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옹진군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800명 정도 예상하셔가지고 편성하신 거죠?

김상훈 지금 사무관리비 보시면요 저희가 8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근무복이나 안전화, 조끼 같은 걸 다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500만 원 안에.

제가 주민분들께 민원을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일자리를 원래 하셨다가 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끼를 또 받게 되면은 좀 낭비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존에 일자리 하신 분들은 조끼를 주지 않고 새로 하시는 분들만 주시는 방안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훈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농수산 유통지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아마 직거래장터,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직거래장터가 하반기 때 9에서 11월 즈음에 이루어질 예정이라 아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말씀드릴 게 혹시 올해 11월 17일, 18일 날 진행했던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피드백 들은 게 있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407페이지 인천 i-아이바다패스 일자리사업 1억 9700 이게 업무보고 때는 업무추진 계획 때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맞죠?

김상훈 그 부분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 때는……

김상훈 지금 예산이 확정이 불확실해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하루에 몇 시간 어떤 식으로 배정할 겁니까? 근무를 시키실 겁니까?

김상훈 지금 현재 계획은 바다패스 연계일자리가요, 보통 봄철 임산물 채취가 3, 4, 5, 6.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3, 4, 5, 6. 4개월간 주 26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가 마을개선 일자리가요 주 18시간인데 아무래도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주 근무시간을 짧게 하면 지원자가 많이 몰리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주 26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우리 군 재정지원 일자리가 13일에서 14일 정도 하죠, 그렇죠? 하루에 6시간 잡고. 보통 월 화 수, 일주일에 3일 하잖아.

김상훈 그게 마을개선 일자리입니다. 마을개선 일자리가 한 달, 월 기준 한 18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18일이 되나요? 3일 하잖아요?

김상훈 여기서 18일은요 주휴수당 주휴일수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한 13일이지요?

김상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배를 하겠다는 얘기죠?

김상훈 지금 계획은 주 5일제로 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몇 시부터 근무시켜요?

김상훈 지금 현재 계획은 9시부터 15시에서 16시 정도 끝나는 걸로. 배 도착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

덕적 자월에서 배가 출발하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김상훈 덕적 자월에서 인천에 나가는 시간이 16시에서 16시 반에 있습니다. 이게 평일하고 주말이 약간 다르거든요.

대략 25명 정도?

김상훈 예, 덕적이 13명, 자월이 12명 정도요.

다음은 김민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물류 택배지원사업. 올해 6월 결산 때도 한 번 말씀하셨죠. 이게 현실성에 안 맞다고,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셨죠. 한번 현실성을 좀 맞춰보겠다고 얘기하셨죠. 이게 추가택배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육지와 우리 도서지역의 차이가 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저희가 산출을 한 바에 따르면 주 26시간에서 30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억 88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일 해 봤자 한 달에 5일 일한다고 치면 4×5=20, 20일 아니에요. 20일 기준으로 해서 28시간해서 최저시급 다 따져봤자 3×4=12, 월 120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은 4개월 일한다고 치면 1억 2000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억 8000이 나오지?

김상훈 저희가 한 달에 만근 기준으로 보시면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26일이 나옵니다.

아, 26일. 26일 나와도 모자라는데 돈이?

김상훈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간식비 5000원, 또 유류비 인당 3000원 정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산물을 방제하고 하다 보면은 그 차량 이동은 또 당연히 되니까 뭐 유류비 들어가고 하시겠죠.

김상훈 예, 맞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도 유류비를 3000원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또 이장님들 추천, 이게 저희들 일자리사업 보면은 어르신 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일자리 등등등에 보면은 이제 7억 원 미만, 5억 미만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르신일자리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열어 놓으신 거예요?

김상훈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이 3월에 할 계획이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한 거 없는데요. 현재 계획은 재산 기준을 6억 이하 선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또 장애인이나 무슨 여성가장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뭐라고 하죠?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4개월 정도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치면 저희가 한 3월부터 아니면 2월 말, 3월 이때부터 일하셔서 10월 달 기준 말까지 일하시는 총 시간 수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부족한 거예요? 18시간이 월 평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사업에서.

