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옥 의원 발언

관광과장 신원선입니다. 관광과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219억 2,3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7억 5,70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생생 국가유산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 7년차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선의 화암동굴과 영월의 고씨굴, 평창의 백령동굴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관광상품입니다. 정선선 역사부지 임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관광상품과 연계한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맹글장 레일마켓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철도공사 관광객 모집 지원을 위한 철도관광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아리랑열차를 활용한 정선아리랑 토크 콘서트에 4,000만 원, 레일바이크 손실부담금 납부를 위해 1억 6,725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시설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장 업그레이드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오일장 홍보를 위한 리플렛 및 홍보용품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시티투어 및 셔틀버스 운영 관련 버스 임차 용역에 1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층버스 유류비를 포함하여 세차비 등 공공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가이드 외부 근무 및 선진지 견학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가이드 7명에 대한 활동비 지급 및 근무복 구매에 기타보상금 1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걷기행사 홍보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선 강변가요제 행사를 위해서 민간형 행사사업 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관광공사 지정사업으로 자체 주민사업체 육성을 위한 관광두레 지자체 지역협력 사업 2차 년도 사업비 1억 원 및 사업을 추진할 정선 DMO사업단 운영예산으로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정선 웰니스 관광도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메밀을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및 광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한국 여행업협회 업무협약 특별회원 연회비 200만 원, 관광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 9,000만 원, 관광과에서 관리 중인 8개의 전광판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 관광안내소 등 정수기 임대료 150만 원, 아라리촌 입장객 통계 수집을 위한 무인계수기 유지·보수 용역비 259만 원, 박람회 참가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발송 택배 및 우편요금 500만 원, 전광판의 전기 및 인터넷 사용료 1,700만 원, 관광안내소 전기 및 인터넷 사용료 500만 원, 관광가이드 및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요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팸투어 5,000만 원과 축제를 연계한 이달의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 제1회 K-푸드 엑스포 참가비 2,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관광산업 육성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기념품 제작 재료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에 기타 보상금 4,000만 원을, 강원 관광재단 출연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지면과 옥외 등 종합 광고비에 1억 5,000만 원과 2025년과 2026년에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서 18개 시군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한 3,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광판 노후부품 교체 및 노후 관광안내 표시판 시설, 보수, 철거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 및 관광 안내시설의 인터넷,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 운영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해설사 복리후생을 위한 근무복 구입비를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여행 사이트 유지관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정선 웰니스 관광 웹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2,0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티투어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참가 여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2026년부터 2명이 신규 배치 예정으로 돼 있어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타 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캐릭터인 와와군과 친구들 기념품 팝업스토어 운영에 신규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관광 캐릭터인 와와군과 친구들을 활용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관광 캐릭터인 와와군과 친구들 관련 관광기념품 제작에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여행 다국어 지도 홍보물 영문, 중문, 각 3,000부 제작 관련해서 도비 322만 원, 군비 173만 원으로 총 495만 원을 사무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 홍보예산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SNS 채널 운영을 위하여 2억 2,8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도비 254만 원과 군비 136만 원 등 총 39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연계 시설 확충에는 정선군 관광개발사업위원회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주요 관광자원 개발, 신동 더 걷기좋은 길 조성, 북평둔치 꽃밭 및 화암 용마소 보랏빛 정원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으로 나전역과 아우라지역을 연계한 관광 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3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예산은 국유림 사용 임차료, 케이블카 홍보 및 운영 지원,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임차차량 유류비로 공공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리왕산 케이블카 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 상품권 구입을 위해 기타 보상금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알파인플라자 내부 리모델링과 시설 유지·보수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시가지와 소금강 전망대를 연결하는 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자본사업으로 삼탄 아트마인 시설 고도화, 관광도로 활성화, 오픈에어 뮤지엄 조성, 힐링 라운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4억 7,950만 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 원 등 총 44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경상사업으로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육성,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브랜딩 사업 굿즈 제작을 위해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둥산 브랜딩 사업을 위해 폐기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늘비친 정선 너투이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량 구절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탄광산 아트밸리 종합 발전사업은 제1 수직갱 전망대 및 수장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둥산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삼탄광산 아트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탄광산 아트밸리 운영 지원과 시설 안전관리, 부지 임차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6,000만 원과 시설운영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척탄좌 및 기증 미술품 자료 조사와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 시설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상, 의자, 복사기 등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관리 휴양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시설 보수 사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시설보수 사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우라지 관광지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초작업 등 경관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 관광지 관리예산은 팔각정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부지 임차료 납부와 주요 관광지 안전관리 대행용역, 뒤드르 마을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뒤드르 마을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 및 제초작업, 스트레스 해소마을 관사 철거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음식 맛전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300만 원, 체험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 체험강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2,160만 원, 맛전수관의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 운영물품의 구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심화교육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즐거운 해설사 운영으로 기타 보상금 80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위탁교육으로 민간인 위탁교육비 300만 원, 지질 명소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 협력사업으로 4개 시군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홍보 강화에 1억 5,000만 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관련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명소 활용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명소 활용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2억 2,45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역량강화교육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지역 협력사업으로 4개 시군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9,347만 8,000원, 탐방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과 교구재 제작을 위한 재료비 2,05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45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7,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지질 자원 활용 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경비 5,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과 복합기, 토너 구입 등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 운영비 420만 원, 현안업무를 위한 국내 여비 2,472만 원 등이 되겠고 시설국장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본예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4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강변가요제가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비가 모자라는 가보죠?

전년까지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금년 들어서 10주년 기념 관련...

2026년도에 10주년...

예, 10주년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해 줬고 그동안에도 행사 진행상황을 살펴보니까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실 그렇게 규모있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상금도 맨 여기서 나가요?

시상금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할 수는 없고 그거는 별도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변가요제 시상금은 3,000만 원 외에도 별도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강원랜드에서 내년에 700만 원 더 추가로...

우리 군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민간 부분에서도 스폰을 많이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광두레 지자체 협력사업이 4개 시군 같이 하는 건가요?

이거는 4개 시군이 아니고 저희 시군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차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였고 이제는 실행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첫해라는 거죠?

예.

나는 2년차라고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가면 정선 메밀전병축제를 한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 올렸는데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정선 주민자치회에서 건의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 정선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정선 오일장과 연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메밀전병에 대해서 원주에서는 만두축제를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 먹거리 축제를 가지고 브랜딩화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오일장에 메밀전병이라든가, 메밀부치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직 브랜딩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좀 정선이 메밀전병의 원산지라는 브랜딩을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축제를 그러면 상반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지금 계획은 상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날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장날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정선읍 계획은 대보름 행사에 맞춰서 이틀 정도 축제 형태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정선시장에서 장날마다 메밀전병을 하시는 가게가 엄청 많은데 이럼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수입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상반기동안 계속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축제 형태로 이틀 정도 해보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이틀 정도 한다고 그러면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을 많이 발굴하셨네요, 예산이 많이 확보된 거 보니까. 248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사업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계획이 돼 있으신데 이거 어떻게 뭐 기본 계획은 좀 나와 있나요?

