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경애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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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행정재정국 소관 5개 부서입니다. 그럼 손태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손태동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등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즐겁게 일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장례서비스 및 근조ㆍ축하기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인 1대1 전문가 상담 서비스는 총 11명에게 지원하였고,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는 쉼 클래스를 운영하여 175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체험부스 프로그램인 행복약국은 구청뿐만 아니라 동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동까지 확대 운영하였고,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 광양 지역에서 창의혁신캠프를 추진하여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807명의 직원들이 잠시나마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마련하는 기회를 가져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 10쪽,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지원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노력하고 임산부 직원 원스톱 편의지원 서비스로 40명의 직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및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생일휴가, 업무 성과 격려휴가 부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였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으로 야근은 줄이고 업무 효율은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함께가치의 화합행사와 도시간 교류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올해 31회를 맞은 서구민의 날 기념식은 서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31명 주민의 릴레이 인터뷰 영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사회봉사,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지역경제 부문에서 3명의 서구민상 시상으로 화합과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충남 부여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5ㆍ18정신을 기리며 두 도시 간 협력을 다짐하였으며, 6월과 9월에는 울산 동구 공직자 축구동호회와 친선경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와 상호발전 가능한 도시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 통로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중심의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신뢰 기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하였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인사고충상담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위해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한 6개 주요보직과 16개 전문직위 및 12명의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평정과 근무성적 가 평정 부여 제도를 시행하여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평가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입니다. 구정 발전을 이끌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배양을 위해 간부공무원 리더십 특강 등 직급별 맞춤형 교육에 22기수 703명, 승진자 빌드업 교육에 5기수 109명, 행정복지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3기수 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구를 바꾸는 시간인 서바시 공직자 특강을 6회 운영하여 553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자기계발, 워라밸 실현을 위한 소양교육인 나다움 소양교육을 2회 운영하여 2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중앙ㆍ지방ㆍ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사내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공직자 개인 역량과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배낭연수 지원인 글로벌 탐탐을 운영하여 17개팀, 95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정 가치를 실현하고 변화와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생 기반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이행을 위해 2022년 4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토대로 업무환경과 후생복지 등 제도에 반영 가능한 사항을 선정 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이행 내용을 점검ㆍ독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시켰습니다. 25쪽,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 교섭은 공무직 3개 노조와 단체 및 임금교섭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교섭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모두가 존중받은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3월 상반기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MZ세대 공직자 현장체험형 인권교육 추진, 광복 80주년 기념주간을 맞이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45주년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민주평화대행진 참여, 5ㆍ18일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 주먹밥 만들기 나눔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확충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강화」입니다. 통일 미래를 대비한 남북교류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작년까지 4억 4,100만 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기금 운용을 위해 1억 5,8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2억 3,700만 원은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8월에는 주민참여와 체험을 강화하고 세대 간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착한서구 평화열차’를 운행했으며, 330여 명이 참여하여 DMZ 현장을 탐방하고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교육적ㆍ감동적 체험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평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김균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도 역시 한 해 동안 우리 서구 행정의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에 노력해 주신 부분 수고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의 창의혁신캠프, 공무원들, 사실 워크숍을 이용하셨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25년도 본예산하고 2월 업무보고, 7월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이 7,34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11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저희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예산이 5,75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다른지 답변 바랍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예산액은 7,345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전직원 창의혁신캠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봄에 보통 4월에서 5월정도 그때, 예년에 비하면 그때 추진해야 맞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확정되는 바람에 그 선거의 영향이 있어서 하반기에 추진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업무 마무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때문에, 아마 업무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율이 좀 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807명이 참석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1,586만 원 정도.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 대비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남은 거 확실하십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한 78.% 정도, 78%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예. 물론 뭐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저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서에 저희들이 사실은 1,100명 기준으로 해놔서 7,300만 원 정도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지금 보니까 참여 인원이 807명이었고, 직원들? 전직원 그다음에 공무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807명 중에.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807명 일부 공무직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위에 보시면 공무원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직, 청원경찰분들까지 다 대상이 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총 이번에 참여인원 몇 명이었어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총 807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보시면 워크숍 추진을 지금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807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어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7명의 공무직이 또 참여했다고 돼 있어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총 914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807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초는 1,100명 가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공무직 포함해서 807명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공무직 워크숍은 추진만 했지 그 참여인원에 포함됐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1,100명 여기에는 일부 공무직이, 807명에는 공무직이 다수가 아니라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워크숍 추진은 작년 올해 공무직 간담회 때 의견들이 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들 별도로 워크숍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수렴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별도로 공무직 워크숍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공무직 워크숍 추진은 그러면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거였는데 갑자기 추진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월에 참석을 하면 대부분의 인원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도,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저는 지금 직원들이 적게 가고 많게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전 직원들이 모두 다 창의혁신캠프에 참여하면 그게 1차적인 순위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 5,759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실적에 전 직원 중에 807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직 뭐 청원경찰 일부가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직 워크숍 추진을 또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비용은 따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책정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공무직 워크숍 추진은 예산은 어떤 걸로 쓰셨냐, 그 말씀이에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총액 7,345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을 5,759만 원으로 기재하면 안 되죠. 그러죠? 지금 소요예산은 5,759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 업무추진현황이 사실은 본예산 얼마, 아니, 총예산 얼마, 집행액 얼마, 잔액은 얼마, 집행률 얼마,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저희들이 한 눈에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도, 이 행감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놓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7,345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총 직원들이 807명을 갔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5,759만 원에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5,759만 원을 가지고 807명이 창의혁신캠프에 참여를 했고 공무직 워크숍도 107명이 참여를 해서 이 예산이 5,759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7,345만 원 범위 내에서 또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예산이 안 맞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예산이.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제가 좀 말씀,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5,759만 원 가지고 전 직원 창의혁신캠프하고 공무직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창의혁신캠프 같은 경우는 4,88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공무직 워크숍은 8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한 우리 전 직원 창의혁신캠프 때 공무직이 일부 포함돼 있단 이야기는 전 직원 창의혁신캠프를 하는데 공무직, 일반적 차별을 두지 않고 희망자를 다 받아서 했던 거고, 그때 공무직이 일부 많이 가지 않아서, 별도로 저희가 연초부터 공무직은 워크숍 계획을 하나 잡고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털어서 창의혁신캠프로 운영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5,759만 원 범위 내에서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예.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창의혁신캠프 관련해서는 예산이 4,884만 3,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7,345만 원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본예산에 세워진 이 예산을 봤을 때 66.4%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잔액은 지금 남았다는 거죠?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남아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총 소요예산을 이렇게 기록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총 얼마였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액은 얼마, 잔액은 얼마, 집행률 얼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보기가 좋습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창의혁신캠프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반기라도 직원들이 전체 창의혁신캠프에 참여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휴양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성콘도 관련해서 임차금이 지금 2억 700만 원이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2억 700만 원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억 700만 원 중에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280객실을, 어차피 이 보증금 포함해서 2백 700만 원인데 이 협약체결이, 협약이, 아니, 끝났고 다시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용계획 내역에 보니까 280객실에 512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잔여 반환보증금이 1억 2,357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기간은 혹시, 협약하는 과정에서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협약은 올해 7월 1일부터 1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일단을 협약을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6년,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6월 30일.

수영

김수영위원

6월 30일까지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1년으로 저희가 체결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년으로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 8,343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내년 6월까지 1억 2,357만 원을 사용을 해야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라도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이 상계처리 협약에 대한 동의안건을 이 자리에서 올려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우려했던 것이 그전에 일성콘도가 굉장히 시설이 낙후하다 보니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맺더라도 과연 언제까지 상계처리가 빨리 될 것인지 좀 우려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직원들이 7월부터, 무료이긴 합니다. 무료여서 그런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10월까지지만 11월까지 저희들이 내부 통계를 봤을 때 한 1억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기준으로 1억 600정도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추이로 봤을 때 내년 1년 협약이잖습니까.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 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받지 못할 보증금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라도 돌아가게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우려 없애게끔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29페이지 보시면 착한서구 평화열차 관련해서 올해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었고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6,947만 2,000원이죠? 책자에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참가비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참가비까지.

수영

김수영위원

참가비 3만 원까지.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일반 주민들이 냈었던 참가비.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 참가비를 3만 원씩,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8만 5,000원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8만 5,000원, 아.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구비에서 3만 원을 지원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지원해주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참가자분들은 8만 5,000원을 납부를 하고요. 그래서 그 비용들까지 합쳐서 저희가 6,940으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구비는 순수하게 4,300 소요가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구비는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우리가 그걸 기금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기금으로, 예.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순수한 구비로 했는데 저는 이제 무슨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이 평화열차, 남구의 뭐 효 관광열차, 평화열차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신청자들이 저희 순수한 구민들이셨는지 아닌지.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제가 답변,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답변해 주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게 총 320석이었거든요. 열차석이 320석이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테마별로 가기 위해서 뭐 청소년, 학부모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일부 한 100석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공모를 받았거든요. 공개신청을 받았는데 불과 3일 안에 이게 신청의 서너 배 정도 몰리셨어요, 순수 주민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남겨놨던 좌석까지 다 그냥 배려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정도에 다 마감이 되고, 그 뒷분들 대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그런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하여간 내년에도 그런 면에서, 순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관심도 많으시고.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이게 서구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야 될, 왜냐하면 구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타 자치구 사람들도 상당히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도한 건데 우리 구민들이 가지 못하고 신청을 마감이 돼버렸고 이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이게 타 구 주민들이 와서, 물론 남구 평화열차도 서구 주민들이 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타 구 주민들을 최소화하고, 내년에 혹시 만약에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에 시행할 경우에는 타 구 주민들을 최소한 배제를 하고 우리 서구 주민들이 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한 4, 5,000만 원 들여서,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가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루 당일치기 행사잖아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 보면? 지금 나름대로 하루 행사 치고 4, 5,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물론 의미 있는 평화열차 행사지만. 그래서 우리 구도 남구처럼 지정기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주민들이 평화열차를 통해서 뭔가 땅굴도 가보고 통일전망대도 가보고 이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기부 팀하고 연계해서 평화열차 운행도 지정기부를 하는 사업을 하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서구 예산으로 가는 부분인데 타 구 주민들이 오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의견 주신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뒤에 팀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행정지원과가 과거로 보면 총무과 같은 그런 성격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이나 후생복지 그다음에 각종 포상 또는 휴양.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 스스로 올해 자평을 해봤을 때 우리 행정지원과가 직원들 후생복지나 복지에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잘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쩝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행정지원과 아까 부서별 전략목표나 과제들을 업무 추진현황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부족하다고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행정지원과가 있는 이유가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기진작,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평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해당 업무 매진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뭐 청년문제, 인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인구절벽인데, 우리 서구의 인구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서구의 인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7대 때 30만? 이랬는데, 지금은 28만도, 28만 밑으로 떨어졌죠? 27만 한 얼마 정도 되죠? 그 정도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에 대한 그 직장 분위기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건 저희들이 심각하게,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가냐에 따라서 우리 서구의 구청이 그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잘 서비스를 하면, 그게 각 관련돼 있는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로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서구청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있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2014년에 생겼습니까? 15년에 생겼습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201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7년에 생겼습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17년. 그때 당시에 임우진 청장님이 있을 때 이거를 했거든요. 지금 임우진 청장님이 하신 사업 중에서 아주 잘 하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물론 애들이 없으니까 정원이 한 70명 돼 있는데 현재 한 53명으로 되어 있네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애들을 그렇게 케어하면서 거기에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어린이집이라 직원들이 가장 가깝고, 일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깝고 시설도 중간에 증축도 하고 내부 프로그램 내용이나 프로그램 관련된 시설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도 조사에도 나왔고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교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제가 왜 얘기하냐면 거기에 케어하고 있는 부모들 입장을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현재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보살피고 우리보다 더 나은 직장어린이집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호남산학협력에서 그쪽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호남대학교산학협력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세워놓고 호남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시설에 운영하는 것을, 이제 하겠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또 서구청에서 하니까. 그런 서구청에서의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바꿔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이 하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현재 명예퇴직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올해 11명이고요. 작년에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분들이 퇴직을 1년 이상 남겨뒀을 때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 11분.

