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열정적으로상임위원회활동에참여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7일간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연수구민을대표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상정에앞서예산안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각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12월11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지난11월20일부터11월27일까지실시한우리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작성한것으로감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와같이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3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송도행정국,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송도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송은경송도민원팀장입니다. 김상희송도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송도행정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59쪽,세입예산입니다.2026년도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1,140만원이증가한5,2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인증기사용수수료수입3,840만원불법공정광고물이행강제금1천만원불법유동광고물과태료400만원입니다. 다음은215쪽,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1,457만1천원이감소한3억6,952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송도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입니다.총3,401만원에예산을편성하였으며2026년도신규사업인송도세이프가드운영,일일구청견학프로그램,제2청사문화장터개최를통해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안전한송도국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송도국제도시불법유동광고물정비입니다.총1억7,508만2천원에예산을편성하였으며2026년에도지속적인광고물계도와정비를통해쾌적한송도국제도시경관조성을위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16쪽,가족관계및여권민원행정지원입니다.총936만3천원에예산을편성하였으며신속하고효율적인구민중심에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송도행정과2026년도주요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도세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강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송도행정과예산서215쪽,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예산이있습니다.우리상임위에서김국환위원님하고장현희위원님께서불법유동광고물정비관련해서단속을강화해달라,그리고정비실적을체계적으로관리해달라는건의사항을지속적으로주셨는데,이번에예산이증액됐어요.그래서이런의견들을반영하고자이렇게증액하신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전년도와비슷한예산이고요.증액된부분은인건비상승분이포함된부분입니다.그리고송도불법유동광고물용역은저희가월,화,목,금,토,일이렇게수요일만쉬고나머지날들은09시부터18시까지용역으로지금정비하고있는사항이고요.용역은9천건이상을정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실제적으로전체예산에서증액이됐지만,어쨌든올해사업했던것과내년도사업하는거에는큰변화가없고동일한수준이라는말씀이신거예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큰변동은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아까수요일에만쉰다고하셨나요,용역을?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용역은수요일만쉽니다.
한성민위원
수요일에자체적으로직원들이점검을하고요,수요일은?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수요일은저희직원들이민원이발생한곳에대해서집중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밑에저희여비가편성이돼있거든요.이부분이혹시그관련예산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직원여비입니다.
한성민위원
한명으로밖에지금안되어있는데,한명으로단속이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광고물팀에는3명이근무하고있고요.한명이되어있지만,보통2인1조로나가거나이런식으로나가기때문에이한명분을가지고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한명으로충분하다는말씀이신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래요,불법유동광고물같은경우에이제지난번추경에불용됐던부분들이있고그리고추경때정리된부분이있잖아요,이거관련해서.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추경에정리된부분은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저희가이렇게예산을올려서이예산대로저희가재무회계과로넘기면낙찰차액이발생합니다.그부분이삭감되었습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저위원님말씀...
한성민위원
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것처럼송도동내에어떤불법광고물이나이런제거부분에관심을가져주셨기때문에저희들이이번에예산이그나마잘리지않고필요한부분들을다확보할수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그러한관심에감사드리고요.확보된예산으로어떤송도국제도시내에깨끗한환경조성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모두에말씀드린것처럼동료위원들께서계속적으로건의해줬던사항이고송도신도시환경개선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돼서그리고제가이부분을질의드렸고지금답변충분히잘해주셔서더이상추가질문은필요없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우리한성민위원님의질의와비슷한건데요.송도국제도시광고물을효율적으로관리한다는차원에서지금세부설명서97쪽,옥외광고물홍보안내문에구체적인내용을포함해서어떤방법으로할건지요,지금90만원이책정돼있는데그렇죠?설명좀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현재90만원이돼있고요.저희홍보안내물은플래카드가붙지않아야할곳에플래카드를붙이는경우도있고이래서전체적으로저희가홍보물을제작할예정이고요.이홍보안내문에QR코드사업을내년에새로시행하거든요.그QR코드입간판기한이도래한거에대해서저희가QR을발행할예정이라그QR코드제작비도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어떻게보면단순해보이는것도없지않아있거든요.안내문제작이QR코드위주로한다고했는데,어떻게보면효율적인,요즘은SNS가너무정말널리이용되고있는데,효율적인광고를위해서는연수한마당이나구청누리집SNS등에서디지털매체를활용하는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부분도있는데요.지금저희사전에광고물에대해서저희한테사전협의가오거든요.업체사장님들이이런업할때는사전협의가오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5㎡이상이면어떻게되고이런부분자세하게모르고그리고저희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에는군·구별로옥외광고물이적용되는범위가다다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안내를할수있도록저희가안내지를만들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관은우리행정부서에서하지업체들에의견을참작한다는거보다는우리소관부서에서주관을해야할거고제가볼때는지금송도가어떻게보면불법이더많아요.원도심보다더많다고보여요.지금보니까180매해서올라왔더라고요.이렇게하면흡족할만큼그게효과를볼만큼되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이런규정이있거든요.간판규정이아까말씀드렸듯이군·구별로규정이다다른부분을일일이저희가말로설명드리는것보다인쇄물을제작해서드리는게보시는분들이,더민원인들이편한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이거를만들려고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방법이최선,그럼이것도사실은이방법도필요하지만,우리연수한마당이나구청누리집에도하실예정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런부분에도저희는지속적으로안내는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적극적으로해야만어쨌든아직완성되지않은송도신도시모습이정리,정돈되는그런모습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아무튼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서215쪽,송도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이라고들어오잖아요.이게들어오는게올해보니까1,033%가증액됐네요,어마어마하게됐네요,그렇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전년도예산에는지금저희가업무추진비밖에없었습니다.그런데신규사업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들이지금올라온거고요.그리고올해1주년기념식으로2,970만원이책정된게추경에책정돼서여기는지금포함이안돼서본예산대비그렇게많은것처럼보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2청사문화센터행사해서2,200만원편성했잖아요,이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여러가지인데,우선행사에구체적인사업계획이어떻게되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분기별로시행하려고,이행사를하려고계획하고있었고요.분기별로테마를다르게해서1년에4번정도문화공연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위원은이럽니다.예산을늘우리위원들이강조하는것이일회성예산들은삼가하자이렇게많이하거든요.그래서송도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제목은거창하잖아요,이렇게.남이듣기로는송도국제도시에맞게끔.본위원의이렇게생각해요.송도는국제도시로성장할수있도록시책이라고하면거창한거문화장터이런것은원도심에이렇게해도충분히할수있는거다,생각해요.송도는미래성장의어떤이런정책을가지고해줬으면좋지않나하는거예요.쉽게말하면어떤미래경제활성화분야에서많잖아요.우리글로벌기업도있고연구기관단체같은데도이렇게할수있는게있고바이오라든지,AI라든지,국제교육기관중심으로해서시책을,그래도국제도시에맞게끔시책을잡아줬으면그래도구민들이볼때“야,그래도송도국제도시는국제도시답게이렇게행사를하지않나”학교도많고인천대학교도있고연세대,국제캠퍼스도있잖아요.그리고산학연구이런시책사업을한다든지,스타트업을해도글로벌프로그램과연계한다든지,스마트붐,디지털혁신을한다든지,안그러면친환경송도답게송도는국제도시답게친환경탄소중립정책을해서주변수로라든지,센트럴파크주변,경관들이좋잖아요.그래서더국제도시에맞게끔하고정기버스를다교체한다든지이런시책이나와줘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합니다.그래야주민의삶의질이높고송도국제도시답게우리가하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이대답하실거예요?하세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송도국제도시의경우는말씀하신그런글로벌도시,국제도시답게그런시책들이필요하고그러한사업들은지금점차해당부서에서추진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송도에서도행정과나,스마트혁신국에서필요한부분들을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만,여기에있는문화장터이런사업들은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것처럼송도는송도나름의어떤교육이나문화와관련된그러한요구들이있는게사실입니다.이러한부분들은문화관광과에서도하고있기는합니다만저희들이봤을때는조금더세부적으로송도동내에필요한곳에서문화행사를한번해볼까하고내년에그렇게생각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내가이사업을하는것을문책하는게아니고이왕이면국제도시에맞게송도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이렇게제목이탁거창하게올라오는데,실제로우리가제2청사를활성화하는목적이뭡니까,그게?주민의민원서비스라든지,개선이라든지,주민편의시설이런것을하기위해서제2청사를한거아닙니까?그래서처음부터이렇게계획을거창하게잡아서시행해야될까,말까하는데,그냥원도심에서하는거그대로옮겨서이렇게하면그래서제가늘원도심하고송도하고는분리,맞춤,어떤정책을하자,이얘기를많이해요.지금은그렇게해줘야만송도국제도시답게행정은하나같지만,실제움직이는,두도시가움직이는거예요,우리원도심하고국제하고.그래서이왕제2청사가생겼으니까국제도시답게해줬으면하는의미에서질의를한겁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정책들을다하려고하면제2청사가본청보다도많은조직이필요하고예산이수반되어야하는사항들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또이렇게하면입씨름하는데,안하려고생각하면아무것도안되고기존에있는그대로하면여기있으나똑같아요.안그러면이런시책사업을민원서비스라든지,개선이라든지,주민편의시설에서어떤시책을잡아줘야죠.문화장터나이런것은나는좀안맞다는생각이에요.그렇게하면또입씨름하는거예요.송도국제제2청사가생겼으면거기에맞게끔틀을만들어가는것이맞지않나,자꾸본청에서핑계하고뭐하면할것이없어요.그런생각안들어요.그래서그런것들을생각을바꿔야해요.저는그거를찾고질의하는거지뭐하는것들이예산쓰는게아니라우리구민의예산을쓰면이왕송도국제도시답게뭔가글로벌하게이런것이나와서하나씩작지만,그래도하나씩,산학연구같은것도하면미래청소년들한테어떤키울수있는여러가지도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좀스타트해서출발할시점이돼줘야한다는생각이죠.자꾸얘기하면본청얘기하고,뭔얘기하고그러면이거대화가안됩니다,솔직히말해서.그래서우리가예산도보고뭐도보고하는거지.국장님그래서생각을좀혁신적인마인드를가지고안된다고하지말고정치인들은항상그러잖아요.안되는것을되게하고항상새로운업무에대해서쫓아가잖아요.그래야세상이변하니까,공무원처럼안일하게있는거안주하게되면변화가없습니다.그래서제2청사도만드는목적이고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고행복지수를높여주기위해서궁극적인목적은다그렇죠.그래서그런마인드를갖춰주십시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의중이나이런부분들은이해하겠습니다만지금제2청사에와있는조직이나이런사항들은현재송도동구민들에게가장밀접한민원의불편사항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을해소하기위한가장필수적인인력들만와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여기에물론업무자체가송도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이나이러한부분들이되어있기는합니다만그러한송도국제도시에필요한도시기반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을경제청이나인천시나우리본청에해당과에서도충분히그사업들을하나하나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국장님.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말씀하시는...
