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매립장사업소,진양호공원사업소,교통안전국,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6년도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있는부서에서는본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제안설명하고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본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상두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142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8억7,500만원증액된119억9,400만원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에서주요사업으로공공운영비의온실가스배출구입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의거배출권확보의무에따라매년구입하고있으며,배출권구매단가상승및온실가스배출량증가등에의해전년대비1억원증액된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4페이지쓰레기매립장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실시하는사업으로인건비상승에따라전년대비2,000만원증액된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유지관리공사입니다. 매립장내복토및시트보호,침출수배제등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간접영향권3개마을에대한주민지원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내동면쓰레기매립장인근마을지원사업으로10개마을에각3,500만원씩총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5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공공요금인상및설비노후화로인한유지관리비증가등을반영하여전년대비1,400만원증액된3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운영을위한민간위탁비는인력충원및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4억6,400만원증액된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6페이지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민간위탁금2차연도위탁운영비로1차연도보다3억2,200만원증액된38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노후화에따른시설개선공사의필요에따라1처리장고속퇴비발효기하부구동부교체공사등시설비10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8페이지매립장주변지역기금사업입니다. 매립장주변지역건강검진비지원은주민108세대를대상으로건강검진과진료비목적으로세대당25만원씩지원하기위해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은폐기물반입수수료와쓰레기봉투판매대금처리비의각10%,음식물납부필종판매대금의3%에서전출조성하는기금으로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자료는1417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매립장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소장님,1045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하단부에민간위탁금에서재활용품선별장운영위탁지금4억6,400이늘어가지고30억예산을반영했는데전년도비교해가지고인상분이18.3%입니다. 맞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어떤…… 다시말씀……
이규섭위원
재활용품선별장운영위탁부분에있어서지금증감된금액이4억6,400이잖아요,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전년도예산대비해가지고18.3%가인상돼서지금30억으로예산을잡았는데18.3%너무과도하다생각안하십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물가상승분만있는게아니고예전에투명페트병별도선별처리를하게되어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그때기간제근로자4명을지원하고있었거든요. 올해부로그지원이종료됩니다. 그래서인력4명을충원하기위한인력비도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기존에지원을했던부분들이끊기고자체적으로보강을한이유에대해서한번이야기를해주십시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2023년도에환경부에서투명페트병별도처리하라는그런법률이변경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자원순환과에서임시적으로기간제근로자를,투명페트별도처리하기위해서기간근로자를사용해가지고지원을해오고있었거든요. 그래서올해로그게종료가됩니다. 내년부터는재활용선별장에서별도인력을충원해가지고운영하려고4명을충원……
이규섭위원
4명충원을하시면충원비용빼고실질적으로인상률은어느정도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인상률은물가상승분반영은3,4%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4명예산이얼마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4명이,물가상승을빼고나면……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4명이예산이얼마냐고요.
강묘영위원장
인건비에대한예산이얼마인지물어보는겁니다. 세부내역이없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인건비가2억8,000만원정도됩니다. 인건비그자체가아니고인건비를하다보면제경비8가포함될거아닙니까? 그게포함됩니다. 자체인건비가얼마나오면제경비가1.5%나1.3%……
이규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인건비를빼고나서인상률이7.25%가나오거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7.25%가나옵니다. 이거과도한거아닙니까,7.25%면? 아무리물가상승률반영을한다해도?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부분은민간위탁4년용역을했거든요.한부분이고그리고지금선별하는인력자체로보면최저예를들면초중등급이있으면최하위등급을적용해서인력이……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인력상승분은조금전에네분에대한부분은빼고나머지인상률이몇프로냐면7.25%예요. 그러면우리시에서내년에물가인상분을어느정도반영하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3.5%에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더블,2배이상이되잖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인건비가2억8,000이지만……
이규섭위원
인건비지금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인건비가2억8,000이고원가계산을하다보면인건비있고무슨재료비가있을거아닙니까? 그러면제경비일반운영비라든지이율이라든지그런부분이다포함된부분에서4억6,200만원이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리되기때문에인건비실제자체만으로2억8,000……
이규섭위원
전체금액4억6,400에서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인건비를빼고나서나머지부분에대한인상률을계산하니까7.25%가나왔다는겁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물가상승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해가지고자연적으로인상되는금액은3%에서4%정도되지않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3,4%정도되면적정수준이라고생각할수있는데칠점몇프로까지나오니까3,4%더블정도의과다계산이된거아니냐?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러면민간위탁용역한결과를한부드리면안되겠습니까,나중에?
강묘영위원장
소장님,이부분에대해서세부내역을주십시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탁세부결과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세부결과오전중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 누누이이야기하지만매립장사업소는진짜경상도말로쌔빠지게고생하는부서입니다. 그런데성과도없고참힘이듭니다. 1046페이지한번봅시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에중간쯤에401시설비및부대비보면–01해가지고1처리장고속퇴비발효기하부구동부교체공사여러가지있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1처리장고속퇴비발효기하부구동부가언제고장이났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8월정도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올해8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올해8월밖에없어,지금2식인데2식이라는소리는두개란말입니까? 안그러면방식이두가지라는말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밑에있는부분은2처리장부분은2식이부분은2처리장에는4대가있습니다,지금구동부자체가. 4대가있는데2대는이용이가능하고있고2대가지금고장이나있어가지고교체하려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처리장의고속퇴비발효기하부구동부교체세번째칸에2처리장퇴비발효조하부구동부교체공사.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1처리장에는구동부가지금2대가있고요. 2처리장에4대가있습니다. 2처리장에는4대중에2대가고장나가지고지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2처리장은언제고장났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것도9월정도,이거는예비로쓰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뭐라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여기는2대는이용하고있고2대는예비용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2처리장은원래두대는원래예비로항상비치시켜놓는겁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1처리장은올8월에고장났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정도,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알기로는더오래전에고장난걸알고있었는데요? 그렇게돼있구나,퇴비발효기부터구동부라든지제가전에도누누이이야기했다시피밑에돌아가는교반부터해서오래전에다들좀문제가좀많았다는걸제가들었어요. 그래서1처리장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새로지으려고그러다가,가축분뇨처리하고그러고나서바이오가스처리시설때문에저는한2년늦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아마1처리장은전반적으로지금현재다노후화가돼있을거예요,1처리장은.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이야기를1년전부터이야기했었을텐데가축분뇨처리가안된다면빨리이걸정상적으로하기위해서1처리장을어떻게지을것이다자원순환센터가자원순환과하고어제약간설왕설래가있었지만전반적으로자꾸땜방식으로가야될상황이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그래서국장님께서제발제가누누이이야기하다시피매립장하고자원순환과하고부서가다르다보니까이부분을좀유기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국장님? 없을까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하신말씀을유념해서서로간에업무관련해서또연관되는부분이나이런부분을잘조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지금현재가축분뇨처리시설이거의지금안되는걸로가고있는데내년예산에도보면자원순환과나매립장에있어서는1처리장을어떻게앞으로건립해서하겠다하는계획이전혀지금안올라오고있어요. 계획을잡아도2,3년걸리는데어떻게처리하려고그렇게합니까? 지금1처리장부분같은경우는너무노후화돼가지고내구연수가지금제가알고있기만해도아마3,4년지나갔을걸요? 그러면결과적으로는그일을하는위탁업체는위탁업체라고손치더라도결국은진주시에그소속을두고있는진주시민들이다들근로자들인데,노무자라해야됩니까,근로자라해야됩니까? 상당히일을힘들어해요. 어떤여건을해가지고현대화식으로장비를해달라는건아니지만적정규정에맞게시설을해주고나서일을시키는것이위탁업무를주더라도저는그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지금2처리장도만13년됐죠,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2013년도하면서부터해가지고주식회사전임하던범한에서하다가올해부터주식회사리뉴어스외2개업체해서지금3개업체가하고있잖아요,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지난추경때이야기했던소화조준설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이부분들이지금많이빠져있는데제가오늘이자리에서국장님과소장님께하나,제가볼때는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작년에이자리에서어떤부분이있었는가하면민간위탁용역비에대해서,소송부분에대해서그부분이인정이안돼가지고먼저2025년도예산을가지고당겨쓰고작년추경때편성해가지고보충해가지고다지급한걸로저는기억을합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작년예산결산위원장을본위원이할때그렇게협의하에가는걸로그때합의를보고갔단말입니다. 그와마찬가지로제가이번추경때도이야기했다시피민간이전민간위탁금위탁운영용역비나밑에시설부대비를가지고충분하게예산의이용의법칙에서가능하다고보거든요? 이용의법칙,미안합니다. 변경의법칙에서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먼저올라오지않았던지난번에이야기했던소화조준설부분이라든지꼭필요한것은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위원님들께서다들이해를해주고인정을해주신다면먼저이사업비에서선후가있을거예요. 집행하고나서그러고나서모자라는부분은추경에올라오더라도도시환경위원회서위원님들께서추인을안해줄일이없다고생각하거든요. 지금제가볼때는그준설이저는시급한걸로알고있어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전용부분은저번에계획……
진철
강진철위원
전용이아닙니다. 변경입니다. 이용과전용과변경이있는데이용은진주시의회에서9대의회가들어오면서이용은하지마라고명시적으로이야기했어요,예산서에. 전용은또다른시장님결재사항이기때문에전용부분은상당히진주시의회하고논란거리가있고밑에세번째보면이용에대해서는,예산의이용과전용과변경이있는데변경에대해서는목과목간에가능하다고그래서내가얼마전에또다시국장님하고이야기할때예산회계질서위반이라고했기때문에위반이아니라는걸분명히예산과에서도제가질의를받았고그날마지막예결특위할때도그부분을국장님하고제가논의를했던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안있습니까? 예산의변경의사용부분에서는충분히가능하니까검토를미리잘해보시라고제가오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준설부분은우리가계획을지금잡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잡으면무슨돈가지고할겁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일반공공운영비에보면유지관리비가있습니다. 3억……
진철
강진철위원
몇페이지에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1046페이지.
진철
강진철위원
1046페이지위에이거말씀이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공공운영비에보면음식물처리장시설물유지관리……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3억1,200만원하고또9,900만원이있습니다. 4억2,000정도되는데우리가대충준설하는비용을잡아보니까3억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그렇게대충,대충아마그럴거라는소리는제가듣고는있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래서우리가지금정상화시키려고아시다시피산발발효조도있고메탄발효조가있는데우선산발발효조가300톤정도되고메탄발효조가700톤정도되는걸로예상됩니다. 그래서일단우선운영을하려면정상화를좀시키려면메탄발효조를먼저준설을하고정상화를시킨후에메탄발효조에대해서또준설할계획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그부분을예산의변경사용방법에서도아마가능하다는걸제가알고있기때문에이렇게공공운영비에서,항목은조금결이다르지만이부분과먼저사용하시고그다음에추경때편성을하면그부분갖고예산을충분히메꿀수있으니까그렇게잘추진해주면고맙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소장님,1048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기금전출금관련된내용인데요. 이게지금25만원줄어들었어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모든부분에서물가인상이라든지이런게자연,인상분이반영이돼도시원치않은데이거는왜줄어들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원래지원한세대수가109세대였습니다. 한세대가없어지는바람에108세대지원금때문에한세대감소됐습니다. 그래서25만원이감소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한가구당25만원씩지원되는거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최대한줄수있는게……
이규섭위원
그러면조금전에건강검진비라든지그다음에지원기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거는물가인상분을반영을안시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물가인상분보다는공무원복지건강검진비지원해주는데그것도25만원한도내에서해주거든요. 그래서한도가25만원까지자기들이검진을받고검사를받고약표라든지보면최대줄수있는게25만원입니다.
이규섭위원
정액제로간다는거잖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그러니까25만원초과되면그이상은지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정액제로가는근거라든지법률적인제약이라든지이런게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법률적인게. 우리가지금……
이규섭위원
그러면건강검진비도역시마찬가지로뭐냐하면물가인상되고해마다그비용도증가될건데그부담은그러면지원을받을분들이직접부담을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공무원도마찬가지공무원도지금현재로25만원을건강검진비이런식으로받고있거든요.
