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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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김양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5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62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및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총무과장 반용준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총무과 소관의 본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반용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랑 그다음에 사업명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렇고 사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245페이지에 구내식당 월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수입 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 이거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3년 단위로 계약을,

강경미위원

3년 단위입니까? 그러면,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하고 수입은 매월, 매월 이렇게 필요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45만 원 해서 12개월이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받는 조건입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 기간은 3년 해갖고 2027년 12월 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청의 경비부담은 건물 유지보수비하고 공간, 상하수도하고 전기료 그렇게 하고,

강경미위원

수도광열비를 우리 구청에서 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45만 원의 세입으로 보면서 이게 어디에 기본을 해서 이 금액이 정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매월 매출액의 2%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 이용수는 월평균 약 4,6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한 약 월 2,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액은 약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됩니다.

강경미위원

요율이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균등입니까, 요율이?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2%는 연, 맞습니다. 월 매출액의 2%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그 매출이라든지 수익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45만 원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거기서 월 정산을 받으면 평균으로 봤을 때 약 40만 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경미위원

보통 구내식당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싼 음식, 그러니까 음식은 좋은 거겠지만 싼 금액으로 직원들에게 베품을 하는 곳이 구내식당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했지만 수도광열비 우리가 다 내주고, 그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안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다 해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주위에서 맛집 수준으로 해서 바깥 외부의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만 원이라는 이 지금 예산을 보면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에서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아무래도 이게 직원들이 가서,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식당이라는 게 앞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활성화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 음식 퀄리티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낮아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이거를, 식당을 그렇게 계약을 할 때 그럼 직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퀄리티를, 음식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질이 좋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강경미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서울 쪽에는 직원들이 먹는 구내식당이 6,000원 정도인데 수도광열비를 내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많이 팔리니까 임대료가 높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입에 비해서 월세 구조가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구내식당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일단은 음식이 좀 퀄리티가 낮으면 아무래도 그거는,

강경미위원

음식에 대한 결과론적인 것밖에는 없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지금은 계약, 만약에 음식의 메뉴라든지,

강경미위원

저는 메뉴에는, 메뉴는 기본적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는 인터넷이나 다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수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구내식당의 수입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월세가 적당한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다른 타 구도 우리가 부산시 같은 경우 하는 것도 보면 거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가격도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는 4,500원, 일반 주민들한테는 5,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좀 많이 우리가 매출액을 몇 퍼센티지 더 올리고 이렇게 받는다면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인상이 되는 또 직원들한테 부담도 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강경미위원

저도 이게 복지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광열비 다 내주고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에서 우리, 저는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익 구조에서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랑 우리 구청에서 받는 월급의 구조가 어느 쪽에도 손해 보지 않고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가 억울함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이게 딱 구분, 딱 잘라서 이렇게 이게 수익이 우리가 계약이 잘된, 수익의 몇 퍼센티지 이게 딱 맞는지 서로 업체도 가져가고 우리도 이렇게 수익하는, 들어오는 게 맞는지 이렇게 꺾기가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주위에 식당을 가 보면 물론 금액은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 1층만 해도 월세가 몇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는 손님이 하루에 2, 300명이 되지 않아요. 2, 300명이 되지 않는데 월세가 200이고 넘고 이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4명 그다음에 외부가 한 10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하면 직원들이 한 2,300명 정도 이렇게,

강경미위원

2,300명 정도?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는 한 2,250명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강경미위원

저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입니다. 우선이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명확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 사실 구청이라고 해서 무작정 편하게 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이라고 해서? 공공 구내식당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싸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임대료도 무조건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내용을 받으셔가지고 이만큼의 퍼센티지가 적당하다 해서 받았겠지만 약간의 실리적인 걸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할 때 타 구하고 그러면 우리 구만 이렇게 또 그 율이 낮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타 구에도,

