원 증가한 총사업비 152억 8,539만 3,000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조정하였고, 37쪽 철원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신철원 블록은 18억 원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4쪽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 1개 사업입니다. 오덕1리 급수관로 교체 공사 외 4개소 사업으로 21억 4,722만 3,000원이 2차 추경에 편성되어 토지 사용서 징구 실시설계 중으로 절대 공기 부족, 26년까지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조서의 설명을 마치고, 25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313억 8,1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사업 수익, 영업 수익 분야에 급배수 공사 수익에 기정액 대비 89억 7,922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2,306만 4,000원을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자본적 수익, 자본 잉여 수익금에 기정액 대비 11억 6,307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2,267만 2,000원을,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유보자금에 기정액 대비 8억 769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1,310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예산, 사업 수익에 3사단 신설공사 수입으로 89억 7,9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에 6사단 급수공사 분담금으로 5억 5,763만 7,000원, 15사단 급수공사 분담금으로 6억 54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에 8억 76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출예산, 사업예산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3사단 통합급수체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기정액 대비 101억 4,230만 원 증액된 152억 8,539만 3,000원을 신설공사비로,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1억 7,400만 원 증액된 2억 1,46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6억 3,369만 4,000원 증액된 6억 9,669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조서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갖고 계시죠? 그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251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차 사업인데, 지금 이게 3사단 요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국방부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승낙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낙? 승낙한 이유, 허가한 이유…… 우리가 이 사업을 251억 원을 들여서 승낙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군부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쪽 부대로 가는 그 급수관이 노후화가 되고 이래서 누수율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대에서 장병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저희 철원군 입장에서는 군부대에도 똑같이 맑은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
강세용위원
국방부에서 사업비를 받았다는……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국방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강세용위원
우리가 지금 대행을 한다는……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아, 들어와서?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된 문서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3사단이랑? 예를 들어 큰 공사잖아요, 251억이면. 단순히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서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확보한 예산이 있고 지금 추가 부대로 가는 관이 저희가 옛날에 해놓은 게 노후화된 게 많은데 그것까지 교체,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계속 추가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은 이 예산은 협의 완료돼서 확보된 확정된 예산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책을 하다 보면 문서가 오고 간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 갖고 있으신가요?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보시면 올해 3년 차 사업인데 25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실시설계 준공이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착공이 26년도 1월에 시작을 하는데 벌써 한 60%가 집행이 됐거든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251억 중에 지금 152억이 집행이 됐는데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한 60% 이상이 지금 집행된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부대에서 구간을 더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이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그쪽 부대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부대들이 많아져서 지금 계속 추가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 계속 지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받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군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부담이 없는 거죠?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국비 받아서 공사비 받고 원인자부담금까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 추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추후로 공사액이 늘더라도 군비 부담 없다는 말씀이죠?