이규섭위원
공무원하고같이비교를하면안되는거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우리도보면거기도적용시켜서이렇게편성하지않았을까예전부터25만원……
이규섭위원
아니,지금매립장주변에계신분들지원을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거잖아요? 이제까지쓰레기때문에,쓰레기매립에대해서나름대로좀피해를보신다라고생각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위로차원에서지원해주는건데이걸공무원건강검진비하고맞춰가는거는조금형평성에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 이거는같이형평을맞출건아니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그기준잡기가좀애매한부분이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정할때저도정확하게모르겠지만……
이규섭위원
이비용도해마다3%내지4%그냥이렇게정액제로,정액제이야기하시니까그래서물가인상분에맞춰가지고증액시키면그냥무난할거라고판단이들거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위원님의견을검토를다시한번……
이규섭위원
보통보면이런게있어요. 물가가인상이되고다들물가가오른다고해가지고다들올리는데거기에따라가지않고정체돼있으면이게누적돼가지고몇년동안만약에인상이안되고나서다음에올리면얼마만큼쉽게말해서불이익을받는지이런부분도생각을해봐야되는거예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위원님말씀대로물가상승분하고이런거반영해가지고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다른예산모든게물가상승률을반영해가지고올린다라고하는데유독거기서제외된다는거는제가볼때는있을수없습니다,지원을한다고이야기하면서. 지원금이아니면모르겠지만지원을하는부분이면정확하게지원이돼야된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거기계시는분들이다어르신들이계시지않습니까? 그래서약제비가엄청많이든다고하시더라고요. 저도이규섭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다고는생각은합니다만업무상그게또안된다고하니그래도한번더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저역시도이규섭위원님질의한것처럼물가상승분에대한예산이많이올라간예산서를많이봤는데지금매립장같은경우에는삭감된게좀있어서몇가지짚어볼게요. 1042페이지상단에보시면예전에는이런항목이없었던것같은데집중안전민간전문가수당이13만원,4명돼있습니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지금이게처음올라온겁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전년도에는명칭자체가국가안전진단비로되어있는걸실질적인법적으로집중안전점검민간전문그런식으로변경을시켜놓은겁니다.
신현국위원
명칭변경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명칭변경이되고나서민간전문가라고돼있습니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나름그래도전문성을가진분들이참가한다이렇게판단이되는데몇시간을와서일을하실지모르겠는데13만원같으면전문가수당치고는좀적지않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규정에의해서지급할수있는한명당수당을이렇게명시를한겁니다.
신현국위원
이분들이오면근무시간이어떻게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근무시간이요?
신현국위원
그러니까참여하는수당시간이……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시설이매립장도있고음폐수도있고재활용선별장도있다아닙니까? 그전체적인시설을점검하는부분이거든요.
신현국위원
그러면소장님말씀은지금13만원책정된거는어떠한기준단가에의해서책정된거다이말씀이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1043페이지하단에보면쓰레기매립장재료비입니까,이게? 매립장환경관리비에방역약품돼있지요,그죠? 제일밑에재료비에.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방역약품이요,예.
신현국위원
예,이것도1,940만원삭감돼있습니다,그죠? 전년도비해가지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전년도에골재구입비가있다아닙니까,그죠? 작년에무상을,3회추경때삭감을시켰지만골재가관내환경업체에서무상으로우리가공급을받다보니까……
신현국위원
그때말씀하셨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금액이삭감되다보니까전체금액에서1,900만원이삭감된겁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지요. 악취저감제,차수제,자갈보수하는그자재입니까,이게전부?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골재자재,그러니까방역약품은그대로고밑에보면매립장유지관리골재부분이있다아닙니까? 그부분에서전년도에관내환경업체에서무상으로공급하던그예산이1,500만원되어있었습니다.1,500만원이삭감되고뒤에부분에유공관도그때그전년도분을사용하다보니까한440만원정도삭감을시켰거든요. 그래서그두개가삭감되는부분에서합하면1,940만원이삭감된겁니다.
신현국위원
방역약품같은경우에도본위원이생각할적에도물가상승이라든지이런게많이됐을것같은데삭감된부분이좀의심스럽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1045페이지하단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재활용품선별장시설유지관리비있지요,그죠? 지금2억4,000에2억이나삭감되면완전대규모삭감같은데?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전년도에재활용품선별장에보관시설설치공사2억분이있었습니다.공사가완료되다보니까2억이없어지다보니까2억이삭감된걸로되어있습니다,전체. 전년도대비되어있거든요.
신현국위원
시설유지관리이렇게되어있다보니까어떠한안전관리나설비유지라든지이런부분에포함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재활용시설유지관리비는그대로4,000만원으로돼있고요. 삭감된부분은전년도에이부분에서재활용품보관시설설치공사가2억이있었습니다. 그공사가완료되다보니까그부분이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2억이삭감된걸로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소장님,1043페이지보면환경공무직예방접종비지원4만원씩해가지고4명돼있거든요 지금환경공무직하고공무직이몇분이에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환경공무직이지금4명이고일반공무직이5명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총9명인데그러면예방접종비는환경공무직만지원하고공무직은지원을안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일반공무직은시전체에서,행정과에서전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환경공무직은매립장자체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독감지원비는환경공무직단체협약에의해서지원해주도록돼있기때문에해놓은겁니다. 행정과에서는지금은제가확실하게는모르겠습니다,일단은.
이규섭위원
환경공무직은지금네분을지원하는데만약에행정과에서공무직에대한지원을한다면관계없지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협약서를보면지원할수가있다고돼있기때문에그부분은부서에서판단하기에따라서좀틀리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우리부서에서는……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지금질의하는취지를정확하게한번들어보십시오. 행정과에서일반공무직에대한독감지원을한다라고한다면문제가없지만만약에그렇지않다라고한다면환경공무직만해주고공무직은안해주면이런차별적인문제는없어야되거든요. 그럼확인하셔가지고만약에현재까지지원한다라고한다면관계없지만지원이안된다라고한다면이런부분도세심하게배려를해가지고같이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됩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제생각에는단체협약이돼있다면지원해주지않을까싶고확인을해보겠지만그렇습니다. 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우리가차별적인부분에대해서사람들이많이분노하고서러워한다이런이야기를하잖아요,그죠? 똑같은일을하면서도작은거하나에차별적요소가있어서는안된다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제제가자원순환과하고이야기하려다가시간적으로그래서그랬는데혹시1043페이지제일하단에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재료비에방역약품한번봅시다. 1,940만원정도가감액이돼있거든요?
강묘영위원장
아까했는데……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잠깐밖에나가는바람에그랬는모양이네요. 그랬나요? 자원순환과하고같이이야기를했나요? 자원순환과하고같이이게중복이좀돼있더라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부분은아까이야기했다시피골재구입이관내환경업체에서무상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잠깐급한것때문에밖에나오는건그랬고,자원순환과가내나여기는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비고자원순환과에는쓰레기매립장주위이렇게돼있어요. 그래가지고또내나방역비가포함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내가어제그부분을잠깐내가자원순환과그래서그랬는데혹시또내가예결에들어가서한번물어볼필요가있다싶은데,혹시같은그거니까자원순환과하고오늘한번유기적으로확인을한번해보십시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소장님,추가적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1043페이지중간부분에삼계중계펌프장시설관리유지비에수중펌프수선해가지고1,500만원씩4개소돼있지요,그죠? 지금4개소어디에설치돼있는겁니까?
강묘영위원장
팀장님,옆에자료없습니까? 자료안가지고오셨어요? 퍼뜩퍼뜩보조를좀해주세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부분은개소,거기에수중펌프가2대가있거든요. 그래서4번정도수선하는걸로해가지고……
신현국위원
2대가있는데4번을하겠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그런식으로개소로잘못된걸로……
신현국위원
그렇지요? 4개소이렇게돼있다보니까지금삼계펌프장에만4개가설치돼있는것처럼표기가돼있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펌프가지금15마력짜리가2대가설치돼있거든요. 그래서1년에4번정도수선할계획으로지금잡혀있는겁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수선비가너무비싼거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펌프같은경우는엄청수선비가많이나옵니다,한번수선할때마다. 마력수도크고하기때문에.
신현국위원
저희들이일반적으로생각하는펌프하고다른용량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수중펌프다보니까크고다들어올려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게정기적인수선이꼭필요한겁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럴부분도있고또고장이났을때또수선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1,500만원씩이다,한번씩수산할때,그죠? 금액이조금,이건자료를한번좀받아봐야될것같은데……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제가조금답변을드릴게요. 우리소장님께서,그게내나자원순환과에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에보면매립장내에서망경동까지가는중간에보면내동면삼계리에진주에서가다보면오른쪽에있는데거기보면중계펌프장이있어요. 그게악취가억수로많이납니다. 민원이많이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지금현재할수없이이펌프를4대를교체를한다는데전체적으로볼때는어제자원순환센터에서폐수이송관로설치부분하고같이맞물리는겁니다,이게. 그래서이부분을소장님께서는어느정도하고팀장이나행정팀장들께서할때는이런부분을같이,내가누누이이야기하다시피자원순환과하고매립장사업소하고는유기적으로간다고생각하고이사업을편성할때굳이이것만딱해야된다,그러니까중계펌프장을볼때는매립장사업이지만또폐수이송관로하고관리하고설치해주는부서는자원순환과다이러다보니까자꾸이원화되다보니까서로매립장과자원순환과하고업무그게안되다보니까이런일이되는거예요. 소장님,삼계펌프장한번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까? 그게여름되면악취가억수로납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가끔씩민원이한번씩들어오고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그때민원이들어왔을때여러가지를제가한번다갔다왔던지역이에요. 그렇기때문에말씀을하실때이리이리해서4대가교체한다기보다는아까여러가지민원과악취가많이나기때문에그리고설치된지가너무오래됐기때문에지금문제가있어서주기적으로저희들이이렇게교체를해줍니다,그렇게답변해주셔야정확한답이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그죠? 그래서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을하다보면보다더나은중계펌프장이될것같습니다,이렇게답변해주는게맞다고생각하지그때그때건당건당하면밑도끝도없어요,이야기가.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또밑에여러가지펌프유지관리비또많이나와있지않습니까,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밑에2개소돼있는거와4개소돼있는거이것도그러면개수를표기하신겁니까? 아니면아까처럼수선횟수를표시한겁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앞전부분은……
신현국위원
2대를4번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수중펌프부분은강진철위원님이야기했다시피삼계펌프장에돼있는그수선비고요. 이거는매립장내에침출수시설이있습니다. 거기에있는펌프유지관리비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따른환경시설세륜유지관리비도차를세척하는시설이있습니다. 거기에따른고장나고하기때문에유지관리비를편성한부분이고요. 그리고계근대도유지관리하기때문에계근대가혹시고장나든지보수가필요할때그때필요한비용으로산정된부분입니다. 개소는맞습니다.
신현국위원
밑에건맞고그럼위에거는2대인데4번을하겠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진양호공원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성원진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2026년도본예산안세출예산및계속비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계속비이월사업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외4건52억2,600만원으로행정절차및변경계획안반영등에따른연도별투자계획변경으로계속비이월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49페이지진양호공원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2026년본예산액은기정액65억1,100만원대비132억5,000만원증액된197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2026년남부권관광개발사업선정으로인한균특및도비금액증액,관광자원개발도전환사업도비반영입니다. 먼저1049페이지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가족공원일원숲밀도를조절하여생육환경을증진시키고,숲경관유지를위한숲가꾸기추진사업비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경남도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선정되어전환및도비총46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경남도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사업에선정되어전환및도비총2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입니다. 동물원보상완료지지장물철거등을위한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숲가족힐링충전소구축사업입니다. 2026년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에선정되어진양호구)선착장보상완료지일원을중심으로음악을테마로한복합힐링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26년도조성사업비균특및도비총76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50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관리운영입니다. 진양호공원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사무관리비및공공요금납부,진양호공원내경관개선과시설물정비등을위한사업비로14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2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문화행사입니다. 사계절문화행사,북콘서트등문화공연행사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반둘레길관리입니다. 진양호반둘레길유지관리를통해이용객편의제공을위한사업비로3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운영입니다. 동물원설치기준에준하는동물사육시설유지관리및야간경비,사료구입비등진양호동물원운영을위한사업비로6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꿈키움동산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물놀이터관리운영위탁비등꿈키움동산운영및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로5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5페이지하단입니다. 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입니다. 진양호우드랜드운영을위한사업비로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6페이지하단입니다. 진양호우드랜드문화공연및전시운영입니다. 진양호우드랜드기획전시및문화공연행사비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7페이지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보수및환경공무직인건비등으로5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7페이지하단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및직원여비등으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본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제1차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1차수정예산서35페이지입니다. 2026년전환사업가내시가11월10일통보됨에따라사업비변경으로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은전환및도비33억8,000만원감액한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은전환및도비16억2,500만원감액한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2개사업은2026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에시비를편성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소장님,진양호에서문화행사라든지이런행사들을좀많이기획을하고있다,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어떤어떤행사들이있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어린이날행사그리고물빛워터페스티벌,노을음악회,북카페행사운영등을하고있습니다,진양호공원문화행사에서.
