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225호로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홍천군 양성평등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성평등기금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717만 8,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정 6,592만 4,000원에서 13만 7,000원 증액한 6,606만 1,000원입니다. 이자 수입 13만 7,000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 7,121만 1,000원에서 2,000만 원 감액한 5,121만 1,000원입니다. 사업 중지로 인한 당초 사업 지출 계획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에는 20억 4,202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2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2025년도 말 기준 이자 수입을 조정·반영하고, 사업 중지로 인한 당초 사업 지출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2025년도 말 기준 이자 수입을 조정하여 6,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은 사업 중지된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 지원 1,000만 원, 홍천군 새마을부녀회장 워크숍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지출액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치금 증가로 인한 기금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감액된 사업이 앞으로도 추진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하나씩만? 변경안만?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안에 대한 변경 사유가 지출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이제 변경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출, 당초에 지출하려고 했던 것들이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 사업하고 홍천은 새마을부녀회장 워크숍 관련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지출을, 집행을 못 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이제 새마을부녀회장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거기 단체에서 그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단체에서 제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출을 못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출산 양육 환경 개선 지원. 이 출산 용품 나누기 사업은 이제 새마을지회가 전년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출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환수금이 발생했어요, 23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이제 이러한 그 집행의 어떤 결산이라든가 이럴 때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중지하겠... 올해 사업은 지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중지 통보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 예치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금은 이제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요?

네.

이자 수익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네요.

지금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2.85% 정도 이렇게.

지금은 좀 금리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요? 이자 수익은 이거보다 좀 더 높게 수입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거는 이제 2025년도. 저희 만기가 이제 2026년도 1월 17일 만기이기 때문에 올해 예치한 이자는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좌는 하나로 다 개설해서 운영 중인 거예요?

원금 예치 통장이 하나 있고요. 이 사업비 할 때 이제 보통예금통장 그거 하나.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정기 예탁을 통해서 이자 수익 발생이 되고, 또 나머지 1개의 통장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통장.

사업비 지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20호로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 개요입니다. 2026년 우리 군은 9개 부서에서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4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은 법정재량기금, 나머지 7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체기금입니다. 다음은 8, 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총수입액은 781억 5,0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2,800만 원, 도비 보조금 1,500만 원, 융자금 회수 3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729억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억 4,000만 원, 기타 수입 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액은 781억 5,000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59억 3,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0억 원, 예치금 701억 5,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300만 원, 기타 지출 2,00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729억 6,000만 원에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에는 701억 5,000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36억 2,300만 원을 포함한 2026년도 말 기금 총조성 규모는 737억 7,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900만 원이며, 수입 3억 2,100만 원, 지출 1억 2,9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8억 8,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부금 수입 3억 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00만 원이며, 지출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등으로 1억 8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으므로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200만 원이며 수입 3억 8,1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161억 3,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8,100만 원, 지출은 자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총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800만 원이며, 수입은 2억 3,700만 원, 지출은 0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101억 4,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3,700만 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무궁화장학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 6,100만 원이며 수입 15억 5,000만 원, 지출 33억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103억 1,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3,000만 원, 지정기탁금 1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3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900만 원이며 수입 4,3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13억 2,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300만 원이며, 전문체육 인재 양성 장학금 및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800만 원이며 수입 2,4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10억 2,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400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자활기금입니다. 2026년도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며, 수입 5억 6,000만 원, 지출 1억 3,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4억 2,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0만 원, 융자금 회수 관련 수입 1,100만 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등, 그 외 수입 1,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원 이며, 지출은 자활기금 융자금 1억, 체납자 재산압류 해지 수수료 및 자활기금 융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 자활 참여 주민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300만 원이며 수입 5,4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21억 1,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5,400만 원이며, 지출은 소외지역 어르신 교육 서비스 제공, 어르신 생활 체육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200만 원이며 수입 5,700만 원, 지출 6,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20억 3,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5,700만 원, 지출은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복지 향상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00만 원, 양성평등 캠페인 등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2,9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9,600만 원이며, 수입 3억 5,900만 원, 지출 4억 2,400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25억 3,1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12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조성 규모는 37억 4,0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5,6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5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8,7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 융자금 4억 원, 융자 업무 대행 수수료 및 융자 대상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으로 2,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4,100만 원이며 수입 3억 900만 원, 지출 12억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91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900만 원, 지출은 농산물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 등으로 12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600만 원이며, 수입 5억 2,000만 원, 지출 15억 7,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95억 5,6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20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총조성 규모는 116억 5,4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5,400만 원이며,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3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6,2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 융자금 등으로 15억 7,000만 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6,900만 원이며, 수입 6억 6,200만 원, 지출 9억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37억 1,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500만 원이며, 지출은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비, 장비 임차료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9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100만 원이며, 수입 2,900만 원, 지출 6,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5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현수막 게첨 신고 수수료 1,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00만 원이며, 지출은 광고물 긴급 정비 및 현수막 게시 시설 정비 사업 등으로 6,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500만 원이며, 수입 6,900만 원, 지출 6,1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2억 4,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0만 원, 과징금 수입 5,000만 원,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 홍보물품 구입,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으뜸업소 인센티브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6,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2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6년도에 계획한 14개 기금은 총 781억 5,0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1,155억 7,900만 원보다 374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 등 일부 사업비 비율이 낮은 기금은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신규 사업 발굴 또는 지원 자격 완화 등의 사업 확대로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무궁화장학기금과 같이 사업비 비율이 높거나 식품진흥기금처럼 기금 소진 속도가 빠른 기금은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및 유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 위주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규정 검토와 함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통한 수입 확보보다는 적극적인 민간 기부금 유치와 금융기관의 금리 분석을 통한 이자 수입 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쪽부터 2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고향사랑기금...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23쪽부터 31쪽까지,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무궁화장학기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요?

네.

저희가 일단 우수 장학생에게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 재학생에게는 연 200만 원, 그다음에 다자녀에게는 주거비 연 160만 원, 그다음에 대학 재학생에게는 생활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은 횟수는 1회입니까, 아니면...

아니, 대학교 다니는 동안 다.

4년간?

네.

4년간 매년 200만 원씩?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대학 등록금이 생활비 장학금으로 바뀌면서 대학만 재학하면 연 2회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연 2회. 타 지자체에 보면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화천군에 비해서는 인구도 많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예산이 많이...

인구 많은 대신 또 예산도 많잖아요.

많아도 화천군 같은 경우에 비하면 우리 이렇게 하게 하면 지금... 일례로 올해 하반기에 그 대학 등록금을 생활비로 바꿨는데 상반기에 대학 등록금 장학금이 359명에 3억 3,000이 나갔는데, 하반기에 생활비 장학금으로 바뀌고서는 779명이 7억 7,000이 나갔어요. 그럼 한 4억 4,000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신청한 건 773명인데 고등학교에 이렇게 좀 학생 수를 파악한 바로는 한 1,200명 정도 예상되거든요. 올해는 분명히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신청한... 모르고 신청을 좀 놓친 학생도 있을 거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명이 신청한다고 할 때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존보다 한 학기... 아니, 한 학기에 그러면 한 7억 정도 늘어나서 연간 한 15억 원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전체 주는 게 뭐 장래에는 좀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현재에서는 이렇게 전체 주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금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급성이 시급... 최고 시급한 데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수도 급감하고 인구도 급감하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게 이 기금 세움에도 이제 대상자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없을까요? 점점... 1년에 우리 홍천 관내에서 300명이 태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취약...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곳에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는 건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 청소년들, 또 학생들에게 지원 폭을 대폭으로 늘리지 않으면 우리 지역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타지로 자꾸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금을 확대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서 우리 지역 학교를... 대학을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화천군만 못하겠습니까, 화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화천군 가서 이렇게 좀 벤치마킹할 때 대학 등록금 전액하고, 그다음에 또 수도권 대학생에 대해서 주거비 지원해 주는 거에서 좀 부러움을 갖고 왔었는데 저희가 아마 이런 거, 모자란 건 지금 교육경비 쪽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좀 선두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학금 지급 확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분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산 차이를.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쓰는 예산과 그렇지 않은 다른 우리 노인복지나 또 우리 다른 데 쓰는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서... 지금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에 점점 몰리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저는 초등학생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생활비 장학금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너무 또 홍천에 사는 게 약간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 격려 전화도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장학금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다 우리 지역에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 내역을 보면 지금 수입이 15억 5,000 정도 되잖아요. 수입에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억 3,000, 기부금이 1억 5,000. 그 이외에 예치금 회수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매년 기타 수입... 15억 7,000만 원은 일반회계를 세워서... 전입금인데요. 저희가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에 무궁화장학금으로 10억이고, 이건 농협에서 주는 게 7,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회계 전입금이고요. 그다음에 지정 기탁금은 무궁화장학금 이렇게 좀... 그 내시는 분들 기업이라든가 개인들. 그게 연간 이게 한 1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 3억 3,8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통장을, 적금을 5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하나가 73억짜리 넣은 게 있는데 내년 1월 20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이자가 좀 늘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좀 이자 수입이 많은 걸로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지금 이자 수입이 한 15억 5,000 중에 그 이자 수입이 3억 3,000, 그다음에 기부금이 한 1억 5,000에서 한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15억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무궁화장학금이 기타회계의 전입금이요? 10억?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예.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으로 전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왜 전입을 할까요? 기존에 우리 무궁화장학금은 조성액보다 항상 늘 초과돼서 기금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바꾸고 하다 보면 장학금 이렇게 지출액이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금액을 적립해 둬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15억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10억만 하고, 또 나머지 5억은 또 우리가 추경에 더 한 번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년 무궁화...

저희가 조례에도 그래서 200억을 기금 조성 목표액으로 한번 저번에 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액 200억을 기본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회계 전출... 전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기금을 200억을 조성 목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매년 10억씩 그러면...

15억씩.

올해는 10년... 아니, 10억이잖아요.

이제 본 예산에는...

추경으로 또 5억을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재정 여건상 15억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10억 하고, 나머지 추경에 또 5억...

