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인구정책과,교육도시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보육아동가족과소관의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인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인구정책과업무에대한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하여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인구정책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인구정책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2026년도인구정책과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182쪽에보면안동청년두배드림(Dream)통장지원사업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지금보니까관내청년50명정도로되어있고,이50명을기준은어떻게해서청년들을선택을할것인지,과장님?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저희기준은지금중위소득150%와안동에서3개월이상근무경력이있는신청자를접수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12만원씩3년간불입을해서적립을하면거기에2배를준다이말씀이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시가1대1매칭으로진행을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좋은사업이네요.그런데이것지금50명보다더많이해야되지않을까요?금액도좀올려주시면좋겠는데,2배해도이것1,000만원도안되는데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저희들도지금당초계획은한50명정도,1차사업,신규사업이다보니까50명정도로계획을잡았고요.사업을내년도에본격적으로시행을하면서저희들도지금곰곰이지금고민중인데,조금더청년들한테더많이지원할수있는방안을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전세금이라도조금마련할수있도록,전체다하기는힘들지만그래도조금전세금이라도마련할수있도록안동에서거주할수있는,자립할수있는그런청년들이많이거주할수있는그런환경이되도록조금더편성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64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워크스테이in안동’워케이션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안유안위원
’25년도추경으로1억1,400만원편성을하셔서사업을진행한걸로알고있는데,실제로이워케이션사업에참여자숫자라든지이분들이’25년도에는얼마나안동에머물렀는지혹시그것에대해서알고계시는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당초에도공모사업으로2025년신규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이었는데요.워크스테이in안동이별도의사업이라기보다는구도심내에도심재생센터인근지역,구도심지역에유휴자원을활용을해서온유라는프로그램을같이진행을하려고했습니다.거기에보면구건물을리모델링해서온유라는플랫폼을구성하고그걸기준으로해서구도심내에워크스테이in프로그램을진행을하려고했는데온유를진행하려던그장소가소유주의변심으로인해가지고장소가지금새로운장소를물색하다보니온유프로그램이지금진행이안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전체적으로이월을해서내년도에진행을할예정이었고,그당시에,공모당시에올해는워크스테이in안동이라는사업을구도심내에,쉽게설명을드리면도심재생그한옥마을있는근처로진행을하려고했고지금내년도사업은안동시전역으로풀어서지금추진을하려고신규사업으로편성이된사업입니다.
안유안위원
작년도에도사업비8억원을받았다고나와있는데,맞습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올해2025년도에…
안유안위원
아,올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2025년도에신규사업으로편성이된사업입니다.
안유안위원
하려고했던건물이응부도서관옆에옛날산부인과건물거기…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한양산부인과…
안유안위원
그게안됐어요,그러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집주인이원래10년간무상임대로저희가진행을하려고했는데그부분에공모가선정된후에조금협의과정에서진행이매끄럽지않아서철회가됐습니다.그러니까임차료나이런부분들이야기가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당초목적과맞지가않고,또민간자본을들여서건물을리모델링하는사업비가한3억6,000정도투입이되는상황이기때문에새로운건물,그러니까지금활용하지않는구도심내에있는건물을리모델링하는걸로지금사업을바꿔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올해도비받은8억원을그대로사용하시는거예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이월을해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
안유안위원
거기8억원에다가여기1억4,000만원을더하시는건가요,그러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2개의프로그램이고,하나는건물을리모델링하는프로그램이고하나는머물고있는사람들에대한프로그램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여기서경지길일대도같이할예정입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쪽에는마을디자인사업이라고그래서그사업도올해이월이되었는데요.그사유는원래하려고했던,플랫폼을하려고했던건물이일부가무허가건물이있어서양성화과정을거쳐서진행을하다보니이제양성화가올11월말쯤양성화가완료가되고리모델링사업에들어갈수가있게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이월을해서연초부터진행을할예정입니다.
안유안위원
기본적인계획은다수립이됐습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안유안위원
몇명정도그러면목표로보십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서경지마을에…
안유안위원
아니,전체?안동시워케이션사업전체를봤을때몇명정도목표로하고계시는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몇명정도요?
안유안위원
예.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워케이션저희가1주짜리,2주짜리프로그램을진행할예정인데,약200명정도로지금계획을하고는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선정방법이나초청방법은어떻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주로한달살이는전국적으로아주유명한플랫폼들이있다고합니다.그쪽으로일단플랫폼에저희가지원방식이나이런걸조금올려주고전국에서그런오시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기간을두고그분들이구도심에서거주를하면서구도심곳곳을다니시고거기에대해서안동시의문제점,지역현안이라든가지역문제점들을같이이야기하는시간,네트워킹도진행을할예정이고요.그사업은주로지역에있는로컬청년들하고같이진행을할예정입니다.
안유안위원
200명정도오시게되면,물론한번에오시는건아니겠지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횟수를나눠서진행할예정입니다.