강경미위원

요율은 다 똑같다고 하셨으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거의 비슷하게,

강경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수익 월세 45만 원이 정말 정확한가, 이게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출에 대해서는 다 정확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수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봐주기식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하셔가지고 서로 억울함이 없도록 구청에서도 이왕 해놔놓고 손해 보는 느낌이면 이거 하나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복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한다면 조금 실리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의견입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책자에 256페이지, 257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금 민주통일자문회의하고 자유총연맹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지금 지원을 해 주시고 서구지회 자체 내적으로도 지금 시·군비를 합쳐서 3,200만 원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관변단체는 없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자유총연맹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국민운동하고 새마을하고 다 들어갑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책자에는 지금,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아, 그거는 페이지가 좀 잠깐만요, 26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64페이지.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새마을에 지금 1억 800이 있고 새마을은 산하에 우리가 부녀회도 있고 문고회도 있고,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도자도 있고 산하에 여러 분야로 나뉘니까 예산이 이렇고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 외에 또 바르게도 3,200 자유총연맹도 3,200 그러면 우리는 관변단체가 이렇게 3개의 단체를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거세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예산 지원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그 사업보고나 정산보고 같은 거는 따로 받으십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추후에 이제 2025년도는 아직 결산을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 12월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보니까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은 동일하게 3,200이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1억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정산을 그러면 2024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환경정비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해서 또 있거든요. 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시비나 타 재원에 비해서 구비가 5억 1,300으로 월등히 많아요. 이거는 국민운동단체 부분에서 5억 1,300은 어디에 집행을 하시는 거세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하명희부위원장

