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서점원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10:02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3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기정예산 12억1276만원 대비 1269만원 증액된 12억2545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중 보건의료수수료 수입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3376만원, 과태료 1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437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9억4226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9580만원보다 53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물 관리사업에서는 월액여비 미집행액 2백만원, 공익신고 보상상환금 미집행액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는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3323만원과 예비비 성격의 방역 차량 및 장비유지비 미집행액 83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방역인부 감소 등 공무직 급식비 미집행액 3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관계로 건강증진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소장님 요번에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에서 5억2천으로 해서 약 한 8천만원 정도가 지금 기정액보다도 적은 걸로 나와있는데요. 요게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암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비의 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암환자의 치료비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 산정특례, 산정특례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5%만 본인부담,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부담 5%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 같은 경우는, 백혈병 같은 경우는 3천만원까지고 그 외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3백만원까지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산정특례 아닌 일반 암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
오용환위원
암환자중에서도 산정특례로 안 돼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거는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암환자들이 5% 자기 본인부담금 내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실비처리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보험을 들었으면요.
오용환위원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거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별개라는 것은 뭐예요, 지원을 안 해준단 얘기예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아니요, 그거는 그분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고 저희는 저희 그 법에 해당이 되면은 그 지원을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보험이랑 저희랑은 별개로 그분이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에 대한 미래 투자를 본인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가입을 했으면은 별도로 지원을 받는 거구요. 저희는 그거와 별개로,
오용환위원
그거와 별도로 해준단 얘기잖아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신청을 해야지 해주나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암이요?
오용환위원
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신청을 안 하면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이거 일반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요? 많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저희도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건건이 치료비를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한선 안에서 진단비를 해주는 거예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어쨌든 그분이 모아서 뭐 이제 분기별이든 뭐 당해연도든 해가지고 가져오시면은 그거를 일괄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요약해 보자면은 산정특례자들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으면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코드별로. 그리고 의료비는 본인이 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그 5%를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 얘기잖아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 된다, 신청을 안 하면은 안 된다, 그거잖아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소급 적용은 몇 년까지 하나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전년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전년도까지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팩트로 맞는 거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의료비를 건건이 되고, 모아도 되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게 해서 1년 전까지 소급,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대부분은 매건마다 오시기는 번거로우시니 모아서 오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그건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보건소에다 직접 제출하는 건가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게 병원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아니, 산정특례자들이 왜 본인이 갖다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연계를 하면 되는데.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은 내가 신청을 안 해도 그 대상을 다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오용환위원
네, 종합병원 이상은 이 산정특례자들 전부 다 기록이 돼있잖아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좀 파악을 좀.
오용환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청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서 그래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러면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볼게요.
오용환위원
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혹시 요거 팀장님 누가 관리하세요? 팀장, (담당, 자리에서 손 들음) 네, 팀장님 이거 작년에 그 접수한 건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작년에요?
오용환위원
그니까 이제 일반 하나하나의 건수가 아니고 명수로 따지면은 몇 명이, 그니까 한 사람이 5건 신청할 수도 있고 10건을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이제 그것은 빼고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작년에. 아니면은 올해.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올해에는 성인은 184명 신청을 했구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라는 위원 있음)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옴) 네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박미숙입니다. 우선 올해 10월 말, 올해 10월 말 기준,
오용환위원
어차피 마이크 안 켜면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요.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올해 말 10월 기준, 10월 말 기준으로 성인은 184명 신청을 했구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2명 신청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그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하는 거,
김은숙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마이크 켜고)저소득층 기저귀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저소득층한테만 이거를 주나? 하나 둘 상관없이?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아이 상관없이 저소득층,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고)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득기준,
점원
서점원위원
그 애기 둘까지는 지원을 저소득층에서 셋이됐든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좀 어중띤 사람들 있잖아요. 저소득층이 못되고 애가 막 셋 넷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지원해줘요, 안 해줘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다자녀 말씀하시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지원해줘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점원
서점원위원
안 해주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에 다자녀는 해주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아, 이건 딱 잘라서 그냥 저소득층만?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일 때는 지원 대상,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애가 하나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근데 돈이 그렇게 뭐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기저귀, 분유 값이 엄청 들어가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더라고, 그분들이. 그니까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시죠?
점원
서점원위원
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아….
점원
서점원위원
한번 요것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소장님 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잠시만요. (보건소장, 책자 찾아봄)
오용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는 동안에 팀장님, 아까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약제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포함됩니다.