안유안위원
숙박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계획이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당초에는온유프로그램을통해서거기서일부숙박을진행을하고하려고했는데지금온유프로그램이조금사업계획이변경되면서같이지금맞물려가지를못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지역내에있는한옥스테이나이런부분들을찾고는있는데,사실한옥스테이로하려고하면예상금액이조금올라가다보니지금그부분에대해서같이협의중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업이쉽지않을것같은데…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사업이잘될수있도록저희가열심히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외국인유학생초청교류행사5억원편성하셨는데,이금액도상당히크고지금사계절축제투어를주로,여기에주로초청하실계획이십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저희가이사업은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안동시가인구유출이나,그로인해가지고지역활력이굉장히저해되는중대한문제를가지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다양한정책들이대부분지역에있는사람들로집중화되고있는데,지금정부에서는지방소멸의대응책으로생활인구제도를도입하고있고또지방소멸기금또한생활인구증가에목적성에맞게예산을편성하라고올8월26일날긴급회의를진행을한게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는타깃층이명확하고,또어떻게보면새로운인구구조로이렇게편입되고있는국내에지금유학하고있는유학생들에초점을맞춰서정책을펼쳐보려고합니다. 그사유로는교육부에서는‘StudyKorea300K’라는프로그램으로지금현재한국에거주하고있는유학생이한26만명을돌파를하고있고경상북도도외국인유치1만명목표를조기달성을하고지금3만명목표를지금유치를하려고있거든요.그런데그렇게유학생들이많다보니까정부에서도이사람들이4년간유학을하고돌아가지않도록정책지원같은사업들이꾸준히지금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거기에저희들은상부기관의정책과맞추어서안동을알리는사업을진행을해보자,외국인유학생들이.그래서이사업의목적은사실두가지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안동이라는도시를알리는게중점이고,또그들이졸업을했을때정착할수있는도시를선정할때안동이라는도시를생각할수있도록만드는게첫번째목표이고,또그들이돌아간다고하더라도외국인유학생들같은경우에는네트워크가굉장히강하기때문에안동이라는좋은인상이있으면후배들이나지인들한테구전으로할수있는홍보효과가굉장히크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한이게외국인유학생들을단순히저희가초청해서안동에있는사계절축제를알리려고하는게아니라이사업을통한것은또지역에있는청년들이이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해서로컬가이드라든가아니면청년들이판매하는식음료,혹은청년이만들어가는문화제를같이기획을해서외국인유학생들하고청년들하고결합된,저희가정주하고있는청년들이조금글로벌화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고자준비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단순저희가조금사계절축제와연계를하겠다는것은외국인유학생들을초청해서여러가지행사를할때행사비용을더많이들이기보다는기존에있는축제와연계를하면그런행사비용을조금줄이되청년들하고연결할수있는프로그램을조금더강화를시켜보고자사계절프로그램하고연결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신규사업인데,올해처음하시는건데설명을들어보니까사업의성격상1년으로단해성으로그칠수있는사업은아닌것같고계속꾸준히추진하실예정입니까,그러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행안부에서지역소멸기금을인프라사업은최대한줄이고또생활인구유입에대한성과가있느냐에따라서그다음연도에예산금액을변경해서지원하겠다는얘기를해주셨고해서저희는생활인구증가에내년도부터는조금더확대를하려고합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미혼남녀만남지원사업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몇회째죠,올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지금몇년째인지는…2023년부터진행을하신것같은데요.
김호석위원
’23년,’24년,’25년,내년까지하면4회째잖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연4회하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그것결과물이있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커플매칭도있고,저희…
김호석위원
매칭했는데결혼까지갔느냐?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1호커플이탄생을했고요.내년도에2호커플이지금결혼을준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총몇명상대로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한50명,횟수당50명씩.그러니까…
김호석위원
한회당?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열여섯번했으면700명정도된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뭐그렇게되겠죠.
김호석위원
그럼700명인데두쌍밖에안나왔다는것은좀저조한데?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이고,위원님,결혼이라는게쉬운건아니죠.이런기회를통해서그래도만날수있다는것자체는그들한테는또기회이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래서내가하는얘기는예산을편성안하려고하는게아니고데이트비용까지주세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예산을편성해주시면저희는데이트비용까지…
김호석위원
예산올리라해서여기해놨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뭐,결혼을하든가. 그다음에방금동료위원이질문한건데,외국인유학생초청있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직접해요,아니면위탁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직그방식까지는,행사운영비로편성이되어있어서,지금저희팀부서원들하고계속이렇게협의를진행하는데위탁을하면저희가편하긴한데저희가생각하는성과가도출되기가조금힘들것같고,또저희가직접하게되면굉장히저희가부족한부분이많기때문에,이거는.글쎄요,저희가조금더논의를해서위탁으로할지직접사업으로진행할지는결정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안할수도있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니,그건아니고.사업의방식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그것도나중에의회하고소통좀해주시고,밑에워크스테이션이거는1억1,400을지난번에추경잡아서했다,그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에대한결과물이있나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까설명드렸듯이그온유프로그램이지금잠정적으로이렇게사업대상지가변경이돼야하는상황이어서지금은실적이없고이월한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이월해놨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이거는그사업은2025년공모사업선정당시에는1차연도에는구도심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됐고,그사업은지금이월이된거고요.내년도신규사업으로진행된이사업은안동시전역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2억5,400이다,그렇죠?합치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걸한목에한다이말이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그렇게진행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돼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도위탁이에요,아니면직접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위탁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는어디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이거는공모당시에민간경상공모사업자하고같이공모를진행한것이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어느업체예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여기어울림,여기구도심내에있는어울림협동조합하고같이진행을합니다.
김호석위원
어울림협동조합,구도심에?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협동조합이사장이누구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이사장님은제가정확하게성함은기억안나는데,저기…
김호석위원
일단알았어요.나중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몇가지만질의해볼게요. 아,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예,2,000만원조서177쪽에안동지역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있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익위원
이것2025년도에총학생몇명에게지원했습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한5,386명지원을했습니다.
권기익위원
2025년도올해는110만원…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그러니까현금으로는100만원,상품권으로는120만원지원이됩니다.
권기익위원
상품권20만원?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120만원.안동사랑상품권이요.지역사랑상품권.
권기익위원
현금100만원?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선택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신청을하실때.
권기익위원
아,신청할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래서금액차이가나는구나.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걸연중합니까,안그러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상하반기.
권기익위원
상하반기?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상반기에전체적으로저희가접수를받고요.하반기는복학생이있기때문에복학생들이나이런분들을…
권기익위원
전입하는학생들을주는겁니까,안그러면전입을해도매년주는겁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전입을하고,전입은기본사항이고요.매년전입이되어있으면4년까지,1학년일경우에는4년까지받을수있습니다.
권기익위원
4년까지주는겁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신청을하셔야됩니다,대신.학점은C학점,C제로이상은돼야되고요.
권기익위원
학점은C학점이상?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C제로이상.
권기익위원
집행은그러면연중한다는얘기입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가5월에접수를받아서저희가이학생들이휴학인지,재학인지,학적조회라든가전입조회라든가이런걸거쳐가지고지급은딱1년에두번,접수도두번,지급도1년에두번정도진행합니다.
권기익위원
1년에두번접수를한다는그거는무슨얘기입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상반기5월에신청접수를진행을하고요.한달…
권기익위원
집행은한달뒤에하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일단…
권기익위원
신청접수를받고난다음에1개월후에집행하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익위원
또추가로?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하반기에한번더접수를받고.
권기익위원
한번더하고.2025년도상반기에몇명정도했습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한4,900여명정도접수가됐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하반기에는대상자가몇명안됐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렇죠.아무래도하반기에는복학생위주니까요.