광록

오광록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은 법률로 돼 있는 거예요, 내부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통령령 이렇게 명예퇴직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사람이 경력직 공무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가?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지방공무원법은 62조2에 3의 제1항에 보면 명예퇴직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또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방공무원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그 2항은 경력직 공무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다. 해서 제가 이 법령을 싹 봐 봤어요. 돈을 회수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현재 명예퇴직자 중에 이것에 관련된 법령에 들어있는데 혹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를 안 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분이, 저희가 9월에 시 종합감사를 수감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혀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었는데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재임용 당시에 관련 규정을 저희가 미처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환수하여야 한다.’ 그 조항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께, 못 했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미처 숙지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9월에 시 종합감사,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근께.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그때서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과장님이 처음에 제가 전자에 그, 답변을 제가 혹시 몰라서 유도를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아, 저 위원이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하는데, 먼저 과장이 이것이 당연히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그래 놓고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거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예, 그래요?’하고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시 감사결과는 어떻게,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통보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뭐 수당에, 퇴직수당에 관련한 것은 회계과나 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가 3개 과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다 각자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런 건에 의해서 또 사고가 터진 것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터진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또 일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업무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청의 협업이라는 것은 행사하는 것은 협업을 조금 해요. 근데 진정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생명, 재산 보호, 이런 거는 별로 부서 간 협업이 없습니다. 다 각자 따로 놀아요. 지금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새버리면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글 안 해요? 글 안 해도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힘드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세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니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하고, 그런 거를 복지에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독이 깨져갖고 물이 샌디, 응? 바깥에서만 자꾸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미처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던 점,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시 감사 처분 결과가 통지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환수조치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나마 환수조치가 가능한 것은 괜찮아요. 글죠? 근데 환수조치를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그것까지 터졌잖아요. 그건 완전히 그냥 돈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손 과장님 일 잘하시고 계셔요. 근데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서 간의 협업을,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은 주관을 해서 한 번씩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든지, 이래 해서 이런 걸 사전에 촘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위원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아무튼 안정적으로 직원들이랑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드는 곳이 또 행정지원과의 역할이잖아요? 아무튼 올 한해 애써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쪽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직원이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홀수인 직원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지원대상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930여 명이거든요? 홀수년도에 출생한 직원들.

임성화위원

지원현황은 351명 그러면 건강하게 우리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지 않고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상 대비 지원이, 신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50%도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년 똑같은 수치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문제나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문제파악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보통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저도 연초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미루다, 미루다 보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일반 직원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351명이 지원은 됐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23년,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은 보통 93-94% 정도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봤을 때 10월 이후에 11월, 12월에 대부분 미뤄서 대부분 병원 예약을 받기도 하고 또 병원이 일찍 또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쯤에 대부분 다 가서 검진을 받는데 저희가 100%를 물론 목표를 하고 다 100%를 건강검진을 받아야 맞겠지만 개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정도 통계인데, 매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보통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있다 보면 연말에 몰아서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또 예약도 어려울뿐더러 또 놓치기가,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또 업무가 연말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병원에서 예약을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핑계일 것 같고, 병원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100%로 한다는 목표를 갖고 상반기부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의 수준에서 하면 놓치기가 쉽거든요? 다양한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뭐 오후 프로그램을 한다면 오전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오후에 쉼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무튼 다양하게 우리 직원들이 거의 모든 분들, 100%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7쪽 보면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7억 7,000만 원, 글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좀 평가가 어떻습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어떤 복지를 저희들이 제공을 할 때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주관 부서에서 직접 시행해가지고 따라와라. 이런 것보다는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시행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직접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만족을,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육박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래요. 근데 보면 작년에는 공무직이 포함 안 됐었었어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공무직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한 부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소외된, 서구청에 일하면서, 어떤 직렬들이 있나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은 공무원 임기제까지, 청원경찰, 공무직까지 다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임성화위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누락된, 서구에서 일하면서 누락된 소외된 직원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집행률이 65.1%입니다. 물론 11월, 12월이 있지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연말이어서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현재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으로 65.1%인데요. 아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저번 추경 때 예산편성에 해주셔서, 공무직은 사실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분들은 그 이후에 실적이 잡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91% 정도 집행이 됐었고 공무직 분들이 9월, 10월, 11월 이달까지, 12월까지 다 참여를 하시면 그 집행률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현재 11월 말 기준은 78%.

임성화위원

78%. 작년에는 지금 여기 기재된 65.1%였고 작년에는 기준으로는 69%였고 작년보다는 뭐 더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10% 정도가 신청을 안 하잖아요. 이것은 5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안 하는 부분들은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좋은 제도를 10명 중에 1명은,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신청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좀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고민과 대안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러한 부분들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제도들을 몇 명 신청했고 몇 명 얼마 집행했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 못 한 사람들은 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소 10만 원은 서구 관내에서 의무 사용하잖아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까 싶어요. 좀 더 상향해서, 어차피 사용하는 거고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만 원정도로 상향하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서구 행정에서 서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뭔가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10만 원 서구 관내에서 의무로 하자는, 올해 2월에 집중적으로 그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도 많았었는데 사실 이거를 너무 강제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직원들의 가족들하고 문화체험하는 것도 있고, 서구 내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약간 상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도 설문조사, 가급적 한번 실어서 직원들의 의견도 같이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에 넣어서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이 또 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서구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부분들도 인식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것이다. 우리가 예단해서 안 하는 것보다 선택항목에 넣어서 어쩌신지 여쭤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용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8쪽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일성리조트 관련해서 좀 더 계약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협약 기간을 이렇게 봤는데요. 잘하셨어요. 여수 유월드 루지테마파크 저도 아이들 데리고 몇 번 가봤는데요. 이런 것들 발굴해가지고 추가하는 것, 좀 필요합니다. 근데 뭔가 휴양시설이 직원들이 이용하고 싶은 휴양시설이 별로 없어요. 예? 시설 좋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 내가 서구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돼서 할인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리조트들, 양질의 어떤 그런 리조트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약 기관을, 협약 기관과 협약 내용들을 좀 더 직원 복지를 생각하는 행정지원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수준 높은, 수준 있는 그러한 어…… 프로그램 할인이라든지 숙박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지친 공직자 여러분들이 쉼을 가질 때는 확실하게 쉴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보다는 더 나은 그런 휴양시설 프로그램 할인 부분, 협약 이런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11쪽, 일과 삶이 조화로운 복무제도 운영인데요. 11쪽 그 공유 사무공간 제공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 스마트 큐브가 이렇게, 올해네요? 올해 2월 18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어째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워낙 구청사가 사무공간이 협소해지고 있다는 걸 대부분 직원들이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큐브라는 공유공간, 작은 공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들불홀 앞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아이디어 회의나 뭐 동아리 공간, 급작스런 회의 공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이용실적이 한 150회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있고, 대신 이 부분을 또 어떤 다양한 공간으로 할지 고민이……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화위원

저도 들어가서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어요. 2층 들불홀이면 거의 행사가 반복되고 있고 대관 잡기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거기 앞에서 스마트 큐브 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가 적절하게 청사 내의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위치했지만, 거기에 의자 깔아져 있고 뭐 하고 뭐 있고 잡동사니가 옆에 있고. 그리고 2층 들불홀에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행사가 있고 또 집중하고 싶은데 뭐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 마주치기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업무에만 전념하고 싶은 직원들도 있을 텐데, 뭐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얼마나 집중력 있게 그곳에서 할 수 있을까, 활용도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유 사무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잘 활용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기왕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말 나온 김에 저도 평화열차 이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너무 수고하셨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시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웠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임성화위원