김국환부위원장
여기제목이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이니까제목에맞게끔세부추진도들어오고,전략도들어오고들어와야한다는이런얘기입니다.이거를안하는게아니라만약에제2청사활성화라고하면늘얘기하잖아요.어떤민원서비스개선이라든지이런것들을파악해서정말장터팔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그런우선순위를다르게하자는목적입니다.그렇게받아주셔야지맨날장터하고일회성하고우리위원들이하는얘기가일회성이나이런것은지양하자,우리구민의세금을써도좀성과가나고만약에돈을쓰더라도그럼만약에3천만원을썼다고하면한300억원정도이익이난다고하면해야죠,당연히.그래서제가하는말이능허대축제라든지,이런축제를하더라도우리구민들한테어떤성과가있냐,다른지자체는는다하고있는데,왜우리연수구만안된다고하면할말이없습니다.우리지방자치단체파악해보십시오.20억원쓰면200억원,300억원세수가들어오지않습니까?그게순환경제아닙니까?그래야우리구민들의삶이좀나아지죠.그런의미에서제가질의를한거예요.그렇게받아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도시책개발비라는이말에계속의문이생겨서이거랑아래항목이맞나계속충돌이생기는거예요.나름찾아봤는데,시책개발에합당한게뭐가있을까제나름대로검색도해보고행정안전부지침도찾아보고했더니딱“아,그래이거지”하고와지는게예를들면정책연구,연구용역비같은거겠죠.수기공론화비용말씀하신정말저희가제2청사를만들고조직을개편하고몇차례개편을하고했던목적이있지않습니까?물론말씀하시는그런거각부서에서하고있는거는맞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까지다시많은얘기속에이렇게조직을새로개편해서했을때는뭔가그안에서담고자하는목적이있었다고보는데,거기에서딱첫번째나온송도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비라고했을때이안에는뭔가우리가그동안어저께본회의장에서도구청장님말씀하셨죠.“조직개편이거너희가왜말렸냐,정말해보려고했는데”해서담겨진개발추진비라면,그계획이라면조금더의미있는게담겨야하지않나그말씀을하시는것같고요.저도전적으로동의합니다.그리고지금제가계속내용을보다가행사운영비라고잡혀있어요.문화장터저는조금다른관점에서말씀드리고싶은데,저희가문화행사,이런것들이왜행정과에이게잡혀야할까,사실은행사운영비가문화재단으로가는것도사실웃기기는한데,큰틀에서저희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문화관광이라는과가따로있고또문화적으로뭔가연수구전체를아우르는문화재단이있습니다.거기에서큰틀을가지고뭔가계획적으로,문화적으로접근을해서협업하는형태라면얼마나좋을까,저희가말하는콘텐츠지역에맞게,송도에맞게이런얘기하는것들이각부서에서세밀하게만들어가는것이중요하지만,큰우리연수구문화재단,연수구문화에뭐를담을까,계획을세우는그부서에서큰틀을세워서각부서와협업을만들어간다면조금더이게계획성있게멋있게진행되지않을까,그런공통된위원님들의의견인것같고요.그런것들에있어서는조금의문사항이생기는부분입니다.이게과연여기에맞나하는좀아쉬움이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과장님뵀을때여기하고자하는이유와앞으로하겠다는그런계획과얘기는들었어요,들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내용들이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비에담겼다는거는굉장히아쉽다이런말씀을공통된의견인것같아요.더답변은안하셔도될것같고요.이런거에있어서는사실은기획예산과에서이게어떻게통과가됐을까사실그런의문도있어요.여러가지예산들이,꼭필요한예산들이어떤거는100%삭감이되기도하고정말이게왜삭감이됐을까이거는정말합당한데,하는것도있는데,이렇게항목조차이게맞나,의문스러운이런예산들이이렇게파격적으로조성된거는왜그럴까,사실기획예산실에한번따져보고싶기도합니다.이런것들에있어서는조금더합리적으로구민들과위원님들과수긍할수있는그런맥락이세워져야하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김영임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세요.
윤혜영위원
방금그반론을위한반론은그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행사운영비에제2청사문화행사를하려고했던거아마예산을수립할당시에그렇게했던것은제2청사가이렇게만들어지고이러한내용들에업무를추진하고있다라는거를저희들이아파트관내뿐만아니라다홍보를했음에도불구하고.
윤혜영위원
그거는알겠지만,이런맥락은아닌것같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말고도다른행사들정말많이진행이되고있는데,이게각부서에서선별적으로이렇게하는행사가크게의미가없어보인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제가좀아쉬운거는지금어저께조금다른얘기지만,문화재단예산을봤을때실제로이렇게담겨야하는예산들은많이삭감이됐더라고요.이게전문부서에서해야하는일과행정부서에서해야하는일은엄격히구분이되는게맞다고보는데,이게왜이렇게혼재돼있나하는아쉬움이좀들어서이얘기는한번드리고싶었고요.지난번에사업에대한계획과이런조언도드렸었고거기에대해서아마구체적이지않겠지만,여기에대한어느정도의계획은서있을거라고보입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저희위원님들한테제출하실수있는그런근거그리고계획이런것들이있을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계획서는보내드렸었는데요.그계획서보내드리고나서.
윤혜영위원
바뀐부분은없어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바뀐부분은지금현재는없고지금내용은조율중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율중에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저희그때얘기했던부분들중에송도바뀐부분이없다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세이프가드운영비에대해서여기에있는거는그냥순수하게물품에대한비용인거잖아요,그렇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순찰물품한200만원정도하고교육하는거에10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총액에2/3가물품이고교육이1/3이다,그렇죠?이게저희가기존에운영되고있는것과자율방범대나연수구는반려견순찰대가있어요,그렇죠?그런것들과엄격하게차별되는그런지점들은어떤게있을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기존에자율방범대운영되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이부분은자원봉사로운영하려는부분이제일큰부분이고요.지금자원봉사센터랑저희가일정협의는한상태입니다.그리고이부분이안전하고관련된부분이어서...
윤혜영위원
일정협의가됐다는거는어떻게모집해서어떻게진행하겠다는그런계획이나왔다는뜻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모집부분은저희가다책임을지는거고요.운영부분에대해서자원봉사센터랑얘기해서자원봉사시간부여라든지이런부분이얘기가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사실기존에있는것과너무중복되는지점들이많아서전에말씀드린것처럼조금더차별화하는고민을하셔야할것같고요.이거를굳이하시겠다면그리고지속할수있는그런것들과빈틈을메울수있는그런계획을세워야하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문화장터이것도이거에대한4회에걸쳐서하시겠다는거죠?그때저희가위원님들이말씀드리고나서이것도추가적으로그의견을담아서계획이수정된거라든가세워진계획들은아직없는겁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예산이편성된다음에내년에계획을세울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구청견학프로그램도또한그렇겠다,그렇죠?학교관련된프로그램인경우에는우리국장님이더잘아시겠지만,학교에계획들은물론예산이확정돼야진행될수있는부분이지만,이거는굉장히겨울방학1월쯤인가그때계획이다세워지잖아요.이런관련된것들은미리미리홍보가나가고학교의협조를구해야우리가원하는그런대상층미리미리홍보가나가야학교의협조도원활하게얻을수있다는점기억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학교인사발령하고맞춰서저희가홍보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인사발령.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학교는2월에인사발령이있어서저희가2월에안내다드리고홍보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이형은위원입니다. 저도다른위원님들이랑다같은부분에대한질의여서문화장터행사관련해서하나만더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3회에걸쳐서추진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4회입니다.
이형은위원
4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분기별1회입니다.
이형은위원
분기별로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던게이게예산이잡혀야지계획을짠다고하셨는데,원래그런데기본적인어느정도계획이있어야예산이잡히는거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수립해서위원님들께보낸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원래했던거랑비슷한맥락으로가는건가요?달라지는거는없는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예산부분은저희가변동되는부분은없고요.저희가제2청사에서모두주체하려고했었는데,이왕이면송도에괜찮은장소가있으면장소를옮기는것도괜찮다고해서장소부분도지금고려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고려되고있는장소가어디죠?괜찮은장소라는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롱비치나이런.
이형은위원
멀리있는6·8공구쪽이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6·8공구쪽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이거는내용은저희가알고있는그대로가는데,이제장소같은거에변화를생각하고계신다는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내용도저희가계절별로연계하는게좋다고해서봄에는식목일이랑연계를하는식으로하고가을에는독서랑관련이있기때문에도서관이랑협업하는것도고려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세이프가드운영비는지난번에얘기를많이해서얘기를안하고싶기는했는데,과장님오셨을때설명하셨을때도제가이거물어보기는했었거든요.여전히모집운영이제가알기로는인원이못미치는거로알고있는데.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85명정도모였기때문에발대식은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당초계획은100명정도였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100명이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안채우고85명가지고일단발대식먼저할예정인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100만원교육말씀하셨는데,교육은어떤내용이에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아직까지구체적으로저희가그거를짜지는않았지만,일단싱크홀이라든지그리고블랙아이스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안내가돼야하기때문에그런교육을할예정입니다.안전이랑관련된교육입니다.
이형은위원
이세이프가드에기본적인거는그럼약간인프라에대한안전으로보면되는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안전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교육을뭘하는지궁금했거든요.왜냐하면말씀하셨던것처럼동료위원님께서이게사실다른것들과다르게구분이되려면뭔가여기만의특색이있어야할것같아서그럼교육을조금다른거를하나궁금했는데,아직그거는구체적인계획은안세워진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교육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아직없지만,저희가기본적으로안전이랑관련된부분을중점으로하고안내하고그부분을어떻게보는지,어떻게신고를해야하는지이런부분까지진행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여기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에묶여있는모든항목들이조금와닿는게가시적인게없어서궁금한게다른분들도많으셨을거라고생각이되고요. 그갤러리하나만여쭤볼게요.어떤전시를계획하고계세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현재는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학생들께걸려있는데요.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송도노인복지관그리고초등학교이렇게많이들어와서갤러리를운영하고있는상태인데,내년에는송도에있는학원가도.
이형은위원
미술학원같은거말씀하시는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미술학원들도섭외를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거의다구민들의작품이걸리는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이갤러리운영하면서혹시다른행사같은거는예를들어사생대회라든지이런거는딱히생각해보신거는없는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아직까지저희가사생대회까지는아니고이렇게갤러리운영하면서저희행사같이할때갤러리도같이개방하고이렇게했기때문에갤러리는지속적으로운영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조금궁금했어요.왜냐하면문화적인것들을되게많이하고싶어하시는것같은데,대부분약간장터아니면기존에있던것들을활용하는방법만있고저희구에서하는저는글쓰기대회라든지,그림대회라든지저는이런거는딱히본적이없어서혹시그런것도생각하고계신지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저희가시책추진비용다말씀하신거아는데,이게정확하게어떤거를추진하는건지좀저한테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업무추진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형은위원
네,어디에지출될예정인거예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그타경제청이라든지협의할때도필요한상황이고송도에있는각종.
이형은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따로.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이거는업추비입니다.
이형은위원
선택한이유가.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냥업추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여기안에들어갔을뿐인건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시책에관련된거에대한거를여기서사용하겠다는얘기인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사실조금궁금한것도많고사실확신이안서는예산들이있기는한데,일단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송도국제도시시책개발추진의건에대해서위원님들도많은의견이오가고계셨는데요.제가그때과장님말씀듣기로는우리가송도개청1주년기념식때보니까또주민들문화예술욕구가되게크다는거를제가그날느꼈어요.그래서제2청사를더모르는분은송도분들이많으시기때문에더홍보차원에서이거를그때하신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그런데지금운영쪽,세부사업쪽으로이3개를같이하셨어요.송도세이프가드나제2청사문화장터,프로그램이거를같이이렇게했는데,나중에사업별목표나성과지표를분리할때이렇게관리체계를어떻게하실건가요?세부사업을한꺼번에묶어놨는데.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모두시책이라저희가생각해서여기에함께묶었고요.세이프가드같은경우에는저희가자원봉사시간을줄예정이기때문에전체적인자원봉사참여도를보면될것같고요.견학프로그램도마찬가지로저희가10회를예상하고있기때문에이런것들이잘이루어지면성과가괜찮은거라고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게지금단순히행사운영에머무르지말고그렇게사업목적에맞게추진될수있도록운영방향을점검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저는이상으로마쳤고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추가질의가아니고요.지금우리동료위원님들의모든지적사항에서중요한거는이제송도국제도시가어떻게보면출발점이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지금새로운사업이나모든것은우리가사업참여도도중요하지만,만족도가중요해요.그래서우리송도구민의문화충족욕구라든가다양한많은것을사전도중요하지만,추후에이런예산이들어갔을때는항상만족도검사가있어야만그다음사업에이어지면서더거기에큰기여도할것이고주민도만족할것같아요.그래서그거를꼭필수로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경희송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남수진일자리정책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수진일자리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팀장님먼저자료요구할게요.최근5년간2021년부터2025년까지연도별로사회적기업재정지원,그러니까예산하고지원하고기업변화추이이것좀주고요.그리고2024년도지원받았던관내사회적기업들,그다음에2025년휴·폐업했던고용인원들이것좀받아볼수있도록해주세요,할수있죠?
