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배홍연 의원 발언
홍연
배홍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또 사업 부서이기는 하다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업 부서이기는 하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우리 동구의 중심으로 또 해야 할 제일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천천히 좀 할게요. 있잖아요. 여기 185쪽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결산 추경에서 125만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처리를 하시는 건 맞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추가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아, 이거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
남옥
노남옥위원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예산인데 결산 중에서 추경에서 또 이렇게 삭감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본예산에서 또 이렇게 삭감한 내용만큼 또 그렇게 집행을 편성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용역심의위원회가 얼마 열릴지 몰라서 본예산 잡을 때 보통 3일을 저희가 잡아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 안 하다 보니까 그 수당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교류 사업 부분에 불용 처리됐는 부분을 어느 정도 삭감액이 좀 처리하고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 좀 상세하게 주실래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 교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사건이 있어서 동남아 쪽으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국제 교류는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통역 부분과 그렇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또 국외 여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네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심사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부초등학교 옹벽 개선 사업 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특히나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타 부서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이게 동부초등학교 옹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는 건이거든요. 그래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1억원을 예산을 받으면은 내년 아마 2월달, 내년 2월달쯤 교부금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실시 설계나 설계를 해서 저희가 착공은 한 7월달쯤 해서 9월달쯤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 설계 부분이 안 나와서.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아직은 예산이 아무것도 잡힌 게 없는 상태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사업 계획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아직은 예산이 잡히지는 안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들은 왜냐하면 크게 사실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타 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설명 듣기나 내용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동촌유원지 공공 디자인 우리가 아시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트리워크 59미리 연장. 우리 조감도로 보면 참 예뻐요. 예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이 사업이 예산이 구비도 많이 투입되고 특교금하고 특교세가 투입이 돼서 아마 내년 6월쯤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촌유원지 맞은편에는 대구시에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동촌유원지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낙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축소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은 아마 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상권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시야도 좋아 보이겠죠. 좋죠. 당연히 돈 들어가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보면 올해만큼 많은 우리가 대구시로부터 의존 재원이 8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정 자립도, 자주도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대구시에서 중구 빼고는 둘째 꼴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물론 해 놓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2025년 11월 착공, 2026년 5월 준공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4억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29억 7,6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29억 7,600만원이라도 또 여기에 우리가 수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그죠? 타 부서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길이가 59미터 연장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0억입니다. 구비 10억. 행감이 아니지만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연장선에서 그거 보면 앞에는 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뒤에는 보면 우리가 조망권이 가려질 정도로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죠. 좀 더 추가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 그게 우리가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연결시켜 가지고 금호강 뚝길 처음에서 끝까지 다 하죠. 엄청 좋을 거 같은데 예산상 보면 사실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괜찮으시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자주도 자립도 다 안 좋은 상태에서 그 구비를 사실은요. 어느 지역에 가면 울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과연 무허가 건축물 앞에 숲이 어구진 그곳에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더 궁금하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86쪽에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 부분 좀 설명을 아까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해 주시기로는 전반기에는 우리나라 실정이 좀 어렵기도 했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캄보디아 관련 해 가지고 동남아 쪽 권으로 이렇게 교류하기 힘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거는 이 예산이 원래 계속 쭉 잡혀 있었던 예산일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올해만 올리신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한 적은 있나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23년도까지는 갔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제 교류 외빈 초청 경비도 있는데.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보통은 이제 저희가 자매도시가 황산시가 있어서 저희가 황산시에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오시거나 하시는데 최근에는 저희 이번에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시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사실 이거 교류 업무 자체를 이제 23년도까지는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성과 같은 게 있을까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성과를 따진다고 하면은 제가 아직 그까지는 잘 많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사실 설명을 하실 때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설명을 하셨지만 만약에 이거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하지를 못했을 때 그전에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성과를 사실 들고 와서 설명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그전에야 코로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이 좀 부가적으로 좀 있었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정책 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강사료, 공공 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하는데 직원 대상이잖아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만드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교육이 효과는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저희가 혹시 한 번씩 공문을 작성한다거나 나가는 홍보물이나 이렇게 한번 보시다 보면은 효과는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공문 작성과 관련해서 공공 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저희가 공공 이제 공문을 작성하거나 외부에 다른 거를 하더라도 보통 사업을 할 때도 보는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301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공공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외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시상을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9점을 선정을 해서 저기 미디어 파사드에다가 그거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공모전 작품을.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게 공모전을 해서 올라왔던 거였어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장
보통 우리 그거 미디어 곡이 몇 번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 처음에 공 떨어지는 거 있었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아, 그때는 저희가 시연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거고요. 지금은 보면은 아까처럼 크리스마스 때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나 아니면 제헌절 때 있을 때 그때 그 작품이 뜨고요. 구정에 있는 홍보물 구정 홍보 동영상도 뜨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공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 이 부분이 올해도 맨 그쪽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전체적으로 또 일단.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올해는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럼 다른 쪽으로 예상하는 데가 지금 혹시 계획한 게 있나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미디어 파사드에 올릴 수 있는 그게 작품이 별로 없어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작가들이나 지역 대학생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걸 한번 시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 시상금은 그쪽에 들어가는 택이네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학교에다가 올려서 공모전을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다른 공공 디자인 공모전은 없는 거죠? 다른 어디 공공 디자인하기 위해서 공모해야 되는 부분은 없고 그 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모전을 해서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서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정책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는 공공 디자인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거기 따로고 여기 또 하는 거야 아니면은.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보통은 저희 디자인 저희 쪽으로 디자인을 의뢰를 합니다. 디자인 상담소가 있어서 이런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저희한테 심의를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일단 우리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거기에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실까 싶은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몇 번 제 눈에는 바뀐 게 없고 지금 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나와요. 걔네들이. 그래서 보는 순간 ‘추운데’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계절에 맞춰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왜 갑자기 생뚱맞게 12월달에 여름옷을 티셔츠를 입고 나온다는 게 조금 웃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상금까지 주고 있고 이런 거 같으면은 이 부분은 아무리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아주 사소한 거라도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걸로 또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거고 ‘큰돈 들여서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공 디자인 공모전에서 고려대학교 가서 그러면 전시회를 했단 말씀이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고려대학교 작품을 갖다가 저희 여기 구청에서도 했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했었어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동대구역도 하고 네 군데 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효과가 좋았는가 보죠? 그래서.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효과가 괜찮았고 고려대학교에서는 보면은 이거를 학교 수업으로 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이분들 만족도가 좋아서 올해도 그러면 우리는 지역 대학교도 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대학교까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좀 배를 증액해서 확대적으로 해 보겠다 이 말씀이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이렇게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죠? 우리 구청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저희가 구청 로비에도 안 그래도 12월달에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93쪽하고 94쪽하고 보면은 193, 94 보면은요. 우수 사원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네요. 근데 이 우수 공무원 포상금 어떤 기준 두고 포상을 하나요?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저희들 수감 우수 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동 종합감사라든가 저희들이 구청 자체 감사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수감 받은 공무원들 중에서 지적 사항도 없고 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과 그리고 어떤 수범 사례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수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종합 청렴도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 청렴도 체감도라든가 아니면 노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성 평가라든가 정량 평가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서 직원들이 계속 청렴에 대한 문화 의식 고취라든가 그런 분위기 확산에 따라서 어떤 시상금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살피미라든가 주민살피소 같은 경우에도 구정 통보 우수자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제보에 대한 그런 처리를 우수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수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을 작은 금액이나마 이렇게 포상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포상을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저거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를 그분들의 저걸 해갖고 이렇게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데 지적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행정상 시정이라든가 주의 조치뿐만이 아니고 신분상 조치가 나가거든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그런 게 나가고 있고 또 청년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가감점으로 해서 어떤 업무 추진이라든가 외부에서 통보가 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감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점수로만 감점하시지 말고 여기에 우수 사원 포장하듯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마이너스 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래 포상을 주는 반면에 열심히 안 하면 마이너스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청렴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죠? 청렴하게 열심히 가는 사람은 또 포상금 주듯이 청렴하지 않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마이너스 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3쪽에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갖고 와가 아까 전에 다른 페이지를 내가 봤는데요. 203페이지 중간에 밑에 란 보면은 연금 부담금 등이라고 돼가 있고요. 의원 상해 부담금이라고 분담금, 담입니까? 담.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부담금.
