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탄소중립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과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하실 거예요?
박용화위원
예.
박상길위원장
그러면 손을 드시든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있잖아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박용화위원
내년에는 시비가 삭감됐죠?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얼마? 3000, 4000?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한 2000 넘게 삭감됐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렇죠. 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청장 미팅한 것 같은데. 잘못 하다가는 인원 감축도 해야 될 비상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알아서 잘 지혜롭게 한번 운영해 보시고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용화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니까 신영섭 팀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 사직동에 김연자노래비를 건립을 해요. 우리 기총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작년부터 장소 물색하느라 제가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최종 해서 통샘 옆에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길위원장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이야기하십시오. 정확히 진행 사항만.
영섭
신영섭문화예술팀장
지금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11월 27일자로, 공사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공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936만 1000원으로 계약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제막식을 한 번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막식 할 때는 김연자 씨 일정과 그런 것들,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김연자 씨도 오신가요?)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일정을 맞추려고 하지.)
박상길위원장
자, 다음 위원님들 질의받기 전에, 김연자 씨 일정 이런 부분들은 행감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사람 마음이니까. 두 번째, 그다음에 다행인 것이 양림동으로 안 가서 다행이에요. 사직동으로 와서. 양림동 일도 많은데. 자, 그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노소영위원
저요.
박상길위원장
아,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반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교육모델 개발형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북 무안, 고창에서 함께 합동캠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노소영위원
본 위원도 참석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제가 참가했던 것 저도 기억하는데요. 2024년 당시에도 꿈의 오케스트라 학부모들께서도 “참 좋은 경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봤더니 이번에는 공모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23년도부터 올해까지 공모사업 신청이 너무 저조하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에 머물러 있던 게 보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때 심의위원에서 지적했던 23년도부터 올해까지 선정되었다고 기재된 광주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문예회관이 그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라 상주단체들이 신청하고 문예회관이 공간만을 빌려주는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직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제로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직접 주체가 돼서 발굴하는 공모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저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본 위원이 계속 생각을 해 보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사직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회원분들이 연로하시다, 어르신들이 그런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나이대가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들었지만, 센터의 어떤 공간적인 것에 특색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그 센터장의 능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프로그램과 동호회 운영에서도 보니까 댄스, 노래, 음악 등 특정 장르에 계속 편중되어 있다는 말은 계속 들어왔던 말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적 취향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제가 한 번 공통적으로 봤더니 다른 바리스타, 유·초등 발레, 액티브 힐링댄스, 라인댄스, 노래교실, 동호회도 ㅡ제가 예를 든겁니다ㅡ 한 예술단 전통무용, 댄스 테크닉, 끝장 댄스, 퀸즈, 반올림, 색소폰 앙상블. 뭐 이게 다 안 좋다는 소리가 아니라 좀 과감한 개편, 장르의 다양화나 연령대 확대 등 각각의 어떤 센터의 특색을 이용해서 과감한 개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체 기획 공연 현황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제출된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자체 기획 공연이라고 할 만한 사업을 제가 한 번 훑어 봤더니 사실상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 상영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관람 인원이 약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운영 실태를 봤을 때 약간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였던 게 사진기록이나 현장조사 여부가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이 문화가 있는 날은 다 아시겠지만 지역문화진흥원이 전국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날이어서 매월 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주도프로그램인 것을 감안했을 때 문예회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처럼 분류하는 것도 사실상 억지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예회관, 구의 어떤 기획 공연을 시도한 자체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저는 내렸거든요. 그래서 남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현재 문예회관은 노래, 방금 보셨겠지만 ‘노래나 춤 등 소수 장르 프로그램과 동호회 위주이다.’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대관 중심의 공간을 보일 뿐 공연장 고유의 기능, 공연이나 전시, 그 기능은 미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분석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를 봤습니다. 봤더니, 월별 공연 일정이 촘촘히 배치된 문화 캘린더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제작 공연을 하고 또 외부 래퍼토리 유치 등 다양한 공연이 상시운영 되고 있는 게 보여서, 물론 예산과 기획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남구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예산을 살펴봤더니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에 일이긴 하지만, 22년도에 공연장, 음향, 영상 시스템 환경 개선에 5000만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공연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또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발레 공연을 한 번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때도 음향 때문에 고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시설 투자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시설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 공연을 하고 조금 더 많은 기획 공연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한 번 말해 봅니다. 발굴만 한다면 공모사업에 스펙트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거든요. 그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단순한 공간 제공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조금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지역 예술가가 찾아오고 능동적인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적인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타 구 지자체 관련된 것 좀 참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양림동, 여기에 박용화 의원님 계시지만, 양림동 선교유적 유네스코 등재 추진 관련해서 한 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네.
노소영위원
지금 현재 양림동 선교기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고 있는데, 남구를 비롯해서 대구, 청주, 공주 등 8곳의 지자체가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꾸린 상황입니다. 국가유산청의 2021년도 보고서에도 양림동 선교 유산은 원형 유지가 잘 이루어져 있고 관리 상태가 양호해서 진정성과 완전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유네스코 등재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올해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출범식과 창립총회를 행정협의회인 지방정부협의회 6월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자문단간담회도 한번 8월에 했고요. 수탁기관인 한국선교유적지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안 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학술대회까지 호신대(호남신학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11월 20일 정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당장 할 것은 잠정 목록 등재 신청을 합니다. 잠정 목록이라는 게 예비 목록으로 선정을 해서 8개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시를 거쳐서 국가유산청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임시적으로 심의와 서류 심사를 한번 맡아보는 것입니다. 27년도에 예비평가를 하고, 29년도에 신청서 보완해서 30년에 정식적으로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내년에 해야 할 것은 어차피 5개 구, 지금 8군데가 학술회의를 다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광주는 올해 11월에 했고 안 한 데가 서너 군데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맞춰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잠정 목록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등재 목록을 선정을 해요. 이 절차가 내년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제 앞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와의 연대로서의 앞으로의 길이 계속 있다는 말씀인 거죠?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네.
노소영위원
본 위원은 지방정부협의회와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어떤 그 연대적인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시민주도형 주도 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약간 어렵고 적어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가 있어야지 비로소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민관협력 기반의 어떤 추진 체계를 남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울러 본 위원도 한국 유네스코연맹 광주전남협회 부회장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특히 여기 박용화 위원님도 계시고 박상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 의지,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단합된 마음을 모아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주도형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유네스코 부회장인지는 몰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한 해 동안 지켜봤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기는 하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싸움놀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고싸움놀이 테마파크가 갈수록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찾는 분은 그렇게 많이 줄……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돌아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2021년에도 이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2100명 정도 왔고요. 2022년도에는 3400명, 2023년에도 4400명, 작년 같은 경우는 6700명,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까지 해서 5900명이 찾았습니다.