그럼질의하겠습니다.사회적기업방금도말씀하셨는데,예산서225쪽,설명서134쪽,사회적기업이1년만에예산이이렇게2억8천만원이나신규편성됐잖아요,왜갑자기이렇게편성됐나요?
국비가삭감돼서안했다이거죠?
그럼그동안지방자치단체가하는일이어떤일을했었나요?
팀장님,제일위원들이듣기싫은것이다른데안하니까,다른데하나니까지방자치가왜있는거예요.지방자치라는말을왜붙여요.중앙에서다시키는대로하면되죠.나는공무원들은그런얘기를안했으면좋겠어요.지방자치가40년이돼도발전을못한이유중의하나가그거예요.그래서위원들이자꾸이런데들어오면말이,언성이높아지는거아닙니까?제발저는그런얘기를앞으로는삼가해주시고지방자치가그러면스스로자생할수있는길을틀수있도록해줘야죠.만약에생태계도우리가불나고그러면몇년이걸리잖아요.사회적기업같은데도한번무너지면그사람들이남아있나요?다죽지않습니까?행정은그런것을하기위해서있는거예요.최근3년간제가보니까2023년에는9억8천만원정도했어요.제가5분발언하면서이현황을쭉뽑아서현황을보니까너무안타까운거예요.제가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도별도로얘기했지않습니까?행정은정말어려운사람을위해서일할수있는자세가돼야한다고잘된것만하면누가못합니까,이게?지금2024년도5억원됐고,2025년은하나도없고,올해들어서2억8천만원이새로된거예요.그럼이거를어떻게할겁니까?세부설명좀해주세요.
팀장님,저는이랬으면좋겠어요.예산을주니까어쩔수없이이렇게해야하겠다,이런생각은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정말사회적기업,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우리가어떻게할건가,마스터플랜도좀짜서이런것이나와야하는데,우리위원들은그런것이안보인다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아니...
아니,팀장님,과장님없다고해서,제가아니직책과직위를맡으면그거에최선을다해서올거아닙니까,예산을받기위해서.그렇게해야지또핑계이렇게치고어떤일이라도안하려고하면아무리좋은일도안하려고생각하면부정적으로보이고이거를내가해결해야겠다하면긍정적으로보이면서제안과아이디어가나옵니다.기업들은그렇게성장한다했잖아요.우리행정도그렇게해서성장해나가야해요.앞으로공무원생활많이남았지않습니까?주니까어쩔수없이해야하고어쩔수없이일회성으로끝나버리고이런식으로,행정이이렇게자꾸바뀌니까구민들이신뢰를못하는거예요.우리들은이안에서참잘한다고하지만밖에서는구정,행정에신뢰를자꾸잃어가잖아요,이게.높이려고하면꾸준하게만약에국가그런지원이떨어진다고하면사회적기업들은어떻게우리가지방자치돈으로어떻게해야겠다,이런계획도나오고그런것도건의도하고사업계획서도올리고뭔가살아숨쉬게끔이렇게해줘야하는데,중앙에서안하니까못한다,뭐안하니까못한다,제가일자리창출만이아니라제가다른업무를봐도그런거예요.다른구는안하니까우리는못하겠다,예산을줘도안합니다.그거를제가직접목격하고들어온거예요,이게.나는그런거안했으면좋겠어요.내가팀장님들하고개인적으로얘기하면사업을하는데예산이없다,시에가서도시의원들한테가서예산을달라고하고해서타올수있게끔,내가사업을하기위해서어떤업적을남겨야하는거아닙니까,일자리창출을해서.지금예산보니까그냥쉽게말하면복사해서붙여넣기이렇게하고3년치어떻게했던거뻔한거아닙니까?업무보고때도보면목표나전략이나세부사항그대로베껴서2025년은2026년으로바뀌고제발그렇게하지말고진정으로뭔가를해주십사하는의미에서이렇게내가질의를한겁니다.과장님없어서고생하는데,고생하는거는제가인정합니다,아무튼.
하여튼지켜보겠습니다,잘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몇개만질의간단하게드릴게요.제가계속얘기드렸던건데,청년월세있잖아요,지원되는거.이게계속저희가얘기했던게나가기가힘들다는얘기를계속했었는데,증액이된것같아요.어떻게된걸까요?
사업내용은다알고요.
혜택받는숫자가늘어난거는아닌건가요,금액만늘어난거예요?
제가궁금한거는바뀐거는없는거죠,소득기준은?
그럼또집행잔액이발생하겠네요?
30...몇세부터몇세라고하셨죠?
거기에이제지원숫자가많다는말씀이신건가요?
지원숫자는몇명이었어요?
지원하는거중에몇명이나받으세요?
받는분들말고지원하셨다가,이게전부다통과되는게아닐거잖아요?
그러니까지원하시는분들은대체적으로몇분이나계시는지받는분말고,그러니까받고싶다라고신청하신신청자.
그럼중간에는아예모집을안했던건가요?
그때받았던분들이24개월받고이번에한번에받고이런식인거예요?이게상시모집이아니었던거네요.
제가궁금한게혹시처음에신청할때소득기준이돼서받았는데,중간에내소득이오르면그거는반영이안되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그거는계속받는거예요?
처음기준이에요?
그럼이번에받던분들이못받게되는분들도계시겠네요?
이게한번하고끝인건가요?
그럼지금제가보니까크게바뀐기준이없이어쨌든완전히다새로운사람들을모집해야하는상황인거잖아요.2년받은분들은끝났으니까,이게다될까요,다소진이될까요?저희구에서?
그럼지금말씀하시는게계속19세에서34세인데,그이후에이거는왜만든거예요?
그럼조례때문에만든것밖에안되는거고사실은지원받을수있는사람이거의없는거잖아요.
이게중위소득이60%면월소득이154만원이어야해요,팀장님.
그럼36세이후는되게힘든수준인거거든요.
그렇죠,대부분가구에서지원받겠죠.
제생각에는일단다떠나서너무소득기준이여전히높다,바뀌는거는없는거죠?
다른지자체는자체적으로낮추기도하던데,소득분위를왜저희는안돼요?
자체적으로는좀낮추지는못하나요?왜냐하면경북도했고,서울,울산중에서도150%이하어쨌든확대를제가보기에는유동적으로하는것같거든요,지자체에서.
건의좀부탁드릴게요.왜냐하면너무빛좋은개살구같아요.있기는있으나받을수없는그림의떡이잖아요.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제가이번에성인지예산에관심이많아져서지금성인지예산서보면62-63쪽,취업정보센터운영,이부분을보면여기에성별격차원인분석을보면단순직여성일자리가많아서여성수혜자가많다라고여기분석하셨잖아요.일단단시간단순직여성일자리가많다는거는제가받아들이기는양질의일자리가여성한테많이안돌아가지않는다는느낌인거잖아요,아무래도상대적으로그렇죠?맞죠,팀장님?
정규직.
아니면비단순직이런거인거죠,오히려반대로생각하자면?
제가생각하기에는이게구조적으로여자가많이취업할수있었던이유가“단순직에많이들어갔기때문이다”잖아요.그런데성과목표가남성취업률을제고하겠다는게너무모순적이다는생각이들어서여성의일자리를단순직이아닌이런쪽으로바꾸거나아니면이거는이렇게되면이거거든요.남성도단순직에취업하게끔만들겠다.이게좀모순점이있어보이는데,이게남성취업률을제고하게되면양성이평등해지는건가요?단순히숫자만같아지면?제가성인지예산에서제일화가나는게그거예요.자꾸숫자만맞춘다음에반반이나평등해,이게평등이숫자에서오는게아니거든요.저희가수학으로계산을하자는게아니고안을들여다봐서이게평등하다고하면여기분석을하셨을때남성은어디취업이되어있는지여성은주로어디에취업을했는지그거를들여다봤을때정말우리가이게불공평하게여성취업률이높고남성이더낮다고그냥단순히그렇게얘기할수있는부분일까요?그게저는진정한남녀평등이라고생각하지않거든요.
그렇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남성취업률제고를통한양성평등이실현되느냐에아예근본적인거를여쭤보는거예요.
그렇겠죠,어쩔수없는거니까요.
목표를여기서했을때그냥단순히남성취업률만제고하겠다라는것보다도예를들어경력단절에재취업이라든지,양질의일자리이런여러가지방법이있잖아요.여기단순히숫자맞추기만하는게아니고동시에같이여성의일자리도양질의취업일자리를연계한다든지이런방법을조금같이담을수있었으면좋았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들어서요.여기저기성비,다보면다성비맞추기밖에없어요.이런예산이조금현명하게쓰였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팀장님고생많으시네요,한성민위원입니다. 우리예산서볼까요?221쪽,지역일자리공실추진관련해서예산이들어와있거든요.그렇게큰예산은아닌것같은데,이게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정책관련한예산이죠?
지자체우리예산을편성하는거말고중앙에서지원해주는것들이있잖아요.컨설팅이라든지인센티브부여라든지이런것들지금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우리구는거기에해당사항이없나요?
그래요.저도그부분이예산서에보니까반영이안된것같아서궁금했거든요.나중에라도이게내려올수있는상황인가요?
우리예산으로는진행되는거는아니고거기를통할수밖에없고거기에대비하기위해서우리구예산으로세워놨다는말씀이신거죠?
그래요,아무튼제가알기로는우리지자체에서도하는것도있지만,중앙정부차원에서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쪽에서도도움받을수있는거있으면인센티브제도도잘돼있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노려보면좋지않을까,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어떻게보면단골소제인데,행사운영비관련해서지금224쪽,청년행사관련해서증액된부분이있거든요.청년행사관련해서증액된부분이있는데,세부내역을보니까발대식및성과공유회2회,청년아카데미,청년의날행사,청년주간이렇게돼있는데,증액된부분이어느부분에서증액됐는지가잘나타나지않는것같아서어떤부분이증액됐는지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500만원은.
행사를위해서증액을한부분이고아까100만원은네트워크인원증가에대한그부분을반영했다는거네요?
올해그럼네트워크모집시기가연초로돼있잖아요.목표가몇분정도로돼있어요?
그래요.이왕예산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40명기준으로증가된거를감안해서세웠다고하시니까그럼내년도운영도거기에맞게끔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이어서아카데미얘기를하셨잖아요.아카데미가내용을보니까청년청책에대한교육이라고돼있거든요.
정책교육이라는것이정책을교육하는게아니라정책을개발하기위한그런교육이라는거잖아요.
워크숍같은경우에는지금분기별로1회진행하나요?
이예산은네트워크위원대상으로측정된예산인데,일반청년들도그럼할수있게끔운영하겠다는대답인가요?
횟수가총4회잖아요?
그럼횟수를늘릴수도있다는얘기예요?
그럼예산이4회기준인데,부족하지않아요?
네트워크위원들대상으로하는데,그럼횟수를늘리겠다는얘기예요?
워크숍도동일하게진행하고요?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횟수가늘어나는데,예산이...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올해는네트워크위원들대상으로2회,일반청년들대상으로2회이렇게4회를했는데요.예산이올해내년에예산이조금증액되었잖아요.그래서일반청년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도하고네트워크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을조금더단계를둬서세분화해서더하겠다는그런얘기입니다.