그러면 굳이 200억까지 해서 무궁화장학금을 향후에 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생활비 장학금으로 이렇게 또 확대하다 보니까,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금을 빼먹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당하려고 이렇게 조정을 했던 거고요. 향후에 아까 나기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을 한다고 그런 게 결정됐을 때는 기금 목표액이 또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금년도 지출이 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는 않고요. 올해 총지출된 금액이 한 19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4억 얼마 정도 늘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이걸 하게 되면 더 늘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무궁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무궁화장학금 기금은 200억을 조성 목표로 갖고 매년 15억씩 증액을 해서,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겠네요?

현재 지금 우리가 잔액이... 한 120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출 감안하면 한 그 정도는...

7년 정도 목표로 해서 매년 15억씩 장학금 기금을 좀 증액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농협에서는 대략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무궁화장학금을 전제하에 지정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매년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금고도 운영하고 그래서 매년 7,500만...

7,000만 원.

7,000만 원을 저희한테 이제 무궁화장학금으로...

그전에는 5,000만 원 줬었잖아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기금 운용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거네요?

아무래도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군지부에서?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군지부에서 받는 건 없죠?

예, 무궁화장학금은 없습니다.

아니, 그 이외에 기금 활성화 차원에서.

그 이외에 저희의... 간접적이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가 기타 이제 다른 부서의 어떤 기부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 그 회계에 지금 주는 건 지금 7,000만 원 정도 뿐이 없습니다.

그게 회계상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기타 회계 전입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잡혀 있는 겁니다.

10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수입원 보면.

예?

그러니까 수입원에 10억 7,000만 원 중에 1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거고, 7,000만 원은...

그것도 같이해서 전입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보면 같이...

군지부에서 지원금이?

예.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기금으로 이렇게 전입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생활비 장학금하고 대학생들한테 이제 무궁화장학금 이제 집행 내역 세부 내역인데 학기별로 이제 100만 원씩 주잖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점제에 이렇게 이게 적용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생활비 같은 건?

그건 아닙니다. 생활비 장학금은 그냥 대학에만 재학하면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점과 관련된 것을 중복 지원 가능해요?

중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장학금으로 해서 좀 수혜 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좀 학점을 옛날에는 3.5 이상이면 됐던 거를 저희가 3.8인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비 장학금은 전체 대학생들한테 학기별로 100만 원씩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수 장학금 같은 경우는 3.8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면 한 학생이 연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

4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아까 그 농협에서 주는 게 그 뭐야. 협력 사업비 중 일부분인 거죠?

예, 7,000만 원.

협력 사업비는 좀 늘었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협력 사업비.

협력 사업 농협과 하는 거는 우리 농정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1억에서 13억으로 2억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궁화장학금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농협에서 이제 저희한테 주고 있고.

이 타 시군 예산 대비 금고로 사용하는 곳이 거의 다 농협이잖아요. 거의 이제 농협이 많아요, 거의.

강원도에는 아마...

그렇죠. 거의 다 아마도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이게 협력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우리 금고 규모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군의 협력비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살펴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무궁화장학기금이지만 이 기금 전체로 봤을 때, 하나씩 쭉 봤을 때 지금 재정안정화... 계정 아까 했던 거 그거 재정안정화계정 이거 빼고는 거의 다 감액이 됐잖아요, 기금이. 이게 일시적인...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가진 거에 비해서 곶감 빼 먹듯이 지금 계속 사용하는 게 더 많은 상황인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표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곳간이 넉넉해야 인심도 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퍼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재정 악화의 신호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빨리 재원들이 많이 이제 마련돼야 하는데, 그거랑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나요?

그건 기금이 이제 14개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제 검토 보고한 게 있겠지만 기금마다 어떤 수입원을 찾아서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무궁화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어떤 활동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이제 그 수입원이 많이 생겨서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옛날에는 솔직히 이제 그 이자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무궁화장학금도 운영을 했었는데...

여유 있게 썼었죠.

이자가 확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금 같은 경우도 어떤 수입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어떤 적립을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각 기금마다의 특성은 있지만 적절하게 어떤 유연하고... 유연하게 어떤 적립할 때는 적립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과감하게 또 지출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기금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고 보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무궁화장학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금의 적법성,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은 투자 사업이 구체화... 아니,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각 우리가 기금별로 어쨌든지 간에 그 기금별로 저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기금 운용 계획을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지금 오늘처럼 이제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서에도 이제 또 결산 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적립할 때 적립하고 또 지출할 때는 또 지출을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갖고 와서 하시면... 기금의 용도와 일반회계 용도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갖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상시 감사도 해 주시고, 추후에는 외부 감사도 좀 해 주셔서 저희의 모습을, 민낯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정비를 하고 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지나간 거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래요. 우리 지금 조례 보면 사실은 군수가 그냥... 지금 어디 갔나. 군이... 군이 그냥 큰 사업비.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됐을 때는 쓴다 이렇게 통세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디다가 썼는지 여쭤봤을 때 덩어리로 들어가서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축성 개념이고, 이제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타 시군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다 써야 하는지 투명성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지출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운영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좀 한다든가 좀 상세하게 내용을 바꿔주시고 통세미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6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당초 체육진흥기금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예요?

목표액은 특별히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조성 계획과 조성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 조성 목표액조차도 계획에 없었죠?

지금 보니까 한 16억 2,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당초에 우리 기금을 설립할 때 목표액을 얼마를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999년도에 이제 이 기금을 처음에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금을 최종 목표 조성액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물론 이제 이자 수익 발생하고 지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잡을 텐데 지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조성 목표액이 없어요. 우리가 체육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 참가, 그다음에 이거 지금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민간 위수탁과 관련돼서 또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조성 목표액을 좀 높게 우리가 향후를 대비해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이 기금도 향후를 대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 도 단위...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하건, 대회 참가를 할 때도 많은 일반회계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을 매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으로 지출될 부분들을 기금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계획을 갖고 지출에 대한 예산을 좀 변경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문 체육 인재 양성 장학 사업하고 대회 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 두 분야에 나간 금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이런 전국 단위 대회 같은 데 가서 금메달을 따면 뭐 이렇게 훈련 포상금으로 10만 원을 준다든가 그런 또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위탁금에 그런 게 편성이 된다면 이거는 진흥기금에서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줄 수 있는 그런 건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거는 이제 사업 지출에 대한 목적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기금의 목적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일반 회계로 세출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기금 사업으로 변경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는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과, 그다음에 그 외의 수익을 통해서라도 체육...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 인구 확대, 생활 체육 진흥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더 기금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보조 사업으로 그동안 진행, 집행되었던 사업들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향후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1999년도에 기금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향후에 기금 목표를 얼마까지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당초 계획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한번 이 체육진흥기금을 향후 좀 조성 목표액을 상향해서 일반회계로 한 몇 년간 지금 우리가 무뭉화장학금처럼 조성 기금 목표액을 좀 상향 목표로 잡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기금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

그래서 지금 뭐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의회 와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고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에 이자가 얼마 붙었죠?

4,300만 원입니다.

응?

4,300만 원.

4,300만 원.

저희가 그 이자를 갖고 주다 보니까 원금은 뭐 거의 변동이 없고요. 이자도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생긴 이익. 그러니까 이자가 4,300만 원인데...

4,320만 3,000원.

그 정도 4,300 정도 되는데 이제 용도를 보면 체육 양성 사업을 하든지, 진흥 사업을 하든지, 강화 훈련비를 쓰던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그러면 이자가 4,300이었는데 체육기금에서 얼마 썼어요?

3,100만 원 썼습니다.

3,100만 원 썼어요?

예.

작년에 전문 체육 인재 양성 장학금으로 30명에 한 1,22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대회 출전 격려금으로 해서 26명에 1,9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군 체육회 운영비도 기금에서 써야 할 정도로 여기에 있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예?

어떤 이유. 군 체육회의 운영비.

군 체육회 운영비는 기금에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용도에는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조례에.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으면... 지금 이 조례안에 군 체육회 운영비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까지는 좀 캐치를 못 했는데 이건 한번 제가 이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좀 안 맞는 사항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것은 이제 기금으로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들은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이나 시설 이용... 운영하면서 사용료 받았던 것들 다 재원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해서 저희가 지금 기금 사용하는 것은 조성된 기금 안에서 이자만으로 운영되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자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많아야 활동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사용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재원에 대한 부분, 또 이 안에서 얼마나 알뜰하게 써야 하는 부분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에 대한 수정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7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81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출이 한 12억 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기금이 그동안 사용된 실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원님.

이 기금이 지금 17년도에 농민단체가 조례 발의를 통해서 기금을 이제 처음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매년 20억씩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5년도... 그러면 20억씩 매년 기금을 조성했으면, 5년간. 그러면 21년도에 기금 조성은 끝났죠, 목표액을 달성했으니까.

예.

그럼 21년부터 지금 25년까지 100억에 대한 이자 수익만 해도 매년 2%씩만 하더라도 2억이지 않습니까, 매년?

예.

그러면 22, 23, 24, 25, 4년간 최하 110억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25년도 말 100억 4,0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동안 기금이 사용된 실적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금년도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이제 10억을... 10억 원을 지금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이 10억도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저희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한 10억은 아직까지 2025년도 12월 말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0억이라는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을 10억을 집행액으로 세워놨는데 아마 12월 이달 말이 되더라도 이거는 집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0억이 합쳐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인 110... 1... 10억으로 다 충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좌 관리를 두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액으로, 금년도 집행액으로 10억 원을 예상해서...

어쨌든 계좌를 지금 당초에 조성 목표액 100억에 대한 계좌를 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 계획을 잡았던 10억 원에 대한 계좌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 계획된 10억이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액으로 합산해서 기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이제 이달 말이 되면 이 10억도...

111억...

111억이 되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건 어쨌든 지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 해 계획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농산물 최저가 기금과 관련돼서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제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기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금년처럼 농산물값이 폭락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일 때 이런 상황을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기본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운송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이런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들은 각 농협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운송비를 지원하게 되면 금년처럼 농산물 폭락했을 때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기 과장님이 직무대리까지 오셨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산물 최저가 기금에 대한 활용도의 폭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매년 기금을 조성했지만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올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저희가 봄에 우리 농산물 최저 가격에 따른 대상 품목 선정과, 또 그 최저 가격 선정을 위해서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는 심의위원이 계세요.

