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월평 농산물, 마을공동농산물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이제 마을공동으로 이제 농산물을 보관하고 이제 농자재를 보관하는 그런 창고고,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 뭐 경영인 단체라든지 작목반 단체에서 이제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이제 전시·판매 요런 농산물 직판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에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이제 지역농특산물의 전시나 보관·판매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이제 그 법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보면 이제 사용료를 면제를 하려면 이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 동의가 없이 이제 수의계약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처음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안에 보면 행정절차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동의안을 가지고 이제 인허가 뭐 절차를 거치는데, 실제 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갱신허가 하기 1개월 전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요게 2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가 허가 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 자체가 이제 2개월이다 보니까 그 안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2개월 안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용수익 허가는 이제 나갔습니다. 나간 부분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요번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의회에 와서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제 8월달에 나갈 때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의회 기간, 일정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이제 제가 뭐 변명을 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요번에 놓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개월 전에 이제 갱신허가를 이제 신청하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충분한 의회의 동의라든지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절차기간을 감안을 해서 6개월 전이라도 그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이라서 좀 놓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매뉴얼화 해가지고 업무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3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64호 2025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미집행된 시설은 총 540개소로써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401개소, 주차장 69개소, 공원 51개소로 총 521개소이며, 개소 수 기준 약 96%에 해당합니다. 세부시설 조서는 안건 자료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으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과 3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 사업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인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재무과, 체육홍보과와 협의를 거쳐 금해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앞서 보고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540개소이며 도로 414개소, 주차장 71개소, 공원 53개소, 기타 2개소로써 소요 사업비는 약 9900억 원입니다. 이 중 1단계사업은 도로 21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 기타 2개소이며 도로 사업비 333억 원, 주차장 사업비 34억 원, 공원 9억 원, 기타 511억 원으로 1단계 집행시설 세부자료는 안건 자료 2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4호 2025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와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집행하는 소관 부서의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원조달방안, 주민의 편익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025년에서 2027년을 1단계, 2028년에서 2029년을 2-1단계, 2030년 이후를 2-2단계로 하여 사업 추진 및 실효시기,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장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해제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해제를 건의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6년도, 27년도 이제 일몰 이제 실효가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해서 이제 올해 8월에 각 사업부서하고 주민대표들 설명회를 거치고 거기서 이제 주민, 마을에서 요구하는 우선순위 또 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또 저희 과에서 자체 검토한 것을 사업부서에 다 의견을 드리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약 100개소, 도로 79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 79개소에 대해서 이제 실시계획 고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시계획 고시를 뭐 100개소가 다 되진 않겠지만 그래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일단 5년은 실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