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강성훈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안전도시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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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생활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영미 차량등록팀장이 2월 명예퇴직 예정으로 병가 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정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안전지도, 교통지도 하는 것 있잖아요. 시비 100% 사업하고 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가 매년 20% 정도 못 쓰고 시에 반납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원인이 뭘까요?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지, 계획이 늦게 잡혀서 그러는지. 5개 자치구 똑같이 사업비 내려주는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사업인데 학기 초에 모집에 실패해서, 학기 초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모집이 덜 된 건지, 이 사업이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있잖습니까. 이 사업비를 그쪽에다가, 남은 사업비가 있다 보니 이런 사업도 혹시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꼭 초등학생 저학년만 이 사업비를 써야 하는 건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광주시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초등학생 등하굣길?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할 바에야 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행정에서 시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나 이런 데도 등하교하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이쪽에 집행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너무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전에도 지적받은 바가 있어서. 그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참여 학생이 처음에 239명이 신청했다가 중도에 참여를 취소한 학생이 86명 정도 발생하는 변동이 많아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 처음에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그런지. 그래도 올해는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보완해서 12월 말 기준 예상했을 때 집행액이 94%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전년도 76%, 81%에 비해서 집행률을 많이 높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76%, 2023년도에 81%, 올해는 지금까지 82% 집행했더라고요. 매년 보니까 약 3,500 정도 반납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500씩 매년 반납한다는 게 너무 예산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비 겨우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시에서 100%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항상 애써주시고 있는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질의 때마다 느끼는 게, 부족한 점은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787쪽 같은 경우에 보면, 어린이보행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번 제안드렸습니다. 시 교육청 관련해서 연관 있는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확보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 예산확보를 하는 방법하고 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요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아마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2025년도에는 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2025년도는 더 힘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라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 자치구만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5개 자치구가 같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런 필요성을 저희도 교육청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공문도 발송해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본예산안 788쪽과 부속서류 431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지원이 있는데, 항상 이 대목에서 질의가 많지 않습니까? 마을버스의 존립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799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들어와서 2022년도부터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과 차후에 변화되지 않은 이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대자보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준비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 대자보 관련된 예산은 따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실제, 저희가 대자보라는 게 자동차 없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잖아요. 저희가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부서에서.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인지,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부서에서는 조금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마을버스 799의 경우에도 원래는 접근이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행하자마자 다시 또 멈춰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종점부 있잖아요. 종점부의 연장을 건의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시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사이를 두고, 차량 대수 있잖아요. 오가는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곳들이 있어요.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제 어렵고요. 종점부에 한 정거장 차이인데도 배차 간격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도착지에, 종점부에는 알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착정보시스템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적어도 도착, 종점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도착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 왜냐하면 배차 간격이 오래인 곳일수록 도리어 실제 기다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종점부에서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혹시 지금 시간이 지나갈 때가 넘은 것 같은데 왜 이 시간하고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종점부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출발하는 부분들이 거기 밑에 적혀 있습니다. “20～40분 간격”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놓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챙겨서 실제 이동권의 격차를 줄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전에 고령자들 말씀드렸잖아요. 면허증 반납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대자보로 이동권이 편안하게 확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북구?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황예원위원

과장님도 반납할 나이가 되면 반납하시겠습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불편을 많이 감수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황예원위원

반납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노선을 개편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 부서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 현재 지하철 1단계가 개통되면 내년 하반기 시점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마을버스 노선도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을버스에 대한 서비스 점검도 지금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불편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조금 기피했던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불편사항인지 모르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승객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확인하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됐든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대자보가 우리 북구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787쪽 보면요. 아까 우리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들돌봄 있잖아요. 교통안전교육 때문에 데려다주는 시 사업. 이 사업을 자기 직계가 했을 때는 안 되나요? 직계 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학부형인 경우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특히 제 지역구에 보면 이게 지금 심한 부분이, 교통에서 아이들이 갈 때는 사고 우려가 높다는 쪽에 부모님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 지역구나 다 보면 교통에서 아이들이 가장 등하교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대자초예요. 그쪽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데려다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남고 했을 때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지, 만약에 해당이 되면 학교 측에나 통반장을 통해 홍보해서 그분들도 이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친인척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없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킴이를 선발할 때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정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분들 당연히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초등학생 손녀를 계속 데려다주는 모습을 봤는데 여쭤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가족은 안 되나 해서 그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정확히 정리됐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데려다주는 것 자체는, 학생 신청은 학교에서 하고요. 교통지킴이 선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소리가 홍보 잘 되거든요. 북소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북소리에도 꼭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찍어서 한다든지, 신청기간이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고요. 또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흐린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속에도 넣어두고 인도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질서정연하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본인들은 세워 놨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넘어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미관을 굉장히 흐리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남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개인한테 벌금을 주는 게 아니라 수거해 갖고 가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제대로 안 했을 때,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남구보다 북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부분, 2024년 11월 24일에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것을 적발해서 미관을 흐리지 않도록 해주고, 킥보드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우리도 이 조례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조례에 그 부분이 삽입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보시고, 미관을 흐리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도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세입 부분에 자동차등록이 삭감됐어요. 자동차등록 및 제증명증지 수입이 작년에 비해 4,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경기침체로 인해서 등록이 감소하는 부분, 특히 저당 건수가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수수료가 저당이 금액 대비 0.4%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그 부분이 건수가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과태료도 줄었어요.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해서 2,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근 2～3년 추계를 보니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는 그대로고요.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를 감액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건수가 2023년도에는 346건이었고, 2022년도에는 426건이었고, 2021년도에는 467건이었고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자동차 대수가 줄어든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만큼 사회활동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것은 징수 기관에 교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징수 기관이 어디인 건가요? 교통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건물 사이에서 혼잡이 일어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건물주에게 징수하는 세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이. 그런데 이 금액을 청구하는 기관이 북구청인가요, 시인가요? 교부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시의 돈이 들어갑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아는데 청구 기관이 어디냐고요. 최초에 유발금을 계산해서 이 세대는 얼마이니까 얼마 내라 한 기관이 어디냐는 거죠. 북구청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북구청 관할 하에 6개, 7개, 8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입주율이 혹시, 이 금액을 청구했으니까 각자 날릴 것 아니에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입주율을 아시나요, 혹시?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양받고 또 임대를 내줘야 하는데 임대가 안 나가 있는 상황도 대다수이고, 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갔다가 세가 나가서 이것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7～8개 중에 그냥 무조건 청구하는 건지, 상황을 파악해서 청구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5명인데 4명은 시설현장조사, 방금 말씀하신 실제로 공실인지, 혹시 용도가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조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부과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가요? 조사를 하지 않던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분양받았어요. 실제 분양받을 때는 자기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재산권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다는 소문에 의해서 받은 분도 있고 이러는데 입주율이 너무 낮거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 청구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만약 다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으면 교통이 너무 혼잡할 건데 혼잡의 비용을 받아야겠지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첨단에 있는 허드슨1041 정도는 입주율이 35%도 안 되고 그 옆에 진화도 20% 수준, 그 건너편에 중앙건설은 지금 완전히 문 닫고 유치 넘어갔고, 저 뒤에 있는 포철에서 지은 것도 입주가 20%도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도 안 나가고 은행에 돈도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다 청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100% 청구해야죠. 당연히 도로도 보수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1억 8,000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입주나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워요. 이자 내는데, 이자를 6.5%, 7%까지 내는데. 정말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좀 답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로 현장조사를 하지만 누락이 된 부분이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과 후에도 와서 공실이었다는 것을 신청하면 공과금이나 관리비 납부내역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확인해서 감액처분을 해요.

성훈

강성훈위원

용지도 날아가고 안내서도 날아간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이자에 이자를 물고 있는, 임대가 안 돼서 관리비까지 물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내는 적은 돈이지만 돈에 대한 부분의 예민성에, 상당히 예민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3～4년, 2～3년 정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나름대로 감액도 해주고 서류를 해서 감액 절차를 밟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교통유발부담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권자이고 부과권자인데 부과해서 납부되면 시로 들어가지만 거기에 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사연들을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물론 조례나 법대로 부과는 법률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보고 나중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경감할 수 있다면 경감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PM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 한번 여쭐게요.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물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타는 전동킥보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공유킥보드죠. 공유전동킥보드인 거고 아마 90% 이상이 공유킥보드를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경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이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차량으로 분류된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차로 분류되어서 차 안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세부 분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큰 분류는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되는 거고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되는데 실제 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우리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의 전동기면허라든가 원동기면허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 13세 미만은 당연히 면허가 없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이 혹시 이것을 타고 운전한다고 하면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 16세 이상은 지났으나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돼서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게 되는 거고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데 엄밀히 보면 만 16세 이상이 운전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 않습니까. 만 16세 이상이면 최소 고등학생 이후겠죠. 고등학생보다 더, 성인이 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것을 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PM운전마스터과정운영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요. 사실은 선진교통문화정착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실제로 교육을,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골자이지 않나 싶은데. 초등학생, 중고가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중학교가 될지 고등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 가서 어떤 수업을 하게 되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계획한 부분은,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재난안전협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는 현재 사람이 많이 있는 행사장이나 대학교 입구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체험형 형식으로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느낀 게, 초등학생들은 올바른 PM운전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교육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 건데요. 초등학생들은 이미 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대상으로 하여금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가서 법상 탈 수 없으니 타면 안 된다. 사실은 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신분증을 빌려서 등록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공유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런 것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시스템만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가 조금 더 정비돼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는 한데, 가서 “불법이지만 조심히 타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3～4년 후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신정훈위원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탈 수 없다, 현행법상 타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온다고 하니 어떤 교육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 교육보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을 실제로 찾아봐야만 저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탈 수 있나?’, ‘실제로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봤던 것은 같은데 저게 탈 수 있나?’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자신들도 내가 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가 만 16세 이상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구나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인지가 덜 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아이들이 몇 년만 지나면 탈 수 있고 타게 될 이용자가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너무 당연하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먼저 가야 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것도 같이 홍보하시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메인으로 잡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PM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부각해서 교육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법적으로 고지를 하기는 해야 할 거예요. 업체에서 만 16세 미만 면허 없는 사람은 탈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해야 하는 데까지만 하지 않나. 업체는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남구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북구만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아니면 우리 북구는 이렇게 좀 재미있게 유익하게 아이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다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홍보수단을 사용해보면 어떤가. 그런 것들을 그 업체들이 최소한 우리 북구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도 해보고요, 물론 이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을 시행해서 북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미래지향적인 이동장치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빛나는 아이디어를 연구해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을버스 이야기가 매번 어렵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서 굳이 또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여객화물운수 및 자동차관리사업 해서 민간이전으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00이 줄어든 것은 실제로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 수가 줄고 대수가 줄어들면서 줄어든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15대를 현재 운행 중이고 대당 12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에서 주는 3억 원은 별도로 이것을 운행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료환승,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일반적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환승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버스를 탔는데 우리한테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니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시내버스에다 돈을 내고 나서 무료환승했을 때는 무료로 되니까, 그것에 대한 손실보조금 지원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물론 실제로 이것보다 손실액이 더 적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3억 정도 보조금 지원받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1,800만 원에 운영비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업체가 15대를 운행하는데 연간 2,800만 원에, 실제로 2,800만 원도 아니죠. 운영비니까 운영비는 다 제외하고 1,800만 원으로 이 업체는 운영이 충분한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운송업체에서는 777은 괜찮은데 788 부분은 적자라고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훈위원

그 어려움도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도 더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현재 상황에서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당초에 모집할 때 지원 없이 운영하도록 명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버스공영제처럼 버스준공영제 시스템 속으로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대중교통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로.