이규섭위원
지금그행사를할때참가자들한테급식이나음료제공하는경우가있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물같은그런걸제공합니다.
이규섭위원
1051페이지보겠습니다. 제일하단부에보면행사참가자급식및음료제공이렇게돼있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부분은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그런분들한테지급을합니다.
이규섭위원
자원봉사자가300분? 구체적으로어떤행사에어떤자원봉사자가투입되는거지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어린이날행사라든지물빛워터페스티벌,노을음악회,북카페행사운영……
이규섭위원
그러면그4가지행사에……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피크닉콘서트.
이규섭위원
5가지행사에이걸나눠가지고지급을한다는겁니까? 아니면단일행사에한군데……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눠가지고총괄그거지요.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네가지다섯가지행사가1052페이지중간쯤에보면진양호공원문화공연행사비이렇게돼있습니다. 6,000만원잡혀있거든요. 이것도조금전에말씀하셨던그5가지행사와관련된겁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럼이것도단일행사로가는게아니고나눠가지고간다는거지요,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나눠가지고.
이규섭위원
이런거는구분을해줄필요성이좀있지않나싶거든요? 지금예산서를보면다들단일행사라고이렇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거는추후직원들하고검토를해가지고구분이가능하면그리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괄호하나해가지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런행사들을명시를해놓으면충분히이해하기편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1056페이지기획전시및문화공연해가지고하단부에1,125만원4회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1056페이지하단부보면행사운영비해가지고기획전시및문화공연이렇게돼있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거는진양호우드랜드행사비로4,500만원예산에반영돼있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4회라는거는우드랜드에서어떤행사를한다는거지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올해한건“김동귀색동목전”기획전시를했고“소목의결,공예의숨”기획전시그리고“빛으로물든진주”기획전시회를개최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올해했던행사를내년에도그대로이어가서한다이런계획입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그런비슷한,꼭이명칭의행사는아니지만다른걸해가지고전시라든지그런걸한다는이야기입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이야기했던우드랜드에서하는기획전시및문화공연그다음에1052페이지에진양호공원문화공연행사비그다음에아까얘기했던행사실비지원금해서,이게너무많은거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요,행사가?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래야진양호를자꾸찾아오고동물원이라든지진양호홍보도되고그렇게안되겠습니까? 지금데크로드도전체2.2㎞설치하고해서많이찾아오게하기위해가지고,또관광이자꾸전체적으로다른부서하고활성화되면머무르고가는도시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적극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음에이행사올해결과에대해서조금전에소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외지에서온관광객과그다음에진주에있는우리주민들구분이됩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거는구분하기가어렵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어떤근거로행사를할때관광객들이오는지그거는좀검증하기힘든상황인데행사를함으로인해가지고관광객들을유치하시겠다이런……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행사할때사전에접수를받아서하는부분도있고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왜냐하면결국진양호안에서하는행사잖아요? 우드랜드도마찬가지고,또조금전에얘기했던4가지행사도마찬가지고그러면8가지행사인데추울때빼고그다음에한창더울때도빼고그러면실질적으로봄가을이기간이작은데그기간에집중적으로8번행사를한다는거는조금과대하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내용성을좀더보강을하는측면으로한번조정을해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라는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1054페이지한번볼까요? 중간부분에진양호동물원사육환경개선유지관리이부분시설비있지요,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여기에지금1억원이증액됐습니다,그죠? 이증액사유가뭡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동물원관련법령이개정되어강화됨에따라동물원사육시설및환경유지관리점검을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동물원이전전까지는우리가시설유지보수는필수사항이기때문에계속하기위해서유지관리비를증액을시켰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생각해도지금현재동물원이전이2028년하반기쯤으로되어있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현재계획으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우리가이전을앞두고있는데사실1억원이라는돈이증액이되다보니까조금전에소장님말씀대로시민안전과동물복지를위해서는필요한경비이긴하나전년도에비해서좀과다하게책정된부분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우리가……
강묘영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진양호동물원관련해서시에서도일단이전을앞두고있는동물원이니까최소한의시설비투자를많이줄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들현재일정상으로는2028년으로지금하고있지만사실상의지금현재예산확보상황이나이런걸로봤을때는더좀늦어질가능성이현재는높아지고있고그다음에지금현재우리가그기간동안에도동물원이라고하는것은동물이계속살고있는거지않습니까? 그러니까거기에대한어떤최소한의유지관리는계속해줘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국장님,전년도에비해서2배이상이렇게증액됐지않습니까,그죠? 이부분이최소한의유지보수는저도이해가되고인정이되는데이렇게금액이크게증액이되고이전을앞두고있는예정된시점에서이렇게과하게투자가돼서될건지예산부분이좀……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이전관련이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사실상지금현재기본설계중에있고이것도실시설계를하고그에따라서예산을확보해서또이렇게해나간다고봤을때사실상2028년은어려운상황으로지금보여집니다. 그렇게저희들이판단이되고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일단최소한그렇게하는게,지금까지사실상우리가설계하고이렇게하는과정에서최대한자제를하고억눌렀습니다,그런투자를안하려고. 그렇게했는데지금현재어떻게보면시예산사정이나이런걸로봤을때는조속한시일내에,그러니까2028년안에된다는것은거의지금현재불가능한상황으로가고있기때문에그동안에미뤄왔던투자를최소한의걸안할수없는사정이다그리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니까관련법령에따라서우리국장님말씀은최소한의유지보수비용이1억원은들어간다라고이해를해야됩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신현국위원
과도한예산이투입되지않게신중한관리체계부탁드립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소장님,1050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중간쯤에보면근로자특수건강검진비가있습니다. 10만원씩해가지고11명2회로되어있는데특수인부만들어가는거예요? 아니면현장인부만들어가는거예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11명현장인부에대해가지고여기서는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럼특수인부는특수건강검진에대한지원을안합니까?
강묘영위원장
팀장님,자료좀주십시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검진은현장인부들만검진을하는겁니다. 그래서11명입니다.
이규섭위원
특수인부는그러면,지금여기인부가22분이잖아요? 특수인부11분하고현장인부가11분이잖아요? 그러면근로자특수건강검진을지금1년에두번한다는거예요? 아니면22명을특수인부와현장인부나눠가지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인부자체가상반기하반기같이투입이되니까총그렇게되면22명에대해서검진을받는거지요.
이규섭위원
본위원이11명으로돼있으니까여쭤보는게11분11분그렇게해서1회로통으로가는데11분11분나누니까2회라고표기를한건지아니면구분되는특수인부와현장인부중에그분들만어떤부분들만1년에두번하는건지……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1년에2회를하니까나눠가지고상반기11명1회,하반기11명1회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강묘영위원장
그럼22명입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국장님이설명을할수있으면……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모집을하는데1차모집또2차모집,모집시기를달리하기때문에그래서2회라고되어있는것이고11명에대해서,그렇게이해를하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궁금한거는특수인부나현장인부는다같이검진을한다? 하지않는다? 거기에대한답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현장에서직접노무에종사하는인원들에대해서만특수건강검진을제공을하고그외에그냥모노레일이라든지꿈키움동산관리라든지직접적으로노무에종사하지않는인부에대해서는특수건강검진까지는실시를하지않는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건강검진일반적으로1년에한번정도하고넘어가지않습니까? 그런데특별히2회를하는이유가있습니까,그러면.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모집을할때상반기모집또하반기모집1차2차두번모집하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전체인원이22명이고그중에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현장인부는검진을하는데특수인부는검진을안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1차2차구분을짓는다하더라도전체가22명이안된다아닙니까? 11분을1차2차로모집한다는개념아닙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11명씩11명씩모집을하는거지요.
이규섭위원
그러면예를들면6개월근무하고그만두고나가고다시또6개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기간이1년내나눠서하다보니까1년다커버가안되니까어느정도끊어서하다보니까……
이규섭위원
그렇게하는거는이해가가는데전체그래서1차든2차든모집하는인원이11분이라는이야기아닙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계속상시는11명이되도록하는데한꺼번에그게안되니까그렇게구분해서한다……
이규섭위원
국장님,말씀을잘이해를못하시는데예를들어서11명이있는데1차에서6명을모집하고2차에서5명을모집했을거아닙니까,그죠? 그래서11명이맞아들어갈거아닙니까? 그렇다하더라도1차에검진을하는분은5분이고2차에검진을하는분이6분이니까그래서총11명이되어야……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좀상세한내용을별도로나중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내용을알아야,뭐냐하면이야기하는부분이아까도이야기했던것처럼이사소한것에대해서차별적요소가있어서안된다그래서같이가야된다,그걸갖다가강조하기위해서제가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충분히공감하고현장에일하시는분들차별적으로그렇게대우를해서운영하지는않습니다.
이규섭위원
아까도이야기했지만금액은크지않는데이금액때문에마음상해가지고또그런부분이생기면안된다는데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충분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거는자료를하나주세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게8개월하고나면종료가됩니다. 그럼8개월하신분들은실업급여를타든지그렇게하고그분들은1차로하고또그이후에8개월또뽑거든요. 그분들은또2차고이렇게되니까는그런것같습니다. 무슨말인지아시겠지요?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도시숲가족힐링숲구축,2025년도실적및2026년도계획업무보고할때와지금하고보면2025년도9월에국고보조금정부예산안통보가내시를받았다돼있다,그죠? 1049페이지에균특과도비로해서76억인데그럼우리시비는한개도안들어가는겁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번에편성못하고추경에매칭사업비를편성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026년도다가올추경에,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매칭사업비로,그죠? 이매칭이어떻게됩니까? 50대15대35입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는가내시가지금반영이됐기때문에가내시가내려와봐야아는거다,그래서추경으로오는겁니까? 그렇게되는거아닙니까? 가내시가내려와야만이진주시비가예산이반영되는거아니겠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최종가내시는9월4일에우리가통보를받았고뒤에추후통보를받았지는않습니다,아직까지.
진철
강진철위원
제말이그말이에요. 그런데업무계획에보면올11월에용도및운영프로그램을확정을짓고12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겠다고돼있어요. 그럼용역을언제줬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용역은작년,25년도에준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작년도? 올해인데25년?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말고24년도요.
진철
강진철위원
용역을줬다고는이업무보고내용에는전혀지금눈에안보이는데?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2024년도에7월경에용역을착수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024년2월부터7월까지가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설계공모시행및당선작선정,벌써당선작이선정이됐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선정된그작품에대해가지고2024년7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를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왜이이야기를하냐면2024년도작년8월에기재부최종심의완료했는데사업비가미반영됐단말입니다. 그런데어떻게해서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와설계공모및당선작이7월에먼저될수가있을까요? 제가그래서묻는겁니다. 아니,사업비가미반영이됐는데미반영되기한달전에벌써당선작이결정이돼버리면어떡하자는말입니까? 이거는사업비가반영되고나서부터일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 그래서위원님들께서지난번에이사업설명회를할때이자료를달라고아마이야기를했던것같은데……
강묘영위원장
담당팀장님이답변해주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정철
배정철시설팀장
진양호공원사업소시설팀장배정철입니다. 우리가진양호르네상스사업을시작하면서전체적인마스터플랜을기획을하고진행을했었습니다. 그용역을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남부권광역관광개발이라는사업이문체부에서공고가났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가지고있는어떤설계공모안이라든지우리계획안을문체부에신청서를작성을해서우리계획을문체부에선정해주십시사신청서를제출하니까문체부에서현장에답사를나와서우리계획을충분히검토를하고아,이정도면남부권그러니까남부지방에있는각지역에있는관광개발사업을연계적으로해서남부권의관광을활성화시킬수있다라고인정을받아서사업을선정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그전에사업이라든지용역이라든지이런것들이진행이된상황을인정을받은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게여러가지변경검토가한두세번있다,그죠?