서희
김서희위원
있는데 의원 상해 위로금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잠시만요. 의원 상해 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인데요. 이거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 또는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이제 다쳤을 경우에 입었을 경우에 대구시의회 의원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년분의 의정비 활동을 여기 계상을 한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 같으면은 고 김재문 전 의장 같은 경우에 몽골 갔다 오면서 이렇게 많이 심각해졌는데 거기에도 해당 되나요? 그 부분은 해당 안 됩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는 직무로 상해를 다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조금 악화 돼, 갔다 오시면서 악화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이게 다쳤다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원래 지병이 있어 갖고 많이 그때 호전이 돼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에 그죠? 돼가 있는 상태였고 아마 그것도 공중에 갔다 오면서 더 악화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포상금 관련해서요. 아까 이걸 내가 해놨는데 소송 수행자라는 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동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피소송자가 되는 거죠. 동구청이 이렇게 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 없이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 가지고 승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포상으로 잘한 거니까 변호사 없이 본인이 소송을 직접 수행해 가지고 이겼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20만원 이내 지급을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은 이게 직원이 변호사 안 통하고 직접 이렇게 해 갖고 이겼을, 승소했을 경우에 주는데 그 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는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닙니까? 당연직이.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소송이 들어와서 내 업무이긴 하지만 소송이 들어와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내가 수행을 해 가지고 이겼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변호사가 네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업무로서는 변호 일을 하는 건 당연직은 아니겠지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서희
김서희위원
일을 자기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맞잖아요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이제 그 과외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변호사 선임료가 수수료 캐야 되나 그게 8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최소 그렇게 드가는데 그거를 이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수행을 해서 이기는 거라서 이거는.
서희
김서희위원
아, 8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60만원 절감이 됐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포상을 한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렇죠. 직원이 일단 노력을 하고 해서 서면 질문, 서면 답변 쓰고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직접 이제 다 수행을 해 가지고 승소를 이끌어내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포상금은.
서희
김서희위원
그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호사가 네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입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고 변호사 있는데 왜 그 포상금이 나가야 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비비하고 같은 맥락 비슷할 거 같아서 물어 여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보면 애초에 아이엠뱅크에 우리가 예탁이 되어가 있었던 겁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상에 우리 구금고에 예탁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아이엠뱅크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금리로 지금 받고 계시겠네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이제 1년 단위로 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금리 상황에 맞춰 가지고 금리는 그때그때 다 변동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율해서 경쟁을 좀 시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쉽지 않네요. 그렇고 과장님 우리가 199쪽 한번 보면은요. 대한민국 시장·군수 그죠?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 그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되시면 회원으로서 가입을 하게 돼가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조례로 또 저희들은 지불되는 거고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법에 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참석하신 부분이 몇 번이에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최근 들어서는 참석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최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가지 싶은데요. 굳이 이렇게 우리가 부담금, 분담금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근데 거기서 일단은 대구시의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는 이제 만약에 공동 현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비를 만약에 안 내게 되게 되면 회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 가시더라도 우리가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의견을 내고 또 거기에 어떤 우리의 공동 대응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서 얻어오시는 게 없잖아요. 본인이 안 가시는데 뭘 가져오십니까? 본인이 가야 그거를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 과정에 느껴가 오고 그렇게 하지 본인이 안 가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미리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우리 의견을 내고 하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 회원이 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속에서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이 부분에요. 이거는 매일신문 주최로 격년으로 참가하더라고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 저한테 제보 신고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나 하면 우리 부스가 있다라고 가보니까 없더라는 제보가 왔어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몇 년도일까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 연도 수를 모르겠고 그냥 제보가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봤는데 부스가 없다 이런 제보가 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인데 주민들은 격년으로 가니까 그런 의미로 가보니까 없어서 그런가 이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201쪽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담당 상임위에서 삭감 처리하고 온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 정확한 설명 다시 부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201쪽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지식 및 협업 활동 장려 시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직원들이 어떤 자기들만 알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꼭 업무만은 아니더라도 전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지식을 올리고 그리고 서로 협조해 줘서 고맙다 카면은 또 클릭을 해 주고 하면은 많은 클릭을 받았거나 좋아요를 많이 받았거나 이런 직원들한테 월 한 명을 뽑아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그게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포상금 시상금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요 문구를 보면 협업 우수 직원과 그러면 부서에서 받은 우수 직원이 담겨져 있다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보니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 처리해서 왔으니까 다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4쪽입니다. 우리 공항후적지 개발 기반 마련 및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3차 추경에 4,000만원을 감하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분위기가 이어갈 것 같아서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약간 자금 재원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약간 침체돼 가 있어서 조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지금 후적지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부 생각과 여러 가지가 상통하지 않아서 솔직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구비 100%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립도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부분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본예산에 또 그렇게 느리게 또 하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산 추경에서 한번에 깔끔하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타 부서라서 205쪽입니다. 일반예비비 설명은 잘 들어서 또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서 이해는 되지만 혹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올해 26년도에 과장님이 크게 한번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올해?