정수
이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나중에 추가 확보되면 그거는 추경에, 내년도에 더 반영 예정입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맑은 물 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8,096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5,97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8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으로 8,9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과는 기정액 대비 1억 1,645만 원이 증액된 56억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인건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 사회보장적 수혜금 1,56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 조정입니다. 4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4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동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 정산금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2,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김익수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입니다. 관광정책실은 14억 9,468만 1,000원을 감액한 398억 7,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철원역사공원 태봉국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입장료 환급용 상품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주상절리길 입장료 환급용 상품권 8억 9,9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입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 DMZ 생태평화공원, 유곡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입장료 환급용 상품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잠곡리 수채화길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인건비 1,6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3,1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1쪽부터 10쪽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12건입니다. 1쪽, 철원 야간관광 기반 환경 조성사업, 6쪽 직탕폭포 어메이징 체험시설 조성사업, 7쪽 학마을 생태탐방로 명소화 사업, 특수상황지역 전환사업 건 총 4건에 대해 계속비사업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8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 인건비 8억 8,820만 8,000원을, 시설비 5억 9,4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리 시설비 4,133만 3,000원, 고석정 미디어아트 파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2억 7,93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래킹 운영 입장료 환급용 상품권 3억 원,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1,72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쪽부터 3쪽입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관리 및 운영 시설비로 1억 2,623만 8,000원,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횃불전망대 관리 및 운영 시설비 1억 5,700만 원, 한탄강 한여울길 관리 및 운영 시설비로 1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쪽부터 4쪽입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4억 9,500만 원, DMZ 생태평화공원 시설비 1,000만 원, 유곡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시설비 3,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이번에 보니까 철원사랑상품권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잠곡리 수채화길 관리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채용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당초에는 잠곡리 수채화길하고 매월대폭포를 각각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운영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서……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없었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비사업조서 관련해서요, 2페이지에 보면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지금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하는 사유는 저희가 사업 준공 후 BF인증 관련돼서……
이다은위원
그게 아직 안 됐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시설 보완도 하고 사업비 정산하다 보면 보험료 정산하는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국·도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규모로 수선을 해서 사업비를 잘 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잔액이 지금 얼마큼 되나요, 25년도 기준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이거 24년도 지출 잔액인 것 같은데 올해 지출한 것까지 하면 지금 앞으로 잔액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보험료 정산이 아직 안 끝나서요. 보험료 정산해서 업체가 보험료 정산에 대한 사업비를 다 제출하게 되면 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기는 하지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기간 연장하신 김에 사업 같이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관광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고속정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5년도에서. 그런데 그때 전에 사업보고 한번 하실 때 이게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중지돼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향후에 26년도로 연장을 해서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석정 관광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방향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용역은 완료를 하실 계획이실까요? 어떨까요?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타절을 하든 용역 준공을 가져가든 변경을 하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향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일단은 어차피 25년도에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료를 못 해서 사업 기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거는 부서에서 진짜 고민 해보셔서 이거를 이대로 중지를 하는 상황에서 종결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업체도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성이 최대한 내년도 안에는 어떻게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내년도 한 2월 정도에 간담회 할 때 그때 자료로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3페이지 보니까 시설비들이 수선비가 좀 이월이 됐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거라고 이월 사유는 봤는데 이거 이월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도 사업에 보수할 것을 그 전년도에 항상 세웁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그렇지 않고요. 올해 예상해서 소규모로 망가진 것은 그때그때, 시기를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그때그때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명시이월조서 낼 시기는 한 10월 달에 내다 보니까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 금액, 남아있는 금액을 이월을 하다 보니까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쓴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월 사유를 보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또 내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내년도 사업이 항상 그 전년도에 세워지는 건지, 예를 들면 물윗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물윗길은 특이한 경우고요.
이다은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남아서 내년도에 쓰려고 한 건지……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준공 못 한 부분도 있고 하반기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을 안전하게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철원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활성화에 401-01 쉬리공원 급수시설 정비 등 해서 이월액이 3억 2,000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업 기존 예산서를 보니까 9억 8,000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으면서 유지·보수액 2억 원 그리고 축제장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상세로 해서 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서를 비교해 봤을 때 이월액하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3억 2,000만 원이 어떻게 지출이 될 계획입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예산 과목이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예산에서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건데 지금 사계절 썰매장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 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어쨌든 9억 8,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쉬리공원의 부지 매입하는 데 4억, 방송장비 교체하는 데 1억 이런 식으로 다 세부사업으로 저희한테 예산서 낼 때는 편성해서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성액하고 지금 이월액하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 3억 2,000만 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월 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질문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3페이지에 보면 주상절리 관리·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당이랑 여러 가지 좀 줄어들었어요. 