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5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힐링·체험형의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경쟁력 있는 관광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이 보유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식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괴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표지판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아동보호구역의 해제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있어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경찰서,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5조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군수와 그 관할 경찰서장이 협의를 거쳐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9조 아동보호구역 해제는 군수가 요거를 하던데 경찰서장하고는 따로 없이, 지정은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하고 해제는 그냥 군수만 하는 겁니까?
박우식의원
허가권자가 군수기 때문에 어떤, 그것도 뭐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근데 거의 민원이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아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지정에서도 굳이 경찰서장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박우식의원
그거는 이제 이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동이 진짜 뭐 말 그대로 범죄현장을 너무나 경찰, 우리보다는 지자체보다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거나 검토라든가 자문을 받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절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경찰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해제를 할 때도 그 위험지역이 해제가 되었다는 경찰서장의 무슨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게 조금 저는 맞지가 않아서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우식의원
그래서 이제 지자체, 해제, 폐쇄 이런 부분들은 권한이, 이제 그 부분이죠. 지자체장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참조는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고,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거나 의견을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아무튼 정회시간에 요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할 때에는 요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는 정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규정에 정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해제할 때에도, 그죠. 할 적에 경찰서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해제할 때도 권한 자체는 군수한테 있다 하더라도 할 때도, 해제할 때도 경찰서장하고는 적어도 뭐.
박우식의원
의견협의.
운철
황운철위원
경찰서에 통보를 하든지 의견협의를 하든지 뭐 공문을 한 장 보내든지라도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박우식의원
예.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는 그럼 지금 현재도 이 조례가 이래 하는 거는 경찰서하고도 의논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박우식의원
예. 의논이 대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대충?
박우식의원
대충됐다는 말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때 그 과장하고 경장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면, 이 조례가 운영이 되려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려 그러면 경찰서장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번에 요런 조례를 해가지고 요래 하니까 경찰서장이 나중에.
박우식의원
지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조례만 일단은 만들어 놓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할 적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려 하면 경찰서장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된다 했잖아요?
박우식의원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요런 조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게 지정을 하고 하려면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경찰청에서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 그냥 덜렁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 조례 만들었으니까 경찰서장 와서 협의하세요,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박우식의원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고 또 군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고 요 부분은 서로가 나중에 보호구역이라 지정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경찰서하고 의논을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9조에 그 부분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그죠?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수정안은 문구도 그럼 또 지금 만들어야 되는가?
「정회 중에…」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에 안 제9조 중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를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통보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특별휴가로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권영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854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은 전략사업추진단이 추진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추가 처분안 1건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4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단계 부지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가격을 2018년도에 작성된 사업성 분석 분양가 산출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2단계 부지 준공 이후 확정조성원가 조성 등으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기준가격을 왜 2018년도에 정한 걸로 하셨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2018년도에 사업성 분석 분양가 산출을 해가지고 41만 8783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확정조성원가는 42만 7297원이거든요. 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때 이제 고시된 가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 가격을 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고시된 그 금액 자체가 지금 18년도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18년도 하고 지금 25년도 연말 26년도 이렇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안에도 있듯이 이게 2단지 부지 준공하고 나서 기준가격 자체가 30% 향상되면 다시 또 공유재산 취득을 또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만약에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걸 볼 적에 2018년하고 지금 하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싶은데? 지금 그 이후로 그러면 지금 기준가격은 정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2018년 걸로 그냥 했다는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하고는 그러면 의논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시하고….
구본영위원
그게 왜 분석, 요 있잖아요. 분석 분양가가. 고시는 그런데 최근에 뭐 인근 지역의 공장 부지라든지 아파트 부지 그것까지 다 적용이 돼가…. 고시가 그걸 따르는 거지. 최근 그것까지 다 따르지 않나요?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재산을, 그죠. 취득하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금액적인 이런 부분들이, 재산을 취득한다는 거는 결국은 금액하고 제일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제대로 된 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오래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조금 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합당한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 보는 그런 방법조차도 지금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경
김현경방사선의과학팀장
-방사선의과학팀장 김현경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산단 계획상에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여기에 사업성 분석을 해서 조성원가를 산출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전체 준공을 앞두고 산단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다시 사업성 분석을 해서 가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최종 분양가는 저희가 확정조성원가를 산정을 해서 그렇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공시지가를 갖다가 요거로 해가지고 일단은 내보내가지고 요 가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공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처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현경
김현경방사선의과학팀장
-아닙니다.) 그럼? (
-요거는 그냥 공유재산관리 계획상에 기준가격이고 실제 분양할 때는 따로 이제 확정조성원가를 산출을 해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판매를 할 때에는 가격을 다시 잡아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
-예.) 그러니까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맹승자의원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의안은 지금 요 재산 요거 금액으로 동의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동의는 이 금액으로 지금 동의를 구하면서 이후에는 그 시세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의안은 이 가격으로 동의를 해달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 안에 걱정이 그거잖아요. 이거로 해가지고 처분하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어찌 됐든 지금 기준 고시 가격 이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2단계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하고 실제로 요걸 갖다가 할 적에 그럼 말씀대로 실가격이 지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새로이 산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취득되는 그 재산 자체가 30% 이상이 차이가 나면 공유재산 취득을 새로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완전히 지금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게 30% 이상이 차이 나가지고 한 것 같으면 오늘 공유재산 이거 취득해가지고 하겠다는 이걸 갖다가, 지금 취득 처분하겠다는 이 관리계획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는 짓이 돼버리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조성원가는 내년에 만들어질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해놨거든요. 그건 만들어질 거고. 지금 그 전에 이제 요 처분 계획이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고, 해가지고 만약에 30%가 증가되면 다시 공유재산 계획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근데 부서에서는 30% 오르면 또 동의안 받고 저희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거 밑으로 하겠지, 조성원가를.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조성원가를 저희가….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님들 발언권을 좀 얻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조금 심도 있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내용에 보면 일단 처분을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처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공유재산을?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용지를 보겠습니다. 평당 400만 원을 본다고 이렇게 적시해놨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197만 4000원.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이 안에 조성원가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연관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산정을 하고, 지원시설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예정가를 산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용지는 조성원가가 지금 분양금액이 안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에?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죠.
