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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5-12-05

박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수질환경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7분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안녕하세요?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항상 우리 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8∼359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985년 준공된 충주댐으로 인한 지역민의 손실보상과 댐주변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살미면, 중앙탑면 등 15개 면과 동지역에 총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살미면 재오개리 동막골 세천 정비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탑면 상가흥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등 6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용탄동 배수로정비 등 17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대소원면 두담마을 안길정비사업 등 2건은 202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견실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1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내섬 생태환경명소화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앙성면 조천리 일원 비내섬 생태환경명소화를 위하여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비내섬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와 하천점용 및 사용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비내섬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금년에 공모사업을 응모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 논리개발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등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탑면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완공된 1차 사업에 이어 도비 6억 6,000만 원, 시비 18억 9,000만 원 등 총사업비 27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맨발길 조성 등 명품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릉동 탄금공원 3단계 부지 내에 충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인근에 시에서 추진 예정인 지방정원 사업 등과 연계한 명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24개 농가에 보조금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10월 말 기준 멧돼지 682마리, 고라니 3,865마리, 민물가마우지 623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과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도 1억 5,500만 원을 투입, 건강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 생태계교란 생물로부터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 앙성면 등 5개 면 지역과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지원사업비 11억 2,000만 원, 특별지원사업비 10억 원 등 총 21억 2,000만 원의 수계기금을 재원으로 직접지원사업 4억 6,300만 원은 모두 집행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71건 중 3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관리대상 시설은 가축분뇨배출시설 81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7,781개소, 지하수시설 2만 5,054개소로 2025년 10월 현재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시설 32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추진한 결과 모두 22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590여만 원을 부과하고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장을 사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돼지사육시설을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는 악취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무허가나 미신고된 지하수관리 및 현행화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 지하수 개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수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2020년도에는 10건에 12만 원 정도이고 2021년에 5건에 8만 3,000원, 2022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46건에 450여만 원, 2023년도에는 46건에 450여만 원, 2024년에는 41건에 39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체납된 게 어떻게 잘, 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서 체납된 게 많이 줄고 있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이게 대부분 분석을 해보니까 한번 체납되신 분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50여 건 하고 1년에 5,000건 정도 부과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체납된 게 많지는 않은데 체납되는 분이 그다음에도 체납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재산조회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결손처리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이 지나도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압류 잡을 수 있는 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폐차할 때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압류를 잡아놓는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럴 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하수도요금하고 지하수요금하고 통합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하수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체납된 거를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질환경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0쪽 설명 중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대소원면 두담마을 외 한 곳이 사업을 이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월사유가 뭐예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현재 이월사유는 대부분 마을안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주의 토지승낙이라든지 주민들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두 곳 다 토지매입 때문에.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해서 확정되는 시점이 이 정도 시점이거든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때 확정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내용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야 사업내용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진척도 늦어지는 거고 1건은 주민협의 같은 게 조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사업들이 왜 그러냐면 매년 보조금을 받는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3년에 걸쳐서 받는 동이 있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조금을 매년 받는 해는 결국 이월이 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떤 사업이 구성되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면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 대소원면 두담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다른 마을로 가겠지요. 면에 저희가 풀사업 성격으로 주면 면에서 마을별로 분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니, 두담마을이 아니라 대소원면 자체 내에서 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소원면이 내년에도 보조금을 받는 면이라면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돼도?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보조금 받는 부분들이라.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362쪽, 금릉동 탄금공원 3단계부지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도 정원도시과랑 협의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원도시과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3개의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야 지방정원도 연계가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같은 경우 용역의 중간보고까지는 끝났는데 보고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정원도시과, 관광과, 이런 데 하고도 같이 회의도 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중복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서로 협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쪽에서 추구하는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하고 같이 매칭이 되도록 사업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363쪽인데요, 가시박 있잖아요. 교란생물, 어떻게 퇴치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제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을, 염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용하는 걸로 해보려고 예산은 세웠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퇴치 시기를 사실 당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업시기를 많이 당겨서 처음에 날 때부터 퇴치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씨앗이라는 게 자라고 나서 씨앗을 뿌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더 번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 사실은 그 새싹이 났을 때부터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밭이나 이런 거는 제초제로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환경 관련돼 있는 문제라서 그런 작업은 할 수 없고 결국은 제거하는, 손길이 가야 되는 제초작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산은 들어가지만 해마다 발생되는 일이 똑같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시범사업 정도는 해서 일부는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가시박에 가시가 났을 때는 안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가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비용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말씀하신.
용학

