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 군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실적 호조, 내수중심 경기회복 등으로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되어 이전재원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증가 폭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대형 건축물의 신축으로 재산세 추가 세입이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건축물의 신축&middot분양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17% 증가한 4,314억 5,000만 원으로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드리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보다 0.16% 감소한 10.03%,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4만 4,000원, 기준인건비 비율은 16.51%입니다. 그리고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25.59%인 1,104억 2,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국비 사업은 390개 사업에 1,511억 5,100만 원, 도비 사업은 406개 사업에 525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군비 부담액은 598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4,314억 5,0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9억 4,400만 원이며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125억 6,300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23억 7,700만 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3억 8,900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건에 84억 9,800만 원으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제안설명 10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10쪽 이후의 제안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에 한계가 있어 내년도 예산의 85.31%를 교부세와 국&middot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하였으나 저출산&middot고령화로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가 상승으로 군비의 의무적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주민이 직접 체감 가능한 변화 창출을 위하여 생활 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민선8기 정책공약인 생활SOC 및 관광&middot체육 분야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 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9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14억 5,03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2억 8,89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125억 6,3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 3,09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보면 자체수입은 413억 9,064만 원으로 21억 7,944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7억 7,978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억 9,966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은 기타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의 확대이며, 반면 이자수입과 부담금, 수수료 등 일부 항목은 감소하여 전체 증가 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수입은 3,590억 1,443만 2,000원으로 235억 9,30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108억 8,557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증가가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23억 75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middot주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노인&middot장애인&middot아동 및 보육 서비스, 그리고 농어촌 정비, 연안 및 항포구, 도로, 재해예방 사업 등 복지와 농어업, 지역개발 전반에 배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1억 5,839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1억 5,839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잉여금이 21억 839만 5,000원 증가해 전체 증가분을 견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측면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867억 9,581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35억 2,015만 6,000원, 문화관광 분야는 470억 92만 7,000원,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는 242억 8,178만 원,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2억 5,701만 1,000원, 교통&middot물류 분야는 113억 8,482만 원이 각각 편성되어 지역경제와 농수산업, 관광과 지역 기반 조성 분야에 재원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반면 일반공공행정은 170억 789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60억 243만 6,000원 감소하였고 환경 분야 또한 378억 1,374만 6,000원으로 37억 4,745만 6,000원 감소하여 일부 분야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재배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조직별로 보면 경제체육과는 86억 5,525만 5,000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그밖에 농정과 59억 2,809만 7,000원, 건설도시과 42억 151만 5,000원, 교육문화과 40억 2,182만 2,000원 순으로 증가하여 농업, 경제, 교육, 지역개발 부문의 세출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관광과는 39억 3,224만 3,000원, 해양수산과는 29억 8,829만 5,000원, 허가민원과는 1억 8,257만 9,000원이 각각 감소되어 사업 진행 상황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670억 6,888만 6,000원으로 51억 592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323억 2,793만 4,000원으로 30억 7,399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495억 610만 3,000원으로 111억 6,319만 5,000원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1,521억 4,726만 7,000원으로 63억 6,832만 1,000원 증가하여 복지성 이전지출과 기반시설 투자가 모두 확대된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제출된 자료로 심도 있게 검토할 거고요. 18쪽에 있는 종합의견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

종합하면 2026년도 본예산은 전반적으로 복지, 농업, 지역경제, 생활 기반 등 민생과 실물경제 중심의 예산 구조가 강화된 편성입니다. 반면 일반공공행정과 환경, 그리고 일부 관광과 해양 분야는 축소되는 등 기능&middot조직별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불용과 이월 최소화, 사업 중복 여부, 재원 구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도 자료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0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 기금운용계획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적법&middot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개별 운용조례에 규정된 존치기한 도래 전에 조례를 정비하여 적법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의 사업비 편성 비율은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13%에 한참 못 미치는 2.74% 수준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사업비 편성 비율은 8.89%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실적이 거의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필요성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middot추진함으로써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각 실과나 세출예산, 세입예산 질의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이자 수입을 이렇게 낮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대비 33.29%를.

