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6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87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0억 1700만 원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30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849억 3900만 원 대비 118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기계 운영 등 농촌진흥 분야 102억 5000만 원, 현장지원 분야에 491억 원, 원예농산유통 분야 125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6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인 교육, 농업신기술 사업, 식량산업, 시설원예 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644만 6000원 증액한 871억 3441만 1000원입니다. 증감액 5000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활용 남원 미식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과 상생하여 남원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사업비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3~4월 과수 이상저온, 5월 28~29일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30억 6461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8억 747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5천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축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장 개보수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년 차 사업으로 계속해서 교육장 통신시설, 별관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 농식품클러스터 육성으로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상품화로 사업단 운영, 가공상품화, 유통·마케팅, 6차 산업화 4개 분야에 대하여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국비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모델 국비사업으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연구한 기술을 적용하여 관내 가공업체의 상품 개발과 가공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인재양성으로 9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 특별과정으로 연계하여 스마트팜 인재양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24억 180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청년후계농에게 독립경영 이후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으로 1억 70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창농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 만 40세에서 45세 미만 전북의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2년간 월 80만 원씩 지원합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용 부품비로 5000만 원 증액한 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공사로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매입 완료한 부지에 대하여 성토, 포장, 배수 등 후속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903페이지,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국비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활동과 안전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1억 80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4억 원, 시설 설계비 1000만 원, 자녀정착금 600만 원 등 7800만 원 증액한 5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품종 다양화를 위한 신품종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액 재활용을 위한 살균 기술을 보급해서 환경보전과 농업인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제 로봇과 자율주행라인 공사 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어반, 센서모듈, 경광등 등을 설치해서 스마트 환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돌발병해충 약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육묘상처리제) 7억 74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17억 5800만 원,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10억 원, 벼 육묘용 상토 구입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지자체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비 50억 원 계속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금사업으로 27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기금사업으로 4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연구 1억 원, 실증연구 확대 및 심화연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팁, 농가의 아이디어,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지역 도입 등으로 남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립형 미생물 생산시설비로 15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과립형 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축산분뇨, 악취 저감 등 농업인이 편리하게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자 합니다. 논 이용 양질조사료 연중 재배 기술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시범사업으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한우 번식우 분만전후 영양관리 생산성 시범사업입니다. 6000만 원으로 임신암소의 분만 전후 적정 영양관리로 번식우의 생산성을 높이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청년스마트 미꾸리 양식창업 사관학교 조성 사업으로 교육운영비 6000만 원, 스마트 양식 교육장 조성 공사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어푸드 클러스터 고도화 5억 원, 추어소재 상품 생산기반 조성 5억 원, 푸드 가공 인프라 확장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단계 동부권사업 발전에 이어서 4단계 추어식품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원예농산유통과입니다. 927페이지입니다. 남원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적·품질적으로 강점을 가진 남원 흥부골 포도의 명품화·권리화를 위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디자인 및 패키징 사업으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춘향애인 공동브랜드에 위계를 부여해서 최고품질 포지셔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마트 공선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한 자체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8000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권을 위임한 농가에 대해서 물류비 1억 2000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의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공동물류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자체 간 부담금 1억 원, 수출시장 개척 지원금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 7억 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5억 원,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사업 8750만 원,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지원사업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4억 33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측고인상, 골조·필름 공동구매 등 현대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714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복합환경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67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1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5개소로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9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귀농인에게 하우스 및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과수 생산단지 조성으로 포도 생산단지 6억 원, 사과와 복숭아 생산단지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형관정 9620만 원, 과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서 냉해방지용 온풍기 9000만 원, 저온피해 예방제 9000만 원, 과수 농기계 5억 원, 저온저장고 신선도유지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5억 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등 품종갱신비, 다겹보온커튼, 지주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합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법 자재 지원사업 2억 원,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8000만 원, 친환경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금 5억 4000만 원,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으로 29억 192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2억 38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와 품목에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93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9억 398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4500톤이며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비료 구입비와 규산질 공동살포비가 되겠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유통지원비로 1억 3000만 원, 어린이 과일간식 3234만 6000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먹거리정책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 실태조사와 공급과 소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4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농촌진흥과 1억 1743만 3000원, 현장지원과 420만 원, 원예농산유통과 60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1쪽에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75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예.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선정, 전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협약’ 그리고 없어요. 뭘 하시려고 하죠?