한성민위원
이해가됐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대상이궁금했던거고아까답변해주신거에는네트워크위원들을대상으로하는거를늘린다고해서또일반청년들은빠진거아닌가그런의문이들었는데,지금답변을통해서해소됐고우리가청년자리에서별도로하는아카데미말고특강프로그램있잖아요.
그래서이특강은정책개발에대한그런거는아니고그렇죠?
주로취업이나그런쪽에포커스를맞추는교육이죠?
알겠습니다.일반청년들입장에서는이게청년특강에관심이많겠네요,아무래도.
알겠습니다.그리고청년의날행사도보니까2,500만원인데,이거는행정사무감사에서많이지적을했으니까반영해서잘이렇게추진해주실거라고믿어서이부분은질의를드리지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년정책위원회는2회로계약하고있는거예요?
2회,2회로돼있으니까2회다실시하시면될것같고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1회?
1회,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한번이면되고청년위원회두번하신다는말씀이죠,정책위원회는?
알겠고,지금마지막으로우리인력운영비세부사업을보니까취업정보센터직업상담가에대한성과연봉이있거든요.라급같은경우에는1인기준으로성과연봉이측정된것이고마급같은경우에는3일기준인가요,이거간단하게좀.
성과연봉을다받는거는아니네요,그렇죠?
그부분이성과연봉이4인기준이아닌것같아서제가그부분을질의드려봤던거고신규채용이라서.
알겠습니다.아무쪼록2026년에도청년들을위해서많이애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 방금청년네트워크하나만질문드릴게요.지금저희가기존에30명운영이됐었잖아요,그렇죠?
올해몇명이끝까지활동하는인원은몇명이에요?
33명,30명이었는데활동은33명.
추가로모집이더된인원이있었는데,저희예산이나환경때문에추가모집이안됐던그런상황인가요?
제가알기로초기에그렇게원활하게모집이잘안되어왔던거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조금의문이드는게물론33명이라니까그럴수도있겠다싶기는하지만,굳이이렇게인원을늘리는거는여러가지의미가있다고보는데,갑자기이10명을증원하게된이유는뭘까요?
다양한분야.
추가3명이라는인원이외국인때문에늘어났다는뜻인가요?
추가3명이외국인으로인해서늘어났다는뜻이에요?
그런데제가계속이쪽에는관심이있어서지켜보면인원이잘모집되지않아서계속연장모집,연장모집했던거를계속봐왔던입장에서물론지금은정원이상의인원들이활동하고있다니또긍정적으로보이기도하는데,이게단순물리적인인원의증가가질적향상을하는거는아니기때문에이게갑자기인원10명증가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그거는맞죠.
그런목적을가지고40명을모집한다면끝까지그40명이잘남을수있게끌고가는거는우리의의무라고생각이들어요.모집하는과정에서도사실은조금힘듦이있을수있겠지만,어렵게40명이모집됐으면중도탈락자없이지금말씀하신대로각분과별로끝까지잘활동할수있게유지해주는것도방법이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이사업에대상자?이사업을통해서괄호해서전환사업이라고돼있는데,여기에서파생되는일자리는어떤게있어요?
그런데공공근로사업이있고밑에또따로이게구분돼있는데요?
대상의차이라는뜻인가요?
방금공공근로사업이랑비슷하다고하셔서요.
그럼공공근로를하는일자리와지역공동체의일자리는어떻게차별화가되는거예요?
환경정비.
이게또그럼노인일자리하고도연관되는사업은아닌거죠?
이거는이거대로운영이되는거죠?
그런데동사무소에또인력보조형태로들어간다는뜻인가요?
특별히지금공동체라고돼있어서이사업의의미가여기담겨져있는게아닌가싶어서이거로파생되는다른일자리가있나한번여쭤보는거예요.
저희가요청할수있는거예요.“저희가이런일자리가필요합니다”라고시로요청할수있는거예요?
그런데지금이게27%정도삭감이된것같아요.
그이유는뭔가요?
시전체.
조금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은지켜줘야되는거아닌가싶은생각이.
그거는같은구마다다비슷한상황이기는할텐데,지금저희가항목을보면재료비가삭감되었다고돼있어요.여기일자리에필요한재료는어떤게있어요?
출장이재료비라고요?
잘이해가안되네요.
출장비를재료비로했는데,그게아니어서거기에해당되는출장비를삭감했다는그런뜻인가요?
그럼기존에재료비는그대로유지가되는상황인가요?
자체의항목은아예없는거예요?
그렇군요,그런거는빨리빨리알려주셔야죠,알겠습니다.이거는시자체에그런원칙으로내려온거기때문에저희가더하려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다른파이가남았을때가지고올수있는그런방법밖에없는거다,그렇죠?
그럼이렇게되면기존에하던분이몇분정도가줄어들게되는상황인가요?
10명.
인원이많다면표가덜날텐데,10명중에이렇게27%면표가확날것같은데,그렇게혜택을못받는사람에대한다른대안은있나요?
공공근로,공공근로도예산은한정적일텐데,그렇게할수있는,어쨌든총액은똑같은거잖아요?
그런데굳이이거를잘라서그렇게힘들게일을시키네요.지금얘기를들어보니까이거는계속현황을파악해야하는상황이네요.다른구가어떻게돌아가는지,그래서우리가얼마나가지고올수있는지담당자가굉장히힘드실것같네요.
힘드시겠지만,조금더열심히체크를해달라는부탁을안할수가없네요.
감사합니다.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보니까청년소모임을운영할건가봐요.지원하는예산이생긴것같아요.
이거는또뺐어요?
그렇군요,알겠습니다.이게기획예산실에서잘린거예요?
잘리고안잘리고의기준이굉장히당황스럽네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에서일자리정책과로분리되었지만,그래도상당히할일이많을것같고또그럼에도과장님이교육중이시죠?우리팀장님노력을열심히해오셨는데,저는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성인지예산서64쪽,위원회명단이있어요.보면성비는남자가7명,여자가6명,당연직3명으로돼있습니다.저희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회구성이공공기관에편중되었다는지적이있음에도불구하고왜그러냐하면당연직이3명,위촉직이이제나머지로돼있어요.그런데지금우리가편중됐다고지적했는데,본예산이감액됐어요.계속노력이미흡하다고했는데왜위원회예산이감액됐죠?
그럼구의원이위촉직으로돼있는데,해당이됐기때문에위촉됐다는얘기죠?
그럼이해가되는데,일자리창출위원회설치근거와주요기능을어떻게보시나요?지금최근3년간위원회내용을혹시제출해줄수있어요?
그러니까위원회개최를우리구의원이기때문에2회수당에서14만원으로했다는데,그럼최소한1년에2회이상은회의를했다는얘기아닌가요?
그거는이해가되는데요.14만원감액된거는그렇게이해가되지만,우리가행정사무감사에서도개선노력이없다고보였어요.위원회가성실하게되어있지않다고그래서저희가회의내용을보고싶어했던건데,사실일자리창출위원회본연의목적은시너지효과를위해서골고루청년,여성은당연하지만,우리가아까도우리위원님이얘기했듯이단순노동보다는조금더양질의노동을창출하고조금더좋은일자리를하기위해서는다양한부분에전문가가필요하다고보이거든요.물론여기위원회명단을제가지금봤지만,전문성이전혀없다고보이지않아도조금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보여요.어떻게생각하세요?
현실성있는거라고보입니다.사회저명인사도물론나름대로그분들의인격을평가하고판단하자고하는게아니라가능하면정말양질의일자리를진짜정말송도,우리연수구에맞게그런자문할수있는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거를좀개선해주실필요가있다고지적을했었는데도지금보니까위원회명단을지금다시뽑아도그대로돼있는데,내년에다시어떻게구성할계획이있으신가요?
그리고마지막으로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고용노동부지침서가내려오면계획하겠다고그랬잖아요.그전에예산이없어서이제사실적은돈이아니고2억8천만원이면어떻게할것인건지,어떻게홍보할것이고어떻게기업가모집할것인지그런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2억8천만원이라는예산은지금되어있기때문에우선아까말씀하신대로고용노동부지침서가있어야하고또시와이게매칭이기때문에우리구비도여기에당연히들어가야하는거아닌가요.그래서그런계획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이게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있잖아요.이게기존보다올해제한이없이풀린다라고얼핏들은것같은데,맞나요?
원래횟수제한이있었죠?
금액은똑같은거아니에요?
뭐가달라지는거예요?
뭐가달라지는거예요?
원래1인당1번을응시할수있었는데.
지금은.
그런데1인당한번할때도10만원아니었어요?금액제한이없었어요?
1회만.
이해가잘안돼서.
그렇죠,이전에는?
10만원이내에서그런데총액은똑같은데.
그이하인사람에대해서그남은금액을더쓸수있다,이런뜻인가요?
이상하다,우리제도가어떻게이래요?저는그타이틀만봐서횟수가늘어난다,이렇게광고하는거를봤거든요.이게놀리는것도아니고이게뭔가요?보통한번그럼응시료가다양할텐데,얼마정도하나요?
예를들면보통어학쪽이거나자격증이럴텐데,그비용평균이어느정도되기때문에저희가10만원을해놓는거예요?
7-8만원.
그런데1회응시할때는충분한데,나머지참이상하네요?이게그럼시비만으로운영이되는건가요?
저만이상한건가요?이상하다는생각이드네요.
일단은홍보를그렇게나가겠다,그렇죠?
어떻게이렇게제도를만들어놓고그렇게홍보를하지?
아니면최소한두번을가능하게하든지.
알겠습니다.홍보는일단그렇게잘해주시고.
굉장히오해의소지가있네요.왜냐하면저도지나가는홍보라는게주로우리는스마트이런거를많이보다보니까“아,이게횟수가풀리는구나”그래서금액이상당히늘어날거라고생각했거든요.그런데이거는그냥놀리는것도아니고작년대비금액이올라간것도아니고그금액안에서남는거갖다가써이말이네요,지금.
그럼홍보를그렇게하는게아니라차라리1인당10만원을지원하겠다,그안에서알아서써라이렇게하든지분명히횟수가늘어난다고봤거든요.그런데그거는말장난이네,뭔가이상하네,물론시에얘기해야겠지만,저희구에서보완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예요?
뭔가지원을하려면온전하게지원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어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청년정책이나일자리창출같은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내년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팀장님들아주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남수진일자리정책팀장님,최성지청년정책팀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박계정송도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세무과장박계정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선송도세무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송도세무팀류제환팀장입니다. 송도재산세팀에홍인기팀장입니다. 송도법인취득세팀임영훈팀장입니다. 그럼송도세무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송도세무과는2026년세입예산내용이없으므로바로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편성액은8,239만3천원입니다.사업별내역으로는지방세징수활동지원사업에4,253만원으로일반운영비1,088만원과특정업무경비3,060만원입니다. 다음은지방세부과징수관리사업에604만4천원으로고지서인쇄비243만8천원우편발송요금360만6천원을반영한것입니다.끝으로송도세무과행정운영경비로는사무관리비,출장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기본경비로3,381만9천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송도세무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도세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계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우리송도세무과볼까요,229쪽,지방세징수활동지원관련해서운영수당으로지방세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지금편성돼있거든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이기준이우리위원님들수당으로편성돼있고산출기초를보니까7회정도위원회를개최하는거로돼있습니다,맞죠?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예산대로내년도에7회를다하실계획이신거죠?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심의위원회는보통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8회를했습니다.그러니까순수하게저희가송도세무과에서는지금5회를했고세무과쪽에서2회를했기때문에이게굉장히유동성이있습니다.그러니까불복해서이의신청이나과적분심사같은게들어왔을때는이런심의를하기때문에이게변동성이있어서평균적으로잡은횟수입니다.