이율이 점차 계속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서 이자 수입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나요?

우선은 지금 기준 상태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요. 중간에 늘면 추경을 통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결산액 대비해서 이 기준을 결산액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지금 올해 이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당초 예산 대비로 계상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산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총괄 2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심의할 때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도 부서별 세출 심의할 때 관계성을 따져서 그때도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안 계시면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1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아까 뭐 하나 있지 않았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6년도 예산사업명세서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천천히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 편성에 대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극적 예산편성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인데 여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사용료가 4,500만 원 수입이 잡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이건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 이어가도 돼요?

잠깐만요.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이크 갖다주세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산물 적용을 받아서 4,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대 수입 4,500만 원을 적용한 겁니까? 특산물 적용을 하게 되면 30% 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4,500만 원인지, 아니면 그냥 4,500만 원인지.

수산과장님, 결과 내용이나 보고 내용은 함용빈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예산서 작성할 때 현장을 다니셨을 거고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읍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5개 읍&middot면이죠? 그런데 지금 간성읍이 예산이 가장 많죠, 편성이?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다른 읍&middot면하고 비슷한 점은 있고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거진이나 이런 부분은 청사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간성은 좀 적습니다.

지금 간성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18.76% 증가했어요.

예.

이거 실장님한테 같이 좀. 죽왕면 같은 경우는 한 9% 예산 증가율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예산이 현내면, 죽왕면, 간성읍이나 토성면, 거진읍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편차를 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올해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이 읍&middot면별로 면적이라든가 마을 수, 인구수 이런 걸로 차등을 두다 보니까.

면적, 마을 수, 인구수?

인구수, 이런 거를 저희가 기준을 둬서 주민숙원사업이 읍&middot면마다 약간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도 다릅니다.

주민들 수요라든지 마을의 고유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사업화돼서 마을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간성읍이라든지 읍&middot면은 「고성군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사무 위임받고 운영을 하시는 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독자적으로 어떤 계획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걸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인구수나 마을 수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신청 현황을 보고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신청 현황을 보고?

예, 읍&middot면에서 신청한 현황&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제가 봤을 때는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 집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온전히 잘 보존되는데 없으면 오히려 더 훼손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다른 읍&middot면의 마을이나 이런 사람이 빠지면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예산까지 적게 되면 그 관리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보고 운영하면서 만약에 부족한 상황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내에서도 그렇게 차별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도 강릉이나 춘천, 원주로 인구가 집중되고. 맞죠?

예.

또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이 소멸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 정부에다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에서 그런 거를 스스로 하고 있다면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빠지면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 또 예산은 적지만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에다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또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조차도 그렇게 하면서 국가에다 어떻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렇다면 최소한 전년도 예산의 어떤 증가율 대비해서는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규모는 다르더라도, 예산증가율은. 그런데 죽왕면 같은 경우는 9% 증가를 한 반면에 간성은 18.76%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산이 올라온 거를 예산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부분은 한번 운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5개 읍&middot면 다 해서 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 마을정주기반 확충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간성읍 같은 경우는 16.3%가 증가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요 조사 결과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우선은 저희가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들께서 우선순위를 가져오시고요. 거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시급한 마을을 먼저 선정하고 그 순서대로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된 분들은 자동으로 다음에 우선순위가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그런 수요 조사를 하면서 결과를 내나요?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마을에서 우선순위로 다음 추경 때 먼저 올려드리고요. 다른 마을이 더 우선 시급한 순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마을을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게 없다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담당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런 순위가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읍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성읍은 녹지경관 조성관리 예산이 한 331.9%나 급증했단 말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환경 사업하고요. 녹지경관 사업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하나로 합해서 녹지경관 한쪽으로 세부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로 일원화시켰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간성읍 같은 경우는 18.76%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이&middot반장 사기 진작 예산이라든지 주민센터, 실제로 주민들한테 가는 예산들은 큰 폭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증가 폭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또 이&middot반장님들이나 주민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읍사무소에서 주민복지센터로 바뀐 이유도 주민들이 그런 역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이&middot반장이나 주민자치 수당에 대해서 올리려면 일괄적으로 다른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다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간성읍이 먼저 하다 보니까 5개 읍&middot면의 대표적인 질문이 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읍장님께서는 다른 읍&middot면장님들의 입장도 대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주민센터가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유급 간사도 필요합니다. 맞죠?

