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관광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64억 233만 8,000원이 증액된 298억 235만 8,000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획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구입 및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친절마인드 역량 강화 교육비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참석 실비 지원으로 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13명에 대한 하절기, 동절기 근무복 구입에 5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전환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2억 4,5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시책 추진에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4건의 9,740만원과 관광기념품 제작에 3,500만원, 단양 핫플레이스 스탬프 투어 홍보물 구입에 1,550만원 그리고 단양 방문의 해 캐릭터 제작 및 방문의 해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선에 각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기획 홍보 업무추진과 대도시 광역권 관광협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56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건설국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30만원을,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비 지원사업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2억 1,370만원과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1억 7,957만 4,000원을 반영했고, 아름다운 단양강 걷기 행사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에 3,000만원, 이색관광 콘서트 투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다중 매체를 통한 관광계획 및 홍보에 4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단양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4,000만원과 단양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모집 인센티브로 한국철도공사의 시티투어 운영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에 외국인 통역사 2명에 대한 인건비 7,286만 8,000원과 퇴직금 4,700만원, 근무복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용품 400만원, 행사현수막 및 배너구입에 3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741만원을 사무기기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고수 관광안내소에 관광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으로 86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보전금의 관광안내도우미 운영 3,013만 5,000원과 관광안내도우미 근무복 구입에 27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정비, 관광지 이정표 정비, 주요 관광지 홍보 조형물 설치에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국외 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제화여비 400만원과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의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 기획에 지방공기업 설립 전출금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0억 704만 3,000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단양관광공사 자산취득 전출금이 1억 1,3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관광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381만원이 증가한 71억 2,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억 2,294만원이 증액된 33억 8,31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임금인상율 2.9%와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 증가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퇴직급여, 평가급, 성과급 증가분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소선암 자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야간당직 전담 근로자로 채용하여 야간당직 근무에 따른 주간 근무자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전년 대비 1등급이 상승하여 다등급을 받음에 따라 등급 기준에 맞춰 평가 금리 성과급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외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9,952만원이 증가한 36억 2,3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즌별 콘셉트 행사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각 사업장의 분기별 테마 콘텐츠를 도입하여 방문객 유입확대 및 체류시간 증가와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급수수료는 전년 대비 5,2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민원처리 속도 개선을 위한 AI챗봇시스템 도입 그리고 합리적인 조직성과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고, 교육 훈련비는 약 7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수요 증가와 교육비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직무역량 강화 필요성과 법정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교육 참여 인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증액 부분은 6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관광휴양팀의 업무용 차량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1대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현재는 제설용 차량을 동절기 외 기관에 사업장 출장용으로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 특정상 차량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임차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선점비 항목입니다. 해당 예산은 약 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행사업장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및 온라인 광고 집행 비용입니다. 여비 경우에는 신규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참여 확대에 따른 현장 출장 수요 증가와 한국 고궁기업협회 회장단 공기업으로서 관련 출장 및 세미나 증가에 따른 회의 및 출장 등의 여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료비 및 연금 부담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수반되는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안전점검 우수 포상 제도를 신설하여 직원들이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사기를 고양시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억 4,005만원의 증액된 수선유지비 교체비입니다. 다리안 관광지, 천동 관광지 등 대행사업장 7개소 내에 노후시설 36개소의 수선 유지비용과 보수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709만원이 증가한 44억 7,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100만원이 증액된 24억 3,20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행사업과 동일하게 임금 인상분과 호봉승급분, 퇴직급여, 평가급, 성과급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으로 대행사 쪽으로 인사 이동됨에 따라서 일반직 1명이 자체 사업장으로 충원되었으며, 공무직 급여 차감분이 일반직 급여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 예산 내용입니다. 우선, 만천하 상점 운영 활성화에 따라 카드후취수수료 180만원 및 만천하 상점 내 특산물 구조 등 위탁 판매 대행수수료 4,200만원의 예산을 지급수수료로 편성하였고, 위탁판매 대행수수료는 만천하 상점 내 품목 비치, 판매, 재고관리 등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광고 선점비가 4,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천하스카이워크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홍보비용으로 디지털 광고 채널 이용수요의 증가에 발맞춰 단양 만찬하스카이워크의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수선유지 및 교체 비용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한 데크, 안전대 및 손잡이 등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짚와이어 운영을 위한 안전을 위한 트롤리 등 안전물품 정비 구매에 3,000만원을 증액했고, 알파인코스터 등 운영안전을 위한 트롤리, 하네스, 카라비노 등 정비와 주행시설 제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 6,000만원의 시설 유지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만천하 상점 운영에 따른 판매 물품 및 먹거리 쟤로 구입비에 필요한 상품 매입비로 각 1,500만원과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04만원이 감소한 7억 4,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012만원이 증가한 5,6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통상임금 증가율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 증가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퇴직급여, 평가급, 성과급으로 증가분이 구성되어 있고, 특이사항으로 고수동굴 주차장에 대한 당초 일반직 6,7급 각 1명이 공무직 1명에서 다시요. 당초 일반직 6,7명 1명과 공무직 1명에서 일반직 1명, 그리고 공무직 2명이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 일반직 보수 감소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큰 변동사항은 없으며, 25년도 주차장 주차통제시스템 정비 완료에 따라 자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공사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본예산에 대해서 지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에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사업인 단양갈래 앱 유지관리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3억 300만원과 갈래앱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기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23억을 반영하였으며,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에서 스튜디오 다리안 더블유 건립 및 운영 시설비로 48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평가위원 수당 및 자문위원 자문료로 9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관광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요 관광지의 편의시설 확충 1억원과 온달 관광지 야경 콘텐츠 조성으로 환경 및 저잣거리 등에 대한 야경 경관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설비로 2억원 등 총 9억원의 시설비와 5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에 40억 3,600만원의 시설비와 4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상진1리 원골부터 별곡리를 거쳐 도담삼봉까지 이르는 구간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지정관광지 운영에 다리안 및 천동관광지 등 지정관광지 2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로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에 6억 9,700만원의 시설비와 300만원이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강화입니다.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서 기타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국유재산 사용료 200만원과 기타 관광시설 전기요금이 상수도요금, 단성생태공원 전기 등 가로등 전기요금 등 2,640만원이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고, 기타 관광시설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특법상 관리대상 시설물인 도전교 및 삼봉교의 기능 개선을 위한 보수보강과 단양강 잔도 등 2,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 주요 관광지 데크에 대한 오일스테인 도색 그리고 수변 및 생태탐방로 유지관리와 노후되고 파손된 데크 보수 그리고 양백폭포 등 기타관광 시설물과 만천하스카이워크 모노레일 정비 등 20건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9억 2,9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에 도담정원 유지관리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담정원 조성을 위해 2억 144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다음은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에 15억 4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안 및 내륙발전 사업에 충청북도 일선으로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26년도로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토부 확보를 위해 다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성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선암 오토캠핑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7,063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온달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온달동굴 내에 배수펌프 개선사업 및 노후된 온달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와 온달산성을 올라가는 데크 보수를 위해 6억 7,200만원을 시설비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상의 거리 명소화 사업에 자연정원 홍보안내판으로 단양강 잔도길 안내판 설치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야간경관 조성 관리 운영에 경관조명 관리 및 일반수용비와 안전점검수수료 등 79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단양읍 경관조명 외 5건의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고정IP 사용료로 2억 2,00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구입 2,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관내 경관조명 설치 1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억 5,352만 8,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관광투자유치입니다. 민간관광개발의 소방서와 복합체육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관리를 위하여 1,257만 8,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민자유치 회계 자문료 및 민간관광개발 홍보 물품 제작으로 1,905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으며, 올산관광목장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공공운영비로 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개발 전략수립 및 공모사업 회의참여, 민간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시루섬 권역 통합 운영 용역을 위한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의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관리계획의 변경 광고료 및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투자유치 대상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사업에 광장조성 사업과 미라클 육교 조성사업 시설비로 각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준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사무기기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기준 공공운영 및 제세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준 여비로 54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내륙관광 1번지를 추구하는 우리 단양군 또 내년에 2026년 단양 관광의 해 선포식까지 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관광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407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우리 지난 11월 10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단양군 야간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보니까 온달 관광지에다가 야간컨텐츠 조성사업 6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은 전체 지금 컨셉을 잡기 위한 그리고 또 구간을 단양시내 중심권에 대한 야간경관 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온달 관광지 야간경관 콘텐츠 조성사업은 그 외에 위원님께서 그때도 단양읍 중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각 읍면의 주요 시설에 대한 야경 포인트에다가 야경을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환궁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광공사에서 야간 개장을 저희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 중심권을 제외한 영춘 지역의 관광활성화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북벽이라던가 북벽지구나 우리 온달관광지구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상태라 야간에도 경관을 구경하면서 북벽과 또 시너지를 같이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환궁 부분하고 저잣거리 주변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3월에 예를 들어갖고 실시설계를 마치면 12월에 완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연말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기본 계획 용역에 포함되는데 이게 혹시 설계 도면이라든가 배치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광전략 용역의 활성화 방안에 일부 포함이 돼 있기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도면화돼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아니, 책자에는 대략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광분야의 야간경관 계획을 어느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각 주요 관광지에 대한, 기존의 사인암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조금 더 경관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을 테마별로다가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요. 지금 408페이지 보시면은, 도전교 유지 공사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 상태가 지금 현 상태가 맞는 건가요?