신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버스준공영제도 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준공영제가 아니고 완전공영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 그 상황에서 마을버스는 더 힘든 상황일 거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을버스 이용객이 연간 몇 분이나 된가요? 대략적으로라도 괜찮긴 합니다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대당 300～400명 정도, 777 같은 경우 300 몇 명 정도 되고요. 788 같은 경우에는 100 몇 명인가.

신정훈위원

월간이요, 연간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입니다, 일. 대당, 버스 대당.

신정훈위원

일에요? 버스 한 대가 한 번 노선을 돌 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하루 종일 돌아서.

신정훈위원

하루 종일 여러 회선을 돌 때 대당 300명도 타고 그런다는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데 저는 이 마을버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광주 전역에 광주에서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100% 우리 구민들의 교통 편의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속들이 더 세부적인 노선을 만들어 보자가 저는 이 마을버스 운영의 의미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나주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실제 승차인원을 조사했던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두 번 버스가 가는데 어르신들이 아주 시골, 산골짜기 속에 간 거죠. 그런데 그 버스 두 번이 사실은 버스 노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손해 보는, 하루에 기껏 1～2명 타는 그런 정류장이 있는데도 그래도 마을버스는 가야 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분명히 병원도 가고 마실도 나가고 장 보러 시장에도 가셔야 하니까요. 그런 것이 효율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이 행정시스템의 체계 속에서는, 쉽게 표현하자면 B/C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B/C의 입장에서 손해를 본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것은 분명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적자와 흑자 이런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닌 실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 777은 많이 타는 구간들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적자 나니까 777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손해 보니까 뺍시다라고 한다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가끔은 진짜 하루에 한두 분이 겨우 이것을 이용하시지만 그래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오는 것을 고민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런 역할들을 했을 때 공적인 측면들을 이 업체에서 책임져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될 거고요. 아마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갖는 의미와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재정적인 투자 부분과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는 정도, 이런 실효함에 대해서 진짜로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5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마을버스를 운영해보겠다고 업체가 나섰는데, 사실 이 업체를 살리자고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그 업체가 운영되면 구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간다,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고민을 진짜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고민이 기존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진지하고 깊은 고민 속에서 이것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1,800만 원이 나갔다,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 아니면 너무 남는다라는 것만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787쪽이요. 교통안전정책 홍보가 있더라고요.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활동 부분은 주로 교통 혼잡지역, 교통지도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을 해도 모범운전자회 쪽에서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어린이보행 및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 부분은 학교 앞에 교통봉사나 초등학교 신입생 교통안전교육을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지금 위탁사업비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교통안전정책 홍보가 있다고요, 홍보.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사업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설명 듣고 질의하고 싶거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비용입니다.

황예원위원

광고 비용입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PM 부분이나 교통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과 이번 2025년도 예정된 예산액이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어떠했나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작년부터인가 언론재단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됐고요. 그전에는 사무관리비 형태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황예원위원

300만 원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이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기존에는 일간지 홍보했던 건, 신문사별로 홍보했던 부분이 작년부터는 언론진흥재단으로 위탁해서 그래서 공기관이, 그전에는 신문사 1개소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홍보했던 부분들을 언론진흥재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수당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황예원위원

그러면 2024년도의 사업과 2025년도의 사업에는 2배가량 예산의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증이 된 사유는 어떤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홍보수단을 기존에는 어떤 일간지를 한군데에 해서…….

황예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2024년에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더 홍보를 늘린다는 말씀입니다.

황예원위원

2배로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지금 상임위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PM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동원해봐야 하기 때문에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황예원위원

이 부분 관련된 자료를 조금 봐야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를 따로 내려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부분은 2024년도에 해보셨잖아요. 2023년도, 2024년도에 했을 때 이게 아마 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판단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추후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황예원위원

그 부분도 아직?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왜냐하면 이 홍보시스템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그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가 그렇게 지출했었는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전환됐으니까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국장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꼭지라도 실제 성과가 있잖아요. 분명히 300에서 1,000으로 늘렸고 1,000에서 2배, 1,200에서 2,200이죠? 2배로 늘렸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사업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니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부분은 사실 줄어드는 게 좋은 거예요. 세입 부분이지만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행정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놓쳐서, 혹시라도 검사가 지연돼서 과태료를 무는 부분은, 자동차검사 지연은 단순히 과태료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동차검사를 제대로 해야지만 차에 대한 잘못된, 그 차의 고장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배출가스 검사하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환경 위기 시기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서구처럼 우리도 뭘 하고 계신 걸 알아요. 문자메시지 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고지서만 내보내지 말고, 문자메시지 지금 나가고 있죠? 검사기간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대행기관에서만 문자를 받고 있나?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과 본인들이 이용했던 검사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9월 같은 경우에 고지서 대신 알림문자로 다 안내했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사고나 기후환경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요즘 고지서나 이런 부분이 아파트 우편함은 1층에 있는데 우리는 보통 지하에서 주차하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들르지 않으면 많이 놓치거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문자서비스도 한번, 올해 2025년이 힘들면 그 이후에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우리 주순일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킥보드 관련해서는 정말로 더 고민하고요. 11월 11일에 있었던 아이들과 함께 녹색어머니회와 북부경찰서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그런 행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잖아요.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조금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사전설명 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야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히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현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문제 질문드리겠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조금씩 편성해 왔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어쩐가요? 최근 3년 동안 예산 쓰는 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과장님, 맞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을 굳이 예비비로 쓸 필요가 없어서 안 했었던 내용이고요.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적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아니 할 수…….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특별회계에 있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 할 수도 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하지만 명시화시킨 것 같던데, 명확화시킨 것 같던데, 쓰지 말라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건안

김건안위원

세우지 말라고, 안 할 수 있다. 그렇죠?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법이 개정됐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차장에 관련된 불편 민원은 많잖아요. 그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보면, 집행을 뭉텅이 식으로 집행하고 남겨놨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아낄 때 아껴서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을,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700을 세웠잖아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교통지도과에서, 꼭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산 1억 3,700 전부 다,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꼭 그러시냐고 하면…….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의회의 의원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요구해서 사업 추진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사업을 100% 다 진행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불만이 없을 수 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려요.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 한 20억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지금 네 가지인데 야구마을 특색을 살린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예산 올려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사업을 집행하니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좀 그렇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든 부서에서 사업 계획해서 추진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과장님, 아무튼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있잖아요, 7,000만 원. 견인트럭이 지금 우리 북구에 2대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2대가 있는데요. 2대가 다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대 다 교체사업인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1대는 폐기해야 하는데 조금 놔뒀던 것이고요, 그것은 15년이 넘은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대 있는 게 2011년에 구입했던…….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현재 견인은 거의 안 하는 추세 아닌가요? 전하고 다르게 견인은 지금, 견인하는 것 자체를 못 봤거든요. 견인하나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올해는 3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여 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견인까지 해가서 굳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저희도 그것에 대해 부담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견인은 안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거기에 장기간 방치해 버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거의 견인을 안 하는 추세다. 이런 데에 굳이 예산을 7,000만 원 들여서 견인차를 꼭 교체해야 하고 새로 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의 예산이 1억 1,400이나 삭감됐어요. 이게 개방연장사업이잖아요.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사업에 대해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실은 주차면 하나를 만드는 데 거의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눔주차장 쓰면 그만큼 예산도 적게 들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마다, 교회마다 가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학교에 하는데 학교는 많이 요구해서, 나눔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거의 5,000만 원 정도, 이렇게까지도 요구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학교가 잘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다 보면 자꾸 금액이 늘어나요. 그게 항구적으로 저희한테 계속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약기간이 2년밖에 안 돼서,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다시 뭘 더 해주라, 아니면 이거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주민의 가장 불편사항 민원이 주차난이잖아요. 그러니 부서에서,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질문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예산은 가능하면 이렇게, 거의 대폭 삭감이잖아요. 거의 다 삭감이에요, 없어요. 해 봤자 1,500, 2,000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적해 주신 것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줄어든 것은 다음 연도, 내년에 해야 할 학교나 교회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하면서 학교와 트라이를 해서 그것은 추경에 편성하자, 이런 취지였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537쪽 같이 보시게요. 정책사업목표 현황에서 보면 단위 사업수가 3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537쪽입니까?

황예원위원

예, 537쪽에 정책사업목표 현황에 보면 단위 사업수가 있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3이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예요? 이건 큰 틀로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같은 경우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 사업수 3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단위 사업 수는 성과지표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황예원위원

뒤에는 4개잖아요. 성과지표로 봤을 때는 단위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3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3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단위 사업 중에서,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를 했으면 불법주정차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또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위로 본다면 3개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4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3개가 어떠어떠한, 그게 길지 않은 답변이잖아요, 큰 틀에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하고 징수하고 시설하고 주차 등이 있었는데…….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설명이 용이하시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래요? 팀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팀장님께.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팀장이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교통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이명자입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고 오지는 않았지만 단위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진 교통행정 구축이라고 54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42쪽에 주정차 질서확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543쪽에 주차장 관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

단위 사업수가 3개로 목표 현황을 봤으면 이 뒤에 성과지표도 그것에 관련해서 같아야 오해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3개지만 어떤 한 항목은 빠져야 하는 거잖아요. 단위가, 어떻게 보면, 평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3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조금 섬세히 다뤄서 현황표에 실어 주시길 바라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산현황에서 보면 2024년도와 2025년 예산현황 관련해서 증감을 봤습니다. 정책사업이 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증이 됐고. 이 기조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성과계획서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황예원위원

예산현황. 537쪽 하단에 예산현황 있죠? 구성비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세부로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시행했었을 때 주는 건데,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눔주차장 같은 것들은 정책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줄어드는 것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서, 그런 것을 정책사업으로 분류해서 감해지는 것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어떠한 기조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2024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이었지만 2025년도에 감은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감했고 증은 이런 것 때문에 증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정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정해져 있어서 수행했었으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는데 이것은 내년에 가서 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황예원위원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엔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필요하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정책사업이 대부분 추경에 반영되니까 정책사업들은 그쪽에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황예원위원

솔직히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없는데 비율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 뒤쪽 538쪽에 보면 가중치가 있거든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가중치가 매년 같아요, 기준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기준이 같아야 거시기가 되죠. 저희가 봐서 매년 같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같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통계가 그대로 쭉 이어지면서 뭐가 줄어들고 뭐가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 같은 경우 매년 같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현황과 관련해서 시점에 있어서 나중에 변화가 되는 게 있어요. 사회가 급변하잖아요. 급변하다 보면 가중치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서 가중치의 기준이 궁금했던 거고. 실제 여기에 0.3, 0.2 해서 다 주셨잖아요, 가중치를 1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졌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기준이 같다, 다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현시대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의 가중치는 분명히 높아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예원위원

주차공간 확보(면)를 보면 실제 실적치가 많이 높아요. 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부족한 면수들을 채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이 됐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건)이 2022년도에는 상당히 높았던 것 아시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편차가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목표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높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도리어 실적 같은 경우엔 그것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를 높이, 그대로 두는 사유가 있을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의 주 업무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유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해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우리 부서의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중치를 높게 잡았고, 이 가중치를 하나로 픽스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가중치의, 2022년은 지금 2025년이 되면, 3년이 넘으면 그 평균치가 조금씩 빠져요. 3년 치 평균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어떤 정도의 가중치로 해서 적용되는가, 그런 부분은 가중치가 살짝 유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를 많이 단속하는 것이 무조건 능사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주민들이 어려운데 많이 단속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아무튼 가중치는 많지만 적고 많음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2022년 실적이 10만 7,703건이었거든요. 2023년도에 6만 4,219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단속 같은 것들은 평가지표가 되다 보니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안 힘드실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게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22년은 높았지만, 내년까지는 그 평균이 적용되지만 내후년이 되면 2022년도 것은 없어지니까, 평균치가 낮아지니까 다시…….