예.

또 사실은 읍&middot면에 직원들도 부족한데 직원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예.

하지만 또 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연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면서 인력이 배치가 되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생산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동의하시죠?

예.

실장님, 하여튼 그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간성읍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 예산이 700인가요? 전체 예산의 0.4%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고령화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맞춤형 복지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운영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와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가 있는데요.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middot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재배정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맞춤형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한 2,500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읍&middot면 포함해서 우리가 &’24년도 때 재정이 많이 악화되어서 읍&middot면의 예산이 많이 줄었었죠?

예.

그전에는 한 10억 정도 주민숙원사업들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이 회복되게 되면 최소 그 기준은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읍&middot면은 편차를 두면서 또 최고 높게 편성된 것도 10억 미만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이 회복되게 되면 의회가 읍&middot면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또 읍&middot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또 담당들이 다니다 보면 바로바로 해야 할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읍&middot면장님들 어떤 소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외쳤고 그 예산이 반영됐단 말이죠. 하지만 어떤 악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공감을 해서 있었지만 회복이 된다면 다시 그것 또한 제자리로 돌려 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추경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나.거진읍

읍장님, 반갑습니다. 김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간성읍에 질의할 때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읍&middot면장님들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십니까?

예, 지금 한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이 꼭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예산이 우리가 적게 편성이 됐을 때, 그런데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읍&middot면 예산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0억 대 정도 읍&middot면에 소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요구를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에는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편차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소 그 수준만큼은 회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기대에 못 미쳤어요, 지금요. 지금 8억 대 정도란 말이죠. 심지어 또 어떤 면은 7억 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읍&middot면장님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행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읍면장님들이 어떤 건의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정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몇 년 됐죠?

저희가 지금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하고 차이는 몇 가지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제도 속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지, 아니면 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율성이 좀 커지고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됐는데, 저희가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단호박 그게 있는데 그거를 못 벗어나는 그런 한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가 돼서 행정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센터로 바뀌었고 또 법도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호민관 같은 그분들 속에서 어떤 리더가 움직여서 주민들의 삶을 높게 해 준다는 그런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까지 준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유급 간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지금 법의 취지라든지 우리 행정의 목적에 맞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5개 읍&middot면장님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게 예산서에 고스란히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 관련해서 예산이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유급 간사도 좀 있어야 되고, 지금 거진읍에 직원이 많습니까?

지금 19명&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죠?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부족합니다,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영역을 더 확대하려면 유급 간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또 스스로 거진읍장님과 함께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져서 편성을 하고 또 우리 고성군에 주장을 할 때 &‘읍&’이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없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가장 문제점은 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요. 사실 지금 지하 식당에 드럼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직원들이 휴일이라든가 나와서 근무할 때 지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지금 시장 쪽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 사물놀이다 보니까, 좀 소음이 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이 좀 크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내려왔던 얘기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만 듣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게 벌써 꽤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해 줄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노력이.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 간에 찾아서 방음도 좀 하고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과연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청사 내의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하시든, 아니면 뒤편 공간을 좀 확보를 하시든 해 가지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수강을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드럼 부분이 아까 나왔는데 드럼이 거의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구입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가져와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악기로 인해 가지고 좀 불평불만 섞이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거 구입하는 예산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계상이 안 됐더라고. 시도는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드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의 공간에 4층에 당구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탱크 있고. 그거를 사실 올해 방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예산 여건상 방음 쪽은 예산은 반영 못 했고, 단지 냉난방기 그거는 구입돼서, 저희가 어쨌든 방음 시설을 빼고라도 드럼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게 지하에도 방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4층으로 올라간들 그 소리는 여전할 겁니다. 그래서 방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뽑아보시고, 그다음에 드럼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총 드럼이 몇 대가 있죠? 3대인가 4대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하게 한두 개라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것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사실 드럼 구입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어 가지고 일단은 지하의 소음 때문에 옮기는 부분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것도 두 가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지 미리 좀 판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주민참여 꽃밭 조성하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는 어떤 단체가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거진의 5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요. 건강지원센터 건강위원회, 그다음에 고성군 여성어업인 단체하고, 그다음에 명태어등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세비그린 6리 협동조합하고&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해 주면 그쪽에서 다 이렇게 식재를 하고 다 합니까?

