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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5

이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맨위로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오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지 상신마을 회관 앞 가드레일 및 철망 펜스 설치 공사 외 1개 사업을 위해서 총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안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금지면 황구마을 모정 보수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이백면 양강마을 모정 정비공사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지 상신마을 회관 앞 가드레일 및 철망 펜스 설치 공사 외 1건에 대해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3400만 원,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300만 원 포함해서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13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가입 서비스 지원 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7쪽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7400만 원 감액한 10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 미반영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시정 운영, 시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소통행정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1인 1가구 소통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소통 추진 사업입니다. 120민원봉사대 이동빨래방 인원 1명 추가 채용 계획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소통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등 120민원봉사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찾아가는 현장 민원입니다. 이동빨래방 운영 인력 1명 추가 채용에 따라서 120민원봉사대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3000만 원 증액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로 2년째 추진 중인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칼날연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 생활민원 처리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00만 원 증액해서 총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직원 즉, 자원봉사 관리자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한 피복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재 물품 등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도부터 개통 예정인 전국 자원봉사센터 전용 업무용 연결망인 통합형 행정 회계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을 위한 인건비로 교육 코디와 전산 코디 2명분에 대해서 6600만 원을 편성했고,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 자원봉사자의 날, 대학생 자원봉사자 유치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기존에 올해 1인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전년도보다 4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1600만 원 감액된 9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통합경보방송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운봉읍 비전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149개 사업에 대해서 총 8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 마을 안길을 포함한 소규모 시설 응급복구공사를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무선앰프 유지보수를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보다 3억 원 감액해서 운봉읍 행정마을 모정 정비공사 외 29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포함해서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96억을 배정을 하셨는데 왜 7억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7억 감액된 이유는 지난 연도에는 주민참여예산 특히 전라북도에서 내려오는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반영된 건이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면 반영을 더 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줄었더라고요.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8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7억을 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7억을 감액하면 25억 가까운 돈이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추경 예산서를 봤는데 추경에는 기정예산이 105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5억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도비로 전액 받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다시 또 추경에 해서 한 건가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번에 읍면동별로 신청 들어온 건은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55억 수준으로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30억 원을 추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 7억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이 2억 7000정도 미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주민참여예산이 또 한 6억 원 정도 미반영되었습니다. 아예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만 빼면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예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작년도 예산 시작할 때는 90억이었는데 105억으로 간 거잖아요. 결국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추경으로 해서 반영된 예산이라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58페이지를 좀 볼까요? 칼날연마사업 있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그거 지금 전주 업체에다 할 것이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작년도와 올해 전주 업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에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내 업체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전주 업체,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업체 통해서 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는 맞겠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남원에 알아봤더니 인력에다 알아봤더니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인력에다 얘기를 했더니 남원 업체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월요일 아침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관내 관련 업체 25곳을 전수조사를 했고 그중에 칼날연마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5개 업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의향을 여쭤봤고 본인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날연마사업을 단순히 칼만 갈아주는 게 아니고 전문성 없이 일반인이 갈았을 때 사고 위험 등 이런 것을 우려를 많이 하는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황으로는 칼날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남원에 할 사람들 많거든요. 꼭 전주 업체에다 꼭 해야······남원 업체에다 해야지. 남원 사람들이 해야지 왜 전주 업체에다 해요?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현장 민원 재료비가 뭡니까? 대개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주로 저희가 전기, 가스, 보일러 또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필요한 자재값이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 보일러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재값이 들어간다, 이거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생활민원 2억 예산 세웠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그 2억은 대개 어디로 들어가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대표적으로 이제 반사경이 되겠고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공사 부분 이외에 발견되는 반사경을 포함한 작은 이런 생활 불편에 필요한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통해서.

오동환위원

민원 들어오면 이 금액으로 한다, 이거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설공사 외에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있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162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오동환위원

161페이지 맨 밑에 1000만 원이 지금 활성화 프로그램 1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조서가 없어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뭘 할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가,

오동환위원

세부 뭘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자원봉사센터와 해서,

오동환위원

3200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69페이지 30억하고 170페이지 3억은 끝나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자체사업 분야 말씀이신가요?