예.

이건 작년 재작년에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어서요.

최근에 용역을 한 상태에서의 사진.

최근에요? 근데 이게 본 의원이 알기는 이게 도전교, 도전교 고수대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 도담삼봉 옛날 구 길입니다.

구 길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말고 삼봉교 유지보수는 또 뭐예요. 그러면?

삼봉교가 도담삼봉에서 터널까지 가는 데가 삼봉교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중간서부터 이쪽까지는 도전교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예.

2개가 이래 가지고 저는 이게 구식이 이 정도는 아닌데 이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또 이 옆에 보니까 삼봉교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도 도전교라 하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여기 고수대교 여기는 분명히 수리를, 유지보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거 원래 공사의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노레일 사업은 작년에 관광공사에서 일부 보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게 멈춰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이 마모되는 그런 저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만천하스카이워크 모노레일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위원님 조언도 듣고 보고를 별도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배터리 교체하는데 1억 6,000 예산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을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하나 예산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 이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행기관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모노레일 공사에서 올라온 거 보면 유지관리비가 1억 1,500이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다시 또 모노레일 정비공사 또 5,000원을 여기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쉽게 얘기해서 자체사업으로 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 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앞전에 좀 전에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올산 있잖아요. 개발. 거기 큰돈은 아니지만, CCTV하고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굳이 CCTV를 돌릴 만한 그런 게 있나요?