박우식위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 부서에서 동의안을 해 주면 요 금액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금액을 올린 거는 이제 그 기준가격을 적기 위해서 한 거지, 처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지. 이 금액을.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금액을….
박우식위원
단장님,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내정가잖아, 이거는 일단은. 분양금액의 내정가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정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내정가, 내정가. 분양가하고 내정가. 내정가, 분양가 구분 못 하십니까? 내정가는 이걸 갖다 정해 놓은 픽스 금액이 아니고요, 일단 기준금액을 갖다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입찰을 띄울 거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입찰할 때는 다시 그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을….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감정평가, 나중에 내정가 아닙니까? 이 금액이 아니에요? 예? 아니 왜냐하면, 감정을 지금 안 하고 그러면 이 금액을 내정가로 산정을 해가지고 동의안을 받겠다는 겁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지원….
박우식위원
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안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래 해야 되지. 안 그래요? 내정가하고 기준가하고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내가지고 내정가를 냈으니까, 기준가를 냈으니까 나중에 입찰을 보면 이 금액이 600이 될지 700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그거는 입찰금액에 따라서 됩니다 하고 이렇게 순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다들 지금 헷갈리잖아요. 이 금액으로 그러면 분양가 돼가지고 이 금액으로 다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은 또 안 했다 했고. 그러면 감정도 안 해 놓고 이 금액이 뭐 얼마 금액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동의안부터 받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이거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에 대한 제가 동의를 받는 거고, 요 매각금액 산출 근거를 저희가 밑에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용지는 올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예시로 잡아서 지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기장군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낙찰이 될까,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행정적 업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선 조치가 감정을 먼저 보고 그러면 감정가가 지금 시세에 얼마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요 금액으로 우리가 내정가를 하고 기준금액을 정해 놨으니까 동의안을 해 주십시오, 이게 원칙 아니에요? 동의안을 해 주고 나중에는 감정을 먼저, 후에 해가지고 하면 이 부분을 동의안에 어떤 하는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연관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은 그 매각할 시점이 되면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공장 부지는 산업법에 의해서 공단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공사 원가하고 금액을 픽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금액을 못 올리고요. 그래서 그 산단에 계신 분들이 취득세도 면제도 받고 세금도 면제도 받고 이런 어떤 혜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원시설이나 주차장시설은 우리 기장군에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뭐 평당 1000만 원을 받든 500만 원을 받든 그 주위에 감정가를, 해가지고 주위에 뭐 부동산중개사업소 분들이라든지 주위의 시세라든지 매매금액이라든지 모든 종합평가를 내서 그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갖고 올라와서 최저 금액을, 만일 예를 들어서 700이다 그러면 700이, 이 부분을 정하시고 내정가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누군가가 800에 써내가지고 800에 하겠다, 사겠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어떤 내용을 적시를 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돼야지 원안 동의안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냥 동의안을 무조건 해달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감정해가지고 마음대로 뭐 해달라 하는 부분들은 뒤에 이거 후 감당은 사실은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처분 동의안을 받아야지 저희가 또 감평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분 동의안이 지금, 저희가 심의를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감정을 먼저 하고 동의안을 올린다는 그, 제도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처분 동의안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감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동의안을 해 줘야지 감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감정을 먼저 해가지고 이 금액이 산정을 해서 동의안을 해 주는 건지? 이 동의안이 뭐냐 하면, 이 금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건 그건 거예요. 우리 재산을,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 재산의 금액을 산정을 해달라 그런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처분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고 금액을 확정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박우식위원
그러면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중에 감정 먼저 보고 그다음 나중에 동의안 해도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동의를 해 주셔야지 감정을 또 봐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감정을 먼저하고 내정가 기준 잡아놓고 동의안을 해달라 하는, 그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느냐고요? 그 얘기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은 분양할 시점에 그때 감정평가를 적용해서 감평을 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몇 년 후에 하는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당연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용지 이 금액은 올해에 매각하기 위해서 감평했던 금액을 예시금액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거거든요.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냐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법적 문제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거꾸로 해도 문제가 없냐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거꾸로 하는 게 아니고 처분 동의안 받고 감평해가지고 매각하게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일단은 먼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금액은 이렇게 해도 동의, 이번 처분 동의안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의결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진짜 실 처분할 때는 제대로 된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감정해가 하시겠다는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질의를 한번 할게요.
