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장 김병철입니다. 대명6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제출한 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활용해 1만원 단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책자 페이지 459쪽에서 460쪽입니다. 26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3,316만원 증가한 10억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세부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인상과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비, 주민참여예산 인건비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01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지비 사무관리비와 301-14 기타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1,394만원 증가한 7,6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강사 수당이 시간당 2만원에서 2만5,000원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통장수당과 반장 활동비로 전년 대비 10만원 감소한 1억3,441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시설비, 시설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동 청사 승강기 에어컨 설치 건으로 4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치 이유는 올해 여름철 폭염 시 승강기 내부에 에어컨이 없어 답답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또한 기후변화 및 폭염 예방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승강기 내부 에어컨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이용객 및 동 방문객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개인컵 사용문화 조성과 너미, 마지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 만들기 사업에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책자 460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대명6동 명랑한마음 운동회에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7, 8월 폭염특보 시 동 4층 회의실에서 주 1회 무더위 쉼터 겸 영화 상영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및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화 콘텐츠 구매, 홍보 현수막, 전단지 제작 등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사랑방 운영은 24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서 올해 두 해째를 맞이했는데 폭염 시 4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주민들이 주민 사랑방을 계속 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출산 축하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정책 지원 신규시책 사업으로 출생 신고한 과정에 아기를 위한 차량용 스티커, 현관문 스티커, 아기 이름 스티커 등의 부착물을 각 가정에 배송해 주는 사업으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부사업 인건비입니다. 봉급, 상여수당 등 9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357만원 증가한 7억2,455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현원은 12명이며, 내년도 직원 1명 출산 예정으로 육아휴직 수당이 반영되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기본경비입니다. 책자 462쪽에서 463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부서 운영비와 토너 및 복사기 소모품 교체 등 일반 수용비와 운영수당, 급식비로 전년 대비 37만원 증가한 3,434만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95만원 증가한 2,928만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과 전기요금 실사용량 증가, 그리고 청사 외벽 창문 필름 선팅 시공과 청사 출입문 시트 교체 작업 예산 등이 반영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에서 6쪽입니다. 2022-01 기본업무 추진여비 345만원, 202-02 월액여비 2,400만원,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8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204-01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전자서명기 등 4종으로 물품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기기 등 교체 비용으로 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김병철 대명6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6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시책 하시는 거 영화 같은 거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 영화 사랑방인데 올해도 매주 수요일마다 한 8회 개최했고요. 내년에도 한 9회 정도 7월, 8월 혹서기 때 하려고 합니다.

어느 공간에서 하시는 거예요?

4층 대회의실에 한 40∼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매회마다 한 40명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명6동 청사가 다른 데 비해서 큰 편인가요?

협소합니다.

작은 편인가요?

예.

커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공간에서 일단 해보시겠다, 이런 건가요?

규모는 작은데 4층 회의실에서 프로그램도 12개, 13개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동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청사가 큰 편이 아닌데 청사 청소 용역 수수료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동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요. 평균도 아니죠. 전부 다 130만원인데 대명5동만 150이네요. 그런데 6동은 180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올해 15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내년에는 18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딴 데는 다 130이거든요. 청사 청소 똑같은 목인데 여기가 특별히 크다면 이해되는데.

연면적으로 제가 다른 동하고 비교는 못 해봤는데 저희 동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이해라도 될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다를 수도 있을 건데 다른 동은 다 똑같거든요.

그럼 업체를 한번 파악해 보든지…….