오동환위원

예, 따로.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끝나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0페이지 좀 볼까요? 무선앰프 유지보수가 25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됐어요. 왜 그러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읍면동 무선앰프는 세대별로 설치된 마을 방송 시스템인데요. 설치는 완료를 다 했고 이제는 유지 보수로 작년부터 돌아가고 있는데 작년에 4600만 원 편성했으나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시설비 통해서 실제로는 더 많은 보수를 해주고 있고 올해도 6900만 원 편성했는데 수시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4600이 부족했다, 이거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부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2억 6400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액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상황실 공공운영비 1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1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2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급 기관 감사 수감 및 남원시 자체 청렴도 평가 등 사무관리비 7700만 원, 감사 추진 국내여비 2600만 원, 일상감사 심사반 및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등 포상금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00만 원, 감사상황실 노후 노트북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관리입니다. 전년도 동일하게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등 사무관리비 89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역량강화교육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규제개혁 우수 사례 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예산 끝난 다음에 예비비 따로 하시게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본예산입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하경입니다.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상고 제기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해당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러 차례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남원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미칠 재정적 행정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안으로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와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고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긴급하고 불가피한 소송 대응 비용이 발생하여 이번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상고 제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 2억 5000만 원과 기 편성 예산 800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상고는 향후 우리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시에서는 법률 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논리 보강, 쟁점 정리 등 철저한 준비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소송 진행 상황과 주요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241억 3500만 원 대비 요구액 244억 500만 원으로 사업예산 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85억 3천만 원이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보조사업 75억 1200만 원, 보건의료수입 9억 6600만 원, 의약·위생업소 인·허가 수수료 1500만 원, 기타 과태료 수입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6억 5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15%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186억 51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9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건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천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하반기 9월 30일 선정되어 1억 1900만 원 보조금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시비 3800만 원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돌봄 안전 체계 스마트화사업 2억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R & D 사업으로 연구개발 중인 실종방지기가 시제품 테스트 단계로 연내 구입이 불가하여 시비 예산분을 감액한 것이며, 개발 완료 후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다자녀가구 감소 및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출생축하금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관련으로 조경공간 시설물 공사, 전기·소방설비 연계 공사 등 추가 공사를 위한 공사비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요구액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 및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체 시비 1억 2400만 원과 보조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15개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5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실 상시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전담 전문의 인건비 2억 4천만 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입니다. 운영비 지원 기준에 의거 현재 주 25시간 운영으로 보조금 통보되어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휴일 포함 전일 운영 확대를 위한 인건비 부족분 3억 21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인건비와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지자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시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보조금 통보되어 12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실시입니다. 시행비 보조금 통보되어 8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조금 통보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5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진단검사비 지원 1억 9400만 원,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억 6천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4억 4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회복비 등 보조금 통보되어 1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강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4억 8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고, 867페이지, 방문건강관리로 보조금 통보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억 58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9억 6900만 원 보조금 통보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13억 2300만 원을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입니다. 보조금 통보되어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남원시 보건소 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등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단 보건소 예산서를 보고 왜 우리 보건소는 기금이나, 국비나, 도비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을까, 지금 현재 예산서 196억이잖아요. 총예산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시비가 120억이에요. 그리고 국비, 균특, 기금, 도비 합쳐야 7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남원시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데 국도비를 왜 이렇게 적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국도비 매칭된 사업은 거의 전국적으로 남원시 보건소가 부진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장서서 하는 편인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일종에 이것도 복지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남원시 복지 부분이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왜 보건소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복지예산보다는 사실 보건 부분이 좀 적기는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거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국도비나, 기금이나 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답을 한번 해 주실란대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저희도 국도비, 기금 포함해 가지고 나름대로 각 사업에서 우리 시비로 편성된 사업부터 좀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올해에서도 저희가 복권기금이라든지, 또는 산후조리원 운영비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반영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도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국도비, 기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하신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좌우지간 다음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34억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말하자면 보조사업이 거의 종결돼서 사업비 줄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줄인 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지금 34억 감된 부분은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4억을 빼면,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그 예산이,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이 빠지고 저희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10억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사업 부분, 일반사업 부분에서는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원과 예산안 321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21페이지인데요. 아, 사업조서 321페이지. 우리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진료 운영 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에서 이제 2400만 원, 이게 지금 설명이 본인부담금이 2만 5천 원이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비용이나 그런 부분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보건소에서 일단 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거를 현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잡겠다는 건데 이게 세외수입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대납을, 물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내에서 비대면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으면 그날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결제의 방식을,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일단 우리 어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가 가능한데요. 일단 법인카드로 선결제를 하고, 현금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세외수입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냥 이게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미리 홍보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로 결제하게끔 해야지 되는데,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오창숙부위원장

제 이야기 좀 잠깐 들어 보세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현금으로 하는데 우리 법인카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 또 나가야지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아, 수수료 부분······.

