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281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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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과장님, 489페이지에 저희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공인중개사 역량교육이 230만 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신규사업이 이렇게 새로 된 그 연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요즘 전세사기나 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도 있고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1차 한 번 교육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 반응이 좋아서 중개사분들도 좀 그 교육하신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도 다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우리 1차 추경에 편성한 교육이 1회차였나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1회차였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230만 원은 몇 회차 구성 계획입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내년에 2회차 예산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2회차 구성은 나중에 계획 세우기 나름이시겠네요? 뭐 어쨌든 공인중개사에 요구, 필요한 교육을 수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관련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계획에 반영된 거는 없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예산편성한 거는 올해 교육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관련 그다음에 중개업자들에 대한 그 업무처리 절차나 아니면 관련 세법 같은 거 이거 교육하는 거 그 예산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공인중개사 북구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현재 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한 360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어쨌든 교육이 그 성과가 좋았고 반응이 좋았다 하니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 360개소의 이분들이 더러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 업소에, 업장에 그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집주인이 달세를 올릴 경우에 몇 % 올리는지 정해져 있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계약기간이 2년을 처음에 하고 들어왔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재계약을 할 때 그 달세를 올리는 게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 몇 %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 구청에서는 이게 정해진 방침이 있습니까? 몇 % 올릴 수 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결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매스컴에서만 얘기하는 거네요? 정해져 있는 건 없네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법 내에서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떤 세대가 아파트로. 그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차를 한 가구당 몇 대 댈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파트 내의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위원장

그렇죠. 그 아파트에 차를 한 가구당 몇 대를 댈 수 있다. 차를 이렇게 댈 수 있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아파트별로 자체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대수에 따라서 주차비가 차이가 나는 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아, 그런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에서 한 가구당 2대를 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2대를 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공인중개사에서 하는 말이 여기에는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많아서 차를 많이 안 대기 때문에 그렇게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중개사가 설명의무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최갑수 토지정보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 큰 과오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 동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 탈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북구에서 계속 거주를 하기 때문에 북구의 발전을 계속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최갑수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240페이지랑 예산서를 보게 되면 499페이지죠. 이제 여름철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원 인건비 4대 보험금 분담금이 이제 530만 원으로 감소됐고 설명서 보면 12명 근무에서 10명으로 올해는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리 그 대천천 구역이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구역입니다. 구역이고 인원이 지금 12명에서 10명으로 감축된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12명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 초에 행안부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을 통상 저희가 6월 하순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9월에도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용 주민들이 있어서 9월 말까지 안전관리 기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좀 기간을 늦추고 인력 채용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부분이고 이렇게 인력을 줄이면서 저희가 평일하고 주말 근무하는 체계를 좀 달리 해서 인원을 좀 달리하고 주말에는 전체 인원이 근무하고 주중에는 월, 화, 수, 목은 조금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위험지역인 애기소 구역에는 고정 인원을 배치를 하고 기타 지역에는 좀 예방 순찰하고 계도하는 위주로 좀 운영체계를 조금 개선해서 올해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럼에도 사실은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인력이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시나 중앙에도 조금 시비나 국비 지원도 요청을 한번 건의를 해볼 계획이고요.

