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권민찬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5

회의 전체 보기 642턴

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식품안전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식품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부 차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총괄표를 보면서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급이 2025년에는 253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2026년에 요구하신 금액을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넘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2배 정도 증액된 건지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이민영 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평가급 해당되는 인원이 전 기준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2500만 원이었고요, 2026년도에는 현재 기준 11명에 대한 성과급으로 채워진 정원으로 책정하다 보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밑에 기타복리후생비 역시도 지금 2배 이상 증액돼있거든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그 부분도 동일한 사유입니다.

정영혜위원

인원이 다 충원되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에 맞게 2배 이상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항목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대상도 어쨌든 지금 직원 2배 늘어난 직원에 대한 대상인 거고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원 증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후원금 수익에 대한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내년에 2026년도 본예산 요구액으로 11억이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11억.

오강현위원

이렇게 추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11억 5982만 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거의 확정이죠.

오강현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왔어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모금액이.

오강현위원

모금액이 들어왔어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마이크.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15억에서….

종우

한종우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오강현위원

그 상황이 지금 궁금해서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저희는 경기도 공동모금회랑 협업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년에 한 15~16억 정도 되는데 11억 5900만 원은 배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떻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배분한 배분 금액.

오강현위원

경기도에서 김포시로 최종적으로 배분한?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현금모금은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경기도 공동모금회 통장에 있는 거고 11억 5900만 원은 저희가 1년 예산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금액으로 보시면 되죠.

오강현위원

전체 들어온 후원금은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최종적인 확정된 금액으로는 11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11억으로.

오강현위원

제가 이 구조를 잘 몰라서. 지금 2025년도 세입 예산액에서 후원금의 수익은 어쨌든 간에 잡았었던 것은 11억이었던 거고요. 11억 5900만 원이었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으로 실제 수입이 후원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저는 이 금액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게 된 금액, 예를 들어서 11억에서 15억이면 한 4억 정도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요청해서 갖다가 집행하는 겁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오강현위원

그 목이 뭘로 가지고 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이민영 부장입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저희는 모금회의 통장으로 저희 모금이 되고요. 저희가 모금회에 2026년도에 한 10억 정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배분 금액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모금회 통장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강현위원

모금회 통장?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저희가 배분받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누적되는 금액들이 있겠네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누적되는 금액은 보통 2~3억, 3~4억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 수 있도록 저희가 늘 배분액은 한 10억 이상으로 고정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늘 항시 2~3억 정도는 있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와서 저도 이 수익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강현위원

그러게요. 잘 모를 거예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랑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그 통장에는 항상 한 3~4억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1억 5900만 원은 저희가 2025년도에 취약 계층들한테 이만큼 진행하겠다고 하고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배분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통장에는 항상 저희가 한 15억, 16억 수입이 되면 나머지는 경기도 공동모금회 김포복지재단 거기에 누적돼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당되는 연도에 후원금이 최종 얼마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대략 얘기를 들어서 대략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8년째 하고 있지만 자세히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 어쨌든 11억을 다시 책정하셨어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라는 얘기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전년도 대비 한 이 정도 저희가 집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어쨌든 11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쨌든 15억에서 16억 정도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경기도에 다른 복지재단이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지자체는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떻습니까, 이 후원금에 대한 금액이?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대략적인 금액은 저희도 잘 파악은 안 됐는데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포가 그래도 모금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씀은 하고 계세요.

오강현위원

그것도 한번 통계를 잡아보세요. 경기도에 복지재단이 있는 지자체에서 후원금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하는지를. 또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비슷하게 하고 있는지.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랑 같은 이런 시스템이요?

오강현위원

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연구랑 포럼에 대한 일몰사업 되었었던 것이 다시 시작된 게 있는데 대략 이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인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3535만 원 이렇게 책정해 주셨는데 이것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원래는 2회를 신청했는데 우선은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3535만 원 책정된 거고요. 이 밑에 내용에 있듯이 복지정책연구사업 하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은 지금 일단 포럼을 하려면 주제선정이 돼야 되니까 주제선정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포럼 주제를 하고 그다음에 포럼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에 한번 공모사업을 해서 그 포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17페이지 보면 2022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됐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진행됐다가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이 미실시가 됐다가 다시…. 일몰 사업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일몰 사업 됐다가 다시 재편성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유를 간단하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올리게 된 이유요?

오강현위원

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에서는 저희가 정책연구조사 이런 게 사업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몰되어 있다가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기존과의 차별은 뭐가 있어요? 기존에 했었던 것과 다시 시작하게 된 이 사업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차별성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주제를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예전에도 집행된 것 결과를 제가 보니까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꼭 필요한 정책적인 것을 많이 포럼을, 연구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제 선정은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보다 일단 T/F팀 구성해서 주제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주제가 지금 김포에 꼭 맞는 포럼, 복지정책에 필요한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고민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제안하시면 좀 힘든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3페이지 보면 인건비 내에 맨 밑에 보면 업무대행수당이 있어요. 업무대행수당이 있는데 이게 20만 원에 2명이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노무비도 아니고 뭘까요? 업무대행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이민영 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대행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혹시 빠지거나 그럴 경우에 대신 밑에 직원이 이 업무를 대행할 때 주는 수당으로 공무원 지침에 있는 거여서 저희도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마련해 두었고요. 현재 적용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일단 편성은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적용자는 없는데 이게 기존에 대상이 잡혀있지 않은데 이번에 한 2명 정도 해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직책이 없는, 그러니까 직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 그 직책을 대행하기 위해서….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업무를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한 대행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넘어서 하게 되면 시간 외 업무수당이 있듯이 이것은 업무에 가중되는 업무 가중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무원 업무지침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위에 있는 분들이 나갈 일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현재 행안부 지침, 저희가 공무원 지침에 따라 수당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춰서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 편성이 된 건가요, 그 내용이?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현재로서는 아직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아니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도입해서 이 내용을 넣으신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편성지침은 한번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세서 46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가족친화 인증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120만 원이기는 한데 이것을 새로 신규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복지재단 자체가 인증을 받는 수수료인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올해 저희가 내년도 2026년도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것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가족친화 인증이라는 것은 꼭 출자·출연기관이나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재단이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왜 이것은 갑자기 하게 된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이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경영평가상에도 반영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쨌든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31개 시군, 우리 시 외에도 이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복지재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도 많고 인증을 받아놓은 것도 많나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복지재단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받은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이것 이외에 다른 인증도 지금 받아놓은 것은 많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아니요, 저희는 다른 인증은 받아놓지는 않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제 다른 인증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Y 인증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의 첫 단추를 끼는 인증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 같고요. 이것은 그러면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데 이것은 원래 통상적인 수수료인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서류적인 부분들은 재단에 계신 직원분들이 맞춰서 하는 거고 수수료는 그냥 말 그대로 인증기관에서 받는 소정의 수수료 정도를 지금 올리신 거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아까 오강현 위원님에 이어서 복지정책연구·포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더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됐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일몰됐던 이유가 그 당시에 김병수 시장님이 김포복지재단을 김포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통폐합하겠다, 그렇게 했었고 복지 분야에 있어서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히 기부금을 나누고 모으는 데 국한돼있다고 그 당시에 김병수 시장님이 생각해서 복지 분야를 어떤 재무,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시장 논리로 접근해서 사실 이런 복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복지정책연구·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것들이 사실 그동안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복지정책연구·포럼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넣으셨어요. 저는 물론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일단은 시장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재단이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재단을 없애겠다, 그냥 모금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없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정책연구·포럼을 하고 추진했을 때 이게 정책 반영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그래서 설명해 드렸듯이 포럼에서 이게 필요한 정책이다 하고까지 끌어낸 것만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는 고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각 기관이나 아니면 공모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로 한번 실행해 보고 그다음에 그게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이다 하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재단에서는 이것을 연구하고 포럼을 하실 건데요.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향으로, 그냥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것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면서 김포에서 필요한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김포시에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일까를 같이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김포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이 무엇인가를 주제 선정을 거기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할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은 예산이 되고 그 이후의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영혜위원

