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부준혁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임시]행정재경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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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감기가 와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5년 제11차에서 제13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3건, 480억 7,862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292억 6,272만 5,000원, 시비가 178억 6,589만 7,000원, 특별교부금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1건, 466억 2,862만 2,000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 287억 6,272만 5,000원, 시비 178억 6,589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사업 총 2건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2개소 인조잔디 등의 교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 공사를 위해 국비 5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1차에서 제13차까지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2025년 12월 19일부터 노원아트뮤지엄에서 개최하는 인상주의 전시를 위해 예비비 5억 5,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작품 대여료, 보험료, 운송료 지급을 위해 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시 홍보비로 5,0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 3월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비비 5,3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노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로 1,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1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공릉구민체육센터 공사비 부족에 따른 건립비와 체육센터 운영준비를 위한 시설비 등의 지급을 위해 예비비 103억 5,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101억 7,7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내에 1억 4,563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노원핏 적립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예비비 2억 원을 사용승인 받아 12월 중 2차 마일리지 지급기간 내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지적을 해 왔는데요. 일단 문화도시과. 아니, 체육도시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공릉구민체육센터, 전부터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용 사유가 준공 기한 연기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및 헬스장 조성 등 주민 요구 반영에 따른 증액.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건가요? 이 내역 전체가?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최나영 의원님 말씀에 체육시설팀장 이용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헬스장이나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 거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 요구에 따라서 소음이라든가 등등 문제 때문에 차후에 다시 공사가 필요해서 필요한 부분 한 거 말고, 하수도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예비비를 총 7억 한 번, 그다음에 4억 한 번, 2억 5,000 한 번 받았는데요. 7억 건은 말씀드린 대로 준공 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공사 관련해서 그런 총비용이 포함돼서 이제 7억이 증액된 거,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준공 기간이 연기되면 왜 공사비가 더 필요한 거죠?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인건비나 이제 이런 부담이 더,

나영

최나영위원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된 것들은 이해를 했는데 그거 말고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나영

최나영위원

준공 지적 측량수수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영장 여과 장치, 주차관제시스템, GHP 실외기, 수질자동제어설비 이런 게 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가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공사비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증액이 된 건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럼 예비비 사용 보고를 해 주시려면 본예산에서는 몇 월 며칠 날 개관할 걸로 예상을 해서, 준공할 걸로 예상을 해서 얼마를 편성을 했는데, 수질자동제어설비 관련해서 얼마를 편성했는데 공사 준공일이 며칠이 늦춰져서 얼마가 더 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영

최나영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본예산 산출을 잘못한 것인지, 잘못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인지 부득이하게 준공일이 연기되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사실 위원님 두 건이 다 혼합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사 기간이 3개월 연장도 됐고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간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보고이지 않습니까? 공사 비용을 산출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준공 기한 연기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사실 그 공기가 한 3개월 정도 연장되면서 썼던 거는 맞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고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이거는,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작으면요. 작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13억이에요. 13억이면 그중에 뭐 7억, 4억 그다음에 2억 5,000 이렇게 있는 건데 이 각각 중에 뭐가 공사비 부족분이고,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7억이 이제 공사비 증액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누락 부분에 대해서 한 거는 맞고요. 4억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장이 없다가 조성되면서 그 프로그램실이랑 사무실이 연쇄 이동되면서 집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7억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저한테만 보고하실 게 아니라,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게 정확하게 예비비 사용을 왜 했는지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뭐 어쩌다가 발생한, 한 뭐 1,000~2,000만 원 좀 더 썼다, 좀 부족하게 산출해서. 이런 거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부서에서 너무 많은 규모의 예비비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게 묻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준공 기한 연기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만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그것만 있는 것처럼 7억이나 되는 돈이 그냥 통으로 준공 기한 연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다시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예비비 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보고받는 게 어떨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회기 중에.

강금희위원장

회기 중에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강금희위원장

지금 이걸로는 이제 불충분, 제가 잠깐 지금 중요한 문자 답을 하나, 죄송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죄송합니다.

강금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 그 체육도시과뿐만 아니라 같이 와 계신 문화도시과 또한,

나영

최나영위원

문화도시과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강금희위원장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체육도시과는 질의 끝나신 건가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강금희위원장

일단은 그럼 문화도시과 하시고, 뭐 추가로 더 할 건지는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주의 개최, 동네에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제가 혈압이 올라가요. 그간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무수히 지적을 해왔는데,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1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근데 지금 문화도시과의 인상주의 전시전 이거 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예비비 사용 건은 이건 애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회와 전혀 소통 없이, 부서에서 집행부가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해서 전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선금 지불 하고 잔금 10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내놓으라고 지금 의회한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차라리 예비비로 15억 다 쓰시지 그랬어요, 아예 집행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하고 그냥 구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걸로. 왜 본예산에 올리셨습니까? 의회가 집행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하는 곳입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문화도시행정국 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일자리들, 그리고 각종 인력 감축, 공무원들 후생복지 예산도 삭감하고 예산 어렵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예산 어려워서 신규 사업 하나도 없다, 절대 없다, 보건, 복지, 뭐 등등 교육, 예산이 다 깎였는데, 15억이 장난입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남겨 놓을게요. 예비비 승인 시기를 보니까 8월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저한테 방에 오셔서 8월에 승인 받았지만 그때 축제 때문에, 댄싱노원 축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보고를 못 했다고 하셨어요. 그 축제하다가 노원 망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좀 과한 듯하지만, 구청장님 정책 기조가 문화도시 노원이고 그걸 일정하게 의회가 존중하면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고자 하시는 방향을 보장해 드리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회의 위원님들이 다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과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보장해 드리려고 애써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엔간해야죠, 적당해야죠. 갑자기 좋은 조건의 전시가 연결돼서 추경이나 본예산 기다릴 새도 없이 바로 계약했다고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사연을 또 얘기하고 계신데, 일자리경제과랑 똑같아요. “갑자기 부동산 매물이 나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비용의 이런 고급진 전시물은 도저히 또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사연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내년 본예산 10억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승인해 주세요.” 이런 답변 들으려고 물어본 거 아니니까,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다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8월에 예비비를 썼음에도 충분히 사전 설명 못 드린 거는 그 전에 보고드릴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그거를 놓친 거는 진짜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질문은 그게 아니고, 제가 문제 제기한 거의 포인트도 8월에 예비비 승인했는데 직후에 빨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 아니, 그것도 잘못했지만, 그거 포인트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신규 사업을 정책적 동의 없이 감행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단지 늦게 보고해서만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잘못한 건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거였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예산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거였으면 미리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액을 구청장님 결단 하에 집행부가 예비비를 사용하시고 알아서 주민의 평가를 받으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계약금을 딱 써버리고 본예산에 10억을 올리시고. 이거 문제 제기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는 이미 방방마다 오셔서 지금 다 하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비비를 사전에 설명 못 드리고 쓴 거는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그 예비비 5억 5,000은 저희가 이제 계약금으로 8월 말에 이제 지출이 된 건이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본예산 10억 5,000 편성한 거는 잔액, 대여료와 운송료, 보험료 등에 필요한 10억 5,000에 대한 잔액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잔액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계약이 파기가 되고. 이거는 이제 위약금뿐만이 아니고,

나영

최나영위원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5억 5,000 계약금은 이제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국제적으로 신뢰가 깨져서 이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더 큰 문제가 뭐보다 더 큰 문제예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예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노원구에서 자치구에서 대여를 한 작품이지만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서는 한국에 대여를 한 거로 생각을 하시,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게 대단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의회의 동의도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신뢰도가 가늠될 수 있는 이 중대한 결단을 어떻게 의회 동의도 없이 지금 결정해 놓고, 계약까지 해놓고 의회한테 들이밀 수가 있냐고요, 10억을.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저희가 민선8기 시작하면서 청장님이 이제 구청 슬로건을 ‘문화도시 노원’으로 표명하고 많은 문화정책 사업을 하셨는데 인상주의 작품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많이 아는 그림이 인상주의 그림이고, 그런 이제 문화향유 기회를 드림으로, 주민들한테 향유 기회를 드림으로 해서,

나영

최나영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노원구 위상도 높이고 멀리 가지 않고 집 가까운 데서 보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술회관 4층에 있는 아트뮤지엄이 그런 좋은 작품을 대여해서 오기에는 컨디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4년 하반기에 항온·항습 기능을 추가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 인상주의 작품을 대여받기를 알아봤는데 전혀 그런 큰 전시회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여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뉴욕의 거장 현대 미술을 전시를 하고 그 좋은 기회를, 전시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인상주의 작품을 또 이제 대여를 알아보는 중에 저희가 해외 여러 유명한 미술관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8월 그전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그나마 좀, 1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지만,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조건과 가격 그리고 기간이 저희랑 이제 맞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8월에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철욱

홍철욱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최나영 위원님께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의 홍철욱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제가 축제기획단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2026년 내년에 수락산 선셋음악회나 가을음악회, 댄싱노원, 달빛산책, 수제맥주축제 이제 16억 정도가 예산이 미배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 인상파전이라는 기획전시가 8월에 예비비 편성을 해서 계약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주까지 이 이스라엘 박물관 쪽에서 요청한 외교부에서 작품을 압류하지 않는다는 공문까지 이제 보내는 계약은 했지만, 이제 그런 보충 절차를 하면서 축제와 야외음악회, 노원을 대표하는 다섯 개 행사를 없애면서까지 이 인상파 전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재단의 일직원으로서 그런 생각은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국제 전시가 이 12월 추운 날씨에 앞당겨진 부분은 사실 저희 이 문화도시과나 재단의 결정이 아니고 사실 내년에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되지만 이 작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박물관 측에 우리에게 한국 측에 빌려줄 수 있는 날짜가 앞당겨지면서 이렇게 무리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8월에 계약은 했지만, 이 전시 시점이 정해진 건 사실 최근이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특히 예비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많이 쓰면서 그 절차마다 사실 다섯 차례, 열 차례 충분히 사전 보고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재단과 문화도시과가 성실하게 못 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섯 개 축제와 야외음악회를 없애면서까지 이렇게 인상파 전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실 가치 판단을 문화도시과나 문화재단에서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재단 4층에 갤러리를 아트뮤지엄 공공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2~3억을 들여서 이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수장고를 만들고, 1년간의 항온·항습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3~4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 인상파전을 사실 섭외한 게 한 6~7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인상파전을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현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2026년에 각 부서마다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그런 소중한 사업들을 다 없애면서까지 현시점에서 인상파 전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에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부서는 300만 원 사업이 어떤 센터나 소중한 인건비 그런 수많은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점에서 인상파 전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저 역시 위원님들 못지않게 이 시점이, 참 구의 재정이 어렵고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점에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 8월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때 보고 못 드린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4~5개월의 그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보고 못 드린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에 어려운 구정과 예산 상황을 보면 재단의 심정 같으면 사실은 이 사업을 일찌감치 뒤집고 싶지만, 현시점에서는 사실 다섯 개 축제와 행사를 없애면서 16억을 없애고 여기에 16억을 배정하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재단과 문화도시과도 사실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는 세 개의 축제만이라도 주민참여형, 화합형으로 해서 12억의 민간 재원을 창출해서라도 세 개 축제는 꼭 살리고자 하고. 이 인상파전이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면 참,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엎었을 경우에 이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매몰되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 들어 말씀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십사, 말씀 올립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철욱

홍철욱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대응책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승인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철욱

홍철욱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감액을 하신다면 저희가 어떤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이 예산 자체를 승인을 안 해주시면 사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국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판단을 하실 때 같이 하셨을 텐데 구청장님이랑 해서.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일단……

나영

최나영위원

왜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축제를 5대 축제를 하고 그동안 축제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어느 정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전시는 우리가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갤러리를 이제 조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걸맞은 작품을 선정해서 구민한테, 전시 부분은 좀 그동안은 약했거든요, 우리 노원구의 입장에서. 축제 부분은 그동안 많이 해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알고 향유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현실, 문화 현실 부분은 좀 약해서 이번에 인상주의에 그것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선보이는 게 어떨까, 이래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올해 이번에 승인이 안 되고, 사실은 미리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홍보까지 그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본예산 승인이 안 되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위약금 손해배상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찌 됐든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구정 입장에서 난처한 문제가 생기게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사실은……