정용학위원

시범지역을 정해서 일부구간이라도 먼저 해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획기적이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시범사업이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가축분뇨 관련해서 사법조치된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를 들어 행정처분 10건, 개인하수 9건, 이렇게 있고 사법조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사법조치 건은 대부분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퇴비사라든지 돈분, 돼지 똥이나 오줌 같은 거를 가둬놓은 데에서 균열이 생겨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조치도 하고 사법조치도 하고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같은 내용인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개인하수 같은 경우는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대부분 물 떠서 저희가 검사해서 초과되는 경우고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사법조치도 하지만 그에 병행해서 조치 이행명령이라든지.
용학

정용학위원

경도에 따라서?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읍면동에 1년에 1억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격년제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읍면동이 과장님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동량면하고 살미면이 가장 피해지역이 아닌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5개 읍면동이 다 피해를 보지만 특별히 하라고 하면.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도 근접지역이 있는 데가, 면적으로도 가장 범위도 넓고 최근접에 있는 데는 동량하고 살미면이다,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지원하는 거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앙성면, 중앙탑, 금가, 엄정, 소태가 있습니다. 여기도 댐주변지역 지원을 받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살미나 동량은 안 받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한강수계법이 제정되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게 1999년 경인데 그 당시 문화회관에서 환경부에서 설명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수변구역을 본댐 밑으로 설정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주민분들이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셔서 지금 조정기댐 밑으로만 수변구역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면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소태면이라고 해서 야동리라든지 주치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강가 500m에 있는 마을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댐사업은 살미면이면 살미면 전체가 지원대상이지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하천구역으로부터 500m 지역만 돼 있습니다.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미나 동량은 이 댐지역으로 인해서 규제도 엄청나게 심하고 허가도 안 나고 땅 매매 등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25개 읍면동, 수자원이 됐든 서울이 됐든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런 데를, 읍면지역을 예산이라든지 공사 등등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수자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건의를 드려서 동량이나 살미 같은 경우에도 한강수계 이런 기금도 받고 민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고민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과장 차원복입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탄소중립 실천 및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은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 및 기후대응형 녹지가로 조성공사 등의 세부사업이 착공 단계에 들어갔으며 2026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태양광 설치공사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제 관리,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 302세대, 자동차 분야 511대를 모집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은 총 2,330여 개소로 통합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수시점검과 자율점검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14건의 환경오염원을 점검하였으며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 301건을 처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점검 및 운행차 소음점검, 토양 정화조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를 위해 12월 중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72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기차 920대, 수소차 103대를 보급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441대를 지원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위해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교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 등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건은 1만 3,662건, 보상금액은 35억 100만 원이며 금년도 보상금은 1차·2차에 걸쳐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재심의 신청접수건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70쪽에 슬레이트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지요,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사업이라기보다 국비 보조를 통해서 일반처리 지붕개량이라든지 건축개량은 2033년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2033년도?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2033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이후에는 국가 보조가 안 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2033년도까지 종료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 방치·보관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해마다 시비만, 전액 시비 100% 1억을 편성해서 원래 2028년까지 처리완료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누락돼 있던 것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2028년까지 5억 정도면, 5개년이면 마무리될 걸로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숨어있던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추정으로는 아마 2032년까지, 아마 2∼3년 정도 더 추진해야 될 거 같고 국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2034년까지 계획은 세웠지만 계속 잔여물량이 생긴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추가사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염려되는 게 아직도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나 건축물로 아직도 있는 슬레이트들이 상당히, 시골마을에 가면 상당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비도 1억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슬레이트 아마 국비 1억, 거의 조기에 마감되지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지붕개량이나 주택, 비주택 해서 전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5%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방치·보관 슬레이트는 저희가 2월에 수요조사를 하면 2월 중에 거의 100% 수요가 들어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거의 1억이 연초에 다 소진되는,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적었고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조금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점점 더 치우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계속적인 사업이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사실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72쪽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혹시 전기차 관련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생기지 않았어요? 뭐 충전시설 미신고일 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미가입 때 과태료.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규정까지는 아니고요.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는 돼 있습니다. 다만 충전시설을 미설치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강제규정까지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요. 