너무 더웠어요, 너무. 그래서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청소년이라든지 가족 단위도 참여하고자 한다면 뭔가 방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시기들도 참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평화열차가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평화가 ‘통일이 꼭 돼야 되요?’라는 인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평화통일기금 있잖아요. 이것을 의미 있고, 아주 어렵게 모은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우리 서구만의 특화사업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제안을 드렸고, 그런 집행부의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구만의 기금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금을 모금을 해서 평화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Made in 서구에서 만든 어떤 의미 있는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고민도 시도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임성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때 346명을 인사를 했고 2025년도 하반기 때 341명을 인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뭐 승진, 전보, 복직,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하반기에 341명 중에 승진이 75명 있었고요. 상반기에 승진대상자가 5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기준이 분명히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있겠지만 인사를 마치고 나서 공무원들의 또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행사부서가 많은 부서의 직원들은 많이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들은 눈에 띄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결과만 보고 눈에 많이 띄는 공무원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도 충분히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업무적으로도 시달리고 민원적으로도 시달리는 그런 부서에도 분명히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김수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어느 특정, 주요 부서 이렇게 성과가 나는 부서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저희 민원을 보고 있는 부서들 정말 고생 많은데, 그만큼의 근무 어떤 평정결과 이런 데 대우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하였고, 최근에는 동에서 직원이 본청으로 이렇게 전입을 해갖고 전보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때 반드시 이게 주요 부서로 바로 가는 일 없이 민원 부서나 또는 격무 부서, 현장 부서에 반드시 거친 다음에 주요 부서에 그다음에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서 이앞 인사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제도까지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또 인사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기념 주먹밥 만들기 재연체험 나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6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주먹밥 만들기 재현하기 위해서 나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저희들이 또 개정을 해놓고 그랬었는데 좀 더 저는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5ㆍ18 주먹밥 이 행사는 좀 더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지금 10월달 주로 두 번을 했었는데 통맥축제하고 서구 어울림한마당,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때 두 번을 이렇게 행사 아니, 나눔행사를 했죠. 사실은 체험이나 재연 행사가 아니라 나눔 행사를 했는데 이 취지에 맞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기도 사실은 저희들도 가서 만들어 보지만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까 보관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는 것은 혹시나 날씨가 더워서 변질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양을 주민들한테 나눔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이야기나 음식을 드시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 예를 들어서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 시기가 언제이겠는가. 워낙 많은 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예를 들어서 내용에 의해서도 빨리 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5ㆍ18 또 관련 행사 주간의 행사라든지 이렇게 의미 있게 나눔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올해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6월 이전에 이 행사들을 또 할 수 없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여름에는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에 적정한 시기를 최소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직원들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있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산이 한 2,800 정도 되는데 지금 직원들 스트레스가 오는 요인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또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한 우리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워라벨, 일과 직장과 뭐야 자기 생활에 이렇게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 스트레스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1대1 상담을 해서 제공하고 그래요.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제가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상담자들 있잖아요. 상담자들이 아까 말한 1대1 전문가 상담 제공이 11명에 46회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상담을 받는데 혹시 이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하는 내용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합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실적 보고는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주는데 실적보고 올 때 원천적인 자료부터가 저희들한테 숫자로만 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어떤 내용이나 실명은 전혀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숫자로만 오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본인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직원들의 사생활 부분인데 거기에는 직장 분위기의 상하 관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실명이 있다든지 이런다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뭐야, 관리를 해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관리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았냐. 혹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업체도 한 번 더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어서 내가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화열차있죠? 우리가 지금 기금의 목적에 우리가 변경을 하면서 평화열차를 할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300 아니, 4천 얼마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4,300……

광록

오광록위원

4,300이죠?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게 해서 세워 줬습니다. 지금 이게 남구도 하고 있고, 지금 광주시도 하고 있고 또 어디 또 한 데 있습니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지자체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놨는데, 만에 하나 저는 그래요. 민감한 시기 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선거 기간에 접어들면 이런 행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게 어떤 약간의 어떤 선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같이 저도 통일열차를, 평화열차를 탔어요. 탔는데, 제가 거기 타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날 행사를 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 약간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돈을 쓰거든요. 그건 후(後)보고니까. 나중에 보고하니까. 제가 그래서 예비비 조례를 제가 해놨어요.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끔 해놨어요. 이 사례가 누굽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비 갖다가 그냥 국외 여행을 엄청 돌아다녀 버렸잖아요. 나중에 부서에다가 후(後)보고하니까. 그래서 이 돈이, 있는 돈이 잘못하면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하시면서…….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성콘도 계약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일성레저와 20년짜리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균호위원장

2억, 2억 700만 원 정도 예치를 했는데 그때 계약 당시 그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시설 노후도나 경험위험 분석이나 이런 게 리스크 검토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자본잠식 상태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지금 임시방편으로 저희는 지금 상계처리라는 방식으로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보고 자료를 보면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될 거지만 무료 아닙니다. 구 재정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이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의 한결같이 공통된 의견은 이용자가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왔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단서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연 우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객실 이용료의 단가가 타당하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객실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무료라는 이용을 왜 표현을 썼는지…… 행정에서는 이 사안을 명백한 예산 손실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 협약을 또 체결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7월에 갑자기 여수 루지테마파크라는 신규계약이 보고 내용이 올라와요. 근데 이 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한 줄만 돼 있고 할인 이용으로만 돼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 예치가 됐는지, 계약 기간은 얼마인지, 객실은 몇 개가 확보가 됐는지, 어떤 활용 조건인지, 어떤 리스크는 검토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성리조트 사태를 겪고도 이렇게 협약보고를, 보고를, 보고를 안 하는 반복적인 이유가 뭔지를 좀 답변을 듣고 싶네요. 답변해 주세요. 보고를 왜 안 하시는지.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재무 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었고, 20년 전에 일성콘도는 상당히 이쪽 콘도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업체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김균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질의 요지는 여수 테마, 루지테마파크를 계약을 신규로 협약을 했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냐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여수 테마파크는 저희가, 그쪽에서 먼저 연락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요. 거기하고 업무 제휴를 맺어서 그냥 순수히 저희 직원들한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쪽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할인율을 받아서 숙박이나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할인율을 정해서 제휴를 맺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들여서 무슨 보증금을 넣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럴손 치더라도 제휴를 맺었으면 의회에 먼저 조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무원복지제도 일환 차원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 협약을 하거나 MOU를 체결하면 이런 보증금 방식이나 계약 타당성이나 그 시설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평가한다든지에 대한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뭐 그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를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보증금에 대한 또 한도를 제한한다든지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를 보완할 의지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장기간 어떤 구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서 보증금이라든가 협약에 대한 재정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좀 업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관련 규정 더 찾아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아니 저도 뭐 검토를 해 봤는데 서구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무에 관해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조례가 검토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에 협력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동

손태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온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온숙입니다.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목표로 6개 전략과제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1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25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932억 4,300만 원으로 888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830억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 93.4%입니다 6쪽,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과세자원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원 관리로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국세청 자료, 건축과, 토지정보과 등 타부서와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과세자원을 수시 정비해 왔으며, 철골주차장, 주유기, 자동세차기 등 2,584건에 대해 설치 및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214개소 유흥주점의 중과세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인한, 단순부재 등기 반송을 줄이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반등기 대신에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 시 우편함에 투입하는 선택등기로 발송하였고, 세금과 직업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중ㆍ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세금학교’를 4회 운영하였으며, 종이 고지서를 탈피하여 디지털 기반의 납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홍보물 배부, 소식지 게재, 고지서 뒷면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를 홍보하였습니다. 13쪽,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는 38개 법인, 7억 5,600만 원 추징을 목표로 23개 법인에 대해 7억 9,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기획ㆍ특별세무조사는 7개 법인에 대해, 12억 8,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관내 전체 개별주택 1만 3,746건에 대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공시하고, 1월부터 5월 중 변동주택 127건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공시하였습니다. 15쪽,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5월 확정신고를 위해 국세 공무원 합동 도움 창구를 운영하였고, 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882억 4,400만 원, 개인 지방소득세 59억 2,300만 원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김균호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세무1과 또 직원들 역시도 정말 많은 세금들 이렇게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부과액, 그다음에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징수율은 나름대로 94.5%를 달성하셨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해 주셨고요. 다만 미수납, 미수액 있지 않습니까? 미징수액. 이 부분이 전년도 2024년도 9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147억 정도가 미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도에 194억 정도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 대비해서 목표액이나 부과액이 2025년도에는 더 많긴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미징수를, 미징수액이 또 194억 정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또 그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저희가 저희 구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저기 행감자료 지금 13쪽 말씀하신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13쪽을 보고 있습니다.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저희 재산세가 전체 저희 구세 중에 한 61% 정도 차지하는데 제가 정기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체납이 그러니까 미수액이 지금 한 57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기분 부과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11월과 12월 중에는 저희가 일제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실제로 50만 원 이상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 담당 팀장님들이 전담제로 해서, 책임제로 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열심히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도 못지않게 연말 되면 징수율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그래 주시면 다행이고요. 저희들이 결산, 내년에 6월달에 하는 또 결산심사 때 그 결과는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연말에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은 어차피 징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그다음에 그 체납 사유가 사실은 왜 체납을 했는지 이 사유가 2024년도 책자에는 나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유가 행감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누락한 부분에 조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체납을 했고,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을 했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납부 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교가 돼야만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이 좀 누락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4쪽 보시면 감액 현황 및 사유를 살펴보면요. 비과세라든지 예를 들어 국세 이런 부분은 법령 기준에 따라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물건 등 착오, 이 부분은 2024년도에 물론 11월, 12월이겠지만 9건이고 금액은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5년도 1월달부터 10월까지가 지금 과세물건 등 착오가 60건수가 63건에 5억, 5억 1,000만 원, 5억 1,000만 원이 과세물건 등 착오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물건 등 착오는 저는 서구청의 행정 실수로, 결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38쪽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자 부과 등 이중부과 있거든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네, 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기부과자, 기부과자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중 부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과세물건 등 착오는 이렇게 지금 총 5억 5,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착오납은 행정의 실수라고 보고 최소한 억울한 그 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착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당 과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인국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부서 목표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등 4개의 전략과제와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매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과 부동산ㆍ차량ㆍ채권 등 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가상자산 압류 등을 추진하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ㆍ단기체납자 분류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인 카카오 알림톡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9월 말 기준 징수액은 46억 5,900만 원으로 체납액 대비 50.1%를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 및 구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286억 5,700만 원으로 9월말 기준 징수액은 연납분 및 제1기분 부과징수로 목표액 대비 85.5%인 244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기간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목표액 달성과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9쪽까지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52억 3,400만 원으로 부과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현연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재산 압류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9월말 기준 징수율은 60.5%로 239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불능자에 대한 정리보류 시행,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부터 11쪽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 제도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시세가 약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9월말 기준 지방세 부과액의 3%인 116억 1,800만 원이 발생하여 98.2%인 114억 600만 원을 환급하였고, 또한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259건에 1,668만 6,000원을 찾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급금 발생 최소화와 미환급금의 지방세 체납액 충당 및 추심,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직권충당 등을 통해 환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김균호위원장

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네, 세무2과도 세외수입 징수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홍보비, 지금 부서별 홍보비 예산 지출 내역에 있어서요. 2025년도 자동차세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327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13만 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집행 잔액이 75만 원이 맞는지? 총예산액 1,327만 6,000원이었거든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홍보물 비용이 아니, 예산액이. 그런데 집행액 대비 잔액이 맞지 않아서 표기를 잘못했는지. 지금 원래 집행 잔액이 213만 8,000원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75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액과 집행 잔액이 맞지 않아서……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지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수영

김수영위원

12쪽입니다. 행감 자료.