오용환위원
포함됩니까? 약제비도?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병원 그 진료비 플러스 약제비, 약국 약제비까지, (담당, 발언대로 나옴) 포함이 된단 얘기죠?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암 치료비 및 약제비 포함되구요. 진단 검사 의료비 이런 거 포함됩니다.
오용환위원
그거 1년 소급이 정확히 맞습니까? 팀장님 그래도 업무를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같은데요.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1년은 소급,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들 이제 홍보가 돼서 대부분 오시는 거 같구요. 연속 최대 성인 암 환자 최대 3년으로 하고 있고,
오용환위원
네?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최대 3년동안 이제 받을 수 있고 1년 소급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급을,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1년,
오용환위원
3년이면 3년이고 1년이면 1년이지.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1년 소급됩니다.
오용환위원
1년이요?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고, 1년까지는 소급 적용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연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날, 달로 해요? 25년도 1월이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은,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아, 25년,
오용환위원
24년도 1월이면 가능해요, 24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24년도 12월에, 24년도면 25년 12월까지 다,
오용환위원
아, 지금 현재 12월에 1년 전에로 소급한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네.
오용환위원
연도로 하는 게 아니고?
미숙
박미숙방문보건팀장
네, 연도로.
오용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시비 예산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 39억7297만원 대비 3억7463만원 감액된 총 35억9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기정예산 52억1334만원 대비 4억3849만원 감액한 47억7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조호물품과 배회인식표 추가 구입으로 2140만원 증액과 치매공공후견대상자 전출에 따른 공공후견활동비 140만원 감액하여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치매지원사업에서는 사업을 위한 홍보물과 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1591만원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면접수당 5만원 신규 편성하여 15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에서 451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 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3억46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에서 148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시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 1억25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1쪽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휴직 등으로 인한 부서 내 현원 감소와 부서 내 시간외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소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저희 조호물품 하구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배회인식기죠, 감지기죠, 감지기.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감지기 현황은 어때요? 지금 많이 지금 조호물품은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배회인식감지기 같은 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아, 최근에 국감에서 그 배회인식감지기에 대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그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남동구는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과장, 책자 찾아봄) 그러시면은 이거 서면으로 그냥,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저희 일단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치매 그 등록을 저희 센터에, 안심센터에 등록을 하면 그 이제 1년간 지금 기저귀랑 물티슈랑 방수매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년, 그니까 금년도 예산이 좀 줄어서 저희가 뭐 조금 전년도보다는 기준을 좀 그 기저귀를 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덕수
장덕수위원
배회감지기.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35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 배부 대상은 그 실 경험이 있거나 우려가 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해주고 있구요. 여직까지 저희가 총 한 3, 4년동안 78대를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그 배회감지나 인식표 등이 홍보가 돼야지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 국감에서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좀 세우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경찰서랑도 계속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도 홍보를 해주고 지문인식 같은 경우 저희가 대행해서 해주고도 있고 그 경찰서랑 저희랑 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치매환자들의 증가에 따른 우려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사업의 목적이랑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장덕수 위원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치매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약품이나 어떤 소모품을 증가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 조호물품이라는 게 어쨌든 치매환자들을 돕는 데 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치매환자들은 집에서 케어 받는 재가복지센터를 받는 경우가 있고,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등급하고 관계없이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인가요, 거기에서 복지연금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저희, 저희랑은 좀, 그 복지 부서쪽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치매환자 약품,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이것은 대상이 어떤 대상한테 지금 쓰이는 건가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저희가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공단 이제 그 중위소득 140% 3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7백만원 이하일 때 그 지원을 해주구요. 그분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복용했을 때 월 3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등록했을 때 1년 이내만 해주고 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제한없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금 어차피 요양원에 들어가도 자부담을 안 내잖아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그 요양원 관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쪽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양원, 요양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복지, 이게 전부 다 있는데 그럼 어떤 대상이 되냐,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니까 그분들 해당이 안된다는 거 아니에 요. 요양원, 요양병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어떤 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집에서,
오용환위원
집에서 계신 분이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관리,
오용환위원
재가복지센터를 받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주야간보호센터 가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월 3만원도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렇죠, 네.
오용환위원
월 3만원도?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네,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요양원은 상관이 없지만, 요양, 요양병원….