은봉희위원
혹시 그럼 찾는 분들이, 연령대나 그런 내용들도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연령대별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광주·전남 소재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14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월·8월 연 2회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찾는 분들이 좀 있던가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주로 애들 상대로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좀 광고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보면 홍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대상이 애들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오고,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은봉희위원
예, 그래서 가족 단위가 지금 많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다자녀, 아이가 4명인데 여기를 몇 번 더 찾고 싶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되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에 또 보면 VR 체험장 있죠?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은봉희위원
VR 체험장이 있는데, 그 VR 체험장을 만들 때 혹시 무슨 기획의도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AI가 요즘 한창 뜨고 있는데 VR이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정도부터 이게 뜨기 시작했어요. VR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해 봤습니다. 시내 가서도 해 보고 고싸움놀이에 가서도 해 봤는데 상당히 박진감 있고 좀 괜찮았다고,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은봉희위원
과장님, 박진감, 말씀하신 대로 박진감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용실태를 보니까 2023년에 700명 정도 했었고요. 이제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24년도에는 200명대 그리고 올해도 200명대입니다. 이게 확연하게 인원이 줄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활용할 의미도 없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계속해서 이 VR 기계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해서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첫째 해도 지금 보니까 8건, 점검·수리 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4건이 발생되어서 수리비가 들어갔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표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잦은 고장이 있나 보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소만 차지하고 있는 이곳을 저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남구에서도 진짜 아까울 정도로 부지가 넓고, 주차장도 넓고 이게 활용도 가치만 높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도 만들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의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구조상으로 했을 때는 절대 앞으로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좀 과나 많은 분들이 의지를 모아서 이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가족 단위가 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쓸모없다는 말은 그렇지만,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지만 VR 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이곳을 오히려 키즈카페나 아니면 아이들의 무슨 체험공간이나 그런 거리를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찾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효용성이 없다면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방향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은봉희위원
효천생활문화센터하고 사직골문화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금 효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수강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사직골생활문화센터는 아직도 홈페이지가 없이 블로그로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람들 접근성 자체가 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접근 자체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좀 개선되어야지, 지금 효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사직골은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도 개선해서 한번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제가 합창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합창단이 올해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혹시 지금 무슨 별다른 내용이 없나요, 현재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단무장이 전 주에, 어저께, 그제 수요일에 새로 교체가 됐어요. 여자분으로 교체됐는데, 아마 그분이 남구합창단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어서 아마 잘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도, 제가 발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은봉희위원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뭐 하고 나서 단원끼리 조금 불화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단무장님이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알력이,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은봉희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 지금 두 번 모이죠?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두 번 모이고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좋은 분들이 모여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이분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나는 자리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서로가 좀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 합창단 단장님은 누구십니까, 현재?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부구청장님이시죠?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은봉희위원
부구청장님하고 합창단하고 무슨 자리 같은 것을 마련해서 한 적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부구청장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능 날이어서 일정이 조금 겹쳐서 참석은 못 하셨는데 저녁을 사셨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통,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서로 모일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좋은 분들이 함께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안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그 자리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고생하시겠지만, 알고는 있지만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면서 창구 역할을 좀 같이, 또 부구청장님께서도 같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에코 페스티벌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대 에코 페스티벌을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 행사가 잘 만들어졌어요. 진짜 모든 게 완벽합니다. 오시는 분들, 출연자들 그리고 공연 장소, 공연 무대 모든 게 완벽한데, 오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 모든 게 완벽한 공연을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못 한다는 것이 그게 제가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좋은 행사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내년에도 또 할 건데, 예산이 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좋은 행사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대 에코 페스티벌이 저도 그때 와서 어떻게 보면 첫 축제였어요. 상당히 저도 감명을 받았어요, 진짜 그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몇 분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당히, 3000만 원 치고는 그래도 수준이 좀 있던 그런 것으로 저도 감흥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는, 그런데 장소가 좀 저희도 전화를 한 7∼8통 받았습니다, 시끄럽다고. 받았으니까 한번 장소를 저쪽으로 좀 옮겨보고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올해 못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이 내용 취지가 남구에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나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직접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큰일, 큰 것을 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힘이 모아진다면 그분들한테는 조그마한 힘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한 두어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고, 제9대 의회에 들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지금 5일째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딱 지켜보니 대단히 충실하고, 그 태도라든가 질문에 답변하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퍼펙트 했습니다. 그 노고와 헌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 정도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유네스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이야기하셨고 했는데 4년 동안 지켜보면서 문화관광과 예산 감사자료, 기타 등등의 보고, 양림동을 빼면 문광과가 과연 존재할 것이냐 할 정도로 과거에 제가 “차라리 양림동 과를 하나 만드십시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무조건 만드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도 유네스코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림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겠죠. 자 학계, 종교계,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유네스코의 잠정목록에 등재를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선이고 무조건 해야 한다면 그러한 논의라든가 대안 제시라든가 기타 등등 일련의 모든 일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그러한 정책들이 일관성이 있고 효율성이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소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컨트롤 타워, 즉 창구는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게 누가 돼야 되겠느냐, 남구가 주체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져요. 저도 비슷한 간담회에 참석도 해 봤는데 보니까 또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광주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주제에 엇나간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어찌 됐든 유네스코에 등재, 잠정목록에 선교기지 유적지에 대해서 등재하는 게 맞다면, 그게 옳다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마지막에 뭐 중앙부처라든가 유네스코라든가 기타 등등 최종의 협의, 절차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래도 남구가 중심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남구가 주축이 돼서 한번 끌고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예, 업무 과중하신데, 이왕 또 시작했어요. 어쩌겠습니까.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명, 100명의 친구, 아군보다 단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앉을 자리, 설 자리 정도는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문화센터들을 보면 거기를 위탁 운영하는 곳도 광주 지역사회 내에서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생활문화센터가 오픈하면 대대적으로 공직자분들, 주차 관리부터 시작해서 행사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리잖아요. 생활문화센터, 기타 등등을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주민 복리증진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박상길위원장
이렇게 공직자들이 헌신하시고, 문화 전반에 있어서 상당하게 지역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자체 프로그램도 하나 개발 못 하고 갈 자리, 안 갈 자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박상길위원장
그 민간위탁된 기관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세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센터장이든 근무하는 인력이든 다 있는데,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애쓰십니까? 저도 그런 데 초대돼서 가봤어요. 꽃 하나 꽂고 폼 잡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사람들 뒷바라지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기관에 이야기하세요. 우리 오늘 감사기관 중에도 노소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고 은봉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어요. 더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공직자, 고생하는 공직자, 잘하고 있는 유사기관들까지 도매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 나와 있는 성과, 진행 과정들을 자료에 의해서, 예측이나 뭐 그런 것 말고요.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주민의 피이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처음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 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런 헌신으로 공직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폄훼되고 소외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과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효천1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에코아파트 앞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예정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노소영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효천1지구 주민들이 여러 문화센터에 근접성이 떨어지는 만큼 여러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도서관을 해 주신다고 하니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티프라디움 앞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이용률이 제일 높죠?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거기에 대차율도 높고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계획은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정도 세울 예정이신가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한 1억 6500 정도 올렸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네, 봤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그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소영위원
기총 여기 다 들으셨으니까, 예, 잘 될 겁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위원님들의 많은……
노소영위원
협박입니다. 효천1지구 주민들이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년과 25년에 5∼7세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계획했던 ‘우리 아이 하루 한 권 책 읽기’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미확보로 실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웃음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 그때 보니까 52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세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업의 목표가 미취학 아동의 독서 습관 형성과 초기 문해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기대하셨던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가정별로 책 꾸러미 10권씩을 배부해가지고 매일 책을 읽고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하고 나서 이제 그 도서관에 그걸 가져오면 스탬프를 찍어준 다음에 스탬프가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독서 키트를 배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학습지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이 문화매체,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글을 읽는다든지 소리 내어 글을 읽는 게 많이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2년 연속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궁금하고 신규시책 사업으로 2년 연속 지정되어 있을 만큼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미확보됨으로써 미 추진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실에서 인정을 안 하셨을까요?
웃음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그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세금이 많이 안 걷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가 적다 보니까 행사성 사업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이 사업을 행사성 사업보다는 교육적 사업으로 봤거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예산 부담이 크다면 어떤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놓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소규모로 시행을 해서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이라도 한번……
노소영위원
오, 추경은 8월인데요? 일단은 너무 좋은 사업이니 과에서 놓치지 말고 계속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은봉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구에 정진욱 국회의원께서 국회도서관을 유치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혹시 국회의원실하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국회의원실하고 저희가 직접 소통은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도서관을 광주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광주 쪽으로 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지금 현재 북구하고 남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도움 요청을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과 측면에서도 서로 좀 같이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미리 좀 구에서도 재빠르게 움직여서 함께 도울 일 있으면 돕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저희가 24년도부터 원래 맨 처음에는 18년도부터 저희가 국회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무산이 되고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 왔어요. 활동을 할 때 계속 저희도 시도 가고 국회도 가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5개 구 다 똑같이 지금 내년도 국회도서관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확정이 되었거든요. 1억 5000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국회도서관이 분관이 꼭 필요한지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다음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항들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큰, 남구의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유기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천1지구, 저도 노소영 위원님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특교금, 특교세로 해가지고 계속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비로 세우셨네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그랬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지금 한 2년 전부터 주민들은 이게 이미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만들 방법을 구비로 찾아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결과는 잘 된 내용인 것 같고요. 하나 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는 하나를 더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1호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현을? 스마트도서관을?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1호부터 5호까지 현재 지금 1호, 2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습니까. 다리 옆에 있는, 효천1지구에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서관.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 맞은 편에 보면 구조물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관상 구조물로 해가지고 아이들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혹시 구조물 아실…… 가보셨으면 보였을 것 같은데.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맞은 편에 있는 것은 못 보고 스마트도서관만 봤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 앞에 보면 엉뚱하게, 도서관과뿐만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용지물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구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것 인데 저는 그곳을 오히려 도서관 취지에 맞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이 아쉽더라고요. 거기를 좀 구조 개선해가지고 오히려 도서관 찾는 분들이 거기서 잠시나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고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좀 머무를 수 있고 의미 없는 공간보다는 주민들에게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한번 좀 생각 좀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거기는 이제 공원 내에 저희 스마트도서관이 들어와 있고 그 공원에 그 구조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것 싹 뽑아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현아
김현아문화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공원이 있는 자리에 스마트도서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사업비 세워져 있어요. 시민참여예산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은봉희위원
그 앞에 개선을 하게 돼 있다고요?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시민참여예산을 받아가지고 송암자치회에서 다 쓰게……) 아, 그렇습니까?