예.

아, 그렇게.

5개 단체에서 저희가 재료만 구입해 주면 자기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봉길에서 화포리 가는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해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다.현내면

현내면에서 농수산물 경매체험 행사 그걸 몇 년이나 지금 해왔죠?

제가 정확하게 몇 년째인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꽤 오랜 기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추진을 해 오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보완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본 바로는 올해는 제가 했지만 예전에는 매주 이렇게 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다 보니까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좀 하면서 경매 체험사를 불러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차라리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 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400만 원 계속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매장 가서 어민들이 직접 잡아 온 그런 수산물 갖고 경매 체험하기에는 조금 장소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중매인들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고 어민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4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뭔가는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진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음에는 좀 더 잘된 그런 행사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전문 경매사를 의뢰하든 뭘 하든, 아니면 이벤트 회사에 의뢰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마다 400이니까 계속 400으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그 내용을 좀 색다르게, 재미있게 관광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면장님께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때 한 번 400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또 도와주시면 추경 때 해서 가을에 또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면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돼요. &‘전반기에 이런 거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후반기에는 보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세련된 축제가 될 것 같아. 행사가 될 것 같아.&’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 투쟁을 하셔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민원운영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 읍&middot면은 앞쪽에 장비임차료라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생활민원운영 장비임차료라고 올라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장비대를 상당히 많이 지출했습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 농로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도로변에 풀들, 나무들이 되게 많이 우거져 있는데 예전에는 주민들이 솔선해서 깎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올해는 많이 활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할&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아닙니다. 장비대는 있었지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장비대 말고 생활민원이요.

생활민원이요?

다른 읍&middot면에는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5개 읍&middot면이 공통으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생활민원 장비임차료 이거는 저희들이 화진포 갯트기할 때 쓰는 그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어장 낚시대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마이크가 켜졌나요?

죄송합니다. 저도어장 낚시대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회하고 컬래버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전문 낚시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체험 낚시 개념에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때 그 프로그램들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계획도 어떻게 좀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2025년도에 했던 낚시대회처럼 그대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작년에 1회 낚시대회를 추진했던 상황이 저희들이 대문어 축제랑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문어 축제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낚시대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낚시대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겠지만 고성군의 바다를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한다는 그런 개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문어 축제하고 조금 기간에 시차를 두고 낚시대회를 단독으로 추진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인들이 와서 낚시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아마추어들이 나가서 2시간, 3시간 정도 낚시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믹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관심이 많고 가족들이 6~7시간 나가서 낚시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 경매체험에 저도 참여를 몇 번 해 봤지만 농산물 관련해서 경매 상품들이 있었나요?

상품은 저희들이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즉석으로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품을 나눠드렸고요.

그러니까 수산물 관련해서는 경매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농산물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산물 경매체험행사를 하다 보니까 농산물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제목이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수산물 경매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농산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거기서 다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썰어주고 다 해 주잖아요. 손질까지 해 주시니까 같이 농산물도 상품으로 내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제 소중한 말씀을 하셨지만 항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해서. 지금 최북단에 공오(0, 5)시장이 없어졌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오(0,5)만 되면 이제 간이 장이 거기 펼쳐집니다. 맞죠?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북단에 항구가 특성화로 항구를 통한 시장이 만들어져서 마차진이라든지 화곡리라든지 이런 곳의 농수산물이 그쪽으로 집중돼서 소득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수산물 경매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사도 재설계해서,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재편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면장님, 예산 확보는 투쟁이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어느 팀에서 하시죠?