황예원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기 때문에, 중간 그걸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 됐든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 정도까지 직원들이 하셔야지, 혹여라도 무리한 단속이라는 이런 것들이 언론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리한 단속의 실적에 너무 연연해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목표치를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 집행률이 좀 낮아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엔 실제 여기에 초점을 더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건데 가중치가 0.2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조차도 실적이 낮기 때문에 안전은 예방,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참고자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까지 첨언합니다. 과장님, 방금 앞서 얘기한 대로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1억 원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곡동 내에 1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가 비어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면 만드는 데 1억이면 150면이면 150억인데, 만약의 경우. 두 번째, 주차장은 공공성과 주민의 편의성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도시 한복판에 이러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나 주민의 편의성으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참고자료하고 나중에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소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일곡동 832-1번지 일곡주차장입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보니까 시가로 평당 87만 6,400원이더라고요. 만약 이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의 50% 수준의 토지면적을 가지면 평가액으로도 상당한 액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계속 주차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개방형 나눔주차장 같은 부분은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삭감된 것이 사실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북소리를 이용한다든지, 애를 쓰고 계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1면에 1억이 들어가는 주차장을 계속 만들려고만 애쓰시지 말고 있는 주차장, 낮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만 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은 2023년도, 2024년도 동안에 제공되었던 나눔주차장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김현철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니까 뭉클한데요. 제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헤쳐온 것 같습니다. 다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음 연도에는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도 하시는 일 잘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과 뜻을 맞춰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께서 손을 드셔서, 말씀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가신다니까 과장님보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질의 끝났어요, 그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별도로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월출동 급경사지, 그전에 붕괴 위험지역 해서 사업비 확보하셔서 제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정질문 때요. 보도자료를 보면 8억 원 확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8억 원이 전체가 다 확보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칭사업이 맞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매칭사업이고요.

황예원위원

4억만 국비…….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국비가 50%이고 신청자가 50%인데요.

황예원위원

시가 그러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방비가 50%인데.

황예원위원

지금 25%,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25%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보도자료에서는 8억 원 확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업 자체가 국비로 8억 원을 확보했다고 저는 이해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보니 매칭인 게 보여서, 그 부분은 보도자료를 낼 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내는 건가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매칭사업일 경우에도 그렇게 8억 원 확보라고 내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8억으로 신청했고 거기에는 지방비, 시비·구비 합쳐서 50%를 대겠다는 내용으로 사업 건의해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8억으로 그렇게…….

황예원위원

저희 2억 원은 그때 확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업비를?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비 8억 원은…….

황예원위원

그 부분은 시하고 합의된 상황에서 그 보도자료가 나간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도 재위험사업은 우선으로 편성하고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서로 상의한 사항입니다.

황예원위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들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도자료만 보신 분들의 경우는 우리의 세금들이 그쪽으로 반영돼서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액이 다, 8억 원 확보를 국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는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례적으로 계속 해 오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실제 보조금 포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확한 보도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 같은 경우 그것들을, 왜냐하면 일반인 중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것만 딱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확한 내용들이 보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보조금 포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오해가 없도록…….

황예원위원

시비 매칭 관련해서 국·시비 매칭이라는 사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819쪽에 보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외에도 저희가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은행나무 그물망을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하는지, 구입하게 되면 설치도 하고 나중에 다시 해체도 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이게 임대가 아니라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제로도 한 2건 정도 은행나무 그물망을 설치했거든요.

황예원위원

‘대자로 등’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이 올라온 것은 봤고, 실제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 같은 게 반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속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전년도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증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위치들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요. 그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누구 소유로 되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구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어떤 특정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

황예원위원

요구하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요구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시비 보조를 받든지 해서,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해당 지역에서는 아마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서 수거가 끝나면 그 사업이 종료되는 거고요. 올해도,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황예원위원

설치 관련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하고 수거와 해체까지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업체에서.

황예원위원

이 비용으로만 벌써 3,000만 원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자산이 남지 않고 사업비로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2024년도 기준으로 그물망 설치 관련해서 얼마나 사용하셨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물망 설치사업이요?

황예원위원

예, 이게 한 곳에서만 3,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황예원위원

동문대로는 또 따로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적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2024년도에는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수거망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

황예원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

이아름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이아름입니다. 저희가 올해 설치한 것은 2,000만 원을 들여서 40개소 설치했습니다.

황예원위원

2025년도 같은 경우 2배, 3배, 많이 늘어나는 격이네요. 저는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보관 또한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한정 없이 늘어나게 되면 부서에서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까,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정말 많잖아요, 공원녹지과가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설치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임대 격이잖아요. 빌려서 하는 건데도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황예원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은행나무 열매 제거 작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은행나무에 있는 열매를 털어서 정리하는 것하고 그물망을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올해 1억 가지고 했는데 터는 것이 8,000만 원이었고 그물망 설치가 2,000만 원이었는데, 터는 작업이 입찰로 해서 하는데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물망이 더 효과적이기는 하나 비용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다 터는데 이것은 입찰로 하니까 직원들 업무부담은 줄어들긴 하나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물망 설치가 더 효과적이기는 하나 비용은 비싸다는 것.

황예원위원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우리 구는 워낙 많은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역부족이긴 하나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주면 그 동에, 그 지역은 그나마 효과적이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저희가 거닐다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쾌적한 부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매년 반복해서 지속사업으로 가져가셔야 하는데 지속사업으로 하기에, 그러면 계약이 입찰이면 단기잖아요. 한 번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가로수 관련해서 2022년도부터 계속, 실제 그것을 통계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수정과 변경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장기계획도 같이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선 2025년도는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하는데요. 방금 지적했던 부분은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 처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지속이에요, 진짜.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815쪽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있죠? 폭염대응쉼터 조성사업.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6,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위치가 신용빛고을근린공원 그리고 꿈동산어린이공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2개소.

건안

김건안위원

꿈동산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두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꿈동산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폭염대응쉼터 조성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폭염대응쉼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늘막, 파고라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곳이고요. 파고라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신용빛고을근린공원 같은 경우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 요구되는 꿈동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일부 교체도 있고 신규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추진하시다 보면 북구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도 안배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꿈동산어린이공원이 두암동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혹시 이것도 다 북을 지역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꿈동산어린이공원이 두암지역이라 다행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도 추진하시게 되면 안배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4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신규 사업,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촌근린공원 등’이라고 해놨어요. ‘등’이면 어디에 또 있나요? 본촌근린공원 한 곳에 하는 사업이 1억 400인지, 또 있는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해서 본촌근린공원 사업을 한 곳에 계획하고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한 곳이면 한 곳이라고 써놔야지 ‘등’이라고 해놓고 또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본촌근린공원에 1억 400 들여서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 한 곳이라는 이야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신규 조성은 본촌근린공원 한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설계하다 보면 잔액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세족장이라든지 필요한 재료, 황토 흙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아무튼 신규 조성은 본촌근린공원 한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북구에 맨발산책로 조성해 놓은 곳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돼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조성이 완료된 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행기준으로 12개소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겨울이 돌아와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덜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씨가 좋을 때 하고 추울 때는 맨발걷기를 덜 할 것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도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고 파이고 비가 와서 흘러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민원 받아서 부서에 많이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잘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속 맨발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시설들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은 폭발하고 있잖아요. 일례로 문화근린공원이 거기는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다 파여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복구를 못 한다, 부서에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신규 사업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12개 있는 곳을 제대로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맨발걷기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이런 데 예산 세우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고 깎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공원녹지과는 예산 세우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 안 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 이런 예산은 올려서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설명드린 거고. 1억 4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군데 조성한다니까 저는 ‘이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한 번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북구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기피 부서일 것 같은데 그래도 민원을 잘 처리해 주는 과장님, 언제나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 수종을 바꿀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악취 난다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치 예산을 계산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저도 꽃나무를 좋아해서 키워보면 1년이면 많이 자라더라고요. 굳이 비싼 것, 큰 것 심을 게 아니라, 저는 은행이 너무 예쁘고 좋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너무 힘들고, 옛날에는 은행알을 가져간다고 해서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지금은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악취로 너무 뒹굴고 이러는데. 국장님, 수종을 바꾸면 예산이 5년 후에 엄청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보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수종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들을게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좋으신 제안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 수종 변경은 시 사업이라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드려야 하고 어마무시한 금액이 소요되니까 섣불리 결정 못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시와 협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순일

주순일위원

은행나무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은행알을 달고 있는 그 나무만이라도 다른 수종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게, 은행나무 옆에, 은행나무를 심는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낙엽만 보고도 우리가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으니. 그것 청소한다고까지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밟아서 악취, 그물망 설치,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물망 터지면 다시 바꿔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시 예산은 우리 구민도 내잖아요. 이것 좀 건의하셔서, 전체적인 수종을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열매 맺고 있는 것을 조화롭게, 저도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저거 참 좋구나.’를 많이 느꼈는데 수종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시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아까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면 통과가 되고 의원들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안 돼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예산 말고 정말 나름대로 각 동마다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의 민원 속에 이것은 충분히, ‘인도를 교체해 주세요, 차도가 저기하니 하세요.’,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세부적이고 특색적인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가고, 이런 것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민원이니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격이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3년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큰 타이틀을 광주광역시 북구는 짊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고작 하는 것이 ‘그물망 쳐주라, 인도 고쳐주라.’, 이건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 특색있는 주민자치 사업이 나왔을 때 아이템 잘 썼다고 시상하는 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평범한 것이 의원이 하면 죽어도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면 금방 되고, 이런 사업보다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들의 민원 좀 잘 들어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은 너무 잘하는데 의원들 힘들어요. 능력 없는 의원으로 비추게 하지 마시고 20명의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원들이 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주민들의 특색있는 사업이 왔을 때 그것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렇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200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색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내부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하고 논의해야 하고 또 우리…….