남옥
노남옥위원
예.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산불 났을 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26년이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26년도에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26년 예산이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26년도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쓸 요거는 지금 산불이라든가 아니면은 폭우로 인한 어떤 그런 재해에 갑작스럽게 그 비용으로 쓰이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비용이 모자라서 기금을 땡겨 쓰고 그렇게 했는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또 증액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크게 과장님이 생각해서 하시는 거는 아니고 기후변화와.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남옥
노남옥위원
또 작년처럼 25년처럼 그렇게 산사태 또 그런 거 때문에 또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아예 예비.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조금 더 올려놨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과장님 저도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 삭감된 부분이라서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여기 포상과 관련해서 지식 및 협업 활동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우리가 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포상금 제도가 있었던 거잖아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우수 지식인이 매월 1명씩 그리고 협업하고 매월 1명씩 이렇게 부서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업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을 어떻게 새로 바꾸거나 이런 콘테스트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업무 매뉴얼 콘테스트는 우리들이 지침이라고는 있지만 그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에 지침을 봐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담아가 누가 봐도 따라하기 쉽게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암만 이 업무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걸 잘 따라가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성과로 해 가지고 서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신규 직원들이 봤을 때 이거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렇겠죠? 매뉴얼이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은 업무가 엄청 속도도 줄어들 거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우수 지식인하고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매월 1명씩은 포상이 나간 거네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지식 및 협업 장려 시상금은 매월 1명씩 나갔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럼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214쪽에 우리 저거 어제 내가 약간 설명은 조금 들은 거 같은데요. 우리 맨 윗단에 보면 유튜브 관련 홍보 그죠? 이거 기타 보상금 부분에요. 우리 유튜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구 유튜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유튜브가 지금 조금 저희들이 초기 단계이기는 하긴 한데 예를 들자면 2003년도에 1,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구독자가 202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평균적인 조회수가 2003년도에는 한 400건이 됐는데 지금 한 4,800건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닌데 계속 10배 정도, 한 5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 10배 정도 이제 조회수가 평균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게 조회수 비해서 우리 보니까 기타 보상금 관련이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근데 아마 이게 더 많이 홍보 차원에서 보상금을 떠나서 좀 많이 더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상금 제도로 계속 이렇게 활용합니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죄송한데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라고 돼가 있는데 유튜브 관련해가 우수 기사 밑에 기자단 원고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아, 이거는 이게.
서희
김서희위원
돼가 있는데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블로그기자단 원고료하고 유튜브기자단 원고료 우리가 일반적은 일반 주민들이 기자단이 돼 가지고 원고료 제출하는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목이 나가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 잡혀 있어 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잡아 놨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께 그걸 우리 이게 많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제도입니까? 이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이것도 조회수도 그렇고 민간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만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가 있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조회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금전적으로 또 관련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렇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공서의 어떤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한계를 좀 벗어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회수가 2023년에는 1,300명밖에 안 됐지만 지금 그래도 한 6,500명까지 늘려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릴 생각, 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고 그때 안평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조금 우리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떤 주민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제작해서 그 동구를 알리는 유튜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거 이런 거 활용할 때는 좋은 거만 보여주지 말고요. 그죠? 사실 이런 사례 같은 거라든가 안 좋은 걸 올린다기 보다가는 어떤 우리 경험한 사례 같은 거 구의 행정 같은 거 이런 거 올릴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214쪽에 볼게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214쪽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우리가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 누구나가 참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어떤 동구르르.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구르르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참 좋았어요. 어떤 느낌도 좋고 좋은데 이 홍보를 배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카카오톡 저희들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을 이용한 이모티콘을.
남옥
노남옥위원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받아가는 걸로 하시는 것 같애요. 선착순으로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3만명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만명한테 대구 동구가 동구르르하겠네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동구르르 하고 전국적으로 동구르르를 알릴 수 있는 아주 동구르르한 기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참 효과가 좋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의원한테도 좀 동구르르 좀 주세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당연히 드려야죠. 다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우리가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거와 같이 설명을 쭉쭉쭉쭉 들어보니까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서 감액 부분도 꽤나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조회수랑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없는가요?
웃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죄송한데 어떤 몇 쪽을 얘기하시는?
남옥
노남옥위원
214쪽에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삭감 처리가 많이 됐는데.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아, 7,400만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거와 올해 거를 비교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이 좀 마무리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삭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업무 추계가 잘못되었네요. 그죠?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리자면은 우리 공모 사업 스마트 주차장이 단연 사업입니다. 장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공모 사업 스마트 주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그 사업이 빠지면서 그게 차액이 이제 마이너스로 떴는데 실질적으로 단년도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차액이 생긴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은 좀 이렇게 추경에 또 업무로 편성을 할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겠습니다. 215 자치단체 등 이전 이 부분에는 210% 설명은 들었습니다. 꼭히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210% 상당의 우리가 증액 편성했는 그 부분은 단지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남옥
노남옥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사업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꽤나 많이 우리가 증액 편성 됐는 거라서.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우리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시스템 구축 부담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행안부에서 이번에 최초로 또 시작되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국 각지의 새올통합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새올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새올이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거를 245개에서 약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윈도우OS 체제가 바꼈는 데도 적응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그러니까 245개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 시작함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245개에서 자기들 기준에 맞게 분담금을 내게 돼 가지고 개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됐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함께 가야 되니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방금 설명도 하셨는데요.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 이게 꽤나 오래됐는가 봐요. 그죠?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전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전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네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그게 지금 우리 구청이 개청한 이후로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저게 어떤 전산실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원래 사무실 용도를 전산실로 개조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수십 년 동안 어떤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약간 질서 있지 않게 들어가고 무분별하게 선이 엉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화재 위험도 있고 이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구청의 모든 행정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올해 과감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만큼 업무도 열심히 잘해 주세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타 부서라서 궁금한 게 그리 많네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말씀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218쪽에 보면 통계자료 생산활용 부분에서요. 사업체 통계 조사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네요. 저희들은.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잠깐만, 잠시만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 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여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는 사업 조사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 지역의 사업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계속 매년 1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동구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지금 작년 같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6,382개 사업체를 조사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여한다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겠는데요. 이제 아무리 사업 부서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과장님 우리가 구비하는 게 분명히 홍보전산과는 똑똑해야 되니까 그런 게 많이 이번에 구비를 하시고 하시는데요. 우리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예산 사실 때나 아니면 또 구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조율해서 단 10원이라도 싼 데 우리 구청을 생각해서 구매를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득이 되면 됐지 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또 예산 편성도 아마 적절 하게 필요한 곳에 써야 되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염려가 되고 하니 함께 잘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구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5쪽에 보면은요. 이게 맨 밑단에서 위에 세 번째 줄에 포상금 숨은 세금을 발굴하면 포상금 주는 이게 편성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우리가 미처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령 재산세 토지분 같은 경우는 현황이 실제로는 고물상이라든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부상은 농지로 돼 있으면 세율 자체가 다르고 부과 체계가 다릅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직접 농사에 공여되는 농지는 세율이 1000분의 1인데 잡종지 같은 경우는 종합 합산이라는 세율로 과표 단계별로 세율이 달라가 누진이 됩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포상금을 이제.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예산이 이렇게 잡혀가 있으면 이거 다 소진합니까?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거의 500만원 다 소진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거의 다. 그러면은 많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게 다 소진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이 거의 100% 다 소진합니까?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거의 매년 사실 예산은 5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로 해 가지고 숨은 세원 발굴하는 금액은 더 큽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요?