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 등 10개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전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채계안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명시이월 사업이 68건이에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월 사유를 보니까 영농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절대 기 부족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집행액이 한 푼도 반영이 된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설계를 우선 해야 되지 않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 명시이월 내용에 집행 예정액에 보면은 아예 7,000만 원짜리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가 이 사업 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또 일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내년에도 결산 보고를 또 봐야 되잖아요. 결산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집행 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면 보통 절대 공기 부족, 민원 처리 못 된 거, 그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 지연, 4회 추경해서 지연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조금이라도 설계라도 반영을 해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됐으면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서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이게 일부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조기 집행으로 해서 3회 추경에 일부 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현재 계약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이루어졌어도 아직 그 시기적으로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라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 저희는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정훈위원
내년도 본 예산도 하겠지만 그걸 토목 같은 경우는 설계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면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그거를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업비가 이게 정리 추경이죠, 그렇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근데 사업비가 금액이 크다기보다는 사업비가 좀 있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비가 금액은 10억 미만인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그건 도비 매칭 사업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가 언제 매칭됐는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7, 8월 경에 예산이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도에서 내려온 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내시기준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 달 정도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9월, 10월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날짜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도에서 늦게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우리 각 팀에서 일을 게을리했든지 아니면 선정한 용역사들이 늦장을 부렸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도에서 내시가 되면 다음 추경 예산에 곧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늦춘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앞에서 우리 김정훈위원님이 내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앞에서 질의를 해서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 정리 추경, 4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혜 복구 차원에서 예산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거 일부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됐지만 보통 수혜 복구도 일부 있고 또 일반 사업도 본연의 시간이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서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254쪽이요. 우리가 여기 농업용 지하수 용역이 3건이 있는데 역량조사사후관리 점검용역 이거 매년 하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 역량조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수질 관리라든지 물의 용량이라든지 그것이 적정한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농업용수로서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폐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농업용수로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질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식수원보다 물의 오염도가 좀 적다고 적어야만 저희가 식수원의 조건을 갖출 수 있고 다만 농업용수를 하더라도 어떤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부득이 농업용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그럼 이게 관저를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게 관저가 총 한 3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차대로 매년 몇 건씩을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그런데 이거 매일 1억씩 드려서 용역을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 관리는 뭐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사후 관리도 관저가 고장이 나거나 또 모터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박상모위원
수리해 주는 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수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다음에 점검 용역은 뭐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점검도 마찬가지로 육안 점검이라든지, 정밀 점검을 같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 나고 하면은 주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거기서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약 443대 정도 3개소가 있습니다. 총 지하수 대형 관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역별로 아니면 그 연수 되는 그 조건대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수질 관리하고 또 역량조사를 하고 이런 건 매년 한꺼번에 340 몇 개를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박상모위원
아니, 보면은 매년 이 지하수 용역 이게 매년 올라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입니다. 한승목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승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신주선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명시이월 중에서 청라하고 성주 터널 청소가 있는데 터널 상태 양호하여 26년 해빙기 청소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봉제 터널이 또 있잖아요. 봉제 터널도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거는 동에다가 이관을 해서 하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가 봉제 터널이 전체적으로 3개 해서 봉제 터널, 성주 터널, 청라 터널 3개 터널에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제 터널하고 성주 터널에 대해서는 벽면에 그 먼지라든지 그런 이물질 관계가 좀 있어서 청소를 그렇게 했고요. 청라 터널 같은 경우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그 안에 이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와서 제설 장비가 차량이 쭉 서 있더라고요.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셔서 눈이 많이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긴급하게 제설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다 준비는 다 하신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참고적으로 그 제설 장비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7대 그다음에 그 제설제를 또 실어줘야 하기 때문에 굴삭기 1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 에서는 트랙터라든지 또 제설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제설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구입을 해서 눈이 온다 하더라도 제설 작업에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 지역구가 아니고 1, 2동에 있는 죽정동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쪽이 경사로가 좀 심해서 빙판이 좀 많이 지더라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염소 분사 장치로 해서 자동으로 액상이 나와서 결빙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시내 지역에 덧씌우기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사실 우리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 수명을 보고 있거든요.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덧씌우기라든지 그걸 다시 한 번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일부 상태가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관계로 해서 1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대략 한 3, 4억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시 가지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읍·면 지역의 시도라든지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시내권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유지 관리 예산 해서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소진이 돼서