내용은 운영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52명에서 47명이면 그래도 한 5명씩이나 빠지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만한 사유가 어떤 건지랑 이렇게 해도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 건지 한번……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당초에 52명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4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현재 운영하는 게 47명……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4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47명 가지고 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고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상시 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때는 인력 확충을 단계별로 좀 더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는 기간제들은 거의 한 1월부터 그러면, 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간이, 거의 12월 가까이 운영되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근무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또 이게 또 불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의 본인들의 수익 사업이 됐었을 텐데 관광시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또 대상자들을 걸러내야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어떻게 교섭하실 생각이신지?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저희가 공단 공고를 통해서 인력 확충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12월 달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들어올지는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7명 가지고 운영을 할 때 보면 극성수기, 가을철·봄철 이럴 때는 사람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너무 뜨거울 때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이 안 오시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할 일이 확 줄어들 수가 있고 해서 실제 그 수요에 맞게끔 인력수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그런 분들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으나 이거는 이미 저희가 관광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나름 아닌 또 혜택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갔다가 어찌 보면 효율성 때문에 또 백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납득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주시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입장료 환급용 상품권을 다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거의 반반씩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총 합쳐보니까 거의 한 11억 가까이 됐는데 이거는 관광객이 줄거나 이렇게 되면, 특히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역사문화공원 입장료는 이번에 하려고 그랬다가 혹시 안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결정적으로 안 된 겁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관광객 분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입장료를 내게 되면 관광객들이 입장을 안 하실까 봐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걸 좀 봐가면서 저희가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된 다음에 예산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관광객 주는 것은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지금 다 합쳐보니 거의 한 11억 가까이가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예산으로 활용했을 때에는 굉장히 큰돈인지라 한번…… 예상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통계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시면서 판단 잘해 주셔서 조정이 돼서 정리가 안 되도록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주상절리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또, 평일 날은 비가 안 오다가 주말만 되면 비가 와서 성수기에 사람들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만회를 하려고 역사공원 미디어아트 노동당사 축제를 한 달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간에는 횃불전망대도 직원들이 한 달 동안 같이 야간관광을 해서…… 그때는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통계를 작성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말, 성수기 때는, 금토 정도는 횃불전망대도 야간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수를 늘려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아무래도 현상 유지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런 만큼 준다 그러면 그 역시나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면밀히 고민을 하셔야 될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양하게 또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보완하실지에 대해서 더 면밀히 고민하셔서 적용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관광정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변경안, 명시이월조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 사유는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2025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852만 1,000원을 감액한 1,061억 3,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3,9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에 2억 8,18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해 구호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단체 육성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에 2,508만 6,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350만 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기반 구축에 9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금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후 생활 지원 강화에 13억 2,0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1억 9,5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8쪽입니다. 재가 노인 복지 증진 529만 6,000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에 8,911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13만 원, 보육료 지원에 4억 7,240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운영 지원 등 보육 여건 개선 지원에 7,7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에 1,000만 원,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7억 8,627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 1,1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8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7억 8,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0쪽입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의 원거리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장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7억 9,200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의 증액과 사업 기간의 조정 사항을 반영한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조서가 되겠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입니다. 호국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사업 방향 검토 지연에 따른 용역 수행업체 미선정 사유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2,143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1,4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1,13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3쪽입니다. 