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더 증액해 갖고 더 확산시켜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포상금을 좀 올리라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걸 좀 조금 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숨은 세원 걷어들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증액하셔 가지고 직원들 이런 부분은 사기를 좀 돋아 갖고 더.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더 많이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배홍연 위원장과 김동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동규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세무2과에는 보니까 포상 관련 이게 예산이 많이 잡혀져가 있는데 이거는 체납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주 어떤 업무를.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체납세 징수는 체납세 업무를 효과적으로 징수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납세가 1년짜리 체납세와 2년, 3년 넘어가는 오래된 세 체납세일수록 징수포상금 요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우수한 실적을 발휘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체납 차량 우리 저희들 과에는 3개 과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그리고 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체납세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세를 우수하게 징수하게 된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체납 관리로 체납 차량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그거는 타 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 등록 자동차가 우리 동구에 왔을 때 저희들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징수 세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타 지역에 타 지역에서서 일어나는 체납 관련.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 체납이 있는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우리 동구에 왔는데 우리가 번호판을 떼러 다니다가 그 차량을 발견하면 우리가 영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서울에 자동차 세금이 한 300만원 있다 그러면 그 300만원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그중에 30%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가져오고 나머지 270만원은 서울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세입이 30만원 세입이 원래 서울의 지방세였지만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냥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예, 우리 수입으로 잡힙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직원을 주는 건 아니다 그죠?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30% 저희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포상금이라고 해놔 가지고.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그래서 그 30%의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10%를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한테.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 30%에 대해서 10%를 직원을 준다.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재단 사업 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편성목 변경이 되었다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문화재단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콘서트가 많아요. 과장님 그 공연이나 콘서트에 대해서 수입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공연하고 수입하는 거는 저희 전문회계 감사하고 법인에서 다 저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어떤 1년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올라오죠. 보고가 올라오죠.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은 타 부서라서 눈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예산을 보는 입장도 마찬가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쭉쭉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3년부터 24, 25년까지 해 보니까 엄청난 지출이 많아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23년도에 행사를 64번 했습니다. 64번 했는데 공연 수입이 얼만 줄 아세요? 2억 5,050만 7,000원이고요. 지출이 얼만 줄 아세요? 95만 4,910원 아, 1,000원입니다. 또 거기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 7억 440만 3,000원이고요. 보조금 받아가 갔는 게 1억 1,753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24년도 24년도도 보면 수입이 2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출이 얼만 줄 아세요? 9억 7,730원 정도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7억 2,600 넘어요. 그리고 보조금이 1억 9,000 근 2억 정도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올해 수입이 2억 3,830, 3,500원 정도 수입이 났고요. 지출은 10억 넘게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7억 6,900, 7억 7,000이죠. 보조금 받아 간 게 또 1억 7,600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려보내고 나서 그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됐나 잘못됐나는 이제 전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또 하고 하는데 근데 위원님께서는 수입보다 문화재단의 수입보다 지금 지출이 더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봉사하는 입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그게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근 다섯 배 되는 것도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보고 또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율을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인원수보다는 지출이.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많다는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훨씬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끔찍스러운 게 다 남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상 보면 이거는 재단에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수입이 지출보다는 어느 정도라야지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나 아니면 자주도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픈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재단에 돈을 퍼부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주민한테는 ‘돈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라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숨) 증액 사유가 다 엉망이에요. 또 증액 사유가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이렇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데이터 냈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커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과장님이 업무를 보고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면 분명히 조율도 돼야 되고 그리고 함께 업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행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예산에서 감사를 하는 정도는 돼야 되고 또 그 지출 내역을 분명히 수입 내역하고 맞춰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과장님 맞지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써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또 행사나 다른 거 할 때는 다른 또 예산을 빼서 하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 지금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해주셨는데요. 안심도서관 증축 리모델링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다고 예산을.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 올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올렸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지금 30억 정도 됩니다. 28억 정도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30억.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에는 설계비 1억 7,000만원 지금 올라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준공 시기는 언제예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준공 시기는 2027년 4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우리가 민간위탁 위탁금으로 그렇게 또 많이 변경 사항으로 올라왔는 것도 있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이보다는 좀 더 보이기식으로 해야 되는 게 문화재단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타 부서에 그 집행하는 사유들을 보면은 분리 발주를 다 하는데 우리는 다 같이 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은.
남옥
노남옥위원
출연금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우리 이제는 재단을 잘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을 다 봤습니다. 그죠? 보니까 그 또한 몰아주기와 또 업체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그 부분은 감사계에서 다 감사를 이번에도 감사를 했고 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감사를 했지만 감사 여러 가지 있죠? 말씀은 제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드리겠는데 위원회에 선출된 부분도 다 내 식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사유들을 딱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꼴똘이 검토를.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는 잘하셔서 저희들한테 부가설명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267쪽에 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3년에 우리가 기본 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에서 다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저기 오수 펌프장하고 사실 도서관하고는 저희 별개로 도서관에 계속 업무가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공.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공공 기획 용역도 다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 공모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공가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는 설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을 3차 결산 추경에서 그죠? 이제 경정으로 받았는 예산이에요. 그죠? 그래도 삭감 처리 그래도 결산 추경에서 삭감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좀 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설계를 해서 빨리 추진을 했더라면 토목 공사나 여러 가지로 봐서 굉장한 득이 됐을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127억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27억이죠?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28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하십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나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주민이 제일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가지고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시비 확보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 시비도 확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시비 확보가 얼마 되어가.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50%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0% 돼가 있어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시비 50%인데 지금 올해 받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2026년부터 시비를 주기로 저희하고 이제 재정 계획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협의가 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 한 4억 받았죠?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안 받았어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아직까지는 큰돈이 지금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대구의 대표 도서관이 시에서 지었는 게 남구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남구 대표 도서관 올해 건립하고 나면 26년부터 이제 시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비가 지원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도 움직여야지 또 예산도 확보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확보는 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이 원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과장님.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옆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 또 하셨듯이 지금 여기 우리 저거 뭐고 문화관광과는 보니까요. 진짜 예산이 어마합니다. 이게 다 주민들 위해서 한다고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죠? 근데 진짜 행사 땀에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구에 관련이나 또 어떤 우리 지역에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인 분들 외 정말 구민들은요. 우리 어떤 행사할 때마다 돈이 썩어 자빠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죠? 우리는 많이 듣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그거 뭡니까? 문화재단 아양아트 새로 리모델링하고 행사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 갖고요. 그때 저 11명한테 항의 전화 받았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그거 제가 녹취해놨거든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직접 한 행사라.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갑니까? 그리고 행사 그거 해 갖고 사람이 얼마나 참여도 별로 안 했다면서요. 저는 안 갔습니다. 참여율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이거 리모델링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사냐고 항의가 엄청났거든요. 제가 그거 돌라라고 하면 내가 들려드릴게요. 11분. 근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문화재단 공사하고 물론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해놔 놓으면 다 좋겠죠. 좋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데 굳이 이렇게 치장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어부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의문스럽고요. 누구 한 사람을 부자 시켜 주려고 하는 건지 업체도 보면은 저도 들은 것도 있고 저도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출연금이 내려가면 이제 그 나머지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고 하는 거는 법무법인에서 법 회계 감사에서 회계를 감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행사를 하고 난다든지 하고 나면 문화재단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합니다. 주민 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말씀은 신경을 써 달라라고 하지만 물론 과장님 선에서도 해결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전부 다 관광 물론 문화니까 그쪽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도 너무 넘치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감사를 해도 아까 전에 또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한통속이 감사하는데 특별히 어디 그게 예외가 있겠습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법무, 외부 감사가 하죠. 외부 감사.