박상길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질의, 질문 마무리하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서관과장님께서 도서관만 보고 다니실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위원님만 질의했으므로 제가 5분 발언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 남구청에 도서관과가 있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행복하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효천어울림도서관, 효천지구 그쪽 주민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한 반응이나 수요가 폭발적인 것에 대해서 부럽습니다. 그렇다고 제 지역구인 사직동, 양림동, 방림동 이쪽 지역도 꼭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책적으로 주민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다 해서 이 정책이 골고루 남구민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생활문화센터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 기능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중심에 주민을 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좋은 공간에, 크게 새로운 공간에 책 좀 넣어서 그쪽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또 소외받는 학생들에게 공간도 제공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생활문화센터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한다면, 그런 노력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디지털 디톡스 존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도서관이 잘 지켜지고 있죠.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박상길위원장
그것도 좀 확대해 주시고요. 디톡스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위원장님께서 디지털 디톡스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할지 저희 도서관 담당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 봤더니요, 그 기계를 넣을 수 있는 서랍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줘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시간 단위로 설정해 놓으면 풀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둘 중에 어떤 것을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다행히 가격이 비싸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아, 사무관리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음에 구성되는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디톡스존이 왜 필요하냐면 저도 사직동, 양림동, 방림동 이쪽에 살고 있는데 제 아이가, 저 같은 경우도 이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도서관 가면 뭐 하냐, 효천지구 가 봤습니다. 봉선동도 가 봤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이걸 안 봅니다. 왜냐, 가면 책을 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톡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꼭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첫 페이지에 보니까 으뜸형도서관 있죠. 큰글자책, 이게 내가 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340종 170만 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큰글자책 보급 사업이죠?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박상길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우리 남구청에서 해 왔던 거예요.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큰 글자 도서는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이 바로 주민의 행복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끝으로 이러한 큰글자책 보급도 저희 사직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에 꼭 보급해 주십시오. 협업 좀 해…… 그 문광과하고 이야기 좀 해서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박상길위원장
우리 사직동 주민들도 큰글자책 보고 싶어 합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탄소중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탄소중립과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탄소중립과에서 우리 주민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제가 새롭게 알았고요. 우리 남구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나 있는가요? 아파트 단지별로 다 다르죠? 주로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지금 충전 구역은 1756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그렇게 해서 전체 다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1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충전 구역을 설치해야 될 의무기간이 내년 1월 28일이면 무조건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화위원
문제는 화재가 한 번씩 발생되는 것, 화재 발생이 문제점인데, 그것은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충전 방해 행위는 충전소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을 말하는 거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거기에 표시를 해 놔도 불법 주차를 많이 한가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지금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 준 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급속 구역과 완속 지역이 있습니다. 급속은 1시간 안에 충전해서 차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있으면,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완속 차량은 현재는 1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 28일부터는 7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신고는 강화될 것 같고요. 여기는 작년에 1523건, 올해는 1376건, 물론 10월 기준으로 하니까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박용화위원
올해는 643건에서 60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됐고요. 이 중 114건에서 1100만 원 이상이 체납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충전 방해 행위와 충전 구역의 시설 훼손과 과태료 금액이 다르잖아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박용화위원
주로 충전 방해 행위가 건수가 거의 그렇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거의 불법주차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 구역에……
박용화위원
그러면 20만 원짜리 과태료는 일부 있나요? 시설 훼손 같은 것은 거의 없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네, 아무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들은 계속 독촉을 하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박용화위원
강제 징수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체납 처분이나 압류라든가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이 얼마나 됐나요? 금년치 빼 놓고라도. 22년부터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미부과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84% 정도는, 징수율이 되고 있는데요.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게 일련의 과정,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차량에 압류 같은 것도 있어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징수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아무튼 갈수록 이런 추세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주민들이 벌금 안 내는 게 좋잖아요. 과태료 부과 안 되는 게. 그럴 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SNS, 구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데는 구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히 공동주택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님들께 동을 통해서라든가 안내 홍보문과 방송도 한 번 할 수 있게끔 내년 1월부터는 더욱 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 시설이 협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해도 신고 정신이 투철해요, 공동주택은. 여하튼 방송을 하면 좋을 것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탄소중립과 올 한 해 진짜 난항이었죠? 우리 박미숙 과장님, 그리고 대기관리 김민희 팀장님. 정신 없이 밖에, 잠도 제대로 못 주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팀원 전부 다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박용화 위원님, 말씀 이어서 좀 할게요.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충전 시설 관련해서 소화기 비치가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화기로는 불이 안 꺼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대응 장비 마련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희 현재 남구청사 충전 시설에도 별관동에는 질식소화포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기차 화재 장비로는 소방관서에서 나름대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그것을 보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미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봉희위원
그 사유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가, 효천지구에서도 이 근래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 됐으니까 망정이지 큰 화재로 옆에 차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게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이 지하 3층까지는 설치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지상으로 올려갈 수 있게끔 남구청도 했던 것처럼 지상으로 전기 충전 구역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37% 정도 주차 구역이 지하에 있었던 게 지상으로 올라간 것이 39%까지 현재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도 아무래도 지하는 화재 위험이 확산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리는 방법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소화 장비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37%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지은 신규 근래의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나 위로 올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위로 올려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아파트들과 연결을 잘 하셔서 그렇게 되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첫 번째,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경비하시는 분들께서 최초 이런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5년 올해 3월 31일에 전기차 화재 발생 행동요령 단계 안전 매뉴얼 만들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지금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파트에서 최초 사건을 목격하고 진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실은요. 1차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다 보니,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만들었고요. 또 입주자들은 전기차 화재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에서는 이 매뉴얼 내용 안 받았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아, 이 부분 자체는 저도 몰랐습니다만 이 자료 온 것에 따라서 전부 다 홍보는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은봉희위원
이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능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국가에서도 배포를 했지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이분들이 관리 체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비치하고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목숨,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과에서도 홍보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러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아파트들이, 신축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지만, 아파트 건설하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먼지부터 비산먼지, 소음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거든요. 남구에 현재 이런 민원으로 해서 과에서 나가서 현장활동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이 비산먼지 사업장 특정 공사 사업장은 현재 5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형 공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인테리어 공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예방감시원도 같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현장 계도와 필요에 따라서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으로 해서 혹시 제재를 받은 곳들이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특정공사에 대한 사업장 부분이 있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저 관련해서 행정처분은 현재 11건을 내렸고요. 거기에 과태료는 8건 부과하고 고발은 1건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고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행정상의 수치가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올해 2월 19일자로 고발했습니다.
은봉희위원
지금 송하동의 진아리채 상당히 심각한 것 아시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저도 여러 번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집회할 때 참석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먼지가 너무 쌓여서 집에서 하루 치워도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내용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은봉희위원
청소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남구 다 해도 11건 하셨는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고 집에서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누가 해 줄 수가 없거든요. 행정 관청에서 역할을 안 해 주면 할 수 있는 답이 전혀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을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별말씀을요.
노소영위원
뒤에 김민희 팀장님, 사무실에 있을 김소연 주무관님, 김태현 주무관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금요일마다 항상 악취 포집하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어제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어제 하셨어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왜, 갑자기?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주민 대표님께서 금요일에 항상 하는 것을 어제는……
노소영위원
갑자기 해 보자? 불시?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그 전에 한 번 하고 나서 다음 주 일정 잡을 때 “그 다음 주는 목요일에 한 번 합시다.”라고 주민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어제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반입량이 50%입니까? 300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지금 반입량이 한 300톤에서 400톤 사이로 월, 화, 수요일은 좀 많습니다. 많게는 450톤까지 들어왔었고요. 최근에 어제는 320∼37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노소영위원
다행히 지금 기온이 떨어져서 악취는, 코로 맡는 냄새는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도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 것 제가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도 본예산 들어가 있죠? 악취 측정기가 올라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예.
노소영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노소영위원
지금 악취 관련돼서, 악취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가 하고 있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23년도 김기업 주무관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민원이 엄청 많아서 김기업 주무관 혼자 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민원이 미세먼지, 소음, 빛공해, 몰래카메라, 악취 또 있나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지금 배출가스.
