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이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2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된 총 3억 5,500만 원으로 세외 수입으로 장학사업 시금고 출연금과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 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평생교육 관련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3억 6천만 원보다 15억 7,700만 원 증액된 59억 3,700만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증진에 8억 4,400만 원, 지역 인재 양성에 15억 6,70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에 15억 4,4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육성에 19억 5천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3,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평생교육 증진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3억 9,500만 원보다 4억 4,900만 원 증액된 8억 4,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학습 나래 지원 1억 2,500만 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5,20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4,5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2,500만 원, 계룡복합문화센터 운영 4억 5,100만 원 등입니다. 411쪽. 지역 인재 양성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14억 8,8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액된 15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애향장학회 운영 2억 8,500만 원, 중·고등학생 역사 문화 탐방 지원 3억 7,800만 원, 교육 환경 등 지원 사업 2억 2천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1억 2천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1억 6,700만 원, 충남 RISE 사업 6천만 원 등입니다. 415쪽.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4억 6,300만 원보다 8,100만 원 증액된 15억 4,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6,6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1억 6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900만 원, 계룡시 청소년 통합 플랫폼 운영 4,9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 9억 700만 원 등입니다. 421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육성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9억 8,200만 원보다 9억 6,800만 원 증액된 19억 5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도서관 유지 관리 업무 추진 2억 4,900만 원, 도서관 도서 구입에 8,400만 원, 도서관 물품 구입 및 시설 확충 6천만 원, 계룡도서관 리모델링 10억 2,900만 원, 엄사도서관 유지 관리 업무 추진 2억 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5,900만 원 등입니다. 429쪽.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 3,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룡복합문화센터 개관, 계룡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재개관 등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9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5억 7,700만 원 증액된 5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계룡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사업비로 4억 5,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별 주요 내역,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재개관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기존 도서와 집기류 등 재활용 계획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운영 장비, 물품, 가구류 등 구매 기준 및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답변석에서)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쪽, 예산안 410쪽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사업비 4억 5,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별 주요 내역,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주요 내역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 안전 점검 용역 및 소모품비로 7,200만 원, 공공요금·재세 및 청소 관리 용역비 3억 1,400만 원, 개관식 행사비 1,200만 원, 평생학습 포털 고도화 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조경 및 기계 설비, 유지관리비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와 기자재 설치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 평생학습팀, 가족센터, 아동돌봄팀이 입주하여 인테리어 미시공 공간에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험 운영을 통해 미비 사항을 점검 보완하고, 내년 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후, 3월 정식 개관하여 시민 주도의 학습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포털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디지털 기반의 학습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예산안 424쪽입니다.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재개관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기존 도서와 집기류 등 재활용 계획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운영 장비, 물품, 가구류 등 구매 기준 및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도서관의 기존 도서와 집기류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도서관의 기존 도서 5만 1천여 권은 ‘계룡도서관 소장 자료, 집기류 보관 및 이전 용역’을 통해 현재 문서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가구 및 집기류는 2006년 개관 이후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와 고장이 심화되어 보관과 재설치가 적합치 않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재사용이 가능한 직원용 책상, 캐비넷, 좌석 예약 키오스크 등 183점은 현재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 보관 중이며, 도서와 함께 내년 상반기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조명, 사인물, 조경, 야외 공간 구성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 구성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가 제작과 집기류 구입은 지난 11월 완료된 ‘가구 조명 디자인 및 배치 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공간 효율과 실별 특성에 맞는 품목과 수량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맞도록 구입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가구 제작 및 구입, 5월 중 도서 이전과 도난 방지기 등 운영 물품 설치 완료, 6월 도서관 재개관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도서관을 사랑해 주시고, 휴관기간 동안 기다려 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이제 완공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해야 되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한 이후,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어서 그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이제 평생학습관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평생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간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주차장 문제를 그 설립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이제 지하 2층 정도 ……. 2~3층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가보니까 잘해 놨는데, 주변이……. 워낙 여기가 이제 큰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도심지 지역의 알토란 같은 땅을 이용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토지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좋은 복합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이제 …….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방향. 몇 군데 방향에서 이제 골목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그 안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몇 군데 골목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차량을 거기에 갓길 주차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안내 표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혼잡이 없도록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익도 1명 신청을 했고요. 시니어 클럽에 저희가 네 분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분들도 배치하고, 표지판도 좀 이렇게 비치해서 그 통행로가 좀 안전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사업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적보다는, 아!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라는 게 계속 있어 왔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교복을 착용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 학교에 예산을 배부할 때 조건에 저희가 교복뿐만이 아니고, 자율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면…….
조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은 어때요? 학교에서 교복을 지정해서……. 지정된 교복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데하고, 자율복으로 하는 데하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광국위원
거의…….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교복이……. 학교 행사도 있기 때문에 교복을 안 입을 수는 없고 하니까 교복을 하고. 또 자율복도 같이 병행해서…….