박기조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어쨌든 주위에 여기 산단에 금액 자체가 사고팔고 상가 지원시설 땅 하는 어떤 구조 자체가 사실은 매매금액의 감정평가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마 하향으로 아마 감정가가 매겨질 가능성이 거의 90%다. 감정가는 보통 2km 안에에 매매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야지만 감정평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준해서 매기게 돼 있습니다. 법칙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위에 의·과학 산업단지에 2km 안에에 상가라든지 매매라든지 땅이 매매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토목 원가 이런 부분해가지고 아마 금액을 낼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보는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분양금액을 내정가로 정해놓은 금액이면 경기가 좋거나 실질적으로 괜찮으면 그 금액이 상승효과가 있지마는 금액이 안 되면 내정가로 이 금액이 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헐값에 아마 매각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2023년도에 단장님 오기 전에 모 과장님께서 왜 이거를 경기 좋을 적에 매각을, 공유재산 처분을 왜 동의를 안 받으시고 빨리 안 하십니까 하니까 그거를 왜 팝니까, 기장군에서 공공시설이라든가 해가지고 그거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왜 팝니까. 이런 얘기를 다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의아심이 나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산출을 하고. 또 이것이 경기가 안 좋은데 동의받았다 해가지고 즉각즉각, 물론 빨리 매매를 해서 회수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경기 좋을 적에 뭐 좀 매각을 해가지고 요 파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거를 할라 그러면 조성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정가부터 해가지고 한번 감정을 한번 가감정을 하시든지, 뭐 정식감정을 넣든지, 안 그러면 가감정을 해서 금액이 너무 이게 안 맞다 이렇게 하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안 괜찮느냐. 저희들이 이거 의·과학 산업단지에 군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4000억 안 됩니다.
박우식위원
예? 3800억인가 들어….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쯤 들어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용지 다 팔아도 얼만 줄 아세요? 지금 다들 뭐 의·과학 산업단지 이래가지고 다 무상으로 다 주고 이래 했는데, 내가 이거를 산출을 해 봤어요.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용지하고 개인적으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금액이 1000억도 안 됩니다, 이거. 기껏 해 봤자 500억밖에 안 돼요, 500억. 다 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용지 요 금액은. 그나마 우리가 공장부지 조금 파니까 한 1500 정도 되고. 3500 들어가가지고 1500이 회수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임대 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출을 뽑아보시고, 내 땅을 판다는 거예요. 군민 세금으로 준 땅을 파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산출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지의 그 원가는 준공시점에 저희가 조성원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게 되고. 아까 말한 지원시설이라, 주차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 시점에 매년 1년마다 감평을 해가지고 저희가 낙찰을, 이제 입찰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라든지 그런 부분 다 반영해서 하는데 조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처분 동의안을 해 줘야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2018년 거를 적용하면서 우리한테 이걸 동의안을 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산출을 받아가지고 처분한다는 건 뭔가 순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지금 기준가격은.
맹승자의원
적정한 대가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여기서 말하는 기준가격은 법률에서는 공시지가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개별 공시한 주택가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연관산업단지 용지가 이제 18년도에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게 법률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이제 자기들 시가표준액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고요.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시가표준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서 만일 지금보다 30% 증액이 된다면 또 감이 된다면 그때 이제 저희들 변경 계획안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는 다른 것도 보면 감평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토지….
맹승자의원
어쨌거나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요거 외에는 시가가, 시세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시세를 판단하는 거는 2018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보통 넣거든요. 넣고 나서 그다음에 감평으로 실제로 매각을 하든 매수를 하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는 꼭 지금 감평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지적을 좀 하냐면 아까 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들어간 돈이 3000억이 넘는데 반도 지금 이걸 회수를 못 할 상황인데 굳이 이걸 왜 처분을 해야 되냐 이건 거예요. 그 좋은 호시절은 다 놓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처분 동의를 해 주는 순간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여파가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 이런 지적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다시 또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참고로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지원시설이 평당 410만 원 잡았는데, 지원시설이 몇 평인지 아세요? 단장님?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2만 7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2만 7000제곱미터 해 놓고, 817평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용지는 693평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817평 곱하기 410만 원 하면 요 금액으로 만약에 평당 요렇게 지원시설 내정가로 요래 정해 놓으면 평당 400만 원 잡으면 33억밖에 안 됩니다, 33억.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693평인데 13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면 14억밖에 안 돼요. 다 합해가 50억도 안 돼요, 50억도. 이 내정가로 만약에 요 금액으로 만약에 요거 나온다 그러면, 감정가가 요 금액으로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든다 그러면 50억도 안 돼요, 50억도.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분양대금 수입이 698억 정도 됩니다. 698억 정도가 되고.
박우식위원
아니,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용지가. 요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416억, 그거는 지원시설 공장 부지 했을 경우는 그건 거고. 지원시설용지의 요 금액을 지원시설용지에 사백, 평당, 제곱미터당 416만 원 아닙니까.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제곱미터당 120만 원 곱하기하면 평당 41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3.3 해 보세요. 그러면 416만 원, 400만 원 나오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2700제곱미터 곱하기 0.302 하면 817평 아닙니까. 맞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계산 때려보면 평당 400만 원 잡으면 33억밖에 안 돼요. 다 합해가지고 47억밖에, 50억도 안 돼요, 이거 다 팔면. 내정가로 한다 그러면, 요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요거는 2단계의 이제 지원시설용지 2개랑 (청취불능) 하나고. 저희 1단계의 지원시설용지가 32개하고 주차장이 3개 중에서 지금 2개가 분양됐고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금액이 전체 다가 아니고 1단계도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32개.