노소영위원
배출가스, 여러 가지가 있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때 봤을 때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게 미세먼지, 업무 매뉴얼이 있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리고 소음도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 봤습니다. 그다음에 빛공해도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 봤고, 몰래카메라도 제가 직접 기계를 시연도 해 봤었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게 악취에 관련된 매뉴얼이 없었어요. 과장님 그랬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리고 특히나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너무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계절관리제라든지 또 보면 재난 대응 매뉴얼까지 있어서 단계적 대응 단계로 세세하게 대응 단계가 있는데, 악취에 관련돼서는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년 사업계획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보실 계획이 있는가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먼저 말씀드리고요. 악취에 대한 매뉴얼은 당장 저희들이 한 번 올해 안으로 기초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어느 누가 쉽게 볼 수도 있고 악취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서 많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부 쪽을 살펴봤는데, 악취 매뉴얼이 없습니다. 만약에 매뉴얼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 구가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게 우리가 또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겪었겠지만, 악취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장소나 날씨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그 고난이 ‘전에는 그랬으니까 안 그럴 거야.’라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악취 대응이 늦었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과거니까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매뉴얼 만드는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악취라고 하면 모든 생활 속에 있는 악취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사실, 애매하고 힘든 것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취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될 수 있는 것은 목록화라고 하면 목록화고, 사례라고 하면 사례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매뉴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도 알죠, 생활 악취라든가 또 하천 악취는 환경관리과 영향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이번에 악취로 너무 많이 공부해서 악취에 관련해서 저도 치가 떨립니다. 저도 많이 같이 공부할 테니까요. 같이 매뉴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예방 감시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간예방 감시원 채용이, 채용은 시에서 복무 관리는 남구에게서 맡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용 요건이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스스로 요구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감시원들이 실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지금 말씀대로 채용은 시에서 하고 있고 조건도 시에서 주고.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장소만 5개 구에서 인원수대로 현재 파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성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분들이 보면 또 한 번 한 해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으시고 또 교육도 받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어떤 분의 민원사항을 듣다가 우리 구의 모집을 할 때는 경험성에 비춰서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타 지자체를 알아봤더니,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 같은 장비를 지원해서 대기배출 시설의 어떤 방지시설 가동 여부나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알아내는 것을 지원하고 있던데,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감시 활동이 수행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은 시에서 현재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시를 통해서 장비라든지 측정에 대한 방법은 좀 더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시활동보고원은 남구에 하고 있지만, 감시활동 보고가 1584건이었어요. 상반기 때 1336건, 하반기 때 248건인데, 실제로 위반 행위에 발생된 건수와 단속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단순 건수 보고로도 감시 활동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객관화된 장비가 없는데, 제가 여기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일단 측정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는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기구를 가지고 사용한 후 측정에 대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말 그대로 민간 부분에서 감시하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공사 다니면서 이게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듣는 소리라든지.
노소영위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먼저 발생되는, 육안으로 보고 저희들한테 말해서 한 번 현장 가 본 적도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민간인 감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악취 포집에서도 했던 미스처럼 경험과 그쪽에 국한된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객관적인 기구를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분들의 경험과 어떤 육감적인 것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시에 요구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처럼 열화상카메라 같은 장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적극 노력해서 시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와 5개 구 전반의 운영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도 보완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잠깐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동네라서, 진아리채 쪽 민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과정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지도점검이 사전예고 점검입니까? 불시 점검 중심입니까? 제가 매뉴얼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실제 연 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3000㎡ 이상 해체공사를 할 때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관리하고 있고요. 수시로 전기 부분도 당연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민원 발생에 따라서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불시 점검인가요? 아니던데.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특정 공사 사업장 자체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분기에 맞춰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알고는 계시는데, 날짜가 언제인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날짜 말씀드리지 않겠죠. 그런데 제 말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진아리채에서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악취와 똑같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현장에 바로 출동합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출동은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민원인 집으로 출동을 합니까? 공사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를 만나서 이리 저리 민원 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저희들이 현장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공구 입구가 다 다르던데요,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공구가 어디 부분입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여러 가지 건축 공사에도, 글라인드 공사도 여러 개 많이 하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한 초점에 맞춰서 그 지역으로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먼지 민원을 유심히 봤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공사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민원이 달라집니다. 다 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샤시? 샤시를 할 때 갈아지는 먼지,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공사 프로세스를 알면 민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도 거기에서 가림막 정도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파트쪽으로 가는 비산먼지는, 충분히 다 할 수……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너무 디테일한가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것은 이제 해당되는 관련 부서도 같이 한 번 주택과와 협조해서, 사실 모든 공정을 저희들이 알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그것은 주택과 소속이겠네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주택과에 허가를 내고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공정까지 저희들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그게 참 이상합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민원을 보지 않습니까. 전체 민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공정 속에서, 그 공정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인데, 왜 그 공정 자체에 더 포인트를 둬서 관리를 안 하는지 전체 다 관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공정에만 포인트를 둬서 방금 말한 주택과라든지 정확하게 관리를 해 버리면 먼지가 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전체 다 관리를 할까요? 거기에 쏟아지는 여력을 한 공정에 몰아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희도 이번 기회에 특정 공사 사업장에 대한 공정계획도 한 번 검토해서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그래서 비산먼지 매뉴얼에 주택과와 협업을 해서 이것은 주택과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과의 프로세스, 특히나 비산먼지는 엄청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 프로세스를 집어넣게 해서 그 부분은 협조를 해서 거기 매뉴얼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줄어들죠. 그래야 아이들이 덜 위험하고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또 하나는 과태료의 경우를 여쭤보겠습니다. 60만 원에서 80만 원, 100만 원, 원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렇게 액수가 작나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행정처분은 경고가 가면서 60만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8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 그런데 이게 원래 법적 허용기준인 것 아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일단 법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설정된 금액이어서 그러니까요. 이것은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동일 현상에 대해서 재점검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다음에 개선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노소영위원
똑같네요, 악취하는 것과.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환경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 제가 이 민원을 받고 느낀 것은 방금 그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주택과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과장님,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반딧불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배고프고 끝내려고 해도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10회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행사 결과 보고를 읽어 봤어요. 다른 것은 아니고 뭐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때,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네이버폼을 이용해서. 어찌됐든 간에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참여 인원이고 다 떠나서. 매우 만족하고 또 특이한 사항이 가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시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천체 망원경 별자리 체험도 29%나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족스러운 점은 뭐고 아쉬운 점은 뭐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 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성실히 답변해 주셨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행사 공간이 협소했다.” 기타 등등은 아쉬웠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내년에는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하니까 또 반대로 “넓었으면 좋겠고, 특히 주차 공간, 대기 장소 이런 것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체험 행사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반딧불이라는 특수한 환경, 주변이 어두워야 되겠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좀 달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 조금은 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보고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냐면,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서도 반딧불이가 대폭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고 공무원들께서도 밤늦도록 거기서 헌신하고 애쓰시는데, 굳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사직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ㅡ물론 이것은 일회성 행사이고ㅡ 그것은 계속 유지되는 예산이지만, 저는 솔직히 반딧불 행사는 예산의 볼륨을 좀 더 계속 높여가야지 정책의 효과성이나 주민의 반응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반딧불이 이것 틀려버렸다. 그만 해야 되겠다.’이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10번째까지 해서 반딧불이 행사를 했는데요. 장소의 협소함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고민 하다가 작년에는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서 하려고 했다가 비가 와서 어차피 본 행사는 못 하고 생태체험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석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석교 쪽의 천에서 반딧불이가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은 생태 탐방을 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예산이 적은 것은 여러 가지 구 재정 사항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은 사실은 체험행사이다 보니,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경비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월에 이뤄지는 행사이다 보니, 추경에 확보하기를 희망해서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의원님께서 열심히, 저희들이 과라든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잠깐만요, 추경에 할 것 본예산에 충실히 담아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왕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아쉬운 점은, 내년에 추경은 8월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 추경 심사를 하실지 어쩌실지는, 박용화 위원님 그러시죠?
박용화위원
(마이크 꺼짐) 예.