이 사업은 25년도 5월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3차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도비는 1억 2500만 원이고, 시비는 7500만 원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4억인데요. 이 사업은 대학이 공모를 해서 남원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주 핵심은 남원의 농특산물 상품화가 되겠습니다.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의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한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올 때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삭을 했으니 이번에 또 올라왔다면 위원님들이 그 타당성을,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산출내역에 그걸 올렸어야 해요. 이렇게 오면 저희가 추경하고 똑같이 결과치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이것도 타당성이 부족하게 보여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라이즈 사업에 분명히 전주대하고 했다면 올라왔을 때 도비 직접사업과 시비 매칭하는 사업에 위원님들에게 타당성이 부족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다 올렸어야죠. 이게 굉장히 부족했고 추진현황을 따로 받아보니 관광 미식 상품과 미식 홍보 콘텐츠와 그다음에 학생 참여형 교육 산업 연계 프로그램과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광 미식 상품을 백향과 시제품 1건을 했고 백향과 뷰티젤리, 콜라겐 기능성 젤리 저희가 그때 봤을 때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예민하게 보고 있는 그 외에 백향과 소금빵, 백향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런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삭감을 한 이유가 분명히 타당성이 부족했고,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해서 시비를 태울 수가 없다라고 삭감을 했다면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와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소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11억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총예산이. 여기에 보면 소득 기술 13억 9000만 원 삭감, 농작물 병충해 예찰 1억 5000만 원,

11억이 아니라 118억입니다.

아, 118억. 아무튼 사소한 걸로 보면 소장님 업무추진비까지도 삭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농민상담소 컨설팅 민간 전문가 1명도 없애나 봐요, 삭감 내용을 보면. 소장님, 먼저 전체적으로 118억이 삭감된 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가장 큰 118억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도비 매칭이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최종 11월 28일에 오다 보니 도비 매칭 사업 111개 사업이 현재 본예산에 태워지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돼요, 도비 매칭 사업이?

약 1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28억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될 걸로 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본예산에 태워졌어야 하는데 도비 내시서가 너무나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태울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을 예산과하고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아직 수정예산에 얼마큼 태워질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받지는 못 했지만 최대한 많은 부분을 태워주겠다고까지는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로 예산상으로만 보면 큰일 날 예산서다, 농업 예산에 비해서.

예, 그렇죠.

사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컨설팅은 어떻게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청사관리 전체로 65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농민상담소 인건비 부분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2명 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단가는 금년도 대비해서 7.3% 정도 인상한 일급 9만 6000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891쪽에 농민상담소 컨설팅 민간전문가 인건비 이게 태워졌군요, 삭감이 아니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총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417쪽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거 예산 수정예산으로 지금?

수정예산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5억 정도 더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5억 정도 올렸으면 조금 자부담이 들더라도 3차 방제를 진행할 계획인가요?

예, 3차 항공방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예산과에 수정예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 이거 수정예산 꼭 넣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직원 - 예.) 그다음에 조서 419쪽 한번 볼게요.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이 16억이 계상이 됐어요. 25년도에도 16억 계상이 돼서 14억 8800만 원 사용을 했어요.

예.

매년 16억씩 올라오는데 매년 삭감되고 있거든요, 조금씩.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적게 쓰고 있거든요. 논콩 작물이라든지 타 작물 때문에 다 수용이 안 되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에 있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고 나면 얼마가 입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딱 맞춰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잔액이 발생하고요. 내년에는 이것보다 잔액이 더 적게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상토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잔액 발생분이 더 적을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 420쪽 한번 볼게요.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인데요. 원료곡 현장수매는 지금 품종을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신동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2500원씩 택배비 지원을 하죠?

예.