보전지출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조서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5쪽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2,2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보시면 내용 중에 ‘연구용역업체 미선정에 따른 명시이월’, 이게 되게 사업이…… 내용을 보면 ‘철원 출신 독립운동가 선양에 대한 당위성 확보 및 선양사업의 방향 모색’,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주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다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금액이 또 2,20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명시이월, 넘긴다는 게 조금 명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이 사실 2024년도에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고 예산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철원군의 독립운동가를 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용역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강훈 선생님하고 박용만 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선양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강훈 선생님하고 박용만 선생님을 대표적으로 선양하는 단체가 사실 3·1운동기념사업회도 있고 이강훈 선생님 기념사업회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철원군을 대표성 있게 추진하는 거라서 각 양 단체의 의견도 잘 수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이 용역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마는 그 단체 간에 조금씩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확히 어떤 의견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저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용역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명시이월시켜 주신다면 내년에 양 기관의 의견 수렴을 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명시이월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물론 행정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약간의…… 다들 공감을 해요. 약간의 성격도 있고 약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행정이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견 충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거는 누군가는…… 방향성이나 설정은 다 되셨잖아요, 이 사업의 좋은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스파크 튀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단체들이 부닥치다 보면. 하지만 그거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걸 정확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이 어차피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이게 시간을 끌수록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 충돌이 더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셔서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도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됐는데 내년도에는 의견을 빨리 수렴을 해서 또 그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명시이월되지 않게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4페이지에 대체 교사 지원 관련해서 올해는 대체 교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충분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감해지고 있는데……
이다은위원
네, 감액으로……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대체 교사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교사가 휴가나 연가나 이런 걸 썼을 때 대체 교사를 활용하시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연가나 휴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교사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감액되고 있지만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체 교사에 대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또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그때 5월 달 이때쯤에 없어서 못 쓴 사람들이 있다고 들어서 혹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그분들이 따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 부족하지 않게끔…… 어쨌든 처우 개선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잘 조사해 보시고 이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은 보장받을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차년도에 하는 것들은 수요 파악을 정확히 잘해서 대체 교사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권용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479만 7,000원을 감액한 755억 2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16억 3,5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재해 및 재난 예방과 교통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246억 3,912만 7,000원 대비 4억 9,131만 4,000원을 증액한 251억 3,0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형 산림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화재 발생 대응 체계 구축사업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자치단체부담금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사태 시 기술인력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동원계획을 점검하고자 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지급에 행사실비지원금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홍수 발생 시 소하천 주변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던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업 잠정 중단 통보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폭염대책비 사무관리비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원활한 제설 작업을 지원하여 대설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설긴급대책비에 소형 제설장비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지진 안전성 조사를 통해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시설비 1억 원을 배상하였으며, 겨울철 한랭질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한파대책비에 방한용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특별교부세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버스 운송원가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벽지노선 재정 지원에 운수업체 보조금 9,806만 7,000원을 증액하고…… 4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1억 3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구현을 위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에 도비 지원에 따른 재원 비율을 맞추고자 금액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5쪽입니다.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된 시설 기준 미비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송 권역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하여 1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조서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변경되는 계속비사업은 재해 및 재난 예방 2건으로 12쪽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13쪽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6쪽입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대피시설 확충사업의 시설비 10억 4,351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6년도 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5,415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에 신규 계상한 대설 긴급 대책비의 물품취득비 4,500만 원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의 시설비 1억 원. 7쪽입니다. 한파 대책 사업비의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천 재해 예방의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 시설비 9,641만 4,000원을 손실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고, 금년 하반기에 발주한 하천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9억 원을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설비 7억 7,000만 원을 성주골 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착공 지연 및 2026년도 대상 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추진에 따라 이월하고,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 3억 1,700만 원과 2025년 하천 문혜천 정비사업의 시설비 1억 6,144만 4,000원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 2억 1,842만 5,000원과 택시 카드 결제 운영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327만 원, 대중교통 이용 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 1억 3,700만 7,000원은 2025년도 4분기 또는 12월 이용분에 대하여 2026년 1월에 실적 지원함에 따라 이월하고 제3회 추경에 신규 계상된 동송 권역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시설비 4억 원은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벽지노선 재정 지원하고 비수익노선 이게 같은 거지 않습니까?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맥락은 같은 겁니다.
김광성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있는 버스 노선이라든지 농어촌버스의 수익을 보정을 해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유지하는 건데 혹시 이 부분을…… 저희가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령층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금액이 얼마로, 연간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게 한 3억 4,000~3억 5,000 정도.