한성민위원
제가말씀드린게아까8회라고말씀하셨잖아요.아까올해기준으로8회라고말씀하셨잖아요,실시한거?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거는제가알기로는서면심사8회고,대면심사도1회정도됐던거로알고있어요,맞죠?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예산안산출기초를보게되니까대면으로기준을삼으신거란말이에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같은경우에는대면이1회밖에이루어지지않았고그래서예산집행에있어서도불용액이많이발생했던항목이기때문에내년도상황이크게달라질것같지않아서제가질의드렸던겁니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가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이제서면심사가많다는그런지적도받아서이제내년부터는꼭다대면해야하는그런심사는아니지만,금액이좀크거나꼭해야할경우는대면하는데될수있으면대면을원칙적으로하려고하고그리고서면심사라고해서회의수당이안나는거는아닙니다.서면수당같은경우는5만원이회의수당이나갑니다,심사수당이.
한성민위원
그래서서면심사로하더라도5만원이나가게끔돼있는데,지금어쨌든산출기초자체는대면을기준으로수립해주셨고7회라고명확하게근거를마련해주셨잖아요.그래서내년도에계획을세우실때이렇게세우셨으니까올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서면심사가많다라는지적이있었기때문에내년에는이거를반영하셔서대면심사위주로해서이렇게진행이됐으면하는의견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예산서229쪽,지방세부과징수관리있잖아요.보니까우편발송요금금액이이게2025년때집행잔액이60%삭감됐는데,원상복구됐네요,왜다시이게이렇게된거죠?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가우편발송요금같은경우는그러니까저희는정기분이아니고저희가수시분으로나가는데,작년같은경우는추경에세웠을때과다하게세운그런면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삭감하고일부만저희가세운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2025년에3차추경때집행잔액이한60%삭감돼서반납하셨잖아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작년도와달라진거는없는데,다시증액돼서편성돼서들어온거예요,그렇죠?그렇게봐야죠?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이게증액된사항은아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삭감이된상태에서.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러니까이제.
김국환부위원장
우편물360만원을편성했지않습니까,지금.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가400만원을세워서240만원정도삭감한건데,올해는306만원을.
김국환부위원장
다시편성.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305만5천원을세웠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런안내문이나고지서수시분이이렇게또체납고지서가계속나가는상황입니다.그래서일부는삭감을하기는했지만,이거는고지서가지속적으로내보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세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세대수가2배정도늘어났나요,어떻게된거예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예산이늘어난거는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세대수.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세대수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세대수는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입주세대가5천세대이상이됩니다,신규아파트송도동에,신규아파트분양이5천세대이상이돼서.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저는그렇습니다.비록적은예산이지만,이런예산이원칙에의해서예산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을지적하기위해서얘기하는거고요.안되면다시3차추경에반납하고또다시세우고이렇게계획이그렇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스마트고지,전자고지활성화하기위해서많은노력하고있죠?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요즘은그렇습니다.카카오톡이나.
김국환부위원장
하나그때하는데500원씩이라고했잖아요,한통보내는데.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그런데저희과에서는그예산은편성돼있지않습니다.스마트발송요금으로는.
김국환부위원장
전혀없어요?이런스마트할수있는우편으로하는것보다는다른구는스마트젊은층들도많고요즘스마트기기를많이활용하니까커피쿠폰이라든지홍보들을이렇게많이하더라고요.될수있으면이런거로홍보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받아볼수있도록이렇게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위원님들이질의하실분이안계신것같아요. 오늘위원님들께서의견내주신것에대해서는또사업진행시에고려해주시고또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박계정송도세무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기획예산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김덕환팀장입니다. 예산팀김태진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김경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기획예산실소관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기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51쪽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실세입예산은2025년당초예산대비13억8,299만3천원이증액된1,074억3,270만3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세입변동사항으로일반조정교부금은시일반조정교부금중우리구교부의과거추세치및2026년도인천시행정체제개편에따른교부비율감소를고려하여53억원을감액한4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순세계잉여금입니다.2025년제3회추경예비비집행잔액을기초로산출하여380억9,033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서193쪽입니다.기획예산실소관세출예산은2025년당초예산대비14억8,366만원이증액된257억3,369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주요증감대상세부사업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구정시책및현안사업전략적추진에서개청30주년기념행사관련예산감소로5,074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지방자치단체의기능분류모델시스템유지관리에서2026년부터행정안전부에서각지방자치단체로위탁기간이변경됨에따라해당업무에대한유지관리분담금103만7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6쪽,재정관리시스템운영입니다.통합지방재정시스템자치단체5등급기준자치단체분담금으로2,750만원을증액한1억6,9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8쪽,지방의회와협조체계강화입니다.제10대연수구의회출범에따른추가소요예산1,759만5천원을증액한6,4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비비는일반예비비14억7,617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기본경비세부사업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정원수변경에따라1,949만7천원을감액한2,599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서11-29쪽까지2026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재원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한기금으로회계및기금상호간예수예탁을통해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계정과순세계잉여금이나지방세초과세입발생시재원을적립하여재정여건악화시에활용하기위한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16쪽,통합계정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2,349만6천원,예치금회수수입7억1,255만6천원,일반회계로부터의예탁금이자수입9,300만원을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지출계획입니다.기금예치금7억1,490만3천원,폐기물특별회계와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예수금이자상환총1억1,414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쪽,재정안정화계정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6,181만8천원,예치금회수수입18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쪽,지출계획으로는기금예치금19억2,381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6년도세입·세출기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예산중에서올해대비감소된사업이있는데,구정시책및현안사업전략적추진이50%정도감소된걸로알고있거든요?이거감액이된사유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올해는이제30주년기념행사라고그래서지금이제직원토론회도하고,구민토론회도하고,비전선포식도했거든요.거기에대한행사준비예산이올해는편성이된거고이제내년에는그게없어져서그게감액된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30주년에해당하는주요시책사업이내년에는없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또내년에는또선거도있고하다보니까아무래도그렇죠?행사라든지이런게좀제약이좀있을것같고,알겠습니다. 감액사업은그렇고,신규사업으로들어오는게지방자치단체기능모델시스템유지관리가있네요?이거는유지관리에대한거예요,아니면새로구축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유지관리에대한겁니다.지금까지이게행정안전부에서하다가이제지자체로관리권한이넘어가면서유지관리비용으로해마다내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매년그러면이건정원비율로이렇게분담금을나누게되는거고,대략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한1천만원정도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부분이군요.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예산서기준으로하면194쪽,자체평가컨설팅이있는데요.이거는계속해왔던사업이에요,그렇죠?내년도도올해랑비슷하게운영될계획인가요?이자체평가컨설팅관련해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뭐변동사항이없이해마다진행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게왜냐하면지난번추경을통해서한번이제감액이된부분이있어서그러니까내년도에똑같은예산으로집행한다고그러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표컨설팅을한번하고요.그다음에이제중간에어떤뭐이제성격평가라든지아니면최종성과때그때한번컨설팅한번준비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1회기준으로하면컨설팅은1회에얼마정도지금들어가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컨설팅1회8시간한160만원정도됩니다.
한성민위원
1회에160만원으로그래서올해는이제지표에대한그런것들을주로했는데이지표가실제로크게변하는것같지는않은데,이결과가어떻게반영이되는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표에대해서는이제부서별로지표를작성해서제출하면지표컨설팅을하면서실제성과에반영할수있는지표인가,이지표에대한일단진단을하고,그다음에또실제우리가구민한테어떻게뭐성과로적용할수있는그런지표가적당한지,거기에대해서또지표에대한수정이라든지변경을해서그러한지금컨설팅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게좀올해같은경우에는집행이조금저조했던부분이있으니까,내년도에아까말씀하신대로계획을잘세우셔서집행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예산서51쪽,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있잖아요.그게2026년도일반조정교부금이530억원에서455억원으로무려53억원이나감소했네요,그렇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예산이나중장기계획어디를보더라도감소원인에대한분석,대응,세입확보계획뭐이런것이재정건전성역량평가가제시된것이없는데,이렇게돼있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부분같은경우는이제우선은일반조정교부금을저희가산출할때기존에이제과거한3개년치를추세치를보고요.중요한거는이제내년에구가하나더생기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는저희가거기에반영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구가하나생긴다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지금구가이제행정구역개편이돼서8개구에서9개구로내년도에생기지않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시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나는구가생긴다니까,또연수구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일반조정교부금은시에서각구에재원조정을하기위해서시에일정부분을확보를해서구에재원조정교부금으로보내주는거거든요.정확한파이가있는데그게이제구가하나가더생기니까는뭐일반조정교부금의교부비율이조금늘어났다할지라도실질적으로교부액은작아집니다.그래서저희가450억원을지금계상해놨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53억원이감소한상태로들어왔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53억원을전액자체세입이나어떤경상비절감으로상쇄할수있다고판단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기타이제목적이있는어떤뭐보조금이라든지그런거를이제받아내서저희가예산을확보해야되겠죠,특교금이라든지.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실장님,세입보존대책과재정긴축계획을좀저희들이볼수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세입보전대책과재정긴축계획이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계획이있으면좀우리위원들한테좀보여줄수있도록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한번뭐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그거를한번자료를찾아서해당되는거를제출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시비매칭사업경우에도매번불용되는사업의경우는필요성에따라서면밀히검토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말씀이십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실장님,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67쪽,2024년도세입수입당초예산은494억원이었는데,실제로는598억원으로무려21%104억원이초과달성했네요,이게.오차율이한20%넘으면추계의어떤시스템에이게결함이있거나이렇게되는거아니에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몇쪽인지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67쪽,무려21%나이게초과달성한걸로돼있는데,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예산이494억원에서실제예산은598억원으로이런거오차율이넘는건시스템에무슨결함이있거나이러진않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정확성을좀더기여할사항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그러면일부러예산을적게잡아서연말에잉여금을넘기려는의도가있는거아닌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거는일단일단은세외수입도마찬가지고지방세도마찬가지고이제세입추계를잡을때는세무과랑협의를봐서세입추계를잡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세무과랑다시한번좀정확성을기하도록그렇게.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74쪽,2026년도에세수예산을세외수입예산을560억원으로잡으셨어요.그러니까2025년도에도징수전망치가637억원,내년에세입이한77억원을줄여잡을이유가특별한게위에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74쪽,세외수입징수전망보시는거지요?
김국환부위원장
예,그것도보면그런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여기서지금어떤부분?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내년에세입77억원을줄여서이제다잡았잖아요.그런데뭐특별한이유가있어서이렇게하는거예요?왜이렇게잡는지매번결산때도보면100억원이상이남는거아닙니까?이게순세계잉여금이과다발생하는원인이되지않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말씀하신세입에대한추계는다지금세무과에서추계를받아서지금저희가작성을한사항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한번세무과랑면밀히한번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이렇게우리가예산을하다보면자꾸다른부서에떠넘기는경우들이많아요.기획예산실만그뿐만아니라좀이런관행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이런것도잘해서요.저희한테보고를좀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예산서193쪽,구정혁신자문회운영에관해서잠깐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원래1년에몇번진행이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분과회의4번에전체회의2번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여기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에회의수당이지금올해같은경우에4회가잡혔거든요.작년에는몇회가잡혔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변동사항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1년기준인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연수구구정혁신워크숍이있어요.이것도매년진행하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올해도양평으로다녀왔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20명이가는데비용이이렇게책정이된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이렇게된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제가잘못봤나해서1천만원이맞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1천만원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떤워크숍을하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1박2일로해서성과보고회를하거든요,워크숍에가서.
윤혜영위원
1박2일성과보고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1년동안의성과를다작성을해서.
윤혜영위원
지금같은예산으로매년하고계셨다는뜻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올해도했습니다.작년에는하려다가...
윤혜영위원
지금성과보고회하시면아,그때그것때문에못했고요. 성과보고회를하시면결과가있겠다,그렇죠?어떤성과를보고했는지그결과서가있겠네요.그러면기존2번을진행하신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올해는11월에했고요.작년에는12월에하려다못했고요.