박우식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1개 팔렸다 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주차장 2개 팔렸습니다.
박우식위원
1개당 얼마씩 팔렸어요? 한 부지당? 그거 보면 바로 나오겠구만. 얼마에 팔렸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2개가 28억입니다.
박우식위원
28억.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하나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 정도, 예를 든다 그러면.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반으로, 14억 정도 생각하시면.
박우식위원
14억.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몇 평짜리가 14억입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박우식위원
아니 그걸 누가 뭐, 누가 매각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래 팔렸습니다 물어 볼 거 예상을 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억이라고 칩시다. 보통 상가가 땅, 주차장부지가 350평 정도 되거든요. 350평 나누기 14를 해 보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주차장부지….
박우식위원
평당 400이에요. 예? 평당 400이에요, 400. 평당 400에 이게 주차장부지가 300평을 예를 들어서 잡았다 해가지고 14억에 매각이 된 거예요. 300평을 예를 잡는다 그러면, 350평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평당 400으로 이거를 팔았을 적에 과연 이게 괜찮은 땅인지, 조성원가하고 통신하고 싹 다 다 깔아주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주변의 상가가 평당 400에 팔린 거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고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용지 분양할 때 감정가 산정할 때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 저희들도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 멈춰….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03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2855호와 제2856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정관에듀파크 및 일광교육행복타운 내 조성될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목적,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입 쪽으로 한번 해 보이소. 말씀이 영 안 들립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신청, 사용승인, 사용료, 사용료의 면제,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 사용 제한사항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의 정의 및 심의절차를 현행 여건에 맞게 전면 정비하여 정책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축제 정의의 포괄화 및 행사성 사업 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축제심의위원회 성격 명확화 및 기능 확대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축제 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생활문화센터에서 생활문화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축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의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조례 정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가 전체 다를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표시돼가 있는 건 총 69개의 지자체가 다 돼가 있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서 뭐 시행규칙이 있는데 한 세 군데 빼고 이러면 육십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되겠는데. 이걸 지금 싹 다 훑어봐도 한 개 한 개를 다 훑어봐도 생활문화센터의 어떤 설치 및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독특하게 돼가 있네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대여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 이렇게 표시돼가 있고. 다른 지금 지자체들 갖다 뭐 아무 데나 지금 눌러가 봐도 전부 보면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활동의 육성·지원,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돼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육십 대여섯 개 공히 전부 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간 대여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제 입점시설로써 단독수행 기능을 하기 위해서, 관 주도형으로 이때까지는 이제 모든 평생학습강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끌고 왔는데, 일단 자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대관 기능 위주로만 하고. 올해 그런, 개관하고 나서 이용하는 율을 현황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간 대여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딱딱 명시적으로 이래 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러나저러나 뭐 민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하신다 하더라도 관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관여하고 뭐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관에서 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 너무 한 발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실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요 문구에서 지금 느껴져서.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의도적으로 저희가 조금 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개관해서, 운영해 보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시작하실 적에 뭘 정리를 해가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우선 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의도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를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줘보시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여태 기장군에서는 이제 무료강좌 위주로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 주도로 계속하니까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인 수혜를 받거나 이런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는 정말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거 아니라도 이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거든요. 대여를 했지만 그 안에서 또 뭐 강사를 불러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거나 소수의 계층을 조금 더 다양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여 기능만 우선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안에다가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이런 말 안에서 뭐 강사를 불러가지고 뭐 할 수 없는 글들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면 그에 관한 어떤 고정된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공간 대여만 지금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라고 꼭 굳이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동호회 활동을 조금 장려하는 측면이 좀 있다 봐 주시고, 이 안에 이제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공연이나 전시 행사들도 안에서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이 조례를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놓은 다른 지자체들이 전부 다 적어놘 것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말을 안 쓰시고 그냥 공간 대여 기능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모르게 여기에 조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라는 게 아니고 한 발 떨어져서 뭔가를 볼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생활문화센터라는 표현 자체도 여기에서 쓰실 필요가, 그 공간에 대한 이름을 생활문화센터라고 굳이 붙일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
문화생활시설 지금 계획안을 보면 정관에듀파크의 다목적실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일광교육행복센터 예정으로 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 1시간 1회 사용 내에 이런데. 지금 이 기관들은 어쨌든 부서에서 준공이 나고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나면 이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관리할 거 아닌가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구본영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안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센터만 놔두고 다른 거는 또 공단에서 또 운영하고 뭐 그런 건가, 아니면 전체 그냥 에듀파크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구본영위원
그러면 안에 또 다른 기관, 도서관은 도서관이 하고. 그다음 그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없어요? 그 안에.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어디에서, 부서에서는 있을 거 아니….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총괄부서가 교육청….
구본영위원
전략추진단인데 어디로 갈 거 아닌가, 거기에 교육청소년과.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교육청소년과로 아마 이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본영위원
에듀파크하고, 그럼 이게 행정, 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센터, 이제 전체 건물은 건물 이관은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받고 저희는 운영은 생활문화센터, 입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구본영위원
그럼 그 입점마다 부서가 다 틀린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하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단으로 안 넘어간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 문화센터나, 청소년센터도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센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또 운영.