조광국위원
그러면, 두 가지?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위원
2개를 다……. 1인당 2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선택을 하셔서 하는데요. 교복은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광국위원
아! 교복은 필수적으로 하고. 그러면, 자율복도 있으니까 2개를 다 해줘야 되겠네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학교에서 지금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아! 그것은 뭐 학교의 자율에 따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실정을 잘 몰라서……. 교복 자율화를 위해서 오래전에, 이미 40년 전에……. 우리가 1984년도가 이제 고3이었었는데, 그때 이미 고3 때부터 자유……. 그 투쟁의 결과, 오랜 투쟁이 있었어요. 머리부터 해가지고. 자율화가 그때 완성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간 어떤…….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이제 교복을 잘 평상시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편한 자율복. 평상복, 아! 그 명칭이 잘 생각이……. 하여튼, 자율복, 활동복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학교의 어떤 행사나, 특별한 그런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교복을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학교 측……. 교육청에서 할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결국은 사복도 저기, 지원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교복 자율화는 오래전에 그게 이제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것은 계속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복을 뭐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이렇게 입을 기간이 1년에 몇 번. 몇 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꼭 의무적으로 입어야 되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조광국위원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세워주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것을 그냥 평상복. 아니, 자율복 지원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학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위원
많이 입지 않는 것 같으면, 완전히 학생들한테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신동원위원
뭐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복 자율화는 옛날에 시작이 됐는데, 교복을 입을 것인지, 그냥 자유복을 입을 것인지는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관내에 용남고하고 계룡고는 교복을 입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복하고 생활복하고 혼돈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학생들이 평상시에 입는 것은……. 그것도 통일된 생활복입니다. 자유 복장이 아니고. 예. 그것을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입생들도 자율복을……. 자율복이 아니라, 생활복을 많이 입으니까 이제 교복은 뭐 누구……. 가끔 입으니까 이제 교복은 선배 것을 내려 입고, 뭐 해서……. 언니 꺼, 뭐 오빠 꺼……. 오빠가 아니라 언니 꺼, 형 거 내려 입어서 교복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교복값으로 대신 생활복을 사겠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생활복을 사든, 교복을 사든, 그것은 자유롭게 하듯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것만 일단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도 그전에 예산 올라왔을 때 고등학교 신입생들. 그 교복은 학교에 맡기는 대신에, 아이들하고 조정을 해서 그것을 활동복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라! 뭐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고. 그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교복하고 괄호를 쳐놓고 제가 활동복 지원이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주요사업 내용에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복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복도 하고, 뭐 자율복으로 하고. 이게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학생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복 입어라! 활동복 입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지원은 지금 신입생하고. 거기에 활동비까지 추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교복할 때…….
김미정위원
예. 그렇게 정확하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하시고. 그것의 방향은 이제 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잘 하시고. 여기에도 교복이라고 하고, 제가 괄호 치고 활동복이라고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지원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자료 확인 후) 학습 나래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로 학습 나래 매니저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활동비하고, 뭐 이렇게……. 매니저 상해보험으로 해가지고 약 1,2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학습 아미 분들이 약 40명 양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 약 10분이 다니시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활동하시는 것을 점검도 하고. 이제 학습 나래를 홍보도 하고. 그리고, 학습 기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이제 알리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 올해에는 저희가 7월부터 실시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연초부터 해가지고 더 이제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된 거. 이 1천만 원 정도가 우리 매니저들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 상품권, 정책 수당. 지금 이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은……. 우리가 10만 원씩 드리는 것은 카드로 해서 다 드리잖아요? 1,100명.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이 정책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 원씩 계룡사랑상품권 모바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매니저분들한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기…….
김미정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1억 1천만 원에 관련된 것은, 지역 상품권 정책 수당 지급은 그 시민분들한테 1명당 10만 원씩 드리는 그겁니다.
김미정위원
아! 이게 지금 우리 평생학습 이용권이라 저는 카드로 해가지고 10만 원씩 받는 줄 알았더니……. 저기, 지역 상품권으로…….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모바일 상품권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것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가서 배우는 것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는 거군요? 이것으로.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급을 하면…….
김미정위원
아! 카드로 안 하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습 기지에 가서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 4060 재도약 준비 클래스. 이 재도약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자격 과정 프로그램 지원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선정됐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올해 2025년도에는 3개의 과정을 운영했고요.
김미정위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돌봄놀봄지도사, 스마트폰 지도사. 그리고 학습아미 양성과정. 3개의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3개 과정…….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내년에…….