내년도에는 일단 그 나전역같은 경우는 계곡수 체험장이 좀 많이 망가져가지고 밑으로 물도 많이 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강사업을 내년에 좀 진행할 거고 공유 자전거를 20대 정도 북평에다가 구입해서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라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스카이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거고 역사 리모델링도 내년에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은 여량 아우라지역부터 북평역에 철도부지는 열차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고 계곡수 체험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해놓고 거의 활용을 못 했었잖아요. 물론 시설에 대한 하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거기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는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부터 아우라지역부터 북평역까지 관광상품 개발을 요구했었고 앞전에 하늘 날으는 자전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다시 레일바이크 제2의 상품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구절리에서 아우라지역까지의 레일바이크 외에 다시 한 번 제2의 레일바이크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예전처럼 그렇게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제2의 상품이 또 개발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역사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자전거 이런 것도 좋지만 아우라지역과 북평 나전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게 있는지 용역도 좀 줘 보시고 그래서 제2의 레일바이크식으로 어떤 관광상품을 좀 개발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코레일하고 그 정선선 활성화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거는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는 역사 중심이 아니라 역사는 역사대로 좀 진행을 하겠지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심도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일바이크는 거의 저희들이 정선군에서 제일 활성화를 많이 시켰던 상품이기는 하지만 지금 레일바이크 손실부담금 여기 1억 6,7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코레일에다가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코레일에 주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큰 흑자는 못 나더라도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을 그렇다고 뭐 다 없애치울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을 관광과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아니면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졸드루 마을관리...

예, 졸드루 마을관리 휴양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 데크시설이라든가 이런 낡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어떻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나요?

여름철 한 철에 주로 하다 보니까 여름 성수기 때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외의 시기에는 관광객이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겨울철까지 운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마을하고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서 관광객들이 다른 시기에도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을 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홍보역할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관광객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왕 우리가 시설도 개선해 주고 하면 행정에서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역할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왕 시설개선 했으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지에 보면 종합적으로 제초작업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발주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나눠서 발주를 하고 지역별로도 나눠서 그렇게 내년에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관광지에 제초작업 시기가 관광객들이 눈살찌푸리기 전에 먼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려고 하시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연중에 2번 제초작업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후도 그렇고 풀들이 빨리 자라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더 당겨가지고 두 번 하던 걸 세 번을 하더라도 제초작업 시기를 당겨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즌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빨리 대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자라서 제초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관광지가 더, 제초 자체가 혐오시설이 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요 관광지 브랜딩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강원관광재단에 위탁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육교를 계획했었는데 아직 사업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잔액과 내년에 편성하는 예산을 합쳐서 육교쪽에 개선사업을 진행할 거고 종합개발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앞으로 마을까지 브랜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게 지난 번에 읍면 할 때도 면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민둥산역까지는 연계가 좀 돼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브랜딩사업을 통해서 아마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공단지쪽하고 민둥산역까지 시내를, 그런 것도 같이, 이 사업비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만이라도 같이 협업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삼탄 아트밸리 시설비로 수직갱 전망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수직갱을 이용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수직갱을 활용해 보려고 이 사업비를 넣었고 문체부에서 나왔을 때도 이 사업계획을 얘기했었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해 줬습니다.

수직갱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그 기계장비는 가동이 안 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계단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까?

일단은 계단을 좀 활용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장한 사람들 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삼탄 아트밸리가 사실 그동안 꾸준히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됐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다시 시작할 때는 좀 더 고민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북 석탄박물관이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겹치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해야지 이게 군데서 양쪽 다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탄좌건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삼탄 아트밸리같은 경우는 동원탄좌랑은 차별화돼서 진행하려고 하고 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복합 시설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동원탄좌랑은 좀 차별화될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겹치지 않아야 저희가 관광상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트밸리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시죠?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아트밸리같은 경우는 뭔가 관광컨텐츠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숙박시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어중간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저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사업비가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저는 사실 관광지같은 경우는 돈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돈이 들러라도 제대로, 왜냐하면 어설프게 해 놓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관광객들은 관광객대로 유입이 안 되면 지역에서는 또 지역 나름대로 고민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잘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운영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부터 좀 정비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삼탄 아트마인이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또 콘텐츠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사업 보니까 어쨌든 사북 쪽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 사북 도사곡 보시면 이제 산막쪽에, 계속 말고 아파트쪽에 계곡이 또 있어요. 근데 내년도 사업에 거기 산림욕장을 좀 그동안 계속 얘기해서 하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욕장은 한계가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그 계곡 주변도 좀 어떻게 많은 관광객들이, 도사곡 오시는 분들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막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올해 보니까 사북읍에 지금 주요 예산들이 별로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행사운영비에서 제1회 K푸드 엑스포 2,200만 원 돼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참가비라고 하셨는데 엑스포에 참가하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참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음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가는 건지...

일단 저희가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민간사업자 위주로 선발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신동에 있다 보니 해외로 수출하는 건들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도 꽤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빈대떡하고 된장 이런 것도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가는 부분들도 보고 이래서 K푸드 전시회를 가시면 저는 아까 메밀전병축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식이 관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선 하면 어떤 음식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앞으로 나간다면 관광 활성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몫으로 자리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화암 관광지 관리 부분인데요, 팔각정 카페 리모델링해서 예산 5,000만 원 돼 있고 운영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 돼 있는데 현장활동 갔을 때 젊은 청년들이 카페 오는 거 맞으신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랑 다 해서 계약이 되신 건가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선정됐고 내년 4월쯤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쪽에서도 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시설개선해 주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카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내년 4월에 오픈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운영물품은 어떤 거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에요?

일단 운영물품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논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품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예.

저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정선군의 핫한 데로 떠오를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현장활동 나갔을 때요. 그분들이랑 하실 때는 운영물품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물품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희 군에서 지원할 부분들과 지원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 내년 4월에 잘 오픈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52페이지에 보면 함백산 야생화단지 1,000만 원 돼 있어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보면 삼탄 아트밸리 부지 임차료 해가지고 있어요. 2개 다 부지 임차료인가요?

예, 부지 임차료입니다.

이거 좀 잘 좀 조정 좀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암사하고 일단 예산은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 세워놓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밭 임대료 대면 엄청 비싼 거에요. 특히 또 야생화단지 거기는 1년에 일주일 사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메밀전병축제로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읍면 축제를 할 적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다 주잖아요. 저기 뭐야, 뗏목축제라든지, 야생화축제라든지, 사북 석탄문화제라든지, 철쭉제, 민둥산축제도 그런가요?

예, 민둥산축제도, 9개 읍면이 공히 다...

다 2,000만 원인데 이 메밀전병축제는 뭐 어떻게 하길래 예산을 8,000만 원씩 주는지, 이것도 이틀밖에 안 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보셔야 되는데 충무행정관실 쪽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편성하기가 성격이 있어서 어렵다 해서 저희 쪽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형평성을 깨게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게 각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할 적에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공히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비로 주려면 그냥 사업비로 줘버리세요. 축제 지원금으로 주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기 뭐야, 각 축제마다 돈 지원해 주는 걸 더 해달라고 그러면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쭉 매년 반복되던 그런 축제라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해봐서 잘 되면 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다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나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안은 나왔는데 아직 그 심의가 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안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글쎄, 저도 걱정됩니다. 다 읍면 축제에 지원해 주는 돈이 2,000만 원씩 공히 이런 축제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축제 지원을 더 한다 그러면 앞으로 각 축제위원회에서 예산 더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명칭은 축제라는 명칭은 썼는데 사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으로 보든지, 어쨌든지간에, 저기 뭐야, 이제 어차피 예산 올라왔는 걸 봤을 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본설계까지는 다 진행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5년차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요...