김광성위원
아마 지난번에 박기준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었고 이 정도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공공형으로 아예 그냥 진입하는 것도 낫지 않겠냐, 그 얘기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들한테 다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차라리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미 노령층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회 정도에서 무료로 하고 있어서 관에 있는 모든 철원군민한테 이렇게 무료로 차라리 버스비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는요. 그 수익 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적자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금액이 아주 크게, 드라마틱하게 확 줄어들지는 않겠으나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그냥 이왕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차라리 그냥 공공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버스 회사를 그냥 바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냥 무료로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버스 운행에 대한 운영 방식이 운수업체에서 직영하는 방식과 지금처럼 저희가 손해 나는 부분을 보전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준공영제 방식 그리고 저희가 직접 버스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직영 방식이, 공영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손해 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 지금 여기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달랐던 부분이 벽지노선으로 받게 되면 재정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벽지노선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벽지노선으로 올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그 수익금, 요금을 받으면서 그 수익이 생기면…… 버스 운행을 하면서 들어간 최종 원가, 최종 투입된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받은 수익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수익금이 1년에 한 8~9억 되던 게 지금 저희가 요금 단일화하고 카드 요금하고 또 학생 할인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넣어서 지금 어르신들하고 학생들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3억 5,000 정도…… 지금 수익금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 3억 5,000 정도 되고 지금 수익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3억 5,000 정도 되고…… 3억 5,000 정도 더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전면 100% 무료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죠. 생각보다 큰, 그러니까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타 지역에 비교해서 저희 철원군 관내의 군민들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는 더 증액을 해서……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학생들도 쉽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청년들을 위한 철원 청년 패스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뚜벅이인 청년들도 하루에 그렇게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아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교통 복지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런 것을 시행해 보면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본 건데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요금을 받을 때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최종 들어간 비용하고 또 수익금으로 벌어들인 비용 그거를 봤을 때 수익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일 돈통 털어서 나온 것하고 저희도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저기가 없이 한다고 그러면 인원, 탑승 인원 산정할 때는 조금 그럴 때만 문제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크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한 그런 간접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8페이지에 이번에도 그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원가검증 용역을 해서 그만큼 어느 정도 수익이 보전이 됐으니까 재정지원금이 저희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전 군민에 대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면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수익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 이 재정금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까?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 반대죠. 수익금이 지금 한 3억 4,000~3억 5,000 정도의 요금을 받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만한 금액이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그동안에 저희가 요금 단일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지원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가 있는 거고, 어르신이나 학생까지 지금 와 있는 거고 나머지가, 한 8~9억에서 지금 3억 5,000까지 공적 할인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뺀 나머지가 한 3억 5,000 남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농어촌버스 완전 무료화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향후에 그 관련된 것을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봐서 저희한테 얼마나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과장님! 조금 번외적인 얘기 같지만 안전과 직결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보면 옹벽을 쌓아 놓잖아요. 석축, 돌 쌓기처럼 하는데 그게 지금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율이리 쪽으로 문제가 있는 옹벽이 발견이 됐어요. 겉으로…… 차 타고 지나가면 안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든든한데 그 밑을 보시면 토사가 유출이 돼서 공간이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현장은 못 가보고 사진을 받아봤는데 지금 대부분 차로 지나가는 도로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마을 주민이나 현장을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멀쩡해요. 그런데 밑에 하부가 다 해져서 자칫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성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시간 되실 때 그쪽 한번 돌아,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천 부지인데 차 타고 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행정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위치를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석태문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8,774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6,512만 원보다 2억 1,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국·도비 교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특별지원은 접수 대기자 25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철원형 청년주택사업은 정부의 자산매각 중단 지시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 후 추진코자 10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은 2024년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 반납 등 3건에 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13쪽 하단부터 14쪽입니다.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1건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택지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엄은숙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7,907만 4,000원이 증액된 78억 5,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서면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5억 7,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비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861만 원이 감액된 13억 3,228만 1,000원을,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2,400만 원이 증액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도비 변경내시로 560만 원이 감액된 2,640만 원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6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기정액보다 728만 원이 증액된 1억 1,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1쪽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한 서면복지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5억 7,801만 원을, 주변 생활환경 위생 개방 등 공익성을 위한 주인 없는 특정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빈집 소유주 파악 및 소유주 문제 해결에 필요로 1억 