정철
배정철시설팀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받았다니까좋습니다. 그런데항상제가이야기하지만가내시는가내시일뿐입니다. 정부예산이가내시는말그대로앞에붙으면내년에내려와봐야아는거니까그래서진주시도아마예산편성을하지못하고추경으로가는것같아서제가물어봅니다. 전체적인160억에서190억으로됐는데30억늘어난것은보고를했으니까저희들이충분히알겠습니다. 그러면내년도예산은균특도비시비합쳐가지고그러면시비나머지이부분은내년에투입될예산이117억중에서76억정도되니까40억9,000만원정도는추경에편성하겠다지금이렇게돼있는겁니까?
정철
배정철시설팀장
시비편성분만추경에확보를하고그잔여분은27년도에최종확보해서총190억사업으로진행하게될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결과적으로그시비를제가알기로는내년전반기는추경이없을예정일것같고추경이빨라야아마9월,8월그러면시비40억9,000만원까지받아가지고또다시명시이월넘깁니까?
정철
배정철시설팀장
계속비이월로
진철
강진철위원
이건계속비가될예정입니까?
정철
배정철시설팀장
예,계속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물론진양호르네상스의일환으로한다니까좋습니다. 하지만진양호르네상스일환이이것만있는것이아니고망경동에있는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그부분도일종의지금진양호르네상스의일환으로하면서여러가지문제가많아가지고지금타우리위원회에서내년도사업을어떤식으로심의를하려는지모르지만아무튼진양호르네상스전체적인사업을종결점이거의,올해예산하고나면내년쯤되면거의밑그림정도가다완성이되고이제종점으로가는것같은데마무리가좀잘돼주면좋겠는데과연그렇게하지못하고미완성작품이될까싶어서본위원은걱정아닌걱정을합니다.
정철
배정철시설팀장
예,최선을다해서좋은그림이나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진짜최선의그림이나와야되는데그림을그리다가잘못해가지고그그림이미완성이되었을때이상한모습이나오면그또한집행부책임이고진주시의회에서도뭐했나하는질타를받을것같고시민들에게돌아가는것은상당히이롭지못할것이다싶어서제가걱정어린뜻에서,너무걱정이많은가모르겠지만그래서제가질의를합니다. 집행부에서제발일추진을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그런지적사항들이두번다시는일어나지않기를제가부탁드립니다.
정철
배정철시설팀장
예,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우리진양호공원이기대가크다는말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번하반기에퇴임이신데퇴임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먼저오늘이자리를마련해주신강묘영위원장님과모든위원들께감사를드립니다. 저는1990년도에토목직으로공직을첫발을디딘후에35년5개월동안한길을걸어왔습니다. 이제는가벼운발걸음으로공직을마무리하려합니다. 그동안함께해주신선배님들,동료,후배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여러분덕분에긴공직생활을무사히완주할수있었습니다. 또한부족한저를믿고끝까지지원해주신강묘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내주신격려와신뢰는제공직생활에큰힘이되었습니다. 아울러지난1년간함께해주신허현철환경산림국장님께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그리고한사무실에서함께땀흘리며마지막순간까지든든하게곁을지켜주신진양호공원사업소직원여러분들께도정말고맙습니다. 여러분과의시간은제게큰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드리며앞으로변함없는응원과지지를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35년가까운공직생활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소장님의새로운시작을응원하며앞날에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기를늘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더큰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교통행정과소관2026년본예산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3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2억8,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추경예산으로60억원을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162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실시설계에따른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국비26억9,000만원을반영한89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646억2,000만원대비3억9,600만원감액한64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어린이교통공원관리는2026년위탁운영비와시설유지비2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약자편의증진을위하여바우처택시운행지원금10억원,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비34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6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안정적인경영을지원하고도시형교통모델사업인중고생통학노선과DRT운영추진을통한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287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은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해저상버스31대구입지원비26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7페이지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사업입니다. 진주형MaaS환승마일리지지원과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으로1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지방자치단체별자동차세주행분안분액을반영1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으로버스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와버스정보안내기교체및신규설치를위해7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8페이지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및진주형MaaS운영입니다. 수요응답형버스이용확대를위한홍보비,호출벨설치등에7,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중간부터629페이지까지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10월축제등대규모행사개최에따른교통안전용역,셔틀버스운행,임시주차장설치등교통대책사업비로15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30페이지내부거래는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과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추진을위한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84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242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204억9,000만원대비55억4,400만원증액한260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운영및영향분석사업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수당,우편요금,도시교통정비법정계획수립용역비등2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및수송사업은교통안전기본계획법정계획수립용역비등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3페이지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은운전면허자진반납자무료교통카드운영수수료및20만원교통카드지급에대해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는경남생활대축전,논개제등대규모행사개최에따른교통질서계도봉사자실비보상을위하여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체계구축사업은개인형이동장치관련시민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홍보비와보험가입비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4페이지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에9,600만원,시내버스공영차고지관리운영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은시내버스노선개편홍보비및시내버스암행평가자원봉사자실비보상등으로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집현면신당리일원에공영차고지를조성하는계속비사업으로89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5페이지시내버스업체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용역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K-패스는대중교통이용실적에따라교통비의일정비율환급지원을위해국도비가내시를반영하여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은K-패스기반경남형대중교통비확대지원을위해16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은진주시제5차지방대중교통법정계획수립용역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설치에1억4,400만원시내버스승강장유지보수에1억8,300만원2026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승강장교체사업에2억6,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요응답형교통수단경영및서비스향상평가용역비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7페이지입니다.택시운행개선사업은진주택시앱홍보,음성인식콜마일리지운영과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운영,택시승강장설치사업등으로4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은2만원이하택시요금의카드결제수수료지원을위해7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은여객및화물자동차주차단속등을위해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8페이지다음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은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위탁운영에따라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은대중교통불편지역13개읍면,42개마을에운행되는브라보행복택시이용수요증가에따라1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법인택시종사자중장기근속자의인센티브지급을위하여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9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위하여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와시설비로2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0페이지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공영주차장유지관리및공영주차장의진주시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등에따라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1페이지중간부분진주역세권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역세권내주차난해소를위한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추진에따라설계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질서확립은고지서발송우편요금등공공운영비,주차단속CCTV설치비등으로9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3페이지중간부분인력운영비는주차단속원인력운영을위하여공무직근로자보수와연금부담금등으로7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54페이지기본경비는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1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627페이지중간에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예산이16억있습니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160억.
강묘영위원장
잠깐만,제가잘못봤을수도있어요. 잠깐만요. 제가잘못봤습니다. 160억,지난3회추경에서는약150억으로정리가되었지요,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사실상10억이증액됐는데대상차량이2025년도에는4,827대였고26년도에는4,277대입니다. 550대가감소된것인데제외된대상차량은전기차위주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전기차가주로택시같은경우에도전기차가많이빠졌고버스도시내버스가전기차로대체된부분도있고그리고일부조금조정이,그건수시로변동이있기때문에정확한수치는이것보다더증가할수도있고화물차라든지……
강묘영위원장
그러면유가보조금신청및보조금지급현황과향후유류세인하와대상차량감소가유가보조금에어떻게적용될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유류세인하율이이천…… 2024년도부터,원래유류세인하율이35%였습니다. 그런데2024년7월부터30%그리고23%올해는10%까지인하율을아마조정할예정입니다. 축소를하게되면서그축소된만큼유가보조금이더많이나가기때문에예산을더올릴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1242페이지3페이지같이한번봅시다. 1242페이지중하단에연구결과비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수립용역1억8,500,1식이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거는용역을준다는뜻이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용역을준다는것은법정용역입니까? 안그러면해마다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법정용역으로5년주기로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것도법정용역이지만도시정책과에서2040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내년에올라와요. 그래서도시정책과에서도제가이이야기를한것같습니다. 도시정책을전체적으로수립해용역을할때는도시를기본으로가지면서도뭐가들어가야되냐하면제일먼저키포인트가교통도같이어울려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물론다른환경도어우러지고다해야되겠지만. 그래서이부분할때도시정책과에서도제가또나중에이야기하겠지만교통행정과에서도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할때교통행정과의입장을충분하게진주시에다가전체적인마스터플랜을유기적으로협조를하고같이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저도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죠? 그러니까도시과에서만할게아니고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할때각산하부서에다가도시정책과에서업무협조가보통내려옵니까,이런것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부서간에협의는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교통행정과에서진주시도시행정에대한마스터플랜을같이유기적으로협조해주기를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와마찬가지로1243페이지제5차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2,200만원이이번에신규로왔다,이것도법정용역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5년주기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전체적으로진주시가상당하게MaaS버스해서교통인프라에대해서상당히활기차게움직인다고보고있거든요?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물어봅시다. 1244페이지중하단에보면시내버스친절교육운영비가있어요. 올해나내년이나똑같이380만원정도올라옵니다. 친절교육은어디서하고어떻게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마찬가지고올해도마찬가지능력개발원에서승무원들이많기때문에두팀으로나눠서지금그렇게교육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그리들었어요.들었는데시내버스친절교육,서비스이런교육을하는걸저는알았더니특히올해같은경우는100원버스때문에교통행정과에서이제1년차가되면서시내버스종사자분들에게상당히또민원이아닌민원불평불만도일부좀들었으리라봅니다,그죠? 그래서친절교육에제가외람되지만이말을한마디하고가야될것같아요. 시장님께서시내버스친절교육을해라그랬더니시장님께서자화자찬만주구장창에늘어놓고갔답니다. 시내버스기사분들이저한테많은전화주셨어요. 시내버스친절교육이지시장님치적사항을들으러온자리가아니었다,물론시장님전체적인이야기를할수는있어요. 그런데시장님치적,그이야기가너무길었어요. 제가한두군데전화를받은게아니에요. 물론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뭐라고이야기하겠나마는시내버스친절교육은시내버스친절교육으로서하고,시장님께서치사를하는거는좋아요. 이건축사가아니고치사죠,그죠? 그동안잘하셨다고하는치사인데너무그렇게하다보면본말이전도되는교육은조금문제가있다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아무튼우리시장님께서어떤식의의지를가지고하는가는모르지만이런부분들은조금지양을해야된다고보고친절교육은친절교육답게하시면좋겠다하는뜻에서제가이야기를해봅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245페이지한번볼까요? 하단부분에시내버스승강장설치부분이있지않습니까? 저희들도지역에다니다보면의원들에게도민원이많이들어오는내용중에하나입니다,이게. 길건너편에는새로운승강장이있고길건너편에는옛날그대로승강장이있고그런부분에서여러가지민원을많이받았었는데새롭게10군데를설치한다는내용을보니까좀반갑기도합니다. 혹시10군데가어디지역인지알수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정확한거는모르겠는데……
신현국위원
나중에자료를한번주시면……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렇게챙겨보도록하고,그다음에지금그거와이어가지고뒤쪽에보니까1246페이지입니까? 거기도내나버스승강장설치가또나와있다,그죠,주민참여예산으로? 승강장설치가여기는10개에하나에1,000만원씩인데뒤에주민참여예산으로하는건또금액이다다르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철거를하고또농촌형은조금비싼부분도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설치환경에따라서금액차이가있다라고이해하면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맨밑에보면버스베이개선및바람막이승강장1식해가지고2억원돼있습니다,그죠? 이거는산출근거가어떻게된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진주대로하고고속버스,동진로하고해가지고11개소버스승강장에지금버스베이가설치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면버스가안으로쑥들어가야되는데실제로는2차선을물고있기때문에뒤에차선이실제로통과를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승객들이거기에서야되는데베이가좁다보니까……
신현국위원
금액이높은게버스베이개선부분에서사업비가좀많이올라간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11군데.
신현국위원
바람막이만봐가지고사실2억원해놓으면이해안되는부분인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버스베이부분에서개선돼야된다라고해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바람막이도버스승강장설치할때바람막이막을수있는형태로하겠다,그냥뚫린승강장이아니고도시형승강장으로하겠다이소리입니다.