저희가 주로 이제 심의위원님들이 우리 각 읍면 단위 농협의 유통 상무들이 들어오시거든요.

심의위원이 농협 상무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예. 그분들이 제일 전문가시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내촌 농협...

경제 상무. 경제 상무.

연락을 못...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위원 중 상무는 농협 직원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게.

내촌 농협 상무.

이제 밖에서는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 최저가안정기금을 쓰기 위한 또 사전 작업이라든가 이런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할 그런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바쁠 때는 이제 서면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은 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면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농업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농산물 폭락으로 인해서 진짜 안 좋은... 그 목숨을 끊는 그런 현상이 농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안정화 기금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늘 몇 년째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을 아직도 마련하고...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쓰지 못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홍천군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차액 보존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조례의 어떤 조건에 맞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 품목별 성 출하 기간이 전체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최저 가격 미만일 경우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언론 발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8월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내년 8월부터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고, 내년도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조건이 더 아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정부 보조에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의회에 진출해서 봤을 때 조례에만 문제가 있는가라고 굉장히 조례만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조례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규칙에 대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완화 정책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알고 있잖아요, 왜 이 기금을 못 쓰는지.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해마다 어떤 품목에 이 가격 안정화 기금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품목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 자꾸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뭐 전 품목을 하기에는 또 너무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람이 목숨을 끊는 그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한 번도 못 썼다는 것은 또 우리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한번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 이제 거기에 또 관련이 돼서 농협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이 쓰이지 못하는 부분도 발견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농정과와 함께, 관계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3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 금리가 어떻게 되죠?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조례상에 이제 1.5%였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 건의를 하셔서 그 1%로 낮췄습니다.

내년도부터 낮추는 거예요, 금년도부터...

금년도부터 낮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열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열세 분이. 뭐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금년도는 이제 전년도보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전년도에 농사가 좀 잘 됐던 상황이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에서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시설.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될 것이고, 축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신축, 신축도 다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자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경영자금도 지금 가능한가요?

예. 유통자금이라고 해서 가능하고요. 유통자금, 시설자금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그 융자금 미회수 채권 중에서 이제 뭐 납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 하는 그런 농업인들도 있나요, 지금?

일부 다소 있는데 저희가 이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할 때 우리 NH농협 군지부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담보력이 다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융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군에서 이게 좋은 지원 사업이고, 또 금리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또 상환의 기간도 상당히 좀 길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담보 능력만 있으면 이 자금을 활용해서 상당히 농업에 정착하는 데 아주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 기금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을 좀 읍면사무소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위원님께서 또 건의하셔서 농가한테는 당초 7,000만 원에서 2억으로 확대됐고, 또 이 농업 법인에게는 당초 3억에서 5억으로 확대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민분들이 이 자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청 기한을 딱 정해놓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신청을 하려면 신청 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또 신청 접수를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예, 봄 4월까지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연중으로 좀 접수받아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이렇게 문을 좀 확장을 해야 하는데, 딱 특정 기간 외에 신청하고 그 이외에는 그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 해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이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인들도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부분도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4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5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62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19호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4억 원이 증액된 8,22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안 책자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예산총액은 8,227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46억 8,1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각각 10억 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25년 대비 14억 원 증액된 553억 원입니다. 11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8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578억 5,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9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99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 4,900만 원 감액된 34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액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편성한 세입은 8,227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1,900만 원 증액한 585억 4,9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0억 1,800만 원 감액한 444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69억 4,600만 원 감액한 4,026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7억 원 증액한 8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7억 4,000만 원 증액한 2,350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54억 600만 원 증액한 73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억 2,500만 원 증액된 294억 1,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7억 8,200만 원 증액된 122억 2,000만 원, 교육 분야는 5억 1,600만 원 증액된 92억 6,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0억 5,500만 원 증액된 530억 1,500만 원, 환경 분야는 197억 5,600만 원 감액된 1,142억 2,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1억 8,000만 원 증액된 2,115억 3,000만 원, 보건 분야는 13억 7,400만 원 증액된 114억 2,800만 원, 다음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억 7,900만 원 증액된 1,294억 9,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1억 8,700만 원 증액된 281억 7,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5억 5,200만 원 증액된 497억 400만 원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억 3,900만 원 증액된 741억 300만 원, 예비비는 5억 8,700만 감액된 31억 원, 기타 분야는 40억 5,100만 원 증액된 97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전년 대비 407억 8,400만 원 증액된 6,929억 6,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4.23%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 기관은 64억 800만 원 증액된 312억 6,000만 원으로 3.80%, 의회사무과는 1억 9,800만 원 증액된 11억 9,300만 원으로 0.15%, 업소는 183억 8,100만 원 감액된 825억 7,600만 원으로 10.04%, 읍면사무소는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원으로 1.79%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써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50억 4,600만 원 증액된 1,003억 6,200만 원, 물건비는 21억 3,900만 원 증액된 559억 8,200만 원, 40쪽 중간의 경상이전은 232억 8,700만 원 증액된 3,797억 4,3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 지출은 59억 6,000만 원 증액된 2,526억 9,500만 원, 내부거래는 67억 7.200만 원 감액된 303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700만 원 감액된 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써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전년 대비 4.37% 증가한 93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7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26년도 계속비 사업은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총 44건이며, 계속비 반영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홍천군의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재정 계획으로 2025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국가 재정 운용 방향,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기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군의 5년간 총세입 규모는 5조 6,760억 3,300만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자체 세입은 6,429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3,272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은 3,156억 5,500만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3조 8,457억 2,000만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재원 중 교부세가 2조 2,989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786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1조 4,681억 1,500만 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첨 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며 집행 결과가 성평등 증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13쪽 하단에 성인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67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508억 5, 8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1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 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작성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성과계획서 예산안 9쪽의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성과 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8개의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고 90개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75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 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7,942억 5,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89억 9,4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 목표 및 예산 현황 등은 제출된 성과계획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19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은 8,227억 원으로 2025년도 세입 예산의 경우 2024년도 대비 10.88%가 증가한 것에 비해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3.58%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보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는 각각 6.27%, 15.24%가 증가하였는데,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지방세수입은 0.9% 증가, 세외수입은 10.15%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는 지방교부세가 39.46% 증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각각 18.52%, 4.61%가 감소하였고, 2025년도 대비 2026년도는 지방교부세는 4.04% 감소,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각각 23.61%, 5.7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는 각각 83.06%, 41.62% 감소하였으나,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보전수입은 1551.21%가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19.53%가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보전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잉여금을 26년도에는 380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6년도 세입예산안이 2025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과 함께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반환금의 보전수입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과 홍천군 세입 예산의 약 49%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2025년도 대비 감액되었으므로, 앞으로 홍천군은 사용료 수입, 예금 이자 수입 등의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은 물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공모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 예산안과 같이 8,227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총예산의 25.71%를 차지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보훈 선양, 함께하는 보육과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주거복지 향상 등에 2,11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예산의 15.74%로 농업 발전 지원과 농업․축산․산림 경쟁력 향상, 산림문화공간 확충 및 농업 기계화 지원 등에 1,294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예산의 13.88%로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상수 확보․공급 등에 1,142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총예산의 9.01%로 안전한 경관 하천 조성과 농촌 지역 균형 개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 등에 741억 3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예산의 6.44%로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과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향토축제 발굴육성 및 문화기반시설 구축 등에 530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예산의 6.04%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와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및 교통환경 개선 등에 497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46개 사업이 연차적으로 총 5,783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26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대다수로 사업이 지연되어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계획된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고령화 대응에 따른 노인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속적인 복지 수요 증가 및 확대 추세에서 복지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복지 정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발전과 농업․축산․산림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축산 부문 예산 감소로 악취 저감 등 축산 환경 개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 분야는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감소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필수 생활 기반 시설 사업 축소에 따른 양질의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과 농촌지역 균형 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생활편의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단지 관리운영 예산 감소로 입주기업 생산활동 위축과 신규 기업 유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따른 생활체육 확대와 문화기반시설 보강에 따른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속적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교통 편의성 증가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접 시·군과의 교통망 연결, 실제 수요에 부합한 대중교통 확대 등 다각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 지역개발, 관광 및 산업 육성 등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지만, 축산·환경·상하수도 및 읍면의 예산 감소가 군민의 생활 기반 서비스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편성은 보고서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도 출연 동의안 및 위탁 동의안 의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편성은 별표 3과 별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전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총예산이 3.58%가 증가했고, 그거 주요 재원을 또 이렇게 보면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전년...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요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70억 이상 그 정도 급감했어요. 특별회계에서는 13.55% 101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보전 수입으로 지금 말씀하신 1,551.21%가, 그러니까 422억 원 정도가 폭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총예산은 늘었는데 특별회계가 삭감이 많이 됐고 그게 지금 보전 수입으로 들어가 갖고 예산이 외형상으로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숫자적으로 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3.58% 정도 증액됐대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보니까 어제도 시정연설이라고 얘기... 시정연설인가. 연설을 하실 때 보니까 그 농공단지 시설 투자나 유지·보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34.04%가 지금 감소됐어요. 각 이제 담당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농공단지 조성 사업... 이게 말씀하신 신규 시설 투자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산 책정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지방세 수입을 보니까 전년 대비 0.9%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10.15% 감소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이 전년 대비해서 64.34%가 폭락했어요, 45억 9,500만 원 정도. 이 구체적인 원인...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쭉 얘기하신 게, 얘기 드린 게 그 세외수입 확보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그거 뭐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64.34% 폭락. 45억 9,500만 원 정도 이게... 이것도 이제 담당 부서 과장님 계시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상수도 특별회계가 거의 아까 이제 100억 정도 이제 감액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상수도 사업소에서 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한 급배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도 연결 사업이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게 토지 사용 승낙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특별회계 삭감 이유 설명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토지 사용 승낙이 이제 이루어지다...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넣으시겠다고...

연차적으로 이제 그런...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농...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걸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보전 수입을 갖다가 보전 수입이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안정적이거나 이런 걸 원하는데 일시적이거나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수입 증가로 볼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양 측면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얼마나 세워놨어요, 올해? 공모 사업 대비해서 우리 자부담.