김균호위원장

팀장님 여기 발언대 나오셔서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발언대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저희 지금 팀장님이 병가 휴직 예정이어가지고 저희 지금 담당 직원이 대답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담당 직원분께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은정

김은정주무관

김은정입니다. 지금 12월,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홍보예산 아니,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소진될 예정이고요. 집행 잔액이 75만 원이 정확하게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 집행 잔액은 12월 내에 소진될 예정으로……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자리하십시오, 일단.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은 우선은 숫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 12월에 예산을 집행할 것은 뭐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맞다. 이 말씀드리고……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그 부분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부분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주요업무책자의 4쪽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지금 2025년 9월 30일 기준 해갖고 체납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에 있어서 그 구분에 체납액이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행정사무감사 13쪽을 찾아보시면 2025년도 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지금 조정액이 맞냐, 체납액이 맞……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조정액이 맞는지 체납액이 맞는지. 그래서 이 구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금액은 지금 같거든요. 합계 금액, 과년도 거 보십시오. 과년도 것 밑에.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정확한 저희들이 그 용어는 조정액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조정액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 전체의 금액을 말하다 보니까 아마 이 체납액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정식적인 용어는 조정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또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체납액이 맞는지, 조정액이 맞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금액은 같은데 이렇게 표기가 조금 분류가 돼 있어서 정확한 것을 알고 가고자 지금 묻습니다. 조정액이 맞죠?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여기 명칭으로는 조정액이 맞는데 의미상은 그 조정액이 전체 체납액을 의미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체납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액은 152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수액이 지금 아니, 1억 5,2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징수액이. 미수액은 또 11억 5,200만 원이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13쪽 한번 보세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결국 미수액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증거를 통해서 징수액 대비 미수액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지금 작년 24년 결산 기준에 대비해서 올해가 좀 늘었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근데 24년도는 12월 결산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징수액들이 반영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25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일제정리기간이라든가 고액체납자 별도 징수 활동을 하고 있어서 12월 되면 이 미수액 부분도 많이 감소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기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연말에 한 번 더 징수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25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아마 미수액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4쪽 보시면 미수, 미수액이 전년도에도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239억 정도가,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징수액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고 개선해라.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전년도 결산 미수납액 대비해서 올해 2025년 9월 30일 기준해서 미수납액이 총 지금 305억이 또 발생이 되었거든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세외수입 말씀이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예. 세외수입이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230억이었어요, 전년도에. 총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지금 현재 표상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제가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고…… 아니, 지금 결산 기준을 보고 올해 지금 제가 그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총 지금 그 내용을 파악 아직 못 하셨나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지금 현재 14쪽 24년 결산 기준 미수납액이 148억이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네, 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그리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25년도 9월 말 기준은 지금 현재 157억 미수납……

수영

김수영위원

157억이 미수가 됐는데 전년도 행감 표에 의하면 작년 행감자료 표에 의하면 230억 9천, 아니 230억 9,094만, 230억 정도. 예, 230억, 240억 정도가 전년도에 미수납이 됐어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미수납이, 물론 157억인데 157억 중에서 총 발생 미수납 금액은 305억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결국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66억이 증가가 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이게 이것도 지방세 쪽하고 좀 비슷한 기준점이 9월 30일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결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또 감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하다 보면 아마 그 부분도 예년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감소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희 부분…… 연말까지 지금 부서에서 징수 활동하고, 저희 세무2과에서 징수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튼 연말 기준 해서 내년 결산 때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도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는 겁니까? 마무리되었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세무2과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세무2과가 상당히, 참 일하기 어려운 부서인데 옛날에 드라마에도 보면? 뭐 386기동대인가? 뭐 비슷한 그런 부서인데, 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8쪽하고 지금 감사자료 16쪽에 정리보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정리보류를 하는데 지금 이게 금액에 따라서 정리보류하는 연도가 좀 틀리죠?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아니요. 금액,

광록

오광록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렇게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이것에 의해서 이제 지방세, 뭐야, 정리보류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지금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리보류액이 한 2억 300입니까?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그 정리보류가 됐던 내용을 보니까 행방불명, 무재산, 뭐 평가액 부족, 이렇게 사유가 있어요. 결과적인 것에 이게 물론 세무2과에서 이런 자산조사니 이렇게 뭐 본인 실거주니 이런 거 다 추적을 하겠죠?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해마다 수억 또 모아놓으면 수십억, 돈 몇 년 모아놓으면 수백억이 되어버려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에서 정리보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노파심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직원들 입장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런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것을 정리보류를 해서 나중에 시효완성으로 정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아, 납세자 입장에서 이것을 악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광록

오광록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근데 저희들이 매년 거기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 꾸준히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이 5년 이상 지속이 됐을 때는 이 정리보류에서 저희들이 시효완성 정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빠져 나갈 수 있는, 물론 본인이 아예 재산을 숨겨버리고 아예 무재산으로 하면서 가끔 TV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 뭐 이전해 버리고 자기는 재산 없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자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업무의 영역이 세무2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고발이나 고소를 조치해서 경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혹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억씩 좀 지방세 체납을 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을 해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자료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보류를 했던 것에 대해서 5년의 시효를 넘어버린 쪽은 한번 봐보려고 해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물론 세무2과에서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뭐 386기동대인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서구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혹시 또 이런 부분이 어떨까 해서 한번.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어쨌든 초반에 고액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바로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압류, 채권압류 이런 것들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되면 정리보류가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염려는 어느 정도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거는 순수 우리 세무2과에서 뭐 업무의 한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뭐 추적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것에 벗어나는 부분을 세무2과에서는 못하죠. 근데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ㆍ오납 환부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2024년도 11월부터 12월 한 달 사이에 권리구제가 4억 300만 원이 발생했고 착오납부가 8,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총 지금 지방세 환급액이 8억 2,9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2024년도 한 달이에요. 그다음에 2025년도 기준에 지방세 환급액이 116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납세자 귀속 해갖고 권리구제와 착오납부 등은 특히 더, 예를 들어서 서구청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 환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이게 꼭 저희 서구청 직원 실수라기보다는 납세자가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냥 다 납부했다가 나중에 알고 이렇게 다시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세금부과를,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그런 부분까지,

수영

김수영위원

세금부과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부과를.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인데 취득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거든요? 본인들이 나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생애최초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자녀 이런 감면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알고 다시 저희들한테 감면,

수영

김수영위원

감면 신청을 또다시 또 해가지고,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하면은 저희들이,

수영

김수영위원

살펴보고,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살펴보고 이렇게 내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116억이라는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찌됐든 뭐 서구청이든 세무2과든 또 주민들이든, 이거 서로 미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발생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본인들이 착오를 해서 신고를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실수를 통해서 착오납이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최소화 해야 된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이어서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애위원

물어볼게요. 행정감사자료에 5쪽 한번 봐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죠? 거기에서 전부 대면과 서면이 있는데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 할, 여기는 전부 다 서면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대부분 보면 지정기탁 관련인데,

고경애위원

최대 5,000만 원에서 최하 100만 원까지 있네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수시로 들어오는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대면을 해야 될 그렇게 큰, 거기,

고경애위원

큰 사유는 없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사유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지정기탁은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면심의 위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저에게 위원회 현황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고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주셨거든요? 지정기탁금의 특성이 있잖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수시적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면회의를 연다는 것은 일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의록에 공개도 안 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도 있잖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다 기재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간소하게 게시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고 그 지정기탁금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겠다는 내용도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지점을 고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고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인데 대부분 서면회의입니다? 다시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다음에 회의자료,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보면 12페이지 아까 예산액이 327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10만 원을 써가지고 잔액이 75만 원이라고 했잖습니까. 75만 원 잔액은 앞으로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논리라면 75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현재 집행액은 210만 원 가량이 돼야죠.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김균호위원장

이거 지금 오류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 위에 보시면 자동차세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320만 원 잡혀있고 집행액이 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0원이잖습니까.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아, 그 부분은 비고란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감사 기간이 11월부터 12월 31일,

김균호위원장

두 달 공백?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두 달 부분만 공백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 때 지출된 부분을 여기다, 집행액에다 넣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윗부분은 이제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위원

올 한 해 너무 애쓰셨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면 부서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가장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될 건데요. 작년이랑 이렇게 좀 내용들이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비교해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일적으로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고액체납자라고 한다면 얼마를 체납해야 고액체납자로 봅니까?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저희들이 딱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세금, 보통 100만 원 단위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감사 자료에는 지금 500만 원 이상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작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할 때는 보통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10만 원 단위보다는 그래도 100만 원대 이상 넘어가는 체납자들을 고액자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임의적으로 그 부분을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고액체납자를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기준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공통된 기준으로 있어야 그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이 됐고 얼마나 수고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들을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기준들이 틀리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에 좀 어려움들이 있다. 우리 서구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얼마 이상으로 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통된 기준들이 정립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임성화위원

작년에 역점사업으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190명이었고 27억, 27억 중에서 징수실적은 571건 13억이었다. 라고 했는데 올해는 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이 시행으로 해서. 작년에는 이 부분이 역점사업으로 별도의 번호가 매겨져서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성과 부분들을 비교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8쪽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관리로 돼 있고 작년에는 300만 원으로 돼 있고.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59건이에요. 작년에는 징수실적이 571건이었거든요?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아, 작년에 역점으로 했던 것은 지방세 관련이고요. 8쪽에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이고 저희들이 지방세는 작년에 별도로 또 역점사업으로 아마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자료로, 혹시 별도로, 궁금하시면 한번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임성화위원