신현국위원
마찬가지유지부분에있어가지고버스승강장발열의자입니까,겨울되면앉아있는거? 시골에어르신들앉아계실적에따뜻하다고좋은이야기들많이하시더라고요. 몇개월간그렇게운영이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동절기는11월부터2월3월까지그렇게계속운행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여름에는포그입니까,물나오는거있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린포그.
신현국위원
그게선정기준이다있습니까,따로따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주로이용객이많은부분을우선적으로지금해주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버스승강장에한번씩들어가보고불편한점이없는지챙겨보고하는데저희지역에계신분들이고장신고를저희들에게많이하시더라고요. 고장신고에대한안내가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승강장에버스노선도가있고안내전화번호가있습니다. 그래서바로하셔도되는데또아시는분한테이야기하시고.
신현국위원
거기나와있습니까,고장신고하는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다있습니다.
신현국위원
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은데요. 과장님계시다고하니까일단제가있는걸로하겠는데하여튼버스승강장에그런부분이들어오다안들어오다그러면그런신고자체가저희들에게한번씩잘들어오더라고요. 그런부분한번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53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은1건으로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총사업비는368억4,300만원이며이월액은5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63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총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27억400만원증액된145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생활안전예산은전년대비3,300만원증액된3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생활안전추진에3억4,600만원. 다음63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에1,400만원,도민안전교실운영에600만원. 다음63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1,900만원,집중안전점검추진사업에1,3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입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으로전년대비3,600만원이증액된1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사회재난관리에1억1,900만원,물놀이안전시설설치및장비구입에300만원. 다음634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추진사업에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5페이지민방위예산으로전년대비1억3,400만원증액하여15억3,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는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에8,300만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에1억9,8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36페이지비상대비업무추진에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에7억6,3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38페이지민방위교육운영에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39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지원에700만원,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에100만원,민방위대활동지원에4,600만원,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지급에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0페이지입니다. 주민대피시설운영및유지관리부분에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1페이지중대재해예방예산으로전년대비4,800만원을증액한2억5,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는중대재해관리에2억1,100만원,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운영에300만원,중대재해예방컨설팅지원사업에3,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2페이지방재관리예산입니다. 전년대비28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여96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96억800만원중에대다수는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증액분으로세부내역은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에1억6,300만원,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등운영에800만원. 다음643페이지재해사전대비사업에13억1,100만원,다음645페이지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5억8500만원,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46페이지풍수해보험운영에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7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시설비및감리비등을포함한72억7,100만원을편성하였고,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하단입니다. 소방관련업무지원예산으로의용소방대지원에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8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사무관리비,여비등1억2,300만원을편성하였고,기금전출금을전년대비9,400만원감액된24억2,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반환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93페이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2025년도말기준74억3,300만원으로26년도에는최근3년간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액인24억2,700만원을편성하였고그리고도기금을합하여28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향후1년간15억7,300만원을지출할계획으로있으며26년말87억3,700만원을조성운용할계획입니다. 다음1394페이지부터1395페이지기금자금수지총괄과수입계획은배부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396페이지재난관리기금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및복구사업에14억2,300만원을편성하여침수흔적도작성,노후배수펌프장정비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보전지출에는예치금관리에87억3,7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시민안전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44페이지한번봐주세요. 배수펌프장이몇군데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게10개소입니다.
이규섭위원
10개입니까? 11개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10개소입니다.
이규섭위원
예산에는11개로돼있는데? 여기보면배수펌프장전기설비정기검사및전기안전대행수수료11개소,배수펌프장유지관리소모품구입11개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제가확인을한번더해봐야되는데아마상평배수장에상평동우수저류시설이전기장치가유지관리비가들어가는데혹시그부분인지제가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실제배수장으로운영되고있는시설은10개소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배수펌프장및상평우수저류시설물정비해가지고상평우수저류시설물까지포함해서11개소로지금돼있지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위에보면배수펌프장전기설비점검수수료해가지고7개소가돼있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4개는빠집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거는배수펌프장이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법이래가지고시특법으로2종시설에해당이됩니다.2종시설에보면정기검사정기안전검사그다음에정밀안전진단이런것들이있는데그등급에따라서예를들면B등급일때는2년마다점검을받아야되고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그시기가도래되면……
이규섭위원
빠지는게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거고그러면원동기및비상발전기가동유류대이거는6개소로돼있거든요. 그러면여기는또왜6개소로지금돼있는거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원동기로작동되는시설에대해서가동유류대를하는부분인데시설의유형이조금차이가있어서그런겁니다. 그현황은제가한번더별도로자료를위원님들께드려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전체적인숫자와또빠지는숫자가있는데이거는시설물의차이라고볼수가있는데원동기는거의다비치돼있는거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통상비치가돼있는데이부분은제가한번더현황을파악한후에보고를드리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160만원곱하기5개월해가지고6개소돼있는데여기에대한추가자료하고좀전에과장님이이야기했던그자료를오늘중으로주세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42페이지한번볼까요? 제일하단에재해사전대비해가지고전년도에8억5,100만원인데올해보니까4억6,000이늘었습니다,그죠? 사업비가많이늘었는데어떤내용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우선1차적으로비상운용인력에대한부분이3,700만원정도늘었고그다음에일반운영경비안에2억5,000만원이증가를했습니다. 그리고정밀안전점검이시기가도래된7개소에대해서또7,500만원이증가가됐고그다음에이번에바닥도장공사라든지외벽도색……
신현국위원
전부다배수펌프장을말씀하시는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방재시설에대한증가된사업비입니다. 총액이그정도늘었고그리고소규모재해위험지부분이전년대비해가지고1억4,000정도증가를했습니다. 대부분의증가내역은그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니까배수펌프장에비상인력하고그다음에장비,바닥이런부분이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유지관리그리고시특법에의한정기점검을받아야하는시설이추가로또증가되고이런부분들이반영이된……
신현국위원
정밀안전점검은신규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게해마다육안정기점검을하는경우도있고등급을부여받고난이후에2년이면2년3년이면3년마다또도래되는것들이시설이있거든요. 그런부분하고도장공사라든지여러가지유지관리를위한신규사업이편성될때일정금액이필요하면별도로부기를설정을해서하다보니까좀그렇게됩니다.
신현국위원
지난번에명석에비많이왔을때삭평배수장같은경우에기계하나가동안된부분.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기계는가동은됐습니다.가동은되고그부분에대해서침전물예를들면배수장을구성하는세부시설의유형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저류조에제진기,외부로부터하천에유입되는나뭇가지나퇴적물여러가지를치우는것들이침전이되고나서제진기를통해서밖으로배출이되고이렇게계속순환을시켜줘야되는데그과정에서제진기가제때제때손을안봐주면,현장에서바로바로손을봐줘야되거든요. 그러다보면각원동기와배수그러니까밖으로나가는펌프장저류조에있는물을뿜어내는펌프가명석같은경우에는1호기부터4호기까지있습니다. 그리고1,2호3,4호기가동시에돌아가다가3호기가제진기작동에좀오류가있어가지고그현장은또원동기로작동이되기때문에기름상태라든지또저류조상태라든지계속보면서하다보면잠깐놓칠수가있기때문에그과정에서3호기가좀안돌아간부분이발생을했었고그래서그부분은현장에서조치를했지만그다음날바로전문가업체를불러서장비수선도하고급하게긴급대응도다하고이랬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그런부분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지금사전대비에대한예산도많이올라갔으니까철저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합니다. 72억7,100만원이내년에편성되면장재장흥재해위험지정비사업은다끝이나나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내년12월말에.
서정인위원
이돈이다네요,지금?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일부시비부분은매번저희들이말씀을드리지만조기집행이있어서시비부분은조금더편성을해야되는부분이아직좀남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얼마정도남아있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20억정도.
서정인위원
총사업비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368억입니다.
서정인위원
390억? 400억?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368억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368억에지금까지십몇억놔두고다들어왔다는얘기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그건시비부분이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내년에올국비5억하고도비2억5,000을지구간조정을해가지고,왜냐하면이런부분도미리하반기에잔여예산이발생을했을때재원을순환을시킵니다. 변경을하기때문에그지구간조정에서도예산을공사진척률을높여가지고빨리따오는것도내년예산재원이모자라가지고,또다른데하고경쟁을해야될수가있기때문에선점하는것도예산확보과정에서도상당히중요한타이밍이기때문에……
서정인위원
추경에10억정도미리했다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고생했습니다. 참잘했습니다. 그러면10억정도놔두고는다들어왔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래서단순히재원이없거나이런부분이아니고저희들실무적으로조기집행전체적으로국내경기제고라든지이런부분을위해서조기집행을지속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나름대로실무적인컨트롤을한다는차원에서그렇게조정을했습니다. 조기집행때문에무리하게또해놓으면6개월내에다집행이안되기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집행이안되고또후반으로넘겨야할상황이생기니까미리미리많이할필요가없다이런얘기아닙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러면국비는왜미리땄느냐이러면차수계약이있어가지고……
서정인위원
국비는상황이다르지우리시비……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기성금을주더라도빨리주고이런여러가지조치들을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한겁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보면추경을왜하느냐추경원칙이있니없니이렇게따지기도하는데지금조기집행때문에추경이라는걸잘활용해야된다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미리돈많이해놓고쓰지도못하고나중에또재놓으면뭐할겁니까,그죠? 그때는추경을통해서확보하는것이하나의좋은방법이되겠더라고,그러니까한개만알고두개는모르면안된다고내가보니까,예산운용을그렇게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조기집행이중요하잖아요? 집행률도높여야되지만조기집행이중요하기때문에예산을효율적으로이렇게운용하는건참잘했다고생각합니다. 후반기에10억미리미리준비한것도잘한것같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위원님들께서잘도와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그리고장재장흥위험지정비사업에이거는위험지정비사업이니까사업비는이렇게책정돼있지만그것이되고나면뺑둘러길도생기고그러면추가적으로시비를가지고좀다듬어야될것같아요. 예를들면나무도조금심어야될것같고그늘도조금있고뺑둘러같으면,그주위에바로아파트단지하고연결되잖아요,그죠? 그게한바퀴돌면5㎞돼요. 가는데2.5㎞오는데2.5㎞그렇게되면5㎞가굉장히멋진산책코스가될수있거든,그렇게되면중간에벤치도한두개놔줘야될것같고또벚꽃나무나수양버들이나그늘질수있는나무도좀심어야될것같고또뒤에앉아계시지만길도약간포장을해야될것같은느낌도들기도하고그런부대비용을이사업이끝났다고,위험지정비사업은끝났다해도부대적인치장을하기위한사업은끝난게아니거든그러니까그런걸염두에두고또내년에어떻게될것인가이런걸또계획도세우고그러십시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또관련부서와도……
서정인위원
협의해가지고멋진코스가될수있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공사사업시행과정에서주민들로부터들었던여러가지사항들이나이런부분은관련부서에또전달을하기때문에그런식으로조치를해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종합적으로하나의작품이될수있도록위험지정비사업이라고위험지역그것만목적이아니고주민의편익도,그걸로인해서편의시설이생길수도있고그러니까,그죠? 그런의미에서효율적인예산을잡아야될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6년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3페이지하단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165억원이감액된6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말씀드리면당초추진하던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은종점부변경에따라사업명을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시도27호선도로개설사업으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연차별투자계획의조정으로148억을감액한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는연도별투자계획조정에따라17억을감액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226억400만원대비9억6,500만원감액한216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전년도대비200만원감액하여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도로행정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4,200만원,국공유재산관리비6,200만원,국토교통부지침에따라매년시행하는농촌교통량조사비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0페이지상단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대비7억원증액하여30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업무추진비300만원,미지급용지관리에5억원,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3억원,개양오거리에서새벼리간도로확포장비4억원,정촌면화개1교에서매동마을시도27호선도로개선12억원,도시계획시설변경및관리3억원,초전동소로상평3-16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0페이지하단부터652페이지까지읍면지역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1억7,500만원감액한48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유지관리비9억2,700만원,지역개발사업합동설계비800만원,주민불편해소사업38개소30억4,200만원,정촌죽봉교차로에서가좌동도로확장1억원,장재경로당일원도로개설1억원,금산사거리도로개선4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사업예산으로문산읍덕동마을안길확장공사등3개소에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남도주민참여사업으로는대평리협소도로갓길보도설치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53페이지상단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대비14억3,400만원감액한119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로덧씌우기사업입니다. 충무공동주택관리공단사거리도로재포장을포함한총11개소에1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보수관리입니다. 도로점사용료부과를위한조사인건비2,800만원,사무관리비9,300만원,보수차량및장비유지관리등공공운영비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54페이지하단재료비입니다. 우리시관내도로의긴급보수및유지관리에필요한록크하드,볼라드,표층용아스콘등도로보수재료와제설제염화칼슘등제설자재구입에3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중간입니다. 관내시도도로의안전점검용역비1억원,배상책임및상해치료비300만원,영조물배상부담금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소성변형및포트홀보수,도로변풀베기및지장목제거,철도건널목유지관리용역과상대동상대현대아파트에서남강초방면보도정비외22건에8억2,600만원을포함총51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56페이지중간입니다. 노후공용차량교체에따른탑재용염화칼슘살포기구입비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부터2027년까지추진되는진주시도로대장전산화추진용역비5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하단주민참여사업예산으로진성구천마을배수로정비등5개소에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량유지관리입니다. 육교승강기지하차도터널cctv유지관리1억900만원,천수교외9개소의정밀안전점검및진단용역9억원,정밀안전점검결과에따른교량보수공사비7억8,000만원,교량,옹벽,터널보수보강및유지관리비8억원을포함총1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57페이지중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운영비및인수검사비1억원,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비6억원,금산덕의마을회전교차로설치사업비3억원,인사광장교차로개선에따른부족분2억5,000만원,2025년3차추경예산에반영된남강초보도정비사업공사비부족분2억원과진성초안전통학로조성공사비부족분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한통학로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58페이지상단가로정비관리입니다. 전년도대비4,700만원감액한15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로환경정비와관련하여노점상단속등일반운영비로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하단입니다. 가드레일,방호울타리,낙석방지시설등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1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59페이지상단주민참여사업으로상대동남강초어린이보호구역정비등2개소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59페이지중간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과일반운영비및여비등기본경비로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6년도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655페이지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관내도로안전점검이렇게돼있습니다. 이예산이10억이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억입니다.