그거는 이제 공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아니, 그렇죠. 다르겠지만.

그거를 뭐 어느... 공모 사업이라는 게...

각 실과별로...

별도로 이렇게 세워놓지는 않고 공모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와서 5 대 5다 그러면 이제 그때 군비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준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이제 앞으로 이제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제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제 교부세가 어느 정도 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재정안정기금, 그다음에 아까 세외수입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확대를 해야 하겠죠.

그렇죠.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구체적인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서를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형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데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재정 지금 안전한가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은 거죠. 주민들은 그런 답변을 받고 싶은 거죠.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90억 정도가 이제 감액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공단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도 이제 퍼센티지가 줄어든 거는 농공단지 작년도 올해 이제 준공이 되면서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이제 퍼센티지가...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64%... 64.34% 폭락인데 45억 정도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거를 안 걷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이 세외수입도 사실은 중요한 과세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속 포기를 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 행정 제재 부과금을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삭감한 건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재 부과금에는 청소년 위반 과징금도 있고 「농지법」 위반 과징금도 있고 이제 변상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도... 우리가 이제 저기 군부대에다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있는데 그게 45억 정도가...

그거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대비한 게 아니라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그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수입원으로 아직 잡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군부대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토지 사용 승낙이 되거나 이제 사업이 착공되면 군부대에서는 1주나 2주 때에도 이제 수입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한 세외수입의 증대 노력을 좀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전 수입에 대해서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은 겉으로 봤을 때 그랬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5년 뒤, 당장 1년 뒤, 2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는 우리 재정에 대해서 좀 안정성에 대한 거를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앞날에 대한 부분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뭐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외수입... 의존... 지방교부세라든가 이제 의존수입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세입과 지출을 좀 이렇게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예산 부서에서는 일몰이든, 정말 과하지 않는 예산이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걸러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이 세금은 누구 특정 개인을 위한 세금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민 전체의 예산이잖아요. 골고루 균형 발전, 그리고 그들이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년도 결산은 어느 정도 좀 가결산이 나왔나요?

가결...

결산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그러면 진행 중이지도 않아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3.58% 이제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제외하면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지방교부세 감액되고, 세외수입 감액되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대동소이하고 세외수입은 감액되고, 이전 재원 다 감액되고. 증액될 게 없어요. 지금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 즉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처럼 보이죠. 걱정입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한 380억 정도 이제 내부 거래... 잡았는데 그 380억이 된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뭐 작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한 750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에 한 1,100억 정도 규모가 돼서 보통 최소 한도 한 600억 정도 이상은 저희가 이제 발생이 돼서 그거의 일부는 이제 자본금...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된 게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보세요, 실장님.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이에요. 우리는 초과 세입이 없죠.

초과 세입이...

얼마 없죠.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미처 잡지 못해서 한 150억인가 얼마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매년 그게 반복이 되면서 그게 전년도, 한 2~3년 전에는 1,000억까지 넘었었잖아요. 1,070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1,070억. 그 전년도에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금액을 계속 누적해 오면서 그것을 계속 조금 조금씩 이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증액 예산이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는 내년도 추경을 어떻게 편성할지가 걱정이 돼요. 이제는 빼먹을 곳간도 없어요. 순세계 잉여금도 이제 거의 뭐 결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추경 편성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전재원은 내시가 났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에서 교부세가 3,950억 정도 이제 편성을 했는데 내시가 난 거예요.

교부세는 저희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시가 된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아직 내시는 안 됐고, 이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준해서 최소 한도로 이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아직 지방교부세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네요.

지방교부세는 어쨌든 이제 전년도에 준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그 행자부 지방교부세과라든가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는 1조 8,000억인가 어느 정도는 이제 증액이 돼서 안분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늘지 정도까지는 이제 확실치는 않고 이제 그 정도 정보까지는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기재부든 지방교부세를 증액해 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이전 3년 치를 쭉 보면 매년 감액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내실 해놓고도 그 금액조차도 또 감액을 해서 지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방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금액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 반, 우려 반 그런 심정이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보면 세외수입도 지금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됐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모든 공시지가 다 올라가고. 그런데 세외수입도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홍천군에서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는 퍼주고, 감면해 주고, 무료로 다 개방해 주고. 이것이 군민들로부터 선심성으로도 비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자체 살림살이는 파산 직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용료 수입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게 지금 오히려 다른 이제 물가 인상분 맞춰보면 이거 다 인상해야 하는데 뭐 표심을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다 무료로 한 것이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살림살이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걱정이에요.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확정된 예산서도 아니란 말이죠. 아직 이전재원에 대한 내시도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불투명한 예산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홍천군 살림을 이끌어 가실지 걱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추경에 대한 편성도 걱정인 것이고. 그럼 다시 추가적으로 여쭐게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 특별하게 세외수입 감액된 부분 있잖아요. 45억 감액이 됐는데 행정제재 부과금. 이게 지금 남면 군부대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그 오폐수 관로예요, 아니면 어떤... 이게 원인자 부담금이 아직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동리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군부대 오폐수 시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기 시설을 갖다가 해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토지주하고의 어떤 사용 승낙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돼서, 그 군부대에서는 그 원인자 부담금을 갖다가 조금 저희한테다 납부하는 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수입원에 잡지 못해서 착공이 되면 군부대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받아서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제가 위치적으로 얘기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군부대 시동리 그쪽인데 설명드리기가 위치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그 세외수입이 한 50억 정도 됐었나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 금액만큼 지금 그게 아직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참... 그럼 제가 아까 확실하게 답을 못 들었는데, 그러면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직 확실히 예측도 가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해봐야 아는...

지금 그러면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에 대한 것도 이것이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예측하에 우리가 지금 한 411억 정도를 편성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8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5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5억 1,965만 원 증액된 585억 4,980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18억 6,200만 원, 재산세는 132억 3,300만 원, 자동차세는 120억 5,200만 원, 담배 소비세는 61억 1,500만 원, 지방소비세는 114억 원, 지방소득세는 129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쪽 지난 연도 수입은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8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2쪽부터 128쪽까지로 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로 1,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 하단 부분 사업 수입은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중간 부분 징수 교부금은 22억 2,100만 원, 128쪽 이자 수입은 10억 3,200만 원이 감액된 6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8쪽부터 133쪽까지로 9,6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매각 수입은 4억 8,3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은 34억 6,100만 원, 기타 수입은 94억 1,700만 원,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은 7억 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49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69억 2,600만 원이 감액돼 3,954억 원을, 부동산교부세는 1억 원이 감소한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조정교부금 등은 17억 원이 증액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1억 1,700만 원이 증가된 2,17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9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68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16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09억 6,000만 원 증액된 41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에 380억 5,4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3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64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부서에서 발생되는 그 세입 관련된 것은 잘 검토를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이제 세입이 확보가 돼야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입을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예측해서 세우면 당연히 세출도, 즉 사업도 명확하게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세입을 요구할 때는 그 예년에 징수되거나라는 거를 상황을 보고 추계를 잡아서 세입 예산 편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그 세입 들어오는 걸 보고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냥 대동소이하게 예측해서 세입을 편성하신다는 얘기로...

중간에 추가로 더 들어오거나 이러는 거는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도 저희가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실무 부서나 아니면 예산계에서 세입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실과에다 받아봐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그 추계...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데 세입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실무 부서에 그런 증빙 자료나 이런 것은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전년에 징수된 내용을 저희도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도 행정 자산은 매각을 할 경우에 매각 안 하는 해가 있고, 매각하는 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거 발생되는 그 세 수입이 증가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마다 그 물품은 그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수입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163쪽에 보면... 163쪽에 보면 보증금 반환금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행복나눔과 건데 다음 실무 부서에 또 여쭤보겠지만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반환이 많았죠?

행복 나눔과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마...

대상자가 없어졌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게 당초에 세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도 노인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국비가 반납액이 생기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도 좀 물어봤는데 그 1회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당초 예산에다 세우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시도비. 그러니까 앞서서 그 세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미처 못 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대략적인 거를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업은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원인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게 우리가 막대하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하고 보조금 반환금 증액하고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글쎄요. 관계를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행복나눔과에서 그거 좀 집행 내역을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은 해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수상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 잉여금이 없었으면 저희 예산은 없었던 거네요. 그냥 깡통 예산이 될 수도 있던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또...

액수가 거의 비슷해서 그래요.

다른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지방세나 세 수입은 어떤 그 보유에 대한 거고 세외수입도 한계가 있는 거고, 늘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금...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일반 보조금인데 그건 금액이 적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부세 아니면 뭐 재정 안정화 기금 그 정도죠.