박상길위원장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식사 시간 됐으니까 그만 할 텐데, 이 반딧불이 행사는 대부분 가족 단위이고 애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공직자 분들의 헌신하는 부분이 더욱 빛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발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관리과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요, 그럼 은봉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봉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환경부 산하에서 연구기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했더라고요. 실시를 했고,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시설 포함해서 135개 중에서 13개소를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부적합이 2곳이 나왔는데 1건은 또 중금속이고 그리고 다른 1건은 실내 공기질 부적합인데 3개월 개선명령 조치가 떨어졌더라고요. 혹시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변화된 것이 있나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남구청 어린이집 보호시설 활동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점검은 24년 8월 20일에 실시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법정기준이 400㎍/㎥인데 점검 측정 결과 431쯤 됐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025년 2월 25일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이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부피당 26.4㎍/㎥으로 적합 판정이 확인되었습니다. 431에서 26.4로 감소된 이유는 적절한 환기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위원
이번에 점검해서 문제가 생긴 곳을 확인해 보니 남구청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돼 있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런데 남구청 어린이집이라 하면 바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곳이고, 또 특히나 그 내용이 중금속 관련된 거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가서 보니까 첫째는 계절적으로 환기가 잘 안 돼 있었고, 환기를 잘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다시 공기청정기를 내서 다시 측정한 값이 아까 26.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31에서 26.4면 그것이 상당한 저감인데 환기만 잘 시켜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하고, 그리고 측정을 두 번 다 했는데 두 번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어쨌든 간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직원분들께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이런 내용들을 직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은봉희위원
다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직원분들께서도 안심하고 맡겨야 할 공간이 이렇게 검사의 대상이 되어서 중금속 관련해서 개선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남구청 어린이집, 가까운 곳도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 활동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135개소고 또 남구에 키즈카페가 한 10개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42개나 있는데 이러한 곳들은 혹시 점검을 어떻게 상시로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따로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이 부적합 이후로 저희가 내년에는 인력이나 사람 탓하지 않고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다른 것보다 더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정말 아이들 안전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이고 또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층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 관리가 좀 잘 돼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많은 업무 때문에 바쁘기도 하겠지만 바쁘다고 미뤄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좀 발생하지 않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촌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가장 큰 현안이죠? 현안인데 축구장을 지금 만들고, 이제 조성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올해 8월경에 축구장이 이미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뭐 사업도 못 떴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사실입니다.
은봉희위원
예, 사업도 못 떴고 내년에,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내년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가장 큰 문제가 한번 논의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전혀 없어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촌동 체육시설의 축구장 조성은 24년부터 26년, 3년간 계획으로 처음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면적은 9861㎡고, 사업 시행하게 된 동기는 2023년 10월 20일에 대촌동 주민자치 의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 8일 국토부에서 GB(그린벨트) 관련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조건부를 저희가 다 충족해서 국토부까지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 2025년 10월 13일에 하반기 특교세 18억을 신청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최대 현안은, 1차는 어떻게 국토부 승인을 받느냐였는데 현실에 와서는 당면한 과제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변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공사비 특교세를 신청해서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참여를 신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문체부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까지는 어떤 결과가 한 가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한번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원만히 그냥 끝날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별 문제 없이 당연히, 저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모사업까지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단 말입니다. 저는 내년에는, 내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교세로도 하시고 특교금도 신청하셨는데 전체 다 지금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아마 저는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안 될 상황이고, 또 남구청의 김병내 청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거의 좌초 위기죠, 제가 봤을 때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좌초 위기는 아니고요. 변명같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8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봉희위원
예, 그러니까 18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획실을 통해서 어찌 됐든 특교금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12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나서 다시 한번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힘들게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너무 우려되고 걱정이 되고, 주민들은 실은 지금 내용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 내년에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다 보니까, 올해 원래 완공이 끝났어야 될 일이었거든요, 실은 이게 미루어질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런 내용들을 믿고 지금 계속 지켜보던 찰나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불거지고, 좀 실마리가 없더라고요. 끝에 실마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깝고요. 노력은 하시겠지만 추진했던 내용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과에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또 도움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빌려주실 것이고 또 함께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과에서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소영위원
올 한 해 진짜 탄소중립과와 환경관리과가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장길환 주무관님 안 들어오셨군요, 엄청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계속 ing 중인데, 아까 탄소중립과 과장님께서 지금 한 320t 정도 반입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웃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일일, 대기하면서 들었습니다.
노소영위원
하지만 아직 다 완벽히 청소된 건 아니었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청소는 거의 바닥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계가……
노소영위원
확인하셨어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가서 보고, 그런데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내려가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큰 내용이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바닥을 100% 긁어낼 수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더라도 딱딱하게 고쳐야 되는 것 빼고는 거의 다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노소영위원
고생하셨네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근거가 필요하다, 동영상, 사진이 필요한데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좀 그것은, 사진 같은 것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시에서도 안 찍어 놨나요, 시 환경관리과?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공유를 안 해 주니까 문제이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과에서 찍은 것이 또 의미가 있지, 그 사람들이 찍어놓은 것보다는.
노소영위원
그렇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직 T/F팀이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들으셨죠? 지금 그쪽 시에서 조례 관련해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T/F팀이 아직 회의를 못 하고 있는데, 시 쪽의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합의가 되면 T/F팀이 다시 회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게 자료 공유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T/F팀 위치 내에서 건의는 하겠지만 그 부분 자료는, 그 부분 사진은 우리 구에서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확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대촌동 축구장 조성사업이 항상 지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 확보만 된 거네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전체 공정을 100으로 봤을 때, 환경관리과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00으로 봤을 때 한 70% 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전에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재해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서 지금 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빼놓고 나머지 부분 한 70% 정도, 이 부분 예산을 빼고 실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소영위원
용역 빼놓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관건이기도 한 게, 국토부에 가서 그 GB를 푸는 것이 제일 일차적인 관문이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9월에 푸셨으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풀었으니까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12월에 저희가 도시시설 심의결정을 합니다, 12월에 남구청에서.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많이 답답합니다. 현실적인 난관에서 저희가 다른 것은 풀 수가 있는데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어서 지금 담당자나 계장님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그 영향평가, 거기가 환경영향평가 몇 등급이죠? 지금 용역 중이라서 용역 끝나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끝나고 정확히 나옵니다.
노소영위원
정확히 나온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모든 것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을 잘못했다가 또……
웃음
노소영위원
나온 게, 전에 나왔던 것은 그때 몇 등급이었죠, 제가 알기로 3등급?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재해가 2등급이었나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2등급, 3등급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뀔 수도 있나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바뀌지는 않는데 약간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보완사항?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엊그제도 담당자가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노소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설등급에 있어서는 3등급, 2등급이 영향을 주는 등급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래도 이제 이게 등급이 정확이 나와야지 저희가 다음 도시계획 심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럼 도시계획 심의사항으로 넘어가기 위한 용역이네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두 가지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여튼 그래도 3등급이나 2등급은 시설에 어떤 영향을 주는 등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확보된 시비 25억은 우리 주민숙원, 그게 몇 년도까지 모아진, 세이브된 금액인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금액이요?
노소영위원
예.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19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19년부터 25년까지 매 5억씩 적립해서 그 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일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세이브된 금액 25억이 여기에 쓰여진 거네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설마 여기서 계속 세이브를 26년, 27년 세이브 해서 하실 건 아니시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것은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렇게 결정됐나요? 제가 그것은 들은……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른 부분에 사용해도 되지 않냐, 계속 (청취불능)했다고 그래요, 돈을. 할 수 없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나머지 그 사업도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결정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도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못해 주고, 그런데 앞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그 6000만 원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의견이 안 맞아서, 있긴 있는데 통일된 의견이 안 나와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6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견의 일치가 안 나오고 있는데, 모아질까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부분은 자치회장 역량이지 않냐……
노소영위원
또 제설장비 구입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박상길위원장
잠깐만요,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노소영 위원님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아주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디테일하게 아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 해당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넘기시면 주민소통형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넘기시면, 광역위생매립장 저희가 받았던 그 지원사업, 그때 제가 금액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497억인가 그 남은 사업을 소진하는 사업이 지금 마무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2800인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2800입니다.
노소영위원
어디 공사가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잠깐만요.
노소영위원
대지동 사업인가요?
박상길위원장
정경문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시겠어요? 노소영 위원님, 봐보십시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명시이월은 본예산에 있지만 사고이월은 제가 못 봐서.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사고이월 16건을 질의하신 거죠?
노소영위원
아니,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가는 그게 금액이 2800만 원이 있길래 어떤 사업인가 제가 궁금해서.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여기는 거시기입니다. 저기 28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칠석동 도로 재포장 공사가, 거기가 아스콘 포장입니다. 대촌16동입니다.