도로가 좁고 지금 비포장 상태라서 좀 그런데 이제 풍력을 그쪽에 하면서 풍력 사업체에서 포장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방향 통행을 하게 되면 좁은데 이거를 좀 일방통행 형태로, 올라가는 길이 세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고 교통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방통행으로 좀 교통을 그렇게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내년에 좀 계획을 세워서 그 일대를 저희 사업과 산림과 사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플랜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 안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61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6억 1,090만 원 기금 4억 9,911만 4,000원, 도비 9억 9,812만 5,000원, 군비 266억 2,616만 5,000원으로 총 287억 3,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8억 8,177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관리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3,5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비품 구입, 전기·소방 안전관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에 2,000만 원, 무대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과 청사 및 공연장 유지·보수와 전기 안전점검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 직원 인건비 6명과 원사 관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억 3,791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냉·난방기 및 컴퓨터 1대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오카리나 등 5개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작은 영화관 영상장비 유지·보수비로 2,800만 원과 내부 청소를 작은 영화관 환경 정비사업에 550만 원, 작은 영화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손실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을 전년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영화관 노후시설 수리비 3,000만 원과 유지 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 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아라리 인형의 집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미술 프로젝트 시설 보수입니다. 마을 미술 건축물 공공요금에 300만 원과 나전역 일원에 설치된 13개 조형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으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아리랑센터 관리입니다. 건축물 전기안전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관내 생활문화센터 4개소에 대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과 공공요금 2,5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입니다. 아리나루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2,017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그리고 공공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레지던지 운영으로 광하분교와 북실리 건물 1동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공공요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암아리센터 운영입니다. 정암아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사업 6,000만 원과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4층 옥외 주차장 동절기 상습결빙에 따라 시설 개선 및 공간 활용을 위하여 헬스장 설치 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과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운영입니다. 23년도 광하분교에 조성된 창작센터 2동에 대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주민강좌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식형 아리랑 문화아울렛 조성사업입니다. 아라리촌과 아리센터, 아리랑센터와 연계한 문화예술 거점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193명에 대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기금 및 도비 포함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3억 3,1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홍보를 위한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업 관리로 불법 게임장 적발 시 불법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험 확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공연 등 소규모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과 문화예술 진흥 관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 인형극제 개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문화예술 패스사업입니다. 19세 및 20세 청년에게 순수예술 관람비 1인당 연 20만 원을 지나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고유의 소재를 스토리텔링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방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2,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되어 정선 향교 4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정선 향교 지원사업입니다. 기로연 행사와 춘추기 석전대제 개최, 정선 지역의 서표가 되는 10명의 선인에 대한 향현사 제례 및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정선, 영월, 평창 유림연찬회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 보조금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아리랑 홍보 및 육성입니다. 정선 아리랑 브랜드송 제작비 3,300만 원과 국제 무형문화도시연합 연회비 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 아리랑 기념품인 오르골 제작비로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 아리랑 상설공연 및 박물관 입장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7,000만 원과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사업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문화재단 대행사업비 총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선 아리랑 공모사업 시험운영에 2억 원, 아리아라리 뮤지컬 운영비 14억 원, 정선 아리랑 전수보급비 1억 원, 정선 아리랑 문화사업비 1억 5,000만 원,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에 3,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비 1억 2,000만 원, 정선 아리랑 상설체험 아리랑학당 운영비 3,000만 원, 아리샘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0만 원, 유네스코 청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비 5,000만 원, 아리랑센터 기획 공연 및 운영에 2억 원, 정선 아리랑 K-컬처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비 2억 원, 정선 아리랑 문학상 사업비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야행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걷는 박물관 8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유산 공개공연입니다.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도 무형유산의 공개공연 행사비로 유평 삼베 민속 공개공연비 500만 원과 정선 아리랑공개공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아리랑 전수관 운영입니다. 아리랑 전수관 소모품 구입 및 제작비 500만 원과 전수관 운영비로 공공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아리랑 전수교실 운영으로 전수교실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1,8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관의 소규모 시설 보수와 생활관 지붕 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과 다음 장 교육용품, 공연용품, 운영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아리랑제 행사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 행사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리랑제 읍면 참가 보조비로 총 3억 3,0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유산 보호·육성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유평 삼베 민속보존회의 전승 활동비와 정선 아리랑 전승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기타 보상금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굿축제 및 삼베 민속 전승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기관평가 용역비 1,200만 원과 운영 및 사업비 출연금 52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리랑 박물관 운영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 무형유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11월 19일 정선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선 뗏목문화와 정성 남평 토방집 짓기 보유단체 전승활동을 위한 단체 전승비로 기타보상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뗏목 문화 전승사업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사업비로 도비 포함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아리랑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수관 교육 운영수당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배우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원 아리랑 문화 산업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우리 군과 원주, 속초시가 협업해서 국가유산청 공소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대표 시군이 되어 국도비 포함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아리랑 전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리랑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관광객 모객을 통한 아리랑 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로 행사 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원주시, 속초시 주관단체 지원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내에 정선 아리랑 기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기획 및 음원 전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입니다. 아리랑 전수교육관에서 추진하는 아리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를 위해 교육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유산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 500만 원과 국가유산 시설 운영비 2,300만 원 그리고 CCTV 인터넷 회선료, 전통사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보호기금법」에 의해서 지정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는 정선 화암동굴에 대한 국가유산 보호기금 납부를 위하여 기타부담금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관내 지정유산 소규모 보수비와 주변환경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정선 향교와 수고당 고택, 백전리 물레방아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정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국도비 포함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유산 자료집 간행을 위한 발간 비 500만 원,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운영수당 300만 원, 국가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암동굴에 소재한 구 향토사박물관의 소장되었던 향토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50만 원과 관내 향토문화유산의 수시 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정암사 회화전에 5,000만 원, 문화유산 학술포럼 개최 사업비로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유산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에 대한 상시 관리모니터링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위봉 주목대한 상시 관리 모니터닝 사업비로 국 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밀 계측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국 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 봉양리 뽕나무의 상시 관리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국 도비 포함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 산사 3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행사 운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현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리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2,017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리고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봉양리 뽕나무 회복 및 생육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년기념물 정암사 열목어 생태계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과 정선을 잇는 옛길 칠족령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암동물 환경 복원사업으로 천년동굴의 녹색오염 제거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년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10년 주기로 화암동굴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용역비로 국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보존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삼성각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국도비 포함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입니다. 9개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난방기 1,800만 원과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정비로 북평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한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원과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공 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부지 임차료 및 종합 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로 1,050만 원과 공공 체육시설 안전검사 및 운영비로 1,840만 원, 녹송공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용역비에 3,000만 원, 북평 그라운드 골프장 관리용역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으로 공공 체육시설 관리유지비 700만 원과 올림픽 환영등 전기 사용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 공공 체육시설 전기 기본요금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콜리안 정선 골프장 페이백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부권 골프 연습장 진입로 조성사업 실시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종합경기장 1종 육상공인 재인증을 위한 노후물품과 군민체육센터 노후물품 구입 및 교체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정선 북실리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비로 기금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종합경기장 시설 정비로 진입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정선 종합경기장 육상공인 재인증을 위한 트랙 정비 등 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 종합경기장 동력 예취기 구입비로 4,22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체육시설 보강 지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선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로 사북초등학교 유도장 신축비에 군 폐기금 포함 13억 8,3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북 중고등학교 유도장 신축비로 3억 2,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남부권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설계비로 도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둥산 아리센터 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족구장 전천후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건축계획 용역비와 사전 행정절차비로 폐기금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탄고도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 와서 소비되는 숙식비 총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 내 보조경기장 관람석 비가림막 설치비로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금과 도비 포함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저소득층 가구 유소년,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 참여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금과 도비 포함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육상부 운영입니다. 육상부 숙소 사용료와 차량 렌탈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차량 유류비 및 숙소 도시가스 사용료 등 공공 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육상부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8억 2,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독 포함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사격팀 지원차량 렌탈비와 숙소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도시가스 사용료, 차량 유류비 등 공공 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독 포함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7억 2,0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및 우수 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스노우보드 이상호 선수 후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400만 원과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훈련비 및 장비 구입비로 2,500만 원,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비에 3,500만 원, 유소년 농구 스포츠클럽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명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1억 7,9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축구와 유도 2개 종목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바둑교실 지원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기 및 군민 체육대회입니다. 전국 도 단위 대회 유치활동 등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20개 종목에 대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군민의 화합을 위한 군민 체육대회 운영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입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비 9,620만 원과 도 연합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8,950만 원, 엘리트 체육 대상 도민 체육대회 참가비 2억 3,500만 원과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9,000만 원,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2,500만 원, 강원도 여성 종합체육대회 참가비 2,300만 원,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달리기대회로 3·1절과 보훈의 날 기념 달리기대회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비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10개 대회와 도 단위 15개 대회 유치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 홍보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체육행사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동강 타임슬립 마라톤대회 행사비로 2억 2, ,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및 군 동호인 체육대회입니다.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비 7,800만 원과 유소년 축구단 지원비 1,000만 원, 골프교실 운영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고를 위한 복리후생비 지원에 9,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군 체육회 운영비 5억 1,504만 2,000원과 군 체육회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 지원에 1,800만 원, 자전거 대행진 대회 운영비 700만 원, 군민 한마음 트레킹대회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FC 홈 경기 시 LED보드 광고 등 광고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체육회 활성화 지원비로 체육회 워크숍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352만 2,000원과 복리후생비 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동호인 대회 18개 종목 참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김요한 배구교실 운영비 1억 원과 관내 청소년 대상 10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총 11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근속수당과 활동수당 1,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14만 4,000원과 어르신 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사업입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공공 운영비 300만 원, 국내 여비 2,317만 5,000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뗏목문화 전승사업이라고 예산이 이제 4,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기획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11월 19일에 정성군 향토문화 전수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지원은 물론이고 사업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뗏목 시연 운영비라든가, 제작비, 홍보비, 사업 진행비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죠?