그런 주제 선정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잡아서 김포시에 진짜 딱 필요한 맞춤형 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포럼이나 거기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되는 바입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김포시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복지재단이 이런 연구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김포시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지금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좀 더 끌어올려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복지정책 포럼이 지금 복지재단에서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김포 복지에 대한 발전 방향? 뭐라고 해야 되죠?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어떤 것을 이 발전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포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때 저희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김포시에 필요한 연구과제가 무엇인가를 저희는 도출해 냈어요. 그래서 한 10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서 지금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과제 분석을 해서 도출해 냈다, 이런 부분에서 찾을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는지는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안 해서 모르는데 사실은 그때 미팅을 각 분야별로 해서 한 10개 정도는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서 도출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우려된 말씀은 과거에 복지재단의 존립 여부에 대해서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이면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냐는 말씀인데 대표님 말씀은 이제 복지재단이 좀 더 인력도 확대하고 사업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복지재단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일, 사업을 찾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지 그런 의미를 갖고 복지정책에 대한 포럼을 하시겠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사업내용 자체도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포럼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하다가 일몰됐으니까 다시 부활해서 저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사이버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듣는 것 중에 온라인으로 듣는 교육을 저희가 사이버교육비용이라고 워딩하였습니다.

김기남위원

교육 듣는 내용이 뭐예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필수로 들어야 되는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성희롱교육이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직무능력강화교육은 뭐예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직무능력강화교육은 말 그대로 각 직무에 대해서 대면으로 나가서 본인들이 필요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금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금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방을 들으로 가기도 하고 해서 각 직무에 맞는 능력교육이고 사이버는 보통 필수 교육을 조금 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이번에 조례상에 보안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여기 재단에 전산이나 통신 관련 인원이 있어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전담 인원은 없고 그래도 담당자는 있어서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외부의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데이터는 재단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나요? 데이터 관리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냐고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아니요, 저희는 현재 전자 결재상 저희 내부 서버가 있어서 그 서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화재 같은 것도 취약해서 클라우드로 다 전환하는 게 국가적 정책인데 지금 김포시도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왜 재단은 그것 클라우드로 전환 안 해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지급수수료 부분을 보니까 법률이랑 노무 자문비로 1년간 800만 원 정도 지급하시는데요. 그 1년간 보통 평균 자문 건수가 어떻게 될까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건수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건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탁시설 같은 경우 저희도 세 기관이 있다 보니까 세 기관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수탁기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자문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시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추진 실적을 보면 2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출내역 보면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10회로 산출내역을 잡은 거고요. 보통 연기하는 사업 건수까지 포함해서 20건이기 때문에 실적은 줄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횟수는 10회지만 예년과 똑같이 20번으로 맞추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리고 밑에 나눔교육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동화를 구연하시는 선생님들이 나가서 나눔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라든가 긴 숟다락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래서 나눔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인식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런 교육들이 아이들이 저금통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을까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연결되고 있어서 매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1000만 원 이상씩 모금해서 기부해 주고 계십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기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몸에 학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강사 양성을 추가로 했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지원센터 센터장 박정우입니다. 관내 중소 벤처기업과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 2026년 본예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박정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페이지, 명세서 19페이지 중소기업 국도비 유치 지원 사업,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 사업 그리고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사업. 이 사업들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중소기업 국도비 유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한 30% 그리고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45% 그리고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사업은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산업지원센터장 박정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은 100% 완료가 될 것입니다. 사업은 다 끝났고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업체별로.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집행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100% 집행될 것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12월 5일이잖아요. 이거 자료 제출을 했을 때가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있습니다. 현재 한 80% 집행됐고 20%는 12월에 마저 집행하면 올 사업은 종료될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연말에 다 진행이 되나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렇죠. 연말에 많이 정산하게 시기적으로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에너지효율시장 사업이 왜 연초나 중간 정도에는 왜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저희가 연초부터 사업은 선정해서 진행은 합니다.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6월이나 7월쯤에 추가적으로 SOS사업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연중 추진을 하고 있고 정산만 10월 이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은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12월이라고 하면 12개월 중에 인력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다른 업체들도 너무 몰리지 않고 직원들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게 월별로 나눠서 할 수 있게 센터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될 때마다 건건이 하게 되면 오히려 몰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희성

이희성위원

그것은 센터장님께서 판단해서 효율적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 경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 운영 경비가 센터 목적사업비 외에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여기에 해 놓으신 건가요? 15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기본급, 퇴직급여, 성과급이 들어가고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정영혜위원

그것 두 개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9억 66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의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금액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센터 목적사업비까지 다 넣어서 합계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센터 목적사업비를 빼고라도 인건비, 운영비를 보면 11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기업지원과 출자·출연 승인하실 때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정영혜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 2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기업지원과 자료하고요?

정영혜위원

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실 때 산업지원센터에서 주신 15페이지에 있는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토털한 금액이다 해서 9억 66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금액은 센터 목적사업비를 빼고도 11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다른 내용들도 여기에 금액이 포함되는 건지.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총 13억 1933만 2000원이 예산이잖아요. 거기서 목적사업비가 2억 1600만 원, 일반관리비가 11억 3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예산이 11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영혜위원

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러면 거의 맞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경비에 들어간….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목적사업비를 제외하고….