택배비를 전체적으로 남원의 중소기업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택배비,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이거 꼭 지원을 해야 되나요? 쌀이기 때문에,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에서 남원이 아닌 외지로 쌀이 춘향애인으로 나갈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422쪽 한번 볼게요.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제작은 좋은 아이디어예요. 한 가지 문의할 것이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출기초에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이나 농협에 가서 톤백을 사면 1만 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단가를 1만 2500원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동판 제작비 때문에 이렇게 높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원시 홍보 마크를 넣어서 제작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만 2500원 단가가 나왔고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8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만 세워졌는데 남원시 전체 공공비축미 톤백 필요한 양을 계산하면 추경에 3000만 원 정도는 더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산출기초를 물품구입명에서 1만 2500원으로 해 놓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이 1만 원인데,

저희가 이거를 입찰해서 조달 단가로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더라도 산출기초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동판 제작비 얼마, 물품구입비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가야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우리가 시중에서 1만 원씩 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제작하는 게 예를 들어서 7000원, 8000원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1만 원에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1만 2500원이면 농민들은 동판 생각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가, 매입가만 생각을 하죠. 대화를 했으니까 1만 2500원 단가가 나왔을 텐데, 혹시 동판 제작비를 따로 한다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단가로 해서 총으로 했기 때문에 동판비가 따로 얘기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요. 그러면 한 업체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동판 제작비가 업체마다 달라요.

이게 조달청의 입찰로 톤백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안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조달청에만 의지를 하실 거예요, 이 단가를? 일반업체하고 조달가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산출기초를 내셔야죠. 그러면 조달가로만 한다면 비싸도 그냥 조달청에만 의지를 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서 아직 시작이 아니니까 예산 상계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한번 볼게요. 양질조사료 연중 재배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무굴착 땅속 배수를 하는 사업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은 이미 남원은 논콩 재배로 실증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논콩 재배할 때 이 사업 다 했죠?

예, 논콩 재배할 때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고요.

유사한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이에요.

여기는 땅속 배수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육성 종자까지 넣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해야죠, 사업이 다 다른데 배수 사업하고 조사료 사업하고. 이게 묶어서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미 남원은 실증이 됐어요, 무굴착 땅속 배수는.

예, 그런데 그거는 논콩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조사료······.