그 사항은 저도 민간시설인데, 거기다가 CCTV나 이런 거를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부 지역 주민이 거기가 빈 건물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요구를 했던 사항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거기 이제 같이 활용하는 거로다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마을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 일부러 누가 갈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관제센터에 도난이라든가, 범죄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일부 하는데,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크 보수공사 실시 용역 설계비서부터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단양군의 데크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지보수비가 사후관리비가 앞으로 진짜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합성목재하고 이게 단가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와서 다 바꾼다 그러기는 뭐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계속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단양 관내에 이걸 다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지금 참 걱정이 돼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데크 길이 설치할 때도 비용이 비싸지만, 나중에, 근데 이제 옹벽을 치거나 이런 길 형태로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데크를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보수를 한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어디가 또 썩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또 이렇게 저희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보수하는 부분만큼이라도 철재 재질을 이용하다고 하면 그 유지관리하는 데에, 그리고 내구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부 보수하는 구간에는 철재 데크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에 많은 양이라 저희도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 밑에 쪽 지방에서는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에서 반입이 되는데, 현 지금 우리 단양군의 90% 거의 100% 목재라는 거는 폐기물 업체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광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향후 50년 100년을 봤을 때에는 처음에 금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먼 미래를 봐서는 이건 관광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더, 고수대교 경관조명하고 상진대교 경관조명, 4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요. 고수대교 경관조명은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기존, 기존 조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규로 한 거 말고 기존에 관리하던.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선, 402페이지 말씀드리기 전에 관광공사에서 자료 제출, 이거 갖다 놓고 자꾸 헷갈려서 비교하다 말았는데, 관광공사 예산서가 이게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 자꾸 보내줘가지고. 이게 어느 게 현재까지 최종이 어느 건지 잘 모르겠고요. 어느 게 최종이에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보면은 왜 자꾸 이렇게 매일 바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이거 다시 좀, 어느 게 정상이에요? 지금 세 번째 올라왔나? 이거 몇 번째 올라왔어요?

특별회계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건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자꾸 갖다놔 다 사인해놨는데, 모르것어, 그러니까 이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공사 지금 설명 요약서를 주셨는데, 여기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한 요약서는 혹시 없나요?

그거 자료로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요약서가 이거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우선 예산서에 수입예산 좀 봐 주시겠어요? 세입예산 108페이지예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요. 108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게 세입이 먼저 근간이 돼야지만, 관광공사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위에 항목에 소백산자연휴양림 사용료가 지금 8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12억이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11일 날.

저는 관광공사로는 이거 몇 번씩 예산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시제를 못하겠어요. 관광과에서 이거는 검토해 가지고 올려주셔야지, 거기서 올려주는 데로 해 주시면 안 되고, 이게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소백산자연휴양림이 지금까지 세입 들어온 게 6억 9,000 정도 돼요. 계속 봐봐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6억 9,000 정도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연말까지 간다 그래도 관광공사 자료예요. 그런데 이걸 6억 9,000 정도 돈 들어오는 거를 8억인데, 그렇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12억 예산 세웠다가 어떻게 이런 정도의 관광 이용이 없는지. 그 밑에 승마 이용료.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승마장 예산은 여기는 700이 올라왔는데요. 지난해는 730을 썼어요. 근데 700이 올라온 거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돈이 360만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해 비교해서 올리는 건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의 반 밖에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세입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 밑에 대강오토캠핑장, 제가 몇 가지 우선 말씀드릴게요. 대강오토캠핑장도 지난해는 7천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올해 지금 1,7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실제 돈 들어온 건 3,200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돈 들어온 거만큼도 예산 세워요. 끝단위까지 4천원까지 하면서도. 그 밑에 또 하나 더 볼게요. 다리안 원두막 사용료도요. 이게 지난해는 9,050만원 세웠는데, 지금 3,900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돈 현재 들어온 게 7,000만원이에요. 이거 관광공사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보니까 세입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세출만 관심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전출금 받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문제예요. 이거 저기 뭐야, 관광공사에서 오늘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관광과에서 세입부터 정확히 따져가지고,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어느 근사치를 해줘야지 현재 돈 들어 온거보다도 반밖에 예산을 안 세운다거나, 이거 지금 지난해보다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데도 왜 원인 규명도 안 됐거나, 이거 지금 관광공사는 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입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전출 주는 것부터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관광과에서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미처 검토 못하는 것도 짐작은 가요. 가는데, 그렇다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책임성 있게 해야지. 올해는 이거 지금 세 번째지만, 하여튼 지난해에도 몇 차례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1년 하면서 이거 담당자나 누가 있을 텐데, 이거 이런 식으로 관광공사에서 한다 그러는 자체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1년 예산하면서 일주일 안에 편성한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다, 예를 들어 틀림없다는 정도 가가지고 그거는 관광과에서 검토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세요? 제가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계속 더 말씀드리면 복잡해져요. 우선 세입부터 현재 들어온 것도 반밖에 안 세우고 또, 되지도 않는 거는 또 막 이렇게, 이런 식 이거 하시면은 과다 예산을 세운다거나 세입부터 너무 급격히 감소한다거나 이 정도는 몇 % 정도는 차이 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50%씩 차이나 그런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기 40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402페이지에 단양 방문의 해 캐릭터 제작 중간쯤에,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그간에 단양관광기념 우표 발행한다고 예산 2,000만원 편성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집행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추진되셨죠?