이규섭위원
이거는어떤내용이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하안전법에따라서육안검사를매년1회실시하기로되어있고5년마다지하탐사GPR탐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매년1억원을편성하고저번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도로에대한포장면또불량한구간정비를하는걸자체적으로용역을실시하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이공사에포함돼서그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거하고656페이지보면도로대장전산화용역사업해가지고시설비해서진주시도로대장전산화용역5억이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있는도로대장을전산화하겠다이이야기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거는병행할수있는거아닙니까,좀전에앞에했던거하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거기는지하안전법에따른지하시설물이나도로에대한안전을점검하기위해서하는육안검사와GPR탐사를싱크홀이나포트홀이런걸정비하기위한지하안전법에따른검사내용이고,도로대장전산화같은경우에는도로법적용을받아서도로구역내에도로법을적용받는시도이상의도로에교량간판그에대한모든시설물을전산을해서정리를하라는그런뜻입니다.
이규섭위원
무슨뜻이냐면도로대장전산화용역사업을하면서일정부분은앞에지금도로안전점검을통해가지고일정부분보충할수있지않냐그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결국은뭐냐하면앞에내용이뒤에내용의부분집합이될수도안있습니까,일정부분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무래도그런부분들은일부는중복이될수는있는지모르지만……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다른이야기가아니고일을하는데있어서중복해서하지말자그런취지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중복되는부분은단일로해가지고두가지를병행한다라고한다면좀더비용을효율적으로아낄수있지않느냐라는생각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해도우리가지금그렇게병행해서할수있다는내용은도로포장면이불량한구간,진주시전체의포장을조사해야된다는별도용역비를추가하는것보다는도로에대한육안검사도로에대한표면을육안검사할때병행해서하면그거는중복이될것같고……
이규섭위원
예,맞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전산화용역같은경우는도로시설안에있는모든시설물과그구조물을설치해서탑재하는,프로그램에탑재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육안조사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이거는도로법에……
이규섭위원
육안조사도어쨌든데이터로기록할거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데이터를할수있는거는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던포장면을하거나보수해야될때를위치그거는중복을해서할수가있는매년하는거기때문에매년조사를할수있을것같고도로대장전산화는기존에있는도로에대한시설물들을3년안에정리해서전산으로끝나버리는상황이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래서용역사업도도로대장전산화용역같은경우에는형상변경에대한부분만이렇게보완하면되는거잖아요,그죠? 그렇지않습니까? 3년마다똑같은걸조사할이유는없는거고형상이변경된부분만조사해가지고변경만시키면되니까그것도뭐냐하면전산화돼있는부분을시스템을완전히바꾸는게아니고안에있는내용들을변경만하면되니까그렇게하면매년똑같은예산이안들어가도조금예산을축소해서진행할수있는부분도안되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사업하면서한번검토해서중복되는구간이있으면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를든다면4개선을까는데여기도깔아야되고저기도깔아야되는상황인데한번큰그림을그리는사업에서같이병행하면중복해서일을안해도된다,이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뒤에서부터저는조금묻도록하겠습니다. 658페이지하단에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15억에해마다편성한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위치는해마다다다르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그런경우는도로가읍면지역도로라든지옛날에도로개설부분만했는데지금급커브구간이라든지어르신들이다니는농지에서배수로를만든다든지그런구간이생기면가드레일이나필요한사업들이계속추가적으로발생을하고있습니다. 그런구역에위치가없이그냥정확하게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이러다보면읍면동장님이나면장님들께서이런민원사항이있다고도로과에다가건의가오는경우도좀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많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동으로사업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재배정하는……
진철
강진철위원
재배정하는사업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앞페이지657페이지에남성동인사광장교차로가지금이부분은이마트앞을이야기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거기는이마트앞에교차로개선사업인데2025년도에우리가1회추경때1억2,000만원을편성해서설계를마무리했습니다.했는데이마트앞에교차로라든지양쪽에있는일부의차선조정그리고신호등을옆으로이설해야된다든지그런설계가마무리되고나니까아마교통신호기이설비라든지토목공사비가좀부족해서지금추가사업을……
진철
강진철위원
혹시우회전한다든지그런혹시약간의가감증차속에조금같이포함이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토목구조물은우회전할때에약간폭이좁았던교통섬을조금이전을하고그이전과동시에신호등이옆으로조금옮겨진다든지그런쪽입니다. 중앙분리대일부조금설치하고그런쪽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던656페이지도로대장전산화사업,이거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안하셨지요,이부분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까말씀하신……
진철
강진철위원
도로전산화사업하셨나요? 같이했으니까제가그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 이거하나봅시다. 652페이지에정촌죽봉교차로에서가좌동확포장공사1억이올라왔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알기로는그당시사업설명회를할때그때는총24억이라고들었는데그때그렇게말씀하신것같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전체적인사업비가24억원정도소요가되는데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내년도예산안에는1억원을편성해서,어떤사업을한다는뜻이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도로의타당성이라든지기본적인설계는마무리를해서그사업에대한부분은검토를한번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타당성이라는것은그쪽에서뭔가이유가있었기때문에타당성조사까지해갖고는아마사업을하겠다고도로과에서아마올라온것같은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본위원이볼때는이1억이중요한게아니고요. 전체적으로24억을저는보거든요. 올해1억만더갈것같으면별문제가없다고보는데이걸하다보면결국은24억까지포함이되는데2027년도까지는사업을아마잡은걸로알고있는데저는이부분과이부분을연계를하고싶어요. 650페이지에정촌화개1교에서매동마을시도27호선도로개선사업에서내년도예산안에12억을편성해놨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원래는사업이총15억짜리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정촌화개1교에서매동마을까지는15억원.
진철
강진철위원
15억이지요? 그게뭐냐하면100m를토지보상비까지해가지고지난번에보고를그렇게제가들었어요. 100m를하는데15억이든다,돈이작게드는거아니에요. 제가볼때는아주많이드는건데아마보상비가많이들어서들것같아요,제가볼때는. 그거는충분하게논란거리가많았던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이부분을하는과정에서충분하게,그러면아침에출퇴근정촌산업단지쪽과사천쪽으로내려가는분들이출퇴근시간에많이밀리니까약간의분산차원에서그거는충분히저는가능하다고봐요. 그런데죽봉교차로에서가좌동간도로확포장공사는당장내년1억이중요한것이아니고이돈을저는이왕할것같으면조금전에이야기하던정촌화개1교와매동마을시도27호선도로부터먼저개선을하는것이저는더효율적이고맞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물론집행부서에서는다른계획이있겠지만그만큼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도로를가지고그다음에정촌산업단지에출퇴근하시는분들사천까지가시는분들을위해서많은이야기가있었다면저는예산을조금이라도먼저선투입이,이돈을정촌화개1교에서매동마을시도27호선도로개선하는쪽으로선투입하는게맞다싶은것이본위원의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집행부에서는달리생각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잠깐만제가설명을하자면금산쪽이나문산쪽에계시는분들이정촌산업단지에출퇴근하시는분들이농업기술센터쪽으로와서중앙선이없는1차로4m에서5m도로를넘어와서다시지금죽봉으로해서죽봉교차로로넘어가는도로를이용해서산업단지를가시는분이많습니다. 그래서그도로에대한개설부분을좀확장할수있는부분요구사항이좀들어왔었고그래서또도로과에서는그시가지내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나보상비가편입되어서사업비가많이드는사업보다는예전에는우리가부지보상을주고도또논이낮거나농지가낮은경우에는우리부지가충분히확보돼있는구간이많습니다. 그래서기술센터에서중간넘어오는거는보상비가없이2차로를확보할수있기때문에추경에면도204호,이백몇호선을개설하기때문에그게2차선이넘어오면마찬가지로죽봉교차로에서화개1교이쪽까지가는도로도우리부지가충분히있어서작은보상비를가지고효과가많이나지않겠느냐,그래서주민들의요구사항이있어서그마을주민들과주민공청회를열고사업설명을한번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당연히주민들은그렇게요구사항이있겠지만제가볼때는지금말씀하시는죽봉교차로에서가좌동간도로확장그쪽에는제가알기로는주민들이몇가구되지않을테고요.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금산과문산주민들은이도로를활용할이유가많이없어요. 실질적으로문산과금산주민들이만약에이도로를탄다면어떻게타야되는가하면문산국도2호선IC에서바로죽봉교차로IC를내려가지고죽봉교차로에서매동가는쪽으로내려오면조금전에이야기하는죽봉교차로에서가좌동으로간이왼쪽으로가는도로를탈이유가거의없어요.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것이지지금죽봉교차로해서고개넘어가는가좌동간쉽게해서농업기술센터가는쪽은아마특정한일부인들만한몇명갈거예요. 그런데그걸가지고지금현재올해돈1억투입하는,내년에예산안으로투입되는게이게중요한게아니고전체적으로24억을,원래1억이들어가면10억이들어가고20억이들어가고24억이들어가는겁니다. 그러다보면돈모자라면30억까지갈수있어요. 그래서그돈을이렇게하는것보다는지금우선적으로필요하다면아까리도이십……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7호선산업단지교차로.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합니다. 요즘제가눈이조금안좋습니다. 매동마을시도27호선에도로개선하는데조금이라도더한쪽이라도투입시켜가지고하는게저는맞다싶어서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거는집행부에서하는이야기고또저는저대로하는이야기니까그렇게알아달라고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리고제가조금잘못봤는가모르겠습니다. 그바로위에보면650페이지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3억원조금전에계속비사업해서했던그돈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아까계속비사업에볼때는삭감이되어올라오는것같던데제가잘못봤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계속비사업의전체적인연도별계획이차질이났고올해63억원을편성했던내용이하촌교차로에3억그리고신진주역세권의타당성재평가가끝나고나면추경에60억정도계획을잡기때문에63억원을했습니다. 작년대비……
진철
강진철위원
계속비전체금액에비해서는지금삭감을시키고그리고작년도예산을올릴때올해는이하촌교차로부분이예산편성이한개도안됐었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계속비사업옛날에2024년도에해놓은돈만남아있었기때문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이번에편성을한다그말씀이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연도별계획순서가……
진철
강진철위원
연도별계획가지고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까지공사가제가봐서는많이더딘것같은데3억가지고됩니까? 이왕예산을배정해놨으면빨리빨리진전해야되는거아닌가요? 그러면간접비가너무많이나가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런부분들을충분히감안해서지금작업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내년도에도로과에서필요한예산들이400억500억이필요하다고전체적인계획을수립단계에서사업의우선순위라든지시급함이런걸자꾸조정을하다보니까작년예산대비지금10억원정도가감이됐습니다. 그래서공정을보고그공정에필요한딱공사비만지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조금전에다시이이야기를하는이유가지금우리끼리판을벌려놓은사업도빨리해주는것도민원해소의일환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자꾸삽을한군데두군데뜨는것보다는지금사업을해서공사를착공해놓은것부터하나하나마무리해나가는게저는맞다싶기때문에조금전에죽봉교차로에서가좌동넘어가는그사업비는조금부당하지않느냐그이야기를제가했던겁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주민들하고사업설명회할때십오륙명이오셔서그입구부터쭉같이걸어서노선을검토를했기때문에혹시예산이1억편성되어서조금주민들이……
진철
강진철위원
충분히저도그거압니다. 충분히저도그도로를한번두번지나갔던도로도아니고요. 제가할일이없어서저는이시간만나면일부러차를끌고진주시인근으로구석구석잘다니는스타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도로를제가본위원이시의원들어오기전부터이도로는거짓말안보태고눈감고도갈수있는도로예요. 그렇기때문에이도로를사람들이그렇게접하게지금,제가이야기했지않습니까? 돈1억이중요한게아니거든요. 모든것은타당성조사에서거기서1억이가면그1억이10억되고나중에큰고속도로같은경우는1,000억까지가는겁니다. 그래서우선배정을볼때는그분들은조금서운할는지모르겠지만진주시전체적인걸볼때는더급한것은아까시도27호선쪽으로투입하는게이돈을조금이라도빨리예산편성을해가지고한쪽이라도몰아붙여서출퇴근시간에정촌산단에가시는분이나사천으로빠지는진주시민들에게편리를봐주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거는제주장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자꾸교통량이증가하다보니까정촌에서넘어가는도로가차선중앙선없는4m5m다보니까옆에농경지가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자기들영농기계를세우게되면차량통행량이많다보니까주민민원사항이계속발생되는구간이라서……