논콩하고 조사료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8000만 원 계상했어요. 2.5ha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진흙땅이 많은 곳에 배수를 하시겠다는 생각이겠죠, 모래땅이나 사토보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라고는 하실 것 없이 어디 면에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아직 정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공고를 내서 특히 전략작물 관련해서 논에다 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그런 농업인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국비 내시 약 한 달쯤 전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아마 실증은 다 돼서 논콩 재배 지역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게 정말로 실속이 있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더 변형해서 가야 할지 논콩 재배에 실증된 농업인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0쪽도 바로 한번 볼게요. 번식우 분만전후 영양관리 생산성 향상인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신기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양관리 생산성 향상은 축산과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가 하는 신기술 시범사업 중에 농촌진흥청의 축산과학원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26년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셨는데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소장님!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110억 삭감 그것이 지금 내시가 늦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물론 수정예산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확정이 되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략작물 벼 대신 타작물을 권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콩을 일부 올해 심었어요, 시범적으로. 가서 ‘수입 면에서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벼보다는 낫다’ 그런 경우에는 습이 없고, 배수가 잘된 땅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됐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백 임대사업소만 콩 선별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윈치로 달아서 톤백에 졸졸 부어주면서 하는 장치가 돼 있나요?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지금은 콩 콤바인에서 수확을 할 때 톤백에다 주로 받다 보니까, 바가지로 떠서 일일이 이걸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엄청 불편해서 두 부부가 연로하신데 하루 종일 걸렸다는 거예요, 한 톤백을. 그래서 윈치를 달아 올려서 차로 싣고 가면 쭉 끌고 가서 소량으로 계속 자동으로 내려가게끔 하면서 선별하는 걸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이라면 그런 것은 해야 할 것 같고요, 타 작물로 간다면. 그러지 않고 쌀이 다 소비가 되고, 벼농사를 지을 거 수도작으로 간다면 이런 고민할 게 없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올해 그래도 벼 가격이 유지된 것은 타 작물 덕도 크다고 봅니다, 분산시켜서 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460쪽을 보면 인삼 재배 사업이 들어왔어요.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준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은 12월부터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기존에 수요조사 했었을 때 신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준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해야 할 부위가 우리 지역 분이 경작하신 분은 한두 분밖이 없어요, 다 손을 떼고.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임대로 해서 인삼 재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농가 논 주인, 땅 주인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원상복구하는데 원만하게 되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네들은 수확만 해서 가져가 버리고 고랑을 깊이 파고 장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전답으로 바꿔 갈 때는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이 한다고 할 때는 지역 분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소 있어요. 인삼 재배가 우리 남원이 적기가 맞습니까, 인삼 재배로써 적기가 맞아요? 아직 그런 것은 파악 안 해봤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올해까지 인삼 특작을 제가 맡고 있어서요. 인삼 재배지가 금산군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지금 인삼 재배 생산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원 지역에 내려와서 특히 고랭지 쪽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남원 사람은 아니고 금산 사람인데 땅을 못 구해서 남원에 내려와서 인삼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남원에서 인삼 수확량이 훨씬 좋다고 해서 조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우리 농가들한테 ‘계약을 잘해 주십시오’ 그래요, 피해 안 보게. 나중에 가서 정리가 안 돼서 로터리를 치면 로터리에 밧줄, 이물질이 다 감기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들한테 홍보할 부분인데······. 조서 465쪽 한번 보세요.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질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통장님들이 정확한 수요신청을 해야지 마을 어귀나 회관 주위에 갖다 놓고 농가들이 다 소비를 안 하고 거기다 방치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받을 때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셔서 다 소비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장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마다 어귀에 보면 1~2년 지나면 전부 다 그냥 포대가 삭아서 방치된 경우가 있는데 아주 이게······ 생각이 있는 젊은 농가들은 그런 것도 가져다 다 소비하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곳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하겠고요. 공동살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신청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동이 많이 있어서 지금 변동사항을 새로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공동살포가 참 잘 됐어요, 연로한 농가들은 그래도 뿌려지니까. 그런데 밭작물에 하는 소량 같은 것은 귀찮아하고 안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정체돼 버려요. 그런 것을 파악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 397쪽에 교육장 환경개선 하시잖아요. 저희가 추경이나 예산 할 때 환경개선 사업비가 들어와요. 아마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게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의 교육 그다음에 후계농업인의 교육 그다음에 각 작목반들의 모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발하게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강소농들은 가공식품을 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추어 여러 가지 일들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노후가 된 곳에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신축을 한다든지 편리하게 교육장이며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때그때 하는 것들이 벌써 저희가 들어와도 올해 환경개선 사업으로 12억이에요. 17억 안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소소하게 청사 보수공사라든지 전기통신 여러 가지를 해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야 될 건가. 중장기 계획에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센터가 이전한 지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센터 위치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간의 재배치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현재 농업인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은 적은 돈이지만 들여서 고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하거나 장비를 가지고 레시피를 하거나 불편한 것들은 해소를 해야 하는 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요구를 하거나, 선제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기술을 전파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정말 3년, 5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398쪽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893쪽인데 동부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보조사업으로 도비 10억을 받고, 시비 1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단 조직 운영을 하고, 가공기술 개발을 하고 그래서 상품화를 시키고,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해요. 그러면 사업단 조직 운영을 하면 아마 협의체도 구성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업내용에 맞는, 이 사업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금 세우셨어요. 그런데 기반조성 4억 원은 저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설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협의체 구성과 역량 강화를 1000만 원 세워 놓으셨고, 특화작목 활용 외식 메뉴화 지원은 9000만 원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이나, 역량 강화나, 메뉴화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게 5년 사업이고 중장기로 가야 될 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계목을. 그래서 하나로 통으로 묶지 마시고 기반조성은 민간자본이 맞지만, (직원석에서 - 민간경상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민간경상으로 돼 있구나. 제가 이거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잘못 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업내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7쪽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이 들어왔어요. 필요성을 보면 극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취약 고령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사업내용을 보면 선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선발해서 관리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취약 고령농업인의 나이는 만 65세로 보면 됩니까?