권기익위원
그러면집행이6월이전에집행이된다는얘기아닙니까,5월달에신청을받아서.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6월말이나7월초쯤에집행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
권기익위원
6월말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일단은전체적인조회가다끝나고이렇게해야되기때문에학적조회라든가이런게다끝나면저희가최대한빨리지급을하려고하는데보통한6월말에서7월초쯤에지급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기익위원
본위원이하는취지는있는그대로말씀드릴게요.어쨌든우리시행정이선심성으로지원되는예산이맞지않습니까?사유야어찌됐든간에?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익위원
맞잖아요,그렇죠?올해그러니까지방의회나,내년도6월달에지방선거가있지않습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익위원
과장님께서신청은5월달에접수를받아서6월달하반기에집행이된다고하니까내년도지방선거이전에는이사업을집행을6월,지방선거가끝난다음에집행하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얘기입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집행은지금저희명확하게정리가되어있기때문에,지금계속2년차사업인데해마다5월에접수를받아서정리를다한다음에집행이되기때문에그거는…
권기익위원
아니,그러니까.특히내년도에는,2026년도에집행을할때는지방선거가끝난후에집행을해줬으면좋겠다는취지입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렇게하겠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지방선거가6월초여서아마저희가집행할수있는상황은안될것같습니다.
권기익위원
집행하는것은?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보니까인구정책과에사업이많은데여기에우리외국인유학생초청교류행사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외국인유학생을그러면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가가지고유학생들을유치한다는말아닙니까,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래가지고교류행사도하고취업상담도하고,뭐“서울에서공부해가지고안동에취업해라.”이렇게이야기도하고,“안동에놀러좀와라.”이래가지고예산이적은예산이아니고5억이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5억을구체적으로이것몇명정도를이렇게교류행사에초청을할것인지?이5억이면적은돈이아닌데이것쓰기위해서도상당히인력이소모될건데이사업을할수있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해야죠.
권기윤위원장
이사업을하는데,그러면이게도예산도예산이지만쓰기가굉장히힘든예산같은데,이게?그렇죠?한번과장님이곰곰이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리고우리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주차장?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부지사용료,이게위치가어디예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동부동에위치한,콘텐츠진흥원바로뒤편에있는…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있는데,그러면전에도썼던것아니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저희가청년전용지식센터구입을할당시,매입을할당시에는사유지가포함돼있는상황을정확하게알지를못했습니다.밑에그집에등기,그러니까매매가이루어지면서신규로들어오신분이측량을해보니일부저희가사유지를물고있었습니다,주차장쪽으로.그래서한65㎡정도되는것같더라고요.그부분에대한,저희가원래매입의사를물어봤는데,저희가매입을하겠다고했는데파실생각은전혀없으셔서,지금까지사용했던부분과경계를명확히해서주차장의대지경계를명확히해서주차장을조금저희가당기고지금까지사용한부분에대한사용료를조금지급을해줘야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아니,그러면그앞에건물이,부지가매매가이루어져가지고매입한분이경계측량을했단말아닙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이게앞에것소급해가지고지급하면전주인한테주는거예요,지금산사람한테주는거예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지금현주인한테.
권기윤위원장
현주인이산매입시점에해가지고주면되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죠.그걸줄일이없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매입시점으로해서…
권기윤위원장
매입시점으로해야되고그런거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게참말로안동시가돈이참많아요.그건물사는데우리땅이어디까지인지도모르고돈만주고사가지고무턱대고쓰고있다이런형국이되는데,참. 그다음에청년두배드림(Dream)통장지원있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것우리50명정도가,이게지금예산이2억8,000이3년간월12만원씩적립하면본인저축과동일한금액을지급한다고해놨는데,이게지금예산이3년간지급하는예산입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3년간50명에대한예산액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게그러니까올해2026년도예산만되는게아니고이사업이3년이되니까3년동안시행이돼야되는데,올해예산을다편성해놓으면내년도에편성안하고그다음해에편성안할것아닙니까?그러면이게편성기준에안맞는것아닌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이게당초설계될당시에저희가경상북도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청년근로자사랑채움이라는사업이있는데이것지금사업수행기관이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경제진흥원하고협의를했었고,이게안전장치문제가조금있어요.왜냐하면청년이매달12만원을내면안동시에도매달12만원을매칭해줘야되는데그매칭하는사업계좌를만드는게안동시명의로만들수가없는거예요.그러다보니공기관대행해서이걸사업을같이진행해주셔야하는데그사업비가,이사람들은그러니까어떻게보면1년,그러니까일회성,올해2026년도에50명을받으면50명에대한매달관리를이분들이진행을하고,2027년도에또사업량이나오면거기에따라서또예산을편성하고이렇게진행이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데그2억8,000이라는게3년동안에지급할예산인데,올해예산을2억8,000만원다해가지고하면어떻게소진할건데요?그러면그사람들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올해다소진을,그러니까공기관대행사업비로해서올해그사업비전액을주면3년간운영할운영비하고…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공기관대행사업비에’27년도에쓸것도올해주고’28년도에쓸것도올해준다는말아닙니까?그러면그편성을’27년도에할것은’27년도에편성하고’28년도것은’28년도에편성하면되지이게당년에다편성해가지고하라그러고,돈을어디에홀딩시켜놓을것인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이금액자체는운영비를제외한나머지금액은저희가지금경상북도에서운영하고있는계좌처럼농협계좌에,그계약한,협약한농협계좌에넣어놓고거기에서청년들이저금하는대로계속저희가이공기관대행에서같이1대1로매칭을하도록당초에설계가되어있습니다,이사업자체가.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아주쉽게얘기하면내가3년적금을부어가지고만기돼서찾을때,예를들어가지고3년하면그게500만원이됐다.500만원이됐으면시에서500만원주면되고600만원되면600만원준다,그런논리아닙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저도처음에는위원장님처럼이것마지막에주는것아니냐고생각을했는데그렇지는않은것같고요.