관광표 관련해서는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이요?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출품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지출, 보내 주고 했는지 아니면 사용되었는지. 그다음에 이거 캐릭터 제작 관계도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팀장이 설명을 좀.

관광기획팀장 이상조입니다. 지금 캐릭터 제작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다솜이나 이런 캐릭터 말고 지금 방문의 해나 아니면 지금 보편화 된 캐릭터를 이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곰이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양에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특수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본보기가 우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403페이지,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종류로 TV를 제작할 건지, 투자 계획에 있는 건지.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8,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두 배가 올라와 있어요. 자료는 별로 없어 가지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제작은 KBS가 됐던 MBC가 됐던 단양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난번 11월 달에 여기 1박 2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 특별 단양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은 이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버나 전직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그런 JTBC에서 방영된 그런 사업도 이런 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공중파로 방영하면 몇 회나 그걸 방영했고, 시청률 정도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했던 거도?

공중파 현황은 있는데, 시청률 확보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단은 우리끼리는 막 홍보를 지역에다 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자체 홍보를 못 하잖아요. 못하니까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게 공중파도 어느 게 어떻게 시청률이 되는지 아니면 또 이걸 하면서도 몇 회나 방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한번 자료도 주시고. 이거 저기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건지, 그냥 2배를 올리면서 한 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단양관광 기념품 공모전이 4,000만원 있는데요. 2018년도에도 3,000만원 해 가지고 기념품 공모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정된 작품이 뭐죠? 혹시?

그때 세부항목은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요. 그때도 이걸 해서 그때는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단양 방문의 해도 하고 해서 특별 공모전을 하고 그거를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걸로다가 확대를 해볼 목적으로 올해 추가 반영을 했는데요. 그때도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활용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거로 선정 작품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11월까지 내년도 방문의 해 기념 해가지고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그거 수립하겠다는 말씀 있으셨는데, 그 계획은 수립은 다 됐나요?

네,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계획 중에 이것도 하나 포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떤 기념품을 하겠다고 대략 나올 거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거 저기 계획 수립 다 되셨으면은 그것도 한번 우리 의회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2018년 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 시간이 지났는데 여쭤보는가 하면 그 당시에 당선작은 1,300만 물품을 보증하니 어떤 그런 얘기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당선작에 대해 가지고 어떤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지 그 계획서에 보면은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애가지고 그걸 한번 정확히 한번 봐주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406페이지예요. 우리 디캠프 조성사업에 투융자 심사는 그때 얼마 했었나요? 당초에? 혹시 이게 188억 아닌가요?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저희 팀장이 좀.

관광개발팀장 김학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그 정도 188억 국내에서 저희가 투자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한번 보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406페이지 보면은 2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총사업비가 한 27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거가 30% 증액되면은 이거 재심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받았던 건 저희들 하여튼 188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숫자가 다를 수도 있어서, 그 당시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재심사돼서는 안 되는지, 만약에 재심사 대 상이 안 된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걸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요. 도담정원 조성사업이 2억 3,000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재원을 계속 군비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에 어떤 필요성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얘기했었지마는 매년 1년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좀 다시 있으셨나요?

저희가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1년생을 자제를 하고 다년생 위주로다가 심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예산 중에 일부 다년을 식재하고 내년도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다년생을 완전히 비용이 좀 비쌉니다. 다년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다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좋겠습니다만, 다년생은 일부 심되 점차 줄여가는 걸로다가 연차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 좀 줄었고, 내년도에 조금 줄고 그래서 이 운영 꽃 심는 거에 대한 운영 유지비를 최소한 줄이는 거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과장님도 현장에서 같이 이해를 서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이거를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해 1회 추경 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5,000만원 했었는데, 그거는 다 됐나요?

그거는 기본계획에 대한 거라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부 계획에 대한 실천 계획 부분을 담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죠? 이거 저기 혹시 타당성 용역 시행공문하고 용역결과 보고라든가 아니면 이거 저기 했으면 용역보고서도 자료가 있으시죠? 지금 있으신가요. 혹시? 책자 있으시면 바로 하나 줘 보실래요?

다다음 주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용역 준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고서는 지금 현재 안 나왔고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시행공문이라든가 그거는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오늘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단양역 광장사업 관계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2월달에 착공식을 했는데 그다음엔 별 진도가 없는 것 같애서. 혹시 진행 상황이 변동 있나요?