아니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액수가 그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앞날이 캄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조금 이렇게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률을 올해는 좀 높여 달라 그래서 불필요한 잉여금 좀 안 남게 해달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셔서 답변을 못 하시고 있는데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은 매년 감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농정과는 8억, 축산과는 1억 4,000, 행복나눔과는 13억, 교육체육과는 5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보조금 반환될 수입을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환하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예산 편성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도 정산을 봐서 그 반환을 받을 금액으로 이 세입으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업을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그전에는 더 많은 금액으로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 예산 보더라도 720억 중에서 8억을 사업 집행을 못해서 반환하겠다고 이것을 반환 수입으로 잡고.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체육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430억 중에서 5억을 사용 못 할 테니까 반환하겠다. 이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수입은 매년 줄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할 텐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좀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모든 실과에서 사업이나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자료 아닐까요?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교육... 이게 교육... 교육체육과 이렇게 보면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체육회 등에 이제 보조금을 줬는데 그게 이제 그런 잔액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회관 단체 중에 줬는데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를 할 때 그 사업 계획을 적정하게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잔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런 잔액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외수입을 늘리려면 모든 실과에게 예산을 다 과하게 편성해 주면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해요. 세외수입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것이 증액돼서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매년 이게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 국비, 도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매년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그런 보조금 반환 그런 단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실과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반납액이 생기지 않게끔 좀 그 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계에서 명확하게 이 세부 내역을 파악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감하게 예산 삭감하세요. 실과에다가 사업 계획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비에서 얼마 정도 다 사용을 못 하고 반환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 당초 예산의 그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64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5%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군정기획 및 관리 중단입니다. 지역맞춤형 공모 일정에 따라 관련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소멸대응 관련 공모 계획 수립 용역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원 상해 부담금 4,8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남북 9축 고속도로추진 협의회 공동 협력 사업 부담금으로 3,500만 원, 전년도와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의 행정쟁송 추진입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 고문변호사 수당, 외부 변호사 자문료,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 지원은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단가를 변경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단의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용 신문구독 3억 800만 원,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 5억 원, 수도권 대상 홍천 이미지 홍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홍보 활동 지원, 군정동향관련 일간지 구독, 언론 보도자료 전산 스크랩 이용, 홍보 활동 우수 부서 포상 등으로 5,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1쪽 상단의 뉴미디어 전략 홍보입니다. 뉴미디어팀이 신설되어 기존 홍보 관련 사업 조정 및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바이럴 마케팅 군정 홍보,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전광판 활용 주민 홍보 등 매년 진행하는 사업 및 주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공식 캐릭터 리뉴얼 등 신규 사업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1쪽 하단 홍보간행물 제작입니다. 내고장 홍천소식지 및 모바일 내고장 홍천소식지 제작 등 1억 5,800만 원, 내고장 홍천소식지 기고자 및 홍천군 명예기자 보상금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단의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회의 등 참석비, 원고료, 시상금 등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3쪽 상단의 예산 편성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 2,000만 원,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라 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비, 역량 강화 교육 등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참여 예산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위원회의 현장 확인 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들의 단체 상해보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 중단의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시 필요한 투자 계획 수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전입세대 지원, 전입자 축하 물품과 축하 지원금을 전년도와 증감 없이 2억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6쪽 상단의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다자녀 가정 확인을 위한 확인증 제작비 2,000만 원과 가족여행 앨범 제작비 300만원, 다자녀 가정의 행복 여행 추진을 위한 사업비 1,700만 원 증액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상단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와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비,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시스템 위탁사업비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600만원 증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25년도 예산액에서 증감 없이 각각 10억 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8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다자녀 가족 가정 가족 여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3,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700만 원을 증액시킨 건가요?

지난해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이었다가 우리가 추경 때 4,00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증액을 해서 4,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7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건 왜 증액을 했나요?

아무래도 그 수요...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음에 비해서 저희가 그거를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대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다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증액에 비해서 증액에... 지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신청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가정 수가. 그런데 15가구가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6가구인가밖에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에, 올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살 미만인... 18살까지 해서 다자녀 가정으로 치잖아요. 18세가 지나가면 다자녀로 인정이 안 돼서 가족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저희도 많이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좀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갔을 때 어떤 한 집에 예를 들면 뭐 3살, 5살 뭐 이렇게 한 4명씩도 이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전상... 그건 뭐 안전상이라든가 그런...

그러면 나눠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웠다가 모자라... 이제 하고...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부족함이 있다라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고... 있지 않을까 싶고, 담당이 한다면 하나 갖고 부족한데 한 분이 따라가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인솔자가. 그렇다고 보면 하나를 더 증액을 해서 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터인데 이제 꾸준히 이제 수요는 많은데 그걸 맞춰주질 못하다 보니 그게 이제 애로사항에 민원도 있을 것인데 또 뭐 신청했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냥 끝나고 통보도 별도로 해 준 적도 없고 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좀 기울여 주고 좀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편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도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5명인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5명인가 6명이 이제 같이 갔거든요. 계속 이제 그분들 안전사항이라든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케어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 자꾸 인력을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 인구 부서에도 이제 직원이 두 명이다 보니까 저희 다른 직원까지도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3박 4일...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가는 방법도 찾아도 되잖아요. 한 번에 안 한다 그러면 1년에 이제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제 뜻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여튼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보면 군정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군정 홍보용 신문 구독도 있고... 여기 보면 그게 지금 3억으로 돼 있나, 얼마로 돼 있는 거야. 이게 3억 800으로 돼 있나. 홍보. 신문 구독이 300... 800... 3억 800인가요? 170쪽이요. 군정 홍보용 신문 구독이 3억 8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 구독이라고 하는 거 먼저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지금 이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또 신아일보만 들어가나요?

아니, 서울시... 서울시... 4개 일간지... 강원, 도민, 서울, 신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역에서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본다고 보면 이장, 반장 이렇게 가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언론을 좀 추가를 해서 동네 우리 지역 언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을까요?

사실상은 이게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 방법에 대해서 SNS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신문지를 이용한 것도 있고 상당히 이제 예전에서부터 많이 관심을 가진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장하고 반장님... 한테 이제 1,284부가 이제 배부가 되어 있는데 뭐 여타 또 그런 지면 신문, 언론사도 이제 고민을 해 보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역에서 일꾼을 쓰려고 하면 지역도 좀 예우를 해줘야지만 그분들도 지역에 대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169쪽에 보면 지역 개발 사업 공모 계획 수립이라는 게 3,900 편성되었고... 172쪽에 보면 탄력적 예산 지원 또 신규 시책 사업 및 개발 계획 수립 기관 공통 운영 해서 또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 두 용역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이죠?

차이점은 이제 앞에 거는 주가 이제 저희 기획실에서 어떤... 일단 지역 개발 공모 계획은 그 지역 수요 맞춤이라든가 이런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산림 분야의 지역 수요 맞춤형 그런 중앙 정부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중앙 정부 대응.

그다음에 지역 소멸 대응 관련 공모 계획도 이제 어떤 민간 상생 투자라든가 강원 스테이 등... 강원 스테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농촌 유학이라든가 외국인 거주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 기획실에다 세워놓은 거고, 뒤에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풀 성격인데 이게 어떤 법령에 따른 어떤 용역 시행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군정 시책이라든가 어떤 그 긴급한 그런 용역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실과소에서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풀로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 공통 운영이라는 이런 문구보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사용할 건지 항목이나 내역을 해서 저희들이 좀 알게 해 주시는 건 어렵나요?

아무래도 이제 용역이 이제 여기 기관 공통에 보면 시책도 있지만 물품 구입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 일부 3,000만 원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어떤 물품... 각 부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용역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가 시책에 따라서도 이제 급하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어떤 고유 명사로 이거를 갖다가 특정지어서 달아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불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관행적으로 전용을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은 집행부가 편익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저희도, 주민들도 좀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통 1억이라고 세워놓으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지역 개발 사업 공모 계획 수립해서 1억... 아니, 1,950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해요? 중앙정부 대응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소규모적인 20억이고 30억짜리의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어떤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산업 공모가 있었을 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금액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규모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뭐 억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억 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보통 한 25억이라든가 100억대도 있긴 하지만 금액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보이는 예산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 항상 해마다 과거 실적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다 예상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게 어떤 걸까요?

예년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민사나 행정소송이 한 10여 건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심, 2심 이렇게 가는데 승소한 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보통 한 10여 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데 25건씩이나 올려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불특정 다수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 20여 건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냥 소송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조금 주민들께서 많대요. 그러니까 군에서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지불해서 그냥 소송 비용을 내고. 그게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어떤 거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덜 보일 수도 있다라는 표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소송 비용을 이제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셔서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잦은 소송 발생보다는 좀 주민 신뢰를 키우고 적극적으로다가 대응을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런 비용을 추가적으로 세우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다 보면 그냥 소송하세요라는 말을 의외로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군 감사계 정도 찾아올 정도면, 물론 한두 번 이제 실무 부서에서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 이 이제 감사부서에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있다 보면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10년이고 20년... 10년 이상씩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아니, 그런 고질 민원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660만 원씩 해서 25건이라는 비용을 승소금이랑 해서 세워놓으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체 해결 노력보다는 그냥 소송으로 가라라는 게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우리가 과징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부과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런데 660만 원 정도면은 소송 비용이 그 이치에 좀 맞는 액수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보통 평균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 그 소송 비용을 갖다가 상향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110만 원인데 이제 220만 원으로 해줬듯이 1심하고 또 2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평균치가 이제 그 정도 돼서 한 거지, 꼭 660만 원은 아닙니다.

그러게. 올해는 좀 잘 소통이 돼서 이 승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171쪽에 보면 공식 캐릭터 리뉴얼 이렇게 있어요, 중반에 보면 뉴미디어 전략 홍보에. 기존에 있던 캐릭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리뉴얼시킨다고 하니까 어떤 캐릭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 홍이, 청이를 갖다가 조금 더 좀 고급스럽...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 리뉴얼을 꼭 해야 하는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제가 솔직히 뭐 깊이 있게 모르지만 좀 더 뭐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이라서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진짜 어디가 잘려나가 없어진다 그런 거 아니면 굳이 이거를, 기존 캐릭터의 문제점이 별다른 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촌스럽거나 그렇지는 않던데 이거를 리뉴얼해서 좀 편성을 했나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 72억 정도 이제 확보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홍천군이 2등급을 받았나요, 지난해?

지난해 이제 2개 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2등급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등급을... 어젠가 그제 이제 A등급으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이제 좀 플러스.

기금이 확보가 되겠네요. 얼마 정도 증액이 돼요?

80억입니다. 기존에 이제 2개 등급인데 보통 이제 맨 밑 단계가 72억인데 저희가 그거보다 상위 등급을 받아서 8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등급이 2개 등급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아니, 위에 S등급이라 그래서 한 자치단체 하는 거 있고, 그 밑에 또 한 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A등급에 4개 단체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B등급에 6개 단체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우수 지자체로 해서 120억 확보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영월이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저기 뭐야. 준비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어떻게 그 지역 경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집행을 해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좋으신 지적이고요.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집행률도 상당히 평가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그 설계가 이제 완료가 돼서... 심사를 받아서 빨리 착공을 해서 선금을 줘야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한 6.0 평균적으로 60%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좀 올라갔네요. 그거와 관련돼서 169쪽 중간쯤 보면 기획팀에서 추진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공모 계획 수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는, 175쪽 하단쯤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연구 용역비인데.