실제로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한 4500명 정도 발생을 했고 그중에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가 한 680명으로 전체의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올해는 사망자가 7명이 나왔는데 사망 연령대가 80~90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65세도 굉장히 젊은 편이고요. 저희는 70대 이상을 지금 주 타깃으로 해서 예방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활동을 해요. 아까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일을 하면서 저희가 아마 교육을 하고 극한폭염에 있을 때는 나가지 마시라고 해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방사업을 하는데 예방사업으로만 지금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금후계획에 보면 안전재해 예방지원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걸 세우신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입안이 된 사업이고요. 시군별로 이게 지금 전 기술센터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일단 시군별로 예방요원을 8명씩 뽑으면 중앙단위에서부터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시군 전체에서 똑같은 매뉴얼로, 예를 들자면 ‘12시부터 5시까지는 나가지 말라,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119에 신고해라’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전국 공통으로 진흥청 주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안내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방하는데 이걸 해서 저희는 어떤 걸 도출하려고, 예방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사업은 예방 캠페인 위주로 2000만 원 교육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예방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방 이후에도 저희도 한다면 나라에서 시키더라도 우리 남원에서는 이렇게 예방을 했는데 했을 때 ‘추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401쪽 보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모델시범사업 신규사업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통계목이 민간자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고 민간경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진흥청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했어도 사업비의 일부는 경상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929쪽 보면 농산물 가공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사업을 직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강소농들에게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레시피를 개발해 준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농산물 가공상품 표준 레시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품목 제조현황을 보면, 액상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명은 인삼꿀청이에요. 그런데 원재료가 인삼 60%, 벌꿀 40% 우리 집에서 액상차 인삼꿀청 마시면 저렇게 레시피 개발 안 해도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하얀 민들레즙 100%, 민들레즙 집에서 액기스 담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사과즙 사과 100%, 포도즙 포도과즙 100% 저걸 대체 뭘 레시피를 개발했다는 건가. 딸기잼 딸기 50%, 백설탕 50%. 저것은 레시피 개발하지 않아도 누구나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걸 저걸 저렇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상품으로 내놓을 때 다른 걸 개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개발해서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해야 할까, 조금 더 저희가 진취적이고 지향적인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강소농들이 저건 교육을 안 받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연구하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인삼꿀청에 인삼과 벌꿀 외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 더 상품 가치가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사과즙도 사과즙 100%이지만 거기에다가 요즘 보면 건강이라든지 요구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더 해서, 뭔가 연구해서, 뭔가 개발해서 레시피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직영을 해서 부족하다면 외부에 위탁해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레시피를 개발하는, 도움이 되는 가공식품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업무보고하면서 더 관심을 가질 텐데요.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기재한 원재료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미세하게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변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을 넣는다든지,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펙틴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달리 저희 기계는 대용량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온도랄지 비타민도 몇 퍼센트를 넣었을 때 색이 조금 변했다 아니면 안 변했다, 색이 좋아졌다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 레시피들을 개발한 겁니다.

그럼 사업명 레시피 개발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르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 보완해서 업무에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34쪽, 사업조서는 464쪽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34쪽입니다. 933쪽에 친환경농업지원(자체)로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친환경농업지원(자체) 민간자본이전도 전년도하고 같고, 친환경농업활성화(자체)도 전년도하고 같고 다 같아요. 그런데 직불금만 기금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들었고 인증받고, 저희가 하는 책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니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서도 똑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조례에 있는 생산장려금 이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세우셨다면 생산장려금 다른 데에서 익산이나 가까운 순창, 진안 다 하고 있는 생산장려금 추경에라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워져 있긴 한데요. 저희가 단가를 50만 원씩 일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요를 받아보고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생산장려금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먹거리정책 수립 연구용역 신규사업 나온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먹거리 공급·소비 전략 수립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1식에 6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선 7기의 용역과 민선 8기의 학술용역이 굉장히 용역비가 과대해졌다라는 게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가 있는 것 외에 지역먹거리 정책에 6000만 원이 맞나 저는 과대하게 세워졌다, 이게 학술 용역인데.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사업조서 399쪽에 지역 농산물 활용 원푸드 원료 안정지원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필요성은 지역농산물 원료 공급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 판로를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지역농산물 활용 원푸드 원료 안정지원해서 원료구입비 10개소에 15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조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푸드 원료 안정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한 사업이고요. 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광한루 주변 상가나 카페, 제과점 이런 쪽에서 가루쌀이나 백향과 원물을 사서 간단하게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공업체가 가공상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남원에서의 로컬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서 한번 신규로 입안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백향과와 쌀가루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사업조서를 보면 산출기초가 너무 열악해요. 1식 통으로 한 줄 써놓고 사업 산출기초라고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질의가 많아지고 답변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산출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한눈에 딱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산출기초가 돼야지, 첫 장을 보더라도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축사업’ 설계비는 알겠는데 교육장 환경개선 공사 해 놓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 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건 저희가 그래도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축사업은 무슨 재료를 쓰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산출기초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역 농산물 활용 원푸드 원료 안정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반반이에요. 원료 구입인데 무슨 원료 구입인지 이런 내용도 없고, 무슨 원료 구입이에요?