구본영위원
나중에는 거의 뭐 공단으로 넘기겠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근데 그거는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비용 부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뭐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건 이게 나중에 부서에서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행정복지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시설들이 전부 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잖아요. 그럼 이관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도서관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비용료가 또 그러면 이 너무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대관시설이라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오천….
구본영위원
다른 지자….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5000원 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이 다목적실하고 좀 다른 기능으로 사이즈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또 뒀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다른 이 실을 빌렸을 때 1회 3시간을 하는데 5000원이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빈 공간이라 오히려 활용도는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본영위원
그, 경우 이래 했을 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축제에 기존의 조례에 보면 우리 이제 각 개별 축제를 다 다 다 명시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포괄적으로 하시는 거다. 맞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뭐 축제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갖고 평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신 것 같은데, 강화시키면서 왜 우리 다른 조례나 이래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는 안전관리에 대한 게 종합적으로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11조에 이제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지금 현재 구조는 추진위가 이제 사업 제안사를 공모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진위에서의 손이 아니라 그 대행사가 전체를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제 무대나 안전관리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추진위가 직접 관장하도록 대대행을 금지하거나 이제 추진위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자 별도로 일괄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조항에서 이제 좀 뒀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이런 거 받을 때 안에 세부적인 걸 다 검토 이런, 하실 거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게 왜냐하면….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해서 필터링은 이제 안 제3조에서 전 과정을 심의·의결하고 변경, 대한 사항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햐면 16조 이래 보면 축제의 평가에 보면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등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계획서가 들어올 때부터 한번 좀 안전에 대한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데를 보면 우리 부서 자체에서 이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노력하고 이런 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자체 합니다.
허준섭위원
축제 개시 전에 뭐 며칠 전에 안전관리계획이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외부용역으로 해갖고 뭐 들어온다 하면 사업계획서 단계서부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우리 2조에 보시면 정의인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돼 있잖아요. 1·2·3호까지는 뭐 다 보면 될 것 같은데, 4호에 보면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인정하기 어려운 행사성 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기장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외하기로 한 행사. 그러면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이게 제외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밑에 3조에 보면 축제심의위원회 설치·기능에 있어가지고 이거 축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없어요. 뭐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그 밖에 뭐 군수가 필요하는, 인정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거를 평가를 하는데 심의·의결을 해갖고 제외하도록 하면 그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권한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회 구성을 이제 전문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문성 검증을 이제 한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허준섭위원
전문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이거를, 이게 축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하잖아요. 축제심의위원회 평가를 하고 심의·의결을 해가지고 군수가 제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밑에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있어가지고 이 평가하는 1, 2, 3, 4 이 쭉 나오는데 축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안 줬어요.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냥 이게 보면, 다른 데도 보면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인정하기 어려운 행사성 사업으로 이래가 딱 끝나거든요. 우린 굳이 이게 군수가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걸 가지고 해갖고 판단을 한다는데, 이게 맞냐 이거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2호에서 심의·의결 하고, 심의·의결 하는 부분에서 군수가 심의·의결을 거쳐서 제외하기로 하면.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어려운 행사성 사업으로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사업이라 종료를 하고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제 붙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군수님의 이제.
허준섭위원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있으면 3조에 설치·기능에 축제 여부 판단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자체.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밖에라는, 근데 그 그 밖에라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거나 위의 사항이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위에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 심의·의결 하도록 해놔 놓고 그 밖에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안 그래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거 아니라도 이제 신규 축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개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통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신규 억제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뭐 내지는 변경 등등해서 심의·의결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허준섭위원
그래 포괄적으로 판단하시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 따지면 조례 없이도 뭐 기존에 축제 운영하고 있는 데 다 포괄적으로 하시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있으니까 우리가 정회 시 때 한번 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이 지금 축제의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서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축제가 또, 정말 많은 모든 군민들이 아마 이 축제의 통폐합을 요구하는 부분이, 이 조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도 어쨌든 좀 관리감시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인데. 그 12조에 보면 1항에 축제 개최 전에 9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90일 전이면 3개월 전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월달에 생태하천축제가 10월달에 열리면 그 한 달, 그러니까 3개월, 7월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위원회가 구성해서 뭐 안건이라든지 안이든 지금 기장군에 많은 수많은 것 중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 안에 대해서 어떤 뭐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심의회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지금도 심의 평가를 하잖아요. 축제 평가해서 뭐 D등급 받은 경우도, A등급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심의를 9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라는 게 통과도 될 수도 있고 통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의회 통과 안 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이 축제는 충분히 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알린다, 홍보성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 대안은? 심의를 통과 안 했을 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보완이라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수정하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최종….
구본영위원
뭐 계획을 요렇게 좀 더 추가하라는 하는데, 아예 이 자체가 부결이 됐을 때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사업 내용이 여기에 맞도록 필터링이 돼야 되겠죠. 사전에 사업계획에 들어와야 되겠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가결도 있고 뭐 심의도 있고 뭐 계획안에 수정의견을 내는데 심의 자체에서 그냥 이 축제는 이렇게 효과가 없다, 너무 부실하다, 뭐 결과 평가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무슨 안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 축제를 없애버리나,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을 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축제를 심의하는 이제 그 자격조건들이 그 점수배점들이 있는데 미흡하다 해서 그 사업을 사업비를 안 주거나 이러지는 사실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 60점 미만으로 떨어졌다 해서 사업비를 안 주거나 그런 별도의 또, 저희가 별도 기준은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는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약간은 이 행사성 성격에 또 다른 또 행사들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구본영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약간은 좀.