나영

최나영위원

일을 저질러 놓고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영

최나영위원

지금 아이들 교육 예산 줄이고 저소득층 일자리 예산 줄여서, 지금 제가 축제냐 전시냐, 이 얘기는 지금 홍철욱 단장님이 얘기 나오셔서 한 얘기, 나오게 된 얘기고. 제가 드린 말씀은 축제냐 전시냐,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노원구의 모든 부서에 예산을 쥐어짜듯 쥐어짜서 예산 없다고. 짜서 지금, 아니, 1년에 기획 예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 구립예술회관이면 구립전시관이면은 1년 내도록 구민들 전시물 많이 올리게 하고 유명한 기획전시하고 싶으면 고가의 이런 기획전은 1년에 한 번이면 되죠, 우리 처지에. 구민들한테 좋은 거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 우리도 다 똑같아요. 더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어려우니까 그렇지. 한 번만 하면 됐잖아요. 민선9기에서 또 해도 되잖아요. 임기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한 거 아닙니까, 민선8기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모네, 르누아르, 고흐, 세잔, 고갱 이런 작가들의 작품 전시하려고 노원구 전체를 싹 다 이거 뒤집어엎듯이 탈탈 털어서 지금 이 작품을 보는 게 맞냐고요? 차라리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에 버스를 대절해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게 낫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도껏 해야죠, 정도껏. 제가 저는 진짜 이거 안 될 거 같아요.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이게 혈압이 올라가서 이 예산안 전체를 승인하고 싶지 않은 정도의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고요.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도의 일이고 의회를 향한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한 건이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주요 부서마다 사업 많은 주요 부서마다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체육도시과 예비비 보고받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혹시 위원장님하고 최나영 위원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영

최나영위원

예.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예, 저희가 그 7억 예비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릉구민체육센터가 7월 1일 날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 7월 1일 전까지 쓴 비용은, 저희가 이 공사는 이제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럼, 예비비가 딱 그 용도로만 들어가서 이렇게 써야 하는데 저희 행정 회계상 이게 같이 믹스가 돼서 그 우선순위로 해서 막 지출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이 자료만 보시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봐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이건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 이후에 쓴 예비비는 사실 예비비를 받고 남은 잔액 중에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사실 이렇게 유지하면서 또 보수해야 하고 추가로 챙겨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뭐 혼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비비 보고를, 예비비를 보고받을 때 이제 지금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추산, 그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추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집행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하게 맞는지, 약간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보기가 어렵게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묶어서 대충 보면 그냥 이렇게 자료만 보면요. 아,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 때 엉망진창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든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위원님 말씀 주시고 저도 이제 꼼꼼하게 다시 보니까 저희가 지출할 때 딱 그 용도로만 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할 때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목에 맞게 좀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래서 뭐 이거 예비비 지출, 예비비 편성도 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고 지출 집행부의 권한인데요. 그러니까 권한이고 제도적으로 약간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전체 예산 총계 1% 이내에서 계상해서 급한 상황일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 정말 급한 어쩔 수 없는 급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이 습관적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습관적이 되면 안 되는 거고, 하고 싶은 사업을 혹은 본예산을 대충 편성하고 예비비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재정 운용 관행으로 되면 안 되니까. 본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하에 정책적 동의를 얻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해서, 뭐 아까 헬스장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이제 예비비를 쓰는 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그런데 본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하지 않아서 생긴 거라면 이거는 고쳐야 하는 거잖아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 부분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정확히 보여질 수 있도록 다시 보고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나열해서 본예산 편성하고 예비비 추가 소요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서 보기 좋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또 추가로 주민 요구가 있어서 헬스장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기가 연장이 되게 되면 일단은 요즘에 관급 자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다 반영이 돼서 한 건데 위원님 얘기대로 이렇게 통으로 해놓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늘고 본예산 대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예, 추가 자료 부탁드리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체육도시과 공릉구민체육센터 조성하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쓴소리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저는 예비비 사용과 그 보고에 대한 불철저함이 최근에 너무 많이 확인이 돼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 체육도시과 직원들께서 갑자기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거처럼 지적받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예비비 사용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유웅상입니다. 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완에서 요청한다면 체육도시과, 또 마찬가지 구민센터 그 예비비 사용해서 준공기한 연계에 따른 공사비 부분에서 건축과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인지를 명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자료 요청 때.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다 인상파 전시 건, 그거 예비 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노원구가 예산 자립도가 몇 프로죠?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한 17%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전시회를 몇 개나 했어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전시회는 일단 큰 전시회는 뉴욕의 거장전 그다음에 근현대 명화전 이렇게 이제 크게는 두 개 진행을 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인상파 추진하고 있고.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상갤러리라든지 불암산아트포레나 이런 데는 금액은 크게 들이지를 않고 주민들이 방문하시면서 구청이나 불암산 방문하시면서 볼 수 있도록 수시로 이렇게 작은 전시회는 좀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1년에 총 전시예산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전부, 경춘선 갤러리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과장님이 답변,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욕 거장전 전시는 저희가 소요 예산이 한 7억 1,000 정도 되고요. 근현대전은 약 1억 5,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어디 가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1억 5,000 정도요, 근현대전은.

유웅상부위원장

뉴욕의 거장전 1억 5,000이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뉴욕의 거장은 7억 1,000만 원 소요됐고요.

유웅상부위원장

7억 1,000. 그다음에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근현대전은 1억 5,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전부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 말고도 전시회가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저희가 아트포레라든가 경춘선숲길 갤러리.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우리 노원구에서 총 소요해서 전시하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전시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아트포레 갤러리는 저희가 지방에……

유웅상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합계 금액.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거의 대여료 없이 무료로 대관을 받기 때문에요. 아트포레 갤러리는 거의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로 나가고요. 거의 대관료보다는 운영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관은 한 네 군데 정도 운영을 하지만요. 아트뮤지엄 외에 네 군데 정도 운영을 하지만 거의 작품 대여료보다는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산 상황이 좋다 보면 저희가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아까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한 상태여서. 지금 어떤 대책을, 뭐 대책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결국 일은 집행부에서 저질러놓고 책임은 우리 의회에다 떠넘긴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다 전시 포스터 나가고 12월 19일부터 전시하겠다고 지금 다 주민들한테 공지 나간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유웅상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못 한다? 이게 말이라는 게 가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될지가 참, 뒷말이 참 무서워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유웅상부위원장

이 많은 예산, 올해 세 번씩이나 큰 전시회를 했고. 이런 대책 없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대책도 없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럼 절차를 무시했으면 절차를 무시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왜 의회에 떠넘기려 그래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하여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일단 예비비 사용한……

유웅상부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지 말고 그럼 본예산 때 따집시다. 알았어요. 예비비는 뭐 사용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히 할게요. 어쨌든 이런 건은, 이런 게 바로 행정감사 건이에요. 우리가 이거 감사, 이런 거 감사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이용아위원

모범 케이스예요, 이거 진짜 모범 케이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뭐 들어오셨을 때 충분한 얘기 들었고. 과하죠, 과해. 이게 과하다, 딱 그거죠. 이게 이제 득과 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계약 파기를 했을 때 득과 실, 신뢰 문제 뭐 예비비 쓴 거 뭐 이거 계약금 날아가고, 어떤 게 득과 실인가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앞서갔죠, 너무너무 국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직 안 되잖아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라든가, 아직은 노원구가 열악하죠. 이거는 보여주기식인 거 같아요.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와서 이거를 관람할까? 저도 미술 좋아해요. 그런데 과연 몇 프로의 구민들이 가서 보고 학생들이 이걸 볼까?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오시겠죠, “야, 노원구 이렇게 개최하고 대단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게 누구를? 저는 그래요. “내실이 중요하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살림을 챙겨야 하고. 더 우리 구민들을 챙겨야 되지 않나? 축제, 전시회 다른 타 지구에서도 많이 오죠. 대단해요. 고생들 하셨어, 대단해. 그런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서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가 되게 강퍅해요. 제가 노원구에 살면서 식당을 가고 어디를 가고 강퍅해요, 사람들 웃지도 않아.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들도 살기가 힘들죠, 하루 더 벌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죠, 과부하라는 거 과부하. 너무 과부하에, 이게 많은 것을 너무 우리가 혜택을 이런 걸 누리다 보면요, 귀한지 몰라요. 귀한 줄을 모른다고. 왜 고생하셔 놓고 고생했다는 소리를 못 듣고 지적을 당하셔야 해요? 책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충분히 얘기하셨고. 어쨌든 예산안 우리가 본예산 때 다시 이게 다뤄질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축제 이렇게 맨날 축제 해놓고, 대표 축제 해놓고 예산 편성 하나도 안 되고. 그럼 여기에 딸린 식구들은 또 어떻게 할 건데? 새로운 사업 들어놓고 지금 여기에 딸린 식구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앞에서 뭐 많은 얘기가 논의가 됐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예산안 때 다시 봬요.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여기 인상주의 전시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한 건은 본예산에 또 이제, 물론 연결 지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 같아요. 사실 내년 예산심의도 안 돼 있는데 전시회는 바로 시작한다고 홍보 나가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비 건은 마칠게요.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2030년) 보고

10시 5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2030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관별·직급별 정원관리계획 및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우리 구의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분야에 기능별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동시에 행정기구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비효율과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해 총정원의 범위 내 기능별 재배치를 적극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빈틈없는 복지체계 구축, 노후화된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문화와 여가를 통한 주민 삶의 질의 향상 및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이라는 현안과, 동시에 전 국가적으로 시민의 요구와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는 안전 및 보건 분야의 기능 확충 등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가 시작된 첫해 공무원 정원 확대를 단행했고, 행정인력의 유연한 재배치를 통해 행정기구 개편과 더불어 민선8기 중점 과제를 수행할 여건을 마련하였으나, 공무원 정원의 추가 증원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예측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전망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2030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민복지국 개편 및 통합돌봄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 신설,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특화서비스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국의 신설, 관내 여가시설에 대한 구민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가생활과를 신설하는 것과, 집행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평생학습과와 교육지원과를 통합하고, 가족정책과와 보육지원과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 소속으로 재편하여 신속한 건축안전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주요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

신진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금희위원장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일부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나영 위원님 질문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나영

최나영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면서 포괄적,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거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바뀌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인사팀장 심재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 부분이 기존에는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현재는 각 부서별로 지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대상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팀 개편을 좀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럼 일자리는 여기서 안 한다는 뜻인가요? 일자리는 이제 대상별로 청년 일자리는 청년정책과, 어르신은 또 어르신 쪽,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그 부서에서, 그 전담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팀 개편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를테면 일자리정책팀에서 했던 지역일자리 공시제라든가 일자리 상담센터라든가 생활임금이라든가 노동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하나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지역경제팀에서 진행을 하나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서마다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업무상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추세가, 시대적 흐름이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게다가 특히 기초, 기초자치단체가 일자리를 관여하는 게 굉장히 자기 일이 아닌 것 같고 적은 규모였는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추세가 에너지,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더 자립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이런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미 부서마다 필요 인력을 운용하는 거는 쉬워지는데 이제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획하고 앞으로 더 전개하기 위해서 기획 기능? 기획 기능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일자리가 늘어가면 그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 개선, 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 인권에 대한 자기 책무는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일터에서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책무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 할 일이 더 많아지는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물론 원래 하던 사업 수준에서는 지역경제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약간 뭐랄까, 그런 측면에 자기 역할이나 책무가 낮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좀 됩니다.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 대상별로 따라 각 부서에서 또 챙기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 어떤 전문화·세분화 쪽에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여기 지역경제팀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지역경제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경제과 안에 지금 일자리정책팀이 있는데요. 그럼 이 부서가 별도로 좀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팀이 없어진다거나 이 팀이 약화된다거나 규모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제가 우려했던 바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노동정책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왕성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일자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지 않고 많아진다면 더 열심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잘 보장하기 위해 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지난 시기 노원구가, 기초자치단체가 했던 일보다 어쩌면 더 새로운 영역이고 더 습득하고 연구해야 될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이전에는 얕게 하고 그냥 노동복지센터에 대충 넘겨왔던 이런 거를 조금 더 심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노동정책팀 같은 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유웅상부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건축안전센터가 다시 통합을 하네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유웅상부위원장

얼마 전에 분리를 했죠? 몇 년 전에 분리를 했죠, 이게? 건축과에서 건축안전센터가 나간 게 얼마 전이죠? 2년, 2년 됐나요? 3년?

강금희위원장

3년? 4년 지났나.