김상훈 그게 마을개선 일자리인데요. 그게 주 18시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소득 일자리에서 선별장이 주 30시간, 또 공중화장실하고 공공기관은 주 2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시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주 25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액적인 차이잖아요, 그거는 다 보면은. 시간은 많이 하되 금액은 적잖아요, 대부분이. 같은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뭐 적게는 25에서 30까지도 차이 나는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으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미만의 아니면 뭐 특정으로다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등등등이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와서 일자리사업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다른 여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주게끔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을 짧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3월달부터 시작이 된다 치면 3, 4, 5, 6. 4월달부터 해도 7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자리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뭐 해수욕장에서 일하는, 우리 관에서 하지 않는 지역에서 만든 일자리, 그러니까 한 달 아마 한 40일 기준 50일 기준으로다가 이런 일자리사업도 이분들이 또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 어디 식당에 가서 일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일자리는 열린 곳이 많이 있겠지.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열렸을 때 같은 6억 미만의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자리에 가서 일하셔서 뭐 8개월 일하셔서 월 70 몇 만 원씩 한 80만 원 기준으로 쳐서 560을 가지고 가신다고 치면 이분들은 4개월을 일하고 400을 넘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계산상으로 보면. 근데 더 4개월 일하신 분들이 뭐 100 얼마 차이밖에 안 난다면 난 차라리 이거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자리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저는 벌써 걱정이 된 거예요.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뽑아서 여기에 일자리사업에 넣어줄 건지에 대한 거를 12월이 지나가면 이제 두 달 안에는 모든 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게 덕적, 자월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덕적도 보면은 5개의 자도섬 본도섬, 그리고 자월 같은 경우에도 3개의 자도섬과 본도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배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일자리를 어떻게 줄 것이며, 이런 구상이 지금부터 해도 저는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연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에는 일자리사업이 짧으니까, 짧은 대신에 머니를 많이 갖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주민들의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부계획을 정확히 팩트를 찾으셔서 이거는 따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페이지 433페이지 말벌 퇴치장비 지원이라는데 우리의 말벌 퇴치는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양봉농가가 저희가 7개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말벌 퇴치용 트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양봉농가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벌통 한 10개 정도나 이렇게 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말벌이 나타나면 초토화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좀 말벌 퇴치용으로다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거고. 일곱 농가라고 그래서 뭐 이 돈이 얼마야, 60만 원. 60만 원에 군비 15만 원, 시비 15만 원, 국비 30만 원. 이 돈 갖고 되겠어요? 말벌트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가 농업경영체 농가에 지원사업을 하듯이 사실은 등록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등록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딸기농가 같은 데도 벌을 다 키워요. 키우는 게 아니라 수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딸기농가에서 1년에 한 5통 6통을 소비를 하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하우스에 들어갔다 나오면 보면은 거의 다 폐사해 갖고 없어지는데 그런 농가들도 있고. 살려 갖고 있으면 봄에 내놓으면 말벌들이 와서 다 저기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갖고…… 벌통이 10통, 20통 이런 집도 있고 양봉농가라고 신고 안 한 집들도 배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434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관리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897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유기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지금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로 가는 게 맞을까요?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확인해 본 바 원래 지금 여기에 위탁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구(區)들이 저희 옹진군과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총 4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네 군데가 함께 돈을 조금 모아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현재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은 보호소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유기동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실까요?

그래서 폐쇄…… 운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관내에, 저희 관내가 아니고 동구에 특정 상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경동동물병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약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내년도부터 발생하는 거는 그 동물병원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남아 있는 총 유기동물 수가 한 70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결국 그럼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총 한 100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소속 저희가 관리하는 유기동물이 10마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경동동물병원 쪽으로 이송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약간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반 분양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 안 되면 사실은 안락사가 마지막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동물병원 같은 경우, 저희는 특히 지역상 들개, 그러니까 중대형견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 동물병원에서는 그런 중대형견들을 그럼 몇 마리 정도 수용 가능한 걸까요?