정영혜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운영경비 안에 9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넣으신 거다라고 했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을 금액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좀 알기 쉽게 다음에는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토털 금액이 자산취득비 냉장고 50만 원까지 합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저게 따로 분리돼서 그것도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알기 쉽게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저희가 회계처리가 시청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센터장님, 상당히 산업지원센터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크게 세 가지 역할이죠. 우선 조직의 안정화, 역할에 대한 명확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구체화도 필요로 하겠고 또 어떤 민관산학 연계되는 폭넓은 정책도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갈 때 산업지원센터가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돼서 김포의 7000여 개의 소상공인부터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센터를…. 애로사항이 많은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좀 더 산업지원센터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나아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개발 기능과 해외 무역 개척 기능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센터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은화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양미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하 외국인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작년 4200만 원에서 올해 5만 원으로 거의 99.9%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임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또 작년 2회 추경에 수립했던 새일센터 직업교육 미수료자 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한 해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세외수입이고 올해는 이런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자수입 5만 원만 일단 기재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때는 일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잡혔던 거고 올해는 세외수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가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청년 내일옷장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신청 수요가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신청 수요 증가 때문에 사업도 조기 마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에 있던 450회에서 500회로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옷장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정도면 마감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4분기 정도는 항상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평균적인 예산 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을 비율을 따져보면 여기는 몇 회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의 옷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 3번을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단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는 청년들은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가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전부 다 구매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영혜위원

지정 대여 업체가 서울 쪽에 있는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신촌이나 홍대나 사당이나 강남 이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포에는 지정할 만한 곳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되고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이 점점 확대된다고 한다면 청년들한테도 접근성이나 정장 보유한 것이 다양하거나 그런 업체가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김포에 이런 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업체가 없고 또 저희가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도내 한 13개 시군 정도는 관내 업체를 두고 있는데 4개 시군만 관내 업체를 통해서 하고 대부분은 관내 업체 플러스 서울, 아니면 수원이나 용인 이런 큰 대도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의 특성상 서울 쪽에 가깝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에서 활용하는 트렌드에 맞는 옷을 의향도 있고 해서 서울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관내 업체를 모두 쓰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하거나 그랬을 때는 접근성이 필요하잖아요. 관내에도 이런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학생들이 서울 쪽도 다니니까 그쪽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현재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해 본 결과.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혹시 김포에 업체가 있다면 같이 계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도 신청이 얼아나 되는지 규모를 정확히 잘 파악해 주셔야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인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191쪽, 설명서 61쪽인데요. 산업현장에서 쓰는 실용 한국어교육과 바로 이어서 체험으로 익히는 산업안전 교육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사업이 2회 추경에 신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새로 신설된 팀이고 상반기 조사해서 하반기부터 실제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9월부터 진행 중이고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과정을 9월에 해서 10월까지 1기, 11~12월은 2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운영을 해본 결과 주말만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에는 한 30명, 2기에는 한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출석률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해 보시니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산업에 쓰는 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외국인들이나 기업체 사장님들께서 연락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하긴 하는데 다만 저희가 주말을 운영해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은 뭐냐 하면 토요일에는 좀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참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하루 쉬는 경우도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참석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체험으로 익히는 산업교육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와서 배우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안전교육을 2번 시켰는데요, 1차는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에 가서 심폐소생술하고 화재나 이런 가상 체험시설을 하고 이론교육 이런 것을 거기서 직접 했고요. 또 2차는 현재 교육장소인 대곶 누리관에서 단체를 이용해서 거기서 심폐소생술 실습, 이론교육, 노동법 교육 이렇게 2차를 실시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변에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사고를 당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고가 난 기업이 몇몇 있었어요. 압사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그게 외국인들의 의사소통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 이런 게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 시범 삼아 해 온 교육을 내년에는 좀 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용어를 발췌해서 교육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업체 사장님들께서도 얘기하고 외국인도 얘기하는 게 실제 일반 용어인데 산업에서 쓰는 용어들이 서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라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육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비단 용어뿐만 아니라 기계 작동 방법이라든지 밑에 보면 산업안전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예산요구 사유를 보니까 건강장해 사전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건강장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분진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직원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러한 장해, 또 여기가 민원 상대를 직접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영혜위원

건강장해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그런 장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포괄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정영혜위원

건강장해라고 해 놓으시니까 분진에 대한….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이 글로만 봤을 때는 분진에 대한 그런 해를 입는 사례에 대해서 뭔가 힐링 프로그램을 하신다는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거라고 이해하겠고요. 여기 사업내용이랑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200만 원, 프로그램 경비 1200만 원, 급식비 300만 원 이렇게 딱 통으로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급식비다 하면 지금 3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1인당 얼마를 몇 명에게 하는 300만 원입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출내역은 기본적으로 1700만 원에서 이 정도의 내역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모집인원이라든지 참여 인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변동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023년, 2024년에는 제주도로 갔다 왔지만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모집해서 뮤지컬 공연을 같이하고 식사를 같이했는데 호응은 좋았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모집인원에 따라서라고 하시지만 여기에 저희한테 주신 것은 약 50명 정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판단했을 때 급식비를 300만 원으로 해 놓으시면 1인당 6만 원꼴로 해서 50명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는 50명을 잡아놨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 예산은 변경이 많이 된다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로 참여 인원에 따라서, 모집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겁니다.

정영혜위원

프로그램 경비도 12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무슨 프로그램에 어떤 경비가 쓰이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이것을 그렇다고 1700만 원 딱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이 정도 쓰겠다. 그러나 계획상의 계획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들을 거고 또 많은 참여 인원에 따라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을 일식으로 딱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나눠주셔야 저희가 이만큼 인원에는 이 정도의 급식비가 되겠구나,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이만큼의 경비가 드는 게 맞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 좀 도움을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안전지킴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제조업 등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아침마다 김포소방서 현장 지휘단에서 문자가 많이 옵니다.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게 낙상사고 그다음에 프레스 끼임 이런 중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다 보면 겨울철에 낙상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 좀 경직되고 그러다 보면 바로 발을 헛디디거나 이런 경우가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왕왕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면밀히 보니까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가 4명이 하면서 9개월만 1년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뒤를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채용하고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 종료 및 결과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9개월이 운영되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와 저희가 같이 시도비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1월에 안전 계획 운영 수립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립하고 그런데 이 채용 관계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일괄 채용합니다. 일괄 채용해서, 거기에서 면접까지 해서 다 채용해서 저희가 김포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4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분들과 함께 3월 한 1일부터는 아니고 3월 한 중순, 초순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조절되지만 그때부터 운영해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와 소규모 영세기업체를 방문해서 재해 안전이라든지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예방 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하지만 지금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보다는 시비가 월등히 많이 비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툴은 경기도에서 다 일괄 운영하고. 그러면 이 네 분이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연이어서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매번 바뀌시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모집된 것 보니까 한 두 분은 작년에 했던 분이 왔고요. 두 분은 새로 되고 그대로 되지는 않고 면접이라든지 거기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지만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한겨울에 있는 낙상사고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앞당겨서 하는 것은, 개월 수를 좀 늘리는 것은 어떤가 하고 한번 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도 사업에 우리가 매칭하고 보조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저희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체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31개 시군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은 31개 다 동일합니다.