아마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조성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화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충전시설도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안 되면 과태료도 50만 원 부과한다는 얘기가 있고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할 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들이 골자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종교시설이나 일반공장도 50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시도 그래서 일부 의무시설에 해당되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저희가 공모도 하시는, 당연히 업체에서도 어떤 수익이 발생돼야 하겠지만 일부 우리가 위담병원 같은 경우, 보건소 쪽에서 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사용료나 이런 거를 충전 양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납부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무시설은 설치해 놨는데 결국 사용자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도 충전시설 설치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영비 때문에 수익을 계상하거나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 공공기관에도 설치를 해서 그 업체에 위탁운영 전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의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인프라가 전기차가 약 3,600대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어차피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되 결국 시민의 혈세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꼭 의무시설이 아니라면 어떤 규정이, 의무적으로 50대 이상이면 하라는 거잖아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관내에 3,600대 정도 보급돼 있는데 전기차 운전자가 계속 전기차를 사고 타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시설을 부과한 거고 그런데 의무시설에 주차는 할지 몰라도 충전량이 많지 않다면 그 의무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손익이 너무 발생하니까 이걸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만하게, 내지는 유지관리를 안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령이 바뀌면서 아마 개정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기환경과 관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부터 377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매일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성상별로 5개 업체가 수거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일환으로 CCTV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단속반을 운영하여 66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읍면지역 10개소에 마을에서 관리하는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 운영하고 도심지에는 관리자가 상주토록 하여 골목환경을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홍보 및 교육강화를 위해서 다회용품 사용, 영유아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8대를 설치하여 7,193㎏을 회수하는 등 분리배출 의식을 높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편의를 위하여 8개 공동주택에 88대의 종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 세척시범사업을 통하여 530개의 수거용기를 세척,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2개소에 도심지 재활용동네마당을 추가 설치했으며 수거된 대형폐기물 5,289톤은 적기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대상 분리배출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확산에 노력하고 읍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운영 및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과 위탁처리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기업형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8명의 감시단을 편성·운영하여 취약지역에 집중예찰을 실시하였고 우리마을지킴이에게 예방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47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고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부과 34건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발생되었던 수안보면의 폐기물은 토지주에 의해 318톤을 처리하고 70톤의 잔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상생협약으로 2022년부터 대소원면 36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 80억 원을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5년 19억 원을 확보하여 기금 조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두담마을에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정마을은 2023년에 일괄 지급하여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설계완료로 현재 보상 중이며 달천동(관산∼능곡) 시도개설사업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2025년 지원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증설 소각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턴키방식 입찰 무응찰로 기타설계로 추진한 100톤의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설계 완료 후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2025년 12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조달청에 제3차 설계적정성이 승인되면 실시계획인가, 통합환경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인허가가 완료되면 공사착공 후 34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준공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존 시설 노후화를 대비하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은 증설소각시설 인근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완료하여 부지를 추가 확보하였고 202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공사착공하고 2028년 하반기 준공하여 수거되는 재활용쓰레기 선별률을 극대화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음식물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제안하신 분이, 직원이 하신 건가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 자원재활용팀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게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너무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 왜냐하면 출근길이나 이럴 때 음식물을 버릴 때 그 통에 묻어 있는, 사실 지저분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개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확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제안한 게,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을 과장님께 보내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파트 내 스티로폼 절단기 관련해서 혹시, 니크롬선 열선을 이용해서 부피를 작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보급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저도 동영상을 보고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저희들도 도입을 위해서 해당 공동주택, 타 시군 벤치마킹 좀 하고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도입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벤치마킹 갈 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볼 때 부피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서, 운행차량 횟수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스티로폼 운행차량들이 저번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봤지만 차량구조가 다르잖아요,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작은 차량을 이용하고 거기는 큰 차량을 이용하면서 수거하는데, 개별적인 문전수거 방식보다는 거점이니까 좀 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부피가 크다 보니까 거기 군산시도 보니까 차량이 몇 번 더 가야 되는,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절단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걸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설치하면 공공주택에 아마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청소하는 대행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그런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용해서 저희들이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스티로폼을. 그 부분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수안보 불법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방치로 돼 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나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2019∼2020년도 사이에 다수의 관련자들을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사법조치시키고 행정처분 집행은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람도 있고 해서 결론은 행위자는 다 알고 있는데 토지주도 같이 책임이 있기에 최종적으로 대집행을 완료하고 토지주하고 행위자들한테 대집행 비용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박상호위원장