일단 문화원을 통해서 보존단체로 나갈 계획입니다.

여량면에 보면 뗏목 보존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문화원하고 같이...

문화원하고 협업해서 아마 그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정선 아리랑과 뗏목하고는 계속, 뗏목을 상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발론산 철쭉나무 모니터링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보통 이제 연간 관리운영용역을 실시합니다. 전문업체에 대해서 1년에 수시로 발론산 철쭉 자생이 잘 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이 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고 국가유산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다 보니까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해가지고 하십니까?

예, 그렇죠. 일단 보수가 필요한, 보호를 위한 사업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기는 하는데 극히 약합니다. 지원금액이...

제가 올해 발론산에 가서 철쭉나무를 좀 보고 왔는데 이게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관찰만 하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량면에서는 철쭉나무를 가지고 관광상품화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제가 가보니까 등산로도 많이 정비가 안 돼 있고 그 외의 시설물도 좀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등산로 정비같은 경우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토존이나 전망대도 좀 만들어놓고 이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모니터링만 하기에는 좀 아까운 상품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여량면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것도 업그레이드 좀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걸 좀 지역에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발론산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 가보고 산림과랑 협의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도 정비가 돼 있기는 한데 그렇게는 좀 문제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게 등산로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갔던 분들의 의견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모니터닝만 하는 거는 좀 아깝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으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남부권 골프연습장 설계비를 진입로하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제가 뭐 들었던 바는 있는데 혹시 그 규모가 타석이 몇 타석 정도 되고 층수는 몇 층이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건축기획용역을 지금 완료해서 총 사업비는 55억 정도 소요되고 당초에는 28타석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60억이 넘게 되면 도에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예산사업이 되기 때문에 용지면적 폭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뺄 수 있는 게 24타석, 1층, 2층 규모로 해서, 전체 규모는 4층 규모가 될 겁니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들어가고, 1층에는, 2층에는 사무실하고 기계실 이런 용도로, 그리고 워낙 경사도가 세기 때문에 3층, 4층에 타석이 각 12석씩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4타석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에요?

예.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북부권에도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겨 정도 규모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설계를 하고 나서 도 전환사업비로 신축사업을 받으셨는데 추경에라도 설계가 완료되면 그런 것까지 논의가 돼 있으신가요?

도에서는 일단 전체 사업비 13억을 기준으로 도비 전환사업비를 편성해서 당초에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도 지원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 원에 대한 설계비만 일단 지원을 받았고 1회 추경 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 포함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골프협회를 비롯해서 하시는 분들께서 연습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골프협회라든가 골프인들한테 기본적인 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있으신가요?

연초 5월달에 한 번 전체 진행상황에 대한, 몇 분을 모시고,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관계자들 서너 명 모셔서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되면 기본안을 가지고 한 번 골프협회나 지역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골프연습장 짓는다고는 얘기가 나왔지만 진행이 잘 가시적으로 안 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어서 설명회를 한 번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유도장 건립하는데 이게 사실 적은 돈을 교육기관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금년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고 얘기만 들었고 사업 착공은 내년 봄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현장은 가보지 않고 교육청 주관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애서...

보통 행정절차가, 사업비가 많이 들면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는 게 평균입니다.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봐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족구장 전천후, 남면에다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를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 전환사업비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가 완료돼야지 전환사업비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2027년도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해야 될 겁니다. 도비 전환사업비가 강원도에서는 시군마다 신규사업은 한 건씩밖에 안 해줍니다. 기능보강이나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들은 이제 반영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설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어쨌든 내년에 설계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면 끝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끝이 나나요?

예?

상반기에는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나요?