김미정위원
내년에.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4개의 과정을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장애인활동보호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추가로 해서 자격증을 좀 따셔서 장애인활동보호사님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요양보호사는 사정이 있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 관내에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 취업과……. 예. 그것을 좀 연결되어서 뭐……. 그 자기 재능 기부도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여성분들이 잠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4060 그 재도약 프로그램도요. 그리고 또 자격증을 땀으로써 자기 그 경제 활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지금 고등학생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1천만 원을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개가 이제 용남고등학교하고……. 예. 대학 진학 그것 때문에, 진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것을 선정한 거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저기, 용남하고 두 군데.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신규니까 저희가 뭐……. 우리가 진로 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겠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진로 진학도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만 하는 줄 알고, 시에서는 안 하는 줄 알고……. 우리 시에서는 아이들한테 진로 진학에 대한 그 지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이번에 세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고. 학교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의 말씀을 부모님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나중에 학생들한테 해봐서……. 이런 지원이 잘 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만족하고, 추가로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쪽에 보면, 일반회계 본 예산안 쪽에 보면, 세출 규모를 보면, 59억 3,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뭐 증액은 15억 7,700만 원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뭐 계룡도서관 리모델링……. 큰 건으로. 또 복합문화센터,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오늘 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 특히, 평생교육과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연계된 지원금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바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다른 때보다 특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과의 예산 관련해서 학교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들이 몇 %나 차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 내역서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계속 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게 주민자치 문화강좌하고 또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읍·면·동.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문학강좌하고는 좀 틀립니다.
최국락위원
그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기, 문화강좌로 안 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저희가 그 네트워크가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면·동 문화강좌에서 안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제가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것이 지금 그러면, 4개의 면·동에 문화강좌 수업료로 나가는 지원금이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한 면·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상반기 250, 하반기 250 정도. 그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문화강좌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4개 면·동에 각각. 그랬을 때 총금액이 면·동별로 얼마 정도씩 되느냐고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문화강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할 때는 면·동 문화강좌가 아니고, 저희 면·동 학습센터 내에 프로그램 운영…….
최국락위원
그것은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문화강좌는 그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최국락위원
자체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는 면·동 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최국락위원
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확장을 시키세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면·동별 문화강좌가 별로……. 맨날 10년 전 수준하고, 그 사업비가 머무르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핀트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 확인 후) 이 충남 RISE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쭉 그 소요되는 예산이나, 뭐 그런 것을 들여다보니까 프로그램도 참 괜찮으네요? 우리가 6천만 원씩 5회에 걸쳐서 3억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각 몇 분 정도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마다 그 참여하는 인원수는 다 틀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DX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약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는 반면, 저희가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80명까지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갈 수 있는 캠프 같은 경우에는 100가족이 참여해서 400명 정도. 그 정도 이제 10번. 10회에 운영했거든요. 40명씩 해서. 그 400명 정도 혜택을 또 보실 수도 있고. 그 아기들, 이제 초등학생들을 저희가 영어 캠프도 했는데, 그럴 때는 약 40명. 40명의 학생들이 이제 참여도 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는 인원수들은 다 각각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최국락위원
글쎄, 다른 프로그램보다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잘 조성이 된 것 같아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좀 수혜를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공공도서관 통합 반납 서비스 구축, 신규 사업. 며칠 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 프로 프로그램 구축비가…….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구축비하고 택배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이번 2026년도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제 프로그램 구축비는…….
신동원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상의해 보셨냐고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 충남도 내에서도 15개 시군 중에 지금 11개 시군이 하고 있는…….
신동원위원
아니, 전국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신동원위원
상의해 봤는데,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상의를 해 보기는 해 봤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자! 본 위원이 좀 얘기해 볼게요. 다시 그러면……. 자! 타 시군이 안 하고 있는 것도 계룡시의 여건상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뭐 전국에 다 하고 있어도 우리 여건상 안 맞는 것이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뭐 따라서 할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도 다만, 우리 뭐 담당자, 담당 팀장님, 우리 과장님. 뭔가 좀 해보려고, 뭐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존중을 해요. 아! 잘하신 거예요. 뭔가 좀 해보고, 시민에게 뭔가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시도해 보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예. 다만, 자! 도서관 도서를 반납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빌렸는데, 저쪽에 가서 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계룡시의 특성상 다 차 타고 5분 이내의 같은 거리이고. 또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내가 여기에서 빌렸으면, 갖다 반납하는 게 교육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나 편하자고 그냥……. 뭐 돈 들든, 말든 내가 필요해서 빌려다 놓고, 택배로 갖다 당신네 세금을 들여서 저쪽으로 가져다 줘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기, 논산 시내 뭐 논산 시립도서관에서 빌렸어요. 학생이 뭐 논산 관내에……. 논산 시내에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빌렸어요. 그런데 방학 때든, 뭐 아니면 주말이라 책을 들고 저기 시골로 갔어요. 저 상월이든, 노성이든, 뭐 이런 시골 동네로 갔어요. 아니, 그런 경우는 머니까 반납하기가 힘들죠. 굳이 하려고 또 30~40분 차 타고 가서 반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공주 같은 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주 시내에서 저 사곡면 뭐 이런 데 가려면, 진짜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넘게 가야 되고. 승용차도 30~4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런 장소, 이런 지역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게 옛날에 1개의 면밖에 안 됐던 이……. 그냥 시내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시내예요. 시내. 우리 계룡시 전체가. 말은 면이고, 동이고 하지만, 시내권인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또……. 일단, 올렸으니까 그냥 관찰시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택배로 한다! 아니, 택배하려면, 택배비 들어가죠. 택배하려면, 포장해야지요. 뭐 포장하면, 이쪽 도서관에서 포장을 벗기면, 포장 또 쓰레기 나오죠. 예. 이게 지금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다 이제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계룡 시민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반납을 저쪽 도서관 갔다 오면, 책을 더 많이 빌려보고. 지금 책 반납하기 힘들어서 책을 못 빌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지금 도서가 저희가 구입을 할 때 1권 내지 2권 정도 신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엄사에 있는 도서가 계룡도서관에 꼭 없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리 면에서 계룡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엄사에 사시는 분이 이제 빌릴 수도 있고, 그것을 반납할 때 그런 근접성…….