6,50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2,34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김유희민군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군협력과장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3,653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지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군부대 주변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민관군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환급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5년 10월 28일 도 접경지역과로부터 변경내시가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지급비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국방부로부터 이의신청 추가 보상금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억 8,6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사업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군 지원 협력사업 시설비로 4억 9,95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마현리 민통초소 개선사업 추진 관련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환급금으로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5년 10월 28일 변경내시가 교부되어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군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서정보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 8,756만 5,000원을 증액한 437억 3,292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국고에 5% 추가 구매 할인액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6억 200만 원을 증액한 57억 3,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차 지급 대상 3만 9,609명, 2차 지급 대상 3만 8,261명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과 보조인력 인건비, 소비쿠폰 할인 발행 비용, 장비 임차 및 홍보비 등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118억 8,66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역 투자 촉진,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에 투자 기업 이전에 따른 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 기업이 현재 12월 말 투자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10억 2,626만 6,000원 전액을 감액하고 투자가 완료되는 대로 2026년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노후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포함된 김화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분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간접비 수수료로 5%를 제외하고 교부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100만 원을 감액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화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분리하여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72만 원을 감액한 3,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04만 원을 감액한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1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소득 불안정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생애 1회 청년 저축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7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272만 원을 증액한 3억 7,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3건에 대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474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외 9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1,897만 4,000원을 증액한 6,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23쪽,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4만 5,000원을 감액한 17억 3,4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노후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에 기존 노후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으로 공모 당시에는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한 가지 사업으로 패키지화하여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별로 나누어서 사업비 관리와 사업 추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57억 2,000만 원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28억 6,000만 원 등 2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기간도 기존 2025년에서 2029년까지를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조성사업에 갈말읍 신철원리와 서면 와수리 일원에 대해 추진 중인 접경권 LPG 배관망 보급사업을 총사업비 204억 원, 사업 기간 2025년에서 2029년까지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먼저 2025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공단지 개·보수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김화농공단지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화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시설비 7억 9,4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에서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액 1억 6,750만 원 중 1억 32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사업에서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3년 차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2,400만 원 중 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철원형 청년 인턴 지원사업에서 관내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되어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이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예산액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9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2,789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반납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3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예산서 3페이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의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 별개로 분리돼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같이 예산이 있다가?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예산이 한꺼번에 있다가 이번에……
이다은위원
한꺼번에 있다가 별도로 빼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비가 지금 감액된 걸 보면요,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 사업에는 국비가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액이 된 건가요, 그것만큼?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할 때는 감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공단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조건에 국비가 교부되는 것의 1년 차는 간접비로 5%를 공제하고 교부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포함해서 세웠다가 내려올 때는 5%가 감액돼서 내려오니까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그대로 원래 다 받은 예산을 별도로 사업만 분리하는 건데 한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가량이 줄어드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줄어드는 걸로……
이다은위원
국비가 줄어들고 군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니까 16페이지인데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2억 8,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잘못 쓰신 것 같아서……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계속비사업은 저희가 국비에서 받아온 금액을……
이다은위원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그대로 쭉 나가고……
이다은위원
간접비도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실질 사업조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불일치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저희 예산 추계하거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예산계하고는 상의가 돼서 계속비사업조서는 그냥 국비 공모, 간접비를 다 포함해서 계속비는 그대로 나가고……
이다은위원