권기윤위원장
그러면매달내가넣으면시에서도넣어주고이렇게하는데,그러니까예산을올해다해놓으면굳이3년치예산을다책정할필요가없다이말입니다.내년에주면또내년에50명정도인원이정해져있으니까내년에편성해서주면되고,또’28년도에는’28년도예산을편성해서주면되지올해편성해서미리다줘놓을일이있는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거는위탁하는데하고다시한번의논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
권기윤위원장
위탁하는데가수탁사인데,위탁하는사람이이래이래해가지고위탁한다고그래해야지.내가“너희어떻게할래?너희하는대로우리가해줄게.”이렇게하는게아니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사실이부분이저희가고민을많이했던게위탁하시려는공기관대행위탁으로드리려고그래도위탁하는데서이사업자체가조금인원이너무적고사업이거기에비해서손댈게많다.계속저희가3년동안이사람들이이자격조건을계속유지하고있는지를판단을,계속이렇게추적관찰을해줘야되고.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게만약에올해1월1일부터시작해가지고50명이시작했어요.했는데하다가중도에한6개월넣고해약해버렸다.해약하면우리시에서지급한6개월치는회수를하는거예요,그러면6개월치넣었으니까그72만원을그친구한테주는거예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주쉽게생각하시면가상계좌처럼담고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안동시가매칭하는사업비는바로청년들한테12만원씩꽂히는게아니고요.이친구들이,그렇지만이체는돼요.어떤다른하나의가상통장에계속그친구이름으로,계속A라는통장안에그친구이름으로매칭은됩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36개월기간을채우지아니하면받아갈자격이안된다,이렇게보면됩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지금현재설계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럼내가보니까이것50명시작해도받아갈사람이몇사람안되지싶은데?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
권기윤위원장
그리고이것3년치예산을당해연도에다세우는것은맞지않다.그러니까이게50명했을때12만원씩해서,이율에대해가지고는따질일도없이편성하면50명곱하기12만원곱하기12하면얼마죠?한7,000만원쯤되죠?그정도만편성하면안돼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자세하게해서다시한번보고서로말씀을드릴게요.
권기윤위원장
이것조정하기전까지이부분에대해가지고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다음은우리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조서에180쪽하고181쪽에보면요.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있지않습니까,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수행기관이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4건이나됩니다,그렇죠?일반회계에?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4건이되는데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한번설명해주실래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추진하는사업들이고요.저희부서에서는주로기업을창업이나일부기업초기창업자들에대한지원사업을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사업예산서를보면안동형일자리사업단운영비가있고요.나머지는전부다개별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 그래서지금말씀하셨던180페이지에있는지역기업인턴십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지역에있는기업하고인턴을모집을해서그들이거기에가서일을하면거기에대한일자리에대한지원금이라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청년창업생태계구축사업을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창업생태계구축이나창업기업지원사업다안동형일자리사업에서진행을하고있는거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창업관련해서첫걸음이라든가돋움사업이라든가밸류업,창업에관련해서단계별로지원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지금여기에전부다국비예요.아,국비란다.다이게지역에서시비예요,다.지금보니까도비,국비가하나도없어요.그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은당초에저희가가용할수있는자산을시비를투입을해서지역에맞춤형일자리를만들거나기업을지원하는걸로세팅이되어있는사업이고,이거는그때부터계속지금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사업입니다.2021년안동형일자리사업단이만들어지면서부터계속해서진행하고있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수행기관을봤을때는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지금4건이나되는데,그걸다합치면이게뭐…한10억가까이,10억넘어요.20억가까이돼요.이렇게되는데,혹시밑에보면관내창업기업하고그위에보면관내창업기업대상창업커뮤니티하고여기하고혹시중복되는건없나요,위에것하고?그위에또있지않습니까,그렇죠?수행기관안동미취업청년및대학생하고이게중복되지는않는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건지?
김정림위원
181쪽에보면위에서세번째.두번째,세번째있지않습니까,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에2건이지금안동형일자리사업아닙니까?그럼여기하나는9억5,000이고한건은지금뭐7,500만원이네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창업생태계구축사업하고창업기업지원사업하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김정림위원
그거하고위에있지않습니까,그위에?180쪽하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180쪽?
김정림위원
예.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사업의성격이다다릅니다.이게지금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역기업인턴십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미취업청년들하고기업을공개모집을해서청년이매칭이되면인턴십으로청년이그기업에들어가면기업에저희가청년인턴십에대한급여를지급해주신다고보면되는사업이고요.한달에한150만원정도해서4개월치정도로나갈예정이고요. 그다음에말씀하신창업생태계구축사업같은경우에는기업네트워크라든가창업경진대회가주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 그리고창업기업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총5개사업인데창업을시작한초기창업자들을대상으로하는첫걸음지원하는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도움,창업도움한2년차이상된사람들,그다음에밸류업그래가지고매출이한2억이상되는,7년이내에조금유지가되고있는기업들이렇게단계별로지원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
김정림위원
아,그래요?그럼이규모를봤을때는창업기업45개사내외이래돼있거든요.밑에서두번째?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창업기업지원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림위원
예,관내창업기업?아니,그러니까제가봐서는안동형일자리사업에약한지금20억가까이돈이들어가고있어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조금더상세하게말씀드리면창업기업지원사업같으면아까도제가5개사업이라고그랬잖아요?그래서창업첫걸음그래가지고초기창업자들한테6개사정도를뽑아서그사람들이창업이렇게할수있는,시제품을할수있는한1,400만원정도를지원해주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 그리고창업도움같은경우에도한6개기업정도해서한5년미만의우수창업자들을선정을하고요.컨설팅을통해가지고선정이되면약한2,000만원정도시제품이나창업에도움이될수있는사업비를지원해주시는거거든요. 그리고밸류업같은경우에도한,아까도말씀드렸지만매출이한2억원이상되는조금안정화돼있는기업들한테차등지급이지만최고한6,000만원정도해서사업화자금을지원해주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우리가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는다시비예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시비로인해가지고일자리가또성실하게다이루어지고또자체에서사업비를들여서그만큼또청년들이나창업자들이안동관내에서열심히이렇게예산을받아서,그렇죠?오래도록우리안동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면더욱더안동이또발전되고좋을것같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을그만큼또잘들여서,우리과장님도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
권기윤위원장
다음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자료2개만부탁드릴게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익위원
안동형일자리사업단운영하고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안동형일자리…
권기익위원
사업단운영이요.5억3,000이것상세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이거하고그다음에청년지식산업센터운영이두가지자료를요구할게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집행내역을상세하게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위원님,2025년도것은아직정산이안들어와서,사업계획서하고사업예산계획잡은걸로드리면될까요?아니면2024년도…
권기익위원
’25년도도거의다됐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대학회계를따라서하기때문에2월에…
권기익위원
지금까지집행한것을…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11월말까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11월말까지집행한내역에대해서…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도시과장최미옥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교육도시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육도시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6년도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마리스타있지않습니까,교육?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어르신들교육뭐뭐받고있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마리스타학교에서는문해교육하고,그리고검정고시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검정고시교육은몇세부터몇세까지받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어른들은다받고있고요.몇세부터몇세가아니라…
김정림위원
그럼나이는제한이없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일반이든어른이든다관계없다,그렇죠?검정고시교육에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젊으신분들도있습니다.40대이러신분들도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검정고시는초·중·고지금다교육을시키고있다,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교육을시키면과목은뭐뭐를지금시키고있나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저희가졸업과정에국어,영어,수학이런것말씀하시는거죠?