정확하게 캐퍼가 있진 않은데, 저희가 보내는 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되고요. 근데 맥시멈이 얼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그거 부분 확인하셔서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사일로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가공시설 자체재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가공시설 등록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저희?

이게 식품가공 쪽인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가공을 어디까지 이게 등록을 해서 위생허가를 받은 곳을 전체를 다 가공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등록을 어디 기준으로 봐주는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차 가공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까지 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 고춧가루를 낸다든가 뭐 저번에 했던 둥굴레를 볶는다든가 이런 즙을 낸다든가 뭐 최소한의 즙, 포도즙을 낸다든가 이런 농산물의 1차 가공품이 여기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걸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수요가 제법 많이 나와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좀 신규사업 아니고 올해 추경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들어가서 식품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까다로워질 것이고.

맞습니다. HACCP도 받아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당연하지요. 둥글레도 나가면 결국은 이게 식품으로 먹는 거거든요. 물을 끓여 먹어도 또 식품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본 거고, 이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휴양림팀장은 여객선 통제로 불참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7000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8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료 수입 중 덕적도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전년도와 같은 1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 중 일반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억 7816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438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억 4793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99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상단에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802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2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5100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4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1억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쉼터 조성 및 관리는 노후된 소공원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상단에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61억 원 중 잔여분 18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승봉도 수국섬 조성은 승봉도 산림욕장 일원에 수국 식재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무궁화동산 조성은 2026년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연평도 얼굴바위 인근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상단에 통일사 약수터 정비사업은 주민 및 등산객 편의를 위해 약수터 복원과 쉼터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월도 자연휴양림 사전입지조사 용역은 산림휴양법에 따라 부지 선정을 위한 입지조사와 평가용역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령도 둘레길 조성은 금년에는 백령도 둘레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서해5도 둘레길 조성은 연평 대청면 일원에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시급한 시설공사비 8억 5000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백령도 둘레길 기본설계 용역에 연평 대청면도 포함하여 기본 노선과 콘셉트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령-대청-연평 둘레길의 구체적인 방향이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는 노후된 등산로 시설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조림사업은 연평 덕적면 병해충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나무 심는 조림사업비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숲 가꾸기는 7개면 도로변 등산로 주변 칡덩굴 등 덩굴 제거를 위해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하단에 임업기능인 운영은 자체 산림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70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상단의 임도개설사업은 내년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덕적과 자월면의 임도 개설 사업비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중간에 산불방지사업은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 1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상단에 산불감시원은 자체사업 즉, 군비사업으로 연평백령 대청 영흥 지역에 산불감시원 40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은 관내에 배치된 복무요원 11명의 인건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산림재난대응단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불감시원은 앞서 설명드린 군비사업으로 서해5도서 지역과 영흥면을,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북도 덕적 자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상단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은 병해충 피해지역인 연평 덕적 영흥지역의 방제사업과 고사목 제거에 필요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은 대청 덕적 영흥 보호림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여비 등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두 번째 줄에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체험길 및 조경시설사업 1건이며, 이월액은 시설비와 부대비 총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해당 부지를 진두항 해상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과장님, 저희 456페이지 보시면 ‘무궁화동산 조성’ 해서 지금 1억 정도 균․시․군비로 해서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 무궁화동산이 소연평 얼굴바위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얼굴바위 앞에 데크길 혹시 가보셨는지요?

데크길 그 아래쪽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데크길 양쪽으로 무궁화 2500주 심고 산책로 하고 의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쉼터를 만들려고 해요.

혹시 그러면 지금 무궁화를 심으신다고 하시는 그 부지가 어떤 상황인지 언제 확인하셨을까요?