받아 온 것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보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지금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2억 8,600만 원인 거고 저희 예산조서에서는 2억 7,6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6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 투자 촉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투자하기로 한 업체가 지금 투자를 안 해서 삭감해서 다음에 편성한다는 내용이죠?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투자 미완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기존 업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신 건가요?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플라즈마 산단에 입주한 이 기업이 2023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부지 분양까지 받은 상태에서 공장 착공을 2024년 6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2025년도에는 그래도 투자가 완료돼서 심사 평가 후에 보조금을 받겠다라고 저희한테 해서 도하고 협의 과정 중에 도비와 군비를 매칭을 해서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투자를 보면, 물론 기업들이 자금 상태가 다 어렵고 하니까 일부 투자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투자 완료 평가를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도하고 “이월이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삭감하고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내년도에는 투자를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지금 기업의 대표하고는 직접 얘기한 상태로는 “지금부터 3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강세용위원
만약에 최악의 상정을 하자 그러면 만약 투자 기업이 없다 그러면 이 회사는 불용 처리가 되는 거네요?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투자가 됐는데 심사 평가를 받습니다. 타당성 평가라고 그래서 회계법인의 실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평가 점수가 있는데 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5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항목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충족 못 하면 투자 보조금 받을 수 없는 거고요. 50점 이상을 넘겨야지만……
강세용위원
그러면 사후적으로 50점이 안 넘는다고 그러면 투자를 못 받는 거네요?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진행 상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167만 5,000원이 증액된 238억 1,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관내 문화유산 환경정화 및 주변 정비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4,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073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9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문학관 건립사업으로 건축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BF인증 마무리로 사업 기간을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연장하였습니다. 19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 반영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증액 및 도비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페이지, 갈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철원 야구장 군 관리계획 용역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관정 추정지 매장유산 발굴 조사는 과업 추가에 따라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7쪽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가상현실스포츠 보급사업. 지금 5,000만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추경 때. 그렇죠? 그러면 총기정액이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배로 뛰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상반기에 5,000만 원을 갖고 3대를 유치원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새롬하나어린이집에서 추가 요구가 들어와서 하나 더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하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추후 요구가 들어오면 또 추경을 세울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일단 금년도는 마무리됐고……
강세용위원
내년에 사업은…… 연속적인 사업이죠, 이게?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명시이월 북관정 관련돼서, 지금 올해 안에는 준공은 안 하고 내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주요 원인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굴조사를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매장유산 정밀 지표조사를 좀 해야 된다……
김광성위원
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매장유산에 대해서 정밀 지표조사 그걸 좀 더 추가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아무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 일대 관련돼서 사유지잖아요, 사실상. 있는 부분이 사유지라서 군하고는 어떻게 의견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신민호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농촌유학 거주비 지원 등 6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6,507만 1,000원을 감액한 179억 2,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 거주비 지원의 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4,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사업 9,3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교생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분담금 8,524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의 부식 재료 구입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의 인건비 2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3건, 도비보조금 2건에 대하여 반환금 1,1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관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 기간 미완료로 11억 9,143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1월 중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1페이지인데, 농촌유학 거주비 지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내년에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게 조례는 만들어 놓고……
민호
신민호인재육성과장
조례를 만들고 의원님 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저희도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당초 작년, 24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6개 학교가 농촌유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농촌유학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묘장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올 1학기부터 묘장초등학교가 농촌유학 모집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유학 오는 학생은 없고요. 내년에도 묘장초등학교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장용위원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 철원군도 배정이 될 것처럼 얘기가 있었는데……
민호
신민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회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보상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정연 화지3리 신철원1지구 경계확정 지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리정보 공공측량 DB 구축사업으로 3억 91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의 중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73% 추진 중입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청정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김은숙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678만 3,000원을 감액한 112억 4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5등급 차량 등 수량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8억 6,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한 19억 6,344만 원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재원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의 재원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3억 30만 4,000원을,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에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을 증액한 2억 7,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에 2025년 임금협약 소급분을 증액한 10억 5,561만 2,000원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기정액 대비 2억 5,926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1,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2쪽입니다. 