김정림위원
예.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그런과목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초·중·고해서연검정고시를한번?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검정고시는두번시험을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두번있습니까?그럼상반기한번하반기에한번이런가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초·중·고,그럼검정고시를치게되면비용은누가부담을합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검정고시에그러니까지원하기위한원서비를말씀하시는거지요?
김정림위원
예,원서비하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원서비는본인들이,저희는그러니까교육만시켜드립니다.
김정림위원
그럼교육만시키고있고,그럼원서비는본인들이부담을한다,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원서비가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원서비도같이대주세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졸업을또합니까,어떻게합니까?그럼검정고시에통과되고나면연또모여서졸업이렇게하는그런행사가있나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수료식을말씀하시는거죠?
김정림위원
수료식같은것,예.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올해는제가수료식을받지못했는데자체적으로하는지는모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모르고계세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뭐,행사를저희한테따로하는건아니어서아마수료식을안하는지,9월에했다고합니다.
김정림위원
수료식을9월에했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9월에하면혹시올해한몇명정도수료했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50명정도.
김정림위원
50명정도했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역할을우리마리스타에서지금하지않습니까,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마리스타.
김정림위원
그리고평생교육에서지금지원해줘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게제가봐서는상당히우리어른들한테는굉장히좋은것같아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이게원소비도얼마안하는데,그렇죠?그래하게되면또혹시더많은지원자가많아서공부를또더많이하려고할수도있고그러니까시에서또예산을,여기다른데에많이쓰지마시고이런데에어르신들지원을많이해주세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원서비하고,그리고또수료식하게되면또행사하는데뭐,수료식에는다른것비용들어가는건없지않습니까,그렇죠?여기에서다지원해주잖아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수료식은큰비용이들지는않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시에서다부담해주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간단하게하니까요.수료증같은것드리고이렇게하니까.
김정림위원
예,그러니까이게해마다그러면한50명이상수료를하겠네요,초·중·고검정고시를봤을때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보통평균이그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것원서비를지금보니까5,000만원정도돼있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4,800만원이…
김정림위원
예,5,000만원가까이돼있는데,이부분도이금액을,뭐크게많이안들어가니까,원서비1인당해봤자1만원밖에안된다면서요?1만5,000원정도한다면서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그원서비를꼭내년에는지원해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서389페이지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28HAM기동대청소년보호및선도순찰활동700만원,365청소년지원단청소년보호선도활동1,500만원,등굣길사랑의아침밥나누기행사800만원에대해여쭤보겠습니다.전년도예산액이2,500만원인데,금액으로따지면그렇게크지않지만비율로따졌을때는한20%정도예산이올라갔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500만원.
안유안위원
본위원이보기에매년이민간경상사업보조중에민간이전하는사업이지금나와있는데,이게해마다너무매년똑같은사업을계속하고있는데,특별히500만원이인상될요인이있을까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등굣길사랑의아침밥나누기행사가지금800만원돼있는데이게2025년에는없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아…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그래서이게800만원이증액됐고요.
안유안위원
올해이것행사한걸로알고있는데?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아,그게저희예산으로는안하고요.이게365청소년지원단에서후원을,다른곳에서후원을받아서했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행사자체가그렇게청소년들한테의미가있다고보십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사랑의아침밥나누기행사말씀이십니까?
안유안위원
예.그리고매년이게또사업내용이너무똑같으니까좀어느정도새로운사업을발굴할필요성도있다고느끼는데,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글쎄요.제생각으로는아침밥나누기행사자체는저는취지도좋고좋다고생각합니다.굶고오는학생들도많고요.그리고…
안유안위원
이게지속적으로하는게아니고하루하는거잖아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하루하는거지만그래도한번이렇게먹고든든하게있다보면또계속이렇게밥을먹으면좋다는생각도하고,또격려도하고해서좋은행사라고는생각은합니다.
안유안위원
28HAM기동대하고365청소년지원단외에다른청소년지원단체는지금따로보조사업을신청하는단체가없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여기는아니고요.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안동지구에서하는사업이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거기에는따로민간경상사업으로하는게아니고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제가페이지,아까설명은드렸습니다.범죄예방지원사업,같은페이지제일상단에있습니다,389페이지.
안유안위원
청소년범죄예방사업지원2,000만원이것말씀하시는건가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이게법무부…
안유안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숙자입니다. 평소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보고드린2026년도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보면394쪽입니다.여기에우리충혼탑있지않습니까,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충혼탑에보면현충시설관리인부가있는데,충혼탑에인부가몇명정도되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김정림위원
1명입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1명이고,충혼탑하고저희가임청각도현충시설로되어있기때문에주2회충혼탑가시고또주3회임청각가시고,두군데를같이관리하십니다.
김정림위원
아,2회하고3회번갈아가면서관리하신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충혼탑에이렇게보면탑이있고그밑에보면또안에무슨시설이있나요?충혼탑밑에?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탑이그냥…
김정림위원
그안에뭐,없어요?충혼탑이이래있으면그밑에어디또들어가가지고뭐,넣어놓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위패실?
김정림위원
위패실,예.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위패실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거는안에청소하고관리는하고있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저희수시로거기가지금문을잠가놓고있기때문에한번씩저희가들어가서안에벌레라든가이런게들어갔는지도확인하고청소도하고있습니다,주기적으로.