261페이지.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잠깐만요.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는 저희가 대략 1억 정도가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4억 1,000만 원 정도는 국민운동단체에 어떻게 이거를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십니까? 표가 261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우리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6억 1,900이 있습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중에 구비가 5억 1,300이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비목 밑에 세목해 가지고 항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쭉 있고 이어서 26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가 새마을도 운영, 자원봉사센터 하는데 우리가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구체적으로 이 1억을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4억 예산이 물론 구비만 4억이죠. 시비랑 다른 재원을 제외하고라도 대략적으로 4억이 그러면 월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을 어디에 하십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환경정비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구비가 5억 1,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환경정비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맷길 편의정비 및 유지보수라든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그런 자원봉사 그런 내용까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다 들어가는 비용이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5억 1,300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환경정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 같은 거 이거 수거하고 갈맷길 정비 이런 거 200만 원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 구간 안내표시라든지 정비 같은 거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나름대로 환경정비를 한다고 그래도 시설이라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총무과에 대부분 다 직원들 복무나 아니면 어떤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다 잡혀져 있고 우리가 급여 호봉이고 또 사무용품 등등 그런 여비가 다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라고 해서 환경정비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가 예산이 사실은 범위가 크잖아요, 6억 1,900.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이 표로 봐서는 우리가 과연 이게 예산만큼의 어디다가 쓰는지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물론 자원봉사센터에 1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5억을 가지고 갈맷길 정비 200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인데 국민운동단체라는 거는 아까 우리 관변단체 지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300을 또 뭘 지원을 또 하세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그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구덕골 문화예술축제라든지 3.1운동 기념사업이라든지 구민 걷기라든지 그다음에 공익단체에도 활성화 사업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총무과에서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하셨잖아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인이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곳곳에 우리가 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발 빠르게 우리가 보수는 안 했는데 예산은 3,100이나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요, 보수를 이 예산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거는 기금에서 나간다고 이 책자에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그 책자 일반, 아니요, 거기 보시면 보증기금에 지출에 보면 세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세출은 잡아놓고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는 기금에서 이제 이거를 다루겠다 해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 책자를 한번 보시면요, 고향사랑기부제 페이지가 지금 36페이지네요. 아직 2025년도는 우리가 없어서 2024년도 제가 기금성과분석보고서 이거를 지금 봤거든요. 기금 수입이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 2024년도가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거의 동일합니다. 3,437만 원, 3,415만 원 그리고 올해에는 3,300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조금 기금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고 그러면 내년에는 기금 조성액이 지금 3,526만 8,000원, 36페이지.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우리가 사실상은 연도별로 조성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상향이 되거나 10% 정도는 아니면 좀 더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금 조성액이 너무 3년 연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아이러브유 고향이라는 고향e음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시죠?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여기 들어가서 왜 우리는 기금 조성액이 이렇게 작을까, 하고 홈페이지를 보는데 사실은 기부를 하고 나서 받는 답례품의 종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너무 다양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제빵, 제빵 관련한 거 그다음에 천마니 아니면 커피드립백, 우엉차 그 한 네 가지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면 건강과 관련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숙박권이라든지 송도에 와서 할 수 있는 거 케이블카나 아니면 송도에 우리가 횟집이 많지 않습니까, 번영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3만 원이면 두 사람이 그래도 간단한 식사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식사권이나 또는 이제 메디케이션 매장이 오픈할 거니까 거기 뭐 이용권이라든지 좀 다양한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 답례품의 매력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일까 보니까 홍보 예산도 또 줄었던 것 같아요. 홍보가 지금 495만 원이 잡혀져 있네요, 내년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거 홍보를 하세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홍보하면 우리 서구 SNS라든지 그다음에 또 추석 때는 명절 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고등어축제라든지 그런 데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 관련해 가지고 이거 검색을 하니까 전남 뭐 이런 작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답례품이 굉장히 이런 지역의 특산품으로 하니까 오히려 고향에 대한 기부도 하고 특산품 때문에 이런 고향사랑기부제가 늘어났다는 기사도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그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우리처럼 지자체에 재정수입의 일환으로 목적으로 하나의 만든 그 제도잖아요. 그래서 앞다퉈서 다들 경쟁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게 뭔가 조금 홍보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답례품의 좀 품목이 다양화 하지가 않는지 그래서 3년 연속 조성액도 너무 적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좀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물론 현수막도 거시고 하겠지만 좀 우리가 카피문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구를 사랑하십니까, 기부하시고 이런 준비된 선물을 받아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문구를 하나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문구를 개발을 하시든지 딱딱하게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하는 그런 현수막 말고요, 좀 카톡 요즘에 잘 보내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좀 그런 것도 좀 이용하시고 고향 서구를 생각하신다면 기부해 주세요, 송도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아니면 송도에서 케이블카를 타시면서 멋진 시간을 보내세요, 기부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하셔야지 우리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도 그렇고 조금 이 기금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기금 조성만 하시잖아요. 원래 당초의 이 목적은 이 사업 가지고 재정수입도 있지만 취약계층의 청소년이나 아니면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가 문화나 교육이나 복지를 위해서 쓰라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인데 그러면 조성하시고 그런 용도로 지출은 언제쯤 하시나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 지출은 2027년부터 지출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명희부위원장

2027년이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조성금액이 너무 적고 금액이 좀 적어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답례품도 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운영비가 보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 부담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다 보니까,