신동원위원
우리 지금 책 없다고 민원을 넣고 하면, 또 책을 조사해서 구매하잖아요? 매년.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구매는 해드리지만…….
신동원위원
예. 사주면 되는 것이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여러분들이 또 …….
신동원위원
또 내가 굳이 이쪽 도서관에 없어서 저쪽 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책 배달 서비스 하잖아요? 책 배달 시키면 되죠. 예. 그러면, 책 배달하면, 더 좋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책 배달 서비스도…….
신동원위원
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뭐……. 하여간, 앞뒤가 안 맞고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좀…….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차라리 1,8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데 좀 책을 더 사든가, 뭐 이런 데 썼으면 더 좋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아! 저도 이제 그 신동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반납을……. 어떤 특정한 도서를 빌린 도서관에 그 반납해야 되는 것은 시민의식으로서, 학생들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그……. 여기에서 빌렸는데, 사실 저쪽에서. 엄사면에 사는 분이 거기 엄사도서관에 없어 가지고 계룡도서관에 와서 빌린 상황을 전제하면, 여기까지……. 이제 교통비를 들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가 없어……. 아니, 거기에 없어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반납할 때는 또 거기 엄사도서관에 반납하면…….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그만큼 학생들이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다는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반납하는 것의 편리성만 도모하는 게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도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취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반납에 대한 책임감. 이것만 따질 게 아니에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이제 시대적 상황이……. 모든 행정 편의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다면, 그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정도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위원들 간에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지금 애초에 가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전제 자체가. 예! ‘계룡도서관에 책이 없을 경우’라는 가정을 깔았어요. 아니면, 엄사도서관 책이 없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예. 그거! 뭐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거! 파악해 봤어요? 책이 이쪽에 없어서 못 빌려가는 경우, 파악해 봤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도…….
신동원위원
통계로 나온 자료로 있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저희가 통계적으로…….
신동원위원
그냥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통계 없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통계는 없지만, 저도 책을 빌리려고 저희 공공도서관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빌릴 경우에 보면, 다 이렇게……. 뭐 대출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책을 못 빌려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인기가 좋아서 다 빌려갔는데, 저쪽 도서관에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옮겨가서 저쪽에 가서 빌려요. 없으면. 아니, 갖다 주는 거면, 제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빌리지 말라고 했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신동원위원
빌리는 문제하고 가져다 주는 얘기하고 또 틀린 얘기예요. 자꾸 전제를…….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놓고 전제를 가정해 놓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시민들의 편리성을 좀 도모하고자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신동원위원
아니, 얘기를 자꾸 엉뚱하게……. 무슨 말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책 없으면……. 계룡도서관에 없고, 엄사도서관에 없으면, 그게 전제라면, 아니! 똑같이 책 다 사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개념을 얘기하는데, 자꾸 뭐 있지도 않은 가정을 전제로 깔아 놓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세출 부분에서 보면, 참! 우리가 복합문화센터하고 이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한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하나.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청소 용역 부분에서 1억 3,200이에요! (자료 확인 후) 설명자료 471쪽.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자료 확인 중)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약 1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 청소 업체. 장애인 분들이 청소하시는 희망복지단.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그…….
청환
이청환위원
계룡 업체예요? 아니면, 천안 업체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천안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룡시청하고……. 저희 관공서를, 저희 기관들을 거의 다 청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렇게 예산이 광범위하게 나가면, 진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수령하시는지? 다 파악해 보셨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우리가…….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산출 단가를 용역을 통해서 이 산출 단가가 나와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청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예산의 15%면, 거의 16%면, 이거! 대단한 예산 아니에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건물 자체가 좀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서 이런 단가가 나왔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시하고 같이, 예! 이 용역을 맡기지 말고. 부분적으로 끊어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비용 면에서는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검토 좀 하시고. 이런 데서 예산 조금씩만 줄여도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힘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청환 위원님. 그 청소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요건 충족. 뭐 어떤 규정, 뭐 이런 충족들이 있어서 그 천안 업체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계룡시 업체. 또 계룡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나눠서. 그 전부 지금……. 뭐 시청하고,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뭐 한마음 업체인가? 뭐 하여튼, 그 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주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님! 이 계룡복합문화센터 관리는 누가 해요? 여기서 해요? 뭐 회계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지금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권위원장
아니, 관리. 앞으로 관리 운영.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했지만, 총괄 관리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이용권위원장
아!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저희가 이제 그날 현장방문을 갔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가서 보니까 또 거기 주민들도 좀 만나봤어요. 앞으로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당분간……. 특히, 그 주차 들어오는 입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 잡기 동안은 한참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출구……. 아니, 이게 지금 저기, 주차장에서 나오는 곳이에요. (이때, 의사직원이 평생교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그 주차장에 나오는 입구하고 이쪽 입구가 길이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어요. 만나는 길이. 그래서 혹시, 이게 차량이 인지를 서로 못 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한 번 우려스러워서……. 오늘 마침 또 과장님 부서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 오른쪽은 1층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요.
