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화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9개 하고 있습니다.

6개가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배터리 종합검사를 진행할 때 검사지 가격만 해도 이게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판권이 있는 검사지라서 검사지 비용도 꽤 높고요. 그리고 보통 하면 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이상 검사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수료 20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 대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정확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262억 5,870만 원으로 2025년도 254억 7,763만 원 대비 7억 8,1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 지원 2억 8,09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사업비 1억 8,2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7억 4,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및 축제 등을 지원하는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인재 개발을 위한 체험활동 공간인 상상이룸센터 운영에 2억 9,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8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공간과 창작공간이 조성된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을 위해 5억 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0쪽, 노해 체육공원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노해체육공원 내 청소년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2억 7,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8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경계선지능인 등의 사유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을 실시하며, 3개교 운영 지원비로 5억 9,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6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 상담 및 성인권 교육과 학교·청소년기관 대상 사례회의·슈퍼비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구청·경찰·교육청·민간기관이 협력하기 위한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0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통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2쪽,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기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1,2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4쪽, 아동보호구역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공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아동안전 보호인력이 순찰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친화적인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아이휴센터 7개소 재계약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3억 1,2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8쪽부터 342쪽까지,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 및 돌봄종사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현재 관내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18억 1,750만 원 및 인건비 55억 1,2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 노원구 온종일돌봄사업단 운영입니다. 노원형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 산하시설 운영 관리 및 교육지원, 돌봄종사자 인사 복무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4억 5,3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5쪽,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아픈 아이의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동행과 병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1억 9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8쪽부터 352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에게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관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12억 3,479만 원 및 인건비 24억 4,4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3쪽, 불암골행복발전소 지역아동센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불암골행복발전소 내 지역아동센터와 마을공동체 시설운영, 유지 보수 및 시설관리를 위해 2,8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및 인건비로 3억 5,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8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아동을 위한 아동전용 놀이문화공간과 상담실 운영 및 시설관리 등으로 1억 4,4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50억 9,2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직영하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억 1,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1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억 8,7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시설 운영 및 조성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응급한 아동학대사건으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억 8,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7쪽,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며, 4,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0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운영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대상 아동 상담, 가정환경조사, 개별 보호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3,5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해체육공원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이번 행정감사 때 익스트림 챌린지 축제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서 보니까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원구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축제성 예산까지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계획이나 이런 또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청소년 축제랑 스포츠대회를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당부서 입장으로는 청소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 기량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래서 기량을 뽐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그런 축제라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안타깝게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크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청소년 시설별로 조그맣게라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는 해당 시설센터장님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노해체육공원은 아지트 공간도 있고 체육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청소년들의 이용 수요가 확실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또 월계동의 청소년들은 거리 문제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러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나 대회 같은 참여형 활동을 좀 더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또는 그런 기존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기회 제공 방안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마음 같아선 우리 월계동에도 이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최소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많이 넓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성상담센터 페이지 322페이지와 326페이지 관련해서 먼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거 하고 그리고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과 또 팀장님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평가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당연히 우리 청소년 상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성상담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러 연령과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되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특히 성상담은 좀 매우 예민하고 또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해서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듯이 학원문제나 또래 관계, 개인적인 어려움 또 이런 성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심리 문제는 더욱더 좀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제가 또 복지정책과에서 심리지원 관련 조례안 검토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구는 14개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기간이 2주에서 최대 15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그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반드시 확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청소년성상담센터에서는 노원구 청소년들 자체도 워낙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상담 대기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대기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위기아동을 상담하고 있는 동반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최대한 질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상담기간을 조금,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요즘 청소년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할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 더욱 좀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된 심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7페이지에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동단체 지도자, 377페이지입니다. 아동단체 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는 아동위원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아동협의회는 동마다 본인들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32명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일대일 매칭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여름하고 겨울 같은 때는 같이 놀이도 같이 가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처럼, 이모님처럼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직접 사비까지 들여가시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뭐 좀 지원해 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분들이 그 아이들에 애정이 더 식지 않고 좀 더 열심히 더 하실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도 더 챙겨주시고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내용 위원님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위탁기관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봤습니다.