구본영위원
장벽을 좀 만들자 뭐 이런 의미인가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했고.
구본영위원
그래도 그 안을 뭐 어떻게든, 만약에 심의위원회 어쨌든 부결이 날 수도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축제는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다 심의위원회는 그렇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좀 찾으시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16조에 3항이죠. 모든 우리 기장군의 많은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뭐 거기 내에 보면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학식을 갖춘 분들을 뭐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위원회가 정말 전문가가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 분야 등 뭐 풍부한, 애매한 경험이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뭐 이런 거에서 또 그 뭐 축제위원회가 전문가가 될 수 있냐라는 또 의문이 좀, 의구심도 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조금은 더 지금 위원회 선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가적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들로, 만일 이 조례가 통과를 한다면 위원회를 구성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 지금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을 보완하고자 이제 했다고 하면서 이걸 만드셨는데. 요게 어디냐면 4조, 4조에 3항 보면 축제·문화예술·관광 분야 사회단체 대표가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금 축제·문화예술·관광 분야 사회단체 대표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분들도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고민스럽고. 그리고 3조에 7항을 보면 축제 추진주체의 전문성 검증에 관한 사항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저희 기장군에 지금 추진주체들은 대부분이 뭐 주민자치위원회든 뭐 멸치축제위원회든 이렇게가 돼 있는데, 그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을 한다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 전문성은 어떻게 지금 검증을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 축제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이걸 계속해가지고 지금 모든 축제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축제 추진주체의 전문성 검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요게 조금 궁금합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축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축제 전문관이 새로, 임용되어 각계 기관 부산시 등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이제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분들을 전문가를 이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맹승자의원
아니, 전문가 구성이 아니고요. 축제심의위원회 분들이 위원회에서 축제 추진주체 전문성 검증에 관한 사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주체의 전문성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임기제분이 그럼 이 전문성 검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니까 어떤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되는, 근데 우리 기장군의 전체적인 축제를 보시면 어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이 돼야 되는 뭐 그게 근거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쨌거나 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거를 한다시면서 거기에 사회단체 대표가 들어간다는 거 자체도 좀 맞지 않는다. 이건 뭐 정회시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체육홍보과장 남소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고, 신규 개장시설의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사항, 안 제10조 및 별표2에서는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안 별표1에서는 신규 체육시설 개장에 따른 사용료 책정을 규정했습니다.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축구장은 월드컵빌리지 축구장과 동일하게 시간당 5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파크골프장은 무료입니다. 일광유원지 배드민턴장은 시간당 8000원,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책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8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는 준공 이후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조사 및 운영업체들과의 계약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어 현재는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신청 상태입니다. 법률에 따라 주차면수 176면의 2%에 해당하는 총 4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충전시설이 설치된다면 전기차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정비하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신규 개장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면 적용 대상 및 요율 적용 기준과 체육시설 사용료 금액의 책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부서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58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내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감안할 때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용료 책정 기준이 어떤 것을 근거로 지금 잡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 운동부 또는 교육청 협약 전문스포츠클럽에는 80% 감면을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80% 하던 것을 50%로 이제 책정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빌리지 요금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정관스포츠힐링파크도 적용하고 그렇습니다.
맹승자의원
우선은 스포츠클럽은 개인 사기업이거든요.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 80%고 그냥 일반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50%고, 이게 어떤 무슨 이 스포츠클럽법에 이렇게가 나와 있는 겁니까? 50%, 80%?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스포츠클럽법이 이제 202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학교 운동부가 있고, 학교에 이제 야구부가 없는데 이제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교육청과 협약해서 스포츠클럽 그 전문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스포츠클럽에는 저희가 80% 감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맹승자의원
그니까 저는 그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아이들이 기장군 아이들이라면 그거는 뭐 전 인정하는데. 그냥 그 스포츠클럽에 들어가, 그게 교육청하고만 이제 조인이 돼서 한다는 거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조건이 기장군 소속 아이들의 뭐 90% 이상일 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포츠클럽이 교육청하고 조인이 되면 80%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 기장군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저희가 80%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서를 좀 어느 정도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에 오히려 기장군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분은 또 교육청하고 어떻게 뭐 조인하는 법을 몰라서 이분은 교육청하고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장군 아이들을 위해서 감면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스포츠클럽이,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의원
예, 말씀하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제 교육청 지정 협약 전문스포츠클럽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를 갖다가 거점으로 해서 4개가 있는데 이제 기장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기장중SC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체 학생이 130명인데 그중에 이제 96명이 우리 관내 이제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 74%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적인 영역이고 이 관내 스포츠, 관내 이제 전문스포츠클럽에 이렇게 80%를 할인해 주는 거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관내 학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스포츠클럽법이 만들어지면서 종목별로 이제 10명 이상 회원만 갖춰지면 쉽게 이제 스포츠클럽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대한체육회 이제 가입 의제도 생겨가지고 등록이 너무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스포츠클럽이. 그래서 이제 이걸 다 80% 감면해 줄 경우에는 우리 관내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전문스포츠클럽 4개 부가 오히려 훈련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승자의원