김현주위원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일자리경제과, 경제국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2025년에서 2026년 본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기대했었는데 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좀 더 발전적인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예산은 어쨌든 세입·세출, 특히 세출예산이 제가 세출예산 보니까 한 19.16%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것 전체적으로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따로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전체 예산이 줄어든 이후에 어떤 부분은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사항이 현재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추경할 생각이시잖아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4분기까지 다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3분기까지만 되고 4분기는 도에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15~16억, 16~17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국가 예산이 728조 정도, 굉장히 많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한 8.1% 증액이 됐어요. 그 기조가 그것은 저는 양당 간에 협의를 잘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기조가 확장재정이죠. 그러니까 기조가 그렇게 전환된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건데 AI부터 R＆D 사업 20% 이상 증액됐다고 하더라고요. 산업 에너지 분야도 한 15% 정도 증액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산업 분야가 주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국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시 자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어쨌든 시에서도 예산이 이후에 우리 지자체, 기초단체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이 됐다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연결성들이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투자 기조에 해당되는 확장재정이 우리 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산이 줄어들게 됐는데…. 그 내용을 면면이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과 관련된 거나 또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거라든가 청년지원센터 공간, 청년들과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아까 얘기하셨던 청년기본소득이나 추경을 통해서 더 보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세밀하게 보면 조금 조금씩 감액됐어요. 이런 것들은 방향이나 큰 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확장재정으로 가서 조금 더 돌파하려고 하는 건지, 현재 어려운 여건들을. 그냥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 취약한 영역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해서는 아예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 수준으로 가시는 건지 이런 우려와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혹은 경제국장님께서 2026년도에 대한 기조, 어떻게 큰 틀에서 잡고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기조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짧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운용적인 측면에서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에 대한 증감은 저희 기초 도나 기초 시군구에 되면 부담 비용 매칭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편성해 놓으면 그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한 군데 다 편성해 놓으면 또 묶여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적인 측면과 저희 행정수요에 맞춰서 잘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감안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내년에는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담아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지출 형태를 봐가면서 확장재정을 유지할 겁니다.

오강현위원

큰 틀의 결론은 어쨌든 확장이라는 말이 마지막 문장이 있어서 그것을 믿어볼 텐데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본예산과 해당되는 연도와 전년도 간에 비교했던 거라서 전년도도 본예산 잡았던 정도는 잡아서 올해도 이후에 추경했었던 건데 본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확장으로 가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조는 신뢰하겠습니다. 믿어보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설명서에 59페이지가 있어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예산은 1203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우리 김병수 시장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쉬운 것들 중에 저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뭐 뭐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정리해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이에요. 그중에 또 하나가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산에 대한 것들 쭉 기입해 주셨고 60페이지에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 특히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들어서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네트워크 4기 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 이게 다인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리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고요. 물론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했지만 자체적으로 구성한 이후에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자체적으로 한 아홉 번 정도를 저희가 했고 같이 운영했습니다. 또 저희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매번 모여서 하기는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화상회의도 저희가 지금 한 3회 정도 개최해서 앞으로는 화상회의도 내년에는 적극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예산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본예산에 잡았었던 예산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집행액은 65만 8000원 정도 남아있는 것이 집행잔액이 1194만 2000원이 남아있네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성이 늦어서 진행이 늦었는데 저희가 활동을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전부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없겠지만 현재는 한 40~50% 정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나중에 불용 처리가 되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불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 4회 추경에 조금 감액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 수치 그대로가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후에 이것은 추진실적에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지금 성과 공유회도 개최하셨나요, 올해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안 했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 내용들도 최소한의 내용들은 추진실적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능감 있고 또 실질적인 실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국장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2026년도.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저희 행정수요에 걸맞게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창공이 올해 예산이 한 1300만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운영비 부분이 좀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을까요, 세부 내역이?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줄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내시 부분에서 일부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했지만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반영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부분이 줄었는지 아니면 운영시간을 줄였는지. 운영비가 1300만 원 일단 줄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른 어떤 부분을 줄였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운영비가 줄었는데 운영을 어떤 부분을….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4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희성

이희성위원

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기간제는 여기에 없던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여기에서 작년에 인건비가 늘어났잖아요.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작년에 구래동 청년지원센터 거기에 철거 비용 그게 한 7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안 세워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많은 건데 사실은 1300만 원 보이는 게 추가로 늘어난 예산과 그쪽 감액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냥 숫자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피해 보는 것은 없다, 이렇게 예산….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예산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예산 줄어든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평소 시민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지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영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공공유통 진입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통한 판로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판로 개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유통센터인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하고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게 주목적이고요. 현재 우리 해당되는 업체는 34개소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추출했냐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기업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보니 34개소의 업체가 추출됐고요. 일단 공고가 나가서 그 공고문에 의해서 적정하게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공고가 나갔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아직 공고 안 나갔습니다.

정영혜위원

공고는 안 나갔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34개소 추출은 신청을 받으신 게 아니고 시에서 그냥 직접 하신 건가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 20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일차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본 겁니다.

정영혜위원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뽑아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34개소로 딱 사업 규모를 정하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논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런 혜택을, 예산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나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추진 계획에서 12월에, 올해네요. 올해 12월에 “기업설명회 및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2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미 12월인데 공고도 안 나간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가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면밀히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지금 이 설명과 모집인원 선정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빠듯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 기한 안에 공고문 만들고, 그러니까 설명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이나 그런 것을 공고문에 담아서 그렇게 모집 받고 선정하고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회가 15일에 끝난다 그러면 15일 끝난 다음부터 해서 30일 안에 보름 만에 이것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지금 어떤 추진안이나 그런 기본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모집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15일 이후에 바로 설명회도 하고 모집공고도 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내년 1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죠. 최대한도로 우리 계획에 맞게 12월까지 선정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할 때 이런 대상 기업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이런 판로 확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판로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더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킹 데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시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실무자 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연대라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상생연대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실무자 선에서 같이 의견도 듣고 참여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과장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저도 가는데 실무자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영혜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민선 8기 들어서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공공유통 진입 사업을 공공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런 신규사업을 넣으셔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현장과의 소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장과 좀 더 소통을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예산 통과가 돼야 되지만 지금 이것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공지하시고 홍보하셔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미리 오셔서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명세서나 설명서를 보면서 신규사업에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연속된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 지원을 보면 지금 정말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고물가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공공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도 안정적으로 밥 한 끼를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기존에도 계속 연례 사업으로 해 왔던 것에 이번에는 경영안정지원으로 해서 공공요금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거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을 보면 월 10만 원씩 6개월 지급을 예상하고 있고 80개소까지 하겠다 해서 48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미리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66개소의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80개소면 한 12개소는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현재 72개소고요, 80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이게 발굴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기준도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됐고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80개소란 말이죠. 맞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80개소와 뒤에 경영안정지원 사업을 하는 80개소가 중복으로 같이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대상자는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대상자는 같고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조금 부연설명 드릴까요?

