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홍현숙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각 읍·면·동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읍·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여건과 규모에서 편차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특정 지역을 위한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읍·면·동민의 날을 여수시 전체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동체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가치를 지역공동체 행사에도 반영하여, 모든 읍·면·동에 동등한 출발선에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간 화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부서의 검토 의견에서 언급되었듯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로 읍·면·동 모두가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하고, 내년에는 예산 확보와 행사 운영 기반 정비에 집중한 뒤 2027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적 추진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읍·면·동 간의 운영 편차가 완화되고, 모든 주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읍·면·동민의 날 지정과 행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행사비 지원, 준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여수시 읍·면·동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18개입니다. 18개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편차가 있습니다. 많게는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가장 적게 들어간 데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간 데가 있고,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가장 어려운 점이 이 행사 재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년마다 이렇게 뭐랄까요 후원이 되는 지역은 좀 더 거창하게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이게 과연 행사를 이 정도로 해야되냐 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또 지역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 그래도 500만 원 정도면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물론 넉넉한 돈도 아니고 또 부족한 돈도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선이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예, 논의를 했었고, 여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는 부서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걸 수용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할 때 제 생각은 우리가 읍·면·동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또 지역개발위원장 이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게 맞고, 만일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겸한다 그러면 주민총회는 이거는 행사비지만 실제로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발의한 조례는 행사비 위주거든요. 같이 접목을 하더라도 같은 동 어찌보면 대상 자체가 전체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까 18개 말씀하셨는데 이 18개 지역도 매년하는 데가 있고 또 2년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데가 18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별로 행사가 많다보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같이 고려해서 행사를 할 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해서 고민해서 하도록 시정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무감사 12번 문항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종합관리체계 구축 거기에 문제점 및 지적내용에 청년·중장년 비정규직 산단일자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DB를 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