유웅상부위원장

4년 안 된, 우리가 의원이 돼서 분리된 것 같은데. 기억 못 하세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한 3년……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제가 그때 들을 때는 분명히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안전센터를 분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통합하는 이유가 뭐죠?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건축안전센터는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흡수되는데 안전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건축과 안으로,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통합하는 걸로, 그전에도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려고 건축안전센터를 승격시켜서 내보낸 건데 다시 축소시켜서 건축과로 지금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서하고 이게 협의된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일관된 생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건지.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부서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 허가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그 일들은 건축과 안에서 하는데, 여기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일들하고 이렇게 안에서 허가받으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 별도로 독립적으로 있다 보니 업무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얘기가 됐었고,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건축과 안으로 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개편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을 승격시켜서 건축안전센터로 해서 승격시켜서 분류를 해 놓고 다시 이제, 그러면 그때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그……

유웅상부위원장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유웅상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업무에, 그때 당시는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또 효율성이 낮아지고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누구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아직 집행부 얘기를 안 들어, 건축과나 건축안전센터의 직원들 얘기를 안 들어봐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게 조례안이 이렇게 집행부 안이 올라와서 어쨌든 통합된다고 하니까 잘 반영해서 어쨌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교육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지금 이관이 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가 사실은 복지 쪽에 있다가 다시 행재로 왔다가 다시 개편되면서 복지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만 그러는지 이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저희가 이제 여기 조직 개편하면서 25개 구청의 국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어요. 보통 이제 5개, 6개로 1개의 국을 전반적으로 만들고 있었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미래교육국으로 뭉쳐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거를 생각을 했고, 거기서 생애주기별로 전체적으로 대상을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앞으로를 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묶어서 밝은미래국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용아위원

이게 어떤 상위법에 의한 게 아니고 구 자체, 지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이용아위원

미래교육국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국장님이 어떤 국장님이 오실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미래교육국이 생기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이 분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당부드립니다.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이용아위원

이쪽에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지금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들 있지만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들이. 그리고 뭐 교육까지 있고 우리가 미래도시, 미래교육 다 연결돼서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진취적이면서 이쪽에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좀 부탁드립니다.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건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도서관 등 여가도시과에 있었던 게 이제 여가생활과로 분리가 되잖아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근데 이게 왜 문화도시행정국에 있지 않고 그냥 여가생활 정도로 분류가 되는지가 약간 고민이었어요. 도서관은 문화 쪽, 문화도시행정국에 있어야 좀 적절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재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그 도서관이, 저희 노원구에 그 공원이나 이런 것들, 공원이 좀 많이 있고 그 공원을 살려서 그 주민들하고 좀 도서관 행사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을 진행을 했을 때 장소가 공원을 주로 이제 산책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하고 더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의 취지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요즘에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원에서 큰 축제를 하면 도서관이 또 같이 별도로 같이 나가서 며칠간 같이 기획해서 또 참여하는 것들 보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저는 도서관 정책이야말로 문화도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약간 도서관을 그냥 여가생활, 그러니까 약간 공원에서 하는 행사의 한 협업 관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은 좀 교정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화도시과도 문화도시과가 축제하는 데가 문화도시가 아니라 구민의 문화 수준과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그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는데 문화도시과 사업은 너무 약간 행사·축제 위주의 사업이 너무 많고 공연·행사·축제에 위주의 사업이 많고 도서관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러면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너무 행사 위주다. 그리고 오히려 도서관 같은 게 차후에 문화도시행정국으로 와야 한다, 저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심재순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웅상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사업, 통합돌봄제도 시행 등 주요 국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에너지 관련 업무와 EV특화거리 조성 등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녹지·환경·화공분야 6명 증원과, 통합돌봄제도 신규 시행 등을 위한 사회복지·행정분야 정원을 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

신진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금희위원장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예, 그 노원구 주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이 숙제가 풀리지 않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과장님?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정원 관련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유웅상부위원장

예, 이게 정원 수가 12명 늘잖아요, 지금 12명이.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일단……

유웅상부위원장

노원구민은 50만 이하로 지금 줄고 있는 데 대비.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정원 조정에 대한 가장 이번에 조직 개편한 근거는 통합돌봄지원과 그 법의 시행에 따른 그걸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부서 신설하면서 전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그 정원을 한 번 업무 분석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탄소중립도시하고 그다음 통합돌봄 관련 부분에 의해서 인구는 물론 줄었지만 이런 역점 사업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복지 부분은 인구수는 줄어도 업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보편적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예산도 늘어남에 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이번에 일부 증원이 된 겁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복지 분야나 이런 부분은 뭐 늘어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의 행정이나 이런 게 간소화되면서 또 줄어드는 인원은 없나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부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가생활하고 여가도시과가 또 이번에 수락휴부터 해서 점프 시설 운영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좀 늘려주고 그래서 행정직 말고 기계직이나 이런 부분 좀 증감이 좀, 증가된 게 있습니다. 감안해서 이렇게 좀 조정,

유웅상부위원장

그 우리 인구수 대비, 뭐 예를 들어서 인근에 도봉이나 뭐 강북이나 중랑이나 공무원 수 대비 이게 우리가 적절한가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일단은……

유웅상부위원장

뭐 제가 자료를 지금 요청을 안 해서.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일단은 우리 구가 이제 인구는 줄고는 있지마는 그동안 우리가 인력 운영을 보면 사실은 그동안 좀 증원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도 없었고,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유웅상부위원장

국장님, 제 얘기는 인근 자치구 도봉이나 강북이나 중랑이나 아니면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 인구수 대비 우리가 지금 1,668명에서 1,680명으로 늘리는 이 인원에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일단은 강북이나 도봉 여기는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구수는 한 30만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47~48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 인력은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수 대비해서도.

유웅상부위원장

적절하다 이거죠?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유웅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

신진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금희위원장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574억 3,169만 5,000원 대비 약 3.4%인 53억 746만 8,000원이 증가한 1,627억 3,916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58억 7,0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구청사 유지·보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업비 69억 2,9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신년 인사회 개최, 민선9기 출범식 개최 등을 위해 사업비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사업비 1억 8,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직원 표창입니다. 맡은 바 직무에 노력하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표창하여 공직 사기를 높이고자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부터 19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 6억 2,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심리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통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잡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을 운영하여 우수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자 사업비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구정 업무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기반 조성을 위해 인재개발원 등에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들의 국내 역량개발 연수 등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통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명절 격려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70억 86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세부사업설명서 62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운영입니다. 민원 안내데스크 위탁업체와의 용역 기간이 2026년 1월에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분 용역비 1,56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일단 인사관리에서 좀 질의를 할게요. 혹시 육아휴직 관해서도 지금 관리하시나요, 육아휴직?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이용아위원

걱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저출산으로 해서 육아휴직을 주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육아휴직의 대리업무,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업무량을 다,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걱정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 인력이나 대체 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육아휴직을, 일단 휴직은 육아휴직이든지 만약에 혹시 질병휴직이든지 6개월 이상 하시면 그거는 이제 결원으로 보고 다른 분을 대체를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 짧은 기간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도 한시임기제로 또 임기제 채용해서 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저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정원 증원 같은 것도 이런 면에서도 또 조금 필요하거든요. 육아휴직을 해서 완전히 들어가시는 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는데 육아 시간을 쓰시는 분도 지금은 또 부서별로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뭐 오전이나 오후나 해서 이렇게 육아 시간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공백일 때 좀 옆에 직원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정원도 이번에 조금 늘리고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용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 되게 걱정을 좀 했었어요. 저도 딸들이 있고 또 기업도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또 결혼을 해서 육아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그 부분을 해줘야 되고, 사실 우리 때보다 훨씬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남아 있는 직원들은 그 업무량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업무량이 많은데 거기에 또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이용아위원

그다음에 이제 직원 위탁교육이 있고 직장교육 활성화가 있어요. 직장교육 활성화는 8,000만 원 예산이고, 직원 위탁교육은 한 2억 7,700 이렇게 이제 직원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가 업무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직장교육 활성화에서는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이 오셔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힘드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 같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힐링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화 교육 같은 거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100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명 또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런 거 하면 직원분들이 너무 힐링 되고 좋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도 저희가 요새도 뭐 스피치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계속 지금 저희 능개팀에서 팀장님하고 이하 직원들이 해서 교육을 열심히 지금 많은 걸 준비를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교육은 크게, 왜 이렇게 대학원이나 뭐 이런 거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 보조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때 그런 교육비를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량 강화, 인재 양성, 결국은 여기 교육에 대한 투자, 이렇게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대 변화가 되면서 계속 얘기하는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활용하기, 생성형 AI 활용, 엑셀 업무 자동화 이러는데 이게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많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졌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왜 저희도 지난번에도 직원 정보화 교육하면서 이런 AI 활용한, 그런 AI를 활용해서 뭐 업무를 보는 그런 교육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챗GPT나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보고서 할 때도 초안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이제 AI 교육을 저희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거 교육받으시면서 조금 더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용아위원

혹시 직원들 1인 의무교육 이수 시간 있어요, 1년에?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몇 시간이죠?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80시간입니다.

이용아위원

80시간이에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이용아위원

그 직원 위탁교육에 관외업무출장, 세종정부청사 업무협의, 업무추진, 벤치마킹. 벤치마킹하신 거 있어요? 사실 우리 노원구청은 아직은 다 디지털화가 되지 않았어요,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데 새로 건축되는 시설들은 굉장히 지금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도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지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나갈 거고. 그럼 여기에 어떤 벤치마킹을 했는지 보고 좀 해주세요. 세종정부청사 관외업무출장으로, 직원 위탁교육에. 인원이 437명이 교육받았나 본데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이 관외업무출장은요. 저희가 출장 여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 출장, 만약에 여기 세종정부청사에 회의를 갔다든지 아니면 업무 협조를 갔다든지 그럴 때 그 여비를 지금 이 항목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이용아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위탁교육 예산이 잡혔고,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출장비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작성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비 하는 거에서 또 국내 연수라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끼리 조를 짜서 또 어디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각자 업무에서, 바로 뭐 그게 이렇게 표시가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꾸준히 해서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지방자치단체나 하여튼 간 그런 데를 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보고 하면서 본인 업무하는 데 참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여서, 모여서 이루어져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 사업 없어졌죠?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없어졌죠, 과장님?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맞나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우리 안내데스크는 올해 몇 명이었고 내년에 몇 명입니까?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올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상 2명을 편성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은 구청에 몇 명 있고 보건소에 몇 명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구청에만 계시도록 할 거고요. 보건소는 어르신 일자리나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을 폐지하고 보건소 안내데스크를 없애고, 인원을 없애고 이게 구청과 보건소 민원 응대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다 운영하고 싶은데 사실은 예산상 좀 삭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두 분이서 이제 일단 구청은 운영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는 어르신 일자리 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어르신 일자리 분들 원래 계시지 않았어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공존해 계셨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대신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어르신 일자리 분들은 원래 계시던 분들이죠?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냥 있던 분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두 분이.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구청 안내데스크 분들이?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쪽까지 왔다 갔다 하시지는 못하십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죠. 저는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보건소 어르신들 되게 많이 오는 곳이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해야 될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검사하다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뭐 증서 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구청은 말에 뭐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민원이 있는 곳인데 또 민원인들은 그냥 일상으로 방문한다기보다 어려움이 생겨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친절한 안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업, 뭐 예산상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다른 사업을 유지하거나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줄인 기준이 뭡니까? 두 명 줄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어떤 기준이 뭘까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4명 운영하다가 2명 운영하는 거는 사실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보면서 조금 인건비 부분을 좀 삭감하는 일환으로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노원구 인력 감축이 내년에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그거 알고 있나요?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에서.

전체 다른 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영

최나영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 방금 전에 문화도시과 예비비 보고 하는 거 보니까 고흐, 모네 이런 분들, 작가 전시한다고 16억 사용하시던데 예산이 어려운 거 맞아요? 예산이 어려운 거 맞아요, 과장님?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로 배정된 예산,