김현주위원

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이게 앞 페이지 93쪽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누락됨이 없이 원하는 걸로 지원이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지원 4800만 원을 통해서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홍보도 잘 하시고 인증도 잘 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앞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이 계획대로 됐다고 하면, 지금 정산이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80개소가 2025년 잔액이 반 이상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잔액 소진이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나가는 게 각 업소에서 신청서가 들어와서 나가는 사항이라 신청 서류가 조금 늦게 접수가 돼서 10월 말 현재 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요, 현재 1회 나가서 1800만 원이 남았고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 나가게 되면 잔액은 2023년과 2024년도 잔액만큼 몇천 원 정도 남을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도 사실은 경기 활성화, 확장적 재정에 대한 예산 확대를 통해서 조금 더 세입 파트를 어떤 측면에서 도와줘야 될까에 대한 역할 분담에 있어서 경제국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야 여러 가지 세입에 있어서 영향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역경제과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세입에 있어서 측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증감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와. 그중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이 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사업을 보면 연례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2024년도는 그래도 3억 정도 책정돼 있었고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는 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준 이유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금을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쪽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저희가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금을 먼저 우선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5년도 진행 과정을 봐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게 다른 데 같으면 제가 그걸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쓰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로 아주 노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잔액으로 봐요. 다시 말하면 다 썼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재단에서 하는 것 당연히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자 차액 보전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반기에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지금 김포시 기업체 숫자가, 또 소상공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6만 6000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소공인과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최근 통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을 거예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포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22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사실은 부족해요. 이런 이자 차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제가 소규모 간담회라든가 현장의 기업인들, 상공인들을 찾아보면 이런 정보를 몰라요, 몰라. 이자차액 보전해 준다고 하는 자체를 이 사업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점점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결과물들이 있어요. 실제 업체 지원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필요성들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될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단순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단순하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걸로 이게 대체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똑같이 쓰더라도 어떻게 쓰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방향성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입 파트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가게가 하나 무너지게 되면 혹은 기업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듭니다. 그 파급 효과가 역효과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입 파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죽을 것을 하나 살리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각고의 신경을 써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홍보 전략, 업무적인 집중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저희는 실무자 선에서 신용보증재단이 타 기관의 출연금을 먼저 소진해 주고 시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해 줘서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게 어차피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나가는 거고 하니 업력이 오래된 사업인데 아직 소상공인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 이것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이 예산이 적절한 곳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김포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감액된 내용이 있어요. 감액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우리가 소상공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거고요. 평가가 미흡으로 나와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오강현위원

이것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 나온 건지?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평가 부분에서 영상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제작이 효과가 떨어졌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 분야, 홍보 분야 이런 분야가 예산 투자해서 교육에 대한 효과나 영상물 제작을 했는데 그 영상물의 효과가 미흡하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모르겠습니다. 미흡이 되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산과 어떻게 연동되어서 미흡이 예산을 감액하는 기준, 규칙, 룰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산되고 문 닫는 상공인들도 많지만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공인들도 꽤 많은 지자체가 김포시예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도 역할을 나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8200만 원, 7500만 원, 이제 7000만 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게 운영을 정말 못 해서…. 기준이 있나요, 그게?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은….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는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 보통인 곳,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페널티 운영을 하면서 그 단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액을 줬으니까 너희 이것을 집행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시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돼서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이 안 될 경우에 불가피하게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나서 다시 활성화가 되면 원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하고 이것하고는 단체 운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부연설명인데요. 페널티 부분이 적용됐을 때 해당되는 단체가 운영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거나 방법론들을 잘 몰라서, 미흡해서 그럴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페널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법을 극복해 보십시오 하는 지원이 따로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단체는 일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주고 끝이 아니라, 예산을 감액해서 점점 줄어들게…. 추이를 보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단체의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회생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들을 회복시켜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도 공적 기관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도 한쪽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활성화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페널티가 부여됐다고 해서 매년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페널티 부여됐던 게 내년에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예산이 3년 내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제가…. 하실 거 있으세요?

정영혜위원

하나만 짧게….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것 역시 지원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한테 주신 사업 내용으로만 봐서는 경영환경 개선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내용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원하고 상점가 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원은 CCTV 설치나 키오스크 설치 시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환경개선 사업은 간판, 노후된 실내 리모델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내용을 적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 5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준이 관내 업력 3년 이상이고 2025년도 매출액 3억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을 거고요. 접수된 것에 대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서류를 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아니면 사진을 빼먹을 수도 있는 거고 기재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사실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접수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접수하고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시에서 뭔가 할 때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해 주시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더 모르실 것 같아요, 일하시느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부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차액 보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못 줬다라기보다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그들이 먼저 와서 그 사업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찾지 그들이 그 정보를 못 받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죠. 혹시 이게 소상공인들이 10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해서 10개 기업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준에 맞는 분들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죠.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걸 고민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되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은 그 조건을 부합시키지 못했을 때는 이것마저 못 받으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부서의 역할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진짜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아닙니까? 계속 페널티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시행하는 단체의 운영 매뉴얼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페널티를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고. 사실 이 정보를 못 받아서 이 사업을 신청을 못 하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인 이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페널티만 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 페널티를 줘야 되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죠. 과연 시행하는 단체에서, 연합회에서 이 부서에서 목적한 바의 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두 다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받았는지. 또 소상공인 저기 하지 않습니까? 사우광장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정말 연합회에서 공정하게 다 잘 참여해서 이 예산이 잘 쓰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지 페널티만 주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만 다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더 세밀하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은 예산이 제대로 못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당부드리고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폐업률도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상공인들은 어찌 보면 지역경제과가 내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관계, 단체, 경영인들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부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문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연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종원 공장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39페이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과태료 징수 건수 증가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증가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증가됐습니까?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어린이 제품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지금 15건 정도 수납이 되어 있고요, 880만 원 정도 지금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는 조금 더 상향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상향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과태료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을 위반 건수가 생겼을 때 계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80만 원 정도 수납됐기 때문에, 물론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태료라는 게 사실 계도…. 그러면 계도도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까?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상위 부서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어린이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 김포시 자체가 평균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징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도 차원, 관리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추가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세미나를 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또 컨설팅이 있는데 이 컨설팅은 어떤 것을 컨설팅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법정 지원교육 등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중소기업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가 그전에는 교육이라든지 포럼 같은 교육이 거의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 내용으로 보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세미나 해서 강연을 한 4일 정도 할 거고요. 디지털 전환 및 기초컨설팅을 해서 2개 사 정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현장도 진단하고 개선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보조 사업을 신청했어도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안들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적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별도의 사업 추진계획 같은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예산팀에서 내려온 게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이 기본적인 양식 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본적인 일반사업은 향후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마 보조 사업은 다 일괄적으로 양식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추진될 거란 것은 시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보조금 관련된 예산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하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김포지회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여기 보면 세미나가 4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실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대강적으로 이분들도 세미나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으며 컨설팅은 연중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강적인 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담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다음에는 설명서를 좀 더 자세히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2026년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기업지원과 예산의 포인트 핵심이 뭐예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업지원과로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이나 제조혁신 쪽에 사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높이 책정했고요. 예산 중에 이자 차액 보전금 비율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올해 중소기업들 이자 차액 구간을 세분화해서 보전을 기업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시 부담에서 조금 약간 여유가 생겨서 그쪽 부분은 기술 혁신적으로 조금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오강현위원

