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유영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도입니다. 저희 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1677만원이 증액된 15억2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등 502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술인력동원훈련보상금 1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등 6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사항별설명서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2786만1천원이 증액된 66억39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위로금에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총 1억579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시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에서 9쪽, 사항별설명서 83쪽에서 84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대응 안전보건조치 사업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는 민방위 전자통지시스템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상급수시설 공사 등에 사업비 집행잔액 8061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2026년 충무계획 실시계획에 25년도 연내 발간에 따른 사업비 228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낙찰차액 1488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출장여비에 잔액 예상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평생교육과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2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3701만원 대비 365만원을 감액하여 5억3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자 비율 증가 및 무료 주차 시간 연장에 따른 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 사항별설명서 86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3억9588만원 대비 5억5176만원 감액된 148억4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평생학습관 수강료 환불금 65만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11만원, 평생학습 나침반 활동가 양성 및 연계 사업 기타보상금 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사항별설명서 86, 87쪽입니다.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총 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총 2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 조성으로 남동마을과 함께 성장 탐방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 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상교육 지원에서는 2025년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정 전출금 1억77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지원 집행잔액 6억2697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 사항별설명서 188쪽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집행잔액 총 118만원,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총 29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사직 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32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06쪽,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확정에 따라 부서인력운영비 21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출장여비 집행 추계에 따라 기본경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라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21쪽~23쪽, 예산안 143쪽~144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1억2496만원 대비 10억2083만원이 증액된 191억4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8억9288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1억2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91쪽, 예산안 309쪽~3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2억6639만원 대비 10억978만원을 증액한 212억7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성폭력예방사업 분야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시비 지원 인건비 9407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소규모 국비시설 시간외수당 1156만원을 변경 내시액 반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분야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비 11억2560만원 증액과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연료비 990만원을 변경내시액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 분야에는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시설입소자 감소에 따라 사업비 지원 19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으로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는 지원 아동 감소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예산안 311쪽입니다. 가족센터 통합운영 분야로 가족센터 통합운영비 인센티브 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미사용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종사자 임금보전비 2406만원을 시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93쪽, 예산안 313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를 변경내시액 반영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92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지원이 15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미라
김미라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거기에 뭐 사용, 원래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미라
김미라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24년 11월에 가족센터를 이전을 논현동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하면서 좀 많이 들 것 같애서 1500을 세웠고요, 그전에는 한 450정도, 논현동에 있을 때는.

황규진위원장
있을 때는?
미라
김미라여성가족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전을 해서라도 했겠지만 지금 이게 제로로 든다라는 거는 예산이 지금 그리 급하게 본예산까지 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라
김미라여성가족과장
이 1500을 세운 거는 가족센터에 구월3동에 있는 구 노인복지관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전체를 다 공과금이랑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했고요, 요번 내년도에 거는 저희 노인정책과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관리하던 걸 저희가 면적이 더 많이 저희 가족센터가 사용하기 때문에 노인정책과에서 관리하던 총, 과를 저희한테 옮겨왔습니다, 내년도 공과금이.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총무로, 사도에서 총무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여성가족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이 지출 비용을?
미라
김미라여성가족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고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고게 맞으시면은 저희가 맞게끔 정리하고 아니면 저희가 일괄 다 정리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가족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목
양한목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5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남동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5320만원을 증액한 9억6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71만원을 감액한 13억7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만원과 위원회 운영관리사업 남동구위생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업소 지도사업에 관용차량 구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예산 중 여비 집행잔액 549만원을 감액한 3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2쪽, 사항별설명서 95쪽부터 96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을 기정액 20억1284만원 대비 3852만원이 감액된 19억7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분석 용역 낙찰차액 66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전화 사용료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1149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안전교육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9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용우 이유경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종화 박대원 출석공무원( 24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홍보실장 박미경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미라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김석우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