업체의 문제인지 동마다 다른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업체가 비싼 건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청사 용역비 관련해서 규모라든지 그거는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특이해서요. 이것만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높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6동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명6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9동장 박현정입니다. 먼저 대명9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대명9동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2026년도 대명9동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238만9,000원 증액한 11억3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은 전액 구비입니다. 일상적 경비 증가분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사업 및 편성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을 1인 1일 한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실비보상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입니다. 206-01 재료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된 대명9동 해피바이러스 국수데이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따뜻한 한 그릇의 국수 나눔으로 취약계층 사회적 교류 기회 확대 및 고립감 해소와 지역 나눔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 의미 회복을 위한 2026년 대명9동 협업 과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시책사업 운영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대명9동만의 조용하고 정감 있는 골목길과 숨은 골목 책방 및 갤러리 등의 예술 공간을 계절별 테마로 즐기는 골목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2026년 대명9동 신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467쪽 하단입니다. 인건비는 7억9,219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2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7쪽 및 468쪽입니다. 101-01 보수 편성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및 수당 단가 인상분 및 육아휴직 수당 및 가족수당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469쪽 중단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29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3,01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신규 편성했던 법적 의무화에 따른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380만원이 올해는 편성되지 않아 감액된 큰 요인입니다. 470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2,633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등기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냉난방기 및 물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전기요금 및 상수도 요금을 증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하단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 파손 및 제품 불량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동형 파일 서랍장 구입비 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장시간 앉아 일하는 직원들의 허리 등에 무리를 주어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들의 사무용 의자 14개를 교체하고자 344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었고 26년 2월 28일 자로 기술 지원이 종료되는 단종 제품이라 교체 구입이 필요한 전자서명기 2대 구입비 92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자서명기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등 발급 대장의 서명이 필요한 사무에 전자적으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26년 10월 10일자로 사용기한 10년이 만료 예정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1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명9동 2026년 세출 예산안은 동 행정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박현정 대명9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9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시책 잘 됐음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장님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골목 로컬 브랜딩 사업 지원할 때 능소화로 지원해서 떨어진 것에 어마어마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동에서 그냥 하는 게 낫지 그걸 왜 거기에 엮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운영비 중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는 게 있어서요.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그거 연계하는 시스템에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건 IOT 스마트벨 아닐까요?

그거는 복지 쪽에 경찰하고 연결되는 비상벨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도 누르면 경찰하고, 작년에 비상벨 설치하면서 그렇게 쓰는데 비상벨 설치비는 따로 시설비로 나간 거고, 그 뒤에 연계해서 사용하면 수수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그거를 그냥 부서운영비로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2개 동만 이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부서운영비 형식으로 올라가서 쓰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동장님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딴 데는 왜 이게 안 들어가 있는지, 혹은 여기만 있는 건지. 여기만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마찬가지 질문인데 동장님, 제가 이거 있는 곳보다 없는 곳에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다른 데는 냉난방기 살균 세척 수수료를 다 올렸는데, 올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명9동은 안 올렸어요. 안 올린 데도 있고 올린 데도 있는데,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요.

우리 동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아까 비상벨 사용료를 부서운영비에 지출해서 안 넣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건 부서운영수용비에 넣은 것 같습니다.

청소비 만만치 않을 건데요. 한 100만원 나올 건데요?

100만원 정도는 안 나옵니다.

그래요? 다른 데는 100만원 넘게 나오던데, 100만원 넘게 나오는 데만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4층까지 있는 데는 층마다 있으니까 좀 많이 나올 건데 우리는 2층만 있어서.

그러면 적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걸 좀 통일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것만, 에어컨 청소비는 딴 데 말씀드릴게요. 이거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사용료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응급상황 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응급상황 때 비상벨을 눌려서, 예를 들면 소리가 나서 직원이 먼저 달려가는 시스템 정도는 구축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르자마자 경찰, 병원 다 연락해서 거기서 다시 연락이 와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해야 될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판단해서 비상벨 눌렀을 때 가봐서 상황 판단이 되면 병원 부르면 되는 거죠. 그때 119 부르면 되는 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더 나은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벨을 누름으로써 모든 곳에 다 연락돼 버리면 큰일이 아닐 때 다시 다 취소해야 할 경우에 더 손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진짜 긴급한 경우에는 그거를 누름으로써 바로 올 수 있는…….