순일

주순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걷기공원 내 신발장 설치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3,000만 원 세우셨어요. 한새봉, 문흥동 삼각산, 각화체육공원, 시민의 숲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새봉 자이1·2차에서 올라가는 정씨마을 쪽도 상당히 많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요즘에 가로수가 너무 많이 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몇 군데 다녀보면서 보니까 관광을 잘하고 있는 곳은 외부 쪽, 산 밑에나 이런 데는 가로수가 크고 웅장한 반면에, 큰 가로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단풍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상가에 있는 가로수들은 조명을 가려버릴 정도로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명 아래로 내리든지 잘 정리를 해주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구뿐만의 문제점은 아니고 시 전체가 도심권의 가로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가로수 관리의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는데 5개 구가 다 참여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가장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은행나무 열매도 문제점으로 거론됐었고 그에 대안으로 수종 갱신도 있지만 조기낙과 사업을 한다든지 열매가 안 열리게 하는 대안들도 제시가 됐었던 사업들이고요. 그 부분은 계속 논의 중이고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건의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요. 예산이 없으면 각 부분별부터, 우리가 27개 동이니까 예산이 내려올 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든 뭘 하든 뽑아서 우선으로 정책을 선정한 다음 그 동부터 차근차근 해 오는 것도 대안이라고 봅니다. 예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하나둘씩 실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예쁘게 가꾸어지고 도시가 깔끔하게 보이는데, 그 밑에 낙엽이 너무 쌓이잖아요. 아파트 배경으로 돌아가는 길들이, 건설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낙엽이 너무 많아요. 활엽수 나무들을 많이 심어놓고, 두 번째 아파트 내에서도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조경도 공원녹지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주민자치과든 어느 부서든 교육할 때 조경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부딪히잖아요. 아파트 나무가 가로수를 가리면 우리 나무가 아니다, 우리 나무다 해서 자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길거리에도 낙엽이, 과거에는 입대위가 부녀회를 통해서 청소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계획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국장님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용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841쪽과 846쪽을 같이 보시게요.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저희가 종량제봉투하고 폐기물 관리하는 게 다르잖아요. 종량제봉투 안에 버릴 수 있는 항목들 있죠? 그런데 지자체마다 검색을 해보면 조금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얇은 이불이나 헌 옷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에서, 사람들이 다 궁금하니까 올려놓거든요. 어떤 지자체는 이불도 75ℓ 안에 들어가면 종량제봉투에 넣고 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자치구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SRF 시설로 종량제봉투를 반입하는데 일상적으로 큰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것은 대형폐기물로 버리도록 거기서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내할 때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이불이나 베개를 버리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얇은 패드 같은 것은 가능하죠, 작은 것은 가능하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작은 것은 버리는데요, 20ℓ 이상 넘는 부피들은 되도록 대형폐기물로…….

황예원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ℓ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들은 저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문의 전화가 오면 안내해 드리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그리고 종량제봉투 버리는 안내문 등에 기재해서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2022년도에 직접 문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능하다는 곳이 있어요. 들어가면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고, 그러지 않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경비실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주시면 단지에 살다 보니 만약에 수거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한쪽에다 빼서 안내 스티커를 붙여서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알게 된 사항이어서 제가 문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담당자분과 저희가 통화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안의 홈페이지 이용을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도 같은 건으로 같은 말을 계속, 질의가 들어온다면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한켠에다가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두 번 일이잖아요, 그렇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조금 전에 페이지 수 알려드렸잖아요. 841쪽 같은 경우엔 전반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같이 보자고 한 데가, 846쪽 같은 경우엔 본청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매수들이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 구매하는 거죠? 하단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따로 공공용하고 일반용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공공용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어느 정도나, 이게 100이라고 봤을 때, 일반하고 공공하고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량하고…….

황예원위원

여기엔 50ℓ하고 75ℓ만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70만 매 중에서 10만 5,000이 아니죠, 따로 제작인 거죠, 따로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ℓ별로 5ℓ는 70만 매, 10ℓ 180만 매 이렇게 되어 있고.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잔량 데이터를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2023년도, 2024년도 이번에 앞으로 제작할 것까지 해서 추이 변화가 있나요? 제작 매수에 관련해서.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일단 일반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금액을 보면 전년도와 유사하게, 약간의 변동 차이는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판매액은 실제 변경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로만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추이가 늘어난다고 하면 발생 억제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어드는 추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ℓ별 총합계가 960만 매 정도 판매됐는데 2023년도에는 930만 매, 940만 매 정도 해서 약간씩,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단 항목, 하나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이 안에 인구 추이도 봐야 하고,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쓰레기가 많이 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큰 데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환경적인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다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데이터가 하나 정도씩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추이로 이게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한 편으로 들었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많잖아요. 단 항목, 하나하나의 항목도 중요하지만 전체 추이를 봐야, 여기서는 분명히 줄었어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서 아니면 사용자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크게, 거시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아니요,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구 추이하고 사용량 이런 데이터를 관리해야 할 지점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공감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직원들 일은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황예원위원

부서가 다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도맡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청 자체 내에서 부서마다 당연히, 이것을 협업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점조직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또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 관리만 잘해주시고 데이터만 잘 넘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우리가 전년도 기산점을 잡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인구 추이, 그다음에 전년도 사용량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RFID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 원래 단독주택지 시범사업 관련해서 하시려고 했잖아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이 안 됐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로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금년에 설치하고 장소하고 전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 대 내년에 바로 1월 되면, 명시이월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취약점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지하고 차별당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것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잘못된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부작용들, 길고양이들이 어지럽혀 놓는다든가 악취 부분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구정질문 때는 담당 선생님께서 발 빠르게 연락을 주셨어요. 수거 부분이요. 단독주택지 쓰레기 문제 너무 심하잖아요. 수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당부드렸던 게 제가 말씀드린 위치의 처리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단독주택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시점에서 부딪치는 것들은 당연히 신속하게 해주시는 것은 맞죠. 하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리를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쾌적하게, 이게 주민들한테는 일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함께 나아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는 이번 해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우선 느껴야 해요, 느껴져야 해요, 한 꼭지라도.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한 부분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성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대적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853쪽인데요. 재활용품 수거인 보호용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현재 편성된 380만 원이 다인가요? 380만 원이 구비인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순수한 구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겨울철에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보니까 지난 2회 추경 때 성립전으로 운영된 자원재생활동단 사업 아시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시비인가요? 2,100만 원 정도.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시비 전액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폭염 대비해서 2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폭염 대비해서, 겨울에 한파 추위도 걱정되는데 겨울철에는 대책 없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인들에게 보호용품을 두 번 지급합니다. 폭염 때하고 겨울 한파 때. 폭염 때는 시에서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교부하고 구비로는 겨울에 한파 때 목도리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구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과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더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855쪽인데요.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 제작하잖아요. 장바구니, 마대, 주머니 해서 3만 개를 제작하는데, 제가 전에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폐현수막 가지고 장바구니를 제작하잖아요. 폐현수막에는 악취, 냄새, 기름 이런 거 있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인쇄에 따른 기름 등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연 장바구니로 활용하는 데 이게 정말 효과 있게 쓰일까 의구심이 있어요. 3만 개 제작해서 어디에 놔둬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작하면 주로 시장 볼 때 많이 쓰시거든요. 말바우시장 상인회와 협업해서 시장 볼 때 사용하도록 해드리기도 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말바우시장 상인회에 3만 개 다 주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 주간행사 때 자원순환 홍보용으로 쓰기도 하고 폐건전지 교환할 때 건전지 담아오시도록 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폐건전지 이런 부분에 사용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장 봐서 음식, 몸에 취급하는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을 사서 여기 장바구니에 담아서 장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장바구니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건강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전 품목을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품목이라도 하나 말씀드린다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폼알데하이드라고, 그것도 유해물질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검출되긴 했으나 기준치 이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모든 품목을 검사해 보지는 못해서 다른 장바구니하고 완전히 차별화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식품을 담지 않는 용도로는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3만 개 제작해서 이 3만 개가 올해 안에 다 배포되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재고 없어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재고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건안

김건안위원

말바우시장 상인회에 몇 개 정도나 배급하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배부처별로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바우시장 상인회에서 행사하면 막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과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장바구니로 얼마나 사용하실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인체에 유해한 것을 갖다가 써서 이걸 한다는 것은 과연 정말 효과성이,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품목을 폐건전지 교환이나 주민 건강과 관련이 없는 분야로만 한정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를까…….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시장 상인회하고 해서 혹시 주민들이 시장 오셨을 때 식품을 담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안내도 하고, 제한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장바구니로 사용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3만 개 제작해서, 1,500만 원씩 들여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인체에 해가 안 되는 것만 담고 다니는 그런 용으로만 쓴다면 저희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장바구니로 쓰는 것은,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튼 이것 참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말바우시장에 최고로 많이 보급할 것 같아요. 말바우시장 상인회에 최고로 많이 보급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인회하고 이야기해서 정말 유용하게 쓰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유해성이 있다면 음식이나 식품을 담는 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요,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이왕이면 마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문서를 날리는 그쪽을 문제 제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유해성이 있다고 하면 식품을 담는 데는 문제 있어 보이니까,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서에 직원들이 많은 민원을 챙기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민원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의문이 들어서, 841쪽하고 846쪽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세입·세출로 나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세출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세입은 우리가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이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면 5ℓ짜리를 70만 개 만들었어요. 수입은 60만 개를 잡은 거예요. 10만 장은 안 잡혔어요. 이게 지금 다 그래요. 10ℓ짜리는 180만 매가 됐는데 팔아서 돈 들어오는 건 100만 장, 또 50ℓ짜리는 우리가 70만 장을 만들었는데 팔아서 들어오는 것은 60만 장, 이게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당해 연도에 다 만들어서 다 판매하면 좋은데 12월에 제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판매업소가 800개가 넘는데 거기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 시기와 판매하는 시기가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시차가 발생해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해는, 맨 처음에 이것이 됐을 때는 70만 장을 만들어서 60만 장만 팔았다.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10만 장이 붕 떴어요. 이 10만 장이 내년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치 계산을 하면.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70만 장을 만들었는데 60만 장, 160만 장을 만들었는데, 20ℓ짜리는 160만 개를 만들었어요, 160만 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것은 100만 개.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이 편차가 60만 개가 나고, 이거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제작 시기와 판매도 있고 저희가 판매량을 정확하게 100%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여유분을 잡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여유분이 되는데, 그 말씀은 맞아요. 2024년도에 이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20ℓ짜리를 160만 개요, 160만 개. 그러면 돈이 들어온 것은 100만 개. 60만 개가 공중에 떴어요. 이 60만 개가 수입은 안 들어왔지만, 통장단 회의 때 주는 것, 이게 포함되어서 이런 건지?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거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순일