서희
김서희위원
외부 감사 해도.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죠.
서희
김서희위원
외부 감사를 한다고 해도요. 정확하게 정확성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다 저거 할 때 좀 야무지게 잘 따져보고 짚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말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보면은 주 보면은 듣는 이야기가 관변 단체나 어디에서나 주로 들으면 통장님이나 정치 쪽에 활동하는 사람이나 가깝게 일 했는 사람들이 와 갖고 이런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외에 저희들은 일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구민들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것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못 해주고 실제 못 해주는 부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데 돈을 많이 예산을 갖다가 들어붓다 보면은 그런 언성이 많이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귀에는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가 아니네요. 저한테는. 그래 저는 들려달라라고 하면 11명 거 딱 해놨으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저는 참고로 주민들이 뭐라 하면 밥 비싸 밥도 안 먹으러 갑니다. 그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하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문화재단에 문화 쪽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즐기는 사람만 여기서 딱 즐기고 여기서 저거 하지 일반 외 국민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할 때 꼭 제가 한 말 다음에는 그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계절테마축제 추진에서 보면 우리는 타 부서라 가지고 설명 없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계절테마축제는 실제로 저희가 올해 두두벚동, 두두썸동에 봄여름가을에 각 3개의 축제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봄에 하는, 봄에 했던 두두벚동 벚꽃축제를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없애고 그 축제비를 같이 여름 축제에 같이 합쳐 가지고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된 돈이 이제 2억 5,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돈은 봄 축제비하고 여름 축제비 합친 금액이라 그리고 예전 기존에는 출연자 출연비가 문화재단에 지금 포함돼가 있었는데 사실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축제를 할 때 공동 주관이라 하지만 크게 문화재단에서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다 문화재단의 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저희 단독으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인상은 한 8,000만원 정도 증액된 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별로 많이 증액된 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278%나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또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축제를 왜 할까 하는 것도 있었고요. 주민들이 불만도 있었지만 즐거운 것도 있었다. 양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축제를 왜 그렇게 많이 끌어내는지 우리 위원들 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그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178%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90%예요. 그리고 막 행사를 하시는 것도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사를 가 봤습니다. 물론 타지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동구를 ‘아, 동구가 이런 행사도 하는구나.’ 그래서 동구라는 이미지가 개선되겠죠. 하지만 축제 보니까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여름 축제는 비가 안 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왔어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이건 여름, 테마 축제는 여름 축제이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나.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말씀하는 끝까지 들으시고요.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나 생각보다는 저희들 가용 재정을 너무 많이 오버하는 거 같아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여름 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여름 축제 같은 경우에 제가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유튜버들이나 평가한 게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남옥
노남옥위원
좋아하는 사람이 유튜브 올리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남옥
노남옥위원
싫어하는 사람 안 올려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다 안 올려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 유튜버가 평가를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싫고, 좋음, 나쁘고 장·단점을 평가, 각 축제에 다니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해놨는 혹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희 축제를 할 때 곳곳이 저희들도 사실 못봤던 부분을 이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들이 멀리서 한번 와서 전 하나 먹고 자기네들 술 취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좋을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거 왜 하느냐고 난리 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재원으로 보면 서민 경제 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복지, 보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우리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적정하지 않다. 늘상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박종봉 위원님 정도 되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같이 통합을 시켜서 한 가지를 해도 옳게 해야 된다. 수성구 같은 경우 우리 옆집이니까 잘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통합해서 그래도 한 가지라도 옳게 해야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쪼개기식 해서 그나마 재정 자립도가 25%, 자립도는 13.6%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마구잡이 우리 마음대로 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특히는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입장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입장에서 좀 더 부탁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사실은 일은 잘하시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강하면 일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묶어주시고 일을 이제 공유해서 타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돼서 함께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그 행사 같은 행사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설명 안 하셨지만 끌어서 다시 또 그 밑에 부분도 저희들 행사 갔기 때문에 추가 발언을 드릴게요. 우리 어울림한마당 축제 추진에서도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도 각 단체 지원금이 다 지원됐는데 과장님 이 뒤쪽에 보면 부스 운영 지원금 또 따로 있고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부스 운영 지원비.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한번 정도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각 단체나 아니면 그쪽에서 음식 지원금이 또 나가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점심 지원.
남옥
노남옥위원
안 나가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동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금이.