이거는 세외수입이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같은, 작년과 올해 뭐 재작년과, 저희 의원들이 4년 동안 의원 활동하니까. 그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 흐름들. 특히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는 역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올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을 함께 공유하고 좀 비교하고 이런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틀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틀들이 틀려져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는 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세무2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 13시 30분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남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현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회계정보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구 발주 계약 1,436건 중 1,215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일상감사, 주민참여감독제 등 자율통제도 적극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가고 있으며, 지역업체 수의계약도 567건에 76억여 원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형 계약 행정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결산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7쪽 세입ㆍ세출 자금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 유휴자금을 중ㆍ단기 상품으로 예치하고 19억여 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으며, 1,600억 원을 중ㆍ장기 상품으로 재예치하여 12월말까지는 28억여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우리 구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적법사용 등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무단사용 등 11건을 적발 1,300여만 원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대부료 및 사용료로 1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활용 가치가 낮은 구유지 5필지를 매각하는 등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 및 직원 편의 증대입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내부 바닥공사 및 외부 비계철거 진행 중으로, 당초 9월 중 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로컬푸드매장 해체공사와 중첩, 터파기 중 지하 매립 콘크리트 구조물 발견, 지하수 유입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작업 1면에서 4면으로 추가, 4개소 곡면 벽체 시공, 작업공간 협소 등으로 실 작업 일수가 증가하면서 8월 4일 1차로 2025년 12월 12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7월 27일부터 매주말 공사 추진,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양하게 노력하였습니다만 우리 관급자재인 금속창틀 업체 선정 공고 시 적격업체가 2개 업체 미만으로 1차로 유찰되면서 창호설치, 유리가공, 외부 판넬부착 등 연계공정이 1달여간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2026년 1월 13일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큰 사항인 만큼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설명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개청 시까지 안전한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본청 2층 정보화 교육장과 쌍촌동 우미아트빌 내 디지털 역량센터를 통해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 챗GPT 활용 등 주민 1,815명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였고, 직원 대상 생성형 AI 교육도 실시해서 직원ㆍ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3쪽, 디지털플랫폼 안전 보장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로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 내ㆍ외부 연계 시스템과 방화벽을 추가로 도입해서 행정정보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가고 있고, 14쪽 44개 시스템 용역업체와 공무원 1,436명 대상 보안교육과 대표홈페이지 등 17개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750명이 참여한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등 정보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15쪽, 18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 관리 실태 점검, 633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지원 등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마련 및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44개 희망부서에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하였고, 악성민원 전화에 대응하고자 장시간ㆍ폭언ㆍ성희롱 차단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을 구축 655회 이용하는 등 악성민원 응대 효율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17쪽, 테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CCTV설치 위치 분석 등 6건의 공공빅데이터를 발굴ㆍ분석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고, 적사함ㆍ그늘막 설치 현황 등 주민 관심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 8건을 신규로 개방하는 등 행정 투명성 제고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ㆍ사업소의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12대를 교체하였고, 5년 이상 사용한 노후PC 246대를 교체하는 등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김균호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역시도 서구청 모든 부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서구청 사업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서구청 관련된 자산을 또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서 책임성 있게 해야 될 그런 부서인데, 한 해 동안 그런 모든 사업들을 추진해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저도 가장 먼저 좀 관심 있는 사업이고 해서 개선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196억, 200억 가까이 이 공공복합청사에, 현재 진행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부터 계획에 있던 사업이었고 2025년 9월경에는 이 사업을 완공해서 준공해서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계속 보고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공공복합청사가 2024년도 사실은 말경까지 완공이 됐어야 맞습니다,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는 생활환경센터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을 1년 반 전에 사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비품도 사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설도 그랬지만 시설도 최신형을 반영해서 들여라. 이렇게 했는데 도서 역시도 1년 반 전에 사놓고 이 도서관도 공공복합청사가 늦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7월 업무보고만 해도 저희들이 다짐을 받았습니다. 연말 안에, 12월 안에 준공검사가 다 돼서 이전을 다 하냐. 평생학습관이 됐든 서구청 교통과가 됐든 모든 부서가,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간에. 그리고 예산도 또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매장 해체공사 중첩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공공복합청사 앞에다가 로컬푸드 매장 해체공사를 같이 같은 시기에 그 해체공사를 하고 또 공공복합청사 관련 건축을 하고. 이런 상황은 서구청에서 한 거였거든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핑계로 로컬푸드 매장 해체공사 중첩으로 해서 공사가 불가해서 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변경을 2020년 11월 2일부터 했는데, 지금 11월 2일이면 한 달 전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자료를 통해서만이 저희가 2차 변경을 해서 내년 1월 13일 정도로 이렇게 예정을 해 놓은 것도,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고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여기 올 연말 안에 해서 모든 기관들이 들어가는 그런 조건을, 다 다른,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교통과, 다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근데 이렇게 차질로 인해서 이런 모든 상황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이거 정말, 어떻게, 저희들이 오고 가면서 항상 걱정이 됐어요. ‘저거 연말 안에 될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염려가 항상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 13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두고 봅시다. 그다음에 2차 변경할 때는 최소한 의회에 전의원 간담회도 있었고 상임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보고를 해줬어야만 저희들이 좀 더 이해가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4억 6,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증감이 됐어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근데 이 공사설계변경 역시도 사실은 뭐 파일 누락분이 있거나 뭐 보강하거나 뭐 목공판 설치를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될 이런 것들을 누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부분도, 이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문제는 많았지만 어찌 되었든 공공복합청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향후 계획이 내장공사하고 외장공사하고 부대 토목하고 조경 식재를 1월에 완료를 하겠다. 그래졌어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1월 정도면 굉장히 혹한기거든요? 혹한기인데 외장공사, 물론 판넬로, 뭐 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판넬로 하기 때문에 혹한기하고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이 외벽 판넬 공사하고. 더군다나 조경 식재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조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한겨울에. 그런데 이 조경 식재를 1월에 완료를 하겠다고 이래 졌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경 식재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의회에 보고 자체를 할 예정이나, 물론 조경이 만들어져야만 준공검사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부분은 조경 식재하는 시기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과장님, 뭐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먼저 미리 말씀 못 드렸다는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공사는 12월 15일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 외부 방수공사, 조경 식재 아니면 보도블록 공사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년 1월 13일까지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없지 않아 이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업체에다, 아니, 12월 중순부터는 눈이 많이 오고 추울 건데 그때 보도블록 공사하고 조경하는 게 맞냐. 라고 했는데 사실 조경이 지금 옥상에가 있고 저기, 그, 인접해 있는, 민가하고 인접해 있는 그쪽이 조경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지금, 옥상 같은 경우는 방수작업을 하고 그게 지금 말라야 되기 때문에 1층 필로티 아래에 있는 주차장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옥상에 방수공사를 합니다. 그럼 그게 마르고 나면 흙을 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흙을 좀 들여서 빨리 좀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방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끝나고 나고, 충분히 마른 다음에 흙을 넣어서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 이게 하자 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가 나서 보수를 하더라도 일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는 내부는 12월 15일까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해당 부서들 보러 전부, 해당 부서에 가서 보고, 현재 공공복합청사에 가서 외부를 보고 들일 서고라든지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짜가지고, 하여튼 12월 말 안에 다 리모델링 공사는 다 해라. 그래서 우리 행정망하고 상관이 없는 농성2동 복합청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먼저 조금 소방필증만 나오면 바로 지금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12월부터. 그래서 내년에 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지금 이동해야 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최소한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웃음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조경 식재, 준공검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라면 조경이 예를 들어서 고사 됐을 때, 식재나 조경이 고사 됐을 때 그 서비스처리는 정확하게 조경업체에다가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겁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관련해서 사실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계과 역시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감사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좀 더 지출에 유념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다음은 가장 중요한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각종 용역이라든지 뭐 제조, 물품 구매 수의계약도 있고 다른 뭐 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수의계약 업체도 저희들이 알만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몰아주기 위한, 사업 몰아주기 위한 수의계약 한 부분도 눈에 좀 띄고요. 그다음에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쪼개기식 사업도 눈에 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일일이 그 업체를 다 말씀드리고 공개를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명히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공정성을 기하는 계약. 그리고 서구 똑같은 업체라도 서구 소상공인들 골고루 계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고, 물론 이게 다 부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찾아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문성을 띠고 있고 같은 업체라도 서구에 다 리스트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조경이 됐든, 전기가 됐든. 좀 골고루, 왜냐하면 다 어려우니까. 몰아주기 위한 계약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업체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할 때는 5회 이상은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종량제봉투, 바코드 제작 막 그런 것처럼 특허제품, 꼭 그 회사만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 5회를 꼭 준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확대해서 전체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회계정보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기 우리 앞에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회계정보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청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관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는 또 계약도 하고 다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 부서고 어쭈고 보면 노출돼서 외부에서 보고 타겟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부서예요. 이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계약에 압력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예요.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항상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도 봤지만 지금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도 리스트업을 싹 봐보고, 보니까 좀 지양해야 할 점들을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좀 지양을 하셔요?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래도 좀 지양을 하시고. 우리가 수의계약의 기본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 계획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먼저 1차적으로 관련된 업종을 찾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내에서 찾은 것이, 뭐, 또,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없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우리 관내에서 그다음에 광주에서, 그다음에 안 되면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소상공인을 위한다, 위한다. 말로만 하고 지원만 하는 것보단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데에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 거리를 주는 것도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막 얘기를 좀 하기가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뭐…… 아무튼 이 정도 선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규정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이걸 행감 때라든지 부서 상임위 때 누차 계속 회계정보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용 자산 같은 거,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컴퓨터가 지금 1차 25년 3월에 한 번 했고, 2차가 9월에 한 번 했어요, 그랬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총 1차가 200대, 9월에 2차가 46대를 했어요. 그랬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거즘 한 8억 가까이 정도에 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장비 교체를 하면서 노화된 PC가, 물론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PC를 주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이, 철이 좀, 뭐야, 현재 호환되는 시스템이 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거를 우리 서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한테 주기가 좀 거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 안에서 PC를 교체해가지고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못 쓴다, 그런 건 없어요. 많아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PC를 가지고 호환이 잘 되고 아주,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것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 PC 교체가 전반적으로 시에서 수합을 합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시에서도 작년에부터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이번에?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사실은 컴퓨터는 모니터랑 일괄, 일체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듀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6개의 컴퓨터를 이렇게 교체를 하지만 246대 본체는 있지만 사실은 모니터가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니터밖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또 공유재산법이 2020년도 4월에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막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로 많이들 줬습니다. 근데 딱 공익사업 비영리단체라든지 지역주민, 공익기관이 제외가 돼버리면서 굉장히 주는 데가 지금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자,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보훈단체, 이런 식으로 우리 복지단체 쪽으로 딱 굉장히 협소하게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정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지금 다른 구에서도 다 접고 있고 시에서도 작년부터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준다. 그러면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이 문제는 지금 시점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예전부터 그 얘기를 해 왔어요. 충분히 그 내용을 압니다. 이걸 무상으로 주게 되면 선거법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선거법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그 규정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또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에 조금 다각도로 찾아서 이분들한테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이지, 제가 이걸 그냥 뭔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에다가 하시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이걸 물어봤어요. 노후화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모니터가 있는 것은, 그럼 한 얼마나 됩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한 20여 대 정도.