나영

최나영위원

예, 뭐라고요? 예산이 어려운 거 맞습니까, 국장님? 민원 응대하는 인력을 줄이고 고가의 전시를 1년에 3개씩 하는 게 예산이 어려운 거 맞아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일단 전체적인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은 전년 대비 올해도, 내년도 안 좋다고 이제 예산팀에서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16억짜리도 전시하시잖아요. 왜 예산이 안 좋아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안내데스크 운영은 이제 인력이 2명이 줄긴 했는데 이거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 저기 안내소가 있거든요, 1층에. 그 부분에서 일부 또 줄어든 만큼 일부 감당을 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2명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보건소 쪽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도 민원도,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이런 우려를 좀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할 때 했었는데 일단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이 저거 얘기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예산 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부서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됐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 예산 중 심리 상담, 직장 교육, 위탁 교육, 후생 복지 등 4개 사업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이 4개 사업 합계 25년 대비 5.5% 감액된 73억 넘는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임신 직원 헬스케어 바우처 같은 것도 약간 어이없이 없어졌고. 멀리에다가, 거기 가서 임산부 보고 수영하라고 수영 프로그램 하라고 하면 누가 갑니까, 그 멀리 있는 거?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용자 없다고 없애버리고. 아침 특강이나 문화탐방 교육 같은 건 이제 없애버렸는데. 어쨌건 직원 복지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총액 기준으로 보면 24년 수준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 복지를 후퇴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이게 박봉의 대명사잖아요,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급수가 낮을수록, 그렇죠?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근데 직원복지마저 후퇴하는 이 상황을 직원들에게 모두,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일정 부분 부서 예산 편성 시에 좀 일부 삭감이 될 거라고 안내가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어요, 더. 그래서 일부 더, 금년 대비 내년도 더 어려워서 한 50% 삭감이 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직원에 대한 부분은 복지 부분은 그래도 좀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의 반영이 됐고요. 아까 얘기하신 금액은 전체 70억 예산에서 일부, 물론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 이제 예산이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직원들 여론조사라도 하고 직원들 전원에게 이게 안내되고 말씀도 좀 듣고 이렇게 했습니까? 특히 이제 신입 공무원분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신입 공무원들에 대한 경우는 들어오면 직원 교육 차원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직장 내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예산이 줄어든 게 안내가 됐냐고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산 부분은 신입 직원들한테까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론 복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줄어들고 늘어난 부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까지는 아마 신입 직원들한테는 안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1,600명 직원분들 중에 어느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글쎄요, 일단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50% 삭감이 돼서 한 절반 삭감이 되거나 그랬으면 그 부분 노조를 통해서도 듣거든요.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얘기가 들어오고 삭감됐다고 이렇게 예산서가 나가면 직원들이 또 “왜 이렇게 삭감이 됐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직원들이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이렇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냐.” 이런 부분은 크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과장님 하실 있으면 해주세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직원분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직원 기념일, 지원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 제도라든지 명절 격려금 지급 뭐 이런 거에는 사실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실감할 수 있게, 이렇게 1인당 가는 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휴양소 그쪽에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에 재계약하는 건이 재계약할 때 또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내년에만 없어서 그 건이 없어서 2억 넘게 그게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직원 해외에 연수도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다음에 또 모범공무원들 이렇게 해외 시찰 가고 이런 거 그게 사실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1억 3,000 정도 완전히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개개인한테 이렇게 직접 지급되는 거에서는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임신직원 헬스케어 바우처 없어졌잖아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왜 하필 임신 직원을 없앴습니까?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 멀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설명했잖아요. 왜 하필 임신 직원 이거를 없앴냐고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있어서 이용이 좀 저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휴양소라든지 뭐 이렇게, 저희 휴양소가 엄청 고퀄리티거든요. 그런 데에 임신 직원들을 특별하게 그분들이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면 좋잖아요. 있던 건 없, 아니, 직원 복지는 있던 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왜 자꾸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예산 많잖아요. 예산 많아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예산이 없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직원복지 줄여서 다른 사업하고 있다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임신 직원 부분은 일단 다른 부분이나 또 일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해주시면 운영하는 걸로, 위원님도 저번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직원 복지 부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좀 일부 삭감된 게 아쉬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직원 개개인에 나간 것은 삭감이 전혀 없었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그거 삭감했으면 큰일 나죠. 그거 삭감했으면 데모하죠. 아니, 그 안내데스크 직원도 줄이고 복지도 줄이고, 업무량은 다 늘어날 텐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구청 미화도 지금 시설공단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가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신경 쓴다고 엄청 신경 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란 게 한참을 구청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시설을 매일매일 갈고 닦고 하시면서 이 엄청난 서류 뭉치들이랑 등등을 다 처리해 오시고 깨끗하게 관리해 오신 그 노하우라는 게 사람에게 쌓여 있는 건데, 시스템과 노하우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쌓여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란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해서 직원들의 혼란이 있을 텐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서마다 다 쥐어짜서, 근데 일을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이상해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이제 모범공무원 해외 시찰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데 사실은 또 직원 격려 차원에서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나영

최나영위원

그럼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죠.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동기부여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 부분이나 아까 얘기했던 임신 직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 심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얘기 거듭,

나영

최나영위원

구청장님 공무출장 예산 있습니까? 모범 공무원 해외 탐방을 살리고 그거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구청장님 해외 탐방, 아니, 연수 가시는 거 그런 것도 다 없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없어요?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근데 조금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직접 다른 단체나 뭐 이런 데서 회의 주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참석을 그쪽에서 요구를 받았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것만.

나영

최나영위원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이미.

성미

이성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과장님, 이제 얘기하시다 보니까 뭐 직원 예전에 해외 연수 가던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 부서에서 사람이 많고 어떤 부서는 사람이 적고 뭐 이러든 간에 우리 그 구청에 기피 부서가 있고 격무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직원이 그 부서에서, 진짜 기피부서라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다 뭐 휴직하고.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기피부서 가면 대체적으로 발령받자마자 휴직하는 일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젊은 직원이 민원인이 아주 심하게 대하는 거에 진짜 견디지 못해서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모범우수사원, 우수직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제도적으로 그런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런 데는 좀 꼭 기간 중에 모두가 다녀올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 또한 살려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뭐 이 내용하고는 아니지만, 계속 얘기할까 말까 망설이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 조직 개편을 몇 차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직 개편 또한 6개월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조직 개편할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의 행정 인력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 쪽 공무원, 녹지 쪽의 공무원들은 수도 없이 많이 늘었어요. 다음번 누군가가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그 업무가 줄어들면 인원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나 계획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미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24억 1,588만 7,000원 대비 약 29%인 35억 5,759만 2,000원이 증가한 159억 7,34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9억 2,228만 원이 증가하였고, 선거관리 30억 5,887만 3,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동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443만 원입니다. 예산안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 물품 구매비용 지원, 프로그램 공간 임대차 등 19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회관의 자립기반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9,105만 원입니다. 예산안 215쪽,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19개동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비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통반장 교육을 추진하여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56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연말 구민상, 모범구민표창 시상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종합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7만 원입니다. 예산안 217쪽, 세부사업설명서 78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9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4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218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18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공간별 자체 축제 개최 지원 등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7,618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219쪽, 세부사업설명서 83쪽,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신뢰 관계망을 회복하고 소통·공감 중심의 마을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원형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중계온마을센터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상호 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시설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135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20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2만 4,800여 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924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221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해 방독면 구매 보급 사업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4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사업으로 민방위 6종 장비의 부족분 구매 및 비상대피시설 시설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8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충무계획 작성 등 구 비상대비·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76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재향군인의 권익 신장, 향토방위 협조를 위한 재향군인회의 법정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89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월별 교육 및 분기별 고충상담을 통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15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5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선거관리입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억 8,9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2건으로 예산안 899쪽, 먼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법정단체 입주시기 지연에 따라 시설비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 업무차량 임대 계약이 1월에 만료되어 차량임차비용 10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17쪽에서 24쪽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2025년 모금액에 준한 기타수입 7,000만 원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60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9,634만 2,000원을 합하여 총 1억 6,794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및 답례품 구입비 2,250만 원과 기금 예치금 1억 4,542만 2,000원을 합하여 총 1억 6,794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주민센터 행감 현장 갔죠?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이용아위원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 과장한테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인지.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아위원

프로그램들이 너무 치중돼 있고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 그래서 다른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현실이 어떤지 정말. 우리의 손길이 미쳐지지 않는 아동·청소년들 방황하고 있고 청소년들, 학교 밖 아이들도 그렇고. 주민센터를 돌면서 ‘왜 한쪽에만 이렇게 치중돼 있지?’ 좀 의문이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또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서 동장님들이 신경 쓰겠다고 아동들,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김산규 팀장님하고도 의논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반성할 부분 좀 있어서 내년에,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담당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분장을 통해서 자치회관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두 명으로 늘릴 생각이고요.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좀 미치질 못했더라고요. 미처 프로그램이 어떻고, 예산은 또 어떻게 지급되고 이거를 한 명이서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좀 벅차다, 해서 자치지원팀장님하고 논의해서 일단은 직원을 한 명 더 배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그 프로그램까지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자,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그 주민센터 프로그램들 보면 거의 뭐 주부들, 주부들이 많죠, 프로그램. 댄스도 있고 또 어르신들 것도 있고, 거의가 그러죠. 뭐 아동 거 없을걸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다 없습니다.

이용아위원

청소년들은 학교 간다고 없고.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아위원

그런데 많이 요청들 하셔요. 이미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너무 반응이 좋다고 하시고. 그래서요, 주민센터 예산 어느 정도 거기에 반영을 좀 하시고요. 그 어린이 프로그램, 학부모 엄마, 아빠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요, 쿠키 교실 좋아하거든요. 레고, 악기 수업, 미술 이런 거 개설하세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아위원

예, 그거 수요 조사하셔서 어떤 거 인기가 있는지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탁구 교실 얘네들 인근에 탁구할 데가 많이 없어요. 그 돈 주고 가서 자기네들이 가는데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체육도시과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했거든요. 아이들 농구 코트장 만들어달라고, 그냥 공 하나 들고 나가서 뛰어놀 수 있게. 이거를 같이하세요. 얘들 방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나고. 부모들이 주말에, 우리가 문화교실도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깝잖아요, 집하고. 그냥 아이 손잡고 가서 이용할 수 있게 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이라는 게요. 굳이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해도요. 우리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큰 예산이 아니어도.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담당하고 팀장님한테 전국적으로 한 번 다 수요 조사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가 잘 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돼 있는지, 이제는 그 기존에 운영된 프로그램으로는 안 될 거 같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을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일제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일단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예,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해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아위원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의 예산도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출산 뭐 임신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그래서 우리 지금 ‘마을이 학교다’잖아요, 저희 노원구가. 그래서 같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아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자치행정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한 번 좀 궁금하긴 했는데, 좀 모호해요. 구민 표창장 제작하고 게양·회수, 가로기 게양·회수 용역비 말고 좀 모호한 게 있는데, 이를테면 주민과의 대화 및 민생 현장 방문 추진, 여기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뭐에 쓰는 비용인가요? 주민과의 대화 및 민생 현장 방문 추진.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청장님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 그 신년 인사회라든가 방문하시고 각 단체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갖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업무추진비, 식사하시는 건가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거 다 합쳐서 3,000만 원인가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구청장님 원래 업무추진비 따로 있지 않으세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따로 있는데 이제 동은 또 별도로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 관련된 직능단체장님이라든가 이런 거 만났을 때.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 제목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무추진비라고 앞에 이제 통계목에 있긴 한데 “주민과의 대화 및 민생 현장 방문 추진” 그렇게 하니까 주민과 대화할 때, 민생 현장 방문할 때 무슨 돈을 쓰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체장들과의 식사인 거잖아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단체장들도 만나고요. 주로 단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만날 때,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는 단체장들과의 식사라는 거잖아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거 정확히 써주셔야죠.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주민센터 종합평가 포상금 이거 옛날에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던 거 같은데.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밥도 한 끼 못 먹는 거잖아요. 직원들, 그렇죠?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나영

최나영위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50만 원으로. 1등을, 대상을 받아도.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는 금액보다도 어떤 명예 때문에, 사실 저도 예산이 좀 적은 거 같기는 한데 더 올리기에는 지금도 각 동 동장님들이 서로 좀 대상을 달라고 많이들 연락이 오거든요. 제 생각에 이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

나영

최나영위원

좀 올려달라고 연락이 와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상을 달라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상을 달라고.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자기네들은 뭐,

나영

최나영위원

명예가 중요한 거,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돈보다도 명예가 중요하니 동장님들이 특히,

나영

최나영위원

동장님들은 그러실 수 있죠. 동장님들은 상을 받으면 실적이 되시니까.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 받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요즘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직원회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싫어해요. 그래서 상금 올려 달라고 이런 얘기는 안 들렸고요. 그 동장님들 사이에서는……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뭐 커피 쿠폰이라도 직원들한테 하나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거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그런데 동에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부서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일단 이 금액이 쌓여서 누적이 돼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니까. 전혀 못 받는 데야 뭐 일부 있긴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한 2~3개씩이나, 제가 이제 월계3동에 있을 때는 꼭 3개 내지 4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그때 커피 쿠폰으로도 하고, 아까 과장님 얘기해서 회식은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연말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한데 자주는 못 하게 되더라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회식 아니더라고 직원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예, 여기 식사비 이런 거 좀 줄여서 포상금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씩 나눠줄 수 있게 포상금을 저는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기 식사비 부족하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많으실 테니까 거기서 갖다 쓰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 너무, 아니, 이거는 밥값에 3,0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대상 받았는데 50만 원 너무하잖아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동에도 현안업무가 있으면 직원들에 대한 1년에 한두 번씩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이 예산에서. 아까 여기 있잖아요?

나영

최나영위원

어디에서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나영

최나영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그래서 동별로 이번에도 민생쿠폰,

나영

최나영위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동 행사지원,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보고회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아니, 이거 말고. 여기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업무추진, 뭐……

나영

최나영위원

주요 현안 및 역점,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이 예산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생쿠폰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다 격려해 줍니다, 이 돈에서. 구청장이 쓰는 돈이 아니고요. 직원들도 나가고 주민들도 나가고.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종합평가를 해서 모범이라고 해서 대상까지나 받았으면, 그 회식하는 거 싫어하면요. 주민센터 앞에 해장국집 가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쿠폰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작년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너무 그래서. 한 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이거 신규 사업이죠?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뭐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저번에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공동체팀이 이제 합쳐졌잖아요.

나영

최나영위원

합쳐져서 여기 다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이거 공동체 사업이라고 별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때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요. 기존에 커뮤니티 쪽 나가 있었던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 업무를 합치면서,

나영

최나영위원

합쳤잖아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합쳐서.