태용
성태용위원
다 소진됐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 김정훈위원님도 오늘 아침부터 소위 여기 우리 4급 공무원 출신하고 내가 말다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천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엉망이다. 시의원들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씀을 하셔서 가봤다 그랬는데 거기에 아이들 때문에 방지턱이 몇 개 있는 건 내가 봤다. 노면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허리 다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가보고 다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당신이 자랑하는 김정훈의원이 1, 2동에 있지 않냐 얘기해봤냐 했더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원이 지역을 따져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는 내가 볼 때는 다니는 데 별 지장이 없다,
「괜찮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노인복지회관을 다닌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지나가 다닌다는 거야. 그분이 천북 출신인데 아침에 굉장히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시의원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고 노면이 시내권에 특히 신호등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량차들이 쭉 오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겨울에 운전대를 놓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행정타운 정착지 자리 그 주변은 도로가 엉망이에요. 다 엉망이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 공사가 완료될 때 다 포장이 되겠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중화 사업, 하수도 사업 등등 해서 도로가 우리가 봐도 시골길보다도 더 나쁠 정도로 상황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참고 지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도로에서 그렇게 된 부분은 조금 해 줘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도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시티프라디움아파트 앞에 그건 시장님이 사시는데 그 앞에는 반쪽이라도 포장을 예쁘게 잘했더라.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다 소진이 됐으면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조금 넣어서 얹어서 사업을 조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천상 시기적으로 정리추경이 확정이 되면 대략 12월 중순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월에는 날씨 관계가 눈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포함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로 관계가 워낙 범위도 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 도로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은 누가 예견한다고 해서는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봐서 상태가 좀 심해져서 차 통행하는 데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굴착 심의 어디서 하세요, 무슨 과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가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임시 포장을 하잖아요. 임시 포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시 포장은 정말 시골길보다도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대충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근데 일반 시민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임시 포장 굴착 심의할 때 담당 사업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독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챙겨봐요, 우리 신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번 추경에는 아닌데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다가 멱살잡이하는 걸 봤어요. 신호수하고 시민인데 아무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엘리체 앞에서 도로 반쪽을 막아놓고 한 차선에 고깔콘을 세워놓고 신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크레인을 세워놓고 자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서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자재를 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일시적이 아니고 거기에 형틀이 딱 돼서 한 층 더 올라가면 그 형틀 자체를 크레인으로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출근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만약에 사고 나면 우리 시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용허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일시점용 허가라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지 아침에 내가 출근하다 보니까 신호하는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던데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려서 이러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리고서 왔는데 그런 것은 좀 한번 회사 측하고 말해보세요. 그 회사 측이 아주 막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은 못하겠는데 그거 한번 지켜봐줘 봐요. 그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많을 때에는 그런 작업관계 하는 것을 좀 자제할 수 있게끔 그 사업 시행사한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행사 쪽에서 유리하게 얘기하잖아요. 시민편에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저기 태양 아파트 앞에 이쪽에 가면서 좌회전으로 꺾잖아요. 거기에 노면이 다 파였는데 먼저 내가 얘기했던 거 만졌나요? 거기 커브구간에서 큰 차가 지나갈때 아스콘이 다 밀리더라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태양 아파트 거기서 현재 발주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빨리 해요. 그리고 천북 학성리에 사오리 넘어가는 그 도로 말이에요. 무슨 도로에요? 거기 예산이 이번에 또 안 올라왔더라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쪽 끝에 학성리 쪽 끝에 넘어가는 그 하학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모위원
저쪽 저기 사오리 넘어가는 거 지금은 일부는 했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거기 학사선
박상모위원
거기가 학사선인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설계 변경해 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박상모위원
거기 과장님 비포장이 언제까지 해요? 대한민국도 비포장된 데는 거기밖에 없을 거야, 아마.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데 과장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한 구간이 포장이 안 됐는데 그 구간은 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좀 되는 그런
박상모위원
아니, 그게 1차 공사가 끝난 지가 벌써 3년 됐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박상모위원
3년 됐는데 진짜 왜냐하면 포장만 돼 있어도 사람들 얘기 안 하는데 비포장이라 거기 가면서 다 욕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래서 그 구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도 좀 있고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관계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거기 물탱크 있죠? 물탱크 바로 지나면 포장 거기 딱 됐죠? 거기까지만 물탱크 붙여서 해요. 그러면은 비포장이 없으니까 뭐라고 안 해요. 알았죠? 그거 빨리 좀 해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근데 또 관건이 토지 소유자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박상모위원
다 얘기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가운데로 지나가면 안 해주고 가외로 붙이면 다 해준대 그럼 가외로 붙여서 가면 되지 다 얘기 됐다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 이행 관계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자꾸 농어촌도로 공사를 늘릴 게 아니라 벌려놓고 마무리 안 되는 데가 많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포장 완료가 됐는데도
박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주교 2리에 대토굴 두부 모촌인가 하는데 그게 한 5, 6년도 넘었을 거야, 아마. 그거 측량 한 지가 5년, 6년, 7년 됐겠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고요. 거기 같은 경우도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60% 정도가 협의가 됐어요.