윤혜영위원
그럼1번만하신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1번만했습니다.
윤혜영위원
1번하셨고,이거는지금그럼언제로계획을하신,만약에예산이되면언제하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올해11월에했으니까내년에도아마11월로예상하겠죠?
윤혜영위원
내년11월?애매하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1년의성과에대한성과보고회겸하는거니깐요.
윤혜영위원
어쨌든중간에이제선거라는게중간에끼어있고,이제구정에대한이런평가나이런게만약에하게되더라도연결이되든어떻게되더라도이번6개월에대한걸하지않을까싶은생각도들고제생각에는,이게뭔가중간에잘린다는느낌이없지않아있는데물론뭐되고안되고이걸떠나서구정혁신자문단의기능은제생각으로는6월까지가아닌가길게잡아도그렇게생각이드는데,이게작년과다름없이이렇게잡힌다는거는조금무리수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좀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게다가그밑에또보면또행사실비지원금이따로있네요.이거는어떤지원을하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분리해서해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왜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행사운영비는이제행사의진행에따른비용을나타내는거고요.행사실비지원금은행사...
윤혜영위원
실비지원금으로는어떤교통비이런게들어가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위원들이공무원이아니지않습니까?그사람들한테말그대로교통비라든지식비라든지.
윤혜영위원
그러면올해하신거에대한상세내역서이런것들이있겠죠?예산을집행을하셨으니까.그런거를저희위원님들한테좀제출해주시면좋겠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어떤명목으로이예산이이렇게쓰이는지좀궁금해서,어떤워크숍일까굉장히궁금하네요.한번주셨으면좋겠고,이게저는좀의문이들어요,시기적으로이게맞나싶은생각이좀들어서이건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근데이거는그냥계속적인계속사업으로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계속사업이지만구정혁신자문회의라는것은이전에없었던단체고,어쨌든이번구청장님과함께진행되는단체인데,이게또이렇게1년으로계획을세우는게맞나싶은저개인적인생각인지는잘모르겠으나여러가지의문점이좀들어서이거는조금고려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좀들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전변동사항이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계속1년계속사업으로갈것이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더라도중간에다른변동이있어야겠죠.새로운구정이출발을하기때문에그에맞는뭐이렇게자문단이다시만들어지지않을까요?그래어쨌든이자문단이그대로유지되지는않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뭐인원이바뀌든,형태가바뀌든,그렇다고본다면이게1년으로가기에는좀무리수가있지않나,뭐저는일단그런생각이좀들어서요.알겠습니다. 그리고자체평가라는게지금보니까책자가40권이제작이된다고돼있어요.이게지금저희가자체그러니까이사업이좀제가조금이해가필요해서.
책자는어떤식으로제작이되는거예요?아까예를들면올해는지표라는게이제그자체평가를하면거기에해당되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우수지표,우수부서.
윤혜영위원
책자가이렇게만들어지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관내부서별로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다책자가제작이됩니다.
윤혜영위원
이런게됐다고공유하고그렇군요.그러면이위원회라는건이또한우리자체적으로만들어진위원회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외부위원들도들어가는거죠.
윤혜영위원
그렇군요.그럼올해같은경우는그러니까작년에지표였으면올해는다른형태로자체평가를하시게되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표가이제뭐비슷하게들어올수도있고다른지표로이제다시지표가설정이될수도있고요.매년저희가새로운지표를수립을합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는아직세워진건아니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올해는세워져서올해는이미끝났고,이제내년에새로운지표를해야죠.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 제가이거쭉보다보니까이제대외평가관리이런거에포상금이있고이렇게책정이되어있는데제가약간좀이게왜이렇게낯선지잘모르겠는데,포상금이라는건저희가대외적으로뭔가를해서저희가받는게포상금아닌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그게포상금이죠.
윤혜영위원
그럼여기에잡힌거는어떤형태의포상금이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물론외부에서받아서외부에서돈을받는포상금도있고인센티브특교금도있고그렇습니다.그런건이제외부인센티브라는표현을하고요.
윤혜영위원
여기에잡히는포상금은어떤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냥직원들이이러한대외평가에대한수상을하고,이렇게연수구를알리고,성과를거뒀다는그런의미로저희가격려로나가는포상금입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지금각카테고리별로있는포상금들은이항목별로각부서에서어떤뭔가포상을받았을때저희가드리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거기에등급에따라서저희가포상금을지급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부서에지급을하거나뭐해당수상자에게지급을하거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해당지표나사업담당한담당자와담당팀장그렇게지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매년이정도수준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정도수준으로하고,그렇기때문에직원들의열의가상당히큽니다.
윤혜영위원
이런건좋은것같은데,포상금이왜우리한테잡히나제가좀궁금해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일종의열심히하라는격려고요.여기에응하는각부서와직원들은...
윤혜영위원
이예산은다소진이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소진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혹시이제그런어떤,이거는굉장히동기유발이될수도있고좋은형태로쓰일수있을것같은데이것때문에역효과가난다거나그러진않겠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역효과라는건어떤거를말씀하시는건지?
윤혜영위원
이를테면마치이렇게막달성해야되는막이런것처럼그런형태는아니겠죠?각부서별로필요에의해서수상을응할테고,상을받으면자연스럽게여기에서나가는포상금일테고,그런시스템이겠죠?제가말을어렵게드렸나요?이게그러니까반드시저희가왜냐하면예산이책정이돼있다는건어쨌든올해안에이게뭔가소진이되어야하는건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억지로나가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어쨌든저희가이제이거는확실치않은것에대한평균을보고이렇게될것이라는예산이잖아요.그러면각부서의상이라는거는사실탈수도있는거고못탈수도있는거고,거기에대해서지금매년소진이된다고하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수준이안되는데이거를그래도“야,이정도예산이있으니까줘”절대그렇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니,그말이아니라이예산을소진하기위해서좀더독려를하게되는그런상황이긍정적인플러스도있는데오히려이제너무과한스트레스는되지않나뭐이런말씀을상황을보다보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니,성과를얻고포상금을받으려면당연히고민하고스트레스를받아야죠.
윤혜영위원
제가왜냐하면지난번에적극행정이었나제가심사위원회한번들어가본적이있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거기도아주좋은열의가.
윤혜영위원
좋은자리였는데굉장히힘든과정을거치더라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많이잘리시기도하고오히려거기서좌절되는것도제가봤기때문에그과정들이굳이그러면이걸하고싶을까이런생각도들었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래도의욕을갖고덤비는직원들도많습니다.그리고그게그절차맞고요.
윤혜영위원
이런게가점도되는건가요?이렇게되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가점은이제자기가선택하는거죠.포상금을받을건지,실적가점을받을건지,뭘받을건지성과급S를받을건지.
윤혜영위원
아,비밀이있었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본인의선택입니다.
윤혜영위원
가점을받든,돈을받든,이거는선택을하는거다.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예산은다소진이되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거의대부분그런데포상금을원하죠.
윤혜영위원
의외인데,그런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저같아도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가요?그런데이렇게빨리초고속이렇게오셨어,일단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아까김국환위원님이질의했던자치구조정교부금감액과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언론보도에의하면인천시는10년만에자치구조정교부금조정을20%에서22.3%로상향을했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근데우리는왜이렇게감액이된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22.3%조정을한다고그래도사실이제일반조정교부금을산정을할때이제산식이있고,이게이제뭐기준수요액대비기준수입액이얼마냐에따라서이렇게조정하는산식이있거든요.그산식에따라서일단은산출이되고,가장중요한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기존이8개구였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이제검단구하고저기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래서예를들어서이게지금전체인천시에서자치구에내려줄교부금이예를들어서총100억원이라고하면전에는그100억원을8개구로나눠서줬는데하나가더생겨서9개구로나눠서주는거였기때문에사실20%에서22.3%로오르면은그래도조금뭐%가올랐다고하지만은실질적으로배부되는금액은적어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한50억원이감액된450억원으로지금.
현희
장현희위원
53억이감소했어요.그러면어쨌든아까우리실장님께서는특교금으로대체를할수있다고그랬는데자신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그거는그렇게노력을할수밖에없습니다,지금.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특교금을얼마나받았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저희가4년연속100억원넘게받았어요,1년동안에.
현희
장현희위원
네,우리청장님께서도아주굉장히어디행사를가나뭐자랑할만했어요,사실은.그랬는데올해도그런뭐내년에도그렇다는보장은없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죠,열심히해야해요,그러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당장이걸감액분을대체보존하려는거는뭐특교금이라고그러는데,다른방법은없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정말로우리자치구가너무지금세입이라든지그러니까세입구조가너무열악합니다.당장이재원을대체할방안이있냐사실솔직히말씀드리면없어요,자치구에서는.왜냐하면조세는한정돼있지않습니까?조세는한정돼있고전부다교부금이라든지보조금이라든지그런의존재원으로받는상황입니다.거기에따라서우리가무슨세외수입을늘려봤자얼마나더늘리며또일부러또우리가영업을할수있는기관도아니고요.그렇기때문에이게참53억원에대한보전금을어떻게할거냐,대책이있냐?여쭤보시면은솔직히말씀드려서난감하거든요.더특교금을받고,더목적이있는보조금을목적세를받아서이거를충당하겠습니다라고밖에답변을못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어떻게보면이만큼줄어든만큼어떤메꿀수있는방법은없다는얘기라는거죠,지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다른사업이있는보조금으로더받아와야죠.목적세로받아와야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그동안에했던것만큼어쨌든100억원이라면매년쉽게말해서이제3년이면30억원이상을받아왔다는거는쉽게말해서,그러면우리가지금불리하게된가장불리하다면불리하달까그런건어떤저기가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우리가뭐이제일반조정률이랑균형조정률이있고,또각구의재원부족액을또동일한비중으로해주는게이제일반조정률인데우리같은경우는이제조금송도가있기때문에타구보다는지방세가여력이있기는있습니다.조금형편이낫습니다.그러한지금뭐기준수입액같은것도다감안을해서계산산식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어떤미추홀구라든지,기타다른구보다는지표산정이라든지,계산식에있어서그렇게결코유리하지는못하는상황입니다,저희가.