이용권위원장
그러니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용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서로 …….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이게 서로 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의 문제이고 하니 참고하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어쨌든, 그 주민들이 ……. 당분간은 주민들도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뭐 벌써, 들어가지…….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또 썼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시민 복지 차원에서 이 문화센터가 생겼지만, 또 주위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또한 우리들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셔서 앞으로……. 뭐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밖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다 희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평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무과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올해 주요 사업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입 총괄 부서로써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완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26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09억 3,100만 원보다 2.83%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 사유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대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금 상승과 자동차세 유류분 인하액 감소로 인한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탈루․은닉세원 발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체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22% 증가한 301억 4천만 원으로, 주민세는 2천만 원 증가하여 6억 3천만 원이며, 재산세는 1억 원 감소하여 48억 원, 자동차세는 4억 6천만 원 증가하여 68억 원, 담배소비세는 6천만 원 증가하여 22억 6천만 원, 지방소비세는 1억 원 증가하여 68억 원, 지방소득세는 4억 원 증가하여 84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은 8.39% 증가한 24억 8천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이 1,200만 원 증가하여 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가 10억 원 증가한 13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억 1천만 원이 감소한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4억 3,2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은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행정 운영 지원과 지방세 과세 관리를 위해 전년도 대비 2백만 원 감소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은 지방세 고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 7,100만 원,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4백만 원,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1억 1,400만 원, 세무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징수 인센티브 부여 7백만 원, 세정 홍보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 1,100만 원, 세외수입 업무 지원 및 세입금 관리 6,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 및 부과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60만 원 감소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은 부가 업무 추진 1,100만 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1,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및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1,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능동적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전년도 대비 1,300만 원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5,100만 원, 지방세 납세지원 서비스 운영 4,900만 원입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는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와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평환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0쪽.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천만 원 증액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답변석에서) 세무과장 김평환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주문하신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 필요성과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체납차량 단속 장비는 2018년 도입 이후에 7년이 경과함에 따라 하드웨어 등 성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해상도 렌즈와 더불어 조명의 부재로 인해 야간 및 저조도 환경에서의 번호판 판독 성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납 징수 효율이 크게 감소되는 구조적 한계가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규 장비로의 교체를 통해 환경 변수에 따른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84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구체적 사업 범위는 카메라와 가변렌즈의 교체, 그리고 적외선 조명의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장비 검수 및 안정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필요한 제반 상황 점검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장비 교체를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 운영 및 다각적 검증 절차를 거쳐 장비 성능 기준을 철저히 검사하여, 3월 중에 정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그 체납 차량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위원님!
신동원위원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체납 차량이 딱 뜨면 그 넘버를 떼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요건이 뭐냐 하면. 지방세, 우리 그 계룡시 계룡시세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그리고 제가 금액은……. 제 기억으로 5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 안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치.
신동원위원
아니, 그 기준이…….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그 기준.
신동원위원
뭐 3회 체납을 했다든가.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
뭐 금액이 얼마 이상.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체납액이 넘어섰다든가.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겠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 넘버를 떼어가지고 영치를 하는 거잖아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 일년에 뭐 실적? 현황은 어떻게 돼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잠시…….
신동원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금 징수 실적.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자료 확인 중)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건수하고 금액하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저희가 그 순수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올해 같은 경우 38건.
신동원위원
38건.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징수촉탁이 67건.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를 857건, 이렇게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치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영치한 것만 38건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금액적으로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어…….
신동원위원
그걸 통해서 회수한 금액은?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잠시만……. (담당자에게 확인 중)
신동원위원
이게 뭐 관내도 있을 테고, 관외도 있을 테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징수촉탁은 관외분인데. 관외분하고 관내분에서 한 100건 정도 했고 해서.
신동원위원
관외까지 합하면 100건 정도 되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100건 정도로 해서…….
신동원위원
관내는 38건이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해서 한 1억 원 정도 징수했다고 지금. 예.
신동원위원
1억 원에는 관외 거가 더 많은가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신동원위원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게 그냥 또 그 대상자의 차 중에는 영업용 차량도 있고, 비영업용 차량도 있잖아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비영업용은 뭐 문제가 없지만, 영업용도 지금 단속을 하나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뭐 영업용, 비영업용 그 저희가…….