대집행 비용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잘 내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재산압류 처분을 통해서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추가로 증설사업하잖아요. 그런데 2030년에 완공이 되고 재활용선별시설을 그 인근에 하신다는 건데 2028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선별이 먼저 완공을 하면 선별작업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선별 안 되고 재활용 안 되는 것들, 어떻게 처리해요? 용량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 2년간은?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잔재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소각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해야 되는데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거잖아요. 2년 동안은 용량이 부족해서.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용량도 부족하고요. 요새 신기술이 많이 나와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신기술 도입도 하고요.

박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잔존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 2년 동안 곤란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점점 많아질 텐데.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시설하고 증설되는 부지하고 이격거리가 있어서 현재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상호위원장

현재는 되는데.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후년 가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초과근무나 야근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소각시설 갖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먼저 선별시설이 완공되면 추가 건설되는 소각시설하고 그 사이 2년 갭이 생기는데 그때 아마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관련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85쪽 충주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배수지 간 연계공급망 확장하여 비상시 관로 복선화를 확보함으로써 상시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70억 원 중 국도비 보조재원 2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30년도 시설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86쪽, 충주시(소태면)-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충주시와 원주시 간 경계에 위치한 소태면 도계마을에 원주시 상수관로를 활용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원으로 2024년 1차분, 주치리 외촌마을에 7억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분은 금년부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이며 2026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87쪽,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단월1·2 정수장을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171억 원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및 국유지 토지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공사 착공하여 관리동, 정수시설을 건설 중이며 전체 2027년 말 준공예정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의 취수원인 달천의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9억 원이며 하천공사 현장 특성상 우기에 공사가 불가하여 2025년 상반기에 취수를 위한 가동보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우기철 이후 11월 집수매거 공사에 재착수하여 현재 집수매거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 중입니다. 겨울철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2026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문자고지 감면입니다. 문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종이 자원절약 및 비용절감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으로 수용가 당 감면금액은 200원이며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감면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390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45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 및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블록 구축공사와 수안보면 온천지구 일원 관망정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91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입니다. 칠금동 등 포함 3개 구간에 대해 노후관 교체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노후관로 11㎞에 대해 관세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수도 관망정비 및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수질관리 및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취수원 및 수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 상수관망 기술진단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관리상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수도시설의 정비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하반기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9%로 현황조사 수질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상수도요금 문자고지한 시기가 언제이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7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가입 세대가 어느 정도 돼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11월 기준으로 해서 2,915건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직 미진하네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7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추세는 좋아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능단체 월례회의할 때마다 읍면동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구해주세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저희가.
용학

정용학위원

사실 여러 가지 낭비거든요, 사실은. 혜택도 200원이라는 비용이 큰 건 아닐 수도 있고 그 부분도 필요 없는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시민들이 많이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는 사실 불가하잖아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가정주택,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읍면동하고 협조 좀 요청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자고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200원 감면하잖아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거기 보면 문자고지 전환 시 건당 450원 비용 절감인데 우리 시청이 450원 절감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종이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450원 정도 됩니다.

박상호위원장

과감하게 좀 더 쓰세요, 200원 말고 한 500원으로.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손해.