광록

오광록위원

20여 대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모니터가, 예.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럼 나머지는 본체나 이런 것은 그럼 폐기처분을 합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본체는 가지고 있다가 우리 그, 뭐냐, 하드디스크 분리한 다음에 고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가 보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한번 보시고. 사실 그게 해체 해가지고 고철로 한다면 실제 돈이 몇 푼이나 되겠어요? 응? 근데 그걸 재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좀 더 내용을 찾아보고 이게 혹시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라든지 시 조례가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냥 관련 법이 그러니까 우리 이게 법대로만 할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률 안에서 그 정도는 제가 봐서는 시 조례에서 지자체 내에서 지금 했었잖아요? 그 지자체 안에서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저희들은 전부 다 행정적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딱 윈도우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받은 단체나 기업에서, 법인에서도 자기들은 MS오피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40여 만 원 정도, 저희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제가 방금 더 보완해야 할, 장비를 보완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그니까요.

광록

오광록위원

아까 말한 20대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조금 줄 수 있고. 지금 선거법 논란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게 우리가 조례에서 채택을 안 해주니까 선거법에 논란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조례를 찾아보자 한 거예요. 저도 찾아볼 테니까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오광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고PC기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보훈단체 관련, 이런 데 외에는 줄 수 없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규정에 나와, 시행령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뭐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저희 위원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경로당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PC 하나 쓰다남은 거 구할 수 없냐.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은 다 보안 때문에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모니터인데, 실질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한다면 차라리 중고를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 갖추기 위해서, 뭐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이 추가해서. 그러나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유용한 데 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공용차량이 총 205대 정도 있네요? 우리 구에 소유하는 차량이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의회까지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총 포함해서 관용차량이 지금 205대 정도 되는데, 205대 정도 되는 차량 중에 혹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몇 대나 된가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52쪽에 보면 올해 매각한 차량들이거든요?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15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 1, 2년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정 많이 고장이 나고 그러면 폐차로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나거나 1만㎞ 이상이 되면 내구연한으로 보거든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거 법에,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차량 수리비가 8,900만 원이 나왔어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수리비가. 수리비가 8,990만 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9,000만 원 가량이 우리 공용차량 수리비로 발생이 됐거든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2024년 11월부터 12월 한 달 사이에만도 1,651만 원이 수리비로 들었고, 한 달에. 그다음에 202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334만 9,000원이 수리비로 발생이 되어서, 저는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많아서 고장률이 높아서 이런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우선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공용차량을 어느 차량, 내구연한도 충분히 한번 지금 다 살펴야 될 것이고요.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차들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발생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뭔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지금 이 수리비에는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교체해야 되는 엔진오일 교환비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놔서 그렇게 막 우리가 안전에 위험할 정도로 수리를 하는 그런 차량은 솔직히 없고요. 조금 소액으로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안전에 위험하다고 할 정도가 되면 운행을 안 하고 있으면서 차후 예산을 반영해서 전부 내구연한 들어간 차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은 전체 공용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물론 엔진오일은 5,000에서 7,000㎞, 1만㎞ 사이에는 무조건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외 수리비 발생한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내구연한 지난 차거나 고장률이 많은 차들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비도 발생하고, 그래서.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적극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위원

올 한 해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복되는 것 빼고. 예전에 시에서도 그렇고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했었어요. 글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현재 기준으로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좀 일정 부분들, 저는 지금 크게 화두가 AI이기도 하지만 자원의 선순환이라는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그러한 요구가 있잖아요, 큰 흐름이? 그런 측면에서 서구가 그런 가치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노후 PC에 대한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폐기보다는 검토돼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제안을 해서 한 10대 정도는, 10대였나요? 복지관에 노후PC들을 지원을 했었고, 올해.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5대입니다.

임성화위원

5대였죠? 응. 10대 요청했는데 5대. 그래도 노력해 주셔갖고 지원을 했었고.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은 그마저도 열악해 가지고 더 오래된 컴퓨터를 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필수적인, 뭐 여기는 해당 부서가 아닙니다만 복지 관련한 부서에서는 인력은 확충했는데 관련한 집기, 컴퓨터나 책상, 이러한 최소한의 집기도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곳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 보태서 사회복지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전량을 할 수는 없어요. 상태가 좋고 괜찮은 부분들을 일부라도 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적극적으로, 한 10대면 10대, 뭐 30대면 30대, 좀 계획을, 아주 무리한 범위가 아닌, 해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단순히 지원을 넘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사실 PC를 드릴 때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있잖습니까? MS Office, 한글, 바이러스 백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삭제를 하다 보면 정말 인터넷만 하는 딱 그런 컴퓨터가 되는데, 받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사셔야 됩니다. 사시고, 각종 들어가는 비품들까지 계산을 해 보면,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을 들여서라도 저희 중고 PC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데를 알아봐서 한 20여 대 정도는 저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한 부분들, 활용 부분들을 할 거고요. 제가 확인하는 지금 5대에 대한 부분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지원했었던?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 그마저도 갖추지 못한 곳에 대한, 법의 시행령에서 기준들이 나와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더불어서 지금 설명자료 15쪽 보면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지금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몇 대나 공유가 됐고, 현황…… 여기 이 조례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만드는 것보다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성과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지금 2대를 공유차량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기초, 어려우신 분들한테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은 없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지금 0명이라는 거예요? 0건이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아직은 활용 신청이 없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럼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한 수요들이 있고 요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 서구에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효(孝)카 차량도 이미 있고,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얼마나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논란이, 심의할 때도 치열하게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조례 만들어 놨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 물론 이제 초기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이게 얼마나 그러한 당초 취지대로 효과가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만든 것은 만든 것이고 그럼 이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 역할이 있을 텐데. 응?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는 미흡했다고 평가가 되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부터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랬을 때 본인 자부담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납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이 되고요.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동에다가도 이런 제정 내용을 적극 홍보를 해서 동에서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활용하실 때, 그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이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 김균호 위원장님께서도 담당 그쪽 전문가로서 이야기했던 부분,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조례 발의하셨던 우리 의원님께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만들어 놨고 시행은 되는데 0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실효성 없는 조례로 주민들에게 평가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시고, 일단 만들어졌으면 최대한 홍보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지역에 있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동하고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더불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래 세대를 위해서 공유재산, 이제는 매각도 중요하지만 확보에 필요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저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통해서 장래 세대 및 직원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줄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2줄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페이지를 나눠서 쓰는 거지, 1줄입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처리결과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사실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금이 올해 정도 17억까지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우리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비축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도 장래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로컬푸드 매장 옆에 기재부 땅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예산을 전용을 받아서라도, 전출을 받아서라도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꼭 지금 내년에라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그 기재부 땅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직원들도 엄청나게 2배 가까이 늘어났고, 10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이제는 미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때 되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기 쉽고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당장 이것을 어떤 부분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주문했었던 부분들은 장기적인 좀, 단기ㆍ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딱 1줄로 보고되는 부분들,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던, 뭐 이야기,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성으로 할 겁니다. 라는 부분들에 최소한, 저는 그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손에 잡히지 않게 계획에 없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 계획을 세우셔서 좀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1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16쪽 보면. 우리 행정 업무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어요. 글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지금에 이 AI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특히 광주가 그러한 패권들을 대한민국에서 주도하기 위해서, 광주가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러한 AI 이용 지원하는 부분들은 너무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에 몇 개 과가 있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동까지 해서 한 60개 부서 됩니다.

임성화위원

60개 과예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임성화위원

동 빼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동 빼면 42개? 예, 18개 빼면.

임성화위원

예?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예. 42개. 44부서는 동까지 다 해가지고.

임성화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 매월 얼마 들어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한 계정 당 22달러라, 이제 환율에 따라서,

임성화위원

환율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지금 1년 예산을 잡으면 얼마 들어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1년 예산은 한 2,000여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평가가 했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지금 44개 부서에서 계정을 활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00여 건씩 정도 활용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100여 건?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44개 부서니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황들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임성화위원

100여 건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질적인 부분들을 좀, 저는 활용하면 더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또는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확산시켜서 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꼭 필요한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누차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셨는데, 저도 무료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회에도 최근에 하나의 계정을 써요. 그리고 전체 아이디나 비번을 공유해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크게 활용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과정들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적절하게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가 있다면 2개, 3개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작정 이렇게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확장시켜서 시작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100건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 그리고 무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얼마나 그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틀리잖아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예산 낭비가 없는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확장시켜서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예산 낭비가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무료계정도 있긴 한데요. 무료계정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별로 하나의 계정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계정을 똑같은 아이디, 똑같은 비밀번호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무님이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는? 근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AI 계정을 활용하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더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정을 드린 거고, 일반, 예, 그렇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아마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고 이게 1년간 해봤으니까 임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사용빈도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취합해 보고, 빈도가 많은 데, 안 쓴 데 거를 빈도가 많은 데로 몰아주는, 이런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통의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거 100건을 어떻게 추계했는지 모르지만 다 부서마다 다 틀릴 거고, 그마저도 안 되는 데도 있을 거고. 자, 질문 하나 했으면 그게 1건으로 취합되면 저도 하루에 몇 십 건해요. 예? 이게 근데 매월 일정 금액 20달러,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걸 매월 내야 된다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근데 활용도를 그만큼 필요하다면 하는 부분들로 조정 또는 필요하다면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검토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아니, 고경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고경애위원

이 앞전에 과에서도 제가 운영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6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운영현황에서 7번 대면과 서면과 회의했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고경애위원