예, 저희 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청소년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결과 통계치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사업종료 후에 수기 설문을 입력을 해서 통계치를 뽑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소감 및 의견만 발췌해서 오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가 2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예, 자격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만 봤을 때 통계목만 보면은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36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아이휴센터 조성 건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사업 아이휴센터 조성 건. 거기에 산출 내역에 보면 시설비 통계목 쪽에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2,5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인 다함께돌봄 사업비 운영비지원 사업 건 보면 민간자본이전 통계목으로 해서 올해는 없는데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개소 당 50만 원씩, 29개소에 1,450만 원,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 통계목이 중복되지 않았나. 다르면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됐는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목에 의해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문화나 지식, 이런 것도 습득하지만 이 시설에 왔을 때는 건전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금 넣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목차를 쭉 훑어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다 훑어봤는데요. 유난히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부서보다 구비사업이 매칭사업보다 거의, 제가 세어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그렇게 구비사업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구비사업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혹시 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구비 100%로 하는 사업에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다른 자치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비사업을 딱 보니까 통합예산사업을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것들이 몇 개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대한 건데 여기도 보면 제가 왜 이걸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여기 보면 노원50플러스센터에 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는 어르신일자리를 비롯해서 어르신에 관한 것만 위탁이 지금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동보호구역 89개소, 10명이 점검을 다닌 걸로 나와서 어떻게 또 50플러스까지 위탁까지 갔는가 싶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데도 위탁을 줘도 가능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보호 인력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지역도 순찰하고 이렇게 돼야 해서 저희가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너무 고령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저희가 67세로 제한하다 보니까 50플러스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67세면 고령 아닌가요?

요즘 67세, 위원장님 우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원50플러스센터 법인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50플러스 법인에 대한 기본자료, 이런 것 좀 제가 보고 싶어요. 뭐뭐뭐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 드려도 되겠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미혜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은 총 30억 80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27억 6,660만 원 대비 2억 4,1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8,902만 원,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 운영 2억 2,166만 원이 증가하였고, 반면,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4,522만 원, 노원구 청년마켓 운영 1,950만 원, 노원 청년평생교육센터 청년배움 운영 6,0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1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참여와 정책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센터를 운영하고자 2,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 청년 자율예산제 노원 청년에필로그 홍보단입니다. 미취업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획·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민의 구정홍보 참여기회를 강화하고자 1,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쪽, 청년자율예산제 노원청년 디지털쉼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의 디지털 과의존 현상의 심각화를 지역활동으로 해소하여 청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추진하고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8쪽,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이 그린(Green) 노원 실험실입니다. 탄소중립 선도 자치구의 위상에 걸맞게 참여기회가 취약한 청년에게 공론 및 대안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0쪽, 청년자율예산제 청년 프리랜서 길잡이입니다. 취업과 창업 사이 사각지대인 프리랜서 청년의 안정적인 입직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2쪽, 노원 청년 생활금융 클래스입니다. 전세사기·채무문제 등 금융위기를 예방 및 해결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과 종합적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6쪽, 노원 청년공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을 위한 물품, 재능 공유 공간을 운영하여 공유가치를 실현하고 청년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9,9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8쪽, 노원청년문화살롱(문화예술네트워크)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조성기반을 마련하고자, 1억 3,8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가게 운영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9,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청년창업 역량강화 코칭클래스 운영입니다. 단계별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5쪽,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입주 공간,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공간 조성을 위해 5,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4억 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청년 일경험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3억 9,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9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6억 6,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3쪽,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년기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예방을 위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2,16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 노원 청년평생교육센터 청년배움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발전가능성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지원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9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비용 1억 4,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1억 2,688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900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 잔액에 대한 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원구 청년 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설계용역의 준공 연기에 따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1,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원구 청년심리상담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사업권 양도절차가 진행 중으로 기부채납 대상 공간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개관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388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404쪽부터 410쪽, 청년자율예산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그때 청년간담회를 했을 당시에 6개의 청년 정책을 총 한 1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이 5,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 사업도 6개에서 4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은 구청장님과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청장님이 1억 예산으로 확보해 주시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상황이 너무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 스스로 예산을 좀 삭감하였고 지금 6개 사업 중에서 네 가지 사업은 올렸고요. 여기서 커리어 첫 줄 쓰기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사업 안의 내용 안에 감안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사업은 저희가 제외하고 노원 동네이음사업이라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에필로그 홍보단 사업에 같이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청년들한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원래 청년들이 낸 예산을 한 반 정도로 삭감해서 5,0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다 통과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통과가 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이 너무 컸는데 이번에도 또 예산문제로 다시 사업이 축소돼서 정말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아까 진행하지 못한 2개 중의 또 하나 사업도 실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꼭 필요한 절차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그날 간담회에서 참여했던 청년들 중에 은둔고립 청년도 있었고 쉼 청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그리고 일반 청년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조차 원래 쉽지 않은데, 그 청년들이 직접 나와서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이 얼마나 들던지 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청년들이 모든 청년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참여와 또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듣고 공감해 주실 거 부탁드리고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청년들 그 자신이기 때문에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은 기회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청년에필로그 홍보단의 경우에는 미취업청년들 중에서 마케팅이나 기획 분야에 입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기획이나 홍보에 직무경험 교육도 하고 또 청년홍보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청년정책에 참여한 후기라든지 청년의 날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청년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저는 이것이 마케팅이나 기획 분야에 실제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약간은 병행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후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수락휴 같이 요즘에 블로그에 예전에 저희가 청년 푸드트럭을 했을 적에도 블로그에 엄청 길게 이 사업에 대해서 써서 많이 이것이 홍보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후기를 써주고 이렇다면 그런 정도의 비용으로 3만 원이라고 한 거는 아주 작은 비용을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위원님 말씀 깊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저희가 만난 청년들은 절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거나 홍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예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락휴를 써도 지난번에 청년들 청장님이 초대하셔서 한 15명 정도 수락휴를 갔었거든요. 가서도 봐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얘기하지만, 불편했던 거는 불편했던 것대로 그대로 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3년 시비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1억 8,000씩, 3년간 시비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이 올해로 끝나게 되면서 내년에 구비편성을 했던 건데요. 시비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식대로 해볼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고 서울청년센터 노원의 경우도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 매칭되어 있어서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들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데, 이번에 일자리센터는 구비로만 하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구인‧구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창업은 KB빌딩 안에 신용보증재단 노원지점이 있어서 사실 창업 문제는 신용보증재단 노원에서 주로 대출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거기하고 좀 협력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 해서.