진철
강진철위원
영농기계는결과적으로그분들이편리,죄송하지만그분들이영농을위해서영농기계를세우는거지영농기계를도로에세우면안되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런데우리부지가충분히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자기인접된농경지의도로부지는자기토지화해서쓰는구간이많습니다. 그래서우리부지를좀찾고자하는마음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분들입장도모르는건아니지만전체적으로그분들아까주민설명회할때열대여섯분했는데물론외에또다른분들도있겠지요. 그러나진주시예산을그분들만위해서있는거는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을하자고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57페이지한번볼게요. 연구개발비가있고401에보니까시설및부대비가있습니다,그죠? 전부교량이나다리이런부분같은데지금안전점검이라는용어가있고안전진단이라는용어가있습니다,그죠? 이사업은어떤필요에의해서하는겁니까? 아니면정기적으로해야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조금전에시민안전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시설물시특법에대해서1종2종3종시설물에대해서정기안전점검을하고정밀안전점검을하고그결과에따라서정밀안전진단을해서그시설물을유지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1종시설물은받은등급이A등급B,C등급D,E등급에따라서3년4년5년이렇게규칙적으로점검을하게돼있고진단결과에따라서,나오는그결과에따라서그다음에바로보수보강을하게돼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진단하고점검의차이는뭡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정확하게보시면정기안전점검은눈으로이렇게육안검사를한다고보면되고정기안전점검은그시설물의상태가어떠한지를평가를하는거고,진단은보수보강공법을포함해서제출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정밀한정도의차이라고보시면됩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천수교정밀안전진단이라고지금1억5,000올라와있고밑에보면천수교보수공사또1억5,000또올라와있지않습니까,그죠? 천수교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안전점검을한번하셨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이순서자체가점검을하고보수를하고진단을한다이런의미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순서는점검이끝나면진단을하는게아니라진단과점검이같이사이클을돌게돼있습니다. 작년에점검을한결과에포장면을보수하라든지신축위험을보수하라든지이런게나오면그다음에보수보강을하고또진단은진단시기에맞춰서다시한번더진단을하고이렇게돼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천수교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안전점검을했고올해보수를하고마지막안전진단을한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사이클이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진단을하고그래도하부를보고신축위험을봤을때또다른점검사항이나오게되면내년에다시진단결과에대한다시보수보강이따르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안전점검같은경우에는하고나면나중에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신현국위원
집행잔액이많이남으면그시설물이안전하다는뜻으로판단하면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우리시의1종시설물들이천수교진주교이런교량들이거의20년정도이상된교량들이기때문에아직도B등급정도를유지하면서할수있다는거는진단과점검그리고보수보강이계속꾸준히이어지기때문에교량들이계속유지관리하신다고보면됩니다. 유지를한다고보시면됩니다.
신현국위원
정말중요한부분입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잘관리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하신다고해서.
이규섭위원
과장님,올해도로과예산이전년도보다줄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9억6,000,10억조금안되긴한데왜이렇게줄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우리도로과뿐만이아니고다른부서에서도예산이아마줄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체예산은늘었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도로과에온지가제가3년차되는데2022년도는365억정도제가처음왔을때는430억정도그다음에2024년도는172억그외에는220억정도수준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400억정도할때는위원님들께서아시겠지만경상대에서내동간또말티고개에서장재삼거리그리고진주여중에서넘어가는도로굵직굵직한도로들을사업하다보니까예산이100억이상이확보가됐었고……
이규섭위원
잠깐만,그거까지하고요. 그것때문에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그굵직굵직한사업들이있었는데지금은없다는거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조금……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진주시에현재상습정체구간들을뽑으면대표적으로어떤걸뽑을수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개양오거리를추진하려고,예산서에보면개양오거리사업이들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다음에지금이야기하는역세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역세권,그리고위원님께서아시는10호광장,10호광장주변에는거의대부분연결하고마지막평거도로까지가올해예산이편성되어보상비가100%완료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하고금산도마찬가지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걸하나씩하나씩개선을해야되거든요. 그러면연차별로해가지고하나라도정리를하고넘어가야되는게맞다고보는거예요. 그예산을줄여가지고할게아니고적정수준의예산을동결해가더라도하나가끝나고나면새롭게해가지고하나가연속사업으로해서하나정리하고바톤을받아가지고또가고이렇게해야되거든요. 그런원칙하에서하나질의를할게요. 평거동에서10호광장같은경우에는지금가장문제가되는부분이우회도로가문제가아니고직진도로가가장큰문제가되겠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왜냐하면거기에교차로가두개가있어요,내동으로넘어가려면. 그래서상식적으로봤을때우회도로가도심한가운데로통과하면서교차로2개를지나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계속이야기를했는데타당성검사를한지가4,5년됐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정도아마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교통량의변화에따라서타당성조사도상이한변경사항이있다라고한다면다시해야되는상황이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이부분어쨌든내년에타당성조사를할수있는토대를만들어가지고어떻게개선할지여기에대한결론을내려가지고하나하나를개선을했으면하는게바람이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좀할수있겠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그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용역은10호광장주변교통체증해소를위해서그쪽에주변을했고예전에국도가고가도로로가게돼있던걸지금상권때문에도로가지금교차로가생성이되어있기때문에그걸다시드는거에대한부분은장기적인계획에포함이돼있었고그래서그외에단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은시에서뒤쪽으로가는도로를개설했습니다. 그부분은용역을한번더……
이규섭위원
우회도로가효과가없었다이야기는하는건아니고어쨌든우회도로가생김으로인해가지고서쪽편으로가는분들은발빠르게빠질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정체에안걸리고넘어갈수있는데가장핵심적인부분이직진도로2개이부분이가장걸림돌이되거든요. 그래서이것도하나의숙원사업이라고한다면장기미집행으로남겨둘게아니고하나하나빨리빨리진행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부분한번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검토해가지고타당성조사부터해가지고진행을좀할수있도록좀합시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제가골치아플까싶어서되도록이면마이크안잡으려고그럽니다. 그런데하촌천옆으로장재하고삼거리안락공원하고이렇게,안락공원말도하기싫습니다만안락공원에서부터장재삼거리포장안했습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아파트옆으로보면뭡니까,하촌천이흐르잖아요,그죠? 바로오른쪽에보면옹벽이높거든,옹벽을다깎았지않습니까,그죠? 옹벽이높다보니까이단인가이렇게쳐져있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3단정도.
서정인위원
그사이에이앞에보니까넝쿨하고,관리가안되니까풀이올라와서도로과에서한번치우는걸내가봤는데그랬죠,그죠? 그래서그쪽에나무를심어달라고내가이앞에팀장님한테이야기하니까철떡같이하겠다고해놓고다른과로도망을가버렸더라고요,보니까. 도망을갔는가어쨌든그쪽에나무를좀심어가지고키안크는나무,그죠? 꽃을좀심어가지고관리할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말티고개절개사면을우리가패널옹벽을3단을설치했는데3단사이와사이를우리가지금현재토사관련이렇게돼있다보니까지금풀이자꾸넘어와서우리가1년에두번정도는제초작업을하고있습니다. 아까위원님말씀하신밑에하단부제일단부는나무를식재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잡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공원관리과에협의해서,수종선택에신중을기해서또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때같은분이그게,놓친건아니고기억하고있었네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챙기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주위에는사람들이많이사는곳이니까옹벽이높으면살벌하거든요,사람보기가. 그래서중간에꽃이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합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하수련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단위는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42억8,200만원대비1억7,900만원증액된44억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신규및변동된예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지적서고항온항습기설치완료로전년대비5,100만원감액된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61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단가상승으로전년대비800만원증액한2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다음은주소정보사업추진입니다. 전년대비8,400만원감액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국토지리정보원이통보한정비대상지명에대한사업이올해완료되어이에따른사업비2,000만원감액,디지털주소정보플랫폼구축완료에따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000만원감액,도로명판사물주소판등주소정보시설물신규설치수량감소로시설비4,300만원,사무관리비1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GIS관련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전년대비1억5,100만원증액한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캐드소프트웨어라이센스구입증가로1,000만원,신규도입된공간정보플랫폼유지보수및기능개선을위해4,100만원증액하고2년에한번씩시행하는항공사진구입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정밀전자지도구축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변동된지형지물등에대한전자지도의현행화를위해2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전년대비7,000만원감액된33억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지적재조사사업국고보조금교부축소에따른사업량감소로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6,400만원감액,지적재조사사업측량조사를위한위탁수수료1억7,000만원등총2억7,000만원감액하였고,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은2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64페이지공정한부동산관리입니다. 불법중개행위방지를위한중개업종사자카드명찰제작을위해전년대비900만원증액된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63페이지상단에내려오면항공사진구입해가지고1억원1식돼있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신현국위원
항공사진은어떤업무목적으로활용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2년에한번씩촬영된항공사진을구매해서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기본지도로활용을합니다.
신현국위원
그럼2년에한번씩주기적으로계속구매를하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매년하면좋은데예산이워낙좀그래서2년에한번씩계속주기적으로저희들이구매를하여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기본지도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사진으로.
신현국위원
매년이렇게들어가면구매보다는갱신이라는개념은없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항공사진은변형된걸사진을찍어야되는거기때문에드론으로찍어야되는거기때문에편집이라든지이런게가공이되지않습니다.