신동원위원
구분 없이?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
비영업용은 관계가 없는데, 영업용 차량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비영업용보다는 뭐 한차례 정도는 (웃으며) 더 경고를 더 줘야 된다든가.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냥 악성으로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체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차량이 (웃으며) 영치돼가지고 돈을, 사업을 일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영업용하고 비영업용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서 차등을 줘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건수는, 영업용 같은 경우는 건수는 충족될지 모르지만. 금액에서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아시다시피 이제 금액이 2만 원 얼마 이렇게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초과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서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유지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 운영 지원비에서 인력 충원. 그 인력 충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을 쓰시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저희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해서 분납금으로 납부를 하는 게 예산서에 반영된 거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지방정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 인력이 그동안 충원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미정위원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그래서…….
김미정위원
그런데 감액은 됐는데 인원은 더 충당했다는 거죠? 여기 감액됐어요, ‵25년도에 비해서.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1,100만 원 정도 했는데.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여기 인력 충원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빠진 건가? 이 인력 충원은 그러면 전문가를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이 차세대 지방정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를…….
김미정위원
전문가예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저희가 그 위임하거나 선발하는 건 아니고 그 시스템 운영하는…….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 지역정보개발원에 직원이 1명 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래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잘 해보겠다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전에는 그 유지보수 그런 게 지나서 거기서 해준 건가? 아니면 끝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건가? 몰라서.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1년 이렇게 연간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이거 그럼 알아봐 주세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인원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저희들 그 체납 징수하기 때문에 기간제 쓰시긴 하죠, 그래도 또?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납세지원콜센터 저희가 8개월 운영하는데, 종료가 됐습니다.
김미정위원
종료됐어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저희들 그 체납 징수율은 어느 정도 달성하셨나요? 저희가 세운 목표치에?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목표치에……. 제 기억으로 139% 초과 달성해서.
김미정위원
139%. 수고하셨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체납률만 따지면 도 내에서 저희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뭐 타 부서에서 악성……. 그러니까 체납. 악성 체납 그런 게 다른 부서에서……. 뭐 주로 이제 건설과도 많겠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많이 올 텐데.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넘어왔을 때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어요? 만약에 기간이 오래됐다든가. 또 자체에서 활동을 안 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못 받으니까 세무과로 넘긴 부분이 있을 텐데.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그 징수율이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때 공문 보내고 그때 빨리 해야지 시민들도 알거든요. 몇 년 지난 뒤에 세무과에서 난데없이 전화 오면 좀 황당해할 수도 있거든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해서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 달성이 됐으니까 잘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애로사항보다는……. 물론 사업 부서에서 이제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부과하고, 저희가 세무과에서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김미정위원
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근데 애로사항보다는 저희가 주관 부서로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로써, 마침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목표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들 그 더오름은 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하여튼 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액이 크잖아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또 올해 지나면 내년에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뭐 나중에 땅 팔리면 준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빨리 독촉을 해서 받아서, 우리 예산에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저희가 세입부서로써, 세입부서 부서장으로서.
김미정위원
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김미정위원
그렇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항상 위원님 염려대로 열심히…….
김미정위원
그래요. 저희가 사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세수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과 또 좀 직결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징수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또 잘해주시고.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 또 고생하고, 징수율에 따라서 예산……. 우리가 그, 뭐랄까? 인센티브 경비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한테 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 팀장님 오셔서 우리 예산 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한 반납도 해 주셨어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또 올해도 열심히 징수율에 가깝게 노력하셨는데, 또 그런 예산도 아껴 쓰시겠다고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아, 말씀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최국락위원
예, 최첨단 렌즈 장비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웃으며) 겁이 나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25년도 세무조사한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를 간단하게.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아니면 8월……. 제가 정확한,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7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관내 법인 48군데를 대상으로 매년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10군데를 선정하는데, 작년 7월에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0군데를 위원님들께서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저희가 실사를 나가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서 일단 서면 심의로, 서면으로 저희가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무조사 가기까지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잖아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럼 심의위원님들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건지? 그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지방세 체납이 없는……. 체납을 하지 않은 그 기간도 포함을 시키고. 위원님! 제가 이거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를 끝나고 따로 별도 설명드리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더군다나 세무조사가 나올 때 어느 기준점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나오느냐! 그 세무조사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협감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5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늘었네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10곳이면? 왜 그렇게 확장을 시켰나? 무슨 사업체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또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최국락위원
예. 그리고 이거하고 또 관계돼서 세원이 이렇게 조사를 통하든 뭐를 하든 해서 세원이 발굴된 부분이 있다라면. 세수에서 발굴이 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법인들의 그 증축이나, 증축 시에 과표 미신고 부분, 누락분,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최국락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세요? 금액적으로 한 얼마 정도나 되세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그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최국락위원
팀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아, 예.
최국락위원
예.