상반기 내에는, 어차피 이것도 저희들 입찰을 봐야 되고 건축계획용역이라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7월~8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나중에 설계가 마무리되시면 남면 지역사회하고 족구 관계자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이것도 꽤 오래 전에 나왔던 얘긴데 진척이 없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내년 7월~8월에 혹시 나오면 그때 좀 설명회를 한 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데 사실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남부권 스포츠용역도 다 마치고 나서 첫 사업으로 실내체육관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당 부지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지난주에 받았잖습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년 초에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감평사를 먼저 1개 업체 선정하고 군에서 추천하는 감평사 한 분을 추천해서 가감정을 먼저 받아볼지, 본감정을 먼저 받아볼지, 가감정은 금액을 확정짓지 않다 보니까 본감정을 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 사업은 카지노 인접 지역같은 경우는, 폐광지역이죠. 4개 읍면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 비수기나 아니면 성수기를 약간 빗겨나서 보면 지역 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에 경기 부양을 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신속하게, 여러 가지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게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 때 빨리 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사실 내년에 감정평가해서 토지주와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면 내후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애요. 물론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음같아서는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절차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되죠. 행정절차라는 게 1년 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 전환사업도 가져올 수 있는 용이한 조건이 되고 부지매입이 안 되면 절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액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하면 일단 토지 매입이 급선무이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숙제이고 시간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상단부에 보면 정암아리센터 4층 공간 활용 실시계획인데 거기를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작년 연초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결빙이 되면서 물이 차오르는 형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기 때도 그렇고 동절기에 상습 결빙이 돼버립니다. 워낙 트여있어서, 그쪽에 시설 개선을 하면서 공간 활용을 계획하다 보니까 지역에 없는 헬스장 설치가 어떻겠느냐는...

무슨 설치?

헬스장, 그래서 바깥쪽 공간을 막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면 좋겠다 싶어서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목욕탕을 지으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욕탕 사업이 확정이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저기 뭐야, 복지과하고 한 번 서로 공유를 해 보세요. 문예,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4층까지는 창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안전하게 이동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헬스장 부분은 복지과하고 한 번 공유를, 소통을 한 번 해 보시고 저번부터 아리센터 개관할 적에도 너무 작다, 주민들이 어디 복지관으로 활용하기에 작다 그래서 더 있어야 겠다고 해서 4층을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헬스가 목욕탕쪽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용도로 가능하도록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밑에 보면 휴식형 아리랑 문화아울렛 조성 이래가지고 이거는 17억이,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부터 이어진 재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

지금 기와집이나 너와집 이런, 거기에서 이제...

아라리촌에다가...

예, 아라리촌...

아리랑센터에서?

예, 아리랑센터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공공 체육시설 전기요금 지원이 있는데, 3,600만 원인데 이걸 어디다가 해 준다는 거죠?

9개 읍면에 야간조명이 돼 있는 시설이 18개 됩니다. 지원조례에 따라서 각 읍면에 배분하면 나중에 사용자들이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비용들이 연간 3,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혹시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서치비용도 거기 다 포함되는가요? 정선 종합경기장 보조장 같은 데도 포함되는가요? 테니스장같은 데...

테니스장, 정구장 이런 것들은 포함되는데 종합경기장은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 예산을...

그러면 전체 체육시설의 야간조명을 해서 생활체육으로 할 때는 전기요금을 다...

기본요금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기본요금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 3,6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1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하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3,600만 원입니다. 1억이 아니고...

하여튼 옛날부터 동호인들이 얘기하던 건데 지금이라도 지원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원액이 모자란다면 여기 기획관님 계시니까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전체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어떤 종목은 받는데 어떤 종목은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 동호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탄고도 거기에 보면, 27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요? 어떤 선수들한테?

일단 실업팀이나 어떤 단체들이 20명 이상 와서 저희 지역에 5일간 숙박하면서 훈련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지역상품권을 숙식비의 1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숙식을 하고 그랬을 적에 영수증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아리랑상품권으로 환원을 해주는, 10% 정도...

10% 정도...

대신 5일간 머물러야 되고 전지훈련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좀 봐주세요. 스포츠클럽 지원에서 보면 1,0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인가요?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예.

지금 우리 유도 저기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8월까지 유도는 끝나는 겁니다.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군비 지원금은 별도로 세울 겁니다.

그거는 여기 포함 안 된 거에요?

예,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안 보이던데? 스포츠 클럽 예산은 내가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추경에 반영할 거에요? 지금도 바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스포츠클럽이 쉬어야 되나? 이거 저기 뭐야, 축구는 올 12월 31일날 끝나니까 그런데 유도는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예, 알고 있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거 2,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던 거 이거 매칭사업이잖아요? 대한체육회하고 강원도 체육회하고, 정선군하고 매칭사업인데 그 2,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아직까지 저기 뭐야, 282페이지, 아직까지 전국 단위, 도 단위 대회 유치가 다 안 됐죠? 아까 저기 뭐야, 25개 도 단위 대회, 전국 단위 대회를 10개, 15개, 25개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그게 다 안 나와 있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대회 유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억, 한 13억 돈인데 하여튼 이거, 이거는 어디 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스포츠지원팀에서 합니까? 스포츠지원팀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회에 스포츠지원팀...

이 대회를 유치할 적에 좀 타이트하게 좀 해가지고 좋은 대회를,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대회를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속있는 대회를...

그 뭐 돈 조금씩 줘가지고 대회 유치해가지고 사람 몇 명 오지도 않는 그런 대회 유치하면 행사 치르기만 힘들지. 그래서 좀 큰 대회 유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강원FC 보드광고만 하는데 3,300만 원하고 FC 입장권 구매는 안 합니까?

입장권 구매...

연중 입장권 구매를 우리가 매년 20매씩 구입해서 홈경기 있을 적에는 우리 지역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관람도 하고 그랬었는데...

입장권은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원팀장님, 그런 없습니까?

보통 정해진 시기는 없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서하고 저희 과하고 협력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이용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