일단은 이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서 이제 앞에 건 지역 소멸... 그 지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89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중앙 정부에서 어떤... 아니, 저기 뭐야. 우리 도나 여기에서 어떤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거주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 관련해서 그런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되겠고요. 뒤에 거는 어쨌든 저희가 70억이든, 160억이든 이제 그 사이에서 저기 지방소멸대응으로 기금을 주는데 이거를 좀 더 어떤 계획성과 연계성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물론 앞에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실과에서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있는 사업들을 좀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정말로 이게 좀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이걸 용역 기관에 주기 위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잖아요. 1개 부서에서 2개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 있는 거는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계에서 이제 좀 다방면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고, 뒤에 거는 이제 인구 정책 담당 부서에서 인구 정책 업무를 갖다가... 아니, 인구 정책 부서에서 이제 지방 소멸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각 실과에서 좀 더 규모 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를 다변화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단일화에서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공모 사업에 어떤 공모 사업이 있고 어떤 공모 사업에 우리가 신청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은 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 지방소멸...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2개 팀으로 나눠서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무엇이 더 옳은 정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뒷부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떤 추진하는 그 분야가 되겠고, 앞 부분은 그 분야가 분야도 여러 부서고, 이제 그냥 도나 아니면 중앙 단위나 이런 부처가 여러 다변화... 부처가 이제 여러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공모와 사업 계획 수립, 추진 계획 이런 전반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한 개의 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왜 사업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어쨌든 저희 직제에서도 좀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는 게 어쨌든 인구 정책 부서에서는 이제 지방 소멸 공모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계 쪽에서도 이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이거 보면 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이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획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뉴미디어팀과 홍보팀과 관련돼서 이 두 개의 팀은 결과적으로 홍천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팀이잖아요. 하나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팀은 홍보를 한다고 볼 수 있고, 뉴미디어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양한 SNS를 가지고 홍보한다는 그 홍보 방법에 대한 차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군정 홍보하는 것이 두 팀이 똑같은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지금 홍보팀에서 하는 것들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거 뉴미디어팀 사업이네. 내고장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지류를 통하는 홍보 방식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류를 위한 것은. 요즘 경로당 어르신들 가보시면 다 스마트 휴대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 활용법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르신들 쉬는 시간 보면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시거든요. 요즘엔 지면지 잘 안 보셔요.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우편 배달을 통해서 배달 우편료까지도 지금 얼마입니까. 8,400만 원입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못 하죠? 언제까지 이 행정이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변화를 할 그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매년 스마트화되고 온라인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이런 데 용역을 한번 좀 추진해 보세요. 스마트 의원님 오셨는데 이제는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해요.

물론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홍천 인구도 노인 인구가 한 34%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지금 이제 SNS에도 저희가 이제 게시는 해놓지만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이제는 좀 바꾸세요, 좀. 언제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실 겁니까. 용역비를 이런 데다 좀 세워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직원 혼자서 했었잖아요.

예, 예.

그 직원이 전광판 관리도 하고. 지금 앞으로는 이 직원이 이제 유튜브 홍보를 안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 답변을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하는데 일부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를 갖다가 이제 모집을 해서 그분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금년도에도 이거 유튜브 영상 홍보 관련돼서 용역 업체에 용역 줬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튜브 영상에 대한 조회 수가 늘어난 성과가 있습니까?

조회 수가 뭐 숫자적으로는 제가 금방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게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업체에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 그런 크리에이터를 좀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숏폼이라든가 롱폼을 갖다가 좀 더 다양하게 이제 하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답변해 주셨을 때는 주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할 때는 크리에이터 10명을 선발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고, 바이럴 마케팅 군정 홍보에 대해서는 뭐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럴 마케팅 군정 홍보는 금년도에 위탁 준 업체, 동일 업체에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년도에 가서 또 저희가 입찰을 보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또 해야 하는 그런...

이것을 앞으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고향 소식지 지면으로 지금 발송하는 거 이건 점차적으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쇼츠 한 15초짜리 이런 거... 20초짜리. 조회 수, 구독자가 늘고 조회 수 늘면 다른 유튜브 보다가도 홍천군정에 대한 그 인기가 높아지면 알고리즘으로 다 올라와요. 그리고 홍천군정에 대한 군정 소식, 각 실과의 지원 사업 이런 것을 매일같이 그 군정 소식지 온라인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 오히려 홍천군 주민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홍천군정에 어떤 지원 사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그분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금년... 내년도 예산이 그런 변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홍보 계획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주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온에어 홍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이제 두 건이 있고요. 먼저 이제 저희랑 해남 다녀오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저희도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홍보하고 있는 그 앱을, 앱에서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를 좀 조사를 더 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암만 좋은 이 숏폼을 만들고 만들어도 이제 구독자가 없고 보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웬만한 정책을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영상과... 보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또 그런 정보를 받기 위해서 홍천군 유튜브는 반드시 구독을 해야 해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캠페인을 해야 해요. 이게 우리 홍천군은 그래도 몇 년 전에... 전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까지도 그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저도 처음에 그 제안을 했을 때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경로당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냐 했을 때 사실은 그 단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 요금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홍보를,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해 드리면 훨씬 더 많은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지금 실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우리 홍천군 유튜브 구독자가 한 1만 명 됩니까?

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1,0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최소한 4만 명 정도까지는 구독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세요. 홍천 유튜브 구독하고 우리 상품권을 받자든가 뭐 이래서 이게 한 번 캠페인이 되면 경로당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당연히 홍천군민이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야 홍천군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좀 더 강화를 해서, 홍보 방식도 좀 더 강화해서 유튜브 댓글창도 좀 더 이렇게 좀 이용하기 좋게 만들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 그때그때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유튜브도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서 연령대별로 이제 나오잖아요. 연령대...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접속을 하고 구독을 하고 또 이렇게 정보를 보고 있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 구독자를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구독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다음에는 쉬워져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꼭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고 과장님들이나 과의 젊은 직원들이 그 과에서 사업들 짤막짤막하게 올리면 금방금방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구독이 되면 다 이게 알림 설정해 놓고 그러면 새로운 그런 소식 올라올 때 다 군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맞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전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SNS로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좀 더 그 과의 사업은 과장님, 또 계장님들, 담당 팀장님들이 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직접 설명하시게 하면 훨씬 더 받는 사람들도 기억도 오래되고 전달력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거창하게 뭐 이거를 컨설팅받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구독자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구독자가 어느 정도 2만 명, 3만 명 선 이렇게 넘어가면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더 늘려나가는 방법.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 해남도 같이 다녀오셨지만 일단 작은 것부터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부터 지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류형은 시간도 그렇고 또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도 안 되고, 이미 배포되면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줄이고 이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그런 홍보 방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그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신문에 우리 필요 없는... 그렇게 군민들이 다가오지 않는 군정 구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돈 수천만 원씩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요. 차라리 그분들에게 우리 군정 정책을 홍보하도록 하는...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고, 시즌별로. 이렇게 좀 실질적인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는 걸 해야지 구호만 홍보하는데 그렇게 수천만 원씩 쓸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사들이 지역 우리 정책을 같이 알린다는 그런 참여 의식도 좀 높여주시고, 또 역할도 늘려드리면 지역 언론사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군정에 협조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더 자세히 알리려고 하는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이렇게 이행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정 사업들을 홍보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정 정책이, 우리 홍천군 정책이 좀 더 우리 군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금년도에는 꼭 시행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행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 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인사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은 12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2억 2,400만 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2억 6,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억 4,600만 원 다음 쪽 상단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인건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조직 운영 관리에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직 보험료, 연금, 지급금 등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고문 노무사 위촉 예산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단위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지난해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제도 운영에 23억 원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억 원을 다음 쪽 상단 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 누수 없는 행정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야간 무인 경비 용역 2억 2,000만 원, 당직실 및 대회의실 운영에 1억 4,100만 원을, 발간실 운영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 부분 정책 사업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단위 사업 교육 훈련 강화로 8억 5,500만 원을 편성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 훈련비로 8억 2,000만 원, 선진 지방 체험 연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정책 사업 공정 선거 관리 분야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따른 선거 관리 비용으로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 민군 협력 강화 및 지역 상생 분야입니다. 189쪽입니다. 단위 사업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으로 전년 대비 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군장병 레포츠 체험 지원, 제대 군인 지원 복합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정책 사업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이·반장 지원을 위하여 이장단 역량 강화 교육 다음 장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종합건강검진 지원,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 등 이·반장 관리 예산으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단위 사업 군민 화합 구현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가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다음 쪽 상단에 있는 군 경계, 읍면 경계 사인 제작·설치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군민의 날 운영, 군정 유공 민간인 포상 군 주요 시책 추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입니다. 이어서 192쪽 단위 사업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로 2,700만 원을, 기록 관리에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책 사업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분야입니다. 단위 사업 군대 공정 참여 확대를 위한 연계 협력 사업으로 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교류 지원으로 7,1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3,700만 원, 새마을회 운영에 2억 8,600만 원을. 다음 195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에 4,8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운영에 4,300만 원, 재향군인회 운영에 4,1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4,3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300만 원을, 치안협의회 운영에 3,500만 원, 대한적십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운영에 2,400만 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홍천지구위원회 운영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 부분 정책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490만 원이 증액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책 사업 정보화... 정보화 군정 구현 분야입니다. 단위 사업 행정 정보화 촉진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에 4억 1,300만 원, 198쪽 중간 부분 행정 정보화 운영에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하단 부분 단위 사업 지역 정보화 촉진에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 정보화 운영에 3,2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2,300만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1억 5,600만 원, 또 운영에 2,400만 원,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관리자 육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하단 부분입니다. 단위 사업 데이터 기반 행정 촉진입니다. 편성 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구매 비용 1억 원과 스마트 라이프 통합 분석 비용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위 사업 통계 조사 관리 예산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조사 및 사업체 조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조사 요원, 인건비 등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 정보통신 기반 시설 구축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구연한이 지난 CCTV 카메라 교체비 1억 6,200만 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2억 원, CCTV 관제센터 운영비 6억 2,300만 원.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 무선 인터넷 운영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단위 사업 행정 통신장비 운영에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행정 관리 시스템 운영에 3,500만 원, 교환기 운영 1억 8,800만 원, 전자정보통합망 운영에 6억 1,400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209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189쪽 중간 아래쪽 이렇게 보면 이장님 소통하고 반장님 소통하는데 우리 이장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지금 이통장넷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죠? 방법이?