주순일위원

60만 장이 그러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지금, 5ℓ짜리는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히 1인 가구나 5ℓ짜리를 쓸 것 같은데 이런 가구도, 만들 때는 70만 장을 만들었는데 들어온 것은 60만 장, 그러면 전년도 것이 내년으로 이월이 된다면 2025년도에는 수입이 70만 장이 잡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세입을 예로 들면 10만 매를 적게 잡은 것은 5만 매가 더 팔릴 수도 있습니다, 세입예산서와 다르게.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2024년도 것이 이렇게 됐으면 2025년도에는 또 되어야 하는데, 이게 돈과 관련된 것이니까 정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나, 저는 이해가 안 됐으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끝내고 여기에 잘 아는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 위원회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추워지고 있잖습니까. 가로환경관리원들 피복비, 용품비들이 들어 있어요. 가로환경관리원 쉼터 정수기 관리가 4개소 있고, 그러면 관리원들이 쉬고 계시는 그곳이 혹시라도 너무 춥지 않도록 겨울에 그런 점검 꼭, 부서에서 해주고 계시겠지만 너무 추우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어르신들, 여름에 부서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고물상까지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면담하시고 거기 사장님과 면담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혹시나 이 어르신들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내다봐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 중지

14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도시관리국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53억 1,138만 원보다 17억 6,856만 원이 감액된 35억 4,281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119억 8,681만 원보다 18억 7,094만 원이 감액된 101억 1,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20만 원이 감액된 4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449만 원이 감액된 8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2,000만 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 2억 2,737만 원, 금당새뜰마을 조성 2억 4,7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이행강제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034만 원이 감액된 2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운영비 1억 2,7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809만 원을 증액한 2억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업무지원 2,216만 원, 소규모주택 정비 및 재개발 사업 1,262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2억 2,3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660만 원이 감액된 31억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감독업무 전문화에 따른 운영비 2,648만 원,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22억 9,763만 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통신망 운영비 3억 8,4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4억 6,218만 원이 감액된 6억 7,67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337만 원이 감액된 17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추진 사업에 9,36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12억 4,859만 원,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에 1억 4,629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997만 원을 증액한 16억 6,2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305만 원 증액한 20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사업비 1억 3,150만 원, 대기오염관리 5억 7,239만 원,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사업비 7억 9,590만 원, 생활오염방지 3억 8,0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억 2,014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6,728만 원을 감액한 18억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 청사 유지보수 10억 4,298만 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에 4억 4,500만 원, 지방채 상환과 기금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에 2억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대비 14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17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갑진년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2025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구비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 7억 9,000만 원,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 2억 2,000만 원, 도로조명관리 22억 9,000만 원, 주민편익 지적관리에 15억 원 및 대기환경보전 13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청사건립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179만 원으로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고 21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여 안정적인 청사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성인지예산은 1건 1,3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54%가 감소한 것으로 최근 5개년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성인지예산의 당초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 13개, 단위 사업수로는 17개로 2024년도 성과계획이 현재까지 미달된 부서에서는 연도 말까지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효죽2공영주차장 운영 7,966만 원, 행복어울림센터 운영 9,990만 원으로 위탁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종 공공요금 수수료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없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구비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866쪽에 금당새뜰마을 기반조성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금당새뜰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도부터 국·시비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2023년, 올해 2024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사항은 위험사면 옹벽 공사하고 폐가구들 철거공사를 하였습니다. 내년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이 내년 1월에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각종 도로정비라든가 주택정비, 주차장 그런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지난번 제298회에 한양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한 양산동 때문에, 그때 양산동에도 한 3억 5,000 정도가 재생사업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벽에 그림 그리는 것으로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옹벽은 제가, 위에 옹벽 다 쌓았어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쌓았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랬습니까. 옹벽만 돼도 정리가 잘될 것 같고 폐가도 정리한…….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철거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거기에 좋은 꽃밭 내지는 철거 안에 공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겁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개인 집이기 때문에 개인 집을 철거해 놓고 임시로 몇 년간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재생사업이니만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49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과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현황을 들여다봤거든요. 이 연구용역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2,000만 원 말씀하신가요?

황예원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번에도 단계별 집행계획 때, 위원님들 의견청취 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도에 일몰제 돼서 그 대상 중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부분들은 일몰제가 고시 기간 5년간은 연장되거든요. 그럼 2020년 기준으로 내년 2025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 몇 개 도로 노선이 고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내년에 다 개설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는 폐지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지하려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황예원위원

내용에 있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실효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이게 지금 목적이 되는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하는 시설들이 별도로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원래 도시계획시설은 광주광역시장이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떠한 부분들이 해당되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 폭 20m 이하를 하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아래보다 작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차장 같은 것,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정도, 조례에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큰 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정말 많은 부분들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시 관할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단독적으로, 우리가 위임받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들을 설치해야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되겠지만, 어디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권한은 주되 예산확보가 안 되면 솔직히 권한 위임을 주는 것에 대해 시에 역으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위임을 주고 관리하라고 해놓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근데 그것을 저희 도시재생과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긴 한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시 예산 보조받아서, 공원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예산 부분을 지원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비율이나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5 대 5로 지원할 것인가 6 대 4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 우리 구청 입장에서야 항상 많이 지원해 주라고 하고 시의 입장은 자기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황예원위원

5개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겠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하지만 적어도 정말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취약점이 분명하게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애로 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계속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없어야 해요, 정말 필요한 사업에는요. 그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있잖아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실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속에서 구정질문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까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보완책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했고 관리를 더욱 세심하게 하신다는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관련된 광주북부경찰서라든가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또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거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든가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곳들은 지금 관리부서에서 보수하게끔 하고 있고, 사실상 CCTV 같은 경우 시에 이관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우리가, 관에서 정기점검 같은 것…….

황예원위원

관리가 제대로, 어렵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황예원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은 됐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직접 협의했습니다. 전달한 게 아니라 직접 협의해서 저희가, 매달 자기들이 순찰이나 점검해서 고장 난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황예원위원

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되겠네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황예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서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이 예산서 안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전 사업과 2025년도 사업의 차이점을 못 느꼈기 때문에. 주된 내용들이 변화가 없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 부분들도 나중에는 반영된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엔 나중에 추경이 됐든, 어떠한 시점에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예산도 그게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색이 없는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조금 전에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들여다보면 신규 사업이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사업지가 다릅니다.

황예원위원

사업지가 다르지만 내용들에 있어서 보완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지는 다르지만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상지만 다르고, 거기에서 분명히 취약점이나 문제점들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을 대상지만 다르다고 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온전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보완점이 마련되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동일한 사업들을 특색 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그리고 저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차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관리 잘해주셨지만 다음에 후임 되시는 국장님께도 그러한 부분들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향후 업무 인계인수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지재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지재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에도 계셨고 이번에 공동주택과에도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품질검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과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고. 보면 건축과 같은 경우 입주를 앞두고 위원이이렇게 방문해서 실제 하자발생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 골조 완료 후에 준공 이런 시점에서 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품질검수단에 대한 운영은 원래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원래는 주택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나간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는 건축과에 있는 일반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도 일정 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건축과의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법하고 조례도 적용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확연하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점이,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구분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처음에 최초 허가,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 이 건물 공동주택이 건축허가의 대상이냐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품질검수단 자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네요. 각각의 과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겠네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황예원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저희 과에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조례에서 정한,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해놨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이 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검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해당 안건, 건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위원 추천 요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다시 검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당 부분들도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보니 별개로 점검 수당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분기가 건축과는 6회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과는 4회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 곳의, 한 과에서 운영하게 되면 위원회 자체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 자체를 늘리지 않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위원회 하나로 이것을 통폐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여건들이 된다고 하고 업무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관부서가 정해진다면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대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에서는 주택법을 관장하는 부서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을 관장하는 부서다 보니까 현장의 품질검수를 나갔을 때는 그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검수위원들을 안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검수위원단이 우리 과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 해당하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품질검수위원회 위원수당 자체가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점이 있다면 두 개 과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위원들이 여러 공정들을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민간위원들도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위원회에 소속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닌 부분도 많잖아요. 부서의 이런 안내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기는 하고. 또 하나는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서로 맡으려고 할까, 이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합이 되는, 통폐합이 되는 경우에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당연히 저희 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웃으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라도 한번, 앞으로 효율성에 관련된 것 그리고 업무부담과 관련해서, 이것들은 부서가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재개발사업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도서 구매로 해서 14만 원이에요, 액수도 아주 적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희가 도정법이라고 하는 법안인데 되게 자주 법이 바뀌기도 하고 도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실무를 하시는 담당자들도 이 법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만, 이 도서가 대체 무슨 도서인가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맹신균 교수님이 발간하셨고 지금 6판째, 그러니까 도정법이 개정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곁들여 주시는 교수님의 도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법안이 바뀐다거나 하면 국토부에서 한다든가 지침서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인정할 만한 공식적인 어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서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나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도서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해준다거나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혹시 이것이, 어찌 되었든 맹신균 교수님께서 도정법 관련해서 분석도 많이 하셨다고,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이 사실 정답은 아닐 수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개인의 의견과 견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이 교수님이 해설한 것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굳이 이것을, 개인적인 형태로 도서를 해서 내가 업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이 도서를 구매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법률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추가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법제처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고 이런 과정이지 꼭 이 책을 참고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을 관장하는 국토부에 질의하신 사례를 인터넷으로도 많이 참고합니다만 거기에서는 항상 결론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만족할 만한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에 대한 숙지나 또 폭넓게 검토하고자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소액입니다만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그런 거죠. 물론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보고 어찌 됐든 도정법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정법에 대해서, 어찌 됐든 도서는 사실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나와 있는 이 도서도 2023년도 7월인가 이때 발간된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법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는 아주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서는 조금 더 늦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인터넷강의를, 도정법 해설에 관한 강의를 들어야겠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으로 태울 수가 있고, 그러실 계획인가요? 예를 들자면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재 인터넷강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팀 팀장부터 해서 별도의 개인 수강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들으실 수 있죠. 개인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너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도서를 어디까지 믿고 가야 하는가,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이왕이면 저희는 좀 더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액수도 크지 않고 게다가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쭉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너무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액수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행동 자체,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들이 정당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다양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늘 저의 단골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시도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먼저 879쪽에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 2억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담당자 한 명으로는 아파트가 너무 많고 민원이 많은데, 한 명으로는 모든 갈등과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건데 한 분을 기간제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단골 메뉴입니다.

웃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래도 감사드리는 게 위원님과, 다른 상임위 위원이시지만 기대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원이 한 명 더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직원이 한 명 충원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원이 안 돼서 그쪽 부서의 담당자가 늘 힘들고 어려워하시잖아요. 충원됐다고 하니까 해보고 나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 중지

15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노경남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노경남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중간중간에 보안등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너무 많은 사업이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통으로 여쭤볼게요. 실제 같은 폭의 도로여도 가로등의 와트 수가 조금 달리 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하기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혹시 어떠한 기준으로 와트 수를 정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 기존, 가로등기구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과거에는 등기구 종류가, 등기구가 발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데요. 과거에는 순등도 설치했었고 나트륨등도 설치했었고.

황예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새로 설치했을 때, 새로운 도로나 기존의, 새로운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 폭하고 기존의 도로도 폭이 같은 경우에 실제 와트 수를 달리해 놓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떠한지를. 제가 그러면 더 쉽게 질문을 드리자면 실제 밝기가, 조도가 더 높아야 하는 곳에 좀 작은 와트 수가 들어갔고, 주변이 좀 환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트 수가 더 높은 가로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촬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보완되셨고 적용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하실 때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 도로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적용해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가 달리 적용을, 저희가 일부러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조명을 설치할 때는 시의 도로조명설치 관리 기준에…….