오창숙부위원장

카드체크기 사용하니까 카드수수료 나가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수수료는 어느 카드건 간에 카드수수료는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만 5천 원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카드 결제는 지금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 결제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요. 현금을 가져올 경우만 한해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서······아니, 그거 그냥 현금으로 받고 굳이 우리가 법인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이제 그 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보면 병원에서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약국에서는 또 약국에서 결제를 그날그날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대납을 먼저 선결제를 법인카드로 하고 난 뒤에,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그거를 현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받겠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그날 현금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날 처리를 하는 거죠.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해가 사실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가 카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분명히 나갈 거란 말이에요. 2만 5천 원을 받으면 2만 5천 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채워 놓으실 건가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치매안심과 예산안 872쪽, 제1형 당뇨환자 의료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올해 사업에서 원래 6600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고, 올해는 어쨌든 지금 이번에는 19세 미만 2명, 19세 이상 16명을 예측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혹시 보건소에서 지금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부분들에 혹시 전화번호나, 그분들의 명단이나, 개인정보 가지고 있으세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19세 미만의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현황까지도 솔직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오창숙부위원장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19세 이상도 그 개인정보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공개,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냥 보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해서 이런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를 구입했을 경우 청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어려운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건보에 요청했는데 이런 명단까지는 받을 수가 없고, 거기다 19세 미만 같은 경우는 몇 명인지조차도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요.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물론 저희는 가다가 현수막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사업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확인할 수만 있다 보면 그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전화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냥 건보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업을 세워 놓고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에 의원이나, 그러니까 내과 이런 당뇨환자들이 하는 의료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해 주셔야지 그거를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냥 현수막이나 그런 걸로 해서 끝나 버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모르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행정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예산안.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826페이지 좀 볼까요? 맨 위에 보건진료소 운영 있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거 한 1억 1400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였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보건진료소장들이 정년퇴직하면서 전년도는 9명분 인건비가 세워졌었는데요. 올해는 4명분, 이제 내년에는 4명분만 세워진 겁니다.

오동환위원

공중보건의가 그렇게 줄었······.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보건진료소장이요.

오동환위원

진료소장님이,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아니, 그러면 퇴직하면 채용을 안 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직무교육, 올해 11월에 뽑아 가지고요. 11월부터 직무교육 간 상황이고요. 내년 5월 정도에 이제 오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 사이에 인건비가 그렇게 준다, 이거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3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인데, 남원에 시니어의사가 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남원에는 풀이,

오동환위원

남원에 없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인력풀이 이제 이거는 전국적으로, 중앙단위로 시니어의사회 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나, 대한의사회나 이런 데에다가, 그 풀 관리하는 데다 직접 콘택트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데를 통해서 채용공고를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해 보겠다는 것이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채용이 안 되면 예산 지출이 어렵겠네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봐야죠.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318페이지 지금 의료원 2억 4천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지원 안 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안 했죠? 이거 해마다 했던 거 아닌가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해마다······ 잠깐만요, 설명드릴게요. (자료확인)

오동환위원

작년이 25년도지, 25년도. 지원을 안 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코로나 이후 적자 상황에 있는 지방의료원 15개소에 대해서 기본보조금을 한 20억 정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의료원이 여기에 그 부분도 지원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응급실이나 여러 군데 이렇게 평가 부분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1억 9500만 원 올해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야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좀 하다 보니까요. 이제 예산에 제한된 상황이어서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에 지금 2억 4천 올려 봤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에는 지원해야 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320페이지 보면 지금 달빛어린이 전문의 2인 인건비가 6억 4천인데,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앞에 319페이지하고 내가 비교를 아무리 해 봐도 지금 319페이지는 이거 스물몇 시간에 1억 35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비교해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가 도저히 산출을 내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6억 4천 중에서 25%면 한 1억 6천밖에 안 되는데 3억 2천을 또 세웠고, 또 전문의가 두 분이 주말, 공휴일을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고, 추가로 전문의가 들어오는가······ 여하튼 지금 3억 2100에 대한 산출을 여기서 설명 오래 걸릴 거 따로 좀 저한테 보고할게요.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 도저히 아무리 제가 계산해 봐도 나오지 않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3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이 2억 5천에서 6억 7700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러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요. 이게 이제 건보에 예탁해 놓고 지급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미납된 부분이 한 4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자체에 다 이거를 조사해서 미납된 부분이 있는 지자체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6억 7천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올해 다 나가야 될 돈입니다.