한 대에 45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같이 나가는, 합동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도 민속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리의무가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홍선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액은 124억 2,167만 1,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5% 감소한 41억 1,00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차량 렌트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회 강원 남부 폐광근로자 연합회의 날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폐광 지역 개발사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문화사업비 4,000만 원과 제31주년 3·3주민운동 기념사업비 2,5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6회 46주년 사북항쟁 기념식 행사를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발전 및 폐특법 현대화와 폐기금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부터 정상 운영 중인 야생화 추리본부의 예약 및 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6,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리본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3,85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 등을 위해 공공 운영비 1,614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북읍 경관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지장천 데크로드와 별빛폭포 등의 안전관리용역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한 야생마을 경관사업으로 추진한 시가지 산책로 조명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 골목길 정원박람회 홍보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5,300만 원, 공공 운영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탄고도 1330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신동읍 예미역 인근에 설치한 무인안내센터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광지역 생활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역사유물 수집 및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선군 도시재생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민간위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기숙사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여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137만 원,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위해 151만 2,000원, LPG 옹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1,458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1,7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4,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세대별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104개소, 지열 44개소, 모니터링 148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시설비 29억 2,362만 3,000원과 감리비 6,223만 원을 편성하여 총 29억 8,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7가구 노후 등 기구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기금 사업으로서 시설비 1,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태양광과 지열 등을 보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국 에너지공단을 통하여 생산된 태양광 10가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LPG 배관망 안전순찰단 사업은 관내 안전관리에 취약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기후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공공 운영비 100만 원과 골목길 태양광 LED 조명설치 및 저소득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 전기저금통 구축사업으로 2020년도에 참여한 300가구의 유지관리 서비스 운영과 2026년 신규 50가구의 모집 및 개발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62만 5,000원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전기 승용차가 150대, 화물 자동차 24대 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전기이륜차 10대 구매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포인트를 환경공단에서 산정하여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포인트를 산정하여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타 보상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용역 및 제1차 정선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수소전기 승용차 5대 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유치 홍보와 공유재산 사용료 장기 체납 입주자 명도소송 관련 비용,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 처리시설 및 함백 기숙사 근로자복지관의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용역비와 폐수처리시설 등 기업 지원분야 산업 안전관리 컨설팅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대체산업 임대공장 유지관리 및 폐수 처리시설, 함백 기숙사 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 9,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백 기숙사 관리대행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중소기업 등의 판로 개척 및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농공단지 입주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미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증설 및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 관내 산업단지 시설의 다양한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허, 상표 출원 등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비로 민간위탁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산 주변 지역 마을 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 유통물류센터 건물의 전기, 소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용역 비용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기초과학연구원 예미랩과 연구원 주거단지인 함백 생활관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탄산업 전사 기념비 및 함백탄광 추모공원 주변 청소 관리대행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백광업소 순직 산업전사 추모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함백탄광 추모공원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1,950만 원과 각종 통신비용 및 우편발송 지급을 위한 공공 운영비 4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국내 여비로 2,163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폐수 처리시설 운영 등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기타회계 전출금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함백 기숙사 입주기업 보증금 반환비용으로 기타반환금 20억 1,72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2026년도 본예산안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예산 편성액은 4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를 감소한 1억 9,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26년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로부터 기타회계 전입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은 본 예산안 편성액은 군비 4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29%를 감소한 1억 9,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미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시설물 운행대행을 위해 사무관리 2억 7,000만 원과 증산, 예미 농공단지 가로등 및 관리사무소 전기, 수도요금 및 폐수 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를 위한 공공 운영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폐수 처리시설의 보수와 노후시설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출 사업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2026년도 본예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예산 편성액은 2억 2,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기금으로 2억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 편성액은 2억 2,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 개시 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하장 풍력발전소 등 5개소에 재료비 2,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창 풍력발전소 등 2개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1,160만 원, 스카이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등 13개소에 시설비 1억 6,670만 원, 넥스포 태양광발전소 등 2개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석탄산업 폐광 근로자 연합회의 날 행사 예산이 1,000만 원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명칭이 바뀌고 또 6월 29일자로 아마 광부의 날이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부의 날로 지정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도 폐광지역, 특히 이제 석탄산업 광부들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사실 폐광 근로자의 날이 폐광지역 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여는 행사거든요. 물론 올해는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왔지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폐광지역 4개 시군 이제 광산 단체들이 협의해서 행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석탄산업의 중심은 정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추가로 좀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그대로 됐어요. 말씀 좀...

사실 이 건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1추 때 사업예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 주도를 못 하고 삼척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 자체는 여기서 하지만 주도권을 이렇게 과감하게 못 갖고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허용된다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 10월에 열리는 사업이잖아요. 추경에 혹시 가능하다면 좀 더 증액해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전기차 플러스 수소 전기차까지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 수소 충전소라든가, 수소 발전소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사실은 수소발전소는 강원랜드랑 협의했는데 좀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태백이 12월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4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게 좀 소화가 안 돼서 사실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보급률이 좀 낮다 보니까 충전시설을 미룬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자꾸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후발주자가 되다 보면 사실 더 많은 예산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없어서 보급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수소전기차의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구입을 할려 그래도 예 여기서 충전을 할 수가 없으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좀 뭐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어렵지만 신속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재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갔는데 수소차가 어떤 친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도 맞습니다만, 현재 국내의 시장 수요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가 오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계하고 있는 게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강원도 내에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극히 일부 있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보류가 된 상황이고 그 부분을 어떤 수요의 추이를 봐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판단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적자구조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LPG 가스차 나왔을 때도 사실 충전소가 우리가 가장 늦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없는 거는 아닙니다. 삼척, 동해, 강릉, 원주 있을 만한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뭐 수요 예측을 좀 해 보면 아직까지는 적자가 명확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우리 정선군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한 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신동 농공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전년 대비 23억 증액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가 5억이고 이 폐수 처리시설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본적인 시설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평균 유입량이 80% 이상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사실 250톤 처리 용량인데 6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신청할 수 없고 그래서 20억 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250톤을, 총 CAPA가 500톤이거든요. 500톤인데 지금 250톤은 기 설치돼 있고 내년에는 250톤을 설치해서 추후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 처리시설 용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농공단지 내의 어떤 기업 때문에 지금...

일단은 김치류를 만드는 공장이 제일 많죠. 한성식품이 한참 할 때 120톤까지 저희가 배출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서한식품으로 명칭은 변경됐습니다만, 계속 정상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미리 용량을 늘려놔야지만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를 아직 입주를 못 시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식품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폐수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성기업 들어올 때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어쨌든 다시는 들어오는 기업들은 최소한 우리가 폐수시설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무한정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한성기업 말고 또 김치공장 하나 더 있잖아요. 예담인가 뭐...

예소담...

예소담...

그거는 이제 신동입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예산 선 것은 진행하시되 앞으로는 농공단지 관련돼서 기업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입주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의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분양단계부터 선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시설 5억은 어떤 예산인가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증산 농공단지가 그냥 봐도 미관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사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증산 농공단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환경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비를 그냥 단순하게 환경정비는 플러스 주변 경관까지 같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가 지금 어쨌든 남면장님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니까 면사무소하고 공유를 하셔서 같이 경관사업하고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것도 한 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향토기업 해외판로 확대 지원에 4억 정도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원하시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호주 브리즈번하고 LA 홍보판매한 것,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이랑 예산이 같은 건가요?

예, 같습니다.

지금 배로 선착하러 나갈 때 제가 몇 번 나가봤거든요, 농공단지. 그런데 굉장히 저희 지역이 조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본인들의 물건을 이제 정선군에 내는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지금 거기서 했거든요. 저희 신동 예미 농공단지에 모였는데 다른 지역도 다 왔었어요. 평창, 원주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와서 작업을 했는데 저희 군이 가장 좀 열악한 부분들이 많다고 업주들이 그러시는데 그게 맞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거는 식품 판매를 많이 하는 판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기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영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투자 대비 수출량은 작년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4억 원이라는 돈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수입으로 받는 거는 2억 6,000만 원, 물론 기업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적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작은 기업들이 어쨌든 거기다 물건을 내다 보니 조금 상품화가 안 돼 있다든가 뭔가 좀 큰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뭐 된장을 해도 많지 않아요. 한 열 몇 개, 킬로로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었고 빈대떡같은 경우는 좀 많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기업들을, 작은 식품공장이거든요.

저희가 그 외에도 예산서에도 있지만 다른 위탁기관에도 위탁해서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거는, 포장재 지원 이런 거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기업체에서도 자구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업체가 영세기업이, 식품같은 경우 작은 회사들은 거의 지역주민들이 좀 있고 큰 회사 한성김치 이런 데는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작은 업체일수록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 있는데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한 번 봐주세요. 광산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 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디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받은 거는 남면 유평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고요, 신동 조동리도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신동 조동이면 한덕철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주변입니다.