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동일한데요. 저희가 가장 관건은 투자자의 재정 능력이 판가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대주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출자에 약간 적극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자원을 자본금을 거기다가 출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12월 달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투자펀드 1호 사업이잖아요. 대한민국 1호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혹시 다른 데서 이것 때문에 견학 올 일이 없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게 벌써 이러다 보면 착공식하고서는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알지만 주위 여건이 맞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늦어지면서 출렁다리가 지금 효과를 발휘 못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펀드 1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잘 되겠지마는 워낙에 민자사업 들어와 있는 게 아직까지 시작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올산도 마찬가지고, 용부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주민들은 이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를 계기를 삼으셔가지고 하셔야지 어쩌면은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이게 군정설명회 때 질문이 1순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대강가면 올산 얘기할 테고, 터널 얘기할 테고, 이게 지금 자동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작하는 거는 언제인데, 업무보고 보면 언제 한다 언제한다 자꾸 날짜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노력하시고 수고한 것만큼의 시원한 답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인데, 하여튼 우리 다시 한번 민자사업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단양하면 관광인데 관광에 대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405페이지예요. 단양관광공사 시설지 관리 운영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공사 위탁은 시설일지라도 시설지에 대규모 시설개선 확충이나 교체 등은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규모로. 근데 이게 시설 관리운영은 경상전출금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지에 하는 시설 보완 공사는 이제 시설 개선이라던가 조금 단위가 큰 부분에 대한 거고, 관광공사가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 형태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보수 부분인데, 이 사업장이 30여 개 이상 그러니까 7개 사업장 정도 되는 부분 중에 시설 보수되는 게 30여 건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비용으로 개소마다 이렇게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저희가 이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기능을 이뤘을 때에 중대한 그런 문제 정도라고 될 정도의 저희가 시설 보완하는 거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경상전출금 사업비가 해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점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예요. 온달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지난 10월 13분기 실적자료와 보면은 온달관광지 재정비는 100% 완료된 것으로 공개되어서 더 이상 예산 투자나 정비 계획은 없다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설명했던 거와는 다르게 다시 4억원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온달관광지의 동굴 배수 펌프장이 좀 있습니다.

동굴 펌프장이요?

네, 배수 펌프장에 이제 3개의 펌프가 있는데, 올해 작동 여부를 좀 판단을 해 봤더니 불량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고민인 게 2000년도하고 그때 태풍 루사, 매미하고 루사 때 온달관광지 전체가 침수가 됐었고, 그거에 따라서 설치된 배수펌프장인데,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발견 사항이고요. 그거는 기능 유지를 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기 개선사업 중에 지난번 온달축제 시에도 누수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상수도 누수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 활용을 할 때에 용변이 안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임시로 설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도 왜 상수도가 누수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약 한 3m 정도 성토를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마을 하리마을 있을 때보다 약간 성토란 지역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한 약 한 30년 정도 지나면서 지반이 약간 침화가 되면서 상수도가 어긋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시설유지비가 기능 기존의 시설하는 거하고 다른 형태의 그런 사항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온달관광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온달상가 부분에서 온달산성 올라가는 그런 등산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미처 못 가봤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데 데크가 굉장히 좀 파손이 많이 됐고 노후돼서 민원이 발생된다는 그런 내용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410페이지에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일부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총 19억 예산 중에서 4억은 지금 기투자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15억이 재정확보가 아까 안 됐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해안 및 내륙발전 사업에 도내 1순위로 올라가서 아주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려놓고 얼마 안 돼서 정부 부처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도에 다시 선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문광부나 국토부 이런 데서 직접 해주는 것보다 전환사업으로 가면 약간 규모가 축소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단양이 1순위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환사업 신청을 해서 최대한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은 군비로 하고요.

군비로 일단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정 확보 계획은 앞으로 좀 불투명하신 거네요?

15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15억이 군비로?

일단은 군비로 15억을 확보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국도비 확보를 해서 추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재정확보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산이 큰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장영갑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투융자심사 받을 때 보면 58억 해 가지고 1단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 58억 전체가 1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지금 58억원에 1단계 하는 사업을 58억으로다가 저희가 삼은 게 거기 저류조처럼 생겨 있는 그거 정비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거기 그 원래는 그거 하는 데만 58억으로다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너무 과한 면이 있어서 그거하고 어린이나 애들 비치, 비치 이용하는 그런 해변처럼 이용하는 시설을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자동차 이용한 캠핑시설을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은 추후에 반영하는 거로다해서.

그럼, 1단계가 58억이고 그다음에 2단계는 예상되는 건 얼마인가요? 대략?