나영

최나영위원

10번 사업으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명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나영

최나영위원

예? 무슨 말이죠? 합쳐졌으면 10번만 존재해야 하는데 11번이 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저거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나영

최나영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최은영입니다. 7월에 센터와 팀이 통합되면서 예산 과목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예산 항목의 센터 예산이 적시되어 있던 게 이게 빠지면서 마치 0으로 됐는데 원래 기존에는 다른 항목으로 잡혀있었던 건데 예산 항목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누락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신규, 새롭게 하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사업명이 바뀐 거죠, 세부 사업.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한 2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25년도에 0으로 처리되어 있는 겁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어디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지금 저랑 보는 게 달라…… 82페이지.

나영

최나영위원

민간 이전이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82페이지에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 예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지금 이제 26년도가 4억 7,6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25년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0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 센터 사업으로 이제 세부 사업명이 바뀌면서 항목이 0으로 되어 있는 거고 기존에 25년도에는 센터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었던,

나영

최나영위원

센터 사업명으로?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럼 이 내용이 빠진 거, 이 금액을 빼서 지금 다시 여기다가 넣어논 거예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저희가 이제……

나영

최나영위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이제 미리 예산과와 얘기했는데 이렇게 적시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좀 설명이 제가 아무리 봐도 한번쯤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실수를 했던 거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 원래 우리가 아파트 위주였나요, 이 사업이?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건 달라진 거죠?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아파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2026년도에 그 예산을 아주 적게 잡으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관련해서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질문드리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을 여쭤보는 거예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이해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 사업이 원래 이런 공모들을 쭉 했었는데 이전에도, 그렇죠?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공모사업은 진행했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아파트 위주가 아니었잖아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아파트 위주로 이제 하겠다는 거, 바뀐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아파트 공동체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상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만. 그래서 공모사업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노원구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해볼까, 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소한 금액으로.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안에 아파트 관련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더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이 아파트 사업은 새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처음에 그럼 질문한 거,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은 새 사업이 맞는 거죠?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에 공모사업과 지역 연계 아파트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공모사업은 기존 사업이고 지역 연계사업만 새 사업이다.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네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은 지역 연계사업 26만 원 곱하기 5개 권역 4분기, 520만 원. 이것만 새 사업이라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그럼 5권역은 뭐예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5권역은 이제 월계동, 중계동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을 한 번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중에 그럼 월계동 그다음에 또 어디예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공릉동, 중계동 뭐 상계동, 있는데 상계동은 크니까 하나 더할까,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중계동에 브라운스톤 그게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대화는 해서 어떻게 할지는 가안만 세워 놓으니까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점 5개 정도를 아파트를 다니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나영

최나영위원

5개 아파트를 선정하는 거예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나영

최나영위원

단지를 선정한다. 상계동은 인구의 절반인데 5개 중의 2개.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그러니까 그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기보다도 상계 권역에 한 2개 정도 하면 좋겠다, 해서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명시되어,

나영

최나영위원

있는 건 아니고.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냥 5개 정도 하면 좋겠다.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런 거고, 분기마다 26만 원씩 그 아파트에 주는 사업을 하라고, 지역 연계사업을 하라고.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런데 준다기보다도 같이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서 뭐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안에서도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획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나머지는 공모사업 이런 거 원래 하던 거고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원래 하던 공모사업들을 아파트에서 또 하는 걸 새로운 사업을 전체를 만들었다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아, 그렇군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거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치열하겠네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아, 어떤,

나영

최나영위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경쟁이 치열해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새끼 사업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이것도 그럴 수 있거든요. 좋은 사업인 건 알겠고, 저는 이런 사업들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을 과하게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적정하게 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 아파트들이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 아파트들이 단지 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도만 돼야지, 과한 것을 안겨주는 방식이 되면 이거 계속, 계속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이제 청원 받고 로비 받는 이런 상태가 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리고 너무 큰 아파트 단지들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아파트 단지들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여유가 좀 있으신데 좀 자립력이 약하고 어려워서 공동체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에 해서 하나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마을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문화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문화도시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04억 1,629만 원 대비 약 1.92%, 2억 14만 3,000원이 감소한 102억 1,614만 7,000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노원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7억 4,394만 6,000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전통사찰방재시스템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전시 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경춘선 오픈갤러리와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상계역 하부 당현빛길은 구민들의 일상 속 문화 휴게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공원 안내시설 및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수수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 국악예술단 운영, 지역문화 자료 수집 등의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연구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7억 2,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구민의전당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문화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구민에게 힐링과 행복감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사업비 48억 4,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린이극장, 경춘선숲길 갤러리 등 5개 문화시설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1억 6,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원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스탬프투어 운영,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게임물 수거 운송, 사업자 교육을 위해 사업비 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민간예술단체 공익활동 사업, 제3회 노원구 연등축제 지원을 위해 사업비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입니다.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에서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다례·예절교육 등 원활한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7,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친환경 벼농사 체험을 지원하고, 마들농요 전수관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2,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국가유산 보존·복원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방범방재시설 유지보수 및 구축 등을 통해 관내 국가유산을 보존하고자 사업비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생생 국가유산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등록문화유산 ‘서울 구 화랑대역’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자 사업비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내 방재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도난과 재난으로부터 전통산사 문화유산 및 사찰 주요시설을 보존하고자 사업비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통사찰 학도암 내 노후 방재시스템 교체 및 미설치 전각 및 사각지대 보완구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전통산사 문화유산 및 사찰 주요시설을 보존하고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종교문화시설 건립입니다. 학도암 내 종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인 명상문화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3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기획전시 개최 및 홍보, 상주 전문 인력 채용,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갤러리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사업비 7,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노원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 2,4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6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는 총 1건으로 예산안 899쪽 수락산 및 전통사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수락산 및 전통사찰 진입도로 개설 관련, 당해연도 추진 용역 잔액을 내년도 추진 용역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이번에 그 축제 예산이 뭐 제로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다니시는데, 축제 예산이 제로인가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축제 예산은 예산 편성에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거가 아니지요, 그렇죠? 축제 예산이 제외된 제로고 뭐 이렇게 편성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축제 예산은 100%, 하반기에 축제 예산은 제로, 그렇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보면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 축제 상반기에 있고요. 뭐 연등축제 뭐 매번 하는, 그렇다고 치고 철쭉 공연 산책 상반기에 있으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불암산 힐링타운 축제 뭐 이것도 같은 축제인데 이렇게 했어요. 상반기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단오 정월대보름 이건 100%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한다고 하시는 거고. 근데 하반기에 하는 그거는 전액 삭감, 그것도 수락산 선셋음악회는 6월 말에 하는데 을 지역에서 하니까 전액 삭감. 그다음에 댄싱 노원, 수제 맥주, 자체 예산 어쩌고, 뭐 달빛 축제, 경춘선 가을 음악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산 안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자원 조달해서 하신다라는데 이거는 축제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상반기·하반기로 구분해서 예산 이거 싹 전부 다 보류시키고 전반기에만 이렇게 예산을 하는 부분이 우선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다못해 구민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동축제는 하반기에 있어서 안 해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렇게 자랑하던 힐링 냉장고도 하반기에 있으니까 예산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잘했다는 노원 수학문화축전이 너무 잘 돼서 교육청에서도 지원금이 온다는데 이거 하반기 하니까 전액 삭감이에요. 이렇게 예산 짜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불암산 철쭉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 이정희입니다. 불암산 철쭉제 축제 예산은 여가도시과에서 잡혀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주말마다 공연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만 올해 9,900 잡혀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이거를 같은 축제를, 여가도시과, 문화재단, 같은 축제예요. 나눠서 2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감춰 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보면 뭐 특성이 있어서 나눴다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왜 25년도에는 합쳤어요?

철욱

홍철욱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김준성 위원님께 재단 축제기획단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불암산 철쭉제가 여가도시과에, 공연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이 여가도시과에 올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여가도시과와 문화재단의 축제기획단이 협업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여가도시과에서는 공연에 대한 전문성이나 협력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아서 작년 2024년에는 불암산 철쭉 공연 산책이 재단의 예산 안에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 여가도시과로 공연 예산이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공연 단체만 문화재단이 섭외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세팅, 리허설, 운영까지 재단에서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공연 관련된 예산과 음향 시스템 예산을 재단에 이렇게 예산을 작년처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위원

근데 말씀은 문화재단이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화재단에 9,900이고 여가도시과에 1억 500이에요.

철욱

홍철욱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예.

김준성위원

근데 작년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체계적이다라는 문화재단의 예산은 0이었고요. 여가도시과는 1억 4,000이었어요. 왜 되려 그때는 거꾸로 하셨어요? 체계적이고 관리를 잘하고 여기 전문가이신 분들은 관여를 못 하고 비전문가인 여가 도시과가 왜 관리를 했어요? 그 축제를 주관을 했어요?

철욱

홍철욱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올해 사업을 하면서,

김준성위원

아니, 작년에.

철욱

홍철욱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사업이 편성이 되면서 재단에 있던 공연 예산을 여가도시과의 예산하고 합쳐서 여가도시과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행 상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랬고, 작년에는 재단에 이 사업이 이렇게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처럼, 이 예산 자체를 재단 사업으로 다시 작년처럼 되살린 그런 개념이고요. 작년에 예산 단순 대비를 해봤을 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한 해 정도 이 불암산 철쭉 공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포함해서 주말에 토일 토일 2주간 4일 공연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자꾸 내가 헷갈렸는데 작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네. 올해 예산은 없고, 그리고 1억 4,000이고, 내년 예산은 이렇게 둘로 나눠졌고. 그 전에 24년 23년에도 나눠져 있었어요.

철욱

홍철욱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한 축제를 두 개 부서에서 주관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매번 예산 없으시다면서 왜 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만 돼요? 이게 23년에 9,300이었고 24년에 1억 100이었고 25년에 1억 4,000이었고 이번 26년에는 2억이 넘어가요, 2억 400이에요. 근데 지금 매번,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인원 감축 왜 했어요? 시간선택제 왜 줄였어요? 뭐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예산이 그렇습니다.”라고 해요. 예산이 없는데 왜 여기는 증액이 되냐고요. 다른 데는 예산을 다 줄이는 데, 60%, 70%를 줄이는데 여기는 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냐고요. 예산 증액돼야 될 그러한 사유가 없다고 봐요. 그 이유 없이 무조건 삭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유를 대면 이유가 돼서 예산이 증액이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뭐 축제 예산을 쓸 만큼 다 요구하는 대로 쓰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이거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고.

철욱

홍철욱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예.

김준성위원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맞는가 싶어요. 우리 노원미술협회, 서예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이런 데들 씨앗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돈 주고 지원금 주고 보조금 주고 그러잖아요, 전시전 사업 지원금도 주고. 근데 민간단체 보조금은 왜 구청에서 편성을 안 했어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과로 넘겨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내년 예산부터는 그게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래요, 민간 보조금 총액적으로 편성이 됐어요. 됐는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줄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총액은 지금 잡혀 있고요.

김준성위원

그렇죠? 총액만 잡혀 있어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내년에 계획서를 받아보고 저희가 이제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 받아보고 그 돈이 총액을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올해 예산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많이는 잡,

김준성위원

올해 예산에서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거의 깎이지는 않고요.

김준성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단체도 미리 검토해서 그런 걸 받아서 배정해서 우리한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조그만 예산이지만 여기에 맞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맞는가 싶어요. 우리가 24년 보조금이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300이었다 25년에 130, 뭐 어디는 840이었다가 260, 750이었다가 250, 막 이런 식으로 24년에서 예산 없다고 그래서 25년으로 다 삭감돼서 이 사람들한테 했어요. 근데 이 삭감돼서, 지금 얘기는 이 단체들이 여기서 더 삭감될 거라는 얘기, 중복 사업은 지원 안 해줄 거라는 얘기, 이거보다 더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과연 맞는가 싶어요. 지역 예술단체는 이렇게까지 예산을 없는 돈에 축소시키고 위축시키고. 그리고 우리 예산은 어떤 예술 문제는 과시용으로 해서 외부 예술행사 이런 거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문화도시, 노원에 맞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키우고 육성하고 어떻게든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해체 수준까지의 보조금 정도만 주고 그리고 외부 행사, 외부 예술인들을 불러와서 행사하는 데 주력하고 인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원구 예술에 무슨 발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겁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지금이라도 그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 사람들, 우리 예술, 조그마한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고 예산 조금이라도 더 분배해 주세요, 다른 데 줄여서라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당부드리고 권유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한 가지, 그것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자꾸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그래서 한번들 보시고. 이게 맞는가라고 하고 싶어요. 저게 우리 홍보해서 한 건가요? 뭐 “전 재산 몰빵하듯, 노원구 몰빵한 듯한 노원구 문화회관.”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입니다. 저희들도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찾아봤는데 롤이라는 어떤 게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어떤 인플루언서 한 명이 이걸 가지고 제작해서 그냥 자기가 올린 건데 이게 여기저기 계속 퍼지고 있더라고요.