근데 이왕이면 대면보다도, 아니, 서면보다도 대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서면을 하면, 서면 회의를 하면 수당 지급액이 나갑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우리 조례에 서면을 하더라도,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의견을 받는 그런 서면 회의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렇게 조례에가 됐나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서면 회의 때도 의견을 주시는, 의견이 정식적으로 제출이 되면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운영현황이나 이렇게 기금운용위원회에 보면 웬만하면 다들 우리 의원들이 한 분씩이 들어가는데 여기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안 들어갔네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음……. 조례에 맞춰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씩이라도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의원들도 들어가는 게 좀 서로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아까 본 위원이 PC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아, 예.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노력을 하자고 그랬잖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회복지시설’ 간단하게 생각해갖고 어디 저, 우리 관내에 있는 금호종합복지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범위예요. 제가 지금 시행령을 싹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우리 PC 자체가 뭐 아까 이렇게, 뭐 이전을 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PC 자체에서 노후화라든지 또 그 안에 보안이 들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PC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저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응? 시행령에서, 지금 제가 시행령을 봤더니 시행령 안에 사회복지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딱 단정지어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검토, 본 위원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해볼 테니까 이거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이거를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활용의 가치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어떻게 보면 또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어린이 관련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보시라는 것이지, 우선 폐기하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리뷰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이거든요, 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법인이……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에 해당은 되는데 저는 그래요. 뭐냐면은 이 법인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부분을 전체를 해가지고 법인으로 등록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뭐야, 좀 더 영역을 좀 넓히다 보면은 지금 뭐라고 그러죠?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저는 그 법인이라는 것이 어느 집단의 한 군데 안에 있는 것만 법인으로 보는 게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외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한번 열어놓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법령 자체의 해석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법령이라는 것도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고, 올바른 판단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열어놓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네, 위원님 그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죠. 그걸 보자는 거죠.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저희도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아마 우리 서구청도 남의 일이 아닐 걸로 보이는데, 2025년 10월경에 디지털 저장 매체 파괴 장비를 도입해서 공사를 추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이용 내역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단 USB 1건, 이렇게 CD 1건 해서는 했고, 다음 주에도 또 한 분이 또 오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간간이 이제 개인정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집에서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김균호위원장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은 어떤 루트로 오시는 겁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SNS도 올렸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 언론 홍보도 했고, 그래 놔서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오시는 것 같습니다. 동에다가도 공문을 지금 보내놨고요.

김균호위원장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매년 또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 예정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보고는 아니고, 우리가 제출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균호위원장

조례 한번 보시면 보고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일단 찾아보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네. 그리고 공유차량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심의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참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아직까지 신청 승인 건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이제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하나 점검하고 싶은 건, 이 공유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받는 이 절차에 대한 전담 부서, 담당에 대한 내부 체계가 정립이 됐습니까?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일단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요. 이게 사용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한번 운영해 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신청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회수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재산관리팀에서 하기로 그렇게 전담 부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내부 지침 서류가 따로 있나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내부적으로 우리 그냥 내부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충분히 준비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임성화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임성화위원

네, 뭐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5쪽, 주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요. 5쪽에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는 여기에는 15건으로 돼 있는데 우리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에는 22건으로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자료가 불일치하는 거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작년에 11월부터 지금 행정감사자료는 작년 11월부터 자료고요. 이거는 지금 202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24년도 11월부터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그 표시를 지금 우리 행…… 표시를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2024년 11월, 12월 실적 기재를 해 주시고, 또 2025년 현재 10월까지 기준으로 실적을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명확히 일치, 일치시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네. 이게 지금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는 거죠? 관련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법률과 시행령으로 하는 거고.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은 여기에 대한 평가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좀 더 이 금액을 낮추더라도 좀 더…… 그래야 주민들이 해놓고도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한번 관련한 제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조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들 뭐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미 있는 주민참여감독제, 말 그대로 살고 있는 주민이 어떠한 공사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떤 건립지 함께 참여하고 감독하는 이런 취지를 충분하게 살려서 확장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회계정보과장

법률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형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등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4만 7,171필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 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7건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3건을 6월 26일 조정공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사유로 상반기 중에 이동된 152필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6쪽, 공정ㆍ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제 관리강화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4,019건이 접수되었으며, 지연신고 과태료 26건을 부과 징수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6,328건이 접수되어 11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7쪽, 선진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830개소가 등록 영업 중이며 시ㆍ구 합동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5건 등 170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과태료는 76건, 8,1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중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2만 5,502개소를 전수조사하여 훼손ㆍ망실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046개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9개소를 수시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토지이동 정리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48필지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고, 553필지에 대해 신속 정확한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고품질 측량성과를 위한 지적기준점 표지 설치ㆍ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확보를 위한 지적 기준점에 대해 지난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 체결하였고, 자체조사를 포함한 일제조사를 거쳐 113점을 설치하였으며, 67점은 폐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과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등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4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5개 지구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농성지구는 동의서 징구를 올해 완료하여 내년 1월에 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두1지구는 경계결정이 확정되어 조정금을 징수ㆍ지급 중에 있으며, 유촌1ㆍ2지구는 경계결정 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덕흥지구는 지구지정 후 경계 확정을 위해 현장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김균호위원장

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올 한 해도 우리 토지정보과 고생 많이 했어요. 토지정보과가 우리 구민의 재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계설정이나 이런 것이 또 오류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재산권 싸움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서에 비해서 조금 서구청에서는 약간 이 중요성을 제가 못 느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올 한 해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다른 하나는 제 지역구라서 유독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얘기도 들어와서 그러는데, 제가 사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을 되는 차원에서 제가 더 처리 과정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6쪽 보면은 지적경계결정위원회에서 25년 9월 22일 날 유촌1ㆍ2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을 했어요. 그랬죠?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은 16쪽에 덕흥도 돼있고, 덕흥은 25년에 결정이 됐습니까? 덕흥은.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덕흥은, 덕흥 지역은 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유촌1ㆍ2지구는 다 이제 결정이 다 끝났고요. 아직 끝났으니까?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조정금을 징수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계결정까지 다 확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었죠?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경계결정 확정 중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죠?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내년 1월까지 해서 경계결정하도록……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팀장님 좀 잠깐!

김균호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에서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강영성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제가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이 부분 가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지금 유촌지구에서 그 경계에 불만을 해서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됐었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경계가 결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땅을 그 땅까지 쓰고 그 땅을 자기, 아니, 그 땅을 자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자기 땅이 남이 저기한다. 그래서 이 땅을 경계를 확실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했더니 우리 팀장님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일단은 164에 거기가 164-6번지입니다. 164-6번지인데 그분이 종전 지적선대로, 원래는 종전 지적선대로 해 드렸는데 법까지 이제 자기 토지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측량을 한, 계속할 때마다 약간의 그분이 말이 좀 틀려지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 받을 때 이렇게 통지하면 또 오셔서 의견 제출하시고, 또 의견 끝나면 또 이의신청 기간에 또 오셔서 신청해서 한 6번 정도 갔어요. 그리고 근래에 또 의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그때 또 제가 가셔서, 가서 다시 한 번 경계를 확인해 드렸는데 근래 또 오셔가지고 한 3, 4일 정도 됐네요. 그때 가서 정확하게 그 주민들까지 입회해서 하니까 그때 일단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지금 결정한 상태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지금 그 뒤로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지금 그 경계결정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주변에 증인이라 합니까. 뭐,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본인 그 인근 주민, 주민들……

광록

오광록위원

주민들이 동석을 해서 오늘 하기로 결정을 해줬다고요?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네,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본인도 수긍을 하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수긍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 뒤로 저한테도 또 와갖고 고개를 갸우뚱갸뚱하면서 경계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했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확인하시고요.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네.

광록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 앞에 지금 골목길에 그 안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것이 제가 좀 멈췄어요. 왜, 잘못하면 그게 집단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못 하게 했는데. 지금 거기가 갑자기 그 집하고 집을 사 오신 분이 자기 재산권을 또 주장하면서 그동안에 쓰던 길을 갖다가 자기 땅이다고 못 다니게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안에서 그 땅을 계속해서 통로를 썼었어요. 썼는데, 이거를 주변에 우리 유촌동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써왔던 땅을 새롭게 이사 온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갖고 이제 통행을 못 하게끔……. 그 사례가 있었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지금 그 부분은 그분이 그 뒤쪽으로 보면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면은 실질적으로 실제로 거리가 멀어서 기존에 A라는 사유지 땅을 현황이 도면상에는 없지만 현황이 도로로 일부가 쓰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통로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새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오신 분이 거기다가 울타리를 쳤어요. 못 다니게요. 그래서 제가 실 도로 부분에 있는 소유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하니까 현실 현황대로 좀 이것을 결정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회에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그 주민을 좀 설득할란다. 땅 소유자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A라는 소유자가 저희가 뭐 승낙이 된다. 하면은 현실 현황도로 결정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한다. 하면은 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상태는 아닙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법에가 보면은 그 권리가 있는 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좀 그 권리를 우리가 인정을 못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시효 취득이 기산점이 계산이 있어요. 시효 취득을 하면서 집주인이 바뀌고 하면은 어느 시점부터 20년을 잡고, 어느 시점부터 20년을 잡은 그 기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땅을 사갖고 자기 울타리를 쳐블고 길을 못 다니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소송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뺏긴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치평동에서 불부합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

소송해 갖고, 결국은 우리 서구청에서도 패소를 했어요. 땅을 뺏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치상에 우리 팀장님 말씀 듣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 법에가 또 뭐가 있냐면은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법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명확하게 양쪽에 또는 아까 말한 청년회에서 얘기한 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안 되다가 나중에 또 괜히 또 우리 또 우리 서구청에서 또 휘말려갖고 또 뭐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다시 한 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그래서 지금 그 뒤쪽에, 의원님 그 뒤쪽에 있는 그 토지 뒤쪽에 있는 국유지가 지금 불법 건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는 철거가 됐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그 하나, 그 불법 건물을 지금 이것을 이전, 아니면 철거, 이런 부분은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철거된다 하면은 그 토지, 지금 현재 남의 땅을 통행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그 국유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린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권리를 20년, 30년 주장을 했어요. 물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그 땅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그 땅을 이용했던 분이 다른 길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덕흥지구의 지적 재조사에서 불부합지역 경계를 지금 하고 있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현장사무소 운영하면서 그 현장 우리 주민설명회 같은 거 좀 했습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엊그제 이틀 갔다 오고요. 제가 11월달에 일주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자 한 56% 정도 지금 저희가 와서 현장 사무소에 운영하는데 한 56% 정도 오셔서 저희가 협의하고 갔고요. 차후에 나머지 안 오신 분들 또 통보해서 경계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불부합지역을 이제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증한지로 할 수도 있고 감한지로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에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경계를 치니까 지금까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남의 땅이 되어 블고, 또 내 땅이 내 땅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내 땅이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증한지, 감한지로 해서 그걸 보상을 좀 해 주지 않습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덕흥동에서 제가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보니까 내 땅이 뺏겨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혹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역시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개년도 예산 집행률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일단은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에 의하면 70%대 이렇게 한 이유가 예산 집행률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네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사업들은 뭐예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2년 명시이월, 23년 사고, 24년 명시이월 전부 다 저희 서창지구나 또 매월 또 용두지구 이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조정금 중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금 지급이 그 해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사업을 하고, 경계결정까지 확정되고 조정금 지급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보통 사업이 한 2년에서 2년 반 최소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23년 사업이라도 조정금은 25년도에 지급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그 조정금들이 보통 조금 지급은 됩니다마는 한 2, 3억 정도, 3, 4억 정도가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측량이나 이런 비용들은 다 지급이 되는데요. 그런 조정금 때문에 저희……