아, 지금 거기가 덩굴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덩굴 제거를 거기 싹 치웠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깨끗할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해안데크 아래쪽 그쪽에 저희가 올해 4월 10날 면에서요, 식물원 행사로 거기다 철쭉꽃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쭉꽃이 되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 주민분들께서도 아, 빈 곳에다가 조금만 더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 지금 말씀하신 위치라면 철쭉꽃 다 뽑고 그 자리에 지금 무궁화를 심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그 인근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철쭉꽃을 살려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무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 무궁화공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연평의 이장님도 무궁화를 권유한 게 아니고 거기다 꽃을 심자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죠. 그런데 내년에 되게 돼서…… 그리고 또 다른 데 뭐 하실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도 또 사업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에도 한 번 옹진군에 이런 무궁화 심는 사업 같은 걸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무궁화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힘들고 진딧물 같은 해충이 좀 많아서 고사한 게 굉장히 많아서 사업이 조금 제가 보기엔 실패한 걸로 판단되는데, 굳이 무궁화를 심는 게 저는 거기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이게 관리문제인데요.

관리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 구체적인 계획서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임업기능인에 대해서 한번 또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임업기능인 면별로 편차가 심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중앙회 쪽에 교육을 받고 그랬거든요? 전라도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북도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예, 맞습니다.