청정환경과 계속비사업은 이길리 마을 두루미 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구조변경 심사 지연으로 3,000만 원을, 음식물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에 운영 방식 및 외부 연계 시스템 API 등 선행 조건에 따른 용역 중지로 2,200만 원을,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무인회수기 구입·설치 계약 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두루미 개체 수 조사 연구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3,0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먹이 구입에 두루미 먹이 수급 부족으로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기정액 대비 5억 8,933만 원을 감액한 238억 4,7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6,0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산불 예방 헬기 임차료 2,089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DMZ 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도로포장 보상비 신문 공고료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시설 및 감리비로 6억 2,084만 8,000원을 산림청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인도시설 반사경 설치비 301만 5,000원에 대하여 국·도비 재원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공무직 인건비 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3,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463지방도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비 연도별 사업계획액 2,000만 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예산서 1페이지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데 긴급하게 발생한 데가 있어서 조금 조정이 됐나 봐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가 전액이 다 감액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재선충병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전액 감액된 건 아니고요.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5,000만 원에 대해서만 감액을 한 거고, 저희는 지금 강포리 주변에 한 12그루 정도 확산이 돼 있고요. 지금 조정하게 된 것은 영동 지방, 동해 지역에 많이 발생해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저희가 기존 사업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2페이지, DMZ 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항공관리소에서 시작할 때는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아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먼저 녹색성장과장님 있을 때 마을 이장이나 마을 주민하고 다 약속을 했다는데 지금 와서 그 사업이 끝나니까 지금 마을에서 그 약속한 걸 이행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고 계시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약속 사항은 지켜야지 그걸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사업 끝났다고,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면 안 되지. 그거 꼭 해주세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계속 모니터링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태현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 세출예산 총액은 327억 2,2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3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화311호선 사금학 일원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추가 급여에 따라 총사업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 잔액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1억 8,5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31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8만 2,190원, 22년 접경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금액 1억 8,142만 3,980원,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반납 금액 145만 6,600원, 24년 도 경계 상징물 교체사업 반납 이자 16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24쪽부터 30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6건입니다. 계속비조서 25쪽입니다. 명성산 궁예도로 개설사업 신철원지구는 다른 사항 변경 없이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김화311호선 사금학 일원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연차별 국비 예산 조정 및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1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업비 3억 증액 및 2026년 7억 5,000만 원 감액하여 2027년에 4억 5,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지마을, 지화자입니다. 사업 정산 작업을 위해 따른 사업 변경 없이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 또한 다른 사항 변경 없이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1년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완성, 대교천협곡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인도교 200m 및 산책로 7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로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횃불전망대 주차장 조성, 9,500㎡ 편의시설 전기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1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37억 2,800만 원 중 14억 8,013만 5,000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비 10억 원 중 5억 5,542만 3,000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2억 1,5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사업비 3억 원을,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사업비 1억 원 중 3억 5,01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의 38억 7,265만 8,000원 중 9억 8,419만 9,000원을,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비 4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시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비 6억 8,000만 원 중 1억 2,221만 9,000원을,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10억 원 중 7,65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마을 기반 조성 대대골 진입도로 조성사업비 10억 원 중 1억 1,983만 1,000원을,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56호 개량사업비 9억 원 중 2억 4,043만 9,000원을,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10억 원 중 8,02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5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계속비사업조서 30쪽인데요.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사업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률이 얼마큼 되나요?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공사 진행률이?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현재 준공률은 100%가 됐고요.
이다은위원
거의 다 됐네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아스콘 포장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근 정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이다은위원
내년도 언제로 생각하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상반기 쯤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상반기쯤에요? 어차피 좀 늦어, 이미 사업 기간이 연장된 만큼 편의시설 잘 만들어 주셔서 최대한 관광지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게끔 사업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면 그 앞쪽에…… 잠시만요. 25쪽에 명성산 궁예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이게 군비 사업으로 6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부대양여 사업 건 때문에, 그 기부대양여 사업을 국방부에서 12월 달에……
이다은위원
지금 조금……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부대양여 사업 관계로 해서 약간……
이다은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국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냥 사업 기간을 좀 연장하는 건가 보네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사업비가 증액될 필요는 없겠죠, 추가적으로?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광성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성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활련촉진지구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철원군 발전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 미생물 배양 장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농업 기반 배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추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 관광객 감소 추세를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농어촌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전 군민 대상 버스 요금 무료화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 DMZ 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 시 주민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며 이산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 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12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