주경
윤주경세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세정팀장 윤주경입니다. 현재 정기 세무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12월 30일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는 5개 법인이었는데 올해 10개로 늘어난 것은, 도에서 지정이 와가지고 해당 사항에 대해 법인의 세무조사 횟수가 부족하니까 세무조사 강화를 해서 증가 지시가 와가지고 이제 10개로 늘은 거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억 원 이상 물건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5백만 원 이상 감면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쭉 출력을 한 다음에, 업체명을 가리고 그 물건과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위원들한테 줘가지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10개 법인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6개……. 현재 결과는 안 났어요. 지금도 진행, 계속 서류를 보고 있는데.
최국락위원
예.
주경
윤주경세정팀장
(집행부석에서) 한 6개 정도 업체를 했는데, 한 4건 정도는 특이사항 없고로 됐고, 한 2건 정도가 이제 과표에 해당하는 취득세 신고 시에 뭐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건축물 할 때 과표 사항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일부분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한 1천만 원 정도 추징한 상태입니다.
최국락위원
예, 잘 알았고요. 궁금 사항이 조금 해소된 것 같고. 세무과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올 한 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조광국위원
아까 더오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아, 예.
조광국위원
지금 거기가 국세…….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금액이 각각 얼마예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조광국위원
5억이 늘었어요, 그새? 1년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올해, 이제 금년 또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조광국위원
15억.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조광국위원
국세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국세 부분은 저희가 굳이 파악…….
조광국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조광국위원
작년 기준 작년에 36억, 부동산 소득세 등 국세가 36억이고. 지방세가 10억이 체납이 됐다라고 했어요. 1년새 지방세가 15억 원이 체납이 된 건데.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때 이미 공매 절차에 들어갔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또 일부는 알았지만. 지금 계룡시 자체 내에서는 공매 중단이 된 게 없고, 그 한국자산공사 쪽에서 공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저희가 공매 게시를 의뢰했기 때문에.
조광국위원
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만약에 중단이 되면 행정기관 저희 계룡시에 통보를…….
조광국위원
통보가 되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와야 되는데, 통보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조광국위원
없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조광국위원
계룡시에서는 공매가 진행되는 거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래서 향후 만약에 그게 이제 공매 가격이 계속 유찰돼서 떨어진다면, 적절한 가격이 된다면. 그때 더오름이 120만 원에 샀는데, 이제 176만 원, 평당, 그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로 지금……. 공매 단계에 의해서.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지금…….
조광국위원
작년에는 176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조광국위원
예, 감정평가가.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최초 감정평가 현재 금액이 지금 농소리 1017번지에 대해서는 880억 정도.
조광국위원
400?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800이요.
조광국위원
800.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880억 정도.
조광국위원
총액이잖아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조광국위원
평당 가격.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평당은…….
조광국위원
한 400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평당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하여튼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유찰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느냐!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렇다면 계룡시에서도 이거를 그 계획을 통해서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민간인이 낙찰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좀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포함해서…….
조광국위원
예, 평당 가격.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좀…….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석인호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위원님들의 힘찬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30억 1,900만 원보다 1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2,300만 원으로 자체재원 세외수입 10억 6백만 원, 의존재원 국도비 보조금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백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감액의 주된 사유는 교부세 삭감 추이 및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37억 4,200만 원보다 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2백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전재정 및 재산관리 20억 2,200만 원, 공공 건축지원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2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447쪽.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3,100만 원보다 4백만 원 감액된 1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복식부기 결산검토 용역 2천만 원,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 1,600만 원, 행정사무용 집기류 구입 4천만 원입니다. 다음, 448쪽.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8억 9백만 원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449쪽입니다. 청사 청소관리 용역 2억 6천만 원, 청사 시설 보수 및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공사 2억 7천만 원, 청사 수목 및 조형 소나무 전정작업 사업 3천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쪽. 공공건축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8백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8백만 원입니다. 다음, 451쪽.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운영비 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16억 9,200만 원보다 9억 7,900만 원 증액된 326억 7,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보수 및 수당 323억 2,900만 원, 직책급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3억 원, 기본경비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청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건축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1쪽.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9억 5,900만 원 증액된 347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수석 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위원
글쎄, 살림살이 총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공 전기요금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거 기억나시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 공공용 전기요금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총괄은 경제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청사 관리 부분에만.
최국락위원
그러세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럼 청사하고 관련돼서 좀 축소를 시켜서 여쭤볼게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제가 그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를 한 것이, 우리 계약 전력 단가가 타 시군보다 조금 비싼 것 같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거를 조금 좀 낮춰주는 역할을, 낮춰서 전력이 좀 낭비되는 부분을 좀 해소를 시키고 싶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위원님 5분 발언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는 변압기 용량 750㎾인데 오히려 27% 감시켜서 550㎾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낮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아, 그러세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계약 전력 단가가 또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련을 하실 수 있나? 그것도 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총괄…….
최국락위원
총체적인 계약 전략.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 계약을 맺잖아요, 한전하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한전하고.
최국락위원
예,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그 재산관리관별로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각각 하는데요. 총괄적으로 누가 하느냐 해가지고 경제산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청사관리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
최국락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 전력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계약하는 거하고. 한전하고 직접.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거기는…….