북도면에 장봉에 두 분 계시고 이쪽에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숲가꾸기나 무슨 임업기능이 되고 싶어도, 그 일에 참가하고 싶어도 제약이 따르잖아요. 임업기능인이라는 코칭인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이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양성된, 기능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완장을 찼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군림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화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임업기능인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을 이쪽에서 어떻게 교육을 특전이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용을 해 갖고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재차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업기능인은 정부 국비로 교육비 뭐 이런 거 숙박비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다만 우리 관내 섬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림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임업기능인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히 덕적에서 많이 소나무가 재선충에 의해서 고사를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벌목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게 아시겠지만 21년도에 저희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어서 한 20% 면적이 날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림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찰도 하고 가셨는데 22년도부터 3년 동안 했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하고 산림조합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 앞으로 4~5년은 더 이렇게 해야, 돼야지 옛날 복구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계절이 늘 푸르른 소나무다 보니까 저희도 덕적을 방문해서 갈 때마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관광객으로다가 오신 분들은 왜 저거를 베어내질 않고 있냐라는 이런 민원이 또 생기고. 너무 광범위하고 광대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4~5년은 더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재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섬이라는 또 불편한 교통이 있다 보니 아마 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벌목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임업인 기능분들이 가서, 수료를 해서 받아오시는 수료증 안에 톱날를 써야 되는 이 부분까지 돼 있는 분들이어야만 또 그걸 벌목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4~5년은 제가 볼 때 너무 긴 것 같고, 그래도 한 2년 안에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길어도 2년 안에는 끝내야지 또 새롭게 또 숲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고. 또 자연적으로다가…… 내려와서 그걸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저희가 가방이나 이런 걸 덮어 가지고 자연에서 없어지게끔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산에서, 봄과 가을에 여러 가지 산에서 나오는 임취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이 불편함을 또 겪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 범위 안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걸 좀 더 단기를 좀 축소시켜서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가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계속 좀 연결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청에서 근무 중인 수산종자연구육성담당은 기상 악화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2832만 2000원 줄어든 57억 7651만 8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이 옹진해당화호 매각대금으로 2억 원,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54만 원, 불법어업 행정처분 과징금 60만 원 등 총 2억 114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어업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 3304만 원, 시비보조금이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등 26개 사업에 51억 4233만 8000원 등 총 55억 7537만 8000원입니다. 다음 4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4억 7083만 4000원 줄어든 118억 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과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 급속 저온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획한 수산물의 선도 유지와 유통 편의를 위해 3평에서 5평 규모의 급속 냉동고와 저온 냉장고 총 1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2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하단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입니다. 자월어촌계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해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월2리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어장 접근성 개선과 어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해양이용협의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복버스…… 47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479페이지 어업용 크레인 차량 지원입니다. 백령면 진촌어촌계에 5.5톤 카고크레인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복버스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도부터 전남 일부 섬 지역부터 시범운영했던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촌 복지서비스 개념의 사업이며, 내년도 우리 군 관내 공중보건의가 없는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비대면 닥터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국․시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1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리어촌계 어업인 공동작업장 조성입니다. 어업인 작업 여건 개선 및 어촌계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재어촌계 목섬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어장 접근성 개선과 어업인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해양이용협의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평 용듸어장 어장진입로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된 어장진입로를 보수하여 어업인의 어장 접근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먼저 용담어촌계 세족장 철거 및 간이세족장 설치입니다. 체험어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리어촌계 주차장 조성입니다. 체험어장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청면 어선 간이수리소 크레인 설치입니다. 노후된 대청면 어선 간이수리소 고정크레인을 교체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흥 풍어기원제입니다. 영흥수협에서 추진하는 풍어기원제 지원을 위해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상단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우리 군 어업지도선 6척의 운영비로 시비 포함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업지도선 수리비의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상단 어선원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원보험료 중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어선의 노후기관 및 장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관내 어선 약 532척의 면세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관리입니다. 관내 통발, 자망 등 폐어구 회수 및 관리에 사용하고자 시비 포함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패류종자 살포입니다. 관내 어촌계의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 등 패류종자 45톤을 살포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어장 패류살포 지원입니다. 관내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유어장 25개소에 바지락, 동죽 등 성패 33톤을 살포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매입 방류입니다. 관내 연안해역 및 어촌계 소유 면허어장에 조피볼락, 넙치, 점농어, 해삼, 전복 등 수산종자 약 180만 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자연산 소라패각 30만 개를 설치하여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하단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관내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 및 그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 모래포설, 경운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포함 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김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관내 김양식 허가에 필요한 로프, 백관, 부죽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육성 지원,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관내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자연석 등을 시설하여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포함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중간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해수열 히트펌프) 사업입니다. 관내 어류 종자 및 갑각류 등을 생산하는 육상 양식어가에 해수열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2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장관리용 드론 지원입니다. 영흥면 내리 및 선재어촌계에 어장관리용 드론을 보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무분별한 해루질을 방지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포함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상단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 및 수산종자 생산방류를 위한 예산으로 4억 4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영구 생산을 통해 백령면 및 대청면 해역의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상단 육상 해수펌프장 신설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육상 해수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는 수산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영업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1870만 4000원을 감액한 10억 2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26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바다골재 채취허가에 따른 사용료로 편성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7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 골재채취 허가량은 460만㎥에 단가 4775원으로 약 220억 원이나 금년도 해사채취업체의 중도 포기 비중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과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관공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입니다. 덕적 행정선 524호의 대체건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입니다. 패류자원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체험어장 및 유어장에 바지락, 동죽 등 성패 약 50톤을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 및 어촌계 소유 면허어장에 넙치, 조피볼락, 점농어, 전복, 해삼, 꽃게 등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 지원은 관내 어촌계 소유 면허어장에 바지락, 가무락, 백합 등 약 112톤의 패류종자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 바다목장, 바다숲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2017년 및 2019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6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바다숲 및 잘피숲을 조성한 백령 대청 덕적 자월면 해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해조류 보식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사업 인공어초입니다. 2022년도 적지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이작, 승봉 2개 연안해역에 패조류용 및 어류용 어초를 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적 자월권역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연구용역입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덕적 자율권역 어업잠수사 시험어업과 관련하여 자원량 및 순기능 등을 연구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93페이지 패류 서식환경 적지조사입니다. 관내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 등 5개면 19개 어촌계 면허어장에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패류 서식 최적 위치 및 신품종을 발굴하여 생산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꾸미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자연산 소라패각 20만 개를 설치하여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입니다. 관내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 내 자연석을 투하하여 전복 해삼 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연안환경개선 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백령 덕적 자월 마을어장 및 양식장 굴돌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고 폐어구 등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어촌계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모래포설 및 평탄화, 어장 경운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페이지 재무활동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바다골재 채취사용료 100억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6년도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799페이지 명시이월 총괄입니다. 수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4건에 예산액은 8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8억 3591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인 801페이지 중간 외리어장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어촌계 의견수렴 등으로 실시설계 및 해양이용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내 착공이 어려워 사업비 5억 8499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목섬마을 갯벌 인근 어장진입로 개설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해양이용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나 인천 해양수산청과 협의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인해 연내 준공이 어려워 용역비 3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두무진항 크레인 설치사업입니다. 크레인 단가상승으로 인한 규모 축소—당초 10톤에서 7.5톤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11월 7일 착공되었으나 절대공기 90일 부족으로 시설비 1억 8606만 원과 부대비 111만 4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2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02페이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장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구명조끼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인천시에서 해수부 예산으로 자체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중복 시행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 3375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25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486페이지 김 양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지금 김 양식하는 어가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용은 아시나요?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장봉에는 한 50%가 병들어 가지고 허옇대요, 허옇대. 그거 파악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외리어촌계 주차장 조성은 에코랜드부지 사놨던 데 옆에다가 물량장에 붙여서 할 거 그거예요, 장소?