기술 혁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여기 뒤쪽에 보면 저희가….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면 실제 사업비가 줄었다기보다는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준공되면서 거기 관련됐던 예산들이 편재가 안 되면서 사업비가 줄었고요, 일반적인 사업비는 전년에 비해서 준 사항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저도 제조융합지원센터의 예산이 확 많이 줄어든 것은 확인했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 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의 포인트는 아까 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이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머지 것들도 예산이 줄어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포인트를 스마트공장 쪽에 개선이나 이런 것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가적으로 감액된 것들은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액된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년에 대비해서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은 해외시장개척도 그런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 동일한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고…. 올해 1억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해외시장개척 지원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나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예산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는 좀….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이 두 가지로 나뉘어있는데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일단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인 거고 콘텐츠 제작비용은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인데 미흡으로 해서 약간 조금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은 왜 감액이 된 건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콘텐츠 제작 지원이 저희가 보조 사업 심의를 할 때 사업계획서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보완자료를 조금 미비하게 내거나 이래서 미흡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예산부서에 넘기기 전에 검토하지 않나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검토하는데요, 해외시장 콘텐츠 제작이 실은 기업들이, 저희가 물론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기는 하는데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콘텐츠 제작비용이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3번 17:14)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금액에 비해서 본인들이 에너지 소모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 자료를 받기도 하지만 자료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부서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했었어야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얘기는 드리는데요, 기업에서 조금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하나만 더 확인하고서. 설명서 183페이지에 있는데요.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2024년, 2025년도에 없었다가 2026년도에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분야 연구개발이라든지 스마트공장 쪽에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한 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있었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5000만 원 편성하면 경기도에서 1억을 매칭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해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꼭 국비나 도비와 매칭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실정에 맞는 국비, 도비 매칭 사업들을 선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 더 유연하고 실증적인, 실용적인 그런 입장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1억 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경기도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우리한테 해야 될 부분들, 더 도움이 돼야 될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중간에 일관성 없게 공백의 기간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그때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이 있었겠지만 신뢰 관계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택은 하셨으니까 이후에는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인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관내 중소기업이 R＆D 분야에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개발 지원사업 유출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일단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이게 경과원하고 저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고민을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고 3년 차, 다시 2026년도에 시작하는 거라서 숙고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답변은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 경과원과 서로 간의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경기도에서의 연구 분야나 또 기술개발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콘텐츠가 쉽게 얘기하면 좀 많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김포시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활용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세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여기에 작성해 주신 것은 사실 굵직굵직하게 목적사업비 얼마,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 놓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나 그것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김포산업지원센터에서 주신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가 정원이 몇 명이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정원은 13명입니다.

정영혜위원

정원이 13명인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현재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현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현원 6명이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지금 1년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도 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채용에 대한 얘기가 저도 와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채용이 돼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행감 때도, 추경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13명 채용한다고 채용 대행 용역비 2000만 원 했다가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것도 채용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안 하셔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 겁니까? 센터장님도 안 되시는 거고 과에서도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김병수 시장님이 이것을 결단 내리셔서 산업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원을 없애려고 했다가 지금 지원센터로 다시 부활된 거잖아요. 격상이 아니라 약간 격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김포에 많은 산업체들, 이런 사업체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인력 채용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그래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이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심의하면서도 사실 무슨 그냥 반복되는 몇 가지 목적사업 외에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인원을 주셔야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에요. 이게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1년 넘게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예산에 이것을 안 넣어놓으셨으면 모르겠어요. 예산에 지금 13명분 다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안 하면 또 사고이월이 되는 건데.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에 13명 책정되어 있지만 지금 현원 기준으로 6명 정도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인원 가지고 일단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채용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기업지원과가 실무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이신 김병수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지금 내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 눈치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인원 충원을 왜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서라든가 산업지원센터라든가 여기에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들을 해 주셔야 그래야 이것도 결정해서 가는 것 아닐까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예산에만 계속 올리고 그냥 이대로 시간만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해 놓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력 채용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정확히 해서 자료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영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세워졌지만 인력을 뽑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산업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전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흥원의 니즈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무책임하게 안 뽑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방향은 진흥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지 그냥 일반 사무직원을 뽑아서는 더 이상 산업지원센터가 산업진흥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방향이 진흥원에 걸맞는 그런 인력풀을 만들어서 거기가 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부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이게 어떤 시장님이 인력을 뽑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이미 진흥원에 맞게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국장님,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올해 김포시 산업실태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게 결과가 나왔나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산업실태조사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업체 한 3000개 정도 지금 조사용역을 완료했고 중간보고까지는 진행했습니다. 아직 준공일이 조금 남아있어서 결과 보고하는 데는 한 12월 중순 정도 넘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번 달 중순?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를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포시 6만 6000개 기업들의 분석들과 다양한 직종들 실태, 상황들을 통계청 자료 3년 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아까 경과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얘기했지만 이런 쪽에 우리가 뭔가 요구할 때 우리의 실태에 대해서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스스로가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이 보고가 의회에는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보고가 되면 정확하게 책자가 나오면 내용물들을 의회에도 얘기를 주세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걸 충분하게 분석해서 내년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말씀을 위원장님도 주시고 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요. 김포시에 김포산업진흥원이 있었죠. 산업진흥원이 있었고 지역특화사업, 전략사업 발굴하고 육성하려고 경기도와 협의하고 김포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가 진흥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진흥원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결국 계속 위기를 겪고 하다가 존폐 위기까지 갔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산업지원센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산업진흥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산업진흥원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그런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산업진흥원을 산업지원센터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진흥원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원을 아직 모집하지 않고 그런 게 맞습니까?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 말씀은 제가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인력풀이 산업진흥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인력 선발에 신중한 것뿐이죠. 산업진흥원이 된 다음에 인력을 뽑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의 대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정무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산업지원센터에 머물 게 아니라 진흥원으로 가야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큰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과거에는 진흥원이었지만 진흥원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산업지원센터로 바뀌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산업지원센터가 더 기능을 잘 갖춰서 진흥원으로 가자, 그런 방향을 맞추는 것이지 그때까지 인력을 뽑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인력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못 했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기다려주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존폐 위기로 흔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뭔가 진흥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역할을 못 하니까 없애자 했다가 겨우 센터로 남겨놨는데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해 줘야 진흥원으로 다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예산을 봤지만 센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예산과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인원이 충원돼야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산업을 발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지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진흥원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과 계속 이것을 논의를 하고 계신 건지, 논의를 해서 내년쯤에는 분명히 인원을 충원을 하고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진흥원으로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닌지 이걸 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 운영비는 물론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으로 일괄적으로 산업지원센터에 예산을 출연한 이후에, 저희가 물론 감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센터장하고도 지속적으로 업무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채용이 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혜위원

계속 말이 도니까 제가 마치겠지만 산업지원센터에 질의를 드려도 산업지원센터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계신 이 부서에서도 출연금 관리감독하는 곳이라 세세한 것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김포시 산업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부서에서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인력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무직 또 뽑아야 뭐 합니까? 연구원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자는 뜻이지 자꾸 뽑는다고 해서 산업지원센터가 진흥원이 됩니까? 사무직 뽑아서 뭐 해요.