해마다 이게 지금 두 군데 정도 가능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매년 오는 사업들이...

예, 금액이...

다른 지역에 조금 민원 들어온 것들은 없었습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사리 거기 신원광산 혹시 아시나요?

예, 알죠.

거기는 저희 주민들이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도로포장 부분이 민원 들어온 게 꽤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나가보시고 순번 되는 순서로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다음 번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산업 역군 폐광 근로자 연합회 행사비용, 또 그다음에 33 주민운동 기념사업 비용하고, 그다음에 사북항쟁 기념행사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봤을 적에는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우리가 행사를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치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33이야 뭐 당연히 저기 뭐야, 지역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투쟁했던 사북 공추위에서 해가지고 투쟁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길이길이 보전해야 될 그거고 산업역군 폐광 근로자도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산업역군이다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지금 와서 홀대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1,000만 원 예산 세워주는 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4개 시군, 7개 시군 다 이거 행사를 같이 해야 될 행사인데 주도권 정선군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 정선군으로 봐서는 주도권 문제도 조금 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이거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폐광근로자의 날은 잘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울 적에 어떤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런 예산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북항쟁 기념식은, 이거는 저기 뭐야, 사북에서 사북항쟁 기념식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사북항쟁이 왜서 사북항쟁이라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원래 정부의 공식 표기 방식은 사북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굳이 사건으로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을 뒤에 써서...

글쎄, 우리는 뭐 그때 당시에 이거를 직접 몸소 겪었고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사북 주민들이 여기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노사 간의 문제, 어용노조하고 노사, 저기, 종업원들하고 일어났던 문제에요. 그런데 이걸 뭘 사북항쟁이라고까지 합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가 기념사업비를 갖다가, 행사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책정해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북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뭘 했는 게 아니에요. 사북항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원탄좌 노동자들이 그 어용노조한테다가 대들었던 그거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시대적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행사할 적에 사람들 얼마나 참석합니까?

지역에서 많이 참석하십니다. 특히 관계자 되시는, 예전에 노조하셨던 가족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그런 것도 동원탄좌 종업원 관계자분들은 어쨌든 아닌 게 아니라 어용노조에 그거 해가지고 분통을 터트렸던 사건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한 번 재정립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90페이지 보면은 고한 산책로 경관조명 여기 보면, 그거 말고 이 밑에 안내센터 토지 대부료 이거, 저기 뭐야, 이것도 정암사에다가 대부료 주는 겁니까?

이거는 예미역 맞은 편, 무인센터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캠코에서, 철도청 부지죠.

철도청 부지에요?

관리하는데 저희한테 매매를 안 하고 임대를 하겠다고...

이거 1년치 임대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2,3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관리비용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때 군수님 대신 여기 기념식 행사를 갔다 왔는데 현재 어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북항쟁이라는 용어 자체를 배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쪽 얘기도 수렴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의견을 나눠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나간 과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려고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숭고하게 받아들여야 될 광산 근로자들의 행사비용 을 갖다가 1,000만 원 주면서 여기다가는 더 많은 행사비를 주고 하니까 거기에 분통이 터지는 거에요.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사북 광산 근로자들이 더 숭고한 거에요. 그분들은 저기 뭐야, 우리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저기 뭐야, 희생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기 뭐야, 행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런 걸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북항쟁 기념식 행사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제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자료들,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그때 당시 어쨌든 노동자들의 탄압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을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까지도 진짜 폐허같은 삶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일 수 있고 과거일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역사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 또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진정성있는 사과를 통해서 보상도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민주화운동이라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뭐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또 서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는 대로 저는 풀어갈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사건이니, 항쟁이니 이런 것보다도 광산 지역에는 어쨌든 아픈 과거이고 앞으로의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좀 그렇게 봐주실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단체도 있고 또 지난 번에 국무총리께서도 사북 관련해서 다시 바라보는 시각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계셨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용어 자체를 저희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순화하는 차원에서 했고 정부 방침과 같이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 정부에서 사북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는 철길을 막아놓고 기차를 못 다니게 하니까 노조 대립이 돼가자고 하다가 기차 철길을 막아놓고 이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투입이 됐던 거에요. 이제 뭐 여기에 돼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나는 왜서 이걸 보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폐광 근로자들을 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광 근로자들의 어떤 숭고한 이념을 더 높이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뭐 사북에서, 폐광지역 정선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이제 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행사비를 해놨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저기 뭐야,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폐광 근로자 연합회의 날 행사비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거 요새 행사하는데 음향장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거의 70~80세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이분들이 하루 모여가지고 옛날 추억도 좀 만들고, 얘기도 하고, 소통도 좀 하고 하루 그래도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만들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페이지입니다. 2026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41억 773만 1,000원보다 36억 6,932만 1,000원이 증액된 377억 7,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지 이용관리 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 등 보수 7,109만 9,000원, 불법농지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선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및 농정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관리 업무수행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위원의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농지 관리에 필요한 차량 소모품 및 수리비를 위한 공공 운영비 500만 원, 농촌활력 촉진지구 시행계획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등 총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운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회,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 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300만 원, 농정시책 착자 발간에 따른 비용 1,530만 원 강원 농산어촌 미래포럼 기관 연회비 납부비 100만 원 등 총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기계 사용농가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 가입비 6,6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신동읍 천포리, 북평면 남평리 2개 마을의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관리 및 주민활동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위기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기기 설치비 83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기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추진단 사무국 상근인력 인건비 1억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보전 직접지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 시설 정비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0만 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7억 5,200만 원 등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 농촌 생활권 활성화는 농촌협약 체결 후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비로 10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처우 개선 및 근로환경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계절 근로자 통역 지원 및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9,807만 원, 계절 근로자 입출국을 위한 수송버스 임차료, 농작업 도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1억 4,000만 원, 계절 근로자 국제택배 지원금, 근로자 수송을 위한 차량 유지비 5,200만 원, 계절 근로자 입출국 시 급간식비 지원비 2,000만 원 계절 근로자 산재보험료 및 군립병원 진료비 지원금 1억 9,000만 원 등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농번기에 마을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료 가입비 2억 8,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시설 개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계절 근로자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 근로자와 고용농가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농작업용 안전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비용으로 기타 보상금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은 관내 4개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사업비로 민간위탁금 6억 1,000만 원,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 유지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농촌용수 개발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 주민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비 2억 원,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비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노후파손 등 농경지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취입보, 농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경지 정리가 완료된 남평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 기반 정비지구 내 노후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전환사업은 용탄지구 밭 기반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 임계 직원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전환사업은 경지 정리지구 내 노후된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영농 불편을 해소기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양수장 정비는 간이 양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취입보 및 용수로에 대한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영향평가 조사는 「지하수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무인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비로 5,500만 원, 사후관리비로 4,5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용 전기 사용료 지원은 공공 관정 및 양수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는 일 양수용량 100톤을 초과하는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시행하는 수질검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개발사업 유지관리는 북평면 남평3리 문화마을 내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고책임 배상 보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북평면 휴양단지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북평읍 남평리 휴양단지 인근 공동묘지 분묘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체 육성은 쌀 전업농가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5,145만 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유기농업 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유기농 자재와 녹비작물 종자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행벼 제초용 우렁이 지원공급 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제초작업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해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은 환경친화적 자연분해 멀칭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잡곡산업 기반 조성은 고품질 잡곡 재배산지 조성을 위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권리는 정부 양곡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 여비 70만 원 등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은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해 토양계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손실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금 18억 3,333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농가의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배 수매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7,2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경운 경비 등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 안정 자조금 조성은 채소류 수급 안정자금 조성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친환경 직불금 3회차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은 공익 직불사업 추진 및 이행 점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60만 원, 사무관리비 350만 원, 국내 여비 50만 원 등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지원은 공익직불사업 수행에 따른 토양 검사비로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 지원은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1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8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지급을 위하여 28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은 고랭지 채소 연작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또한 미생물 제재 및 토양소독제 지원비 7억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비료, 농약 등 기초농자재 구매 지원사업으로 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접 지불제는 쌀의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치의 날 김장페스티벌 참가 지원은 김치의 날 기념 김치 소비 촉진행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지원금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여량농협의 옥수수 수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은 고랭지 채소 병해충 예방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정선 고랭지 감자농장의 포장재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황기 명품화 사업은 관내 농협과 수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지원은 정선 고랭지 감자농가의 농업 경쟁력 증대를 위한 자조금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4억 3,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시설 재배면적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의 현대화 지원은 중소형 농기계, 동력운반차,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은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장비 지원은 육묘 이송기 지원과 육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는 인삼 재배농가에 친환경 미생물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73만 5,000원을 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은 고랭지 채소 병해충 예방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정선 고랭지 감자농장의 포장재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황기 명품화 사업은 관내 농협과 수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지원은 정선 고랭지 감자농가의 농업 경쟁력 증대를 위한 자조금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4억 3,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시설 재배면적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의 현대화 지원은 중소형 농기계, 동력운반차,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은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장비 지원은 육묘 이송기 지원과 육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는 인삼 재배농가에 친환경 미생물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73만 5,000원을 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 관정 지원은 갈수기의 안정적인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복구 추진은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현대화는 원예 재배시설의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 비가림 시설은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작업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 지원금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배추 육묘 공급사업은 농가의 육묘를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과원 조성은 사과 및 자두과원 신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과원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0만 원, 국내 여비 2,163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6,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0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로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 설치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0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농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에 기금의 설치 목적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 방향은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저리 융자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 중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9,644만 2,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1억 원 9,654만 2,000원 되겠습니다. 62쪽 자금 운용계획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26년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공공 이자수입은 10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만기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01억 9,643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은 다 101억 9,653만 2,000원입니다. 6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01억 9,654만 2,000원을 정기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용도물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의 2026년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북평면 휴양단지 해가지고 올해 예산 2억 세우셨네요. 이 사업은 북평면에 재배정하셔가지고 사업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가지고 나머지 유연묘 이전이 다 되나요?