에코랜드 부지 옆쪽으로다가 공동작업장이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조성된 부분하고 방조제 쌓은 부분에 빈 공간, 그 부분이 에코랜드부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내용을 갖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발전소특별회계 올라온 것도 제가 날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가 뺐는데,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뭐 하는데 쓸데없이 설계비 2000 날리냐 그래서 제가 날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난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가 그 사이에 다 이루어져서 여기다 넣어놨나 했더니……

일단 협의를 하려면 일단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면적이라든가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현장이요?

예, 가봤습니다.

이거 지금 물량장하고 이 주차장 부지 쓰려고 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이거 공간을 메꿔서 하려면 보강토를 싸든 뭘 옹벽을 치든 해서 올려야 돼요. 올려서 그 주차장 면수를 뽑아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2년간 인천시하고 여러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늘 똑같은 답만 저희들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정확하게 인천시하고의 협약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설계를 하나 마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빈 공간인데요. 그걸 매립을 하는 방법은 안 되고요. 어떤 기둥을 세워서 위에 상판 얹는 식으로다가, 영구적인 시설은 안 됩니다. 그게 인천시에서 영구적인 시설은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아니 보강토로 쌓아가지고 하면 영구적인 시설을 보기보다는 어차피 방파제 역할을 해주면서 쌓아주니까 인천시는 좋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공간 사용 목적에 대한 걸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인천시에서.

일단 설계를 하고 그 내역을 갖고 가서 한번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2년 동안 그러면 수산과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설계비 2000만 있으면은 이 공간을 저희가 쓸 수 있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작에 설계비 2000만 원 올려서 해야지 뭐 하러 2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셨을까?

그 부분은 설계 이전에 협의를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다가 협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차량 몇 톤짜리라고 그러셨죠, 아까?

5.5톤입니다.

우리가 어촌계는 첫 사례가 될 거예요, 아마요.