저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팀. 그러면 우리 현내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마음 대축제는 어느 팀에서 주관하시죠?

저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팀?

예.

5개 읍&middot면 공히 한마음 대축제를 1,000만 원씩 계상하셨는데 다른 읍&middot면은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사업에 편성목으로 넣었고, 그런데 현내면만 단독적인 세부 사업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마음 대축제는 번영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돼서, 물론 주민자치하고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번영회 쪽에서 하다 보니까 과목을 하나 좀 빼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미공원인가요, 정원인가요? 철거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초도리 장미공원.

전체 다 인가요? 한 구간에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쪽 초도리 소공원이라고요, 그 위에 게이트볼장 옆에 이렇게 쭉.

거기만 철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쪽이 철거 대상입니다.

학교 앞은 아니고요?

학교 앞은 철거가 됐습니다.

됐나요?

예.

과거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많은 분들이 여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예산도 받아 가고 또 그걸 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관리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죠?

지금도 소공원 정원은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활용도 면에서도 조금&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대진 쪽에서, 어쨌든 현내 쪽에서 문어에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최종 목표는 문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어민들부터 모든 분들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소득 향상이나 복지나 생활의 어떤 향상, 질의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도록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예산 투쟁을 말씀하셨는데 과감한 어떤 의견들이나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 라.죽왕면

578쪽에 보시게 되면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읍&middot면별로 간호직이 배치돼서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도 들어주면서 건강도 체크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소모품도 제공을 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50만 원씩 일괄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게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일괄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게 좀 불합리하고, 더군다나 거진 같은 경우는 이게 5개 읍&middot면 같은 맥락인데 수급자가 가장 많은 데가 거진이고 어려우신 분들이 또 그쪽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현내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간호직 분들이 출장 횟수가 적고 또 그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지원도 이렇게 드리고도 하는데 과연 이 50만 원으로 이게 정리가 될까 싶어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5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그런데 이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0만 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요?

자산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혈압이나 혈당 측정하는 데 의약 소모품 구입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적으면 적을 수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제가 이거를 실제로 몇 군데를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물론 혈압, 당뇨도 있지만 관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수가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접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 안 들어가는 데도 있겠지만 훨씬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형평을 좀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그런 자료를 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스니 또 혈압이니 당뇨니 이런 거에만 국한하지 말고 간호직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찾아서, 진료라기는 그렇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분들한테 무엇, 무엇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제목만 이렇게 달아놓고 이 정도 금액으로 그냥 흉내 내는 그런 형식이 돼 버리고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5개 읍&middot면장님들께서 이걸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10개 과목을 하는데 거기에&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개 과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0개에서 12개 과목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예산을 하는데 현수막 제작이나 그런 운영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인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죽왕면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28만 원 곱하기 12개 과목, 토성면 같은 경우는 70만 원 곱하기 4분기? 현내면 같은 경우는 30만 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각 읍&middot면별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마이크 켜시고,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면장님께서 답변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거는 읍&middot면별로 프로그램 과목 수하고 운영 기간, 그런 부분들을 상이하니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러니까 운영비가 월 30만 원인 데도 있고 28만 원인 데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들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지.

그렇죠. 재료비나 그런 운영물품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 설명 자체가 좀 달라지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죽왕면이 제일 적게 편성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이 활동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마.토성면

5개 읍&middot면 다 공통된 내용인데 환경미화원들 소모품 구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종사를 하시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애로 사항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환경보호과의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금년 들어서 부쩍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인식이 &‘무단 투기해도 괜찮다. 전화 한 통 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적지 않은 마찰도 발생이 되고 또 수거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이거를 강력하게 5개 읍&middot면 공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력하게 불법 무단 투기하는 거를 단속해서 &‘투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분리가 철저히 돼 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의 안정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안에 근무하는 우리 복지팀장이나 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 투기하는 데 그 현장이 보면 그게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꼭 무단 투기하는 장소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카메라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사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정말 어떨 때 보면 심각해요. 심각한 수준이고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도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거는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것 좀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 그거 안 통하게끔 강력하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