현희
장현희위원
결론적으로는우리가자체로해결한다는것밖에,지금이제뭐의욕적으로그럴것이다라는것이지특정해서대체할수있는그런것은없는거네요.확실한어떤대체방안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거기에맞춰서이제그세입세출규모를잘짜고요.또그이외에외부재원을더확보하겠습니다.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든지확보방안을연구해서좀더우리구민들이더풍요롭게살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호성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최호성입니다. 연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비전전략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김형철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김형훈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그럼비전전략실소관2026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5쪽,세입예산입니다.2026년비전전략실세입예산은2025년대비55억9,511만2천원이감소한32억원을편성했습니다.편성내역은연수구민체육센터국비및시비보조금으로계속비사업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올해반영분각16억원씩총32억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203쪽,세출예산입니다.2025년대비하여송도국제도서관및청소년수련관등대형사업이마무리됨에따라130억3,362만2천원이감소한총37억2,465만9천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편성내역은먼저연수체육센터건립비국비16억원,시비16억원,구비2억원,총35억7,069만8천원으로시설비와감리비34억원,자산취득비1억7,069만8천원입니다.다음은공공건축물건립입니다.공공건축사업추진및민간품질점검단운영등1,129만7천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4쪽,건설산업안전관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건설공사발주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행용역비2천만원을편성했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자상환으로9,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비전전략실2020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최호성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예산서204쪽,민간품질점검단운영하는게있잖아요.우리공사비점검단이300만원편성했네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335만7천원지금편성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년도에한700만원정도했잖아요.그런데또50%정도이렇게?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아니,저희가작년에는총지금검사건수가17건이었고요,현장이요.현장이마무리됨에따라서이번에는8건이지금내년에해당되기때문에공사건에맞춰서저희가편성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현재건립중인데도청소년수련관,보훈회관,연수체육관,8공구복합문화센터,실버케어센터,선학동행정복지센터이렇게지금하고있잖아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하고있는데요.저희가이제내년이되면저희가내년4월쯤이면저희가지금보훈회관이라든지,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8공구복합문화센터라든지,연수체육센터가다준공이됩니다.그래서한현장당저희가총4번씩점검을하는데요.저희가이제내년에는4개현장이끝나버리기때문에1번씩만저희가하면되고요.나머지추가로발생될수있는선학동이라든지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이런현장까지포함했을때내년에저희가점검할,내년설계단계에서는1번밖에하지않기때문에거기에대한수요를예측해서저희가지금건수를산정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건물을한번지으면수십년동안쓰잖아요,그렇죠?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완공이되기전에품질검사를잘해서누수라든지뭐어떤하자가있는것들을해야되거든요.이게기업같으면TPM이라고종합적인효율을내기위해서여러점검을해파이프부터가스,누수뭐할것없이창문,결로현상하는거항목들이많은데고작거한8개하는데300만원이면전문가들이,전문가들의하루일당도안되는거예요.실제그러니까우리가부실공사가많이발생한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지금청학동도보면행정복지센터지을때부실공사가많았잖아요.초기에좀이거를잘해야되지않나그생각을좀바꾸셔야돼요.이런돈은아끼는게아니에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그래서저희가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설계단계때부터하기위해서설계단계때1번,공사단계때3번해서저희가이게그작년부터이제작년10월부터이제시작했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최대한좀줄일수있게끔했던거고요.수당은저희가인천시건설기술심의에있는...
김국환부위원장
실장님,우리가뭐냐행정감사때도굉장히지적이많이나왔잖아요.그런데이게설계시방서부터좀이렇게좀세밀하게품질검사를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그리고들어온자재들도수십가지예요.건축같은거해보셨나요,실제?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감독만해봤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감독하는거,실제자기가내집짓겠다하면생각이달라지고,보는관점들이달라져요.그래서내가이걸검토하다보니까“아,그래서부실공사가많이발생되고하자보수가그때행정감사할때도7건인가뭐할것도있고막그랬구나”하는생각이들어서비록돈은300만원밖에아니면300만원이아니라이품질관리단한테제대로돈줘야제대로검사를해주고제대로감독을해주는거아니에요.그렇게생각안들어요?요즘은요주는만큼일하고받는만큼봉사하고그러는시대예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도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저희가그래서저희말고이제감리라는제도를통해서상주감리를1명에서안전부분까지해서2명이상을항상상주시키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하셨던하자라는게좀발생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품질점검단을운영하고있고요.품질점검단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설계대로만시행되는게아니라이거는이렇게하면하자도예방되고품질도올라갈수있으니이런부분을더하라는얘기도많이해주셨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설계변경에반영되기도하고좀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근데설계단계부터저희가품질점검단을운영하고있으니까요.최대한설계변경이일어나지않게끔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내년부터는1건도없을자신있습니까?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아니,저희도이제품질점검단이공사기간중에오시면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목표를세워야죠.‘나는제로화시키겠다’대기업이나공장에서생산을할때는불량제로화를목표로합니다.1건도없이.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위원님,저희도이제제일처음에착공하고시공사들다킥오프회의를할때하는말이저희는설계변경이없이준공하겠습니다라는목표를가지고...
김국환부위원장
이300만원돈아끼려다가나중에호미로막을거가래로막아도안되는실정이되는거예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위원님,이거예산은깎은게아니고요.횟수에따라서횟수가줄었기때문에.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나는예산을증액할필요가있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비전전략실에서종합건설본부를하는데이왕이면이런데좀신경을써야죠.비전전략실이름을그렇게해놓으니까는명칭하고안맞으니까목표관점이엉뚱한데로가는거아니에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횟수에대한부분은조금더검토해서공사기간에따라서조금이렇게공사기간이짧은경우는현재대로유지하고,공사기간이2년정도더커지거나그런부분...
김국환부위원장
초기에제대로잡고갈수있도록해줘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내년에는제로화시킬거죠?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최선을다한다는건...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제로화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실장님,6시그마운동이라고들어봤어요?미국에서하는운동.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들어봤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6시그마운동이뭐예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6개이렇게관리를해서저희가이제...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제품100만개를만들면한3-4개나불량나고나머지는거의안나는거예요.6시그마운동들이에요.그런운동을종합건설본부에서하시든지그래서우리는1건도없이하겠다,설계변경이나뭐이렇게.우리행감때도설계변경이계속이루어졌잖아요.이거이런사람들을시켜서제대로할수있도록좀해주세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야연수구가안전한연수구가되는거예요.살기좋은연수구가되고.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희지금체육센터어느정도공정완료됐나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지금체육센터는철근콘크리트공사는끝났고,지금내부수영장내부마감이랑설비공사와외부마감공사가같이진행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여기지금잡혀있는게얼마안되는거죠?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총공사비가190억원이고요.그중에토지매입비70억원을빼면은저희가총사업비는한120억원정도되는데저희가연차별사업계획에따라서내년도편성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준공은언제예정이에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내년4월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변경된사항은없는건가요,미뤄지거나?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현재까지는저희가목표가동절기전에습식공사를마무리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해서저희가11월까지지금습식공사는다끝냈고,이제저희가내외부건식공사이기때문에동절기랑크게품질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공사를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저희보통이런공사할때동절기에영향이좀큰가요?하절기는알고있는데,동절기영향도많이큰편인가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동절기에저희가이제습식공사,이제물을이용한공사같은경우는이제얼려얼어버리기때문에품질이그래서저희가보통1월부터는저희가습식공사는자제하거나아니면동절기품질관리계획에따라서품질을어떻게확보할지에대한계획을세우고공사를하게끔되어있는데.
이형은위원
그계획은보통어떤계획이에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이제양생을한다던가?이제양생을할때이제뭐이렇게쳐서이제온도를올릴수있는방안을한다든가근데그런것보다는저희가습식공사를해...
이형은위원
그냥할수있는걸미리해버리고순서를바꾸는식으로하는게맞는거지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는이제발주할때부터공기계획을동절기전에습식공사를최대한마무리한다는계획을가지고공사를시작했고시공사랑같이해서지금습식공사는끝났기때문에저희가내년4월까지마무리하는데일단은뭐특별한상황이벌어지지않는이상은저희가적정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947쪽,청소년수련관만좀마지막으로질의할게요.지금이게공사기간이꽤길었죠?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이게23개월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언제끝날예정이죠?이거는변경이약간있던걸로알고있는데?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한번그때23개월로원래당초저희가계획은19개월이었다가기술심의받으면서.
이형은위원
원래는지금이면원래끝났어야되죠?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근데저희가그래서반영했던부분이고저희지금목표는지금올해12월에서내년1월까지는다마무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그사업기간이지연된이유가어떤게주된이유였죠?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제일처음에저희가19개월로산정했을때는.
이형은위원
수영장문제인가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아니,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국제설계공모를하기전이었고요.그래서대략적으로우리총사업비범위안에서한4층정도로짓고,수영장을넣겠다라고했는데설계공모하면서저희가이제층수제한이라든지이런걸두지않고프리하게하다보니까이분들이이제수영장을5층에놓고,층수가좀올라갔고,그래서그걸가지고이제설계를하고,설계한걸가지고이제기술심의를올렸는데기술심의에서이공사기간은23개월이적정하겠다.
이형은위원
그래서그런거네요,알겠습니다.지금청소년수련관안전관리는어떻게되고있나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안전관리는뭐저희가감리중에1명을안전감리로특별히고용해서저희가안전감리를두고있고요.그리고현장에서도안전만하는분을전임으로해서관리를하고있고,저희도이제아까말씀드렸던발주자의안전관리책임때문에저희가분기별로한번씩컨설팅을계속받고있고요.그리고저희안전팀에서도월1회이상계속나가서수시점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사고최근에있었던건어떤게원인이라고볼수있을까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어떤?
이형은위원
근로자다리부상사고난거.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산재처리된거말씀하시는건데...
이형은위원
안전사고맞지않나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아마현장에서는그때일을하시다가,그날아마일을다하고가신걸로알고있고요.근데이제퇴근하시고난다음에조금아프셔서병원을간걸로알고있는데,이거는제가따로자료정리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상황이거기에서사고가나서파악이된게아니고,일이끝나고나서그다음에이제아프셔서가신느낌인건가요?왜냐하면보통이런게기사가나면되게심각한것처럼나요,아시겠지만.그래서저는여기서봤을때는그냥아무리사소한사고라고해도보이기에는사고가크게났다는것처럼보일수있잖아요.왜냐하면뭐이런걸착용안했다,뭐안했다이런게나오니까.그래서이거에대한상황이조금.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보통이사건사고가발생되면일단고용노동부로다접수되고,산재접수되면고용노동부로올라가고요.우리가흔히봤을때중대재해라든지이러면거기서바로현장중지시키고현장을점검합니다.그런데우리가이제...
이형은위원
근데여기기사에보기에는집에가서가아니고팀장이사고를신고하고,구급대가현장에서응급조치를실시하고,병원으로이송했다고나오는데,그럼어떤게맞는거예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이건제가한번상황파악한다음에다시한번말씀한번드릴게요.
이형은위원
상황이파악이안돼있으신거예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이거는제가다른현장이랑좀착각했던것같고요.다른현장에서도저희가산재몇건들어오면제가...
이형은위원
산재가몇건이그렇게많이발생하시나요?더무서운데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아니,그게아니라우리가보통이제현장에서저도저번에한번보고받았던거는잘일하고집에가셨는데그다음날갑자기아프다고통보를받고산재접수를해달라고해서...
이형은위원
이거는근데그건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오수관절단작업중에종아리부위가베이는부상이니까이거는집에갔다가나중에할수있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그거는좀착각했던것같고요.그건제가다시한번정확히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뭐이렇게계속확인하고뭐한다고하시는데개인보호구미착용상태이었다는데,이런것들을어떻게관리가되고있는건지.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는저희가안전관리에대해서아마아침에뭐안전교육을하는걸로알고는있는데요.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물론후반부라서정신이없겠죠.빨리끝내야되는,시간도끝나가고근데사실이런사고는보호구가착용되지않은상태에서일을하시다가사고가난거는조금좀문제가있지않을까?그런데모르고계신것도조금...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은어쨌든간에구체적인대책이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알겠습니다.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뒤로갈수록해이해져요.원래어쩔수없이인간이라는게거의마무리가되어가면은조금해이해지는게맞는데그럴수록더조심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알겠습니다.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그리고제가이번에계속성인지예산에조금꽂혀있긴한데저희부서는성인지예산사업이랑관련이없나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사업이요?
이형은위원
네,비전전략실은성인지예산이랑관련있는사업이없는건가요,아니면제가생각하기에는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에거의뭐내년에끝나서넘어간다고하더라도그러니까저희는원래구조가비전에서큰공사하면부서로넘어가잖아요.근데어쨌든아직은공정중에있고그러면성인지예산사업편성은관계가없는건가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아마작년에는청소년수련관이들어가있었을거고요.근데올해는예산이편성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예산에맞게끔편성됐기때문에빠진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원래있었던것처럼뭐예를들어,화장실비율이라든지뭐이런게원래들어가있었던게지금빠진거잖아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화장실비율이나이런거는저희가성인지뿐만아니라BF쪽에서도같이저희가다뤄지고있는거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은설계할때부터컨설팅을많이해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니면안전귀가동선이라든지뭐이런전체적인것들이왜냐하면다른과에다있었는데,없길래여쭤보는겁니다.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청소년수련관은작년에있었고요.올해예산이편성되지않았기때문에빠져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산편성결정은어디서되는거죠?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예산편성이요?예산편성은저희가이제총사업비를계속비사업을통해서연차별로계속투자되는걸로저희가잡고있고요.저희2025년까지예산은편성돼있고2026년에는...