김정림위원
정기적으로한몇개월에한번씩청소를합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수시로한번씩저희행사있거나할때도가보고지금합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도제가주위에서얘기들은부분인데,충혼탑에인부가지금한명이면주2회하고있고또임청각도3회가서관리한다고그러는데,모르겠습니다.거기에또외부도관리하는우리예산이따로있지않습니까,그렇죠?외부에도,충혼탑외부에도관리하는게따로예산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없습니다.
김정림위원
없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위패실안에그부분을안동에서여는것있지않습니까,그렇죠?좀시기를정해놓고안에청결히,청소를깨끗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지않아도지금연몇회하는지는모르겠지만저도얘기를들은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우리과장님이계시고,그러면또다른,우리과장님이가시고나면또다른과장님이오실것아닙니까,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뒤에또계시는지팀장님도있고직원들도다계시는데,특히그부분을한달에두번정도는,두세번정도는항상내부에,그안에,위패있는데는항상청결히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정기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정기적으로부탁드립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서412페이지보면요,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예산이작년도2,000만원에서아,금년도2,000만원에서내년도6,000만원으로많이늘었는데이게보건복지부로부터새롭게내려온지침이나반영사업이있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일단요즘청년고독사도많고,지금고독사가많아서지침이2026년도에는대부분청년고독사쪽으로해서위험군을많이발굴해서지원하는사업으로확대를하라는지침이있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연령대를더낮춰서많이조사하라는말씀이신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지금사실은최근에들어서청년들이고독사를많이하고하다보니까,저희가지금올해사업으로는청년들도그렇고장년층들도하긴했는데,1인가구원데이맞춤형프로그램그래가지고그분들을밖으로나오시게해서공예체험도하고나들이도하고요리프로그램도하고,그분들한테맞춤형프로그램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반응도좋았고,또그분들이집에만계시지않고나와서활동하게되면서고독사를예방할수있는좋은효과가있어서그런청년고독사위험군지원사업을확대해갈예정입니다.
안유안위원
고독사위험군은어떤기준으로선별하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가고독사같은경우는위험군같은경우는일단1인세대에장기간밖으로출입안하시고외부와소통을조금단절하시고이런분들을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읍면동의단체들을이용해서안전협의체라든가아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이런부분들,활동하시는분들을통해서또그분들을발굴을하고또혼자계시는분들은수시로찾아가서만나보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안동시에고독사위험군이대체로몇명정도되신다그거는대충알고계시는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1인가구,잠시만요.그건제가찾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계속조사할예정이시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저희가지금계속발굴은하고있는데,이게또1인가구들은저희가발굴을해낸다고밖으로나오시지않는분들도많기때문에,대상자는많은데저희가발굴하는숫자는조금제한적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지속적으로많이발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신규사업위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찾아가는실버카있죠?순회수리?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게작년하반기부터이렇게시작을했지않습니까,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올해부터적극적인데,내용은어때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에게는휠체어라든지이래있지만노인에게는그런게없는데,쉽게말해서노인들이주로갖고다니는보행기,보행기를우리가실버카라고일명부르고있습니다.지금현재한40여차례에걸쳐서한440명에게서비스를줬습니다.그래서추가로내년부터는전동휠체어까지수리또는세척을해주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걸확대했으면좋겠더라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시범사업이다보니까아직까지는조금더해봐야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부분을보면애들타는것뭡니까,보행…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유아용타는것?
손광영위원
유아용그걸끌고다니는분들도있고,요즘새로나온어른들자체적으로이렇게끄는것도있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수리가여러방향으로전개가될건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수요는좀많은편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그리고또우리경로당양곡비지원있지않습니까,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월12포이내입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연이요.1년에12포까지지원할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년에12포?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경로당550몇군데하고뭡니까,40몇군데가뭐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47개미등록경로당.
손광영위원
미등록?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미등록도지원하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올하반기부터난방비하고다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전에는지원이안됐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부분에있어가지고예산이증액이좀된부분이있는데,미등록경로당도양곡을,그러면최대12포면보통한8포정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이용인에따라서차등이생기겠죠.
손광영위원
그리고미등록경로당에연료비하고,연료비는안나갔잖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경로당에는이제까지연료비를안줬습니다.그냥150만원갖고어떤용도로쓰든간에,용도에관계없이돈의성격은지정하지않고150만원을줬었습니다.그러나이제는미등록경로당에도어르신들이모이기때문에올해하반기부터난방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올해하반기부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하반기부터…쌀은공급안했잖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쌀도주고있습니다.쌀은이미벌써주고있었고.
손광영위원
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난방비는앞으로노인들이미등록경로당에서자주모이고상시적으로모이니까,삼삼오오모이니까우리가난방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경로당임차료가올해3억을잡아놨는데,여기부분은경로당별로금액이증액된데,전셋값이올라가는데와또경로당한두군데를예를들어서확대가됐을때전세금으로,우리가신축은그지역에땅을보유할경우에신축이가능하지만신축이힘든곳에는거의다전세로이렇게한다이거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경로당행복선생님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34명이운영한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34명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거기에일주일에몇번가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을선생님이한분당15개경로당을담당하고있습니다.보통쉽게말해서A,B,C,D로이래하는데일주일에한번씩은갑니다,돌아가면서.A경로당,B경로당,C경로당이렇게,월요일은A,화요일은C이런식으로…
김호석위원
그게어떤때는두번가고어떤때는한번가고그렇게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두번갈시간은안될건데요.
김호석위원
안되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열다섯군데면일주일에5일잡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하루에보통두세군데,A,B로이래가는경우도있죠.
김호석위원
그래그걸어느정도계획에의해서안합니까?계획에의해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계획에의해서하지요.34명중에실제로2명은관리자고32명이현장에경로당에방문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어떤경로당은두번도가더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가지요.오후에보통가는데A경로당갔다가그다음에또B경로당갔다가…
김호석위원
그계획표를…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하루에한3개정도,3개경로당까지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에서관리를해서어느정도공평하게갈수있도록그런방안을잡고있나그점을말하는겁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예.
김호석위원
그걸하고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계획에의해서그렇게…
김호석위원
계획에의해하고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하여튼그걸잘관리를해서,어떤데는두번가고세번가고어떤데는한번가고그래서는안되겠다.좀일률적으로가줬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하나만더할게요.무료점심제공하는데있죠,다섯군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여섯군데입니다.