남옥
노남옥위원
다 같이.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나가는 거고 저희들은 부스를 만들고 하는 비용들이 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각 동에 130만원씩 나갑니다. 한 동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사실비지원금은 뭐예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이제 재정으로 보면 묶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 의원들이 집에서 살림 사는 거와 똑같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심공원에서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잔디 복귀시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은 추가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추가 예산 나가는 건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나가겠죠?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1년에 그걸 한꺼번에 관리 비용으로 묶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이러나저러나 추가 우리가 복귀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도 몇천만 원씩. 그래서 가령 우리가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늘 박주영 축구장에서 하고 계속 그 추가 비용이 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한데 거기에 그림은 좋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림은 좋은데 주민들은 2,000만원을 못 받아서 축대도 못 세우고 있는데 그런 거 좀 한번 달리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어울림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이제 가을에 축제를 다른 방식으로 할 거를 지금 할 그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관광 주간을 묶어 가지고 저희 단풍 축제하고 같이 엮어서 관광객들 유치라든지 숙박할인이라든지 음식점 할인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축제를 한번 좀 변화를 줘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통합 축제를 하고 좀 더 이렇게 주민들도 그죠? 늘상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정생활을 못할 정도로 뛰어 나와야 되는 입장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좀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울림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둔치 지저 둔치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왜 허투른 예산이 그렇게 우리가 낭비하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저도 어울림한마당 축제 관련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엄청난 돈이 지원금이 편성돼가 있는데 우리 그거 어울림한마당 같은 경우는 우리 행사 한번 하고 나면은 잔디라든가 뒤에 어떤 거기에 피해 준 것에 대한 보수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근데 여기 크게 저희가 우리 저희 관광과에서 수리를 비용을 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거기를 관리하는 공녹지과에서 그걸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거기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 들어온 건 없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문화관광 쪽에서는 돈이 안 나가도 어떤 과에서 다른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이게 우리 그쪽에 율하공원에서 계속 이렇게 어울림마당을 계속 하면은 아까 제가 또 일부 말씀드렸는 거처럼 관변단체 우리 또 이쪽에 구청에 관한 행사하는 사람들 이래 알 만한 사람들만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동네 주민들은 일부 지역에 일부 주민들만 그게 아마 참여하고 안 그러면 연예인이 오잖아요. 연예인이 오므로 해갖고 연예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일부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한 6,000명 정도 왔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둔치에서 하면은 그쪽뿐만 아니고 강 끼고 있는 지역 전부 전체적으로 가깝게는 우리 옆 동네 수성구 쪽이라든가 또 가깝게 북구라든가 동구 전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그쪽에서 꼭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연예인을 부르면은 연예인을 부르게 되면 연예인들 부르면 보니까 노란 옷 입고 오는 이런 연예인들 부르면.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팬클럽은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들 부르면 연예인들 주는 돈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연예인들 부르는 돈도 그 사람들이 사람 많이 팬클럽을 끌고 다니면서 해갖고 시내 중심지에 갖다 불아 놓으면은 그 사람들 돈도 좀 쓰고 자기 먹을 것도 좀 사고 시내 가깝게 있으면 좀 이렇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이 거 갖다 불아 놓으면은 자리 지키고 있는다고 아침부터 그렇게 하고 있대요. 갈 데도 없고 해 가지고. 굳이.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래서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지 갈 데가 거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쪽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었고 있었지 그쪽에만 있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을에 어울림한마당은 기존과 같은 어울림한마당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관광과에서 축제로 다른 한번 모색을 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그 말 저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그쪽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할 수 있게끔 둔치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책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어떤 행사든지 간에 그쪽에 하면은 동구 주민만 딱 보고 동구 축제라고 동구 주민만 딱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둔치 쪽에 저희 여름 축제가 그쪽에서 지금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여름 축제, 가을 축제 할 거 없이.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 여름 축제 그거는 가을, 젊은이들 축제는 거기서 금호강 바로 둔치 옆에서 하게 하고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볼거리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생생 국가유산 사업이에요. 지금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더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역 행사니까요. 사업 내용이 측백나무 숲 명상 체험 이런 거예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모사업이에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유산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유산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추진 경위가 뭐예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추진 경위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도동측백나무 숲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야 되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이런 생생 국가유산을 가지고 공모를 좀 신청해서 해 봐라 하면은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추진 경위가 너무 엉뚱했어요. 신숭겸 장군 유적지 공유라고 이런 식으로.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국가유산청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돈을 좀 달라 하면 유산청에서 다 여러 전국에 있는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된 거죠. 당선이 돼서 국비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당선을 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 쪽은 우리가 그거를 주민이 하시지만 주민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이 하시지만 추진하게끔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는 관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접수만 받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접수만 받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민간.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김동규 부위원장과 배홍연 위원장 사회교대)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인이 신청을 공모를 신청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유산청에 올라가면 유산청에서 각 전국에서 온 걸 심사를 합니다.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심사를 해서 그러면 ‘아, 이 동구에 이 사업이 좋구나.’ 그러면 얘들이 이제 우리 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돈이 내려오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도 의견 수렴을 잘하고 또 주민과 협의해서 논란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것도 맞고요.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서로 공정성에 공정성도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 주는 것도 옆에서 어드바이스는 과장님이 행사를 하시면 적어도 한번 정도는 나와 보시긴 하시잖아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 시설물 등 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라 해야 되는지 신숭겸 장군 유적지 이쪽에서 보면 근데 물론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아예 많이 감액돼가 온 예산이라서 방법은 없겠다마는요.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넓은 땅을 혼자 다 이렇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원 낙엽까지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는데 그것도 시간제 3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조금은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간 하고 나면 공공근로를 또 공백 기간에 공공근로를 써서 여기 청소를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 근로가 없는 1월, 8월, 11월만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신숭겸 장군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근로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관계자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그런 분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공공근로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신숭겸 유적지가 넓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아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공공근로를 좀 더 파견을 시켜달라 해도 그쪽에서 인원을 안 줘 가지고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예. 사실은.
남옥
노남옥위원
인원을 안 주신다면은.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께 공공근로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민생경제과에서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공공근로 거기가.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문화재단인데 그걸 민생과가 주관.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공공근로, 공공근로를 파견.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근로는 민생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가지정유산 등록 그지예? 유산 보수 정비인데 우리 관할에 제일 많은 쪽이에요. 근데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남옥
노남옥위원
64%나 감액됐는데.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이게 왜 감액됐냐면 예전에는 지금 동화사에 저희가 사명대사 체험관과 수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국비가 많이 이제 그 사업들이 거의 끝나가니까 국비가 내년부터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05억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환급 다 되겠네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국비 내려왔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다 썼죠. 지금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다 썼습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다 그거 하고 나면은 내년 되면 아마 정산을 하는데 거의 공사 끝나면 다 이제 완료되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 고군분 관리도 여기에 40%가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가거든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고분군은 사업 이제 범위.
남옥
노남옥위원
곧 하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규모가 올해는 봉분을 10기를 봉분 복원을 했다면 내년에는 지금 봉분 복원이 한 4기 정도 5기 정도 지금 봉분에 복원하는 걸로 이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작아진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작아졌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276쪽에 보니까요. 시설비 관련해서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카면서.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동구 공룡발자국 화석 기초조사라고 있는데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돼가 있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지역이 저기 혁신도시 쪽에 있는 무슨 산이지? 초례산에 올해 시민이 한 사람이 공룡발자국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가 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때는 이게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를 평가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거를 한번 기초 조사를 해 보는 게 좋다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아니 동구도 공룡 발자국이 있는가 싶은가 하니.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끝으로요. 안심도서관 신축 공사에.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증축.