박상모위원
안 되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앞으로 협의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재결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게 왜 7년이나 됐어요. 제가 두 번째 딱 당선되고 나서 설계됐는데 벌써 제가 12년째인데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취지가 뭐였 건 연지리로 해서 이쪽에 봉당 이발소 앞으로 길 이렇게 통과시키자고 그게 원래 취지를 그렇게 해놓고 한 거거든요. 늙어도 못 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못하고 신경 좀 써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보상 관계 잘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입니다.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증액된 것만 하죠.
조장현위원장
증액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냐하면은 548쪽 주정차 단속시설 확충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표시 및 시선유도봉이 있거든요. 산출 내역에서 보면은 노면표시 황색복선 등 5개소에서 200만 원으로 해서 총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선유도봉이 216개가 30만 원이거든요. 특별회계예요. 근데 29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무인단속 카메라 및 전광판 유지보수가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고 주차장 금지 구역 노면표시 시설유도봉에서 이게 시선유도봉이 볼라드 조그만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에 30만 원씩이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인데
김정훈위원
아니,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상해서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김소영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소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도 많은데 이렇게 잘 활용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58쪽에 2025년도 댐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보령댐 주변지역사업이 있어요. 근데 1억 8,591만 원이 감이 됐네요. 예산안 558쪽인데 설명자료는 192쪽이거든요. 2025년도 주변지역사업 배분액이 정정됐어요. 이게 정정이 된 이유는 어떤 내용인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이게 전년도 아월액까지 포함을 해서 기정예산액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월액은 별도로 뺀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별도로 1억 8,591만 원이 빠진 건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김정훈위원
여기 밑에 있는 이 금액이 전체 다 합친 게 1억 8,5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거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임재진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유재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회진행발언 할게요. 농업기술센터는 나머지 부서도 다 들어오라고 해서 일괄로 이렇게 가면 어때요?
조장현위원장
그냥 하세요. 몇 개 안되는데. 하세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다 들어오라고 하시죠.
태용
성태용위원
제안 설명은 증액되는 부분만
조장현위원장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39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농업지원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묵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397쪽에 지역혁신모델 구축 4단계가 있어요. 보령 오천농협인데 지역주민주도 농촌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경제활력 기반 마련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오천농협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자부담을 해서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주사업 목적이 그러면 저온저장시설, 로컬푸드 매장 구축이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시설, 체험관, 교육실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기존 타 농협에는 없었나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2단계가 도에서 일부 시안을 두고 임시에 하는 사업인데요. 2단계, 1단계는 타 시군에서 했었고 그럼 1개 시·군씩 선정하는 단계인데 작년에 3월 31일경에 의회 정책협의회 보고도 드렸고 24년도에 선정을 해서 25년도 예산이
김정훈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나온 건가 보네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게 지원이 되나 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도비 부분만 2억 계산을 하고 시비는 재원이 없어서 이월 하는 걸로
김정훈위원
도비도 다 내려온 게 아니에요? 총 30억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설계비만 우선 연차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충호위원
과장님, 거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거점은 구룡휴게소 자리 옆에 보면은 과거 거기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했었는데요. 더 옆쪽으로 앞에 보면은 공유지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김충호위원
잘 좀 진행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401쪽에 보령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종합 출하안내 전광판 교체 및 계류대 보강 및 스마트 경매시스템 도입인데 자부담이 50%네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맞습니다. 50%입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이게 도 2회 추경에 내려온 건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이번 추경 때 내려온 겁니다.
김정훈위원
내시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았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사실 도의원 사업비로 얼마 전에 내려온 사업이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세워주시면은 이월시켜서 연초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전광판이 지금 많이 노후돼 있나요? 제가 못 가봐서요. 죄송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전광판은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는 전부 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해서 전광판이 경매시스템처럼 3, 2, 1 해서 응찰 끝나면 딱 얼마가 뜨고 현재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서 그거를 하는데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소 주변에 쭉 둘러서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그걸로 650만 원에 판다고 하면은 전광판에 자동으로 최고가와 응찰자가 딱 뜨고 하는데 지금은 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걸 현대화를 다 시킨다고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추세가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적극행정 과장님, 항공 방제 하시느냐고 욕 보시는데 항공 방제 말고 그 콩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많으시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추경에 예산 좀 세우셔서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 좀 달래줬으면 좋겠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228억 5,129만 4,000원, 특별회계 1,241억 2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01억 5,736만 6,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12월 10일 4차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 등 9개 부서의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