대략 한 100억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투융자 심사 다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전체 애초 용역한거로는 전체 하는 걸로다가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일부 파크골프장 하는 데까지 포함이 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58억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만약에 추가로 아까 100억 얼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강미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7쪽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설계비가 2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뭐라 그럴까, 사용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거는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관광과 사업이 좀 대규모 사업도 많았고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했던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도 많았고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내년도나 내년까지는 그렇지만 27년, 28년도에 신규 관광지나 아이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규모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기본관광 전략 용역 범위 내에서 제시됐던 내용을 세부 디테일하게 저희가 적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5년, 10년 이내에 관광개발의 구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이거는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광 전략 용역 내에서 발굴됐던 내용과 그리고 또 신규 아이템에 대한 구상 용역을 다듬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27년, 28년, 29년도에 할 대상을 선정할 목적으로다가 용역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할 때 1회에 2억을 한꺼번에 소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보면은 용역비가 대부분이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풀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2억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서 집행을 하시려는 건가 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구상에 대한 거를 용역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어떤 아이템이 좋은 게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존 저희 관광전략 용역을 해놨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템을 많이 줏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략적인 개요 형태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심화하고 개발여건이 가능한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담아서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도에 해 낼 것인지, 이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몇 개를 해놔야지 올해, 내년까지는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려면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집행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볼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주신 거는 당초 154억 예산중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시는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15억은 두 번째 사업인 사계정원에 관련된 예산이신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공모는 지금 안 됐다고 하신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추후에 다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지난번 북부권 발전협의회에 참석했을 때 부지사님께 제가 이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오늘 사실 회의인데 오늘 예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주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아주 애쓰시는 우리 경제과 과장님,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예요. 하단 부분에, 시멘트 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사업비. 이 사업이 158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혹시, 이거 저기 투융자심사는 받으셨나요? 투융자심사는 받으셨나요?

담당 팀장님이.

종합실증센터 말씀하시는거죠?

네?

종합실증센터?

잠깐만요. 직책을 얘기하고.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지금 종합실증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라서 투자심사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근데 여기 자료에, 우리 예산팀에서 준 자료 보면은 투융자심사를 24년 9월 달에 완료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지금 예산팀 설명 자료에 보면은.

제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아니아니. 착각한 게 아니고, 여기에 또 투융자심사 심의 결과 목록이 24년도 거 보면은 자료가 없어요. 투융자심사.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 가지는 여기에 투융자심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이 서로 다 틀려요. 우리 중지지방재정에는 187억 6,5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중기재정계획 갖고 있으시나요? 이거요?

아니,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는 187억 6,500이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올라온 자료는 예산서는 158억 2,000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설명자료는 270억이에요.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에 처음 올라왔던 부분은 금액이 너무 작게 잡혔던 부분이고, 실제로 확정된 금액은 290억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270억으로 됐던 부분은 전년도에 연구 R&D 개발비가 삭감이 되면서 20억이 삭감돼서 270억으로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로가 일치가 다 돼야 되잖아요. 수정이 필요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걸 조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도 안 썼나요? 인건비가 됐든, 사무관리비가 됐든, 시설비 그때 전부 돈 안 쓰셨나요?

산업단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산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예산 올라온 거 보면은 90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901페이지에 세입예산에요.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069만 4,000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자료가 좀 있으신가요? 여기 어떻게 산출자료가 됐는지,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그거를 말씀하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5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좀 착오가 있어서 덜 반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26년도 5월달에 25년도 결산이 완료되면 그때 정리를 할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덜이 아니라 지난해 예산액을 초과했어요. 지난해 예산이 3억 3,600이고,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최종이 3억 3,800이에요. 그럼, 추경예산보다도 추경이 최종 예산인데, 그 예산보다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초과해요. 여기 지금 추경 3회 추경예산 보고 얘기하는 건데, 3회 추경예산 규모가 3억 3,860만 2,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이상의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25년도 세입을 너무 작게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원인을 따져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렇다 그러면은 3회 추경에도 정리 추경에 잡아줬어야죠. 이 돈이 통장에 어디 있어요?

저희 통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데요.

이거는 단순 개념이에요. 이거를 통장만 봐도 그 이상의 남아 있든지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이게 특별회계 자체가 통째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이거 진짜.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잘 잡아 주셨고요. 저희가 당연히 이거는 왜곡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24년도에 25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한 2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3억 5,000 정도해서 1억 5,000원을 더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못 잡던 부분은 저희가 급경사지 농공단지 급경사지 공사를 하면서 1억 5,000 정도를 지출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제 했던 부분이 빠졌던 게 순세계 실제로 25년도 5월달에 순세계잉여금 결산하면서 잡힌 부분이 적게 잡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세입 잡아가지고 아까 잡아가지고 빠질 줄 알았다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그 돈은 세입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잡아가지고 세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순세계 이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전체 통장에 돈이 지금 한 3억 4,000 아니면 그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5억이요?