김준성위원

저거 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통과도 안 됐어요. 지금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런 게 버젓이 이렇게 다니는 거는 결코 도움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저거 잠깐.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전재산 몰빵하고 계시네, 보면, 저렇게. 그거 말고 또 그 다른 거, 인터넷 사이트 올라온 거. 인터넷 그…… (집행부석에 자료 보이며) 지금 그러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봐요,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저거하고 해서 또 올라와서 뭐 댓글 달고 뭐 했는데 댓글도 조작 같은 댓글, 조작한 거 같은 느낌의 댓글들이 쭉 달려 있어요. 여기 댓글들 보면, 한 이틀 만에 그냥 순식간에 쭉 하고 이거 댓글 조작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 욕해서 삭제시켜 버리고 그런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이게 맞는 일인가 싶어요. 오승록 구청장님이 다 단톡방에 올려 버렸어요. 저런 거를요, 아주 자랑스럽게. “더쿠-미쳐버린 노원구 근황” 오승록 구청장, “온라인 카페에서 10만 조회수 기록 중인 게시글입니다. 댓글이 재미있으니 읽어보세요.” 아니, 그리고 밑에 또 다음 거 한 번 봐봐요. 우리 저기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진, 저 봐, 안 없어졌죠. 엘리베이터에 사진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동영상 저 사진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상황을 모르시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러면 판단이 안 서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진짜 그 밑으로 보고 “너희들이 뭐 한다고 해?” 하는 그런 거로밖에 안 느껴져요. 여태까지 벌어진 거 다 입 다문다고 해요. 1만 2,000장 먼저 뭐 그 티켓 선판매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있는다고 치자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다 알고 계시고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주의하고 눈치 좀 보고 있다가 예산 통과하면 선전하고 인터넷 올리고 대대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예산 지금 이게 통과될까 말까 이런 판에, 아니 구청장은 단톡방에 글 올려서 재미있는 글이니까 올리라 그러고. 의원들 진짜 일하는데 얼마나 무시하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서부터 저런 게 화상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그 버젓이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한다고 이렇게 해 있고. 아니, 중앙 일간지에 내시지 그러세요, 이 신문을. 이거 정상적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 하는 부분이 사람들을, 이게 사람들이 무시당하면은 그게 제일 더 기분 나쁜 거잖아요. 이거 무시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잘못하셨어요.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저는 마칠게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의회의 권위나 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홍보가 확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블록버스터 전시를 이렇게 개최함에 있어서 입소문이나 이런 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막지 않은, 일부러 막지 않은 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일부러 퍼뜨린 건 없지만, 일부러 막지 않은 건 있고. 그리고 큰 기조가 어떻게 보면 여기 전시에서 이야기하는, 그 홍보물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노원구가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구의회의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나쁠 거는 없을 거 같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막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전시 관련해서 그냥 큰 종합적인 말씀드리면, 이 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성사되기 어려웠던 전시를 좀 기적적으로 저희들이 한 측면이 있어서 성급했던 건 있는 거 같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든지 양해를 구하는 절차들을 놓친 채 그냥 성급하게 가계약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하고도 이미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전개를 시켜버린 상황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와버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못된 사업이 진행되고 편법적인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좀 감추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 단톡방에 올리고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일반 직원이 했어도 어마어마하게 야단맞을 사안을 이 책임 있는 단체장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끝날 때까지 구청장님이 이런 거 절대 올리지 않게끔 말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김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 뭐 답변하시는 거는 저도 납득은 가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저도 다시 한번 듣고는 싶습니다, 그냥. 짚어보면 내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체적으로 이 표기를 안 해주셔서 문화예술회관, 보통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에 총계로 그냥 쭉 넣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25억 5,300으로 넣고 여기에 어떤 사업이 올해 할 건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 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거기에 전시 사업으로 해서 10억이 잡힌 겁니다. 거기다가 예비비 쓴 거 5억 5,000 나와 있고 한데. 그래서 먼저, 그 예산을 보면 아까 책자에는 25억 5,300인데 여기에는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사업비는 25억 6,300이거든요. 1,000만 원이 지금 틀리거든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부준혁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랑 재단에서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은 28페이지입니다. 부서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총사업비로 해서 25억 5,300으로 나와 있는데 재단에서는 25억 6,300으로 되어 있어서 1,000만 원가량 좀 차이가 있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보니까,

부준혁위원

예, 같은 사업이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25억 5,300 그다음에 일단 자본 등 보조로 1,601만 원, 밑에 쪽에 보면, 그게 합쳐져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회는 25억 6,300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이제 인상파 뭐 쭉 써 있는데 12월 19일로 날이 잡힌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올해,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5억 정도 가량이. 예비비를 쓰기도 했지만, 15억 정도가 예산이 어쨌든 편성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지금부터 바로 잡힌 이유가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대여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좀 위원님들한테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문화재단 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쪽하고 협의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실은 잭슨 폴록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잭슨 폴록 할 때, 뉴욕 거장전 할 때 뉴욕에서 작품들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메인 작품, 잭슨 폴록 작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한 작품만.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노원 뮤지엄에 대해서 인증, 각인을 하고 신뢰들이 조금 쌓이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러면 그 작품을 들여올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협의들을 하면서 “올해 말 정도부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시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보통 블록버스터 전시들은, 이런 인상주의 전시들은 겨울 시즌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뭐 여러 가지 대형 미술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겨울방학 시즌에 같이 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겨울방학 시즌 맞춰서 12월 19일부터 해서 내년 5월, 가정의 달이 있는 5월까지 협의들을 좀 마치고 추진한 상황입니다.

부준혁위원

겨울 시즌 방학 때를 대비해서. 준비는 한참 전부터……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때가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부준혁위원

한참 전부터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논의는 그때부터 이야기됐는데 보통 이제 이런 해외,

부준혁위원

몇 월경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올해 7~8월부터 보통, 그전부터도 말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건 7~8월부터.

부준혁위원

7~8월경이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대형 박물관들이 해외 쪽하고 이야기할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더라도 각가지 국가 간의 관계기 때문에.

부준혁위원

한 서너 군데 접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이랑 계약서를 쓰게 되면 확실히 된 날짜는 몇 월경인지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계약서상으로 확실히 각자가 사인을 같이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준혁위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최근에.

부준혁위원

12월경인가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최근에,

부준혁위원

이게 바로 계약서 쓰면, 이렇게 계약금 넣고 하면 바로 그쪽에서 12월 19일에 전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 신뢰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한다는 건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실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바로 돈이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부준혁위원

참, 우선은 첫 번째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올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뉴욕의 거장들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전시 사업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엄청 만족도도 좋았고 엄청 많은 인구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가셨다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었다면 예비비를 이렇게 위반해 가면서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43조 위반입니다, 위반, 이건, 법적 위반.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분명히 2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 계획을 잡았으면 예비비까지 안 하고 이렇게까지 안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게 충분히 보고를 했으면 이런, 위원님들이 이렇게 뭐 질의하고 뭐 자료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할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내년에도 이거 뭐 하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잡았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저도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예산이 아까 김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이렇게 자료를 띄웠지만,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그것도 엄청나게 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홍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이것도 강력하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논의는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다 통과돼서,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그거 한 번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안 그러면 지금 계약금 5억 원이 거의 뭐 없어지는 게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답변을 줘도 저희들도 납득이 가게 얘기를 해주시면,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일단 뭐 아까 전에도 그 예비비 승인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절차적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계약서에 보면 일단 진행이 안 되게 되면 계약금은 못 받게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손해배상금의 문제도 조금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준혁위원

배상금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홍보도 나갔고 이런 얼리버드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이, 이제 위원님들이 뭐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안 해주시면 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게 반영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우리 구 차원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 계약업체, 국가 간 신뢰 관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잠시 끼어드는데 계약서 있으면 한 번 빨리 좀 갖다주세요, 여기 위원회에.

부준혁위원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본 위원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지난번 커피박물관에 대한 8억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사례가 돼서 자꾸. 뭐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만도 아닌데,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그 절차상의 이런 것들은 지켜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맨날 또 지적해 주시고 또 똑같은 일정 부분 반복이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커다란 사업은, 적은 금액도 마찬가지지마는, 큰 금액이 투자되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미리 설명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우리 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사업이 홍보가 되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양해해 주시면은이렇게 좀 협조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부준혁위원

자꾸 이렇게 선집행하고 승인을 받는 사례가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꼼꼼히 신경 써 주시고. 이 예산은 저희가 심도 있게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이게,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게 예산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재난·재해가 돼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 정말 급하게 지금 그 기관에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었어,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한 것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기 전부터 홍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다 될지, 또 막대한, 아까 큰 예산이라고 금방 국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직원들 후생복지 예산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하나만 어느 정도 크게 안 잡았으면, 아까 큰 예산이 다른 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충분히 다 갈 수 있는 거를 예산 편성에서도 나는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할 것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3년간 있었던 거 있죠, 우리 뭐 노원평 전투부터 노원의 역사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좀 납득할 수 있게, 민원인과 대응할 수 있게 노력을 한 번 해봐야 한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뭐 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일단은 그 지역 역사에 대한 고증이나 연구는 우리 노원문화원에 이렇게 그 관련 연구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제가 문화원 이사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 박영래 사무국장님이 그거에 대해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했기 때문에 한 번 학술포럼이나 그분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박영래 사무국장님이,

부준혁위원

아, 그이후에 논의 한 번 하셨군요, 국장님하고.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년에 한 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준혁위원

전문가를 모시고 또 그 민원인에 대한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직접 들어보려고.

부준혁위원

이쪽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도 몇 분 있으실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포럼이든, 토론이든 해서 뭔가 앞으로는 이거, 또 바꿀 거 있으면 바꾸는 게 좋으니까요. 한 번 그런 거는 추진해서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님이 한 번 더 말씀.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사무국장님.

영래

박영래노원문화원사무국장

노원문화원사무국장입니다. 이게 우리 노원에 사는 토박이이자 역사 소설가가 줄기차게 “노원역 위치하고 노원평 전투 위치가 잘못됐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노원역은 옛날로 말하면 지금 마장 터미널, 마장동에 있는 터미널 부분이다.” 그다음 “노원평 전투는 우이천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노원역사는 조선시대 1872년도 우리 고지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수락산하고 불암산, 중랑천 사이에 있는 곳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2001년도 서울시에서 문화유산으로 거기를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설치한 위치가 순복음교회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도 고증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이분은 역사 소설가다 보니까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원평 전투 또한 그 당시에 노해면을 관장했던 고언백 장군이 전투를 이끌어서 그다음에 류성룡 분이 이건 3대 전투, 임진왜란 3대 전투에 버금가는 노원 전투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다른 논리를 가지고 계속 노원 신문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학 연구소에 한 5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주시면 지금까지 사료를 다시 조사하고 고증을 통하고 논증을 통해서 이 민원을 제기했던 분하고 우리 또 전문가하고 학술 토론회를 거치고 그 토론회에서 끝장 토론을 거쳐서 그 내용을 학술지에 기재해서 그동안에 계속 그 제기됐던 부분을 좀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게 저희 노원문화원의 입장입니다.

부준혁위원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자료 들어 보여주며) 3년 동안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할 수 있으면 좀 해서, 되도록이면 그분도 모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포럼이든 토론회에서 이 민원이 앞으로는 들어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아까 예비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이따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예술단체 지원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지난 연말에 산 작품들을 창고에 묵혀뒀다, 를 2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창고에 묵혀뒀다는 얘기만 드렸는데 무슨 작품을 샀는지 5년 치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협회가 추천하는 작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협회는 좀 고르게 구매를 한 거 같은데 한 협회가 5년째 현직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의 작품을 연속 구매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영

최나영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주진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체,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직 작품을 구입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명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과 임원분을 최근에 사무실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감사 이후에요?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회장님께 그런 위원님 지적 사항이 있고, 그리고 다른 회원들한테, 이제 다른 회원들도 공평한 기회를 좀 제공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로 지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그 단체가 유독 임원진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태 그런 식으로 하셨냐 여쭤보니 임원진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특별히 또 임원진들이 고생을 하니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다, 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그분들이 아니고, 본인이에요.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예,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본인,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본인 작품은,

나영

최나영위원

두 분의 작품을 5년 연속 구매를 한 거예요, 지금.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이제 본인 작품은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리고 그분 회장님 본인하고 사무국장님 말고도 4년을 구매한 사람도 있거든요, 현직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은 아닌데.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리고 또 한 명은 3년을 구매를 했고, 최근 5년 중에.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예, 그쪽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 좀 개선 요구를 드린 상황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협회도 특정인이 5회, 최근 5년 중 5회를 구매한 사례가 있고 한 회에 한 명의 작품을 2개를 구매한 사례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거기도 불러다가 얘기하셨습니까?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그분은 이제 이미 회장직을 그만두셔서 지금 다른 분으로 추천이,

나영

최나영위원

작년까지 회장님이셨습니까?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거는,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개선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거 알고 그랬나요? 부서에서 몰랐나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회장님이었다면, 회장님, 사무국장님이었다면.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고는 있었고.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이제 단체 활동하는 거 지원 차원에서 나가게 되는데 일단 특정하게 회장이나 총무한테만 몰아서 위원님 말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뭐 회원의 작품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영

최나영위원

회원이 다 100명이 넘어요, 모든 협회가.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그래서 뭐 일단은 회장님이나 총무님 아니면 그분들이 주요 활동을 하니까 일정 부분은 구매해 주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아, 일정 부분은 다섯 회라 그러면 뭐 한 회나 이런 부분은 구매하는 게 맞는데 이제 5회나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작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작품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전시도 안 하고, 1년 동안 뭐 어디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비치하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묵혀두고, 이거 전형적인 세금을 갖다가 특정 단체 협회의 임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익을 보도록.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위원님, 계속 창고에 방치한 건 아니고요. 수락산 복합문화공간에 한 달 이상 전시를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지난번에는 아직 전시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아니요,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작년 연말에 산 거.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같이 전시했습니다. 수락산 복합문화공간에. 한 40일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왜 계속은 안 하는 거예요?