오동환위원

내시가 작년 25년보다 많이 내려왔다, 이거군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미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832페이지 좀 볼까요? 희귀 질환자, 이것도 지금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이것도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실 7천 정도를 100%를 올렸는데요. 중앙단위에서 한 50% 감해 가지고 지금 내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오동환위원

내시가 돼서 그랬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50% 감해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334페이지 좀 보세요.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30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일정은 대략 나오는 거 있어요?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뭐하고 계획이 세워진 게 있······.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현재 지금 이 모든 지역활력타운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 예산을 가져와서 여기를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는 내년 2월까지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앉힐 것인지 등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5월에 있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부터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등은 내년 상황에 맞춰서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에는 거의 행정절차 준비하는 데 시간 다 보내는 거잖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우선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883페이지 좀 볼까요? 출산지원사업이 한 이거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이게 뭐에서 이렇게 줄었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게 여기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용 50억이 들어 있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885페이지 좀 볼까요? 885페이지에 분만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 있죠?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 그 5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뭔 운영비를 어디다가 지원하는가.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산부인과가 출산하는 데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의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디 의료원에다 주는 겁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의료원 산부인과 그쪽에다 지원한다, 이거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860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치매)에서 우리 스마트 건강돌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거 지금 해마다 유지관리비 사용하시나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복권기금 6억 2500 받아 왔던 데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복권기금이 없기 때문에 시비 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기종이 보통 어떤 거예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거는 10종, 각 가정에 설치를 하는 장비들이라서요. 문 열림이라든지, 그 방범 센서라든지, 동작 감지,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하는 태블릿 등 그런 것들을 각 가정에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했던 거가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작동이, 그러니까 수명이 다한 것들 교체도 해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시설로 들어가신다든지 해서 대상자가 바뀌면 다른 분을 또 해야 돼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게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돌봄장비를 지금 보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지금 유지관리하겠다는 거여서 이거 세부내역 받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조서로 와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총사업비에서 저희 예산액 산출 기초 보면 상반기 운영 예산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위원

하반기에는 이제 알아서 예산 재원 조달하시려고 지금 본예산에 안 올리신 거예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도에서 저희 14억 중에 7억만 편성하면서 하반기 운영비는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도에 배정된 거 맞춰서 상반기분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고 1년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도비가 안 왔다고 이렇게 반절만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내년 상반기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전액 시비로라도 올려놓고 이후에 오면 감 편성 그동안 그렇게 하셔 놓고, 이거 상반기 운영하다가 하반기 이 도비 매칭한다고 만약에 하반기에 시비 안 세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시비가 매칭이 더 많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처음 봐서,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저희한테 더 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공공산후조리원 해 놓고 운영비는 반절만 달래요. 상반기 것만 달라고 하고, 산모들은 또 환급해서 전액 무료화를 시켜 달라고 하고, 운영비는 반절 세워 달라고 하면 하반기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실제 운영은 언제 가능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전체를 다 올려 주시고 차라리 이후에 감 편성을 하시더라도 그게 맞을 텐데 금액이······.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 내년 1월에 운영을 하려고 막바지 마무리 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에 맞춰서 그런 내용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내년 1월에 운영을 할 건데요.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미선위원

개원이 대략 1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1월 초로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하고 나와야지 1월 산모들이 혼동이 없을 것 같고, 어떤 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개원식에 맞춰 가지고 수술 날짜를 바꾸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1월이 좀 많은가 봐요. 1월이 인근 지역에 출산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데 조리원 예약이 힘들다, 인근 지역에서 힘들다고 해서 자기 수술 날짜를 좀 바꾸기도 하고, 남원의료원을 또 이용하지 못했던 게 인큐베이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부득이하게 또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는 이제 잘 살펴서 남원에 여러 가지 산모들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개원이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개원식을 해 놨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게 민원이 없도록,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신생아나 산모 감염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더 챙겨가지고 하면서 하는데요.