박상호위원장

그러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현완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부터 396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97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2028년까지 1,73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미면 재오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산척 명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26년 1월 착공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심지 빗물하수관 개선을 통한 침수 예방사업으로 충주천분구와 연수천분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천(우안)분구와 교현천분구 사업은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6년 6월 착공 및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앙성남분구는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5개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차집관로 설치사업과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환경부와 재원협의 진행 중으로 신속히 협의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3단계 사업은 현재 설계공정률 95% 진행 중으로 계획에 따라 설계 및 재원협의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관내 생활하수와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68개소와 분뇨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각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공정운영을 위해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유입 하수량과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 개선과 안전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덕과 앙성 외곽처리장에 신규 태양광 시설을 올 10월에 설치완료하여 향후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공정별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하고 법정 방류 수질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및 배수설비의 사전점검 정비를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수시점검하고 하수관로 준설, 도로변 빗물받이 낙엽청소 등 사전대비를 통해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오영입니다.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응급의료 대응 강화입니다.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을 1만 8,680명에게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공무원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을 100대 보급하였으며 구급대응 신속대응반 현장훈련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통해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료기관 26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28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특히 마약류 취급업소 200개소를 점검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과 관리로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쪽, 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입니다. 모자보건센터 건립은 열악해지고 있는 분만과 소아청소년 의료현실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공백이 없는 모자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타당성용역을 마치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순위로 호암동 현 충주 MBC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공유재산괸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매입비 과다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모자보건센터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국가암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암검진 2만 6,902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2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가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12쪽, 일상회복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총 1만 1,200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신체기능 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 재활서비스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2차 장애예방 및 일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순회 이동진료를 16회 시행하고 한의사 방문진료를 21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월경통 예방교실 208명, 갱년기 건강교실 415명, 중풍 예방교실 12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의약 서비스와 이동진료를 강화해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 집계현황이 몇 월 기준이에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0월 말 기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다 계획보다 실적들이 100% 이상 실적을 하고 계세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업무 수행능력이 좋으신 거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이게 프로그램이 끝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0월이면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마감이 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집계현황이 10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들이, 목표 대비 실적들이 대부분 목표량을 채우신 것 같아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409쪽 보시면 마약류 취급업소나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나가면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위반사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거 실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갔으면 200개소에서 목표달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내용 실적에 점검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적발건수는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금 의료기관은 6건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6건이 있고요. 또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 그리고 안전의약품 이쪽에는 행정처분 2건이 있고요. 마약류 쪽은 행정처분이 2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의약품 그쪽 건수는 어떤 내용들일까요, 행정처분 받은 내용들이?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의약품, 약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좀 지난 거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위생점검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유통기간만 확인하시는 건 아닐 거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다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들인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 약국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도매업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를 병원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데 이쪽에 시스템 관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경고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처분 하신 것도 있으세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마약류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마약류 쪽이.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재배인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아니고요. 병원에서 마약류 관련 약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민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실적들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하여튼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저도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적을 자세히 봤는데 상당히 초과실적을 많이 달성하셨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렇게 많이 달성하시면서 직원들을 꽤 닦달하셔서, 혹시 상관 갑질, 과장님 갑질 이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의약팀이 약국이랑 병원 관리하는 게 사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사실은 격무팀, 이쪽도 신청한 상태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을 직원들이 겪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충주시민의 건강이 그만큼 많이 지켜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현숙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를 1만여 명 실시하였고 신규 질환자를 150명 등록하여 총 545명을 관리하였으며 우울증 치료비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1,200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308명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자 발견 시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4,400명을 교육하였고 연수동과 대소원면에 총 18개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사업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위원회, 업무협약 등 42회 진행하였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캠페인 등 5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 사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9,00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걷기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걷기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걷기 실천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만 6,000여 명의 충주시민이 워크온에 가입하였고 커뮤니티와 챌린지 운영에 5만 9,000여 명, 걷기활성화 및 맨발걷기 프로그램에 5,9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관절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 4,440명을 대상으로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10월에는 호암지와 시민의숲 일원에서 걷기행사와 함께 건강체험마당을 개최해 시민 1,000여 명이 걷기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중운동교실을 3개소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신체활동, 구강보건, 금연, 절주 등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시민 3만 4,000여 명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구역 1만 2,0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금연상담서비스와 교육을 5,1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과 진료를 4,200여 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노년기 낙상예방과 근력유지를 위한 관절튼튼교실을 내실화하고 미취학아동의 구강건강과 청소년의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가임여성 153명에 대하여 산전검사와 엽산제를 제공하였고 임산부 897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58명에게 입원치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4명,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비를 75명에게 지원하였고 저소득 영유아, 임산부 200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 시술비를 704건 지원하고 바우처사업으로 954명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육아수당, 다태아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을 4,67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사전건강관리 검진비로 여성 541명, 남성 4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산산모 567명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첫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치매안심센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6,000명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4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치매치료약제비, 조호물품, 돌봄재활 지원 등 1,317명에게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치매 인식개선 활동은 지역사회 행사 연계를 통한 캠페인 및 관내 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실시, 지역 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 후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한 조기개입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와 치매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과에 이어서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도 충주시가 건강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실적을 상당히 내주신 것 같습니다.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봉방동에 오셔서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되셨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때 통장님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치매안심마을 확장을 많이 하셔서, 통장님들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마을을 충주시가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계속 교육을 실시하셔서 어르신들의 치매인구가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치매환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인구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지금 충주시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맨발걷기라든지 금연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을 해주시고 시민들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자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계획 대비 실적들이 좋아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중에서 질의할 게 있는데 걷기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어르신 수중걷기 운동교실 있잖아요. 페이지는 417쪽입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417쪽.
용학