이형은위원
그이유가원래는끝났었어야돼서그런건가요?원래2025년이면끝났어야돼서그런건지,아니면넘어갈거라서편성을안하셨던건지그게궁금해서.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어차피12월준공에서1월초준공이기때문에저희가2026년에예산을편성해서할수있는여력은안되기때문에2025년도에지금...
이형은위원
기간때문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근데어쨌든간에...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신경더쓰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성인지예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비전전략실이또건립사업이많은부서이기때문에특별히안전에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호성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이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박상철팀장입니다. 조사팀이원익팀장입니다. 지금부터감사실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7쪽,세출예산편성요구내역입니다.감사실에2026년도세출예산은총1억1,334만8천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2%감소하였으며주요감소요인은부서기본경비인급식비와출장여비를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주요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감사활동지원사업으로감사사례집제작,특정업무경비등2,6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청렴도향상교육및홍보활동으로공직자청렴자가학습시스템운영,자율적내부통제운영포상금등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8쪽,청백-e시스템운영에관한청백-e시스템유지보수비1,336만8천원을계상하였으며마지막으로연수구옴부즈만운영에관한사항으로옴부즈만추천위원회참석수당옴부즈만활동비등2,390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감사실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노은호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실장님,예산서207쪽,방금말씀하신청렴도향상에2,700만원편성했잖아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거기에편성내역중에청렴콘서트비용으로600만원이들어가있어요?청렴콘서트는어떻게진행할것입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렴콘서트는해마다진행하고있는데요.저희가직원들대상으로청렴교육을너무강의식으로만딱딱하게진행하면조금힘들기도하고가볍게콘서트식으로진행하면직원들도편하게청렴에대한내용을받아들일수있어서올해같은경우에는색소폰연주자도같이와서뮤지컬형식으로한다든가이런식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언제부터시작했다고요,3년전부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렴콘서트는작년에도있었고요.올해도있고,내년에도이게저희직원들의호응이좋아서청렴콘서트는계속하려고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청렴콘서트로했는데,국민권익위원회조사한거보니까우리가2단계나떨어졌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했으면한단계라도높아져야하는데,떨어진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거아닐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12월말,올해결과가나오기는하는데요.결과가좋을것으로예상은하고있습니다.작년결과는물론2단계가떨어졌었는데,저희내부직원들설문조사결과가좋지않아서그래서직원들대상으로교육뿐만아니라조직문화.
김국환부위원장
콘서트한다는거는일시적으로공무원휴식하고할수있지만,제가볼때는청렴도를제도적인어떤시스템이아닌것같아요,이게.그랬으면작년에도한단계높여야하는데,2단계씩떨어져버리고오고올해도결과나와봐야하겠지만,실장님말씀은좋아지겠다,항상우리도좋아지겠다고하는거죠.그래서이거는좀효과성없는경비는과감하게줄이고쪽으로하는것이청렴도를높일수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렴콘서트는청렴도평가하고는조금관련성은없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전체비용,청렴도비용에2,700만원중에이내용들이들어있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청렴교육하고연관을지어야할것같습니다.저희가청렴교육을전직원대상으로해서교육을하는데요.저희가강사들이와서하는교육같은경우에저희가3회로잡아놓기는했는데,사실딱딱한교육보다는조금편안하게받아들일수있는교육을더많이선호하기도해서그교육에많이참석도하고요.그래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런것보다는후퇴한방식은바꿔서소통,문화방법들을다른쪽으로생각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교육외에도청렴도평가결과에따라서거기에따른시책을발굴해서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위원장님께서한개질문만하시라고해서제가딱한개만딱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8쪽,구민권익보호및인권증진연수구옴부즈만관련해서예산이증액된부분이있거든요.이부분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연수구옴부즈만운영관련해서16·8만원증액된부분은옴부즈만회의참석수당이원래는그밑에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쪽에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편성목을바꾸면서위로올라가서증액된것처럼보이는사항입니다.그리고어쨌든옴부즈만활동비같은경우에는여기서는삭감이된거로보이기는하나,실제로는활동비같은경우에시간당저희가6천원정도더증액해서지금옴부즈만회의참석수당이어쨌든편성목을바꿔서실제로보기에는삭감된것처럼보이지만,활동비는증가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설명대로라면회의참석수당이밑에있는게위로올라왔고이거는변동이없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한성민위원
그리고오히려활동비가6천원정도늘었다는거고,알겠습니다.위에추천위원회참석수당은2회로돼있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우선추천위원회는내년에는꼭할수밖에없는게저희가옴부즈만위원님들이내년5월경에기한이만료되시고요.그래서옴부즈만추천위원회는1회는필수로있어야하는상황이고저희가혹시라도하반기에이분들이또사임하시거나하는경우가있으면저희가합의제이기때문에3명이상은꼭있어야하는상황이라혹시그분들이사임하시거나할경우에추천위원회를열어야하는상황이라서저희가2회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정리추경에서추진위원회수당이정리가됐었잖아요.그래서내년에는말씀하신대로최소1회는개최를하신다는말씀이신거고요.그리고옴부즈만이지금3번으로활동이돼있는데,이거는딱정해져있는거예요,3번으로하라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는합의제이기때문에3-5명정도가적절하기는한데요.저희가3명선출해서의회에동의도받았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말씀은지금3명에서내년도에변동할수있는여지가발생한다고하셨잖아요.그때그럼옴부즈만3명이아니고조금더늘릴수도있고여러가지상황들이조금더반영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아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저희가옴부즈만홍보도많이하고현장에나가서주민들을만나기도하고해서작년에비하면실제이분들조사건수가3배정도늘기는했습니다만그러나3명에서하는거에비해서그렇게건수가많다고는생각이들지않기때문에저희가4명이상할생각은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왜그런의견을드려봤냐하면옴부즈만도전문분야들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각자전문분야에맞게끔분야별로이렇게조금한분씩더뽑을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려봤어요.지금3명을뽑을때기준이각분야별로뽑는거는아니잖아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분야별로뽑은것은아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말씀드려봤고알겠습니다.그럼내년도옴부즈만활동잘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감사실장님께서살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도간단히질의하나만하도록하겠습니다. 앞에서말씀드린청렴콘서트,그거를찾아보니까청렴미니콘서트가있고,청렴토크콘서트가있고이렇게청렴콘서트가있고다양한형태로진행이되신것같아요.그런데지금여기비용이측정된거는아까말씀하신색소폰과관련해서그런행사형으로1회가책정이된거고지금실제로나름보도자료나이런거를훑어보니까구청장님과함께하는청렴토크콘서트가있고또구청장님실에서하는청렴미니콘서트가있고그래요,다양한형태가있어요.보니까오히려반응은그게훨씬좋은것같은데,그거는비예산일거아니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비예산이었고요.그거는청렴도평가결과저희가조직문화개선.
윤혜영위원
그런게필요한부분이다,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필요한부분이라저희가시책을하나발굴해서했던거고요.
윤혜영위원
그런거를잘하셨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신...
윤혜영위원
지금청렴콘서트이예산이반영돼있는이거는“반드시”는아닌거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물론반드시는아니고요.
윤혜영위원
우리가다른형태로시도해보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교육형식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교육형식,자료를보다보니까하필신문기사홍보자료로올라와있는거를보니까가장돈을많이드린이공간이가장비어있는진이올라와있네요.색소폰연주하시면서있는데,관중석이거의다비어있네요,보니까.실제로이렇게많이참여하지않는다는거,아니면하필이시간에없었거나이게어떤,결국은행사비용일텐데,거기강사와거기연주자와이런비용일텐데,오히려평가에반영도되고실제로내부적으로시책을발굴해서잘하고있는그부분에힘을싣는게오히려더실제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어서말씀을보태봅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렴콘서트이번에진행할때는물론참여자가.
윤혜영위원
솔직히말해서청렴과색소폰이어떻게연결될지모르겠지만,분위기는좋아질수있겠지만,조금생뚱맞다는생각도들기도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내년에는올해색소폰연주를변행해서했던거고요.내년에는뮤지컬방식이나타시도에서하는자료를저희가봤는데,교육내용도물론좋고직원들이지루해하지않고강연을들을수있는상황이라저희가하반기에시행을했기때문에상반기에교육을이미들은사람들같은경우에는이교육을신청하지않고,참석하지않아서참석률이저조했다고보이고요.이제하게되면상반기에교육을.
윤혜영위원
연례적으로청렴콘서트가몇번째라고하셨죠?이게내년에하게되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내년에하게되면세번째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첫번째하게된계기가뭐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직원을교육때문에사실은하는거거든요,청렴교육.전직원을교육시키기위해서하는건데,저희가너무강사들만와서앉아서일방적으로즐겁지않은상황에서그냥일반적,주입식으로저희가교육을받다보니까조금더어떻게보면직원들이편안하게교육을받기위해서.
윤혜영위원
편안하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윤혜영위원
의도와그목적은알기는하겠는데,뭔가조금아쉽다는생각이들기는합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데실제로이교육같은경우에는굉장히호응이좋았습니다.들으신분같은경우에.
윤혜영위원
지금사진이나이런거로봐서는자체적으로하는그게훨씬더호응이좋고어쩔수없이참석률은그렇게돼야하겠지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교육은아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어차피토크콘서트안에명목이청렴토크,청렴미니콘서트면그안에녹여있는게청렴에관한것일거잖아요.오히려어떻게보면그게더딱딱하지않고자체적으로흡수되는내용들은훨씬더좋을수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보태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짧게하나만할게요.예산서207쪽,감사사례집제작관련해서질의하고싶은데,이게어떤내용이에요,감사사례집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전에도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저희가감사를보거나하면자체감사를보게되면주요지적사항이나.
이형은위원
자주걸리는사항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이런거관련해서전파를하고교육을하고하라고.
이형은위원
그럼직원용인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직원들용입니다.직원들과우리내부직원뿐만아니라.
이형은위원
감사받는기관들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이형은위원
이거는책자를만들어서직원들의감사대상들에게다봐서이거를숙지해서재발을방지하는것이목적이라고보면되겠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우선은새올게시판에직원들이볼수있게끔게시는해놓은상태인데,저희가자체감사뿐만아니라내년에이제시감사도물론있고요.
이형은위원
네,종합감사이런것도있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리고가끔은행정안전부감사도있고.
이형은위원
행정안전부감사도있고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감사원감사도있고.
이형은위원
여러개가있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런데에서지적사항들이나오는것들에대해서정리를해서전파를하려고사례집을만들려고하는건데,사실상저같은경우에는책자보다는게시판에서보고.
이형은위원
PDF파일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냥검색해서보는게더저는편하다고생각을하는데,의외로...
이형은위원
신세대시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의외로책자를선호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
이형은위원
많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보는게낫다고생각하시는.
이형은위원
저희의회에도맞습니다.물리적으로책을좋아하시는분들도계시고,전자파일을좋아하시는분들도계신데,이게지금이미접근은가능한자료인데,물리적인책자를마련해서원하시는분들이볼수있게비치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그렇기도하고외부감사관련해서는아직저희가정리중에있고요.보완해서할생각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400만원,책자만드는데전부다들어간다고보면되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이형은위원
몇권정도?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은200권이라고는해놨는데요.저희가2권씩은다배부를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부서별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서뿐만아니라.
이형은위원
유관기관다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이형은위원
충분한가요,그숫자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정도면되겠더라고요.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중심적으로말씀하시는사업아시죠?항상인권증진사업,옴부즈만,청렴교육관련해서는내실있게운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실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8일오전10시부터재정경제국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