오용환위원
요양병원은 급수하고 요양급수가 상관없이 들어가는 곳이구요. 요양원은 요양급수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곳이구요. 재가복지센터는 재가급수가 따로 있어야지만이 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 3만원과 물품, 소모품, 이런 것들이 대상자가 어떤 경우에 대상자가 되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치매환자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요양원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될 것이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될 것이고 요양원에서 본인들이 물품비를 따로 내요, 요양원은, 급수를 받아도. 그러면은 대상이 어느 라인까지 대상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받는 대상이 기초수급자예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저기,
오용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인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치매치료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 치매환자가 다 해당이 되구요. 그리고 조호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치매환자만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조호물품은 집에 계신 분만?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월 3만원은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월 3만원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오용환위원
모든 분들한테 전부 다 드린다?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오용환위원
매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매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매월.
오용환위원
그럼 1년간 드리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1년간 해당이 됩니다.
오용환위원
1년간만?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니깐요, 그걸 정확히 지금 알아야지, 그니까 매월 드리는 3만원은 치매환자들을 1년동안 드리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조호물품은 집에서 계신 분들만 드린다?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네, 그거죠?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대상은 기초수급생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 치매치료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의료급여에서 나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구요.
오용환위원
네.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리고,
오용환위원
조호물품은 그니까,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조호물품,
오용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조호물품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나갑니다. 나가는데 계속, 그 원래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일반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1년만 지원이 되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전부 다 정부에서 권고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나간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에게 와서 설명함) 조호, 지금, (담당이 대답하라는 위원 있음) 뭐 어느 분이든 말씀주세요.
김은숙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요. (담당, 발언대로 나옴)
오용환위원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조호물품이란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을 돌보는 물품, 어르신들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 보고 통상적으로 조호물품이라 그래요. 조호물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치매관
이명희 네, 맞습니다. 남동구에서는 기저귀하고,
오용환위원
마이크.
담당
리담당치매관
이명희 물티슈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가, 집에 계시는 분들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시더라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되구요. 집에 계시는 동안에만 지급이 됩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렇겠죠. 왜냐면 정부에서 병원으로 권고해서 해주는데,
담당
리담당치매관
이명희 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이중, 이중으로 보상이 나가는 거잖아요, 물품이.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집에 계시는 분들은 따로 받지를 못 하지만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100%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는 이게 다시 또 간다 그러면은 쓸 일도 없겠지마는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까 여쭤봤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증가다, 증가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남동구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잠깐만요. (보건소장, 책자 찾아봄) 8천 한 50명 정도 추정치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추청치로?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정확히 제가,
전용호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에, 보건소에 또 별도로 등록돼 있는 내방객이라든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소장님한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일반대상자 등록인원은 2만 한 9천 명 정도 등록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구요. 저희,
전용호위원
2만 얼마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니까 등록돼 있는 인원이 치매환자가 아니고 치매환자는 지금 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한 370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3700명.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전용호위원
보건소에?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네, 과장님 말씀하시죠.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634명이 지금 치매환자가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아, 네, 작년하고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된 거죠, 작년? 올해 10월 말까지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구요. 전년도 우리가 등록될 때는 4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전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about, 그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12월까지 저희가 등록인원을 한 1000명, 1100명?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아, 1000명 정도?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그니까 등록인원이, 저희가.
전용호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전용호위원
예산을 다루는 그 시간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구요. 그다음에 쉼터 운영비 부분에서 외부 나들이 활동 등이 있는데 외부 나들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그 외부 나들이 같은 경우는 그 보통 공원 내에 우리 남동구 공원, 공원이라든가 공원에 가가지고 힐링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동구 내에 그런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농장, 그 배밭 같은 데 농장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 야외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요즘 그 올해 우리 박종효 구정부가 들어와서 그 동네 작은 쉼터 공원 같은 거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죠?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용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동네분들이라든가 어르신분이라든가 거기 그 부근에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데를 활용도 하는 것도 괜찮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활용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렇다면 자, 더운 여름날 또 오늘 같이 춥고 눈이 오는 날, 이런 혹설이라든가 혹한기 때는 어떻게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기후가 저기 날씨 같은 게 안 좋으면은 야외 그런 활동은 안 하구요. 내부에서 다 거의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사항별설명서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인 481만원을 감액한 6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내용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중 무료이용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세입 징수 감소에 따라 481만원을 감액한 1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5쪽 사항별설명서 149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21만원을 감액한 5억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 소방방화문 설치를 위한 유리문 철거 비용 1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급식비 미집행 잔액 18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인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박광철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9억2985만원 대비 540만원을 감액한 29억2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원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비 140만원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4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여 각각 70만원과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이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3 출석위원( 6 명) 서점원 오용환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박형식 출석공무원( 26 명)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은션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조원구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김상용 치수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보건행정과장 김혜경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건강증진담당 임문심 방문보건담당 박미숙 치매관리담당 이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