노소영위원
대촌16동 거기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남아져 있는 것은 이것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신 겁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보면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자료를 내다 보니까 완료된 사업도 들어가고 추진 중인 사업이 거의……
노소영위원
26년도에는 완성이 되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거의 다 됩니다.
노소영위원
예, 거의 저도 완결로 봤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만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았던 497억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지만 이게 다 소진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다 종료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종료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것 명시이월만 이제……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남았습니다.
노소영위원
정리하면 이제 그 금액은 끝난 거네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완전 사업 자체가 끝난 겁니다.
노소영위원
광역위생매립장은 2001년도 당시에 받았던, 그때 받았던 사업이 다 끝난 거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종료된 겁니다.
노소영위원
그게 끝난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SRF가 들어오기 전에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왔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때 보니까 윤재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환경직 막 들어오셨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2004년도에 했던데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시에서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해 줘서 저는 그냥 자료만 봤는데요. 24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체크를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포인트가, 보통 저희가 2016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 중심의 그 환경영향평가 포인트가 돼야 하는데, 이게 신효천마을과 원주민마을 쪽만 포인트가 잡아져 있지 아파트 쪽에 포인트가 안 잡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포인트는 실 입주민들이 사는 그 포인트가 기준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 올라온 그 업무를 봤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 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원래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 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영산청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과 자료를 공유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국감’감이죠. 왜냐하면 효천1·2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버젓이 있는데 왜 아파트 주민들이 사는 포인트가 아니라 신효천마을, 원주민마을 그리고 도동마을, 왜 그 원주민마을들만, 그 거주하고 있는 시설만 포인트 잡고 우리 아파트 쪽이나 이쪽 다른 신거주지 쪽은 포인트를 잡지 않았습니다. 인성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부분을 영산강환경청이 빠뜨린 내용 아닌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추측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책자를 구입해서 한번 봐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명확히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영향평가는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그 포인트가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과 입장에서 이제 악취관리시설 외의 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만큼 전문적으로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예산이 올라가 있고 이제 그 악취 측정기를 잰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탄소중립과에도 그런 악취 예방단?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거든요. 한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꼭 해 주십시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시의 행정에 태클을 건 게 아니라 FRID 음식물 수거기 있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RFID.
노소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RFID, 그것 정정해서 적어주세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RFID 음식물수거기 그게 2월 달에 분명히 시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이, 시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진 겁니까?
웃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노소영위원
예.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못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노소영위원
이양기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박상길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집행부 직원에게) 몇 페이지야 내가 말할게, 몇 페이지. (노소영 위원에게) 시비, 구비 50%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노소영위원
예, 예. 제가 해년마다 훑어봤는데 아니 사업 관련된 것은 그게 2월 달에 조사하면서 이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는 게 계속 늦는 것은 제가 보니까 계속 10월, 11월 달에 내려오는데요. 이것은 시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한 겁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이것은 시에서 추경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추경 예산에서 구비 확보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삭감을 너무 많이 당해서 구비를 확보 못 해서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우리 구는 매칭 비율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말해야 되죠? 시장님한테 말해야 됩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당연하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것은 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 때 가서 건의를 하면 이게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당하거나 올바른 것도 지적을 하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한번 해 줄련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하지 시에서 구의 일선에서는 애가 타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소영위원
잘못된 거죠. 제가 이번에 몇 가지 느꼈는데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세우면 뭐 합니까. 이 열악한 구 행정에 매칭 비율을 세우면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한다니까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 내년에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것을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사업을, 아니 진짜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시달리는 것보다 예산을 차라리 세우지 말자, 올해 같이 내년 구 예산도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과감히 시에다가 말해가지고 안 하련다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큰일났네, 이것 해 준다고 제가 몇 개 받아놨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시 의회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왜냐하면 시비, 구비 매칭에서 저희 구가 손해 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강력하게 항의해 주십시오.
박상길위원장
훌륭하십니다.
노소영위원
내년에 가신다면서요.
박상길위원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또 있습니까?
노소영위원
제가 환경관리과 사랑합니다. 403페이지 업무보고 책, 보기 쉽게 업무보고 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가 개정한 조례입니다.
웃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6월 23일 날 근거 등이 명시됐는데, 예산이 없으셨나 봐요. 그 후로 된 게 전혀 없어서 혹시 남부경찰서 측에서 협조 요청이 없었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비상벨 말씀하시죠?
노소영위원
안심스크린하고 비상벨인데.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여쭤볼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남부서하고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저희들이 비상벨 설치를 하고자 견적서를 받아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노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뭐냐 하면, 주 장치 음성통화는 하나에 56만 원씩 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많이 쓰는 비상벨 수신 전용 보드판 플러스 케이스 이건 하나에 2만 8000원씩 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밖에서 벨이 울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경관용 같은 경우는 12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솔직히 못 했습니다.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장소 설치 대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설치할 곳이.
노소영위원
아, 제가 그때 먼저 말씀드렸던 게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가 최우선적으로 제가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산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 예산을 먼저 요구했었는데 혹시라도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시면 제가 원했던 것도 딱 두 가지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일단은 스터디카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구대에 정확히 바로 전달되도록 해 달라. 저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다니까 그게 추계를 해 놓은 게 있으시면 저랑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원래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기로 했는데 아직 남부서에서 안 넘어왔나 봅니다.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기로 했었거든요, 못 쓰겠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남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못 쓰겠네. 일단은 자료를 공유해 주십시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하고 있는 신궁 아시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신궁산업이 대형폐기물을, 저희들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신궁에서 생활폐기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대형폐기물을 하고 있는데, 22년도 11월에 생활폐기물에서 이제 입찰이 돼서 지금 2022년도 11월 7일 날 다시 대형폐기물을 입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형폐기물을 받았더라고요. 11월 1일 날 생활폐기물이 입찰되었는데도 바로 11월 7일 날 대형폐기물을 입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생활폐기물 할 때 바로 옆에 재활용 선별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랬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 남구 재활용선별센터가 바로 부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재활용선별소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전에는 송암공단에 있었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송암공단 현 소방서 부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때는 파쇄기도 있었거든요. 광주시 소방청이죠.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어서 현 그 부지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22년도에 새로운 재활용업체가 입찰을 받으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에코…… 지금 에코죠? 이름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에코 맞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이에스지에코 재활용 수집·운반업체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에코에서 재활용을 받았는데 그 주위에 토지를 보면 나대지도 많고, 나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대장을 안 떼어 봤지만 왜 재활용선별소가 그쪽으로 옮기질 않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론 재활용 선별소가 있는 곳이 지금 개인 사유지로서 임대료가……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월 297만 원입니다.
노소영위원
월 297만 원 정도를 제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297만 원입니다. 면적은 684㎡에 월 29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옮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동 면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재활용선별소가 에코 옆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환경관리과는 모든 것이 예산이 조금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지 매입을 해야 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양기 계장하고 저하고 사실 하고 싶은 게 재활용선별센터를 짓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짓는 게 목적이었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물량이 나와야 합니다. 일일 몇 톤 이상이 되어야 국비 지원이 되는데 동구, 남구 물량을 합쳐도 그 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짓지도 못 하고 이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적게 드니까 월 300만 원 정도 부지료만 지급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1년, 2년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남구만 재활용선별센터가 없습니다. 타 구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공단이나 다른 지역에는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린벨트 내에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뿐이 아니라 부지뿐 아니라 처리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타 구보다, 부지가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에코가, 저희 남구는 다른 구와 달리 재활용 위탁을 주고 있는데 왜 협약서에 재활용선별소를 같이 넣을 생각은 아직 과에서 못 하셨을까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에스지에코, 청운, 정상환경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처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운반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생활폐기물 플러스 재활용 운반을 원래는 한 업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재활용 운반을 따로 빼서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재활용 운반을 위탁을 뺐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 운반과 처분을 같이 묶어서 위탁을 줬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여쭤보는 거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때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을 때 과연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
노소영위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재활용 선별에 관련된 예산을 쭉 훑어봤는데 재활용 선별을 했을 때 매립장으로 가는 것과 소각을 하는 것과 다시 또 파는 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재활용 선별을 했던 것을 예산을 제가 다 훑어봤었거든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 결과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노소영위원
그럼 그 용역 결과를 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찾아봐서 보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과에서도 제가 한번 의견을 낸 것이니까 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활용 운반을 했으니 재활용 선별도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궁에서 지금 보니까 신궁업체가 몇 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위탁을 받았죠? 2008년도입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을 하고 다시 2년 동안 계속 받은 건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생활, 2000…… 몇 년일까……
노소영위원
2010년도부터 2년 동안 계속 받았던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1년 한 번 하고 2년 동안 받았네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리고 22년도에 끝나고 그다음에 재활용 받은 거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 받았습니다, 재활용이 아니라.