백향과하고, 가루쌀 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뭐를 구입하는지, 구입하면 몇 톤을 구입하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기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결위를 할 때 자행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농위원회는 산출조서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산출조서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요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마을단위 아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기존의 어떤 경로당이나 마을작업장에서,

그런데 사람이 동네에 열 분이 있으면 열 분 다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열 분이면 열 분을 다 통제할 수 없으니,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요즘 GPS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조그마한 칩 하나만 가져도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분들 경로라든가 동의를 받아서, 동의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이분들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GPS를 활용하는 방법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8명이 남원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떠나면 소리도 내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우리 핸드폰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어느 장소를 이탈하면 벨이 울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표시도 되는 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남원에서 제대로 하시려면 남원시만의 앱을 하나 개발해서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행동이나 그리고 치매로 인해서 가출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건소와 같이 협업해서 온열질환 환자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협업하는 체계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장님한테 말씀해서 그분들이 와서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품질 과수 생산기술 향상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늘 제안했던 사업인데, 예산상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해요. 당초 제가 요청을 했을 때는 한 1억 정도로 해서 이건 현장교육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현장교육을 통해서 전 농가들이 같이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상위그룹에 있는 원예생산자하고 하위그룹에 있는 생산자하고 하위그룹에 있는 생산자를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오늘 가서 보니 당신의 잎에 병반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처방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그런 병반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처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방문을 통해서 1대1 교육을 함으로써 그 사람 능력이 그 과원에 맞게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장 안에서 하는 교육과 현장에서 하는 내 과원에서 하는 교육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은 집중교육이에요.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 과원의 문제라는 것은 찾아내기가 힘들죠. 새로 진입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교육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답을 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 안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전문가가 다니면서 즉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부담이 아니라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강사를 지정해서 그 강사가 다닐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지정을 하면 과수 같은 경우는 3월부터나 한 10월 정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니 그 기간동안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시범이 있어요.

예.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로봇입니까?

이거는 시설원예 안에 파프리카 농장이 됐든 규모화가 돼 있는 그런 농장에 방제 로봇이 시범적으로 들어가서 일손을 덜어주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죠, 신규사업?

예, 올해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걸 해봄으로써 나중에 확대하기도 하고 그럴 계획이죠?

예.

그러면 이 로봇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그 부분까지 막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사업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들이 방제약을 뿌릴 때 농약이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로봇을 통해서 뿌릴 경우에 농약 안전성도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에 쓰이는 걸로······.

하우스 안에는 미스트로 하면 되잖아요.

농진청에서도 다양한 방제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방제 로봇을 해서,

이걸 한번 해 봐라?

예.

파프리카나 온실 안에 있는 방제는 로봇이나 이런 걸로 안 하고 미스트로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로봇이 돌아다니다가 작물들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에러가 나면.

일단은 한번 해보고······.

아무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해 보셔서 이게 더 획기적인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노지에는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우스 안에는 위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 이용 양질조사료 연중 재배 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땅속 배수를 시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조서 429쪽입니다. 저희가 보면 유공관 같은 거 묻어서 습답을 건답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데 대체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논은 원래 물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거기에다 뭔가 다른 작물을 밭작물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을 타작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가 너무 잘 되면 논농사 지을 때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논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재배할 때 가능하면 이 사업을 하면 다시 벼농사 짓지 마시고 계속 조사료를 지을 수 있게······.

사실 논 같은 데는 배수로 깊이 파내면 돼요, 이런 사업 하지 않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남원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사업조서 443쪽입니다. 방수 사업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것은 대대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입면도 보면 옛날 농산물 전시관처럼 어르신들만 들어갈 수 있는 취향에 맞게 해놨어요. 그러면 요즘 관광객들이 MZ세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 간다면 좋겠죠.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많이 다니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해줘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전시판매장을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고 자기네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입면도 필요하다. 우리가 늘 보면 방수하고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그런 것들만 할 게 아니라 입면 정비도 필요하겠더라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 수립 연구용역이 이제 학술용역은 끝났어요.

아니요. 내년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예.

학술용역이 끝난 걸로 지금 자료가······.

그래서 용역비가 6000······.

학술용역이 끝난 걸로 지금 돼 있던데?

학술용역심의회가 끝났죠.

심의회가?

예.

학술용역을 받은 걸로 지금 돼 있던데?

학술용역 심사······.