남옥
노남옥위원
예, 증축 공사죠? 그죠? 신축이 아니고 증축 공사인데.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증축,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기에 보면 어르신이 거의 거기에 많이 거기서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르신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도서관에.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서관.
남옥
노남옥위원
설계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내년에 이제 설계를 들어가야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설계는 안 들어갔어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인테리어 저기 리모델링하고 지금 증축 4층으로 올리는 증축 공사인데 설계는 아직 이제 내년에 들어가야 되죠.
남옥
노남옥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하면 그 환경에 맞게끔 환경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지 환경이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보면 그 주위에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그냥 거기서 식사도 밖에서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한 꼭지를 달아서 함께 공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도 책을 같이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이게 복합 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 역할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층에는 거의 어르신이 그냥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가보면 제가 지금 뺑뺑뺑뺑 돌고 돌고 가고 보고 보고 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저 혼자 파악 할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좀 잘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또 자립도가 낮고 자립도도 낮은 어떤 입장에서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잘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함께 더불어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담당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타 부서라서 조금은 궁금해서 그냥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영어 교육 활성화 부분에 보면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5학년 이상 되면 또 그런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몇 명 정도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200명.
남옥
노남옥위원
200명 정도예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라고 우리가 예산을 받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일단은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남옥
노남옥위원
해 보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제 평가위원회까지 우리가 또 예산을 생각하고 또 하시는데 물론 우리 동구 지역에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죠? 이중으로 하는 부분도 겹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이거 별개는 별개예요. 별개는 별개인데 저번에 우리가 5학년 이상 캠프 가는 거 영어 캠프 가는 것도 논란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영어 체험 학습 말씀하시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것도 그거 불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 부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5억인데 2억 5,000으로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불만이 많고 학부모도 불만이 많고 지금은 또 지금도 거의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거를 끌어내려고 하면 그만큼 신규인 만큼 계획이 거기에 못지 않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이게 구비가 2,000만원이라면 그렇게 또 그냥 함부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또 2,000만원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원어민 그런 부분을 모시고 오면 그에 준하는 또 예산을 또 같이 편성해야 되고 하니까 꼼꼼히 잘 챙기시는 것도 맞고요. 그거 또 우리 200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학생이 자기가 신청하는 수만큼만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200명만 탁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이제 그거를 위임을 하는 거예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일단 학교에 저희들 2개 교를 시범으로 정해서 학교당 100명 정도씩 할당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사업도 하면은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동구에 또 어디 의식 또 좋아지고 교육 효과도 좋고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신규로 하시는 만큼 예산만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앞에 문화 쪽에도 아까 전에 설명도 듣고 제가 봤는데요. 우리 지금 이거 과마다 이게 어울림한마당에 부스를 과마다 다 부담합니까? 부스 이거.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평생학습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서희
김서희위원
별도.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평생학습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서희
김서희위원
아,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나는 그 행사하는데 같은 내용인가 싶어서 그래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페이지 288쪽에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 여기 보면 대학 연계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건지 설명 좀.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특성화 사업으로 대구보건대학하고 그다음에 영진전문대하고 2개 대학을 연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자격증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간병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셀프 스포츠 테이핑 이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전문 쪽이기 때문에 자격증 위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물론 일반 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규위원
몇 명 정도 해요? 이거를 예산이.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데 200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2,000만원 이 예산으로 그만큼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자기들이 2,000만원을 학교 비용으로 매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또 50%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들고 자기들이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은 예산이 지금 900만원.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700만원.
홍연
배홍연위원장
900만원 내려갔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700만원.
홍연
배홍연위원장
1,600이었어요? 전년도에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700만원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1,600.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이거는 1,600은 다른 9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홍연
배홍연위원장
뭐가 포함돼 있었죠?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 운영이 7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1,600 이게 900만원 올해는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하나 감액된 게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게 뭐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럼 그걸 넣어놓으셔야 되지. 저는 마을평생 지도자 협의회가 언제 1,600이 올라가서 900이 깎이고 700이 되었나 싶어서.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900만원이 별도로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렇게 신청이 좀 저조한 관계로 과감하게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거네 그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장
지도자 협의회 운영에 700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헷갈려 갖고 평생 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나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평생.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지금 평생학습도시 전체 예산이 한 5억 조금 넘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로 지금 한 5억 4,700 정도 거든요.
홍연
배홍연위원장
5억 4,700이다 그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는 한 790만원 정도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증액은 됐네요. 그죠?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삭감됐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내년에는 폐지를 하고 좀 활성화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다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저희 동구가 평생학습 도시였잖아 그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게 언제적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지금도 계속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2005년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평생학습도시 지금 어울림마당 행사 카는 게 예전에 우리 평생학습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구의 행사들을 그때는 평생학습도시 행사로 해서 우리가 행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장
맞죠? 가물가물하세요? 그때 이재만 청장님 하실 때.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평생학습도시가 우리가 전국에서 1위였죠? 1위고 그때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도 받아왔고 그죠? 그러고는 그 뒤부터는 완전히 죽었어요. 맞죠? 제 기억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내려갔고 그 뒤부터는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름을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동구가 평생학습도시에서는 많이 밀렸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할 때 그때 들어갔던 심사위원들이 우리 동구를 안 주려고 했던 거는 잘 모르시죠? 동구를 평생학습도시에서 아예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웠어요. 그거 모르시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거기 심사 들어가셨던 분이 제 예전에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동구에 평생학습도시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평가가 너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좋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심사하는 점수는 좋지가 않았었어요. 예전보다 평생학습도시가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하겠다고 저 약속했거든요. 못하면 그때 이걸 다시 없애도 된다라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푸시를 했었는데 제 말이 좀 안 먹히더라고예. 제가 경제복지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이거를 과장님한테 뭔가를 질책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예전에 평생학습도시로서 어디 가나 제가 수업을 들어가도 늘 자랑하는 게 그거였어요. 전국에서 대구 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는 제일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진짜 이거를 계속 자랑했는데 요즘은 수업 들어가면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지금 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도 받고 잘 된다 평가는 나오지만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이것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평생학습도시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 봤을 때 이 평생학습도시가 잘 돌아가야만이 태어나는 아기부터 돌아가시는 어르신들까지도 결국에 다 이게 같이 동참해, 그리고 그전에는 이 평생학습 어울림마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동네 간에 화합이 잘 됐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지금까지 구청장님들이 이재만 구청장님 이후로는 다 전부 다 너무 불성실하게 하셨어요. 앞에 하셨는 구청장님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욕을 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구민으로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정말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건 많지만 줄여서 좀 드릴게요. 과장님의 역할이 얼마큼 있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아주 그냥 둔치 부분에 굉장히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던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체육시설뿐만 아닙니다. 시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시죠?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적어도 10년은 넘게 함께 그거를 즐기면서 예산을 또 투자하고 투자하고 해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시에 한번 과장님 전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감사는 아닌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타 부서다 보니 좀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 전화 한번 해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제가 직접 드린 부분은 없지만.
