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안종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체계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 운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규제개혁 전반의 관리체계로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및 성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해당 규제사무를 등록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8조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입법안의 규제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만료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재검토하도록 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였고, 그리고 안 제10조에 규제정비 관련 의견 제출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5조의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및 간사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혁신에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망미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 2026년 준공 예정인 망미청소년탐구센터 신설에 따라 관내 청소년시설이 추가되어 수영구 청소년시설에 관한 현황 및 운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이관하여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례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5조, 36조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17조, 2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5조, 제24조는 위원회 및 협의체 내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사결정 참여 관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인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관련 조항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장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이관·정비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등 조례 구조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개선 과제로 통보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이용료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신설되는 청소년시설 현황과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신설 예정인 청소년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시설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8조, 제10조, 12조, 15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안 제5조, 7조, 별표2, 별표3은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이용료에 관한 기준과 반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설별로 별도 휴관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1은 신설 예정인 청소년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의견이 있어 해당 규정에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향후 조성 예정인 망미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망미청소년탐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현 수탁법인의 위탁 재계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며,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위기 청소년 발굴과 상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지방상담,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며, 학교밖청소년의 상담과 교육 및 급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영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955호에서 1957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동의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재심의가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저는 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보면은 정량·정성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어떠한 심사위원회 평가항목 중에서 제일 낮았던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공신력과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 운영계획 적정성에 대해서 이 4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대부분이 좋은 점수를 줬고 그중에서도 조금 부진했던 부분은 운영계획 적정성에 대해서 다소 조금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재위탁이 되면은,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금 고쳐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거든요. 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에 맞게 잘 추진되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 계획대로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번에 재위탁하기로 한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재수탁하겠다고 입찰한 업체가 이거 하나뿐이죠?

네, 김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업체가 3년 전에도 단독으로 입찰해가지고 수탁기관이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다음 번 3년 후에도 다시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3년 연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열어 놓고 공개 모집을 안 한 이유는 자체평가를 거쳐서 조례에는 3년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가에서 그 기준 점수 이상으로 받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위탁 1회만 되고, 2회는 안 되는 거죠?

예,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다시 이제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독입찰밖에 없으면, 다른 업체가 수탁기관을 지원할 업체가 없으면 또 단독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지금 부산시하고 총 16개소 청소년상담센터 중에서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전부 다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어느 업체가 나온다고 소문이 나면 다른 쪽에서는 지원 안 하는 경향도 더러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쯤 될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카운트를 안 해 봤는데 일단 부산시 16개소 중에서는 그냥 거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14년도에 개소했을 때 동명대학교에서 했었고요, 동명대학교에서 3년을 했었고, 그다음에 범어청소년동네에서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틴스토리가 3년 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가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는 알아서 지원 안 하는 그 업체들끼리의 관행이랄까 담합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지원업체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경쟁입찰이 사실상 안 되니까 이거는 수의계약 아닌 수의계약식으로 한 업체가 수탁기관이 되는 거니까 3년 후에는 그런 점을 좀 보완하실 방법은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단체가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산시에 16개 시·구·군이 이 청소년상담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을 텐데 여러 업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업체에 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셔서 이번에 입찰해 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업체만으로 심사를 해서 적격으로 내린다는 거는 그거는 좀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입찰 때는 여러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여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윤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 제1항 제5호에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제4호에서는 장애인 차별 비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안번호 제19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일치·정비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고충상담창구 설치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임의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괴롭힘 간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익명의 신고자도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이윤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의원발의 주셨던 규정상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성폭력, 성희롱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직장 내 괴롭힘 분야도 고용노동부에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고, 정부 전체에 또 공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별도로 명확하게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만약에 또 다른 필요한 사안이 있거나 할 때 조금은 입법화해 놓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지침이 명확하게 공통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다.’라고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다른 구나 다른 입법 사례에서도 대부분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본 건은 행안부에서 자치법규 정비, 이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사항에 전국에 155개 관련 조례에 공통적으로 이 해당 부분을 근로기준법과 일치시키는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하는 거라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맞게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9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경찰서 개서에 따른 축제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행화하고, 축제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한 방문객 편의 제고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성별을 고려한 축제위원회 구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유관기관 당연위원 중 ‘남부경찰서에서 추천하는 부서장’을 ‘수영경찰서에서 추천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신설하였으며, 축제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청에서 향토유산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토유산 조례 작성 참고안을 배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향토유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른 향토유산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1조는 향토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국가유산 체계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 명칭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8조는 향토유산 보호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20조는 향토유산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용어를, 안 제25조에서 제26조는 향토유산 정기조사,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내역 기록에 관한 사항을,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4호 서식은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정비하고,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건의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것을 명시하도록 권고받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제1961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예, 그냥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수영구에서 이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축제는 그러면은 여기 제시된 어방축제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현재로는?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 수영구에서 축제 조례에 해당되는 축제는 현재는 어방축제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셔틀버스를 조례에 넣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셔틀을 운영하지 않았나요, 축제 기간에?

셔틀을 운행했는데 올해는 돈을 사실 선거기간하고 겹쳐가지고 학생은 500원하고 어른은 1,000원 받았고요, 작년까지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무료로 한 건가요, 그게?

지금 한 게 한 4회, 그러니까 무료, 앞에 3회 정도 무료였고요, 올해는 돈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 3회가 될 동안은 사실은 조례에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에 지금 넣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넣는 건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약간 지금 현재 무료로 조례에서 지금 돼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안 돼가, 되어 있지 않은 걸 저희들이 계속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에 넣어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넣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용객들이 봤을 때 조금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보편적으로?

작년, 아! 올해 했을 경우에는 한 350명, 저희들이 차를 두 대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차 두 대 운행했을 때 350명가량 이용을 했습니다.

예, 보면은 타 구에서도 조금 이런 실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타 구에서 이제 조례로 넣어서 실시했을 때 다른 부가적인 사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그건 없습니까, 명시를 했을 때?

지금 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4개 구에서도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보면은,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은 3항에 ‘향토유산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문제가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일정한 범위를 지정할 때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정하면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유산은 지금, 그러니까 구에서 구청장이 지정하게 돼가 있습니다.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받아서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예, 충분히,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후에 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간 SUP 특화사업은 지역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시책 기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SUP대회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해양스포츠사업 추진을 위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영구의 해양레저 육성, 해양관광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안 제6조∼7조는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영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유치를 방지하고, 유치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사업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항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모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는 구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분기별로, 전체적인 공모사업의 관리 사항은 1년에 한 번 이상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선발, 근무,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활동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