기장중 축구클럽이 지금 K4하고 또 협연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협약이?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7월 1일부터 이제 이 업무를 맡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저희가, 저는 비록 행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도 그 자료를 봤었고 타 의원한테 이제 질의 부탁도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기장중SC가 K4에서 많은 지금 뭐 지도편달부터 해서 금액도 만만치 않게 몇 억씩이 지금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앞에 얘기한 거하고 일단 이 지금 우리 시설 관련해가 감면 관련해서 이 지금 계류도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의 취지가 뭐냐 하면요, 그냥 스포츠클럽 취지가 이 전문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클럽 취지는 뭐냐, 누구나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지금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라고 하는 게 취지예요, 원취지가. 근데 지금은 이 시설을 전문스포츠 어디에 가입돼 있는, 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라고 하는 거하고 취지가 정반대인 거예요. 아까 예를 드셨는데, 왜 훈련을 못 한다. 다 지금 전문스포츠클럽에 속해 있는 이 4개 지금 말씀, 예를 들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여기는 다 자체 구장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갖고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지금 축구부가 잘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체육시설을 안 써요. 쓰고 있는 거는 장안천야구장 하는 그 중학교, 한 중학교는 장안천을 쓰고 있어요. 그거 빼고는 각 자체에서 지금 다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굳이 요렇게 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왜 이 감면을 이렇게 해서 왜 학부모들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는지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70%라고 했죠? 지금 전문스포츠클럽 통계를 잡아오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 지금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다른 데는 100% 있는 데도 있어요, 거의. 어디, 전문스포츠클럽이 아니고 그냥 클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거기는 100%예요. 그러면 70%에 줄래요? 100%에 줄래요? 우리 기장군민 돈으로 시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100%를 줘야요. 그럼 100%, 90% 이걸로 나누세요. 왜 전문스포츠가, 이 전문스포츠는 또 운영비가 나오, 보조를 받아요. 교육청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더 혜택을 주고 혜택을 못 받는 데 일반스포츠클럽에서는 할 수 있는 그것도 뺏어가지고 오겠다? 근데 지금 현재 교육청의 지금 전문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70%인데 종목별로 조금 틀려요. 어떤 데는 50%밖에는 안 된 데가 있어요. 근데 전문, 이거 우리 지금 클럽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여기서 뭐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지역 아이들, 정관 아이들, 뭐 일광 아이들 뭐 애들이 거의 전부 다가 거기 하는, 거기는 100%예요, 100%. 근데 학부모 부담을 더 주겠다? 제가 매번 저번에도 올라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수영이라든지 뭐 헬스장이라든지 실내체육 같은 경우에는 요금은 싼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한 달이에요, 한 달. 근데 이 실외는 한 번에 이용할 때마다 요금이 이게 누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5일을 이용한다, 그러면 5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는 조금 요금을 올리는 거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워낙 싸고 또 10년 가까이를 안 했다니까 실내에서는 올리는 거 하는데, 실외는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학부모들이나 그 아이들한테 부담감이 많이 간다니까요. 굳이 교육청으로서 예산도 받고 있고 그리고 70%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70%가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기장군 아이들 100%가 있는 클럽에는 요금을 더 인상을 하고, 70%밖에 없는 클럽은 예산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혜택을 주, 그러니까 기존을 유지를 한다? 이거는 말이, 저는 이게 스포츠클럽 취지에도 안 맞아요. 그렇게 좀 일단은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이게 우리 조례 개정이 늦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늦어가지고 시설은 준공을 하고 임시개장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보면 제가 보니까 파크골프장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파크골프장을 사용자가 상당히 많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많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보니까 무료로 돼가 있네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무료.
김원일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뭐 지금은 6홀이고 다른 지역과도 이제 뭐 형평을 해야 되고 지금.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관외에 있는 사용자가 사용해도 그렇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아, 관외 사용자요?
김원일위원
그렇죠. 관내는 뭐 제가 뭐 이해가 간다마는 관외 사용자가 사용해도 무료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이제 부산시,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따져야 되는데 다른 구에도 다 파크골프장은 무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좋지마는요. 다른 거는 그냥 둔치에다가 그냥 해서 비용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6홀에도 비용이 상당히 들었어요. 정관의 옛날 장미공원 아니, 정관스포츠힐링파크 거기에 보면 6홀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6홀인데도 그 공사비가 12억이나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관외에 있는 파크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건 정리를 해가지고 관외 사용자가 그냥 무상으로 할 때는 정말 우리가 기장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놔 놓고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무래도 근데 이제 좀 이용하신 분들이 또 어르신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무료로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왜 사용료 있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사용료가 지금 주로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구에 비해서 이 경상수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저는 한번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클럽 이게 이제 일반스포츠클럽이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50% 감면을 받으면 3시간에 이제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구장들이 잔디 품질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적절하게 받아야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더 나은 시설을 위한 투자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임.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맞죠. 불이익 아닌데, 요거 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하는 것 중에 9조에 지금 신설하는 거 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신설하는 거와 관련돼가지고 2항 사용료 100분의 80% 감면, 기존안이 있잖아요.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거를 지금 이게 스포츠, 교육청과 협약한 군 소재 전문스포츠클럽이 실외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해가 지금 이거 바꿀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제쳐 두고 요거를 그대로 그냥 현행을 유지해도 되죠? 문제가 될까요? 그대로. 다른 건 다 정리하고. 그럼 뭐 다자녀도 있고 다른 안도 많은데, 요거만 정리하면 안 돼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이제 정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이제 토의를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수정 가결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는 요 부분도 지금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5조의 3항을 보면 기존은 기장군체육회 산하 각 회원단체에 등록된 체육동호회 체육경기에 우선순위를 주게 돼 있는데 지금 바뀌는 게 읍면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기장군체육회에서 읍면체육회로 바뀌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기장군체육회는 이 보면 2호에 대한체육회 이제 돼 있는 거를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와 읍면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맹승자의원
아,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여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그 위에 포함됩니다.