남옥
노남옥위원
없었어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담당 팀장하고 수차례 미팅하고 전화통화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아쉽네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가 사후에 그 모든 시설 하고 난 뒤에 우리 주민이 지금까지 즐겼던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의 책임은 우리 관에서 져야 되잖아요. 그죠? 축구장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만 ‘장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했던 부분을 이끌어 냈고요. 또 대구시와 함께 사업을 사전에 협의하자라고 공문까지 주신 부분에서 그냥 막무가내 이행을 해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2년 쉬고 2년 쓰고 10 한 5억 정도 그냥 휙 날아갔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과장님 적어도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파크골프장, 족구장, 또 트랙 또 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조경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몇 백 억이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구시하고 우리 지금 청장님이 부재 중이시니까 더더욱 그렇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시설을 다 갖출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시랑 협의를 해서 현재 기존 시설물 이상으로 조치를 하고 축구장도 더 넓어지도록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축구장은 그렇게 하지만 물론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면 어떤 면에서 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훌륭하게 나타나겠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이 할 시설은 없어지는 게 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구시에서 좀 끌어내는 게 우리 동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기존 시설물에서 폐지되는 건 없도록 기존 종목보다 더 좋아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시하고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보다도 더 시급한 게 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열손재배하고 그냥 그 역할에 녹아나고 아무것도 못 가지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사항이 없게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간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두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큰 그림을 못 그릴 거 같아서 과장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297쪽에 공공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8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전기 요금하고 이제 상하수도 요금 내역이 있는 필요한 예산 잡으신 거 같은데 다른 운동장,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이렇게 다 있는데 박주영 축구장이 없는 거 같아서 이거는 혹시 박주영 축구장은 따로 어떻게 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나 싶어서.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동구에 이게 청사가 작다 보니까 외부에 사무실을 많이 두고 있네요. 근데 이게 월 임대료가 엄청난데요. 근데 이렇게 월 임대료가 억 단위 가깝게 이래 하니까 전부 다 동 복지센터도 엄청난 외부에 많이 있는데 이래가 한 개씩 건물을 사도 될 거 것 같은데 이거 모으면 얼마 모으면 살 거 같은데요.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그 부분 청사관리기금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한 2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외부 청사 임대료 때문에 또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외부 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이라든지 주위 건물에 대해서 이 인근 주위의 건물 아니더라도 외부에 지금 4개 과가, 3개 과가 지금 성원빌딩에 나가 있고 부대 다른 시설들이 세 곳에 나가 있는데 이곳 외부 청사 임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보니까 우리 지금 앞에 성원빌딩 관련하고 밑에 거 두 군데만 해도 이게 한 5년 모으면 한 30억 가깝게 넘는데 어떻게 이걸 잘 그거 하셔 가지고 어디 청사를 하나 이거 금방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기금을 아무리 모은다 그래도 그죠? 한두 푼 드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계산을 잘하셔 가지고 어디 주변에 건물이 요새 건물이 세가 안 나가서 아마 비어 있는 공실이 굉장히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지금 큰고개오거리에 있는 새로 신축 건물 저희들도 거기는 알아봤는데 지금 금액으로써는 엄청난 금액이고 임대료도 알아봤는데 새건물이고 해서 지금 금액의 한 2배 정도는 임대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고.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고 발품도 좀 팔아보시고요.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 돈이면 충분히 우리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공간 쓰는 만큼의 아마 주변에 많이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너무 돈이 이런데 또 임대인을 봐서는 또 좀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구에 여러모로 해가 우리 전부 다 구민들 세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 계약 분야 전문 컨설팅 추진 이 부분에 한번 뵙겠습니다. 부서가 재무과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도 좀 잘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장님 여태 없었는 부분이죠?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올해 처음.
남옥
노남옥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떤 사례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더 일을 잘하세요. 회계도 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성남시가 이런 부분에서 다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면서부터 빚을 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가리고 했는데 물론 또 업무가 과중한 곳이라 또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법령상 부재 등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꼭 있어야 됩니까?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웃음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이 부분은 실무진들이 건의를 해서 올린 부분인데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혁신동 동사무소 입찰을 해서 그 입찰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입찰을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9월 20, 9월 10일 정도 그리고 착수를 10월 넘어서 입찰을 하고 착수하는데 한 20일 정도 경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입찰되자마자 선금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법령상 매뉴얼상 ‘입찰에 한 업체는 선금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돼 있지 그때 저희들이 고민을 한 거는 ‘이거 착수도 안 했는데 선금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이고 그게 선금이 선금 자체가 12억 정도 됩니다. 달라는 요구하는 자체가 12억이면 20일 착수일까지 한 20일 정도면 이자가 100만원 정도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어볼 데 없어 갖고 이거를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성구의 직원한테 해서 ‘너희들이 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봐라.’ 해서 나온 답이 법에는 줄 수는 있지만 이 회사가 이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그 기업의 자금에 운용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만약에 그 선금을 주게 됐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이어서 공사가 착공이 안 되면 또 담당 공무원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줄 수는 해당은 안 주면 해당은 줘도 해당은 없지만은 해당은 없지만은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보수적으로 안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업체에 설명을 하고 그 대표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대표이사까지 들어와서 우리 착공하면 착공일 즉시 줄 테니까 착공 전에는 우리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착공일 이후에 준 사례가 있거든요. 사실 수의계약이나 간단한 일상적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업무 노하우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앞으로 대형 공사가 많은 몇 십 억 짜리 몇 백 억짜리 이런 계약에 있어서 딱 정해진 법대로만 매뉴얼대로만 딱딱 상황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벌어진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치유하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보면 도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종합건설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끌어낸다면 그런 역할에서 준해서 우리가 중간 그 예산을 구로 돼가 있어서 해당이 된다고 보지만 제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이렇게 명확하게 잘하고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 거고요. 아무튼 전문 분야 또 전문 컨설팅이 추진하면 있을 수는 있지만 편하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립도가 워낙에 낮고 또 예산이 워낙에 없고 주민들하고 사업 늘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하니 조금은 좀 우리가 전력하는 차원에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그 부분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1년을 해보고 어떤 피드백을 해보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 시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재무과의 모든 사업을 일괄 또 타 부서 타 이렇게 관과 달리 우리 동구만 유독이 재무과를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여기에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