정용학위원

하단부에.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목표계획은 2,000명에 실적이 4,000명이 넘어서, 2배 이상의 실적을 올리셨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획은 2,000명으로 잡아놨는데요. 수중교실이 밀폐된 게 딱 그분들만 하는 곳이 아니라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대소원면에 수영장이 하나 있잖아요, 소각장 옆에.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가 사실은 외곽이라서 코로나 전에는 버스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야현수영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마 더 늘어날.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야현체육센터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대소원 소각장은 거리상 이용하시는 분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실질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소각장에 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영장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폐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충주시 환경 관련해서 실적에 오르거든요. 거기 수영장을 활용해서 수중걷기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만 이동이 불편하셔서 수영장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걸어서 도보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호암동, 달천동에 있고, 지금 야현에 생기고 삼원에 생기다 보면 거점은 주어지지만, 멀어진 지역들이 있잖아요, 동네에도.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걷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시지만 수중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신체적으로 무리가 덜하기 때문에 수중걷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르신 프로그램에 담아서 차량운행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대소원 수영장을 활용하면 충분히 수중걷기 활성화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일반 걷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좀 감안해서 한 번쯤은 계획을 하셔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418쪽 보면 금연지도나 절주교육은, 교육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보건과에서는 한방치료라고 해서 금연침을 놔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한방이 보건과에 소속돼 있어서.
용학

정용학위원

사업이 부서가 달라서, 여기는 교육을 하고 거기도 예방을 위해서 침을.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업무상 한쪽으로, 한 부서에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방 관련된 사업은 보건과에서 하고 금연에 대한 건강생활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보건소 전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부서가 다르다 보면 업무에.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효율성이 조금.
용학

정용학위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정상구보건소장

한방 분야는 진료가 사실 주가 되는 거고 금연사업 금연침이라든가 그런 거는 부수적인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료 부분을 건강증진과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주가 진료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과 쪽에서 진료 쪽은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교육할 때 그러면 협력해서.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사업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용학

정용학위원

예, 협력해서 교육받을 때 아예 금연침을 맞도록 해주시든지, 그렇게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부서의 진료과목이 달라서 업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금연교육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직접적으로 한방 금연침을 맞을 수 있게끔 부서별로 협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구