진미

주진미문화예술팀장

왜냐하면 또 대관 전시도 받다 보니까 한 작품만 계속하면 또 흥미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여러 작품도 보시는 게 좋을 듯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 블라인드 선정도 아니고 알고서는, 이거는 완전 특혜잖아요. 특혜 준 거잖아요. 특혜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 맞고요. 내년에 작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꼭 조정을 해서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나영

최나영위원

보이지 않도록이 아니고, 내년에는 당연히 하면 안 될 거고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다른 회원분들 작품을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 기준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쵸?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뉴욕의 거장들. 이거 보니까 구청 각 부서나 기관들이 그 기관의 예산을 이 티켓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저희 동네도 뉴욕의 거장들 보러 간다고 버스 대절해서 태워서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돈이 너무…… 막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센터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주민센터에서 갔다 그러면 이제 자치행정과에 통장님들이나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운영위원, 봉사자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조금으로 역량 강화 측면이나,

나영

최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이 내려가서 그 보조금을 활용해서 작품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화도시과에서 독려, 동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보조금 받는 데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물어볼 때는 “보조금 받는 데들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도시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저희는 강제를 한 건 아니고요. 예산이 어차피, 그 예산을 쓰긴 써야 되잖아요.

나영

최나영위원

쓰긴 써야 되는데 자유롭게 쓰게 할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나영

최나영위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거고 영화를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책을 사서 읽고 싶을 수도 있고 강연회를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어디 기행을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각종 다양한 체험 활동에는. 그런데 뉴욕의 거장들에 이렇게 이용된 티켓 값이, 사비가 아니라 예산으로, 그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집행된 티켓값이 1억 3,500만 원이 넘어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제 올 연초에 구에서 이런 좋은 작품 전시회를 하니 이왕이면 이 작품을 보시고 문화 향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 강제로 보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렇게 요청이 왔다고. 이게요, 한 기관에 지금 교육지원과가 소관하는 그 학교들, 학교들이 9,700만 원어치를 산 거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그러면 그 학교는 교육지원과 자료에는 창의 체험, 창의 체험, 창의 체험, 창의 체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의 어디에도 뉴욕의 거장들 티켓값이라고 써 있진 않거든요. 그럼 그 모든 학교가 모두 다, 싹 다 올해 창의체험 프로그램으로 뉴욕의 거장들을 그렇게 다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관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기관이에요. 되지도 않는 기관인데 그 비슷한, 이렇게 문화체험활동을 하는 예산 100만 원인가 얼마를 이 티켓값으로 다 사용을 했어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교육지원과에 한 9,7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 보게 된 거는 저희도 이제 이 전시를 하고 있었지만 현재 추상주의 작품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만 보기보다는 실물 원화로 보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한 거죠. 이렇게 직접 와서 관 내에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게 할 거였으면 문화도시과가 예산 편성해서 관내에 중·고등학생들 공짜로 보여주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티켓을 사서 주시지 그랬어요. 왜 그 기관이 써야 할 돈을 쓰게 합니까? 딴 데 쓸 수도 있는 돈을, 딴 데 쓰고 싶을 수도 있는 돈을.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교과서, 문화 체험으로 쓸 수도 있는 예산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과서에 나오는 걸 책으로만 보지 않고 실물을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영

최나영위원

그 얘기는 지금 여기 논점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은 안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의 교육 경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문화 체험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러면 보고된 실적 중에 뉴욕의 거장들 실적 중에 1억 3,500만 원어치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된 것이다, 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냥 개인들이 사서 본 것처럼 그렇게 보고할 게 아니라. 실은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우리 구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들이 원했건 동원됐건 간에. 맞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뉴욕의 거장들과 관련돼서 뉴욕의 거장들을 유치하고 전시하는 데 드는 돈이 있었다면, 유치하고 전시하고 홍보하는 데 돈이 든 게 있었다면 이것을 보도록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든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보고 안 하십니까? 본인 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서?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보고를 추가로 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거짓 아닙니까?

거짓은 아니죠.

나영

최나영위원

숨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숨긴 거 아니고요. 어찌 됐건 아까 교육경비에서 나가게 된 거 일단 교과서 수록되고 또 좋은 작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좀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봤으면 하는 그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주지, 그것도 물론 이제 방법이지만 좋은 작품이야 학생들이 와서 많은 문화 관람 향유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아서 교육경비는 직접적으로 그 예산으로 하라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이나, 이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일단 그 부분도 단체나 동에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좀 와서 봐라, 이건 했어요, 우리가 구에서. 뭐 강제하고 단체 꼭 가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작품이 있으니 단체들이나, 이런 교육 기회가 있고 또 뭐 회의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그걸 같이 가면서 좀 작품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간 금액이 저번에 이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 예산이 일부 기관은 일단 나갔고요. 학교는 이제 교육 경비로 나갔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찌 됐건 앞으로 전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강요나 강제적으로 억지로 간다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심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자,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에서 33장을 구매해서 신규 공무원 구정 명소 탐방한 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문화원에서 9장 구매해서 직원 문화체험 교육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과하다는 거예요. 과하고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서 그냥 준 거면 그럴 수 있는데, 구민들 문화생활 향유하라고 주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의 돈을 쓰게 한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죠? 통반장 활동 지원으로 700만 원 넘게, 717장을 샀고, 주민자치회에서 400장 넘게 샀고 교육지원과에서 1만 2,236장을 샀고. 노동복지센터에서, 여기는 예산도 별로 없는데 100만 원어치 샀어요. 똑똑똑 돌봄단 139장, 이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다른 데 쓰고 싶었을 수 있잖아요. 다채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문화 체험이라고 하는 건.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동원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해당 단위 예산을 쓰게 한 거예요. 전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업무 실적을 보고한 것은 오류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도 다른 전시회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아니,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일단 위원님대로 강제적으로 단체나 학교나 기관이나 일부 이제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우리 노원구에 그런 단체나 그게 많잖아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그래서 그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정 부분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예산 사업 목적이 있고 다른 부분으로 문화라든지 아니면 나눔이라든지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작품의 관람으로 인해서 약간 강요성이, 다른 부분 선택지를 줄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나영

최나영위원

예,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1,900만 원어치 샀는데, 우리 여기도 지금 다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전시에 관심 있지만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을 거거든요. 다리도 아프고 얘기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어르신들 1,900만 원어치 고령사회정책과 예산을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이걸 했는데 이런 게 약간, 이거 그냥 보조금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보조금이건 구비건 무슨 돈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문화생활 향유의 욕구에 따라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권장이나 홍보는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거는 정확하게 드러나게 보고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 보고 때 말씀드렸던 이 인상파 전시회요. 그냥 요약해서 이제 정리할게요,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예비비 보고 때. 인력 감축이나 일자리를 줄이면서 각 부서의 모든 사업들을 쥐어짜듯이, 진짜 빨래 쥐어짜듯이 쥐어짜서 직원 복지까지 줄이면서 고가의 전시를 1년에 세 번이나 해야 할 만큼, 그것이 용인될 만큼 저는 정당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명백히 저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추경은 안 하신 겁니까? 계속 염두하고 있었는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경 받아서 뭐 연내에 만약에 계약이 성사 안 되고 1월 이렇게 성사되면 명시이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 추경 안 하신 겁니까? 그거 대답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임시회 회기랑도 맞지 않는,

나영

최나영위원

임시회는 지금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고르게 계속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8월 말에 했는데요. 그때는 회기 전이거든요.

나영

최나영위원

뉴욕의 거장들 하기 전부터 계속 이거 하고 싶어서 접촉하고 계셨다면서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즈음에는 회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추경을,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놨어야죠, 할 거였으면. 이게 기회만 오면 무조건 잡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다면 받아놓으셨어야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왜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하실 때도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계약을 12월에 정례회 끝나자마자 딱 해놓고 문화도시과로 오시더니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로는 추경 뭐 이제 했는데, 그때 추경하게 되게 되면 전시, 그 나라, 작품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그때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추경으로 이렇게 하지를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정식 절차에 거쳐서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영

최나영위원

이건 예비비 사용할 건이 아니잖아요. 완전 완벽한 신규 사업이잖아요. 뭐 재해·재난 대비도 아니고 기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급히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완벽한 신규 사업이잖아요. 정책적 동의, 예산상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비비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거든요. 그다음 질문은 왜, 예비비를 그래서 사용하고 싶으셨으면 정말 너무 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쳐요. 그러면 다 하시지 왜 본예산에 10억이 넘게 떠넘깁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처럼 시원하게 한 방에 거기 8억 가까운 돈을 예비비로 확 승인해서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16억 드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10억에 가까운 돈을, 10억이 넘는 돈을, 10억 5,000만 원 정도인가요? 이거를 왜 본예산에 지금 올렸는지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8월 말에 예비비를 쓰게 된 거는 이제 계약금으로 5억을 지출하게 돼서 그렇게 예비비를 쓰게 된 거고요. 잔금은 이제 내년으로 일단 계약서상에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럼 받아서 명시이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명시이월해야 되는 이유 얘기하실 때는 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사연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12월 19일부터 전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1월로 넘겨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월 19일보다 일찍 하긴 어려울 거여도 그보다 며칠 늦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왜 12월 19일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겨울에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이제 겨울방학을 겨냥해서 보다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날 때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12월 중순부터 하는 걸로 돼,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 사업의 성과 흥행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 외에 이 사업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고려는 전혀 있지 않았던 거네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그런 지적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한 거가 맞고요. 그걸 놓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 11일만 늦게 잡아도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연말에 이제,

나영

최나영위원

멋지게 하고 싶었던 거네요, 연말에.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아니, 연말 특수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보다 많은 분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전시 일정을 잡지 않고 12월 중순으로 잡게 됐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거네요. 돈을 많이 들이면 인기가 많아요, 그쵸? 무슨 사업이든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비싼 가수 부르면 축제도 인기가 많고요. 그렇잖아요? 소박하게 하기보다 비싼 물품 조달해서, 커피 축제도 그 길 막고 도로변 막고 쫙 깔면, 캠핑촌처럼 쫙 깔면 인기가 많아요, 주민들한테. 좋아하시죠, 멋지니까. 멋지고 즐기기 좋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시도 마찬가지예요. 공연도 전시도 축제도 다 그래요. 비싼 예술인 비싼 전시물, 비싼 작품, 화려하고 멋진 장비, 시설 갖추면 인기가 많아요. 그거에 취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취해서 지금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아예 염두에도 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집행부가 지금. 그리고 인기가 많으면 잘하고 있는 건 줄 착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부서 사업 다 쥐어짜고 “신규 부서는 일체 없다.”라고 선포를 해놓고,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놓고 무슨 얘기만 하면 “예산이 어려워서 그건 어렵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을…… 저는 사고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이라는 고운 말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지르신 거예요, 일을. 구청장님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까 김준성 위원님이 올리신 그런 카톡의 그런 글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까? 당장 저기 구청 진입로부터 홍보하고 있는, 동네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 싹 다 철거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일단 절차나 사전 보고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떻게 됐건 또 저번에도 얘기드렸듯이 우리가 축제 부분, 내년도 예산 일부 삭감되고 또 축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평가를 하는 시기가 도래된 거 같아서 일단 축제 예산은 내년에는 이제 예산 반영 못 했고. 전시 부분이 그동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좀 취약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차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미스나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또 인상파라는 이 거장의 작품을 우리 노원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지적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에요, 저질러진 일이고. 이거를 앞으로는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말을 다른 사업에서 하지 마시라고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1년에 이렇게 고가의 전시를 3건이나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단 말로 지금 뭘 중단하고 뭘 중단하고 무슨 사업을 없애고 무슨 사업을 없애고 무슨 비용을 줄이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정확히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고가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느라 다른 사업을 다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곡이에요, 여러분. 왜곡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하시겠어요?

