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축산자원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전략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동 지역구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22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도시 정읍, 악취 저감을 위한 실용적 기초환경을 개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 육성과 축산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육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난 9월, 스마트팜 지구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스마트팜 지구 조성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도전할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마트팜은 난방·냉방·환기·제어 설비 등 전력 사용량이 많아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운영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안정적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문제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통해 단순한 분뇨 처리 차원을 넘어 지역 내 에너지원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축산 농가가 밀집해 있어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고, 처리 과정에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생활환경은 물론 지역 이미지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예고 된 「가축분뇨법 시행령」에서는 고체연료의 사용처 등을 확보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스마트팜과 축산자원의 연계 가능성을 실증하고, 그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스마트팜 지구 에너지 수요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가능량을 연계한 타당성 조사와 실증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 과정에서 기술적 제약, 설비 전환 비용, 환경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정책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의 에너지 부담과 축산악취·환경오염 문제는 서로 다른 과제로 보일 수 있지만, 고체연료화라는 새로운 연결점을 통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농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농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축산자원에서 스마트농업 에너지로 연결되는 정책적 연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증 기반 계획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마트팜과 축산자원을 연계하는 것은 지역 농업과 환경, 에너지 순환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러한 실증과 타당성 조사에 적극 나서 신중하면서도 선도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읍형 복지택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복지택시는 농촌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어 현재 333개 마을에서 31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택시는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활 필수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 운영 체계로는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운행기록의 단말기 기반 전산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복지택시는 운행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기록 누락과 증빙 부족 등 관리 체계 한계가 분명합니다. 올해 도 감사에서도 정산 오류가 확인되어 일부 금액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관리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처럼 단말기 기반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하차가 자동 기록되고 운행 정보가 전산에 저장되며, 정산·감사·관리가 더욱 투명해져 복지택시 운영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택시를 생활 목적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읍시는 식품사막화 전국 1위라는 불명예 지역으로 시장·마트·병원 등 일상 필수시설 접근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복지택시는 여전히 승강장이나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운행되어 정작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장·마트·병원·약국 등 실제 생활 목적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장보기, 통원치료, 약국, 관공서 이용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이동 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합천군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생활 목적지 중심 복지택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면허 반납 이후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면허 반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납 이후 이동수단 부족으로 반납을 주저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반납 어르신에게 병원, 장보기 등 필수 이동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교통카드·이용권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동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불편해진다”가 아니라 “반납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읍형 복지택시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택시는 국비 10%인 1억 5천만 원, 시비 90%인 약 10억 1천만 원의 구조로 운영비 대부분을 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1 대 1로 매칭되는 3억 원 규모의 사업은 지침대로 운영하되, 그 외 시비로 운영되는 8억 6천여만 원과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정읍시 여건과 이동 수요에 맞춘 ‘정읍형 복지택시 모델’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읍시가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의 환경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읍 대청소’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읍 곳곳에는 여전히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계도 활동만으로는 반복되는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고, 일시적 정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읍시는 장기적·지속가능한 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울산시입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통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클린업 전담팀’을 구성해 매월 ‘깨끗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불법 광고물 정비, 도로·공원 시설물 정비까지 전방위로 진행되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참여자 3만여 명, 쓰레기 약 2,070톤·영농폐기물 250톤 처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분기별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 정읍시에도 매우 유용한 모델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성군의 ‘클린600’ 사례입니다. 604개 마을과 보성군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가전제품 3,300여 점, 재활용품 54톤, 쓰레기 1,100여 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들은 “우리 집 앞, 우리 동네는 우리가 가꾼다”는 범군민 청결 문화를 확산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보성군은 기존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2025 클린600 건강한 보성 만들기’를 추진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원팀 청결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주민은 분리배출과 배출 관리를 담당하고, 행정은 수거·운반·당일 위탁 처리를 책임지며 사각지대 없는 대청소를 체계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울산과 보성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과 주민,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단순 청소를 넘어 상인회 협력, 마을 단위 책임 구역, 분기별 점검 등 지속 가능한 정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때, 청결 문화가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읍시도 ‘정읍 대청소’를 운영하여 주민과 행정, 시민단체가 함께 정화 활동을 일정 주기별로 집중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 클린업 TF를 구성해 구역별 정비, 책임자 지정, 참여자 모집, 홍보, 단속을 함께 수행하고, 도로, 공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맨홀,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하며, 플로깅 프로그램 등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홍보와 동기 부여도 중요합니다. 전단지, 배너, SNS,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 구역과 주민·단체에는 명패나 인증 마크를 부여·부착하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고 그 공로를 인정합시다. 