이장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요. 저희가 이제 이장 스마트넷을 저희가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하고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통넷에 참여하는 이장님들은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이장님들께서는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100%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활용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용 그 휴대용 단말기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이제 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장님들께 태블릿 PC를 이렇게 지급해서 거기 이게 이제 폼을... 다 프로그램 깔아서 이렇게 드리면, 훨씬 더 소통하기도 좋고, 실시간 채팅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서나 뭐 이런 거 직접 보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예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관리도 그렇고, 그게 인제 군에서 또 지급해서 또 나눠드리기에는 이장님들이 그거를 예산 대비... 비용 대비해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요. 그거는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이장님들께서도 더 편리하게 그런 정보들을 주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 이장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원활하게 사용하고 그러려면 태블릿 PC를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 깔아서 이렇게 보급해 드리면 어떤 문서든 다 이렇게 읽어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지금 자꾸 우리가 과장님들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가르쳐 드려서라도 이용하시도록 해서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시대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94쪽에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삭감이 이제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삭감됐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반반 부담인데요. 일단은 도에서, 도 새마을에서 예산을 그 정도 편성을 해줬고요, 도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들이... 시골 지역에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수요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젊은 층이 지금 우리 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좀 더 이런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이장님들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드려야죠.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동네 일을 보기 시작을 하고 또 참여도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다고 이걸 정책을 안 하면 그렇게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렇게 그 현상에 치우쳐서 이거를 축소해 갈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지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동네 일을 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동네에도 아무래도 발전이 있을 테고, 또 소통도 훨씬 더 좋고 빠르지 않겠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저희가 군비로라도 추가 부담을 해서라도 장학금을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셔서 꼭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쪽에 스마트 경로당. 이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과 우리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어떤 차이가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55개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국가에서는 공모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강원...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장점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 저희가 유도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9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일자리를 하시고 끝나고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회랑 협의를 해서 많이는 못 당기고 30분 저희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30분 일찍... 하시고 참여를 하신다고 하시죠.

일자리 같은 건 1시간 당겨도 얼마든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을 당겨드리면, 어르신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회하고 협의했는데 지회 쪽에서 한 30분 정도는 이제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30분 앞당겼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또 이렇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따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반복된 그런 동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흥미가... 점점 이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 장소를 옮기면서도 가능해요, 순회하면서?

어차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강사님들이 현장에서 한번씩은 이렇게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또 직접 오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실 테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참여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더 생길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왕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도 뭐 이렇게 좀 더 추가하거나 뭐 개선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건강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 그런 쪽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그 관련해서 치매 예방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예방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교육 같은 걸 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뭐 재미난 게임 같은 것도 좀 첨가... 이렇게 좀 같이 포함해서 하면 훨씬 더 집중률도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요 조사해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복나눔과겠구나. 하여튼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우리 경로당 몇 프로 정도가 이게 하게 돼요? 몇 곳이 하게 돼요?

저희가 208개소인가? 경로당이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55개소 완료했고 이제 내년도에 저기 30개소하고 하면 88개소 정도가 이제 완료가 되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서 5개년 사업을 해서 저희가 다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경로당들 있잖아요. 좀 많이... 거기에는 아주 필수로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185쪽에 소액 예산이긴 한데요. 공기청정기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몇 대 정도?

저희 실과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다 있고 전체 정확한...

하나에 얼마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산출 근거를 제가... 제가 정확히 산출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출산 직원 축하 물품인데 지난해에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출산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가 첫째가... 지난해는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많이...

출산 많이 하셨네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감사하네요. 아니, 이걸 이제 소액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실과 부서별로 소액 예산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알뜰살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다 좀 투명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많아요. 이렇게 좀 불용처리되지 않게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드렸고, 192쪽에 열린 소통 공간. 그래도 이제 연에 한 2,700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른 임대비나 사무기기가 거의 대부분...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 예산이 일단 들어갔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성과도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어떤 성과가 났는지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접수된 주민 의견 건수는 얼마나 되고, 해결 민원은 또 얼마나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예.

저희가 20... 25년도에 저희가 상담 건수가 지금 10월 말 현재 한 38건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수님이 참석하셨을 때 소통의 날 운영하면서 접수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총건수라든가 제가 파악된 게 없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때는 이제...

평상시에 접수된 의견도 이렇게 어떤 장부 관리가... 뭐가 될까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면 군수님이 오신 날 38건이고, 그 외에도 아마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해결 민원 사례는, 그러니까 횟수는 얼마나 돼요?

이음터 운영했을 때 군수님 참석했을 때 소통의 날 운영했던 것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 지금...

말씀해 주세요.

25년도에 전체 상담 건수가 27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완료된 게 203건. 그리고 불가가 18건. 그리고 이제 추진 검토 중인 게 52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25년도 이제 9월 말 현재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뭐 중복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마도 뭐 그럴 텐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열린 소통 공간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어떤 우리 홍천군에서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평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왜냐. 의회에서 계속 이음터라는 글자만 보면 질의를 하고 관심을 주시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예산에 대한 분야라서 제가 정확히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이거는 까무러쳐도 있어야... 죽어도 있어야 한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어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것들이 명확지 않고, 주변 상인들로부터도 많은 의견들도 아직까지도 주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의견은 제가 이제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민원창구 있잖아요, 군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 이거 홈페이지 있고, 또 주민센터에도 소통 창구가 있고. 그러면 군수님이 수요일에 나오시는 거 이외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까이 시장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기 쉽다 그거는 누누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거 빼고. 차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어필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군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군청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장 보러 왔다가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오기가 시장 안에 있으니까 되게 쉽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정이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이음터는 아예 연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예 그 시간에 딱 오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찾아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군수님한테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과 접수해서 해결하는 것과 그냥 직원들이 그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군수님이 높은 사람이니까 하라고 하면 더 빨라집니까?

그렇진 않지만 이분들은 군수님을 뵙고 이것저것 민원도 제기하고 하면서 뭔가 기대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군청에, 저희 담당 부서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똑같이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군수님 뵙고 말씀을 드리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갖고 오시고 하셔서 사실 저희는 보면서 그러니까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다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갖고 오실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274건 중에서 완료를 203건 할 정도로... 이게 이 정도면 엄청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저는 이게 누누이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지적하지만 인력 낭비,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이게 불필요한 소통 창구를 늘려서 행정 피로도만 더 높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좋겠죠. 한 번 더 가서 얼굴이라도 주민들하고 얼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으시겠지만, 행정력도 지금 소중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인력 계속 보강해 달라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낭비일 수도 있고. 결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 피로도만 높일 수 있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죠, 3년? 3년 계약 아닌가? 몇 년 계약... 2년 계약인가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예요? 나중에 지금... 접수하신 분들 이름도 다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가운데 정도는 이름을 좀 빼주시고 어떤 민원이 어떻게 좀 해결했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요. 이거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94쪽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향토지 구독. 우리 앞서 기획실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7,200만 원 예산이 맞는 거죠? 지금 향토지 구독에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여쭙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이 새마을 이것이 새마을의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활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삭감... 예산을 2,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줄인 게 이제 7,200인 거잖아요.

많이 줄였습니다.

이분들은 이거를 꼭 받아야 한다는 실태조사 같은 걸 좀 해 보셨나요?

조사를 해서 필요 없으시다는 분을 제외해 놓고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비용 고효율 대안이 이제 요새는 뭐 SNS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온라인 소식지 같은 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냐. 이게 과장님, 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26년도 홍천군 예산을 자투리 예산까지 아끼지 않으면 큰일 날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실과 부서에 다 얘기할 거예요. 관청에서도 필요 없는 예산은 아껴야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걸 설득해서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예산 최대한으로 이번에는 다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말씀 드릴 거예요. 새마을... 행정과에서 그런 예산이 뭐 다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워주셨겠지만 혹시라도 이것은 좀 아낄 수 있나 그런 예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209쪽 여론 동향 전담 공무원. 이분이 이분... 전년도에도 있던 예산인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던 거죠?

저희 이제 행정팀의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에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또 이제 읍면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떠한 정보를 빨리 파악해야 또 이제 재난 대응이라든가 또 신속하게 또 저희가 대응할 수 있어서...

이거는 별도의 활동비가 없으면 못 하는 일인가요?

활동비라는 건... 이건 예산 편성 지침에 동향 여론 담당자는 수당을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난해에 어떤 실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어떤 이제 역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나요, 특별히?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집회, 시위라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데의... 그런 걸 저희가 또 여론도 좀 들어야 하고...

기존에는 혹시 이런 여론 동향 전담 공무원이 기존에도 있었었나요? 전년도 말고요.

예, 계속.

그전에 계속 있는 건가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러면 이게 막... 그런 거 하는데 한 분이면 적당하게 있는, 가능한 거예요? 하시면서 뭐 더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동향을 파악하는 담당자가 한 명인 거구요. 거기서 인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저희가 이제 서무팀이랑 또 우리 행정팀에서 다 같이 이제 대응할 때는 또 다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201개 리니까 거의 다 이장님이 계시죠.

208명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

201명.

201명이에요? 지난해 이장님... 장학금 지급된 이장님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잠시만요.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 연세가 상당히 좀 높으셔서.

저희가 아홉 분인가... 잠깐만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이장님 장학금에 대한 것을 일정 금액을 좀...

저희가 7명 드렸습니다.

7명 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은 15명을 잡아놨잖아요.

네. 저희가 이건 이제 넉넉히 편성하느라고. 왜냐하면 또 수요가 내년도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장님 자녀 장학금 학기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네.

지난해는 7명 지원했고 예산은 15명을 세워놨고. 이게 무궁화장학금하고 중복 지원되죠?

중복 지원이... 중복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되겠죠.

다른 데 타 장학금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데 이거는 무궁화장학금하고 중복 지원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그거는 이제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이제 저희가 그때 상하반기 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 이제 이거 이장 장학금은 100만 원이고 그거는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이요?

네.

1년에 90만 원이에요, 아니면.

상반기.

상반기에만.