정영혜위원

사무직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 급수랑 해서 났잖아요. 1년이 지났잖아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님 마지막 질문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이런 자리가 흔하지 않으니까. 내년 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센터로 어쨌든 간에 기관이 축소됐어요. 다시 정확하게 진흥원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부서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무적인 판단을….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냐 센터냐의 중요성보다는 역할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장고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흥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장고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 이런 추상적인 말이 구체화된 말이 그나마 진흥원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쉽게 물어본 거예요,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결국 다시 진흥원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역할이라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진흥원이죠. 그 말을 자꾸 서로가…. 짧은 시간 동안 공백 기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가 자꾸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재정립을 하고 어떻게 지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협의할 건 협의하고 또 도움드릴 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고 그게 구체화된 말이 진흥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종우

한종우위원장

자꾸 그걸 부서에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어볼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정무적인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무적인 말을 한 거고 그걸 갖다가 부서에 행정적인 답을 말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같다 이겁니다. 센터가 됐든 진흥원이 됐든 전문성을 갖거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자꾸 인력 안 뽑는다고…. 사무직 자꾸 뽑아서 뭐 합니까? 그전에 사무직에서 사실 뭘 한 게…. 우리의 바람이나 어떤 거기에 못 미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존폐 위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흥원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센터가 됐든 진흥원이 됐든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뽑는 것을 빨리 진행하세요라는 말씀이 맞다 이거죠.

오강현위원

위원장님 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아주 쉽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기관들이 있어요.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제조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업지원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들이 저는 지금 민선 8기 3~4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실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잠깐만요. 오강현 위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겠고요.

김현주위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건 안 받겠고.

김현주위원

저는 왜 한마디 못 합니까?

종우

한종우위원장

제가 분명히 오강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김현주위원

아니, 아까 정영혜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효순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정일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지연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투자유치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사업설명서 213페이지하고 215페이지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영상, 프레젠테이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제작된 것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이걸 줄인 건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죄송한데요, 설명서 213페이지인가요?

김기남위원

네, 설명서.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금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김기남위원

네, 맞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가 아니라 2025년도 예산에는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 참가비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에는 전시회 참가를 상하반기에 하는 2번에 대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25년도 예산안이 1억 1500만 원에서 지금 7000만 원인데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출예산 요구 칸에 보시면 2025년도 최종 예산 대비 증감에서 마이너스 4575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못 하게 돼서 4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안을 제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라고 설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2026년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매년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각종 전시회를 참가하고 설명회라든가 전시회 참가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어떤 연간 로드맵처럼 종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부분처럼 올해도 2026년도에 저희가 1년간 투자유치 관련해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이 수립을 용역을 주나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합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예비타당성 통과했죠? 그리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계획보고회를 11월에 했나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월에 예타 통과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남위원

아니요, 기본계획 수립.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남위원

11월에 Gimpo Urban Eco-RE:um에서 비전 공개가 됐는데?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2026년도나 2027년도쯤에는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계획되어 있어요. 김포에 그동안 투자유치, 홍보 많은 것들 노력해 왔지만 실제적인 결과는 없었죠, 과장님? 결과가 없어요. 앞으로 하실 때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GPU 26만장을 매입하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센터 해야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GPU랑 똑같은 MPU 스타트업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이 회사들을 저는 김포로 한번 찾아가서라도…. 투자유치 홍보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해 보세요. 퓨리오사,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이런 데 찾아가서 “김포에서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 사람들도 스타트업…. 지금 1조가 넘어섰어요. 그런 회사를 김포로 데려온다면 저는 대기업 이상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기남 위원님께 따로 자문을 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남위원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도 전략적으로 나가고 전세계적으로 다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세계 3위의 AI강국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포에서 같이 한번 일궈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을 조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2025년도 3회 추경 심사 때 경상적 세외수입이었던 학운리 방송통신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3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고 그것을 본예산에 담아 주셔서 조치 취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올해 대비 편성 금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왜 감소했는지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사용료는 연간 400만 원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3회 추경에 781만 5000원을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2025년도 것이 누락된 것이어서 2025년하고 2026년도 것을 같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7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누락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향후에는 증감 사유를, 이런 건 조금 특수한 부분이잖아요, 그때 부서에서 누락을 하셨던 거고 또 본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그런 증감 사유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따로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액수는 30억이 줄었는데요.

오강현위원

얼마? 30억?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30억. 그런데 그게 저희가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의 입체 교차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30억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 규모가 감소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번 2026년도 예산 올려주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가 사실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이기보다는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 타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전시장에 참가하고 단순 참가가 아니라 어떤 부스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상하반기 국내외 전시회를 모두 참가하는 것으로 2회 7000만 원 반영한 것이 지난해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고요. 그 외 사항은 산업입지팀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예산 편성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주로 반영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말씀 주셨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사업설명서 213쪽, 214쪽 보면 최근 3년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최근 3년 추진 실적이 있는데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는데 실적들이 그렇게 썩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실적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일단 3년간 추진 실적은 예산 집행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저희가 어떤 전시회에 참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게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다가 하반기로 연기한 점이 있고요. 하반기로 연기를 해서 11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투자유치대상지라고 하는 것이 한강2콤팩트시티와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를 전략적 사업 대상지라고 생각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발계획이 올해 추진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적정하지 않아서 투자유치설명회는 저희가 개최를 취소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하반기에 독일 베를린 가전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가전전시회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여한 것은 김포시가 유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국내 기업도 들어오고 국외 기업도 들어오는데 다들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베를린에 와서 투자유치 부스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놀라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 기업하고의 접촉도 있었고 국내 준공공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제안서도 보내고 저희가 김포를 알리고 이런 사업 개발 대상지가 있으니 여기에 와 줬으면 좋겠다고 콘택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투자유치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끊임없이 어떤 결실을 이룰 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어떤 미팅이라든가 접촉, 이런 전시회를 참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기업에 대한 정보도 있고 기업 동향, 우리의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동향도 파악할 수 있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2025년 4월 국내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의향서 접수 등 오프라인 유치 활동은 못 하신 거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2025년도 사업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4회 추경에 세출예산안에 삭감예산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그래요. 포괄적인 얘기 하고 구체적인 얘기 하고 마무리할 건데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물어본 이유가 투자유치과의 핵심적인 사업이 어쨌든 간에 다른 세출 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없죠, 투자유치가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실적들이 분명히 바탕이 돼야 됩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하는 부서의 목적, 또 부서를 만든 이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했었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간에 4월에 있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목에 대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올해 상황으로 보면 보여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는 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컨트롤할 때 올해 상황을 통해서 내년 것을 바라보고 가변성이 있는 사업들은 어쨌든 저는 예산이 적정하게 전년도와 유사하게 하거나 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다, 이 사업에 대한 만큼은. 왜냐하면 진행이 안 된 것들을 더 증액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좋은 안들을 가지고 실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네, 그러세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가 조금 전에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 참여가 아니라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지만 1 대 1 기업미팅을 통해서 투자의향서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사업 연계 부서에게도 전달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5회 참여해서 14개 기업을 만나서 투자의향서 8건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박람회를 참여해서 25개 기업과 1 대 1 미팅을 통해서 투자의향서를 8건 정도 접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미미한 실적이겠지만 첫 단계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증액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 210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예산액이 저희가 삭감을 4575만 원을 하게 되면 본예산이 물론 6075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7000만 원이어서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번 하고 전시회 참가를 하려고 해서 총 1억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현재로서는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시회 참가를 두 번 해서 상하반기에 투자유치설명회 대신 전시회 참가로 대체해서 관련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상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지속적인 어떤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기업과의 1 대 1 미팅도 하고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김포시를 알리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강현위원

