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을 포함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돌봄은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돌봄, 산후조리,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며 필수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감정노동, 안전문제, 낮은 처우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일부지원을 시행해 왔으나 이는 국가장기요양 보험체계에 속한 단일 직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조례입니다. 반면 여수시에는 요양보호사 외에도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산후조리도우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홀로 사는 노인 돌봄인력 등 여러 돌봄 전문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기반이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여수시 전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며 처우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의 대상이 되는 돌봄노동자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처우개선 수당 등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셔서 최석윤 노인요양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장 최석윤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89호로 상정된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대된 돌봄영역에서 활동 중인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의 제정안으로 시정부에서는 조례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송하진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돌봄노동자는 단순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생명을 지키는 필수노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이죠?

예.

그렇죠? 우리 생활임금은 혹시 얼마입니까? 좀 높아요. 좀 높은데 1만 13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보다도 생활임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7조에 실태조사가 나와요. 종사자 수라든가 고용형태라든가 임금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1년이든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제안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석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