그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도 정리 추경 때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돈이 5억이 있다그러면 더군다나 그런데 그러면은 상당 부분이 놓인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이게 지금 자꾸 헷갈려서, 최종예산, 정리 추경을 보니까 거기도 3억 3,800밖에 예산 규모가 안 돼요. 근데 그 규모를 초과해서 이거를 그럼 결국은 이 돈도.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3억 4,000 순세계 잡는 것도 더 잡아야 된다는 얘긴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수정예산 다루셔야 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예산에 큰 이건 금액 자주 지출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특별회계가 아주 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진행상황을 전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방금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희망센터에 대해서 여기 물론 관리는 농촌활력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 운영에 관련된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희망센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청년희망센터는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물론 작년 6월에, 23년 6월에 희망센터 처음에 건축할 때 잠깐 언급은 있었는데요. 그럼, 여기에 공유 주방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 같은 게 상세히 나와 있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익산시청에 가보고 익산시에 있는 청년 저희도 갔다 왔는데. 거기 청년시장도 있고 거기 굉장히 잘 돼 있긴 하던데요. 거기를 보고 우리가 거기를 롤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청년희망센터가 건물은 다 거의 완성이 됐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사무집기나 또 공유주방에 대한 기본적인 물품을 사기 위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아직 거기 청년희망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계획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집기나 이런 물품 같은 공사가 다 끝나면 한 내년 한 7월 8월 정도 될 건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희망센터는 일단 단양청년회라든지 그런 청년회 중심으로 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또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청년회원들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여기에 시설도 어떤 걸 할 것인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 덜컥 조리실습 때 공유주방에 대한 이런 시설이 부대비가 올라왔길래 그래서 한 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먼저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일손이음 지원사업하고 일손지원 기동대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지금 주민들이 알기는 도시근로자 사업은 전액 다 도비 지원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건 군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다 이제 일손지원 기동대도 그렇고 일손이음사업도 그렇고 다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부탁드릴 거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이분들이 보통 보면은 출발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만약에 6시에 한다면 가서 마치는 시간이 10시에요. 그러면 가는 시간이 30분 걸리거나 20분 걸리거나 가서 준비하고 이러면은 3~40분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참 한 번 먹지요. 그러면 한 시간이 날아가요.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와서 일하는 거는 한 두어 시간 반 이렇게 하면 간다고 이래요. 이런 소리 안 듣게끔 4시간을 일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에 담당하시는 거기 국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도 얘기를 꼭 해 주셔서 출발은 6시에 하더라도 거기 가서 업무 시작이 6시 반이면은 10시 반까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적어도,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이 사람들이 오면 4시간 일하고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손지원 기동대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긴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농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군에서 이제 기간제 모임을 사서 그분들을 직접 파견해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세 분이 한 조로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 일손돕기죠? 이것도 지금 만족도도 높고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신청하시는 분에 비해서 출동해서 도와주시려니까 여력이 안 되잖아요.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한 농가에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한 농가에 지금 5회까지, 5회.

5회?

20명인데, 농가당 최대 5회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10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예, 10회. 잘못 봤습니다.

10회죠? 이거를 과장님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한 농가당 한 6회로 제안을 하더라도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한 농가당 6회로 줄이면은 그 나머지 4회분은 다른 농가로 또 가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신청 많은 농가들을 다 카바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번 살펴봐 주셔서 한번.

운영에 대한 거는 저기 농가들 여론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농가에서는 10회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이 기동대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할 것도 아닌 거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회 하던 거를 한 6회로 아니면 7회로 이렇게 줄여도 다른 농가에 혜택을 더 드리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참고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43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기숙사 임차비를 어느 분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올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성원파일하고 데코페이브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숙사 임차료 일부를 월 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원파일하고 어디요?

데코페이브.

이거 개인 자회사 아닌가요?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기숙사비를 임대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하여튼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매칭 사업인가요?