단속반 운영과 예찰 강화로 대청소 동안 무단 투기를 근절하고, 주민 신고 보상 제도도 병행합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대청소 이후에도 TF가 상설 기능을 갖고 월별·분기별 정기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정비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정읍시는 무단 투기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 주민과 행정·시민단체 간 공동체 의식 강화, 청정 도시 이미지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청정 도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정읍을 위해 단순 단속이나 계도에 머무르지 말고, 행정과 주민이 손잡고 도시를 새롭게 가꾸는 ‘정읍 대청소’를 적극 추진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91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951억 원, 특별회계 967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2,190억 원의 5.98%인 72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20억 원, 세외수입 40억 원과 지방교부세 35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7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내시변경 등에 따라 286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733억과 자체재원 조정분 305억 원을 포함한 1,038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291억 원, 특별교부세 등 목적지정사업으로 61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0억 원을 포함하여 필수경비로 4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에 305억 원 등 자체사업으로는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20억 원을 전출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72억 원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967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과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5억 원 세입세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과 함께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검토 등 5건의 지적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6일간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직속실과 4개 부서를 포함한 문화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총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서면검토, 현장확인, 질의답변 방식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민간위탁 관리·감독, 인구감소 및 복지수요 대응, 환경·악취 관리, 문화·관광·유산 활용 정책 등의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5년 11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총 229건의 지적사항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예산 편성·집행 효율성 강화와 중복사업 정비, 둘째, 민간위탁 기관 성과관리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셋째, 인구감소 대응 및 돌봄·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넷째, 악취·환경·폐기물 관리 개선을 통한 생활환경 향상, 다섯째, 문화·관광·유산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감사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 동안 일자리경제과 등 총 21개 부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5년 11월 24일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총 346건을 지적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지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연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기능의 활용 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관련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정읍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강구 및 의회의 충분한 소통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 하자 보수 관련입니다. 준공시설물 하자 검사 결과 조치 사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감리 요구 및 감리 소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유지 보수 관련입니다. 설치된 CCTV의 전수조사를 통해 촬영 각도, 저화질, 야간 식별 불가 등 문제가 있는 장비들은 교체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의 민간 분야 위원의 비율이 낮아 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민간 분야 위원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 이안 관련입니다. 용굴 주변 현장에 미디어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여 용굴에 대한 역사 및 이안길 행렬 영상 등을 재생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경기부 관련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및 학교운동경기부에 연계되는 직장운동경기부 추가 운영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황산 황톳길 관련입니다. 성황산 황톳길의 경우 경사 구간이 다수 존재하여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태인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태인 파크골프장 입장료의 일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관련입니다. 다문화 작은도서관은 다문화 가정이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비중에 맞춰 모국어 도서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광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도심광장 조성사업 부지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발생 시 대응 관련입니다. 재난 발생 시 사전 대응이 중요하므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안전한 점검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관련입니다. 회전교차로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회전 반경이 부족한 교차로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을 재검토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관내 빈집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시내권 빈집의 경우 지역공동체 공간,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농촌지역 고령층의 경우 이동권이 매우 취약하므로 교통약자 이동 및 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택시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파악 등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노후주택 직결급수 전환 관련입니다. 공공노후주택 상수도 공급을 직결급수로 연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시에만 대응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하수 악취가 발생하는 곳을 선별하고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악취가 없는 주거 및 생활환경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대응입니다. 같은 유형의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인증 관련입니다. 드론 방제 시 주변 농경지로 농약이 살포되어 친환경 농업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호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동산 관련입니다.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시 소형견과 대형견이 분리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는 신속하게 구입하고, 시 홈페이지에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기종들의 사진을 게재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조성사업 추진 진도율이 부진하고 관련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고, 치유농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 11월 24일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만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민편의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신청서식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승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항암치료 환자의 심리적 회복과 치료 의지 향상을 위한 조례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기순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질병 예방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타 지원제도와의 중복 방지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육아수당 지급 연령기준 조정 및 신청기한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섯 번째,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등록‧심사‧정비‧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 혁신을 위한 근거 강화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등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소동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산품 생산·전시·판매 지원을 위해 행정재산을 수의계약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상위법 정합성 확보를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교 인성교육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한 철거 및 지붕개량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안건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전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건전성,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들이 정읍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하여 정읍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히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기순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서점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및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경윤 의원, 최재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보조사업 추진 단체가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업·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도 운영상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