황예원위원

예, 도로법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 기준에 의하면 도로 폭에 따라서 배열방식 그리고 가로등 높이,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어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25m에서 50m 사이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고, 그러한 기준은, 제가 배포로 얻을 수 있는 기준은 봤고요. 실제 설치함에 있어서 또 부서의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는지가 궁금했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도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 곳하고 기존하고 했을 때 기존이 되려 더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조도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저희가 조명등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행자나 차량 이용자들이…….

황예원위원

반영을 바로 그래도, 어쨌든 수정·보완해 주셔서 지금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또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철저히, 설치 전에 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터널 관련해서요. 작은 터널, 인도로 이용되는 터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동림동 같은 경우에는 동림성당 사이에 많은 분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산동교를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조금 넣는 부분들이,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또 비가 온다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계절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특수한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어두울 때는 그곳이 정말 지나가기 힘든 여건의 장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도로 이용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보안등이 조금 더, 도로 점등을 좀 시켜주는 시간 부분들이나 그리고 상시 이동할 때만, 센서등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밝혀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도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어떤 사물들을 식별할 수 있게끔 조도는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이나, 시설기준도 있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거리 조절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일단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체크를 하면서 이 부분은…….

황예원위원

저희 터널 등이 지금 북구 관내에 몇 개소나 되나요? 왜냐하면 터널 등 같은 경우가 도보로 많이, 보도로 이용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 차량을 피해서 우리가 다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석에서 “330개소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330개요? 330개소라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상당히 많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곳의 관리를, 점검하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현황을 좀 파악해야 하는 거잖아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이 굉장히 조금, 숫자가 많지 않고.

황예원위원

예, 일에 비해서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거기에 반해서 저희 등기구가 가로등만 해서 1만 6,000등, 보안등이 한 1만 등이 사실은 많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터널 등만 우선 조금, 예.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터널 등과 같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도 저희 관내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보완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가 좀 덜어지겠잖아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부서에서는 그래도 현황을 파악해서 조도의 필요성, 아니면 자주 올라오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잦은 민원. 그러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우리 황예원 위원께서 질문한, 연속성에 이어서, 김건안 위원님이 물었는데, 들었는데 참. 지금 전체적으로 LED 교체사업을 시작한 지 꽤 됐을 것 같은데, 가로등 전체사업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전기료 아끼려고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한 75∼8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몇 %나 돼 있는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금년도 가로등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82%.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우리 황예원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점진적 사업을 계속해야지 않냐. 요즘에는 좀 어두운 데가 많이 생겨, 밝은 곳이 많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어둡지 않았는데 밝은 LED를 켜다 보니까 그곳이 어두워졌거든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거의, 꾸준히 이렇게 하게 되면, 빨리하면 할수록 전기료가 더 아껴지잖아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좀 빨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저희가 LED 교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마다, 현재 계획은 저희가 2029년도 100%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게 따로 국가사업이 없어요? 공모사업으로?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공모사업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고요,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빨리 받아서 잘 진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으며)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산근린공원에 등 설치한 것은 가로등이에요, 보안등이에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공원등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원등?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 거기는 공원등이에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은 언제 완공되나요, 올해 완공되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공원녹지과?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등인데도, 전기?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것은 옹벽 위에 거기 조성해놓은 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등 작업을 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범죄예방보안등 설치작업 주민참여예산 있잖습니까, 1,100만 원짜리. “역전마을 마음이 놓이는 안전한 거리 만들기” 이 부기가 참 마음에 드네요. 이게 중흥1동 같은데, 중흥1동 일원에 LED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100만 원 올렸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어쩐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북구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액이 매년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은 십몇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가 아마 한 18억 정도 됐을 거예요. 2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부서는 사이사이 곳곳에 예산이 있어요. 건설과는 5억 2,000, 공원녹지과도 5억 몇천, 막 이렇게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동마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도 한번 가봤거든요. 동에서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이거 사업 선정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데, 의원은 있도 없어요. 의원한테 사정 안 한다니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동에 실사 나왔을 때 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이거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한다니까요, 의원이 있는데도.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국장님. 의회의 의원으로서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데도 그래요. ‘과연 그래, 너희 한번 올려봐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련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주민참여예산이 각자의, 곳곳의, 다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또 하기가 좀 뭐해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바로 사업이 다 선정됩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 때 다 위에 올라와요. 다 올라오면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기가,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보고 어쩌고 해봐도 각 지역구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이게 저희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간부회의 때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느 정도껏 주민참여예산이,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를 각 동에 나가서 잘하겠죠. 그래서 반영해서 올리겠죠.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명 의원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민원성, “우리 우산동 여기에 좀 어두운데 LED 보안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바로 “예산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바로바로 올라와서, 바로바로 예산에 다 올라와요. 이런 게 있다 보니 저희 의원들이 상실감이랄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마라, 올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껏 심의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현장에서 해서, 실사해서 이렇게 올린,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아,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정말 이 사업 해야겠구나. 진짜 필요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현장 나가보십니까, 과장님? 혹시 “역전마을 마음이 놓이는 안전한 거리 만들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현장 실사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아, 가보셨어요? 와, 우리 노경남 과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과장님이시네요, 현장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과장님들이 이렇게 건설과에 5억 2,000 올라오면, 아마 건설과장님은 현장에 다 안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안을 해요. 아무튼 이야기가 길었는데 국장님이 한번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이번에 또 우리 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그때 또 해주셨고, 아무튼 저도 이번 기회에 우리 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개선방안이나 주무부서라든가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아무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뭘 한 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의원들의 민원도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사업도, 우리 지역구에 갔더니 정말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정말로 김건안 위원님의 말씀이 우리 20명 의원들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의원들을 옆에 놔두고, 의원들이 그렇게 무시당할 때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우리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어필을 안 하시는데 진짜 자존심 상해요. 의원이 진짜 그래요. 주민참여,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데가 우리 북구잖아요. 저도 200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해봤습니다만 그 동에 맞는 특색있는 어떤 사업이 올라올 때 그 사업은 꼭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인도가 파손됐어요.”, “가로등이 약해요.”, “차도 이쪽이 파였어요.”, “이것 해주세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보다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으로써 순서를 좀 바꿔서 처리해 주시라는 것을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김건안 위원님과 주순일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저희가 일하다 보면 어떤 민원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의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이 부분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또는 “예산상 어렵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상황으로 힘듭니다.” 이 정도 피드백만 해주셔도 저희가 그래도 일하는 데 주민들께 또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설지원과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 그렇게 비춰질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말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도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보안등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어렵지만, 예산이 정말 어렵고 얼마 안 남은 예산인지 알아요. 그 상황에서도 겨울 되기 전에, 겨울에 골목이 미끄러울까 봐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바로 해주시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민원을 드렸을 때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피드백을 해주시고 이런 모습들에 매우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미정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미정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89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환급금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2025년도 예산액이 동일하더라고요. 2024년도의 예산액을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해놨었는데 같게 해놓은, 동일하게 해놓은 그런 사유들은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실적이 없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대비한 거죠.

황예원위원

2023년도에는, 실적?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2023년에도 없었어요.

황예원위원

2022년도는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2022년도는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체납하는, 미납률은 어떻게 되나요? 준비가 혹시 안 되셨으면…….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가 납부자환급금이 있어서 솔직히 저는 반가웠던 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내신 분도 있고, 실제 기존에 본인 토지지만 지가상승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혹여라도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여건이 안 되는, 이런 제도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어야 먼저 내고 이 혜택을 받는데 요즘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도리어 체납률은,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 비율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체납률 자체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경제, 우리 북구 관내에서라도 돌아가는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감시켜 주거나 체납과 관련해서 유예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납률 같은 경우에 확인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올해는 1건 부과해서 그것은 완납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애쓰셨네요. 저희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업무보고했을 때랑,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을 이번 연도 것은 마무리하잖아요.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간략하게 설명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업무가 현재…….

황예원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사업이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33.7% 정도 진행됐고 올해는 국비가 좀 내려와서,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또 한 지구를…….

황예원위원

그때 밀려있던 부분들까지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계속적으로 하고.

황예원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만큼은 진행했다는 이야기죠?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민원 부분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실제 내가 여태껏 썼어요. 그리고 토지면적이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받고자 하는 자와 그리고 저희가 역으로 내야 하는, 부과를 받은 분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해소되나요? 지금 크게 문제 되는 민원은 없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이의신청을, 조정금 부과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황예원위원

여름 하반기 정도에 받으셨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여기 대학타운형 했는데 그때 80건이 넘게 들어와서, 저희가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황예원위원

평균을 또 내야 하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평가자님들께 이번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잘 들여다봐 주시고 또 그분들께 설명도 해주셔라 해서, 조금씩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해서.

황예원위원

이 조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끝났어요.

황예원위원

그래요? 조정이 된 건수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몇 건 정도?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번에 81건.

황예원위원

조정 자체가 다 됐어요, 조금씩이라도?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3건만.

황예원위원

3건만 됐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3건만 안 되고.

황예원위원

받아들이는 데 솔직히 어려웠잖아요. 이게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그 자체에서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80여건 이상 중에서 3건은 인정이 된 거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니요, 3건만 인정이 안 되고.

황예원위원

아, 거의 다 반대로?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다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들여다봐야 그 건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 한번 준비해서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어려운 것들 되게 많으실 텐데 요, 아직 33%밖에 아니잖아요. 아직 진행하실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899쪽인데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비 있잖아요. 도로명주소가 개편된 지 지금 한 10년 넘었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0년 넘도록 계속 이렇게 홍보비 쓰는 것은 어떤가요? 도로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는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KT하고 협약해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본인이 아바타가 돼서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직접 거리를 걸어보면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학교…….

건안

김건안위원

그 프로그램비로 하는 이게 홍보비인가요? 이거하고 관계…….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걸 해서 그걸 홍보하라고, 그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쓰라고 이 홍보비용을 시비로…….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 홍보비가?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시비로 내려줘서 50 대 50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각 지자체에 이게 다 똑같이 배정된 건가요, 우리 북구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동일하게.