근데 진촌어촌계는 전에 이미 지원해 줬던 5톤급 크레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폐차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시마작업할 때 쓰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마 작업이라든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규모 범위 내에서는 어선 인양도 가능하고, 다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4976만 6000원이 감액된 134억 60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어항시설점사용료로 총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총 125억 9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에 대하여 6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해 총 97억 2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해 총 26억 6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4183만 9000원이 감액된 175억 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6개 어항시설의 긴급보수 및 어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이작도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입니다. 항내가 협소하고 날씨에 의한 선박 피항의 어려움 등 지역에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방파제 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북도면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은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한 방파제 신설 사업비로 8억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조물 제작장 임차료는 해양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소유의 구조물 제작장 임대료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령면 사항포항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해 방파제 외곽에 이안제 보강을 위한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소이작도 벌안항 선착장 접안 안정성 강화사업을 위하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를 확보하여 22억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흥면 넛출항 정비공사는 이안제 블록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장기계속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덕적면 울도리 선착장 보강공사는 선착장 연장 및 지반개량공사를 위한 장기계속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적 작은섬 여객선 바다역 현대화사업(문갑리항)은 선착장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에 10억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청면 선진포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공사는 노후된 어선간이수리소의 대차 및 윈치를 교체하여 어업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어선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쪽 덕적면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지도항)은 방파제 연장 및 선착장 정비를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청도 아진포항 선착장 및 방파제 정비공사는 관급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이작 선착장 정비공사는 선착장 연장공사는 향후 선착장 연장 확장 및 증고를 위한 설계용역비로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자월2리항 선착장 연장공사는 선착장 연장 및 증고를 위한 장기계속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월2리항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검토서 작성용역은 자월2리항 선착장 연장공사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지역관리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과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3000만 원, 명예관리인 운영에 따른 60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해양보호구역 내 해안탐방로 유지보수 사업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설치된 해안탐방로 26개소 약 3500m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대이작도 오형제바위 해안탐방로 유지보수공사는 장기간 해수 접촉에 따른 부식으로 기둥 및 데크 등이 일부 파손된 구간이 있어서 해안탐방로 보강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청도 모래울동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사업으로 연안침식 방지하기 위해 1차년도 실시설계를 위해 2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운송 및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약 8억이 증가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업무 및 투기 예방·계도를 위한 일자리 고용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입니다. 옹진청정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해양시설과 명시이월은 보조사업 총 11건에 74억 1982만 8000원으로, 다음 802쪽 소청도 답동항 TTP 보강사업으로 답동항 물량장 파손 복구 등에 따라 1억 5063만 3000원을 이월하여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흥면 넛출항 정비공사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장기계속사업으로 장기계속 1차분을 올해 11월 착공하고,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16억 1594만 원을 이월하여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적면 울도리 선착장 보강공사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장기계속사업으로 장기계속 1차분을 올해 12월에 준공하였고, 장기계속 2차분 추진을 위해 3억 3771만 36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03쪽 덕적면 굴업리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장기계속사업으로 장기계속 1차분을 올해 12월 준공하였고, 집행잔액을 2026년 울도리 선착장 보강공사의 예산 활용을 위해 3억 3255만 9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덕적 작은섬 여객선 바다역 현대화사업(문갑리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올해 12월 발주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9억 5186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포항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장기계속사업으로 25년 사업 완료하였고, 국․시비 반납을 최소화하고자 2469만 3080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항 유지관리비는 면별로 12월까지 재배정사업을 추진중이며 집행잔액 3660만 8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전액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04쪽 자월도 승봉리항 물량장 조성공사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억 1138만 원을 이월예정입니다.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 3개년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2025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국․시비 반납을 최소화하고자 4억 6875만 원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도면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 3개년 사업으로 지난 11월 25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국․시비 반납을 최소화하고자 3억 805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05쪽 소이작도 벌안항 선착장 접안 안정성 강화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 3개년 사업으로 구조물 제작장이 현재 협소하여 2026년 3월 공사재개 예정이며 2억 8540만 7000원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소연평선착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내용은 다 아시죠? 말씀 안 하셔도?

준설……

예, 준설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준설이 지금 그 여객선들이 준설 문제 때문에 미 기항 일자가 한 8일 내지 한 1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인천시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준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일단 그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요. 저희도 수산과하고 얘기된 게 뭐냐 하면 그 한 1억 정도 설계비를 반영을 받아서 저희도 실시설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인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던데……

아직까지는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산 문제가 좀 걸리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