김준성위원

저기 이게 전시 기간이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5월 31일까지.

김준성위원

5월 31일까지. 그런데 그게 맞아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19일,

김준성위원

맞아요?

동석

김동석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김준성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는 뭐예요? 계약서에, 우선 그럼 작품 전시는 31일까지 하는데 작품 대여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작품은 여기서 또 다 정리……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대답드리겠습니다. 작품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이 작품을 그쪽하고,

김준성위원

아니, 아니 대여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협의를 한 게 국내에서 다른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쪽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묵시적인 권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별도의 업체에다가, 여기 계약서대로라면 자금을 지급하고, 그럼 돈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지급하고 오고, 그거는 상상도 안 되는 얘기고요. 상상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이뤄지지도 않는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그 대여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일단은 내년 말까지로 해놨습니다.

김준성위원

내년 말이요? 그럼, 계약서 잘못하신 거네.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런데 우리가 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쪽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준성위원

아니, 이거 업체 계약서예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김준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비기간이 25년 8월 25일부터 25년 12월 15일까지가 준비기간이에요. 작품 대여 기간이 25년 12월 15일부터 작품 대여 기간이, 우리 쪽에 이제 도착해요. 12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예요, 작품 대여 기간이. 여기 계약서에는 5월 그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 세팅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 있고 뭐 센서 달고 이동 센서 달고 달아야 하니까. 19일부터 시작해서 5월 3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나머지 기간은,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세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 업체하고 이야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거기 국내에서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까지 전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권리를 일부 가지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김준성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협의를 했고.

김준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우리 구청 이상하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말로 다 포괄적으로 했다라고들 얘기하셔요. 그 커피박물관 얘기할 때도 그 계약서에는 내용이 명쾌하게 있는데 그 계약자, 그 수탁자하고 우리하고는 말로 얘기가 됐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내용이 이랬는데 말로 해결하는 게 됩니까? 말로 얘기한 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법적 효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미술계의 관행입니다, 그건.

김준성위원

미술계 관행이면, 여기다 관행이라면 그 관행대로 한다는 내용을 적든가, 그 관행 내용이라면 별지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다고 하든가, 그 무슨 관행이 법적으로 통합니까? 아니, 이거 티켓은 31일까지 팔고 만약에, 여기 5월 10일까지 갖다주라고 했는데 안 갖다주고 30일까지 하면 위약금이나 뭐 더 추가적인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통상적인 관행인가요? 이렇게 대여 기간 잡고 조금 더 연장해서 그 추가적인 비용 지불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에요, 여기도 예술 하는 데의? 아니죠, 계약은 계약서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임대 일을 하고 있는데 말로 했다고 그 계약서는, 그래요, 그것도 위법이잖아요. 계약서에다가는 뭐 부동산 사람들 10억이라고 해놓고 실제 5억을 줬어, 다운 계약서, 뭐 업 계약서 쓴 거 위반이잖아요. 그럼, 이게 위반인 거지, 계약서. 계약서 위반 사항들을 관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계약서대로 이행하자고 해요, 이행하자 그래. 그러면 여기 우리 전시 기간 5월 3일 이후에 티켓 판매한 것들은 어떻게 또, 물러줄 거예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성위원

예.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명기를 한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광주나, 현재 이제 광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광주로 넘어가는 날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전시를 저희들이 추가 연장 전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19일이라고 저희들이, 아, 5월 31일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들의 날짜 부분들은 그건 저희들이 이후에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위원

아니, 계약서에 이렇게 무슨 뭐 시나리오가 있어요? 광주는 며칠 이후에 갈 시나리오예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광주도 거기도 여름방학을 끼고 하고 싶어 해서 지금 뭐 1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우리, 이미 이거…… 얘기해 보세요. 이거의 대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운송하는 비용은 누가 지불해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건 이스라엘 박물관 하고 협의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내년 말까지 이 전시 작품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김준성위원

아, 그건 우리 이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5월 30일까지인데 연말까지 왜 갖고 있어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전시를 한다고 그 명기를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산이나 박물관, 그 광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전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준성위원

우리 전시 기간이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김준성위원

그러면 광주는 어디에서 가져가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광주는 아시아문화의전당에서 가지고 가는 걸로 협의가……

김준성위원

그 운송비는 누가 해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운송은 운송업체에서 하는데.

김준성위원

누가 비용 지불해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런데 그 비용 부분들은 그쪽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에서 이거를 빌려 가면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억에서 5억 사이의 돈들을 빌리고 내게 되어 있고 그 비용들과 그리고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에서 팔리는 티켓 가격의 몇 프로 정도가 또 이제 다시 들어오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운송비 2분의 1은 절약되네요, 이 예산에서?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거기에서 절약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국내에서 또 운송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광주나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에서 차감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김준성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요, 말 복잡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운송비가, 운송비가 우리한테 포함이 돼 있잖아요, 4억 5,000인가?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김준성위원

예, 4억 5,000인가 운송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주에서 가져갈 때 저 사람들 지불한다면서요. 그럼 4억 5,000에서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 4억 5,000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우리한테로 넘어,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기에 해당되는 운송비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광주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요. 내가 전시를 했어.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해요. 그러면 항공서부터 이렇게 다 모든 비용을 다 해서 보내는 거까지 내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품, 미술품은 저쪽에서 전시하기 때문에 운송비를 저쪽에서 가져가요. 그러면 가져온 비용은 들지만, 갖다주는 비용은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주로 빌려줄 때 그 비용들은 광주에서 부담하는 게 맞죠. 광주에서 총괄적으로 그 수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돈이니까, 그건 맞고. 그런데 광주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는 우리 비용이라는 거죠.

김준성위원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거기서……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대신 광주에서 우리가 수입이 발생을 한다고요.

김준성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기간도 여기까지 명시돼 있는데 그 명시돼 있는 계약기간 이후에 광주에서 가져간다는데 그러면 그 광주는 아주 좋은 조건이네요. 우리가 미술품을 가져와, 다 해서 해, 그리고 갖다주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하고 그 중간에 잠깐 자투리 시간에 여기에서 그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는 또 광주에 혜택을 주네, 그런 거잖아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광주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보통 이제 이런 미술품의 전시는 국내에서 누가 최초로 처음으로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기 프리미엄들을 노원이 갖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홍보와 그리고 관람객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갖는 혜택은 나중에 광주에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많이 차감을 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혜택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준성위원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미술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한 관행을 모른다 해도 그 관행이 상식에 반하면 잘못된 관행인 거예요. 그 관행 옳지 않은 관행이에요. 왜 우리가 다 가져와서 보내주는 거까지 다 부담하고 그 중간에 잠깐 이동해서 그쪽에 전시할, 그 사람 얼마나 싸게 전시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에 미술품이 얼마죠, 렌털료가?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렌털료는 5억에서 5억 5,000 지금……

김준성위원

렌털료가 여기 견적서에 5억으로 나와 있어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5억, 예, 5억입니다.

김준성위원

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렌털료 뭐 얼마나 할진 모르겠지만, 5억 플러스 약간의 운송비 갖고 다 끝나요. 우리는 다 이렇게 다 하고, 그렇죠?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운송료가 굉장히 높고요. 항공, 그 미술품의 이동 자체는

김준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4억 5,000 정도 드는 것이고요.

김준성위원

그러니까요, 작품 운송료, 통관비 이게 4억 5,000이에요. 그 사람은 4억 5,000 안 들잖아요, 그렇죠?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4억 5,000 들죠.

김준성위원

우리가 낸다면서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아, 그건 맞죠.

김준성위원

우리가 낸다면서요. 그 사람은 안 드는 거죠.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대신 이제……

김준성위원

어떻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사업들이 어떻게 다 이래요? 그리고 벌써 5억 계약금은 저기 작품 대여료로 다 낸 거네, 그렇죠?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전시가 뭐 최종 저희들이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광주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뭐 그 한 군데 갈 때마다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 것이고 그 예산은 지방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관객에 대한 페이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그 입장 수입들의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6억 예산이 든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광주나 이런 데로 저희들이 이 작품을 팔아서, 대여를 해서 그리고 입장 수입과 함께 벌어들일 수 있는 돈들이 기대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전시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구 재정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수입들이 계속해서 관외 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광주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업체하고 광주하고 벌써 엔간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그렇게까지 예상이 된다면 엔간한 그 예산 금액이 논의가 되고 있고 계약 관계만 이제 좀 남았다는 그 정도로 들리는데 여기는 광주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제가 최종적으로 들은 건 5억으로 들었습니다.

김준성위원

거기는 5억 갖고 하는데 우리는 15억 갖고 하고, 우리는 거기의 수익도 가져오고 뭐 이러고저러고 한다라고 하는데 수익이 얼마 될지 불확실한 그런 부분 갖고 이 수익을 메꿀 수 있다라고 예상, 추측치, 그런 것들. 그리고 전시 기간도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관행이라고 하는 그런 거로 해서 계약서까지 무시될 수 있는 그런 관행을 얘기하시는데, 진짜 하고 싶었으면 뭐 첫째가 중요합니까, 그 미술품 보는 게 중요하지. 거기가 15억 들이고 우리가 5억 들이면 더 좋았잖아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광주는 이 전시 자체의 기간도 짧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전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수입금의 많은 게 광주로 가지 않고 저희들한테로 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여기 이 정도 16억짜리 하려면 최소한 여기 관람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 수익, 그리고 근거 산출한 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몇만 명이 들어오고 수익은 얼마가 되고, 그리고 광주를 보냈을 때 몇 명이 들어가고 얼마의 수익이 발생되고. 지금 이런 16억짜리 하려면 그 정도 기본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몇만 명 예상해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뭐 그냥 보수적으로 잡으면 1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건 20만 명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넘어갔을 때도 광주에서 보수적으로는 한 8만 명 정도 생각하고 기대하는 건 20만 명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아니, 광주는 짧은 기간에 8만, 뭐 20만, 우리는 그 5개월 동안 하는데도 10만, 그러면 우리 전시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거기는 짧은 기간에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긴 기간을 가져도 광주보다도 못한 수익 올리고.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은 이미 20년 전부터 광주 비엔날레로부터 시작됐던 미술품을 유료로 보는 거에 대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도시고. 노원은 이렇게 유료로 보는 전시를 시작한 지가 잭슨 폴록이 처음입니다. 그게 이제 첫 스타트였고, 이제 막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 안에 기적적으로 진짜 그 블록버스터 전시들이 노원에서 성지가 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홍보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노원의 문화예술의 이미지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구차한 소리 자꾸 나오는데요. 똑같은 소리 될까 봐 그만하는데요. 그 얼마만큼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하는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은 죽여버리고, 여기에 그렇게 행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 보면 여기 수익이 애장용 화집도 그 업체에서 가져가요, 그렇죠? 그 이득금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전부 갖고 오는 게 아니야, 보니까.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그 화보는 그쪽에서 제작하고 그쪽에서 수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여기 중간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장사도 하고. 보험료는 누가 내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보험료는 우리 쪽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추가로 예산 넣어야 되네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보험료가 대여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여기 그 대여료 속에 보험료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김준성위원

그럼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아니겠네요.

원재

강원재노원문화재단이사장

예.

김준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계약서가 무시될 수 있는 그런 계약이네요, 결론은, 관행대로 하니까. 관행대로 해서 뭐 잘해서 6월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예, 지금 뭐 인상파 건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다 짚어주시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비비 때도 얘기를 했고, 과연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노원구에 맞는 사업인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좀 제대로 똑바로 해주시기를, 진행 절차나 이런, 지금 파면 팔수록, 우리가 요구자료에서 나오듯이 계약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서 맨날 올라와서 “좀 이 사업 되게끔.” 의원실에 와서 이렇게 부탁하면 이게 서로 간의 입장만 곤란하고.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게 막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절차적으로 똑바로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서로의 역할을, 집행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의회에 의회의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하여튼 뭐 긴 얘기는 시간이 지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보면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데 3억 2,200이 이번에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비나 시비가 전혀 안 잡혀있고 자부담도 우리만 지금 우리 구비 20%만 이게 잡혀있는 건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만 일단 3억 2,200만 원 지금 올려놨는데요. 국비 30%랑 시비 40%는 공문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유선상으로는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사업 기간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보통. 이게 뭐 3,200도 아니고 3억 2,200이면 뭐 여기 이 중의 뭐 30%라든지 40% 이런 비율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100% 전부를 잡아놨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이거 구비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30:40:20:10인데요. 일단 국비, 시비는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편성 예정이라고 유선상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구비 20%를 지금 편성한 거고요.

유웅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