김호석위원
여섯군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나누리재단이하는게추가돼갖고올해부터6개에서합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우리담당팀장이사후점검을합니까,어떻게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점검이…
김호석위원
그냥돈만줘버리고예를들어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김호석위원
점심을몇분이먹으러오는지이런것체크를하고그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체크하죠.저도한번가봤는데,분기별로한번은갑니다,자주는못가더라도.
김호석위원
별도자료를가지고나중에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예산서456페이지에보시면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예산나와있는데요.안동시내에현재4개의공동생활가정이있고,입소자가약2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취지가지금장애인들이가정과같은환경에서함께살아가면서사회적응및자립을돕는장애인공동시설이라고알고있는데,이취지대로여기공동생활에있는장애인들이표현을하자면졸업이라고하나?하여튼그런걸해서사회로나가고새로입소자가들어오고그런선순환적인과정은계속거쳐지고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사실사회에다시또나오는경우는사실솔직히말씀드리면그렇게극소수다.아니면아예없다라고도표현할수도있겠습니다.실제로공동생활가정의취지는장애인이낮에는예를들면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어떤기능훈련을하는곳이고또저녁에와서자는공동생활시설인데직업하고보호가병행된다고보고있는데,실제로사회에다시또나오기가,홀로자립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사실은.
안유안위원
일종의탈시설화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유안위원
원래의취지대로라고하면시설과어떤가정의중간에서가정으로나가기위한어떤징검다리가돼야되는데실제로는,현실은쉽지않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사실은그렇습니다,현실적으로.
안유안위원
그런데이사업이계속앞으로도확대가되면확대가되지자꾸줄지는않을것아닙니까,이런게?보시기에어떻습니까,과장님이보시기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확대되는건맞습니다.지역사회에서공동체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국가가자립지원,우리이사업외에도우리가자립지원시범사업을지금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시설에들어갔던사람이라든지시설에들어가야될상황에있는사람을대상으로해서우리가집을얻어서조금뭐랄까주간활동도할수있고교육을받을수있는복지관프로그램을왕래를시켜갖고훈련을시키는그런사업도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안유안위원
안동시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사업을한지몇년정도됐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공동생활가정은오래됐습니다.
안유안위원
오래됐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한20,30년,옛날부터있었던사업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경로당에운영비지급하는것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250에서280차등지원하는것?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차등은경계점이어디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평수에따라서다릅니다.10평이하는250,그다음에20평에서10평사이에는260,10만원차이로가고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20평이상30평미만이가장,290개소정도가되고요.30평넘는게그다음으로한100…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게경로당의면적이넓은것도중요하지만넓다고사람이많은건아니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래서경로당에회원이얼마나되는지그것도한번반영해서차등을주도록한번그렇게검토부탁드릴게요,그거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이것도비사업인데하여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래방크다고사람많은건아니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건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청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거는따로묻도록하겠습니다. 예,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경로당임차료3억이있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건어디어디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그거는쉽게말해서예비적으로지금우리가예산을확보해놓았습니다.예를들면임차경로당수요가발생되면…
김호석위원
임대한경로당이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무슨말…
김호석위원
임차경로당이있냐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전세낸걸임차경로당이라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전세인데,지어주면한개에한2억만하면짓잖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건뭐냐하면「경로당운영관리에관한조례」가우리시에있습니다.그러니까특히읍면지역같으면부지를확보할가능성이높습니다.확보할수있는여력이될수도있고요.그러나동지역에는땅값이비싸기때문에부지확보를못합니다.그래서경로당이필요하면주로전세로우리가건물을임차해서제공하고있습니다.그돈입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보육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입니다. 평소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6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있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학대아동이쉼터에오면얼마나있다가가정으로돌아가고,평균적으로그런게통계가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학대피해아동이기본적인것으로는지금안동에는아직쉼터가없기때문에그동안에는1388청소년일시보호시설이라든지경북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런데에있었고요.일시보호자시설에는기본적으로24시간만거기에서숙식을제공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아이들이있기에는,또이건청소년시설이다보니까9에서24세아이들만이용할수있어서저희가새롭게9세미만아이들도보호를받을수있도록쉼터를조성하는것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현재예산추계가3억8,500인데,이거는쉼터설치하는예산이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새롭게건물을짓는건아니고기존의시설을리모델링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리모델링하면그러면운영비는이안에포함돼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운영비는,이거는내년에리모델링해서조성만할것이고운영비는인건비하고이렇게해서기본적으로한2억5,800정도,타시군의사례를보면그렇게국비로다시또지원이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액국비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전액국비는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이것운영비예산은탄력적으로이용하겠네?학생이많으면많이들어가고적으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기본적으로연간그정도…정해져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연간?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연간정해져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피해학생이없어야되지만혹여나가정에뭐,피해학생은원래다부모님때문에피해학생이나타나거든요,그렇죠?부부싸움으로인한뭐…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런아이들이요즘은많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애들이많은데,여튼가정의보이지않는불화로인해서아이들한테대리만족을하려고그러는피해학생이있는데적으면좋겠지만상황에따라서발생될수있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그게예산한도내에서많으면많은대로하고적으면적은대로하고,어떻게됩니까?탄력적으로하느냐,아니면예산을정해놓고“이안에서하세요,”이렇게됩니까?왜냐하면선생님도예를들어가지고피해학생이많으면많아야될거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타시군의사례를보면,저희도한4명에서한7명정도로,많지는않을겁니다.그정도의아이들을정원으로잡고그다음에근무인원은한6명정도로생각하고있고요.그리고아이들이,피해를받은아이들이와서전문적으로상담도하고그다음에케어를할수있는그런전문상담사까지포함해서한6명정도…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영유아같으면어린아이들이면여기서계속있어도되는데,무한정계속있을리는없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호석위원
돌려보내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초등학생같으면학교를또보내야되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에.
김호석위원
그부분까지다해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게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학대피해아동이여기에있으면서…
김호석위원
안정을취하도록?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심리적인치료도받고상담을거쳐가지고원가정복귀를목표로하고있고요.
김호석위원
그런데안동은왜이래지금까지없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지금까지…
김호석위원
예상을못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예상을못했냐?
김호석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예상은했는데…
김호석위원
했는데예산이없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이번에마침기회가되어서…
김호석위원
그래요.잘알았습니다.하여튼가정폭력이없도록잘케어를해주기를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관내에75개소어린이집운영에있어서교재·교구비를지원하고있잖아요?교재·교구?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교구비요?