심사만 받았다. 11월 5일에 받으셨네요. 그리고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지가 1231㎡예요. 저희가 공유재산 토지 취득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게 1000㎡ 이상이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조서에 지금 해당이 없다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인근의 타 지자체에서는 노상 오고 가면서 보면 콘크리트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recast Concrete)로 제작을 해서 논 방천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계속 해마다 이어가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은 농경지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그런 쪽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연동하우스 물받이용 필름 있죠. 두꺼운 것은 1.1mm짜리가 있고, 0.8mm짜리가 있고, 0.5mm짜리가 있는데 그게 60cm에 100m짜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통을 사서 포클레인 02를 하루 대여를 해서 논둑에다 싹 파고 넣어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폭우가 왔을 때 두더지가 구멍을 뚫었을 때는 방천이 적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큰 방천은 와장창 무너졌을 때 어마어마한 장비가 꼭 가야 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내년도에 좋다고 하면 염두에 두셨다가 신규사업으로도 한번 준비해 보시게요.

예, 저희가 그거를 실증 시범사업으로도 한번 해봤고요. 확대 사업으로도 해봐서 효과가 좋은 거는 이미 증명되어 있는데 다만 이거를 예산을 세우기에 남원시의 논 재배면적을 100ha로 봤을 때 거기를 다 예산을 세우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느껴봤어요. 제일 큰 사이즈부터 선별해서 내려오는 거 위험하니까, 3m 방천이냐, 2m 방천이냐 기준을 잡아서 하고 100m짜리 3통 정도는 300m, 하루에 세 단지 포클레인 작업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좋다고 하면 이건 전파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 필름 1통에 15만 원씩, 포클레인 1대 70만 원씩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사업은 농정과 농업시설팀 쪽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거기는 부서가 조끄마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톤백 1개당 1만 2500원 하는데 어디 공공비축미 수매장을 가봤더니 톤백 갈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규정된 걸 안 하고 규정된 대로 읍면동에 전달이 안 됐나 마을별로, 진짜 엄청난 양을 갈고 있어요. 농가들은 깨끗하니까 작년 거나 재작년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쟁이다가 터져서 그 시간들이 엄청나게 소요가 됐다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해도 26년 마크가 붙은 아까 동판 작업했던 이런 걸 규정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쓰시라고 아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읍면동에 잘 홍보도 해야 할 것 같고, 지원도 5000만 원인데 4천 개 가지고 농가들이 다 돼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경에도 도움 주시고 저희도 예산 세우면 조금 더 아껴서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항공방제 아까 추가해 주신다고 그랬죠?

예.

그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서가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산출기초를 더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백향과가 있으면 가루쌀까지 해 주면 카페나 아니면 제빵 이쪽에 하시는 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가 적어질 걸로 보입니다. 세밀하게 작성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월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안정된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 본예산안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태습지공원 공무직 근로자 급여 부족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4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광역 무선통신회선 사용료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개인 급수공사로 2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에 9700만 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1억 80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35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2억 899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세입 재원확충 예비비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4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3억 2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도비, 시비 9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4억 7933만 9000원이 증액된 264억 76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비 3억 517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자본전출금 101억 270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자본전출금 149억 75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8582만 2000원 증액된 402억 698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경영관리에 3억 28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2억 7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공공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7억 66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19억 631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0억 631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22억 37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23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146억 6700만 원, 도비 35억 9550만 원, 시비 25억 9450만 원으로 전체 208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9399만 원 감액된 253억 400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사업에 균특 35억 7000만 원, 도비 7억 1400만 원, 시비 71억 6087만 6000원으로 전체 114억 448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후속 노후 정비사업비는 71억 4000만 원으로 균특 35억 7000만 원, 도비 7억 1400만 원, 시비 28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76억 7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에 8억 1700만 원, 배수관 포설 사업에 12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47억 원, 예비비로 9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30억 35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시면 상수도 요금조회 및 납부시스템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기존 시스템과, 변화된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요금납부는 시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저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이 카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언제고 카드로, 지난번에 국민한테 지원한 민생지원금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싶었는데 다들 납부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제가 안 되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언제고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혹시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서면 바로 구축 들어갈 겁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주, 원주, 강릉, 김해, 청주시를 보니까요. 고지서를 분실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편물 배송 지원 등의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혹시 이거를 할 때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신청한 사람에게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할 때 카카오톡 알림도 함께 되나요?