이미선위원

최대한 좀 당겨서······.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어제도 저희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측과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우선 양쪽이 그 최종 운영 날짜를 협의하고 있어서 다음 주 초에는 이게 확실하게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께도 홍보를 할 텐데요. 이거는 바로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접수할 거라서, 그리고 저희한테 예약, 남원시 산모는 저희 모자보건실에 전부 등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라든지 이런 알림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내년 1월에 운영한다고 하면 1월 1일 출산 예정 산모부터로 예약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용이 다 되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산후조리원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반기에도 운영비는 당연히 줘야 되고요. 저희가 도에서,

이미선위원

아니, 운영비를 줘야 하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운영비를 안 줄까 봐서도,

이미선위원

사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게 맞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이거를 맞춰서 7억까지 했고요.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그리고 지금 도에도······.

이미선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도비가 없어서 1년분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비가 안 내려와서 1년분 예산을 안 올리고 반절만 올렸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서에서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납득하게끔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맞춰서 1년분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서 ‘어, 이건 반절만 운영하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아니면 나머지를 그러면 국비 공모를 하는 건가라고, 사전에 와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렇게 해서 1년 예산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반, 상반기 게 딱 들어올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하겠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셔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842쪽, 43쪽 보니까 의료 및 회복비 관련해서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 감염 관리 관련해서 2천만 원 정도 감액됐고,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노인결핵 검진사업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그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찾아가는 결핵 검진사업을 꾸준히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검진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위험군 중에 어디서 많이 발생되냐면 집단시설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 예산을 줄였어요. 감소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그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이라도 좀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감액돼서 환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이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강인식위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코로나 예방접종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나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지금 대상이 65세 이상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강인식위원

독감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속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주사 맞아야 되나, 어쩌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감염병은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기 때문에,

강인식위원

맞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이에요?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석에서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오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조금 전에 보건지원과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그 카드수수료는 저희 행정에서 내는 게 아니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냈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과 332쪽이요,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인건비가 5억 9600만 원이에요. 사업비·운영비가 6400만 원이고 이 사업 계속해서 하셔야지 돼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26년까지 3년 계약이라서요. 내년도에는 이 성과분석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게, 지방자치 의회와 집행부 안타까운 게 우리 국회는 과감하게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는 예산 편성해서 오면 심사하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이나 각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정확을 기해 주시라, 그리고 그 이전에 의회와의 소통을 더 좀 강화해 주시라, 이런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후로 우리 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부분 더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좀 전 우리 전문위원이 쪽지를 줬는데, 우리 최봉운 과장님이 또 영예로운 퇴임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퇴임하시는 공직자들에게 공직 소회를 말씀도 듣고, 또 치하도 해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준비하고 오셨죠, 과장님? 우리 의회, 남원 시민, 또 동료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울지 마시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오늘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저의 공직생활 마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저에게도 이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의 공직생활은 늘 바빴고, 또 힘든 점도 있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료 직원들과 또 저희 소장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과 또 지지가 많았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37년의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이후로도 더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하는데 전임 고생하셨던 최민자 과장님, 김보상 과장님 오셨더만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그 전에 제가 행정지원과 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식에 그 사업에 입안 당시부터 수고했던 전 건설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또 유공시민 이런 분들 초청해 가지고 하니까 더 빛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우리 보건소 출신이라는 자긍심도 가지고, 또 우리 남원의 건강을 책임졌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친목단체도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하고 남원시 보건소, 더 나가서 남원시도 좀 걱정하고, 그러한 친목단체도 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들더라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대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사실 이거 산후조리원,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최초 단계 때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획하는 보고 시에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많은 일들에 관여했던 선 후배들이라든지, 또 관계자분들에 대한 부분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주셨던 기억 지금까지도 명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우리 선 후배님들, 선배님들 이렇게 다 초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 과장님도 오셨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의회가 끝나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하고 또 간단한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갖고 좀 이렇게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 주신 그런 이후에 더 대승적으로 그런 친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그런 과정이 있으면 현직에 계실 때 더 열심히 하고, 후배들한테도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듭 우리 최봉운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헤어짐이 또 새로운 기쁨으로, 기쁘게 만날 수 있음으로 자리하길 바라고, 또 덕담 한번 건네실 우리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