손광영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떤교재를지원하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교구비?아,교재·교구비?
손광영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잠시만요.올해부터해가지고,그러니까놀이반의아이들이교구비라기보다기타경비라고그래가지고예를들어서어린이집내에서야외활동을한다든지아니면그행사같은것을할때,참여할때지원해야될금액들이예를들어서가정마다한7만원정도되는데그거를정부지원으로받아가지고올해부터1인당7만원씩해서매달그렇게지원하고있고,교재·교구비는장난감하고놀이기구이런것들을조금씩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요즘시대가상당히빠르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루하루다르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겨울마다더할거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름은더할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교재·교구를지원하더라도현재어린이들이활용가능하고뭔가이렇게시대에처진것보다발빠르게어린이들에게맞춤형교구·교재가필요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해봐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물론어린이집에서이런게필요하다,저런게필요하다의견은들어서하는겁니까,안그러면과에서선정해가지고막바로투여를시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건어린이집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고요.그리고아까저희가보고를드렸는데,내년에지방소멸대응기금을활용해서하는사업중에어린이집AI로봇대여사업이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금빠르게변하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정부에서도AI3대강국을목표로하고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영유아기때는특히뇌의발달이되게빠르게변한다고합니다.그래서좋은교육이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면아이들에게도많은도움이될것같다는저희들의판단하에서창의적인학습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이번에어린이집에,AI로봇이이게고가이기때문에한어린이집에서일일이다살수는없기때문에저희가5,000만원의예산으로일괄로구매해서순차적으로어린이집에대여해서그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하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방금과장님말씀은우리가매일놔두고매일보는것도있지만돌아가면서,돌아가면서한일주일은어느어린이집,또일주일은어느어린이집이렇게돌아가면서보고체험하고느끼고만지고.그렇게돌아가야되거든요.물론한꺼번에다해서하면좋겠지만,순차적으로그렇게할필요가있는걸로보입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우리가지금국공립어린이집은제대로줄지는않겠죠?정원대비현원은적어지지만.그러니까민간어린이집들은적어지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매년조금씩줄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년적어지고,거기는현원대비정원이어느정도차이가나다보면원자체운영이힘드니까.그렇게됐을때거기에대한대비책이나이런건없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민간같으면개인사업이기때문에보통휴원을일단하면서자체내에서판단을해서1년정도뒤에그렇게폐원을하더라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휴원을하면거기나오던어린이들을어떻게안내를하고연결을시켜줘야되겠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건원장님들이알아서하시겠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거기에대한가이드라인도어느정도주무부서에서는체크를하고거기에효율적인방안으로채택이될수있도록이렇게서로서로강구를해야되겠죠.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만물을게요.어린이집종사자인건비지원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올해예산하고내년예산이똑같은데요.33억2,500만원이네요.그런데1세반을전면확대하겠다,50개소추가해서.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대해서잠깐만설명을해주실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우리시에서는보육교사대아동비율을축소하는사업을2023년도부터시행했습니다.그때0세반1대3에서1대2,그다음에3세반1대15에서1대10,그리고올해는1대15에서1대10으로3세반은했고,1세반은1대5에서1대4로4개어린이집에시범으로해봤습니다.하고나서그부모님이라든지보육교사라든지반응이너무좋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대해서한번더그런근무환경이라든지아이들의발달과안전이런것들을생각했을때조금더1세반까지확대하는것도괜찮겠다이렇게생각해서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어린이집은,민간어린이집은자꾸적어지고공공도현원대비정원이적어지고하는데,지역아동센터는거의현원대비정원이더라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지역아동센터는…
손광영위원
그래서아마올해보다내년도에는거의한2,900만원정도기본운영비지원이확대됐네,그렇죠?그렇게보면돼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에대한호봉이또인상되고하니까그런인건비인상분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지역아동센터의방과후,특히우리보육아동가족과에서는조금보면애들이조금처지고오갈데없는친구들을흡수해서이렇게운영하지않습니까,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돌봄취약아동.
손광영위원
그런데지원을조금아끼지않아줬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가족센터2층,3층이렇게해가지고리모델링을한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럼거기에우리기관이3개기관이있는데,새싹어린이집도있잖아요,1층에.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거기하고는같이안하고거기는따로하고?거기는할게없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이사업은그러니까기존에돌봄의거점을만드는거거든요.기존에있던것을조금더,지금벌써한6년이상지났고아까말씀하셨듯이빠르게지금변화하고있는사회에서조금더지방소멸대응기금을마침활용을잘해서저희가안동이라든지아니면북부지역을대표할수있는돌봄의거점으로새롭게만들려고하는사업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빠르게변하는시대에서소멸기금이아니고시비로하더라도새싹어린이집도똑같이우리가통과하는그동선이같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래서같이해가지고하면안좋겠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그것도저희가…
권기윤위원장
적은예산이라도편성해서. 그리고또보자,여기어린이집식판세척사업이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예산을한2억가지고하는건데,여기에보면아동1인월1만원이에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어린이집에그러면1인당1만원이면어린이집에보통평균인원이한10명정도되겠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많은데는99명도있고그런데도있기는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적은데는,이것여기에는어린이집이관내전체어린이집대상다하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국공립만하는게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아닙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게,그러면이게계산상으로한다고그러면1만원이면200명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2,200명…
권기윤위원장
어린이집에2,000명이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2,000명넘습니다.2,258명정도됩니다,지금은.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여기에보면가정또는어린이집에서세척하는식판이라고그랬는데가정은해당사항이없는것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다그런건아닌데,몇몇어린이집에는식판을가지고가서집에가서하고가지고오는데가몇군데있습니다.그러면엄마들이아무래도보육에대한부담이조금늘수도있고,그런데가몇군데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그렇게본인개인소유로해가지고가져갔다가가져오면어린이집마다개인식판이다다르겠네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다르기도합니다.다릅니다.
권기윤위원장
보통이수행기관은자활센터에서하는겁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자활센터에서.
권기윤위원장
자활센터에서하면앞으로이렇게집에가서안씻어도되니까어린이집에서다그소화가되면식판도,어린이집에식판은일부어린이집에는원자체에서제공다하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제공하는곳도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그식판을제공다해줘가지고해도되잖아요,지금앞으로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게세척사업을해주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관광정책과,관광인프라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소관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