예.

예,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갤럭시탭 같은 걸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수는 계속 줄고 있기는 한데, 처음에는 600건 했다가 지금은 400건 줄고 내년에는 350건 정도,

예, 내려오는 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워낙에 저희가 있었던 거는 지금 현재 통합건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요. 2007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행센터 사업은 2015년도에 서울시비 100%로 찾동건강관리사업부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어서요. 지금 처음에는 2개 따로 예산도 틀리고 하는 업무도 조금 틀리게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도 좀 틀리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가 2016년도에 통합하고 동행센터 사업 자체를 통합으로 일원화해서 시작되는 게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는 똑같지마는 내려오는 재원이 틀려서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서울시에서 워낙에 찾동건강관리사업 자체가 예전에 송파에 세 모녀 사건 때문에 복지하고 복지직하고 간호직하고 각 보편적 건강관리로 해서 65세 도래자, 75세 도래자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건강관리사업을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동행센터 사업 자체가 인건비는 100% 시비 지원이고요. 올해부터 시에서 단체협약사항에서 올해부터 비인건비성은 전액 구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액 구비로 비인건비성은 하고 뒤쪽에 거의 예산의 90% 이상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예,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 일반운영비는 저희 방문간호사 보수 교육비 4만 원에서 14명분하고요. 방문간호사 피복비 20만 5,000원에서 14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워낙에 지자체 합동평가에 신규등록 인원이 들어있어서 그렇고요. 서울시에서 배분하기를 방문간호사 1명당 몇 명으로 배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원이 방문간호사가 올해도 올해 말로 해서 3명 퇴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등록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예, 공무직은 안 할,

아닙니다. 워낙에,

아닙니다. 워낙에,

방문 건강관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동에 배치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서로 일정을 맞춰서 오시는 분은 오시는 대로 하고 필요하면은 방문 가고 그렇게 서로 그 일정을 전화로 먼저 사전에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원칙이 저희가 방문간호사업 자체가 방문이 원칙이고요.

예, 대상자분들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갈 일이 있으니까 오겠다, 이렇게 서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집으로 저희가 건강관리를 하는데 집이 또 외부인 들락거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겠다, 일정 장소, 경로당에서 만나자 하시는 분도 솔직히 계십니다.