노소영위원
아, 대형폐기물. 예, 대형폐기물 죄송합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노소영위원
너무 용어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신궁 번지가 지금 제가 보니까 신궁 거기가 효천길 25-19네요. 신주소로?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앞에가 우리 그 바로 앞길이 복개로 막은 구거입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거기가 신궁이 몇 년도부터 그 구거를 쓰고 있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구거 557번지는 국토부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19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쓰고 있거든요. 과장님?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19년도부터 지금 제가 봤더니, 제가 알아봤더니 점유 사용허가를 내고 쓰고 있네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최근에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최근이 아닌데요? 19년도에 사용신고를 내서 24년도까지 사용료를 냈거든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년도 1월부터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스가 있는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줘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업체의 어떤 기능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하나하나에 구거로 사용되는 24년도 1월이면, 1월…… 24년도…… 2년 동안을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변상금을 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소영위원
예.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송하동 효천길 25-21에서부터 지금 임XX 씨 땅부터 해가지고 국토부 구거가 268㎡, 그다음에 농림축산부 구거가 298㎡,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구거가 125㎡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못 했거든요.
노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궁에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은 우리 구에 구거고요. 뒤에가 바로 농림부 땅, 이번에 기재부로 넘어간 땅 그래서 기재부에서 캠코로 가는 쪽 그래서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넘어가는 쪽입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지금 이 앞쪽에 원래는 사용료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년의 금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24년부터 지금 지불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소영위원
관의 일을 하는 업체인데 관의 구거를 쓰면서.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체납을……
노소영위원
체납을 하고 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거까지 솔직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이너스 5점을 줘야 겠는데요. 관의 일을 하는 업체가 그래도 관에 이런 정도를 쓰고 있으면 이 정도의 자격은 갖추고 관의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뒤에 있는 구거 그 땅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땅은 그 뒤쪽 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는 농림부 땅이 기재부로 가서 캠코 쪽으로 소속이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회계과에 물어보셔야 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에서도 인지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아
김현아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관의 일을 하는 업체 측에서 적어도 관에 이 정도의 예의는 지키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원녹지과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노소영 위원님부터 할까요? 돌아가면서 먼저. 은봉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은봉희위원
(마이크 꺼짐) 먼저 하십시오.
박상길위원장
양보에 양보를 했으니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예,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가 관리 중인 어린이공원이 지금 31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행감 책자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현황에 어린이공원 개소수가 4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노소영위원
예, 예. 거기 있는 42개소에서 어린이공원 종류가 다른 것인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환경관리과, 27페이지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환경관리과 책자?
노소영위원
환경관리과 책.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환경관리과요?
노소영위원
예, 거기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현황에 어린이공원 개소수가 있는데 그 개소수가 다르더라고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노소영위원
아니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노소영위원
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현황.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활동공간 관리.
노소영위원
네, 네. 이게 지금 약간 보는 관점이 다른가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조성이 된 어린이공원이 31개소입니다.
노소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보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현황에 나온 그게 보는 관점이 다른가 싶어서……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이제 이거는 더, 한 번 더 저희가, 혹시 근린공원 현황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이제 환경관리과이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전문적인 게 달라서…… 좀 달랐을까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어린이활동공간이 그 어린이공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근린공원에도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에서 보는 어떤 기준과 또 다른 과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노소영위원
2025년도 도시공원 모래소독 용역을 보면은 달뫼·달팽이어린이공원 등 11개소에서 모래소독, 놀이기구 소독 및 세척을 4개소만 실시했는데요. 대상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뭐 예산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최소한의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이 모래소독 용역은 저희가 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아이들 모래놀이터에서 기생충 같은 것이 발생하는지를 연 1회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래소독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4개소를 선택한 이유는 해마다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올 한 해는 이 4개소, 다음 한 해는 4개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이 4개소는 살균 소득을 특별히 더 한 4개소이거든요?
노소영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용역을 모래소독 용역을 했을 때 이제 특별히 더 노후가 돼서……
노소영위원
아, 노후?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노후된 시설물이 있을 때는 이것을 고압으로 세척하는 그런 용역까지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의뢰를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그 기준이 이게 어느 정도의 노후화된 시설인가, 연식을 먼저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노소영위원
아, 용역을 통해서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 좀 독특한 사업이여서 제가 유심히 본 사업이어서요. 아이들이 면역력이 취약한 만큼 위생 관리에 대해 기본 기준을 명확히 좀 설정을 하고 어떤 순환 점검 체계가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확실히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체계가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 26페이지입니다. 요즘 산사태 관련된 영향이 좀 많아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봤습니다. 10개소는 2014년도부터 15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21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갭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양상이 10년 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 있는데, 지정 기준이 당시 평가 결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지정이 좀 오래되었다면 주변 환경이나 주변 여건, 생활권 변화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황에 대해서 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아, 이게 지정이나 해제가 모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소영위원
이번에 큰 호우가 내렸을 때도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고,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을 봤더니 연도가 너무 갭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래 됐다면 이게 생활권 변화도 많이 발생했을 텐데 이게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또 우리 주민이 얼마나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가 여부가 더 판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안전에 관련된 연구모임을 했을 때, 이 안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별로 인접한 민가수가 어느 정도인지 뭐, 실제 위험 발생 시에 영향권에 놓인 주민들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현황 파악이 되어 있을까. 이제 이런 쪽에도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데까지 저희가 자료가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저회가 현재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이 총 12개소이고요. 이 취약지별로 대피 주민 그 명단도 저희가 확보돼 있고, 전담을 해야 될 요원들까지 연락망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피하셔야 될 대피소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봤던 그 취약지역 지정이 제가 지금 연도가 너무 오래 돼 있다고 제가 방금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버전도 지금 있나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아, 산사태 취약지역이요?
노소영위원
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아, 이것은……
노소영위원
예, 아직 없죠?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이제 저희가 “산사태 위험 지역이다.”라고 민원 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선정을 해 주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산사태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야 될지, 지정을 안 해도 될지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호우 피해를 받았던 그곳도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이제 그 지정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이 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호우가 몇 십 년 만에 피해를 본 호우여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많이 무너진 곳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덕동라든가 노대동이라든가, 여러 구역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역이 다 취합이 된 상태일까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런 것은 이미 취합해서 저희가 이 지정 검토를 한 번 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마을 방송이나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체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체계,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을 때 대피 유도 책임자 지정, 사이렌 같은 야간 경고도 마련되어 있고 그러면 마을 단위 대피 훈련과 같은 대피 훈련 시나리오도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실효성도 중요한 거니까 주민대피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산사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호우 피해를 받은 심의위원회 거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진욱 의원님께서 특교세 6억을 주신 걸로, 이제 푸른길을 정비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고생 많으셨고 특히 김부현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합해서 맨발길이 몇 개가 됐죠?
웃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 완료는 10개소입니다.
노소영위원
아∼ 10개입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그리고 4개, 이제 조성 완료하려고, 연내에.
노소영위원
그러면 총 저희가 14개가 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14개소가 됩니다.
노소영위원
아∼ 진짜 국장님 저희는 이제 맨발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구청에 제 아는 지인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맨발길 할 때도 서구청에 저희 선배님이, 공원녹지과장님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조언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서구는 거의 한 30? 30개, 60개였나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30개.
노소영위원
30개 정도 됐었죠? 숲 속에 다 있어가지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푸른길 맨발길은 반응 어떻습니까?
웃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좋다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부족한 점을 좀 더 채워 주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노소영위원
반반이죠? 좋다는 분도 계시고 자연 속에 맨발, 그 원래 푸른길은 자연 속의 길이였는데 좀 훼손이 됐다는 분도 계시고 반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제가 이제 팀장님과 여러 의견을 거쳐서 청소년 쉼터라고 명을 지었지만 네이밍을 못 달았습니다. 그냥 푸른길 공원으로 네이밍을 달았는데, 거기 청소년 쉼터에 관련된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매우 좋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진월동이 공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켓 공원에 관련된 걸로 제가 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진월동이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장 허물기 사업도 많이 하고 싶었고, 포켓 공원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정진욱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지장물을 치우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보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거기서 지금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기대가 큽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리고 진월동에 있는 학부모들이 거기서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장물을 치우니까 거기가 공간이 넓어져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청소년쉼터를 빼고 푸른길 공원을 네이밍을 해 줘서 조금 서운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제 24년도 10월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10월에 내려 왔었죠? 거기 팀장님, 10월에 내려 왔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여가지고, 10월 달에 내려 왔죠. 되게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민공청회 하고 푸른길공원관리운영회 심의도 신속하게 거쳤고,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도 정말 재빠르게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모든 행정체계를 다 거쳤습니다. 그랬죠, 팀장님.