하명희부위원장

1,000만 원이라는 게 아이사랑 여기 아이러브유 고향 여기 시스템,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그 사용료가 자치단체별 금액에 따라서 기부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부담 금액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거 답례품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한 10개 품목해 가지고 24개 품목으로, 10개 업체 또 24개 업체를 좀 개발을 해 가지고 했는데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종류도 답례품 종류도 좀 다양하게 제빵이라든지 우리 서구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 그런 제품도 이번에 선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총 18개 업체 36개 품목을 지금 그게 게시가 돼 있고 또 우리 서구에 천마니도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좀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그런 것도 좀 해서 더욱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도 많이 나갔네요. 그러면 우리는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선 같은 것도 3만 원 정도에 맞춰서 손질을 잘해서 선물세트처럼 구성을 하거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참고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지자체에는 어떤 품목이 올라와 있는지 비교도 좀 해 보시고 우리는 뭘 좀 더 여기에 홍보하면 좋을까도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저도 들어가서 수시로 품목이 뭐 들어있는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이렇게 품목이 확대되고 다양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공용청사건립기금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질의도 했지만 우리가 30억에서 40억 정도로 기금 조성액을 늘리셨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는 이게 시드머니지만 지금은 거의 그냥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10분의 1 수준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3년,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존속기한이 종료하잖아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5년 단위로 한 번 더 연장하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5년이 지금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책 마련을 좀 하셔야 현실성에 맞게 이 기금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하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5년을 연장해도 또 5년 뒤에는 이게 충분히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형 대여방식을 생각하시든 다양한 이 방안을 모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회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희 각 의원실에 찾아주셔가지고 세부 사업 다 설명해 주셔서 그 이외에 제가 조금 질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고요. 27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사업이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 사업입니다. 통계목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개장식인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질의드리는 건데 세부 사업과 통계목이 좀 이게 연계성이 있을까요? 사계절 활성화 사업인데 송도해수욕장 개장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아무래도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개장식을, 우리가 날짜가 하면 7월 1일부터 개장을 한다고 이렇게 각 해수욕장마다 자기들 기준을 정해가지고, 개장일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나 또 여러 관광객분들한테 이렇게 개장식을 한다, 이렇게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넓게 보자면 개장식을 통해서 송도해수욕장을 또 한번 홍보하면서 사계절 언제든지 찾아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201-03인 거 보니까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가가 항상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잠깐만요, 271페이지 맞으시지요?

주지웅위원

예. 지금 혹시 자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크게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매년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그 수질이라든지,

주지웅위원

그거는 그 밑에가 위험성 평가고 지금은 201-03 행사성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바로 없으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밑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서 매년 용역하는 것 같은데,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평가 용역 내용은 주로 위험 지역이라든지 안전제일시설 여부를 있나, 없나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 규모하고 위치가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하고 배치 그 위치 그런 판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주지웅위원

이게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 실시하는 기간이 언제쯤일까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이거는 보통 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지웅위원

2월부터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한 4월 초까지 이렇게.

주지웅위원

그럼 개장 전에 용역이 완료가 돼서 그 용역 결과로 인해서 또 어떻게 우리 현장에서 조금 반영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그런 위치나 조금 전에 했지만 이렇게 안전시설을 어디 위치에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거나 있으면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용역 결과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치를 하는 그런,

주지웅위원

그럼 이 보고서가 매년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보고서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보고서 한번 저도 보고 싶어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500만 원 예산 책정하셨고 내년 아니, 그러니까 2026년에는 55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세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용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건 크게 예산과는 다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궁금한 게 2024년도에 보니까 아세스라는 회사에 용역을, 계약을 체결했다가 바로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라는 회사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이 바로 체결함과 동시에 또 다른 회사와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좀 미리 준비를,

주지웅위원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바뀌길래 계약을 했는데 며칠 안 돼서 바로 다른 회사로 바뀌었던 이런 게 있길래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바뀌었는지 그리고 원 아세스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다른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2025년도에는 또 그 회사랑 계약을 하셔서 그러면 회사에 대한, 용역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그래 변경된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봐서 혹시나 예산안 끝나고 그런 부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때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구청장님 비서실장부터 해서 의장, 우리 운전기사 해가지고 비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게 그 당시에는 구청장님에 대한 시간이 80시간이었고 현재는 100시간 되어 있고 우리 의장, 서구의회 의장에 대한 것은 50시간, 67시간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때는 제가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야 뭐 넘어가고 이 시간을 정하는 근거나 권원 자체는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시간외 수당은 우리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현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얼마든지 현업 부서에서 조정이 다,

주지웅위원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없이,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그 대신에 100시간을,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 파이를 맞추기 위해서 의장 수행비서는 50시간이고 운전기사는 67시간인지 그러니까 50시간과 60시간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는 혹시 그런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