맹승자의원
오케이, 이해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 사용료 개정안에 보면, 별표1에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별표1에 밑에 지금 설명 있죠. 참고 표시 세 번째 거에 보면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원래는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금으로 하되, 이렇게 돼가 있고. 뒤에 거는 뭐 감독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래 놨는데. 이거를 바꾸신다는 거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금으로 하되, 감독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완전히 이거는 180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앞에 기존 쓰던 거는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금으로 하라 했고, 뒤에 지금 바꾸시려는 거는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금으로 하라고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자료 검토)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세요?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위탁기관은 우리 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수탁기관은 어디에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주로 공단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서 말하는 수탁기관이 공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례 제3조를 한번 봐보세요. 조례 갖고 오셨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조 한번 읽어보실래요. 체육시설 3조 사업, 체육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럼 체육시설 운영자네,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별표에 있는 거는 수탁기관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요가교실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실내체육시설에 이제 요가교실을 한다, 뭐 필라테스를 한다, 그런 프로그램 이제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금으로 이제 하되 감독기관이 이제 우리 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제 시정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기관과 수탁기관하고 이 정의도 지금 과장님 힘드시잖아, 지금. 수탁기관이 우리 군청인 거는 맞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위탁은 저희가 줬고 수탁은 이제 받은 공단입니다, 공단.
운철
황운철위원
공단이, 공단을 갖다가 지금 그러면 수탁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요 풀어가지고 해 보면 그러면 뭐 공단의 장이 정하는 요금으로 하되 그다음에 감독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담당하는 과라든지 여기서 이 요금은 너무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가 있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지금 어떻게 해가 왔어요, 그러면?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금으로 하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위탁기관이 군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군하고 감독기관하고 같은 데네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런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래 개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탁기관이 정하고, 뭐 결론은 이제 요금 자체를 정하는 거는 결국은 수탁기관이 해야 될 부분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수탁기관이 또 정해 놓은 걸 또 감독기관이 또 이거 부적합하다고 하면 또 해야 되고, 그게 내나 지금 공단과 군청과 이 관계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조례를 할 적에 이렇게 자꾸 말을 바꿀 수 있는 걸 할 게 아니고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뒤에 뭐 감독기관이 뭐 어떻고 저떻고 더 붙이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그거는 수정 가결하실 때.
운철
황운철위원
요렇게 해 가지고 수정하시도록 하고, 프로그램은 수탁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실외체육시설에 내려가면 각 보면 현대차 드림볼파크,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옆에 보면 대상에서 이제 평일, 주말 이렇게 또 나눠놓으셨고. 비고란에 가가지고 평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가요금 이런 걸 갖다가 쭉 해 놓으셨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리틀야구장에 가가지고 비고에 가시면 평일 추가사용료가 1시간당 2만 원을 갖다가 더 하기로 하셨어요. 그다음에 조명 사용료 30분에 5000원 그다음 부속시설 사용료가 1회에 2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휴일에는 어떻게, 주말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주말 같은 경우에는 1회에 2시간 30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말에는 2시간 30분 이상을 주지를 않는다? 아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전에 무조건 뒤에 있으면 무조건 끊고 나와야 된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번에 그러면 새로 이제 정관체육시설하고 정관스포츠힐링파크하고 새로 요번에 이제 실외체육시설에 지금 포함시킨다,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포함시켰는데, 파크골프장은 전체 무료로 하신다 하니까 이거는 별 무상관이지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축구장 같은 경우에 뒤에 지금 비고란에 보면 1면이, 일단은 기준이 축구장 기준이 1면에 1시간이에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면 1시간을 사용료 5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비고란에는 보면 축구경기 외 행사 시 7만 원이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도 지금 그러면 축구장에도 보면 1면 1시간에 5만 원 해 놨는데 이것도 그러면 추가가 안 된다고 보신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추가가 안 돼…. 1면에 1시간이니까 이제 1시간을 더 사용할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한 게임하면 무조건 10만 원이다,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러니까 2시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니까 무조건 10만 원이 돼야 된다,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추가를 굳이 안 적어놓으셨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할게요. 보기는 좀, 읽기는 조금 힘드네요. 그죠. 이렇게 여쭤봐야지 알 수 있고 이러니까. 이왕 비고란에 이왕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비고란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굳이 지금 수정까지 하면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위에 국민체육센터에 수탁기관하고 위탁기관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정리하는 걸로 그래 하입시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제9조제1항제2호가목은 현행대로 하고, 제9조제1항제3호너목은 삭제하고, 별표1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중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금으로 하되, 감독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8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직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