건안

김건안위원

동일하게 5개 자치구, 우리 광주 5개 자치구 똑같이 시비·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계속 홍보비는 예산에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저희도 좀,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소통을 해주시면 ‘아,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되는구나. 추진되는구나.’라고 저희가 인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으면 그런 사업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2025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908쪽입니다. 반딧불이생태체험 있잖아요. 다해서 지금 690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위에 제목은 반딧불이체험이에요. 체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도예체험이에요. 도예하고 반딧불이하고 그 인근지역에 있는 줄은 알지만 이게 반딧불체험이면, 도예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도예체험은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거든요. 좀 큰 어린이집 같은 데도 도예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예산을 썼으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생태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렇잖아요? 반딧불이. 저도 어디를 가서 봤더니 반딧불이가 그 나라의 관광자원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반딧불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에서도 반딧불이를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반딧불이는 못 봤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반딧불이가 국가의 관광자원이구나, 생태계를 보전해야겠구나.’ 제가 이런 것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제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북구도 반딧불이 있는 곳이 있다. 반딧불이 있다는 것은 생태보전이 잘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생태체험을 하는 것은 지금 몇 명이 하나요? 다 해서 4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4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 할 때 50명씩 왔어요. 50명의 대상, 그리고 반딧불이 낮에는 볼 수 없어요. 해가 져야만 반딧불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달이 너무 떠버리면 반딧불이가 잘 안 보이고 이러는데, 이 체험을 하는 50명이 저녁식사도 해야 할 것인데 여기 보면 3,000원 간식비만 있어요. 반딧불이생태체험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아니면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에게 우리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굳이 많은 돈이 드는 도예체험까지 하면서 왜 반딧불이생태체험이라고 제목을 붙였나. 저도 우리 북구에 있는 반딧불이 보고 싶어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지는 않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길지는 않으니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강사들 강사비만 해도 보조강사까지 한 번 오면 17만 원이고, 17만 원에 4번이면 68만 원 나가잖아요. 강사비도 68만 원 나가고, 강사가 반딧불이에 대한 해설을 할 것 같으면 일반인도 가서 참여할 수 있고, 우리의 생태를 보여주고 생태로 인해서 더 보전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좀 가지지 도예체험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1인당 1만 5,000원짜리나 돼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촌에 있는 반딧불이는 늦반딧불이인데요, 9월 초에 반딧불이가 날아다닙니다. 그것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4회를 하는데 무등산국립공원하고 협업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공모하면 가족 단위가 들어옵니다. 가족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한 5시간 반에나 그때 옵니다. 무등산국립공원하고 협업해서 거기에서 밤이 되기 전에 통기타 음악공연을 하고요. 거기에 주먹밥하고 튀밥을 해서 간식으로 줍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캄캄해질 때 반딧불이가 가는데 5시 반에 하면 캄캄해지기 전에 음악공연도 하고, 반딧불이 나오는 지역에 도예공방이 있어요. 도예공방에서 반딧불이 관련해서 도예강사가 가족끼리 도예를 빚는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8시 이후에 캄캄했을 때 가족들하고 반딧불이가 있는 평모들로 갑니다. 그런데 보조강사들은, 야간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전유도요원들이 보조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도예강사비가 300이 있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도예체험비가, 60만 원이구나. 재료비가 300, 다해서 360이에요. 360만 원이 4번에 걸쳐서 그렇게 되지만, 1인당 1만 5,000원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강사가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다고 말씀하셨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 것은 전문 버스킹을 국립공원하고 해서 같이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버스킹은 국립공원 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고, 이게 정말 생태체험이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게 해주지 왜 도예체험에다가 360을 하고, 5시 반경 정도 온다면 버스킹도 보고, 캄캄해지면 이 주위는 잘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킹 보고 밥 먹고 반딧불이체험하고, 그러면 한 가족 단위로 온다면, 가족이 4명이 오면 한 집에 벌써 6만 원이라는 체험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50명이면 몇 가족 아닐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좀 바꾸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거기 장소상, 안전상 밤이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만 하는 것도 있지만 도예를 빚으면서, 가족끼리 도예를 직접 굽고 같이 만지고 하는 그 효과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 도예체험장이 50명이 가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몇 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평촌도예공방 말씀하시죠?

순일

주순일위원

맞아요, 평촌. 우리도 평촌 기념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5시 반에 오면 밥 먹고 밥도 5·18 그거 생각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빚고, 가족끼리 온다면 이렇게 해서 좀, 많은 가족을 한꺼번에 관리가 힘들다면 횟수를 좀 늘리든가 해서 해야지, 평균 네 가족이라고 하면 열이나 열두 가족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특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딧불이생태체험이라고 했으면 도예하고는 또,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평촌도예공방 옆에 반딧불이가 나오나요? 거기가 반딧불이 나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밧딧불이 나오는 데 거기가 나무도 별로 없잖아요, 냇가에.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뒤에 평모들 논이 있죠, 논.

순일

주순일위원

논에서 반딧불이 나오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반딧불이 풀 같은 데, 나무 같은 데 엄청 있던데. 그러면 논 같은 데 날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직접 가서 보셨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거기 가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일부는 항아리, 유리상자에 담아놔요. 100여 마리들이 날아다니는 그것을 애들이 보면, 부모들이고 어린이들이고 탄성이 절로나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린이집 이런 곳은 5시 반이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 모집해서 가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SNS로 해서 공고합니다. 사전공고를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접수가 돼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주먹밥은 누가 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평촌마을에서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평촌마을에서 주먹밥을 해서 3,000원씩 파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파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한테 주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000원이라고 간식비가 되어 있는데.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우리가 평촌에 주면…….

순일

주순일위원

60만 원을 평촌에다 주면, 거기서 만들어주면 참여했던 사람이 저녁 식사 대용으로 잡수신다는 말이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반딧불이생태체험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면 도예체험이니까 같이 좀 합하지. 이게 지금 엄청 보기 힘든 반딧불이잖아요, 도시에서는. 이것을 좀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해주지, 딱 50명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하고 예산은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머리를 좀 더 써보고, 홍보도 하고, SNS로 누구한테 보내나요? 구민 전체 다 보내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순일

주순일위원

SNS로 누구한테 보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전체 홈페이지에다 공고하는 거죠.

순일

주순일위원

SNS도 아닌, SNS는 대상자가 있어서 보낼 건데 보내는 대상자가 정해졌나 싶어서.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홈페이지하고 카카오톡.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저는 SNS라고 하면 대상자가 있을 것인데 그 대상자한테만 이것을 보내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임혜자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전체 맺어진 친구분들한테 보내는 카카오톡.

순일

주순일위원

어떤 사람이 맺어져 있나요?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북구청에 소속된, 의원님들한테도 다 갈 거예요. 그쪽으로 SNS로도 보내고 홈페이지에다가 전체 주민한테 공개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주민한테 열어놓고 받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민한테 열어놓고 받고 있으나 카카오톡으로는 거기에 친구 맺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낸다?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보내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보실 수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홈페이지도 볼 수 있고?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예, 그리고 사전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인원은 5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50명이 다 차나요?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예, 금방 선착순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이동은 자기들이 자가로 해서 이동해요?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예, 자체적으로 가족끼리.

순일

주순일위원

해산은 몇 시 정도에 해요?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해산은 보통 8시 넘어서, 8시 반.

순일

주순일위원

도예체험에 너무 예산을 많이 써서, 주목적은 반딧불이인데 예산으로 보면 도예 쪽에 너무 많이 실린 것 같아서요.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 번 더, 계획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90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있잖아요. 찾으셨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제작비.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여기 정기분하고 독촉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분이 162% 정도로 정기분에 대비해서 높아요, 그렇죠? 이렇게 높게 저희가 예산을 잡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거든요. 경유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3,000대였는데 지금 1만대고요. 그리고 정기분은 정기분으로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차량이 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기, 상반기 보내고,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또 보내는데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기분이 아니어도 독촉차량을 계속해서 보내고 해서, 그게 1997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됐는데 그 이후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누적이 많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정기분이, 어떻게 보면 정기분 자체는 100이라고 봤을 때 독촉이, 어떻게 보면 같은 횟수로 편성목에는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 데이터만 본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정기분이 더 많고, 역으로 독촉분에서 횟수로 더 늘려져서 됐다고 하면 납득하기가 쉬운데 똑같이 2회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162%로 대비해서 더 높은지가, 지금 설명을 들어도 실제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1만대를 부과해요.

황예원위원

1만 3,000대에서 줄었으니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1만대면, 예를 들어 그러면 70% 체납을 해요.

황예원위원

70%가 됩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70%를 징수하면 30%가 체납되죠. 그런데 그해에는 30%가 체납되지만…….

황예원위원

누적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까 누적되어 있는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횟수가 많다 보니까 독촉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독촉 대상자가.

황예원위원

현재는 1만대인데 1만대가 기준인 거잖아요. 이게 전체가 1만대잖아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전체가 1만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독촉 후에 납부 실적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2023년도, 2024년도만 봤을 때 추이가 어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추이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독촉분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94%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폐차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 관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차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것은 독촉이지만 실제 감면도 되는 세금에 있어서,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감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혜택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체납 부분은 때로는 본인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다른 부분이어서 관리를 좀 더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908쪽에 보시면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 관리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야생동물 출현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야생동물 민원접수 현황이 2023년에는 51건이 접수됐고 2024년에는 69건이 접수됐습니다.

황예원위원

69건, 그러면 더 증이 됐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도시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이런 야생동물과 관련돼서 출현하는 부분들이, 피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지자체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현이 빈번한 곳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러한 건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작년보다 늘어났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민원 건수를 보면 비둘기 민원이 많습니다, 비둘기가.

황예원위원

아, 비둘기요. 69건 중에서 몇 건이나 돼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69건에 비둘기 민원이 39건.

황예원위원

절반이 넘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멧돼지가 26건입니다.

황예원위원

멧돼지도 꽤 되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서 추이가 환경적인 부분인지 다른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는 부서에서 계속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야생동물보호 현수막설치 등이 있어요. 이거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이, 야생동물포획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동일하더라고요, 예산이.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비둘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둘기 민원이 도심에도 많이 출현하고 그러는데 현수막은 비둘기 모이 주기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황예원위원

지금 몇 개소 정도? 저희 작년 2023년에150만 원을,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죠. 2024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거신 거예요, 현수막을?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어디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빈번하게 비둘기는 어디에서 나오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는 위협적인 부분이 덜할 수 있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모색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일한 장소에 멧돼지가 계속 나온다든가 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도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예방 같은 경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는 의아한 게 300만 원으로 책정됐고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51건과 69건의 차이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숫자로만 봤을 때는 18건이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예산을 동일하게 또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같은 예산으로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또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또 불편함이 많으시면 민원도 계속 증가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피해보상금이 이제…….

황예원위원

그것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멧돼지나 이런 것들일 것이고, 지금 절반 이상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민원 저도 받았었고, 실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 건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류, 조류도 건이라고 하나요? 저는 그건…….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 생명적인 부분에서 보호하실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증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올리시는 것보다는 추이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피해보상금을 5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랬지만 계속 피해가 줄어들어서 그게 집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건이 접수돼서 포상비로 집행이 났습니다.

황예원위원

농작물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멧돼지 출현 자체와 관련해서 보안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들에 나오면.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포획단을 운영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출현했을 때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출몰하는 곳에 있어서는 필요에 의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태고 싶은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물품구입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구입하죠? 150만 원.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조류기피제입니다.