1회에 90만 원.

1회에.

네.

이조차도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지난해는 몇 분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새마을이요?

네.

4명입니다.

4명이요. 4명이면... 금년도 4명이라는 얘기죠?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됐잖아요.

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보조금 반환을 해야 하겠네요. 지금 1,26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었는데 4명이 지원했다고 하면 360만 원밖에 지급을 못 할 텐데. 그러면 한 900만 원 돈은 반환을 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예산을 감액했고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장학금을 좀 같이하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이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준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내시된 대로 저희가 지급한 거고요.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군비로 추가.

추가 군비로 주면 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장 자녀 장학금은 그 예산이 남잖아요. 지금 이장 자녀 장학금은 당초에는 15명을 계획했는데. 아니, 15명을 계획했는데 7명밖에 지원을 못 했잖아요, 지급을. 그러면 6명에 대한 예산이 1,200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새마을 지도자는 오히려 대상자가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도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에서 일정한 매칭 비율로 하지만 추가 군비를 지원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하고 같이 형평성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상자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저기...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변경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장 장학금 예산 금년에도... 아니, 내년에도 남아서 반환할 것 같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하단쯤 보면 군정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군정유공군민 패 제작 있잖아요. 400명, 12만 원씩. 이게 기본적으로 공로패, 표창패가 한 10만 원씩 하잖아요. 금년에도 다 10만 원씩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12만 원에서 2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평균적으로 10만 원인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디자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선택 사항이 좀 달라져서 가격 차이가 좀 12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관성 있게 통일시켜서 좀 단가를 맞춰서 똑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지금 보면 25년도 감사패에 대한 것도 대부분 다 10만 원씩 우리가 그 제작해서 주문해서 납품받은 거거든요. 다 1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입이 이렇게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음터 관련돼서 저도 그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얘기지만 그 민원 완료라는 것이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군수님이 25년도에 소통관을 7번 방문하셨어요. 금년도에요. 그 행감 자료 받기 전까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25년도 기준에서 보면 군수님 방문하셨을 때 상담 건수가 38건인데 완료는 8건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추진 중, 검토 중, 중장기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음터에 대한 상담 완료 보고 건수가 너무... 273건 중에 203건이 완료됐다는 것은 저는 사실 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님 업추비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208쪽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업추비가 7,800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 운영 업추비가 있고 일반 업추비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저희 인제 시책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책 업무 추진비하고 기관 운영 업추비하고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돼요?

시책은 이제 저희 홍천군 이제 업무 추진하면서 시책 홍보하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책 홍보용으로 해서 많이 이제 저희가 군정 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홍천군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저희가 방문할 때 이제 가져가는 홍보 물품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할 때 그때 저희가 이제 또 시책, 홍보할 때 만찬비. 그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 운영 업추비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저희가 이제 시책 업무추진비는 다 부서별로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군수님과 부군수 업무.. 시책 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 부서별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군수님을 위한 업추비라고 볼 수 있네요?

아닙니다. 부서에서...

그러면 부서에서도 쓸 수 있고, 군수님도 쓸 수 있고? 구분은 안 돼 있어요?

부서에서 이제 편성된 거는 부서에도 이제 시책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과장이 업무 추진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차등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별로 시책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서별로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과장은... 과장급은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군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7,400만 원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 운영 업추비고, 시책 운영 업추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책 업무추진비도 군수님이 7,400 정도 됩니다, 연.

7,400이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깐 기관 운영 업추비하고 시책 운영 업추비를 토털 보니까 한 1억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책 운영 업추비는 1억 정도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용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관 운영 업추비는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군정 홍보하기 위해서 농특산물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특정 용도가 있을 것이고. 시책 운영 업추비는 그 이외에 기관 방문할 때 홍천군 농특산물을 선물용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용 용도,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거의 이제 성격이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실과소 과장이나 국장은 기관 업무추진비가... 과장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관 업무추진비는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 운영 업추비는 그러면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냥 군수님이 임의대로 그냥 사고 사용하고자 하는 데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진짜 군정 홍보라든가 다 홍천군과 각 기관과의 저기 원활한 협조 체계 유지 등 좀 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 용도가 명시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군수님이 쓰면 다 군정 홍보의 목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떤 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어느 어느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벗어난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책 운영 업무추진비는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모든 실과에 나뉘어 쪼개져서 예산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총한도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각 실과의 항목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냥 시책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요.

네, 네.

과장급들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군수님 거는 별도로 책정된 건 없다?

아니요. 군수님 거 책정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 업무추진비는 7,400이고, 그다음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7,8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시책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해서 보통 한 2억 1,000 되나요, 지금 전체?

저희가 총한도가 시책은 2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2억 7,000 정도 됩니다. 그 총한도 내에서 부서별로 또 나눠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3,000이면 이제 실과별로 한 200씩 이렇게 해서 쉽게 해서 복지과면 복지 업무 추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줘요. 그러면 복지 업무 추진하려고 혹시 보훈부를 간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걸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도 이제 나름대로 그 시책은 사업명대로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시책 운영 업무추진비가 전체 한 2억 3,000 중에서 실과에 배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홍천군의 실과가 20개 실과라고 치면 200만 원씩 배분하더라도 4,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기 또 국장급은 또 다릅니다. 국장은 또 이제 500만 원 해서 나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1억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 실과별로 200에서 제가 알기에는 한 500까지 이렇게 편성돼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적은 부서는 한 200 되고요. 많은 부서는의..

그러면 평균 잡아서...

그리고 읍면장. 읍면장도 포함됩니다.

읍면장까지요.

읍면장도 있습니다. 읍면장은 더 금액이 더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제가 이거는 이해를 못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정원가산금 있잖아요. 100명까지는 100명에 8만 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200명에 6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 어떤 세부 내역이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한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저희가 이제 부서의 생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말 이렇게 인사나고 하면 직원 격려 차원에서 부서별로 정해놓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편성 기준도 다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까지라는 것과 101명에서 300명까지라는 것은...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예요, 아니면 국이에요?

이거요. 실과입니다.

전체 인원입니다, 전체. 전체 인원...

홍천군 공무원 중에서?

전체 인원.

그러면 8만 원을 받는 100명에 대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3만 원을 받는 56명에 대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실과 중에서.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 개념이... 그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 선정을...

기준이 100명이면 100명까지는 8만 원 이렇게 편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100명, 300명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 인원이 800...

870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100명일 때는 8만 원씩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에서 300까지는 또 6만 원 편성...

그건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기 예산팀장님이 참석해 계시는데 혹시...

그러세요.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성명, 소속을 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안지연입니다. 저희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거기에 그 정원가산금이 이제 하는 방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희 홍천군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을...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참...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3쪽. 183쪽이고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의무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한 기관에 몇 퍼센트 정도 이제 고용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천군에는 이제 의무 고용률이 3.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3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33명이요?

네, 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제 여기에 못 미치니까 이제 14명이 좀 미달됩니다.

14명이 모자란다.

그래서 미달된 14명에 대한...

그러면 9명은 고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4명에 대한 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저희가 전출...

부담금을 매년?

네, 매년.

그런데 작년하고 보니까 작년도 14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담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용을 더 늘리든가, 다른 또 요구를...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할 때 장애인이... 이제 장애인도 몇 명 이제 그게 있습니다. TO가 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응시자가 없다.

네, 그리고 합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또 따로 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표준 사업장. 저기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같은 생산품 구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지출되는 세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보는 부분이 어떤가 좀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하고 또 비슷하더라고요, 14명 똑같고.

그 이후에 채용한 게 없습니다.

채용하는 게 없고, 대신 이제 그 부담금 절약 방법이 있는데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장 구축 및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고용 창출을 못 하시게 되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장애인... 그 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세금을 내고 계시니까. 고용 창출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좀 행정을 좀 펼쳐주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보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용보험...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입니다. 191쪽 중간, 중간에요. 우리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1,300이 삭감됐어요.

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영귀미면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영귀미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로 바뀐 지가 2018년인가 19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됐죠?

네, 네.

두촌면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때 당시에 한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귀미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올 때가 됐고, 어떤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제 예산 세울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뭘 할 것인가를 사업을 저희가 이제 받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이제 평가도 하고 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 좀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보면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소식지도 발간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아리 활동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이번에는 좀 좋은 성과도 거두고 했습니다.

뭐 소식지 같은 거는 뭐 내년이 아니라 계속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왔지 않아요?

네.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간 비용도, 예산도 좀 똑같지 않고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영귀미면하고 두촌면하고 같습니까?

이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자기네가 뭘 하겠다고 하면서 몇 부 정도 하겠다, 그런 걸 사업 계획을 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시켜 드린 겁니다.

이제 영귀미면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거기는 안정화가 됐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의 본연의 그 역할들을 좀 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두촌면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또 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요?

저희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들... 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정선 견학 가고 이럴 때 저희가 담당자랑 다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일단은 저희가 본 바로는 아직까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시스템상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더라도 별로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걸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 강화 쪽에 많은 예산이나 우리 인력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어떤 것을 시작하고 확장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인적 인프라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좀 많은 지원을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홍천군의 각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죠?

저희가 이제 그 두촌면 그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그전에 다 이제 10개 읍면에... 그러니까 영귀미면 빼놓고 저희가 다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겠다는 데가...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겠다는 데가 두촌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이제 유야무야 이제 그 추세가...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참여도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아직 시골 지역에서는 그 기존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분들 생각에는 새로운 하나의 단체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저희 지역에는 뭐 이제 이장, 번영회 이런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일, 단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요 조사할 때 참여도가 두촌면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신청한 데가.

이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시작한 두촌면이나 영귀미면에 좀... 좀 아주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떤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어떤 성과들을 냈을 때 또 이웃 마을에서 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의 어떤 장점이 있기에 또 그런 것들을 마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기조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더 만들려고. 이제 정부 기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방침이라든가 뭔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 신청도 받고 해서 저희가 이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소통을 강화하겠다,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하고 좀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귀미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라는 성과가 이렇게 보고돼야 하고, 확실하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이웃 마을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업추비와 관련돼서 금년도에 기관 운영 업추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죠, 전체?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억 1,100이요?

예, 1억 7,100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