김기현위원

그러면 아직 채용은 안 된 겁니까? 채용 예정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채용은 통상 저희가 뭐 4〜5월에 하고 5〜6월에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제 과장님께서 좀 신속한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 연령대를 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올해도 좀 적용을 시키실 예정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난 해 행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등을 좀 갖춘 자를 좀 필수요건화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자격증을 갖춘 분이 지금 열 명 중에 네 분 정도 갖추고 있고, 지금 필수요건으로 갖추기에는 아직 여건이 조금 성숙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조금 채용된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그 채용자 평균연령이 지난해에는 한 60세 정도였고 올해는 한 58세 정도 그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경력 요건을 조금 기간을 단축시켰는데 앞으로는 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배점을 조금 높이고 경력이나 기타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물놀이 안전관리 하면서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중앙하고 부산시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뭐 담당 직원이 이제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인력을 급격하게 체계를 바꾸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한번 잘 신경 써주시고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이 설명서 237페이지, 243페이지 보면 보험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237페이지에는 풍수해보험이 있고 또 243페이지에는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 먼저 풍수해보험 사업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풍수해보험 예산이 조금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최근 3년간에 실제 집행액을 좀 고려해서 반납액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부산시에서 축소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부에서 거의 전액 또는 75%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홍보를 조금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사실은 구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고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지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 올해 저희가 이제 10월 말 기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가입 건수가 3,259건 정도고 지난해 동기는 3,259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3,151건 뭐 이렇게 해서 소폭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좀 없어서 지금 피해가 사실은 없다 보니까 조금 풍수해 위험성이랄까 아니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조금 인식이 낮아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보다는 지난해에도 홍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또 저희가 기존에 우리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 외에 이번에는 그 소상공인 좀 가입을 시키려고 일자리경제과 담당 직원도 조금 포함해서 관계 직원 소집해서 교육도 사실은 실시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보험 가입하는 일들이 다른 부서 직원들은 이걸 조금 일이라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는 사실은 책임을 가지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상가 밀집 지역에 직접 현장에 좀 나가서 조금 가입을 독려한다든지 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큰 보상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짧고 강한 좀 홍보물도 제작을 좀 자체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습니다. 3〜4만 원의 보험료만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 1억에서 1억 5,0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정말로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이 오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이런 예산은 반납이 아니라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소진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산시 보험도 있고 구민보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24년도부터 실비보험이 있는 구민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한도가 최고 30만 원까지 나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1억 8,000 같으면 한 600명에게 우리가 보험을 안 들이고도 실비가 없는 구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이 예산이면. 근데 보험을 넣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실비 없는 인구가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시민보험도 있는데 구민보험을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행안부나 부산시에서도 사실은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구민안전보험 이게 뭐 시도 간 또 구군 간에 이게 사실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민들도 조금 불편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뭐 이런 부분과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항만시설이라든지 산업시설이 많은 그런 쪽에는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이 보상이 많이 나가고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걸 또 언론에서는 조금 뭐 보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지금 또 부산시, 행안부에서 조금 이런 부분 좀 표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당자 회의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당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개선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실비 보상 중복 혜택을 주는 부분이 조금 제외되다 보니까 올해 지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 부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구군에 조금 지급률이 높은 구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제 구민보험하고 시민보험하고 보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시민보험이 있는데 구에서 또 구민보험을 넣어서 이중의 보험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보험을 안 넣는다 하더라도 1인당 30만 원씩 구민들에게 실비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적에 600명을 보상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600명 같으면 이 예산 전체를 보험을 안 넣어도 예산이 다 소진하기가 힘들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시민보험하고 구민보험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되는 거 말고 차별화되어서 구민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좀 특정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고액 보상을 하고 있고 소수에 대한 고액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민안전보험은 좀 소액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계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만약에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조금 보장적 성격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24년 이전에 실비보험이 있든 없든 보상이 됐을 적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던 효자상품이었습니다, 이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북구가 굉장히 지급률이 높았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런데 실비 대상자는 제외를 시켰을 적에 과연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다시금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 같으면 보험 가입 안 하고 이 예산을 썼을 적에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비 중복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개선 방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사건, 사고에 대해 실비 보상 아니고 조금 보상금을 높이는 부분 아니면 특정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보장 항목을 좀 넓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지금 보험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과장님, 저거 설명해 주실 적에도 시민보험에서는 소액의 보상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비 안 들어가 있을 적에 이 예산을 조금 더 과에서 30만 원 선에서 태운다 그러면 좀 표현이 뭐하겠지만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6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받아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그 구민안전보험 해서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구가 지금 보험료 부담률이 높은 반면에 그 보장받는 항목이 너무 좀 타 구에 비했을 때 제한적이고 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그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 그 계약된 보험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실제 계약금은 1억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반납이 된 거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이제 그 금액 자체도 실제 우리 16개 구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정도로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한 서너 번째 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아마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비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도 그 지급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고 지급률도 너무 지금 낮은 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보험 가입할 때 금액 자체도 지금 현재 1억 8,000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금액도 좀 재고를 한번 해보시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다음에 그 보장 항목이 지난번에 4개인데 해서 다른 구는 뭐 13개까지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항목 자체를 타 구하고 좀 비교해서 대폭적으로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신청하는 절차가 사실은 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되어서 보험을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서 이번에 그 좀 보험 할 때, 보험 이제 계약 체결할 때 제대로 된 계약을 좀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보장 항목은 4개 항목 정도로 좀 적지만 사실 포괄적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보장 항목 부분은 사하구의 13개 정도는 이제 상해 사건에 대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나눠놓은 부분이 있었고 실제 지급률이 낮았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개인 실손보험하고 중복보장 그 부분이 가장...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타 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우리 구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저희처럼 이제 그 포괄적 상해보험을 가입한 구가 한 4개 구 정도 되는데 그 4개 구에서는 다 지급률이 조금 그 중복보장 그거 그 부분을 적용하면서 다 조금 떨어진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해서 카테고리를 좀 쭉 나눠서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또 지급률 자체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태식