신현국위원
혹시이거는큰돈인데이사업비가다른부서하고도업무공유가되는부분이있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저희들이공간정보플랫폼에위성사진에지적도올려가지고내부적으로다활용을하고있는시스템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이거는부서별로중복구입되는부분은없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예,저희들이e-공간정보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과에서만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이런부분이체계적으로좀관리가될수있도록잘부탁드립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로그밑에페이지봅시다. 고정밀전자지도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그죠? 2억1,500이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5대5매칭사업이라고제가들었는데그러면국비도표기를해야하는거아닙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이거같은경우는국토교통부에서국토지리정보원으로바로교부를합니다. 이사업을협약을국토지리정보원이수행을하다보니까국비는……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2억1,500만원도우리가예산편성만하고결국은이돈을국토지리정보원으로바로위탁하는거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6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세출예산주요사업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스마트도시과총예산은78억700만원으로전년대비9억4,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스마트도시운영입니다. 빛테마복합미디어폴시정홍보영상편집,스마트버스정류장,미디어파사드등스마트시티시설물유지관리비와공공와이파이회선료등에일반운영비4억6,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시스템도입입니다. 2010년국가지원설치를시작으로점점확대설치되고있는다른기존공공와이파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8,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부터667페이지상단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입니다. 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회선료로도비2,000만원,시비4,600만원,총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입니다. 올해주민참여예산,아동청소년제안사업으로학생들이많이이용하는장소에공공와이파이설치를제안하여진주교육지원청과협의하여공공와이파이를구축하고자시설비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67페이지중간부터668페이지중간까지통계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경남사회조사,통계연보제작등을위한사업비로도비2,000만원,시비1억800만원총1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68페이지하단공공빅데이터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행정자가학습교육비600만원편성하였으며,실시간방문인구분석시스템을도입하여방문객이휴대한스마트폰무선주파수를실시간수집하여혼잡도분석,방문패턴분석등방문자데이터수집이필요한부서를지원하기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9,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부터669페이지중간까지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무상유지보수기간만료에따른유지보수비추가및통신요금인상분반영등으로전년대비2,300만원증액한일반운영비6억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또한우리시교통의소통최적화를위해교통신호운영위탁사업비2억원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운영전문기관인한국도로교통공단에위탁운영중이며1년단위로재위탁하고있습니다. 다음첨단교통신호시설물운영및이설입니다. 관내주요신호교차로에첨단교통시설물기능고도화와도로확포장시시설물이설을위하여시설비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추가설치입니다. 긴급차량이신속히신진주역세권으로진입할수있도록교차로3곳에긴급차량시스템을설치하고자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69페이지하단부터670페이지중간까지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관제센터시설장비유지비,통합플랫폼고도화등에일반운영비7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또한안정적인센터운영을위해CCTV영상저장스토리지등노후장비를교체하고전산실환경감시시스템을도입하고자자산및물품취득비3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부터671페이지상단까지민방위경보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의안정적인운영과장애예방으로전시재난대비태세를확립하고자민방위경보장비유지관리비등에7,000만원편성하였으며,노후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를교체하고자시설비2억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71페이지CCTV통합관리입니다. CCTV운영대수증가에따른유지관리및공공요금인상분등을반영하여1억4,900만원증액한일반운영비15억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능형CCTV설치사업은범죄취약지역인CCTV신설및교체하는국비지원사업으로국비1억3,100만원,시비5,600만원,총1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CCTV확대설치자체사업으로는읍면지역및범죄취약지역에지능형CCTV65개소150대설치를위해13억원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모니터요원에대해임금인상분을반영하여인건비13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671페이지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교체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설치돼있는게몇군데나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사이렌장비는15군데입니다.
이규섭위원
15군데,이게전년도예산도있고내년예산도있고그러니까쉽게말하면올해예산,내년예산이렇게돼있는데15군데중에10군데교체를하네요? 올해다섯군데했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올해네군데했습니다. 작년에다섯군데했고올해네군데했고내년에다섯군데할예정입니다.
이규섭위원
이내구연한이몇년입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내구연한은8년입니다.
이규섭위원
8년인데갑자기매년이걸전체적으로다교체하는이유가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8년인데지금거의10년이다넘게……
이규섭위원
내구연한이지나다보니순차적으로지금다교체한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것도내구연한이지나면계속,그러면한개남네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한개는올해국비지원으로해서신규설치가되었기때문에그거는빠져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또내년예산집행하고나면또쉰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한꺼번에많이하면오히려무리가있을것같은데,좀나눠가지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조금씩……
이규섭위원
조금씩조금씩분산해가는게오히려더안전성이좀안있겠습니까,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교체할때좀더정밀하게볼수있는부분들이되니까개수가많으면아무래도보는시야가흐트러지니까그렇게좀정리를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와이파이관련해서는스마트도시과에서다담당을하고있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공공와이파이.
이규섭위원
전에제가한번질의를했던것같은데진주성은지금어떻게돼있습니까? 진주성은진주성자체내에서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진주성도저희가설치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몇군데돼있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진주성에다섯군데.
이규섭위원
다섯군데전에한번문제가있어가지고작동이안된적이있었지요,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저번에한번말씀하셔서저희가체크해서정비를했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그때이야기할때진주성안이면전역에다와이파이가작동될수있도록해야된다라고그때이야기를했었는데그이후에조치사항이어떻게돼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현장을그때말씀하셔가지고우리가현장을가서검토를했는데진주성관리팀하고업무협의를거쳐가지고내년에두세개정도더설치를할예정입니다.
이규섭위원
설치하면진주성은다보완이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사람이많은경로로는거의되는걸로,예.
이규섭위원
그리고진주성을한군데이렇게밀집돼있는게아니고쭉순회를하지않습니까,그죠? 박물관쪽으로해서서장대쪽으로호국사로해서오다보면경덕사?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호국사?
이규섭위원
아니아니,호국사말고호국사지나가지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창렬사.
이규섭위원
창렬사있고그다음에정씨제각그다음에하씨제각이렇게,하씨제각이경절사아닌가,하여튼그렇다치고요. 그쪽으로해서순환을하고그다음에영남포정사로해서이렇게쭉내려오거든요. 그러면사람들이그동선에서는일단성안에서는와이파이가다작동이돼야되거든요. 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고이런문제가있으면안되니까그것도좀보완을해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지금CCTV관련해가지고671페이지CCTV통합관리이렇게돼있거든요? 통합관리라하면어디에서어디까지통합을한다는개념입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저희가CCTV를신규설치하고유지보수까지해서통합관리로지금편성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초등학교CCTV연계전용회선요금이러면초등학교에CCTV설치하는것도우리가하는겁니까? 아니면회선비용만주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초등학교내CCTV를교육청에서설치가되어있는거를우리관제센터연계를해서우리가관제를하는데이거는도에서이런연계회선료하고또모니터요원인건비는도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거는우리한테돈이들어왔다가가는게아니고교육청에서직접적으로바로주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돈이저희한테들어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여기지금잡혀있는금액은3,400만원정도는결국교육청에서받아가지고우리가다시지급한다이렇게보면되는거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나중에수입에또잡혀있겠네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세입에잡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요즘은가장큰문제,CCTV의가장강점이자순기능자체가뭐냐하면사전에위험요소를먼저방지하는요소도있고그다음에이후에일어난일에대해서검증을하는이런방식들이있지않습니까,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은CCTV진주시내에보면엄청많이깔려있어요. 범죄로부터의사각지대를없애자이런취지인데그래서관리가좀명확하고잘돼야된다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68페이지하단부분에실시간방문인구분석시스템도입해가지고9,000만원1식올라와있습니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실시간방문도입시스템이라는게어떤걸이야기하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를들면특정한행사장이나공간에방문객의휴대폰의주파수를실시간감지를해서그행사장의위치밀집도라든지흐름이라든지그런거를좀파악할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신현국위원
올해도진주축제에몇만명이왔다갔다이런식으로데이터분석을해서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시스템입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관광진흥과축제에분석되는그장비라는말입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그런게임대나예를들면그런식으로지금부서에서큰대단위는그렇게하고있고자그마한행사같은것도지금임대를해서하고있는데저희가한번이시스템을구축을해서부서에서요청을하면지원을하는걸로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게신규사업이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전에는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위탁해서……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부서에서……
신현국위원
다른통신사의데이터를받아가지고,핸드폰데이터라고그때그렇게이야기를하시는것같더라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큰행사같은경우는부서에서자체적으로하는데소규모행사라든지예를들면단기행사라든지이런걸로하고그다음에상시이런거는또부서에서하는걸로.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670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중간에보니까CCTV영상저장스토리지교체돼있지요,그죠? 이것도9,000만원1식이렇게돼있습니다. 이부분을제가한번확인을해봤는데2021년2022년2023년2024년까지주기적으로이걸증설을하셨더라고요? 그런데올해는전부교체로해가지고9,000만원돼있습니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어떻게보면매년증설을해오다가또갑자기이렇게교체를하는이유가뭡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연도별로저희가증설도하고하는데유지관리하는대수가많다보니까연도별로증설도하고이게지금연도별로하지만2019년도이전에내용연수가경과된게굉장히많습니다. 이거를지금또연차별로조금씩교체를지금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그동안증설증설증설하다가2025년도에교체를하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내구연수가이것도6년입니다. 그런데이것도……
신현국위원
내구연한6년이라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또왜그렇게짧습니까? 아까어떤CCTV장비는9년이라는말도있던데8년?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전산장비가다양하다보니까거기에따라이내구연수가6년에서10년사이,그런데대체로저희가관리를잘해서거의10년정도이상은사용을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런네트워크장비가사실은에러발생하고하면큰혼란이오니까,그죠? 이런건관리가잘돼야될것같고마지막으로하나더질문을드리면이게스마트도시하고이게어떤부분입니까,지능형기반조성하고의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부분에보면이것도전년도하고제가자료를비교해보니까단가차이가좀많이나는게있더라고요. 그게어떤부분이냐면666페이지에성북지구스마트도시재생시설유지관리돼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이게전년도에는528만5,000원이었는데올해는648만원으로1만4,000원이상증가됐고,그죠? 그런데밑에스마트주차장및스마트자전거도로시스템유지관리같은경우에는유지관리비가내려갔더라고요,보니까. 그리고또669페이지에지능형교통관리유지이부분도조금올라갔고어떠한항목자체에유지관리비가증가하고동결하고감액되는부분이막섞여있습니다,그죠? 이런거왜그렇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유지관리부기를이런식으로했는데예를들면성북지구스마트도시재생시설유지같은경우는도시재생홈페이지하고그다음에도시재생정보분석플랫폼이라고있는데이게도시재생과에서이부분의유지보수가좀필요하다해가지고추가된부분이생겨서별도표기를안되고여기에단가가조금올라간걸로해서포함이돼서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밑에감액된건왜그렇습니까? 스마트주차장및스마트자전거도로시스템유지관리.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주차장이구)종합사회복지관에설치가되어있었는데이번에창의엔문화센터조성하면서거기설치가되어있던센서들이철거가다됐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빠진부분을저희가다체크해서감액을했습니다.
신현국위원
마지막으로669페이지에지능형교통체계유지관리같은경우에는7만9,000원정도올라갔더라고요,보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몇페이지?
신현국위원
669페이지상단에지능형교통체계유지관리부분이전년도2,000만원에서지금2,600만원?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증액된거말씀하시죠?
신현국위원
예.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하고사업이연차적으로2년간에걸쳐서여러단위사업들로하다보니까유지보수기간이조금씩조금씩다틀려가지고올해10월까지인가올해유지보수무상으로받은게지금내년에는유상으로또전환이되어서조금늘어난게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이자료를보다가보니까여기에전년도자료가하나가없는게있더라고요,보니까. 교통빅데이터센터유지관리부분이아예통째로빠졌던데예산에서?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교통빅데이터가국가교통정보사이트로데이터를넘겨주고있는데저희가ITS사업을하면서그데이터들을국가교통오픈마켓으로데이터를줄수있기때문에그빅데이터부분은저희가감액을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그거에대한유지관리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이중이라서……
신현국위원
필요가없게되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이중이라서.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안전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박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400만원증액한1억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시간외근무수당단가인상분을반영한것입니다. 다음은1255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800만원감액한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1255페이지부터1256페이지상단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입니다. 자산취득비미편성으로전년대비200만원감액한2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56페이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입니다. 자동차압류등록프로그램유지관리가차세대세외수입프로그램으로대체되면서관련예산을미편성하였고,2025년무보험자동차송치관리시스템전용서버를교체하여예산미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노후로폐차를하면서차량유지관리비미편성하여전년대비총1,000만원감액한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6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시스템변경에따라서자동차등록증발급등관련서식제작이줄었고토너등프린트유지관리비가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산정원가조사용역비신규편성됨에따라서전년대비900만원증액한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56페이지하단입니다. 기본경비로건설기계주기장관리등일부업무가도시재생과로이관됨에따라서상시출장직원2명이감소되어월액여비500만원감액하여전년대비500만원감액한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8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는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6년도본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