카카오톡 알림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자로만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고요. 그렇게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는데,

예,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485쪽 볼게요. 여기는 아영 쪽하고 인월 쪽 합병해서 처리를 해요.

예.

그런데 처리장은 그 용량 가지면 원활하게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속에 내부 기계만 교환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개량을 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량을 하셨다 이 말이죠.

예, 돼 있습니다.

487쪽을 보시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진행이 돼요. 혹시 용은마을 점검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아직 안 하셨나요?

예, 아직이요.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수질 개선 차원 사업도 되잖아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하단부에서 깨끗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부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내려가야만 수질이 개선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보면 주촌마을이 제일 상단부에 있는데 거기가 빠져있고 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빠져있어요. 교육하고 피크타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는 곳인데, 하물며 거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단계에 가서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내 백일리처리장, 부운처리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월면에 보면 경애원 큰 시설이 빠져있어요.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장님한테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경애원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예산 협의해서 내려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기금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금 확보 그렇게 하시는 건 좋고, 중군마을까지만 가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예산은 소장님이 만드셔야죠.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82쪽에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 중에 하나거든요. 담당 팀장님이나 소장님도 올 1년 동안 항상 이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200개소를 해놨는데 노후화가 된 게 많고, 그 위로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깨지고 소리가 나서 생활 속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더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84쪽에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리구역이 주생에 있는데도 주생에 있는 데가 제일 안 가서 하고 있잖아요. 위치가 주천면 용담 외 15개 마을 안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있어서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싱크홀 예방 노후관로 누수탐사 용역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극한 호우가 있다 보니 노후관의 노후관로가 터져서 싱크홀에 대한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당연히 세우셨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왜냐하면 안전하고 더 연관되기 때문에 해서 어차피 예산 세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부족한 부분은 수정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워서 이런 부분은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64쪽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이상이 줄어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맑은 물 공급하는데 예산이 줄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줄어있고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줄어있고 또 시설부대비 유지하는 보수 비용들이 줄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하는 이야기들이 시민들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맑은 물을 먹게 하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오폐수 관을 연결하고 유지보수하는 일들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수반되어야 사업조서에서 했던 맨홀뚜껑이랄지, 오래된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의 생명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예산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줄어 있어서 아마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셨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와서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맑은 물을 먹는데 노후관로가 시설비가 다 줄어있는 거 보셨죠? 노후관로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줄어있어 버리면 시민들이 이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 할 겁니다. 이런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고 맨홀이라든지 극한 폭염, 극한 폭우 상하수도는 여름에 정말 폭염 때 하수도의 냄새 때문에 민원 많잖아요. 이런 부분 빨아들이고 청소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극한 호우가 왔을 때 오폐수 역류해서 넘쳐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예산을 이렇게 깎아놓으면 당장 상하수도 사업팀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이런 예산을 깎아놓은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가서 전달하시고, 수정예산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 방송 보고 알면 쫓아올지도 몰라요, 7만 5천 시민들 다. 왜 난감하게 하세요. 단순히 해놓은 게 아니라 맨홀 소리 나서 밤에 잠 못 자서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고, 싱크홀 터져서 오폐수나 그런 걸로 당장 다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은 예산이 깎이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년도 폭염, 극한 호우로 인해서 정말 민감한 민원들이 많았을 텐데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74쪽 슬러지 수집기 교체, 475쪽 반송슬러지 유량계 교체 등 우리 남원의 하수가 1995년에 설치돼서 30년이 경과돼 노후화가 돼서 교체라든지 수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리만 해도 8억 4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조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매년 수리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5년에도 해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30년 이상.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화를 시설별로 하는 계획을,

그러셔야 할 거 같아요. 매년 10억 정도의 시설 교체비랄지, 시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놨는데 언제부터?

기본계획을 지금 제출을 해놨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예산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모적인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된 거 같아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맨홀뚜껑 교체를 하잖아요.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사각으로 된 하수 옛날 형태의 하수관 뚜껑들 상가 주민들이 냄새나서 고무판으로 덮어놨잖아요. 이쪽 동문사거리 쪽으로는 문화재 구역이라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는데 악취, 안 되면 개인들이 갖다 놓은 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트들을 효과적으로 아니면 포집해서 내보낼 수 있는, 재래식 화장실 보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기술적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