수영

김수영위원

집행률이 낮다 그 말씀이시죠?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이월 좀……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조정금 지급이 2, 3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걸 연내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그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잘 좀 지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홍보비 예산 지출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요. 홍보비 예산이 지금 960만 원짜리가 있고, 559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15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별로 홍보비 예산이 960만 원짜리가 왜 집행액 대비 잔액이 이렇게 남았지, 했더니 이렇게 굉장히 아무리 이리 재봐도 저리 재봐도 사실은 상당히 집행 잔액이나 집행액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를 보니까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보니까 960만 원이더라고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시비, 구비해서 960만 원인데 집행액이 661만 원이 됐고, 잔액이 299만 원이 잔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표기상 이렇게 해놓으면, 15쪽에 해놓으면 집행액이 198만 5,000원이고 잔액이 761만 5,000원인갑다. 이렇게 되잖아요, 밑에 쭉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좀 표기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 전체 예산이 960만 원인데 여러 가지 사업, 뭐냐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쪼개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잔액을 마지막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 이 표기를 할 때 집행에 나머지 집행 잔액을 총괄 이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쪼개서 그 사업 예를 들어 부분별로 집행에 그다음에 잔액, 이렇게 해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있어서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과 금액이 1억, 1억 3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 금액이 1,7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나머지 지연신고나 허위신고나 등기혜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00만 원밖에 아니고 1,760만 원 정도이고, 1억 300만 원 중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위반과징금. 실명법 위반과징금이 1건인데 8,6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8,600만 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 뭔가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나머지 지연신고에 대한 어떤 과태료는 30만 원, 50만 원 이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건수에 비해 작은 것이고요. 부동산실명법위반은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자기 아파트를 이모에게 거짓 증여, 이렇게 하고 다시 어떤…… 제가 정확히 좀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마는 어떤 지역 주택조합 자격증 얻어서 이렇게 하고, 다시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게 세무서에서 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 곱하기 그 위반 기간, 이런 것들을 곱하다 보니 8,600만 원이 된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4억 넘고 이러기 때문에 4억에 20%만 해도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건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지금 1건에 대한 8,6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이게 왜 지금 체납이 됐냐면 지금 이분이 그거를 세무서에서는 인정하고, 그 인정한 어떻게 보면 조서 비슷하게 해갖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한테는 나는 이게 그 법을 위반한, 사실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감액을 50%를 해달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그분은 사실은 법 위반한 걸 이미 알고 그렇게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켜드릴 수 없다 하니까 지금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지금 1심, 1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인지, 아니, 올해 12월달, 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수영

김수영위원

재판을 받게 됩니까?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1심 재판이 시작돼가지고요. 이 재판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분위기 좀 보고, 이분에 대해서 압류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게 전부 취소 처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법원에 그건 저희가 기각당해서 이겨가지고 이미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저희는 검토를 잘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이길 것 같고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라도 저희가 압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위장으로 그러니까 이전을 해 놓고,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다시 그 뭐냐 아파트를 이렇게,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조합 자격증을 하나 받고 뭐 이런,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을 해, 또 갖고 가지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시죠?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뭔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현황 속을 살펴보니까, 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달, 매달 하네요. 그 수시 점검을.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단속 및 점검을.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매달 단속하고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에 기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그날그날 뭐가 단속이 됐고, 뭐가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참 잘해주셨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중개보수지원 사업 추진 내용에 있어서 3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전ㆍ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이내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정 또 신혼부부, 이렇게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ㆍ월세 계약 시에 중개보수비를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비용이 보니까 1,820만 원이 시비로,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전액 시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81건을 추진하셨는데 1,820만 원 중에 1,815만 원을 집행를 했습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10월 기준일 건데 아마 11월, 12월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월까지 혜택을 받은 분들은 받고 그 이후에 예산이 지금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진 이후에 이런 지급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시 예산은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1,820만 원이 10월, 11월, 11월, 12월 그때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8월에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예.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들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동에도 하고 중개사무소에도, 실질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시니까 그분들을 중개사무소에도 보내드리고 홍보를 좀 열심히 했더니 올해 저희 서구가 유독 다른 구청에 비해서 빨리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달라고 시에다 요청은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려움을 표시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네 달 동안 하신 분들이 지금 열 몇 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저희가 접수는 받아 놓고요. 내년에 예산이 1월 중순에라도 저희 집행할 수 있을 때 그분들 먼저 선집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우시면서, 시에서 매매ㆍ임대차계약체결분이 22년 1월 1일 이후 체결분에 대해서 신청기한을 제한을 안 뒀습니다. 제한은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서 시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 그런 경우엔 내년에 선지급을 1월에 지급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분들에 대해서 1월에 지급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접수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내년에 혹시 또 예산이 빨리 소진되면. 그래도 시에서도 저희들 서구에는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니까 8월 소진되어서 현재 미지급 대상이 열 몇 분이시다고 하셨잖아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2026년 사업비가 내려오면 선지급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겠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볼 때는 나름대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시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다 요청할 때 예산 책정을 좀 더 요청해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지구 경계를 결정하는 사안을 대면으로 심의를 하셨구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필지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심의를 또 서면으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먼저 주민들하고 다 협의는 합니다. 협의를 하고 경계 확정을 해서 위원회로 넘기는데,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다시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그러면 어떤 데는 10건 이하 뭐 서너 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부분, 몇 건,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다시 다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원래 이런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듣지 못한다는 지적이 발생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들어온 거고 그렇다면 그 이의제기 내용을 대면을 통해가지고 서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을 때 충분하게 그분의 사진, 뭐 현황이 이렇게 됐다. 또 나는 어떤 내용을 주장을 한다. 하는 의견서를 첨부를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첨부해갖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 생각에, 이제 얼른 드는 생각으로 대면으로 하게 된다면 그분들하고 위또 위원님들 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얼른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왜냐하면 위원회 조례를 보더라도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야 되는 경우 외에는 다 대면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민감한 안건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면보다도 대면을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개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위원

대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답변은 중개보수지원 사업은 소급해서 그 기한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신청한 분들은, 못 드린 분들은 내년에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올해 신청했던 분이 막 8월에 이미 다 소진이 됐는데 그때 신청했던 분들을 소급해서 드리고 난다면, 사업은 있는데 드릴 수 있는 예산은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비 100%인데, 우리 구 조례를 의거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3억 원 이하 주택을 뭐 2억 원으로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이 취지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면, 금액을 주택에 대한 매매라든지 전ㆍ월세 계약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금액이 3억 원 이하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데, 금액을 좀 낮추는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은 연 1회예요. 혹시 중복해서 지원이 현재로는 가능한데, 글잖아요? 연 1회니까 또 내년에 간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충분하게 매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신청자가 많고 또 몰라서 신청 못 한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지금 홍보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거 혜택을 골고루 취약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관련 조례에 한 번 신청했던 부분들을, 근데 시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구에 관련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2억 원 이하라든지 또 연 1회로 제한, 모든 것을 1회로, 최초 1회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또 이게 예산 대비, 그리고 모든 보편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약계층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효적인 효과가 크다면 시비에 더해서 구비를 일정 부분 편성해서 말 그대로 주거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이사라든지 이동할 때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지금 부동산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글죠? 그래서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칭찬했는데요. 수시점검, 합동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수시점검은 사실은 민원들이 있을 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검들이 수시점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단속을 나간다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버리면 또 중개사무소하고 좀 마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신문고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런 점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건수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지금 직원 1분이 그것도 시간계약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당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당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단속되신 분 입장에서는 또, 아,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100만 원, 200만 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암행식으로 날마다 나가고 그러지는 못하고 현실적으로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들 위주로 지금 그때그때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더라도. 이거 피해, 불법적인, 우리 부동산 업무 통해서, 고의과실로 인해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분들이 입장, 부동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거고. 근데 잘못한 부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야 이게 억울하게 피해 입는 주민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직원이 1명이 너무나 애쓰고 계시지만 보통 폐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또 야간에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라든지 미끼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또 무등록, 무자격자가 중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로는 신고 들어 왔을 때 이것만 해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좀 더 인력을 보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저는 일정 부분, 거의 신고에 의존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저는 암행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번이라도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연차별로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경각심도 갖고. 이게 무리하게 압박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업 그렇지 않아도 어렵지만 건강하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돈을 벌어야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현재의 부분들은 아주 그분들을 배려해서 지금 징계가 대부분 과태료고, 계도고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았던,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리스트업을 한번 공유해 달라고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암행어사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성화위원

예.

김균호위원장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금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시 보조금을 내려줄 때 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지금, 뭐야, 중개보수료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내려옵니까?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인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약간의 차등은 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광록

오광록위원

인구대비보다는 재산의 규모에 대비를 해야지 맞죠. 예? 왜냐면 그 지역의 재산 가치가, 주택이나 재산 가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재산 가치에서 산출근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동산 요율이 시에서 적용을 받고 있죠? 시에서 주택의 한 몇 %됩니까? 0.4% 정도 됩니까? 주택이?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중개수수료 말씀하실까요?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죠. 근께 중개수수료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예측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산출근거를 뽑을 때 아까 말한 우리 쪽에서 시에다가, 기왕이면 이런 부분에 산출근거를 뽑아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서, 이제 시비 100%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해서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왜 그냐면 지금 5개 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다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께 그런 근거를 좀 대서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쪽에, 신혼부부나 조금 더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조금 더 부서에서 한번 산출근거를 뽑아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예측 가능해요. 왜 그냐면 지금까지 이 제도를 씀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