신정훈위원

조류기피제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왜냐하면 물론 조류피해라든가 조류와 관련된 민원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긴 한데, 실제로 조류는 어떤 재산상에 피해를 주긴 하나 안전적인 문제의 피해는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류들이 배변하면서 그런 것들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또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해의 사례 수는 많을 수는 있으나, 제가 듣기로 최근에 야생동물 그러니까 멧돼지 그리고 개들이죠, 고양이.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들을 포획하는 도구들만 해도 실제로 가격이 적지 않더라고요. 조류기피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 관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들어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상임위 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것도 같은데, 실제 시가지 내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사례가 또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야생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 나와서 엽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잡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시내에서는 총을 쓸 수가 없으니 포획틀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100만 원, 150만 원, 아니면 특수적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해서, 대부분 개용 포획틀이다 보니까 멧돼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100만 원 넘어가는데 연간 운영비로 하는 것이, 게다가 조류기피제를 대부분 사면서 실제 예방 관련 물품구입을 하는 것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도심에 출현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119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119에서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제 필요하면 119라든가 포획단과 협의해서 필요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추경을 통해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심의를 통해서 하게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대비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아래 908쪽에 보면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홍보에서 3,3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는데 이거 어디에서 하는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주로 홍보실에서 그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쪽에 관련 홍보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이 홍보를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럼 왜 이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죠? 이거 목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분야별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홍보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 관련 여러 가지, 금년에도 평두메습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구정홍보가 됐고 그랬듯이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분야별로 홍보비를 편성해서 집행…….

신정훈위원

아니, 홍보비는 할 수도 있죠. 게다가 우리 북구 관내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있는 것 홍보해야 하고요.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쉽게 보면 지방공기업, 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공사 공단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을 하게 되는 형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를?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 주신, 저는 사실 이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이 홍보를 하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지금 그게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우리 구청 출입, 뭐라 하는가요?

건안

김건안위원

언론홍보비라고 하셔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언론홍보비입니다, 언론홍보비.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언론홍보비를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맞느냐는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홍보실에서 각 분야별로 구정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우리 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정훈위원

이거 사업 목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목을 이것으로 하면 틀린 편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편성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에 대해 맞춰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홍보와 평두메습지 시민과학생태학교, 이 생태학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유일하게 도시관리국 중에서 성인지예산이 올라온 부서가 기후환경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체면을 살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 성인지예산이 전년 대비 73.54%가 감소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관리국 전체가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갖고, 당초 성인지예산이 우리가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올해죠, 올해. 정재성 의원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아마 조례도 개정했을 거예요.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먼저 부서에서 올려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 성인지예산 발굴한 우리 직원분한테 어떤 포상이 갈 수 있는 포상조례, 포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은 지금 많이 저조한 느낌이 드니,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 중지

17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김천희입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천희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인데 먼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구정질문했을 때 청사 침수됐었잖아요. 그때 청장께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나요? 지하 침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청장님이요?

황예원위원

예.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때 하루이틀 사이에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보고는 실제 직접적으로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청사가 예전에 하천 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예전에는 이런저런 관로나 각자의, 전대가 옆에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딱딱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대 뒤에 운동장 연못 쪽에서 관로가 우리 구청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교육부 땅도 우리 청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전에도 그 관로 부분이 일부 파손이나 막혀서 지하실이 그런 경우가 종종 홍수 때는, 우기 때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물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당연히 침수가 안 됐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옆에 공사를 하다가 지하 수위 변동 내지는 물줄기…….

황예원위원

물길 자체와 관련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또 그런 변동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시정이 될 부분이어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청장님께 보고는 안 드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때 구정질문에 그 부분을 언급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저 또한 솔직히 놀랐고요. 또 하나는 부서에서도 그때 피해액이 없는 걸로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인력이 투입돼서, 저희 인력은 아니지만 인력이 투입돼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저는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부서에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게 작지만 작지 않다. 이것을 상당히, 갭이 너무 커서, 저랑. 그 부분은 앞으로도 기민하게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 공정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공사 중인 청사,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안전이에요, 일하시는 분들.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겨울에, 며칠 전에 지나갈 때도 물이 길로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얼어버릴 수 있어요. 아직은 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작업하시는 분들께 전달 잘해주시고, 그래야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사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북구청을 찾아와서 어떤 일을 보실 때 항상 거기 앞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항상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어디에 어떤 부서가 배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르신 어디 찾으십니까?” 물어보고, 옆에 직원분들 계시면 저도 질문해서 안내도 해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혹시나 지나다니실 때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꼭 그분들께 어디 찾으시는지 질문드리고 안내도 해드리는 역할을 같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118쪽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올 말과 내년 말 예치금액이 나오잖아요. 증감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 56억 7,2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사건립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현재 신관 건립 중입니다마는 저쪽에 건설과 건물까지 철거가 2026년 4월까지 잡혀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어차피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들이…….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해서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건지, 이건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보기에도 심각하거든요. 청사건립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면 암담해요. 저희는 솔직한 말로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로 집행기관이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데 예산은 없어, 기금이 없어,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구상되겠어요? 아무튼 고민입니다. 국장님, 이거 어쩝니까? 그래도 안이 있겠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한테도 예전에 청사 신관을 건립하면서 몇 번 설명회를 하고 그 과정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 보고드렸었고, 청장님도 그에 따라서 확인까지 하셨는데, 어찌 됐든 신관이 지어지면 향후 의회 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부터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떠날 사람이라 그 부분에서 제가 무슨, 이 발언에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은, 어찌 됐든 신관 할 때는 나름대로 구 재정적인 부분이 몇 년간 일시적이나마 있어서 그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충당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사실 실무선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한테 청사기금을, 지방채가 되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으로서는 지방채 발행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시더만요. 왜냐하면 그 전 청장님이나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동사무소 하나만 저희가 신축하더라도 자부담 지방채를 받아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방채 연이자가 1%에서 2%예요. 지금은 변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웃으면서 “돈을 가져와서 은행에 넣어놔도 저희가 그 이자로 이익금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청사를 지으면 지방채를 100억까지도 해주고, 아마 장기적인 부분에서 지방채를 당연히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청사건립기금은 일반 지방채와는 다르거든요. 행자부에서 청사건립기금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에 굉장히 저리로, 20년 상한, 2년 거치, 아마 그 조건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시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하고 나름대로……. 사실 예전에 서구청사 지을 때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직접 관여를 했거든요. 서구청사, 남구청사, 동구청사 할 때는 시 교부금을 100억씩 줬고, 이번에는 저희가 40억밖에, 신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시작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 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공모 선정 작품들을 보니까 4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했었는데, 서울 업체에서 제출한 작품으로 기억하는데 본관하고 신관, 본관 동에 행정 동하고 의회 동하고 절반씩 나눠서 계획을 해왔더라고요. 아마 그 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어차피 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재선, 3선, 4선 하실 분도 계시고 계속 향후의 의회를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본관 동에다 의회 동하고 멋지게 양쪽으로 행정 동, 본관 동을 한 건물 내에서 구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안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장님은 그래도 답변을 너무 잘하세요. 아무튼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는 아마 4,000억, 5,000억 지방채 발행했을 거예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0억까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지방채를 100억까지 합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각각 건물마다 다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10억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의회 동은 얼마, 행정 동 얼마, 본관 얼마, 신관 얼마, 다 각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마 제가 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재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겠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가 1단계 사업만이라도 완공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도,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서 추진해야지 닥쳐서 재원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런 과정들이 전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의회와 항상 소통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앞으로…….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 마무리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요. 일전에 이런 자리가 밖에서 한 번 있어서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14년, 2015년인가 그때 퇴임하시면서 고향 봉화마을에 가셔서 “야, 기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에 생생합니다. 그때 보고 저는 언제 퇴임해서, 퇴직해서 시골에 내려갈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었는데 벌써 저도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촌놈 출신이어서 시골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동안 33년 2～3개월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직이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시험을 봐서 바로 임용을, 수습기간 6개월이 있었는데 사표를 쓰고, 또 임용장을 줘서 또 사표를 쓰고, 1년 뒤에 또 사표를 쓰고, 3번에 걸쳐서 저는 체질적으로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큰 과오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또 기술직 업무다 보니까 위원님과 크게 대립 관계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얼굴 붉힐 일이 거의 없었어요, 보면. 그것도 참 다행이다 싶고. 현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저 혼자만 훌훌 떠나는 것 같아서 사실 후배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직접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저런 부분이 며칠 후에는 다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 스스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길 굉장히 소통을 잘해주시는 그런 국장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달인이었다고 감히 붙여드리고 싶고, 가시는 길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도시재생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설정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숙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센터장입니다. 한미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의 서지원 주임입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난 10월, 제298회 임시회 출연동의 심사에서 승인받은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출연금 총 3,26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올해보다 9,76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2,7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과 동일한 총 2억 2,737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도시 플랫폼기반서비스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재생순환 플랫폼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민간사업지원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기록화 사업입니다. 북구 도시재생사업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교육입니다.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교육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3,37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4만 2,000원 등 전년 대비 528만 8,000원 감액된 3,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북구 도시재생 ESG 협력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14만 2,000원, 행사실비지원금 71만 4,000원 등 전년 대비 954만 4,000원 감액하여 총 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구 도시재생사업 다:어울림 축제 사업입니다. 지역활성화와 도시재생 창업자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가드닝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93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4만 8,000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지원 활동가운영 확대입니다. 도시재생협동조합 현장 실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2,288만 6,000원, 일반운영비 84만 4,000원, 행사실비지원금 27만 원 등 전년 대비 1,05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7쪽부터 16쪽까지 기재된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분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사후관리 조례도 제정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사후관리 모니터링 예산이 기존에 4,200 있었던 것도 다 삭감해 버리고, 혹시 이 삭감 원인이 뭡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돼서 해가 갈수록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예산도 늘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도시재생센터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일단은 초기연도, 금년이죠. 금년에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후관리협동조합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부여하는데 예산을 특정 지었다면 2차연도에서는 이 사후관리협동조합들이 실제적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쪽에다 예산을 좀 더 실어서 이렇게 예산을 설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비를 보니까 2억 2,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도시재생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된 사업들을 더 많이 하시죠, 그쪽 사업을?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라고 설립이 되었으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들을 더 발굴하시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업무를, 행정을 그런 쪽으로 펼쳐서 하시면 더 좋겠다. 예산 2억 2,000을 가지고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 양이 안 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사님께서 센터장님과 잘 협의해서, 또 과장님도 계시니까 아무튼 이런 도시재생센터 사업들이 활발하게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드릴 게 하나 있다면 사후관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통상적으로 협동조합이 네트워킹될 수 있도록 종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 네트워킹 활동 예산들이 다른 목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라고 하는 사업 명칭 속에 들어있는 예산의 축소는 변동은 있습니다만 다른 활동들이 보장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다른 형태로 소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사업을 펼친다고 해도, 이건 제가 봐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업이 아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환도시 플랫폼기반서비스 조성 사업의 활성화 지역이 13개소인데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선정할 건지?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동안에 사업지가 13곳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지를 대상으로 그 부분을 예산 설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만 순환도시 플랫폼이 미구축된 상황이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게 되면 친환경자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강사비가 35만 원이에요. 강사가 확정된 겁니까? 혹시 가드닝이.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상 저희도 강사가 인재개발교육원이나 이런 쪽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통상은 전문직에 1급부터 단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 저희가 모실 때 교수급들 이런 정도로 통상 모시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주로 오신가 봐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 정도 분들하고 대표급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잘해주시고요. 잘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분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