작년에 3억 들여가지고 55기를 이전했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렇게...

내년에 잔여 묘들도 다...

예, 유연묘는 다 이전하는 걸로, 내년까지...

하여튼 뭐 예산 잘 세우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좀 부탁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 어차피 유연묘 산소가 다 정리되면 또 무연고 산소도 다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무연고 산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뭐 공고도 내시고 하셔가지고, 또 어차피 그거를 다 사업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도 발굴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간 중에 추가사업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시설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북평면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고 또 남평 내에도 공동묘지가 없어지면 그쪽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입도 좀 많이 오시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예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조성된 부분이 농협에 예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거의 다 대출해 나가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농협에 예치할 때 80% 선에서 대출이 안 나가면 그 금액만큼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패널티식으로...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예, 80% 이상 다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좀 봐 주시죠. 불법농지 사후관리라고 그랬는데 불법농지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농지인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나 이런 걸 득하지 않고...

농사를 안 짓고...

예, 불법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사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을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다 쓴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자재같은 거 적재할 때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적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감시를 해야 되겠네요?

예.

신고도 들어옵니까?

일단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정기적으로 재조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5페지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이거 우리 안전과에서 드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거기에서 일상적인 사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고 위조고 저는 이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아니, 글쎄 농작업을 하다가도 사고가 나면 안전과에서 드는 안전보험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항목 중에 중복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안전과에서 드는 항목 빼고 나머지를 들었다는 거죠?

예, 상대방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용, 306페이지, 농업용 생활용수도, 생활용수도 관정을 파줍니까? 식수로도 사용합니까?

식수라기 보다는 농업용 관정을 쓰고 용수개발이, 저희들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개발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농업용수로 쓴다는 얘기죠?

예.

난 또 생활용수로 쓰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26년도에는 몇 개 정도 지원할, 신청 들어왔는 거...

지금 들어온 거는, 이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6개에서 7개 정도...

작년에는 13개인가 했는데...

예, 8개소 정도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기 뭐야, 신청자가 그렇게 줄었는가보죠?

읍면별로 신청하는 거 감안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25년도는 지금 13개 신청했던 분들이 다 관정을 팠습니까?

소형 관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10개소, 그거는 지금 다 작업 중에 있고 한두 농가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한두 농가 정도 아직 마무리 안 된 농가가 있는데 시작은 다 했습니다.

시작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도 후자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26년도에는 6개 정도 신청했다고 한 거는 생활용수...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관정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소형 관정, 개인 관정...

그거 신청은 26년도에 몇 개나 들어왔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받는 중이죠?

예, 양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관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가능하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에 신청해서 배정됐다가 또 사유가 있어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서는 차순위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12억 5,000만 원인데 이거는 반값 농자재 속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유기질 비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반값 공급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도 이제 예산 50억, 100억 중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별개 예산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 있잖습니까? 100%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반값 농자재 해서...

이것도 이제 그러면 반값만 내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자꾸 이러면...

이 사업은 기존부터 쭉 내려오던 사업이고...

아니, 내려와도 이것도 맨 유기질 비료 농자재 반값 때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유기질 비료 신청한 분들 100% 다 공급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기존 반값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부분도 반값에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반값에 포함시킨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우리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100억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농자재 반값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도 거기다 포함시켜서 해야지 ‘올해도 올려주셨구나’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포함 여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명확하게 구분하는 부분 말씀드리는 곤란한 거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부담 50% 하고 하면 30억 가까이, 저기 뭐야, 25억 정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농자재 반값 사용이 17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50억인데...

저기 뭐야, 314페이지...

그거는 지금 50억인데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 부서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죠?

예.

나는 저기 뭐야, 왜서 이렇게 했나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사과, 저기 뭐야, 과수농가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ha나 지원합니까?

올해 2ha 했었는데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5ha 정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수단지라고 해가지고 20ha짜리가 있거든요. 지금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나는데...

공모사업 하는 거죠?

예, 다음주에 발표가 나는데 집단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년 20ha씩 공모사업을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감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선에서 농가소득을 제일 올릴 수 있는 게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지금 2년동안 시세가 좋았었는데 이것도 때가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보면 사과 시세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럴 적에 꿩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를 많이 해줘가지고 과수농가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