바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응급 이쪽에 병원 시스템 달 때도 다 확인한 절차인데 바로 오지 않아요. 하면 전화해서 연락부터 합니다. 그 시간이 더 아까우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체크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일단은 이 사용료는…….

저걸 눌렀다고 해서 119나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단 사용료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면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맞는데 이 시스템은 굳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9동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명9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10동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대명10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대명10동 예산 편성액은 9억2,725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53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명10동 사업경비 중 센터 운영경비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1-14 기타 보상금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비는 강사 수당 인상 및 바리스타 강좌 신규 개설로 전년도 대비 998만원 증가한 4,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 보상 301-07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통장수당은 기본수당 40만원, 명절 상여금 40만원, 회의 참석 수당 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장 활동비는 반장 인원 변동으로 100만원 감소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4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대명10동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마당 개최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명10동 특성에 맞게 어르신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101-01 보수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상단, 예산서 475페이지 하단에서 47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5년 9월 1일 자 정원 기준으로 연봉제 급여 9,527만2,000원, 호봉제 급여 3억4,66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여수당 3,753만1,000원, 가계보전수당 468만원, 특수근무수당 1,644만원, 단가상승 분을 반영하여 시간 외 수당 5,003만4,000원, 정액 급식비는 전년과 동일한 1,848만원, 명절 휴가비 3,466만9,000원, 연가 보상비 1,021만7,000원, 직급보조비는 전년과 동일한 2,442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8만1,000원 증가한 6억3,843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중간, 예산서 477페이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부문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전년 대비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절감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증가분을 반영한 49만8,000원 증가한 2,57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인 일․숙직비는 전년과 동일한 60만원, 특근 급식비도 전년과 동일한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상단, 예산서 477페이지 하단에서 478페이지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부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등기 우편료 인상분 및 최근 3년간 우편요금 평균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만3,000원 감소한 3,774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는 전년과 동일한 50만원,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문화창작소 건물 유지비도 전년과 동일한 1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중간, 예산서 478페이지 202-01 국내여비는 445만6,000원, 202-02 월액여비는 2,1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94만원, 44만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204-01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155만원, 팩스기 구입을 위한 27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이영숙 대명10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10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과 올해 이어서 행감하면서 저는 전 동별로 축제를 분석해서 의미 없는 건 좀 없애자는 걸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예산을 보면 전 동에서 다 축제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동장님들이 주민들이 원해서라는 말을 꼭 붙이세요. 동장님 오시기 전에 감사팀에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계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주민들의 축제를 만드는 게 동장의 역할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행정 동장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회 형태가 없는, 실질적인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않는 우리 같은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행사라는 말이 저는 사실 굉장히 허망하게 들립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하신다,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어르신들을 위해 하신다는 말씀조차도 굉장히 허망하게 들리거든요.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게 시니어 행복센터에서 하는데, 주위에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인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뀌신 위원장님께서도, 그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우리 동에는 시니어 행복센터도 있고 주민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즐길거리나 축제를 제공하는 게 없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먼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춘 건이었습니다.

동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 동장님한테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장 선정을 누가 합니까?

본인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예.

동장님이 선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동은 본인들끼리 추천을 하고 가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명10동 주민자치회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 있네요. 주민자치회 형태로 가서 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충분히 있네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존재하는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선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동장 지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동장 지정이고,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선정하게 돼 있고요.

지정은 하지만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올라오신 분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다행인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정도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참여예산제까지 관리하고 하지만,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조금 관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정도의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진짜 주민자치를 해보자 하는 게 주민자치회로 변화하자는 목적이거든요. 중간 단계에서 활성화를 잘 시키신다면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을 대표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 모두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대표성을 가지지도 않고 있고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이 그분이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축제를 하고 싶은 거지 주민이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모든 동에 있는 축제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그와 관련된 조직단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축제지 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주민단체, 주민 조직단체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우리 전체 주민의 1%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몇 명이 활동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세어보면 1% 정도 내외입니다. 그 1%가 우리의 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이거 막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좀 알고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실 때 법적 근거 안 맞게 하면 감사 되겠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근거에 맞는 걸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더 맞을 것 같아서요. 일반운영비 넘어가서요. 마을문화창작소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동 청사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 되나요?