최국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청사에…….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재산관리관별로, 각 청사 관리하는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하여튼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크게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나중에 전력량이 늘어났을 때 미치는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거를 미래를 내다봤을 때 대비를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 하여튼 이 전기요금 절약해 주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민원토지과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 말씀드리며,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2,800만 원보다 약 2억 1천만 원 감액된 3억 1,8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필지 수의 감소로 인해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예상수입이 적어져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에 1억 1,3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1억 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4,300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1억 3천만 원,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6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자료의 안정적 관리에 전년 대비 2억 7,700만 원 감액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6,3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전년 대비 4,400만 원 감액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효율적 토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전년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에 3,700만 원, 도로명주소 관리에 4,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운영 기본경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신중하게 반영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류지형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1쪽.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억 원 감액된 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1,200만 원 증액한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토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2쪽, 예산안 469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로 금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9,2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원터치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의 만료로 유상 유지보수로 전환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와 공간정보 자료의 최신성 유지를 위한 수시 갱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며, 연말까지 낙찰자 선정 및 계약 후에 내년 연초부터 공간정보시스템 5종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개선사업. 설명자료 520페이지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면, 2024년도 10월에 품질 개선 완료를 했어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오류율이 0%예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온 거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 뭐 품질 개선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이게 매년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데, 2024년도도 국토교통부에서 몇 가지씩 내려옵니다. 한 1년에 두 가지씩 내려오는데. 2024년도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오류율이 0%라 저희가 전국에서 1위를 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 좀 해달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거는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걸 고치는 게 개선인데.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매년 계속 나옵니다.
신동원위원
오류가 없다고 나왔는데.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서서 했고. 올해도 또,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도 2천만 원이 서서 했고. 내년에 또 서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 공간정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일부만 갖고 매년 해서 개선하게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매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그때 품질 개선 완료했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을…….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둬서 제시한 부분만 그렇게 해봤더니 괜찮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죠. 매년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9,200만 원이 있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 유지보수라는 게 이상 있는 걸 바로잡는 게 그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틀려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이거는 시스템이 5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원터치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우리 민원실 가면 하나가 있고요.
신동원위원
예.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그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이 있고, 백업시스템, 그다음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이걸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룡시 정보통신도 매년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 대상이 틀린 대상이 이라는 얘기예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예, 다릅니다.
신동원위원
예.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이렇게 5가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그냥 여쭤볼게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51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이거든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다 하면 일단은 취약계층이 쓰시든 다……. 우리 시민들이 쓰시든, 다 내용이 뭐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기계를 쓸 때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근데 왜 취약계층이라는 이름을 넣고. 그럼 그 안에 프로그램이 이제 뭐……. 만약에 취약계층 분들은 뭐 금액, 그 주민등록도,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뭐 서비스를 하려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이렇게 해놨어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걸 굳이 왜……. 우리 시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다 쓰는 기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혜택이 뭐 있나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일반인들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이 장애인들이 쓸 때…….
김미정위원
거기 점자식으로?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거.
김미정위원
그런 거가…….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걸 위해서.
김미정위원
예.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일부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외국어에 대한 서비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해서 그거를…….
김미정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니까.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7개 중에 2개를 갖고, 내년부터는 그걸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쓸 수 있게 지금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계속이 아니고 신규잖아요? 2025년도에 예산액을 안 세웠어요. 근데 이게 계속이라고 나와 가지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외국어 서비스는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넣고 취약계층 이걸 이름을 따로 해서…….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 기능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
김미정위원
외국어하고 점자식하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한다는 그런 거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프로그램.
김미정위원
그래요. 저는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도 다 쓰시는데, 일반인들도 쓰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저기 했나, 한번…….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전에도 장애인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사실 뭐 다문화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서 예산도 세우셨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위원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서 9억 2천…….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9,200만 원.
조광국위원
아! 9억 2천만 원이에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9,200만 원.
조광국위원
아! 9,200만 원.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위원
죄송합니다. 숫자에 약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시스템 중에서 5개가 있다고 했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5개 관리 대상 중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원터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무상으로 관리를 해줬던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조광국위원
유상으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올해부터?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내년부터 이제 유상으로 진행…….
조광국위원
아! 그러면, 유상으로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나머지 다입니다. 나머지…….
조광국위원
나머지 다까지?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최근에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무상 기간이 2년이잖아요?
조광국위원
예.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그게 올해로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조광국위원
아! 끝나고, 나머지도 같이…….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유상입니다.
조광국위원
나머지는 원래부터 유상이었기 때문에…….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참 전에 한 것이라서요.
조광국위원
5개의 시스템을 이제 유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200만 원이 필요하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설명서에는 그것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위원이 질문했고, 답변하신 거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위원
애초에 설명서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질문을 안 해도 되고, 번거롭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민원토지과 하면, 뭐 또 여러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민원 행정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답없음」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그동안 뭐 민원 행정이 많이 어두웠다! 밝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또 부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자구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는 평. 우리 시민들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더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이용권위원장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