웃음
웃음
부현
김부현공원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노소영위원
정말 한 3개월 만에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1월이면 행정절차를 이렇게 빨리 푸른길협의체까지 했던 것은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팀장님?
부현
김부현공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랬는데 측량을 2월부터 시작…… 1월 말부터 제 기억엔 시작한 것 같은데 공사 완료까지 조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이유가 뭘까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그……
노소영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중간에 전기 공사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계획에 대해서……
노소영위원
업체와의 조율이 좀 힘들었었죠?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조율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소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가 이제 그런 전기 공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거기도 시행착오가 많았고, 사실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석 달 만에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그랬죠?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래서 5월에도 준공을 할 수 있었고, 6월에도 준공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전기 공사 등 여러 가지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지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결국에 전기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사가 준공이 됐지만 준공식을 못 했어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언제 준공식 해 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노소영위원
국장님, 준공식 언제 해 주실래요?
현아
김현아문화환경국장
맨발 산책로나 공원 등에 대해서 준공식을 한 예가 또 없다 그래서……
노소영위원
언제, 언제 안 했어요. 효천1지구 다솜유치원 옆에, 거기는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박상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노소영위원
저 준공식은 꼭 하고 싶은데요.
박상길위원장
예, 회의 끝나고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노소영위원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준공식을 못 해서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 남겨봤습니다. 해 주시겠죠.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안 해 본 공사였기 때문에 좀 기간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치를 쌓으셨으니까 다음에 어떤 공사, 다음에 또 맨발길 또 전기 공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좋은 경험치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행정 절차 3개월 만에 뚝딱 하신 것은 너무 잘 하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다 하셨어요?
노소영위원
예.
박상길위원장
“진월동에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 지역사회에 진심이신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수정 과장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웃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왜냐하면 공원녹지과가 제가 보니까, 저도 좀 과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논의할 것도 있고 문의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특히나 우리 김부현 팀장님 갈 때마다 저도 죄송스럽고 또 특히 요즘에 오인희 팀장님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죄송하고요. 예, 오인희 팀장님. 한 가지 좀 사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저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가……
웃음
인희
오인희녹지조경팀장
(집행부석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은봉희위원
지금, 전에도 제가 5분 발언 얼마 전에 했죠, 농촌테마공원. 그런데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봐도 힐링의 명소, 농촌테마공원. 저는 여기가 ‘힐링의 명소’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가 힐링의 명소이기 전에 힐링의 관광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과 사람들의 인식도,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5분 발언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꼭 이렇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은봉희위원
좀 이게 진작에 됐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논의된 게 있나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저희 농촌테마공원은 오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탁 트인 잔디밭이 많아가지고,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은봉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가족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봉희위원
거기에 또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것이, 극장? 소규모 상영장이나 말씀드렸던, 제언했던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그쪽에, 빛고을공예창작촌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연계 방안……
은봉희위원
그쪽이 너무, 연계 강화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농촌테마공원을 살리는 것도,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빛고을공예창작촌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장소로서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연계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 개선책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도 빛고을공예창작촌과도 많은 이야기는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연 날리기 체험을 했는데 빛고을공예창작촌의 장인분이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연 날리기 체험을……
은봉희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저희 농촌테마공원에서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몇 월에 하셨죠?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이게 5월에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확실히 했나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렇게 이게 약간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요.
은봉희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대통령 선거가 6월에 있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박상길위원장
6월에 있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그렇죠. 6월에 제가 이분을 뵀어요, 명인을요. 그런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길 “너무 생활고가 힘들다. 너무 힘들고, 지금 예전에는 학교도 가서 연 날리기 체험이나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도 다 끊겼다, 끊기고 지금 자기가 해 보고 싶은 역할은 여기 테마공원에서 연 날리기를 해 보고 싶은데, 이게 제재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월에 했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연 날리기 장인 같은 분도 이 연 날리기 판매도 같이 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것은 안 되니까 저희가 재료비를 제공하고 그 대신 무료체험 행사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좋은 취지에서 하신 것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그 명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계시는 1층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상가 지금 전체적인 문제이거든요. 자구책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농촌테마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좀 더 개선을 하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도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좀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빛고을공예 창작촌까지도 도움을 준다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두 배로 되기 때문에 저는 남구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짧게 이제 가겠습니다. 또 노력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저는 거듭이 나야 될 것 같고요.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농촌테마공원이 되기를 좀 바라 보고 개선을, 그렇게 좀 반드시 되게끔 또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아마 그런데 이게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은봉희위원
과가 너무 방대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갈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남구를, 주민들과 그리고 남구에 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전 좀 더 고민을 깊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움 주셔서 효천1지구에 맨발 걷기,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1억으로 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남구에 많은 맨발 걷기 장소를 가봤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겨울이 다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추워죽겠는데 뭔 맨발 걷기를 하라고 만들었냐. 좀만 더 빨리 하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설명드리기를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하면 또 내년에 언제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정이 다 끝나진 않았어요. 지금 혹시 세족장은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세족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하수도 유입 때문에 현재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공사를 아직은 못 해 주고 있어가지고 그 작업만 끝나면 저희가, 아무튼 연내에 무조건 마칠 수는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연내라 하면 지금 벌써 며칠 안 남았거든요, 실은요. 이 공사가.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꼭 해 주실 걸로 믿고 어쨌든 간에 계획대로, 지금도 계획에 의하면 전 달에 끝났어야 되거든요, 실은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또 미뤄져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완공이 다 안 된 상태인데, 걷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반응도 좋으시고 어쨌든 간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차질 없게끔 신경 써 주셔서 좀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 잘 짓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오인희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인희
오인희녹지조경팀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지금. 효천1지구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광장 조성 사업인데 지금 효천1지구에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이 가서 쉴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1만 2000명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고, 뭐 나와서 갈 곳이라고는 식당 갔다 집에 들어갔다 잠시 뭐 쉴 공간, 걸을 공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리고 광장이 만들어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내년 이야기로는 6월, 7월에 마무리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은 12월 24일 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뭐 계약심사랑 이런 것 거쳐가지고 계약 완료는 빨리 진행을 하고 그러면 상반기 안에 이게 광장 조성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그 약속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은봉희위원
책임지셔야 되고. 그 지금 제가 이 광장 조성을 진행할 때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주민분들이 필요한 광장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팩트거든요, 테마이고.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다 전달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용역 전 보고를 받고 좀 논의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 제가 못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곧 주신다고 하니까 받아볼 거고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좀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겠죠. 예산을 더 만들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범위 안에서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광장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게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은봉희위원
오인희 팀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효천지구 맨발길이 제일 잘 되어 있다니까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애정이 만땅이신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박용화 선배님 잠시만요. 제가 한말씀드리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 외 공원 등 기타 등등을 좀 신경 써 주시라 했는데 흙을 또 그렇게 또 잘 신경 써 주셨으니 이 또한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스마트기기, 전자기기, 기타 등등에 중독 사례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숲티어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숲티어링, 합성어에 대해서 의미는 잘 아실 테고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한번쯤, 복지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서로 이렇게 협력, 협업하셔서 우리 근처에 있는 분적산, 제석산 기타 등등을 활용하셔서 단 1명의 아이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거나 유혹에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이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짜 보셨다면 너무 행복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진월동 주민 여러분, 또 효천지구 주민 여러분! 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히나 아주 지역을 잘 챙기셨어요. 지난 날 희경루의 화장실에 비누가 없다, 화장지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남구청 공직자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귀찮게 해서. 어쨌든 관련 부서는 광주광역시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비누나 화장지를 갖다 놓으면, 다 가져가버려요. 갖다 놓으면 가져가버리고,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이게 어찌 공직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 유기견도 보호합니다. 그러죠? 화장실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관리해 주십니다. 극한의 호우에 그 폭우를 온몸으로 맞습니다. 엄동설한에 그 눈보라를 맞고, 눈도 치웁니다. 화장실까지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이어가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집행부 행정의 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민편익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많은 고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구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지적사항 중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 행정을 펼쳐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