김태식위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예산서 498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이 1,750만 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거 맞습니까, 예산이?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본예산에는 올해 처음 내년도 예산에 올렸고 올해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이거 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보면 풍수해 보험료하고도 약간은 뭐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 외에도 자연재난 입은 구민들을 위한 다른 도와주는 어떤 지원해 주는 어떤 제도들이 사업들에는 있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풍수해보험이나 지자체 안전보험 등으로 지급하는 거 외에는 사실 뭐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통해서 국시비를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우리 지금 현재 자연재난 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그 필요한 정책적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자체가 안전, 조금 전에 안전 재난지원금이라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조금 어떻게 다릅니까?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거의 비슷한 건 아니겠는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 피해지원금은 말씀 그대로 자연재난으로 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조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피해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예산편성 된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신속하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그 재난관리 평가라든지 이런 데 조금 가점받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이제 기준이 기준단가는 이제 국토부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정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보고 산정을 하셨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자연재난 피해 유형이 대체로 보면 뭐 주거지역에 대한 전파(모두 파손되는 부분), 반파, 소파, 또 이제 침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피해 뭐 복구비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뭐 어렵습니다. 전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기둥이라든지 뭐 보라든지 내벽벽 이런 부분들이 구조부가 50% 이상 기능 상실한 경우에 저희가 전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수를 해도 주거가 어렵다 판단하는 부분이고, 반파는 구조부 파손이 저희가 어느 정도 한 20%에서 50% 수준, 이거는 보수보강을 하면 주거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소파는 구조부 외에 비구조부가 파손되어서 주거에 불편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침수는 말씀 그대로 주거시설에 침수되는 부분이고 주거시설 외에 부속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주택 침수를 기준으로 해서 5회 이렇게 해서 1,750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기준을 한다면 뭐 재난이 그 사회적 큰 재난이 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파나 반파나 이런 그게 생겼을 때 그 지원하는 금액들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소파에도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이게 꼭 주택 침수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실 뭐 전파나 반파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 최선이긴 합니다. 하고 그 우리가 주택이 전파된다든지 반파되는 수준의 재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특별재난구역 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국비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소파 기준을 했고 전파, 반파는 여기에 보수단가가 국토부에서 나온 보수단가가 사실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해도 조금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파 기준으로 설정을 했지만 이 총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피해 규모에 따른 지출을 하겠고 부족한 부분은 혹시 뭐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다 보면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지낼 곳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런 지원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임시거처라든지 임시거주지 같은 경우 확보를 위해서 그 어떤 예산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연재난이라든지 뭐 사회재난도 마찬가지겠지만 응급구호 기능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모든 피해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응급구호를 하고 있고 반파의 경우는 한 30일 정도, 전파는 2달 정도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혹시 임차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피해가 상당히 이제 갑작스럽게 언제 어떻게 생길 수가 또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금 지급 절차도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또 현장에서 파악을 해서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급선무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연재난 피해가 사실 발생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해 신고접수를 받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서 인근 통장님들하고 공무원이 1차 현장 조사를 하고 이 부분 정리해서 저희 구청에 올려주면 구청에서 저희가 2차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근데 뭐 반파나 전파 정도의 조금 큰, 담당 공무원이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기도 한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지원 대상이라든지 금액을 그 N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거기에 뭐 국가 지원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행안부 승인을 확정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금 지급하는데 절차가 좀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긴급하게 재난 구조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해서 그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비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안 설명서 왜 작성하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산안에 대한 뭐 최소한의 좀...

하승범위원

최소한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자료죠. 논리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럼 지금 설명서 작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하승범위원

혹시 설명서 작성 중에 제가 지적하기 전에 모순점이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과장님 발견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3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혹시 논리적 모순점이 없습니까? 설명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없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한번 뭐...

하승범위원

됐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폭염 경감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감액이 됐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얼마 감액됐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27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승범위원

증감 사유는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비용 산출하는데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5년 동안 전기요금 상승 비율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하승범위원

두 가지 모순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한 개소 신규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요금들은 다 올라가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한 개소 신규 설치한다는데 지금 전기, 수도요금은 감액이 되죠. 말이 됩니까? 일단 안 되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전기요금은 5년 동안 75% 가까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이 똑같다 하더라도 감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없죠. 제가 이게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말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모순점이 뭔지 아십니까? 암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더라도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계산이 맞으려면 쿨링포그를 10개월 운영하면 이 계산이 딱 맞아요. 왜? 전년도에는 10개소였겠죠, 1개소 증가가 되니까. 쿨링포그를 10개월 동안 사용을 했다는 게 과장님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도대체 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 설명서가 이해가 될까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작성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아마 저희 그...

하승범위원

아마 말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감액된 부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쿨링포그 수도 부분이...

하승범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 제가 확인해서 그 설명과 맞아도 안 맞으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구포시장에 그 쿨링포그가 누수가 발생되어서 수도요금이 뭐 수백만 원 이렇게 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만약에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예년도의 경우 계속 이렇게 책정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뭐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를 횡단하는 저희가 수도관을 만들다 보니까 포장 과정에서 이제 파손되어서 그렇게 누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들은 이제 도로포장 뭐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런 구역에 좀 설정을 하고 있어서 수도요금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좀 현실화시킨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됩니까, 혹시 이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전기요금 부분은...

하승범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여기 6만 원, 11개소 곱하기 5월 해서 330만 원입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작년에는 1개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10개소였을 것 같고 10개소 곱하기 6만 원, 10월 해야지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이 부분은...

하승범위원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