예,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정기관리군으로 있다가 3개월 한 번씩 관리하다가 괜찮아지면은 자기관리군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가는 군으로 하고 그것도 저희한테 더 이상 방문 안 해도 될 정도로 잘하고 계시면은 퇴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어정화 위원님께서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앞 페이지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건 뭐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갈라놓은 거 갖고 물론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행센터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로 이렇게 합쳐서 매칭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구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인원을 한두 명 인원을 더 추가를 시켜주든지 하고 나머지 그렇게 하게 되면 구비 예산이 몇 천만 원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소소히 하나하나씩을 하다 보면 예산이 몇 천만 원씩 우리가 절감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표에 18페이지 보면은 건강증진사업관리해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이게 교육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교육 위주로?

예, 심뇌혈관 관리 자체가 심장질환,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질환하고 주로 뇌졸중 같은 혈관질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조, 거기에 조기로 더 관리해야 되는 예방 관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질환까지 통칭해서 질환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 자체가 대상자들 건강검진하고 등록해서 상담관리하고 관련된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뭐 검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쓰시고?

주로 저희 진료실에서 고혈압, 당뇨 같은 기본적인 검사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검사 관리하고 있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심혈관, 예를 들어서 심혈관 또 뇌혈관 질환을 보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서 그 수치에 따라서 상급병원에 가든지 뭐 스타틴약을 먹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도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서 교육뿐만 아니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이 사업 관리를 하게 되는 게 진료실에서 진료하고 나서 의뢰된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캠핑식으로 건강부스라든지 가서 간단하게 저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관련된 검사를 해서 이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건강검진에도 동의 받으신 분들도 저희가 연락해서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몇 분씩, 한 번 교육하면 몇 분씩, 장소 이런 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통 6개 센터별로 각각 그 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찾아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또 산업체 같은 데 대상자 있으시면 생활터 쪽으로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압이 몇에서 몇이 정상인지도 모르실 거고 당뇨도 수치 기본적으로 100인지 120인지 140부터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5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차에서 13차 간주처리예산 건수는 총 12건이며, 예산액은 총 3억 3,926만 8,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 162만 5,000원, 생활보건과 7건, 2억 3,894만 3,000원, 의약과 3건, 7,37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전업을 위한 간판 등 시설물 교체 지원으로 국비 125만 원, 시비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건과는 에이즈 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기금·시비 각 1,894만 3,000원, HIV 신속검사 사업으로 시비 618만 7,000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위해 시비 4,000만 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시비 476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시비 1,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시비 1억 3,611만 원, 에이즈 관리사업 운영으로 기금·시비 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시민약료서비스(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을 위해 국비·시비 각 1,314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으로 기금 727만 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에 대한 추가 국비 지원을 위해 기금 4,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65세 이상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어르신 장수누리터 운영으로 시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우선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3개 동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번에 로고젝터 구입비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홍보물도 수량으로는 충분히 했는데 우선 3개 동 위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에이즈 관리사업에서 에이즈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구 243명인데요.

몇 명이요?

243명입니다.

243명이요?

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한번 해보세요.

병원 진료 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병원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보다는 전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긴 했죠?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적은 인원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옛날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왜 에이즈가 걸렸냐, 해서 타 업소나 이런 데 가서 전염시키는 그런 사례도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기본적인 인지는 하고 있어서요.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 직원이 있나요,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금 구비는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시민약국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권역별로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 좀 보건소 소장님이랑 상의 한번 하셔서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데서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응급 MP, 24시간 공공병상이 우리 노원구는 없죠?

노원구 소재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두 개의 병상 운영하는데 동대문구 하나, 중랑구에 소재하는 데 하나 해서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가 많이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50만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좀 언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MP 병동을 그래도 우리가 위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전반기 때도 사실은 전(前) 보건소장님한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구 수 비례해서 사실은 이게 개인 로컬이 됐든, 물론 준종합병원 세미급이 들어오기에는 규모가 좀 커서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개인 로컬 정도는 우리가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청, 집행부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저희는 22개소는 있는데 병상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외래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외래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병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걸 중랑구나 동대문 그 먼 데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인구가 50만 가까이 거의 이런데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건 좀 보건소 차원에서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