정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연침 맞으시는 분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방치료를 통해서 건강해지지 않을까. 저도 흡연을 하고 있지만 항상 하고 싶은 게 금연이라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입니다. 법정감염병 전수감시를 통해 280건의 감염병 신고를 접수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상시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등 집단환자 의심 사례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기 확산을 차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이 감염병 대응 교육을 이수하여 기관 전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수·표본감시와 신속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위생해충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 방역소독 3,100회를 실시하여 충주시민 건강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3,200건과 식품 및 수도시설 관련 종사자 1만 7,900명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내소자 및 취약계층 대상 1,400명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집단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하여 X선 촬영 701명과 객담검사 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해 2,600명 홍보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결핵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빈틈없는 사전예방적 결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충주시민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BCG 등 17종 3만 9,992명, 어르신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4만 5,228명, 코로나19백신 2만 5,770명 접종완료하였습니다. 충주시 선택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은 3만 6,846명, 자궁경부암은 1차 접종자 570명으로 접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을 1만 1,700명 실시하였고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건강체험장을 11회 운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나 전단계자를 관리 정도에 따라 군 분류하여 총 6,900명을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대상 심뇌혈관질환 교육인 혈관건강수업을 5월부터 실시하여 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행사장 및 대학교 축제장에 방문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홍보 캠페인도 총 25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상당히, 올해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게 보이도록 실적을 채워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질병예방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주셨잖아요.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내년에도 올해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고드린 숫자보다도, 이건 10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은 4만 2,000명 정도 맞으셨고요. 14∼64세 충주시 자체 하는 것은 현재 4만 1,000명 정도는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상이 없도록 접종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금이 아마 적기라서 더 늘어날 거예요.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수치적으로 더 늘어날 건데 일부 병원에서는 인플루엔자가 없어서 못 맞는 데가 많아요, 지금 현재.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97개소를 위탁지정을 해서 접종을 실시했는데 당초에 본인들이 소유 요구량 냈던 것 플러스 올해 증가된 양을 대비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의 접종 마무리 단계에 오다 보니까 일부 의료기관이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들 접종문의가 오면 약이 남아있는 데로 안내를 해서 접종 맞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령 확대를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질병예방 차원에서 금전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안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연령 확대해 주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주면서 시민들이 많은 접종이 됐어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성질환 관련해서, 아토피 관련해서 충주시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토피환자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병원에서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피부아토피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의원에서 그렇게 아토피로 등록이 되면 저희한테 오시면 일단 보습제라고 해서 아이들 가려운 걸 치료해 주는 보습제를 제공해 주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도하고 연계해서 학교라든지 해서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토피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라서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직원분들 중에서도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인이 돼도 문제가 생겨서 지원정책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습제 보급 관련해서, 그거로 치료보다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도 만성이거든요. 만성질환의 하나라서 다른 심뇌혈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아토피환자들도 만성질환으로 보시고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폐렴주사를 맞잖아요. 그건 몇 년 단위에요?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폐렴은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는 거는 1회 접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이나 일부 이쪽에서는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예방접종 백신을 접종을 하면 일종의 기억세포마냥 사람 면역체에서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검사를 하면 수치는 낮더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게 활성화돼서 면역체계를 작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뿐만 아니라 감염백신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시면 접종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추가접종 권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한 번 지원해 줘서 맞으신 분들은 굳이 안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옥순위원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맞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얘기를 듣고 5년 단위가 있고 10년 단위가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맞으신 분이 5년이 넘었대요. 넘었는데 폐렴주사를 맞으려니까 18만 원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16만 원∼18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청에서는 권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1회 접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면역기능을 갖추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은 권장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순위원

지금 폐렴환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폐렴에 걸려서. 그래서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다녀보면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맞으면 안 맞아도 된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추가접종은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병원에서 맞으려고 하니까 18만 원 달라고 하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안 맞아도 된다, 보건소에서 맞으신 분들은?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보건소 3개 과가 계획보다 실적을 상당히 낸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근 과장님, 올해로 퇴직하시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하여튼 축하드리며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하천과장

안녕하세요? 하천과장 김용민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한 앙성 갈치소하천은 지난 8월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척 덕독소하천과 대소원 산배실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앙탑 원동소하천과 직동 고든골소하천은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수안보 중산소하천과 중앙탑 신대소하천은 8월 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장 측량조사 및 현장사무실을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 말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2쪽, 수해개선복구사업으로 벌미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 현재 공정률은 45%로 호안 및 교량 3개소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3쪽, 국가하천 재해복구입니다. 달천 재해복구사업은 수해피해로 인한 사면보완을 위해 1공구 공사를 6월에 준공하였고 2공구는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4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입니다. 사전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국가하천 내 위험수목 및 제초작업과 55건의 하천준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하천보호 기준으로 90건의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하천구역 내 무단경작 등 44건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준설 및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도심지 하천 내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도심하천 이용을 위해 충주천(상방교∼대방교) 산책로 정비사업 외 4건은 3월 착공하여 11월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천 보도교 설치공사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하천 단절구간 안림동 연결공사는 10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민

김용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