2개만 짧게 얘기하면 본예산을 비교한 거고요. 올해도 추경으로 더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6075만 원에서 올해는 어쨌든 70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본예산만 비교해 보자면?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은 증액된 것 맞고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더 필요하시면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사업이 안 됐다고 하는 실적들이 확인되니까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만 부탁할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전체적인 부서의 성격상. 그렇다면 저 같으면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걸리더라도 쉽게 안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공유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과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에 대해서 유명무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중간 입장은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 와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우리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수시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좋은 안도 저희도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부실해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 앞으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명세서 210페이지를 보니까 양촌2 사용료 고지서 및 독촉 우편요금 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지금 독촉 우편료라는 것은 독촉을 한 업체들이 많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독촉할 만큼 연체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올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분들이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독촉하게끔 되어 있어서 독촉하는 것이고요. 독촉이 이루어지고 그해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체납부서로 또 이관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발송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냥 일단 예상치로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보니까 공공폐수처리구역 오·폐수관로 유지관리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여름에 폐수처리장 학운산업단지 갔을 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역류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유지관리 비용이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류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기술 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를 받아서 원래는 그게 빨리 용역이 이루어져서 결과치가 나왔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재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 결과를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추후에 1회 추경에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번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문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지영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주일국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식품안전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식품안전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212페이지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법령 위임규정이고 해당 조례에서 보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의해서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짝수 연도고 올해가 홀수 연도니까 이것이 만약에 짝수 연도면 작년에 짝수 연도에 했던 숙박·목욕·세탁업소 200여 개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올해에 이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신 거죠?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맞나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위에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 업종별 전체 업소 기준 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양쪽, 숙박·목욕·세탁업소도 5%이고 이·미용업소 1400여 개도 5% 이내가 맞나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해서요. 만약에 내년에 2026년도 예산안에는 1400여 개인데 50여 개소로 잡혀있어요, 5% 이내인데. 그렇죠?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1400여 개에 5%이면 몇 개 업소가 될까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계면 일단 50개 정도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서 400개가 더 있으니까 6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예산증감 사유에도 보시면 목욕장업은 200개 정도가 있고 이·미용업은 1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숫자상으로 5%만 따지면 한 60개 정도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늘려서 50개 정도로 잡은 겁니다.

김현주위원

형평성에 맞게 늘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김현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숙박·목욕·세탁업소는 200여 개인데 올해 인센티브 준 곳은 24개 업소예요. 그러면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 늘린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간 늘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리고 줄이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여기 예산요구 사항에 보면 기준 상위 5% 이내라고는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조례나 어디에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지나 공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이 5% 이내는 어디에서 나온 내용일까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 관련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평가 관련 지침하고 현재 진짜 인센티브 지원하고는 약간 상이한 게 있는 거네요. 현실하고 그 지침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시민들이 더 많은 위생적인 업소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동을 주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냥 이 예산요구액만 봤을 때는 그래도 그 5% 기준 이내라는, 이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쓰이는 예산이라는 느낌이라는 게 딱 있어요. 또 기준이라는 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침은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용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 지침을 좀 여유 있게, 5~10% 이내라든지 이렇게 한 번은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 좀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에 개식용 식품접객업소가 남아있는 게 4개가 전부인가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은 개의 식용 종식법이 2024년도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 실태조사를 할 때 18개소가 있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4개소냐고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18개소가 있었는데 2027년 2월까지만 개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2월 이후부터는 개를 판매할 수 없는데 현재 18개소가 남아있는데 2027년도까지 저희에게 전업을 약속한 업소가 10개가 있고 2027년도까지 폐업을 약속한 업소가 8개가 있습니다. 전업은 10개가 약속했고 폐업을 8개가 약속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축산과에서 개 식용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1구간하고 4구간까지 나눠서 지금 지급 계획하고 계신 것 아십니까?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12월에 1구간을 보상하고 그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내년 4월까지 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개 식용 농가에는 보상하고 폐업하는 업소에는 보상안이 지금 전무합니다. 이것 부서에서 저는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 나중에 폐업하는 식당 주인분들이 개 식용 농장은 보상하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소 예산 1000만 원이 성립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18개소에서 10개가 있는데 2026년도에 4개소는 우리는 업종을 전환하겠다 이래서 1개소당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전환하는 것은 전환하는데 과장님, 지금 폐업하는 식당이 8개 있다면서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김기남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폐업하는데 개 식용 농가는 보상해 주고 폐업하는 식당에는 보상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폐업한 식당 주인 8명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뛰어와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업지원업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원스톱 폐업이라고 해서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 원, 재취업·창업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자료가 있는데 지금 폐업하는 8곳에 이것 안내해 줬습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데.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함문선식품안전팀장

안전팀장 함문선입니다. 저희가 폐업하는 업소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행계획서를 받으면서 안내는 나간 상태이고요.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폐업하는 업소는 2024년도에 1개소가 있었고 2025년도에 2개소가 있었고 2026년도에 1개소, 2027년도에 4개소 해서 총 8개소 업소에 대해서 폐업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받으면서 안내한 바입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팀장님. 정부에서도 지원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는 지금 이게 사용 농가에 대한 것은 국비부터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같은 김포시민인데 사용 농가는 시에서 보상해 주고 식당에서는 전혀 시에서 보상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전국에 없는 것 알아요. 하지만 저는 김포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식당에도 웬만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227쪽이고요. 세입 부분을 보니까 공중관리위생법 위반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은 위반 사항에 대한 건수에 따라 세입을 잡는 게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입 추계에 있어서 건수와 부과 금액 이런 것들이 함께 기재가 된다면 식품안전 분야에서 저희가 같이 동향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역으로 기재를 해서 좀 더 알기 쉽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건수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시는 겁니까?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것은 2025년도 것과 거의 유사하게 세입을 잡아서 추측을 해서 올린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보통 기본적으로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계도가 먼저 돼서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향이잖아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식당을 하시거나 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안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분에서 많이 수납되는 부분이 위생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합교육만 하다가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초반에 교육을 받아주면 좋은데 많이들 미루다가 연말에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월부터 수시로 문자도 발송하고 우편물도 발송하고 계속 전화로 권유를 해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같이 동향 파악을 함께할 수 있게 세부적인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실 이렇게 세출 요구액이나 산출 내역을 1식으로 운영 해서 얼마 이렇게 써서 해 오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직무수행경비 이 정도라도 항목을 나눠서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것만 봐도 직원이 몇 명이 있구나,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만 알고 정확한 내용 파악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문제 없는 한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