비슷하다고 보죠. 4층까지 있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소방 안전 점검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대명10동이 이번에 안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규모가 안 되면 안 하고 신청해서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동이 규모가 안 되는 겁니까?

그 규모가 되면 소방서에서 미리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규모가 안 되는데도 한번 점검받아보고 싶어서 점검 신청하면 또 되긴 되더라고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소방 안전을 스스로 점검해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을문화창작소, 사실 마을문화창작소랑 동 청사 합치면 규모가 점검받아야 될 규모일 건데 두 개 따로 놓으니까 점검을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 언제 점검받아보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되면 한번 점검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요.

예, 감사합니다.

동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을문화창작소가 점검 안 받으면 저는 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되게 작은 거긴 한데, 다른 동은 신문 구독료를 일부러 다 넣었거든요. 10동은 신문 구독 안 하세요?

하는데 좀 미비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내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신문 구독료 일일이 몇 부에 얼마 이렇게 넣었는데 안 넣는 데가 한 2동 정도 되거든요. 이거 동장님이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자료상 이거를 다 분리해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문 구독료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10동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명10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4동장 이정교입니다. 2026년도 대명4동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대명4동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4,100만원 증액된 1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4,05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시간당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 세부사업은 2025년도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배변 봉투 및 캡슐형 케이스 배부 사업에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대명4동 마을 축제에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하단에서 44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101-01 직원 보수는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7억300만원으로 자녀수당의 단가 인상분과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육아휴직수당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인건비는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으로 민원인 전용 PC 및 프린터 설치로 인한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비 증가분과 전자복사기 임차료 310만원을 반영하였고, 꽃과 디퓨저 설치 등 민원인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과 전기요금 등의 인상분과 전기차 충전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청사 안전 점검료와 에어컨 유지보수비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중간 부분에 202-01 국내여비부터 203에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전용 PC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비 53만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신규 교체 비용 155만원과 기존의 문서 세단기 노후화와 잦은 고장 수리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레이저 프린터의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시스템 호환 가능 주변기기 제품 및 기술 지원 종료 안내에 따른 전자서명기 구입 비용으로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명4동 소관 2026년 세출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원활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이정교 대명4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4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혹시 올해 저희 축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꼭 다 오시기를 바랐는데 몇 분 안 오셨더라고요. 다른 내용은 올해는 3회째를 추진했고 내년에 4회째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일단 특정 연령층만 오는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부대 행사로 내용을 더 다채롭게 하려고 기획 단계부터 많이 공들여서 청소년을 위한 체험 부스, 그러니까 교육 우리마을 교육나눔과 연계해서 체험 부스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체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저희가 사군자하고 서예를 하는데 그거는 석명 어린이공원에서 전시회도 같이 개최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엮어서 축제 기간 전후로 해서 개최했는데 참여도도 높았고, 또 청소년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훨씬 풍요롭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우리마을 교육나눔과 같이 하면 유아나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조금 더 증액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 축제 물어봤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주시는 동장님은 처음이시네요. 갑자기 기대가 됩니다. 별로 기대 안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내년에 가능하면 꼭 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알겠네요. 그러면 혹시 참여예산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걸 틀로 나누면 한 3, 4개의 집합체제들이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엮어주는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을 그냥 동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올해는 기존의 공연 프로그램은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공연하고, 나머지 우리마을 교육나눔이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시회 개최하고 하는 거는 저희 동에서 더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거 되게 어려우실 건데 누가 그걸 다…….

저희 팀장이 능력이 있어서요.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청소 비용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기존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하고 이쪽에서 다 충당이 되었는데 이거를 별도로 예산을 안 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따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비 포함해서요.

이해됐습니다. 이게 일반 다른 데 청소 수수료하고 형태가 약간씩 달라서 이건 정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4동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명4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차 회의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