네, 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는 얼마 안 되고요. 군비가 많은데.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방금 기숙사, 물론 자료가 있겠죠. 기준이. 그죠? 근데 이건 회사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죠? 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는 한번 줘 보시고. 그리고 충북도시근로자 지원 작년에 9월 달에 이렇게 예산이 다 소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서 여러 목소리가 좀 났었는데, 올해 한 1억여 원 증액을 시켰네요. 그죠? 현실을 보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할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파악해서. 그리고 이거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색은 도에서 내고, 돈은 우리가 더 내고.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다누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9,097만 2,000원을 매표 6명하고 환경미화원 3명 해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2,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에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7억 8,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확충이 완료되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좀 증액분을 반영했던 상황입니다. 443쪽, 다누리센터 국내여비 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소모성 기자재 구입 재료비 200만원, 다누리센터 광고비 9,600만원, 운영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시설비 1억 8,200만원, 부대비 90만원, 공기충전 콤푸레샤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이 콤푸레샤라는거는 우리 잠수사가 잠수에 사용하는 산소통을 충전하는 기계입니다. 수상레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12만 8,000원,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764만원, 공공운영비 1,584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시설비는 계류장 시설보수 관리에 1,980만원, 래프팅장 시설관리 2,000만원, 수상레저센터 시설관리 500만원, 한국레저 운영 사무관리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공공운영비 527만 6,000원, 국내여비 800만원, 시설비로 양방산 전망대 및 활공장 주변 시설관리 2,000만원, 화장실 온풍기 설치 600만원, 두산 이륙장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용역 850만원, 대체 살림자원 조성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산 이륙장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 지금 카페산 옆에 현재 공공패러 이륙장으로 사용 중인 임야가 1,000㎡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산지전용 및 군유림 사용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용도에 맞게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년도에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이 4억원, 항공 및 수상 레저스포츠 대회 2억원입니다. 이 2억원은 5월에 오픈 모터서프 대회와 또 스포츠 피싱대회 또, 하반기에는 9,000만원으로 패러글라이딩 국제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에, 유선장 및 도선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983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 1,108만원, 공공운영비 2,728만 4,000원, 국내여비 144만원, 다음 쪽에 유도선 안전관리 교육 강사수당 500만원, 기금과 도비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억 88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 7,400만원. 448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992만 4,000원, 지도 활동 보험료 180만 4,000원, 체육 관련 사무관리비 1,285만원, 국내여비 1,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체육대회 추진 물품구입 5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500만원, 생활체육 탁구교실에 720만원, 어린이 축구교실 800만원, 어린이 축구교실 국제 교류에 3,000만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1,2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3,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7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320만원 증액된 사유는 강사수당이 기존에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한 10만원 정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에 5,3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2,376만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단양군 체육회 인건비 3억 9,430만원과 운영비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인건비는 6,908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저희가 체육회에 팀장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2명은 일반직인데, 1명이 지도자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같은 팀장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지도자를 1명을 추가로 좀 채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서 기본급이나 이런 수당, 법정 부담금 등 해서 6,9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운영비는 금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민체전 입상 보상금을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500만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노후 컴퓨터 구입 교체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체육회는 총 15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16년에 3대 18년도에 11대, 22년도에 1대 해서 지금 총교체 대상은 14대지만 저희가 1차로 먼저 7대만 먼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민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한 몇 년 동안 증액이 안 된 부분은 많았었고 또, 참가 인원이 증가하고 운영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예산 1억원, 전국 장년 소프트 테니스대회 2,500만원, 단양팔경 걷기 및 마라톤 대회 9,500만원, 초중고 학생 배드민턴 대회 5,000만원,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6,000만원, 전국 오픈 탁구대회 3,300만원, 전국 3대3 농구대회 3,500만원, 민속씨름리그 단양대회 2억원, 단양강 전국 걷기대회 2,000만원, 충북초청 게이트볼대회 950만원,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5,200만원, 2026년 FK리그 6,600만원, 유청소년 FK리그 5,100만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8,000만원, 451쪽입니다. 소백산철쭉배 전국풋살대회 9,600만원,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풋살대회 9,800만원, 전국 유소년축구 페스티벌 1,000만원, 춘계전국 중고 배구대회 1억 1,000만원, 소백산배 전국 9인제 배구대회 9,600만원, 배구협회장기 전국유소년 배구대회 8,000만원, 도담삼봉배 전국남녀9인제 배구대회 9,100만원, 한국실업배구연맹과 프로배구 퓨처스 대회 2억 9,000만원, 만천하배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9,100만원, 단양팔경 코리아 유소년배구대회 6,0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레이크사랑 걷기대회는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관내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풀예산 1,000만원, 군수기 그라운드골프, 의장기 그라운드골프, 군수기 게이트볼, 의장기 게이트볼, 단양팔경 한마음 배드민턴대회, 군수배 배드민턴대회는 각 8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백산배 파크골프대회, 군수배 파크골프, 의장배 파크골프, 온달평강 부부사랑 파크골프대회는 그 회원이 한 400명 이상 돼서 이거는 900만원을 각 편성하였고, 체육회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군수배 골프대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군수배 족구대회는 각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생활체육대회는 5,200만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는 2,500만원, 읍면 체육대회는 2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비로 충북도민체전 2억 4,547만원, 전국체전 500만원, 충북생활체육대회 6,318만원, 충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226만 5,000원, 충북장애인체육대회 5,600만원, 도지사기와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는 각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은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인건비 2억 468만 3,000원과 운영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증액이 된 게 4,879만 1,000원으로 현재 저희가 충청북도에 장애인체육회 전체 인원 사항을 봤을 때 다른 데는 다섯, 여섯, 여덟, 아홉인데 증평하고 저희 단양군은 4명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면서 각종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도자가 1명 부족해서 지도자 1명을 더 추가로 하고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각종 수당 등이 좀 늘어난 사항이고,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을 작년 25년 대비 8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운영비가 차량을 저희가 7월달에 구입을 해서 차량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3쪽, 단양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기금으로 1,2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상부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740만원, 공공운영비 1,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현재 저희가 기존 9인승 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회를 나가든가 했을 때 1대가지고는 선수 짐도 실어야 되고 선수들이 좀 선발대가 먼저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 보다는 차량을 1대 임차를 전기차를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1,200만원 정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일반보전금으로 연봉, 수당, 출전비 등 운영비 1,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체육시설 관리 및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01만원, 사무관리비 1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에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7억 5,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5억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25년도에는 유지관리보수비를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신속집행 등을 고려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6쪽 국내여비 640만원,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별곡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15억원은 막구조물과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로 별곡 풋살장 정비사업은 저희들 올누림 도서관 앞에 있는 공원에 풋살장에 저희들 군민들과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나 비, 강설로 인해서 안전사고예방 등 이용 편의를 위해서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억원입니다. 매포 군민체육센터 실내 도색공사는 5,000만원입니다. 현재 군민체육센터가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으로 겸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내가 흰색 계열로 배드민턴 셔틀콕이 보이지 않아서 실내를 파란색으로 도색을 1,000㎡ 하고, 현재 조명 조도가 맞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진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는 4억원입니다. 체육공원은 조성한 지 한 8년이 경과돼서 다목적구장에 인조잔디가 노후돼서 한 3,500㎡를 교체를 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를 하고 테니스장의 노후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포 테니스장 정비는 1억원입니다. 테니스장에 인조잔디가 10에서 10년 됐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이끼와 곰팡이가 발생해서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인조잔디 하부에 공기 순환을 위한 배수판도 설치하고 노후된 사무실 바닥 정비나 싱크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방 게이트볼장 옆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1억원입니다. 현재 별방 게이트볼장에서 족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높이가 낮아서 공이 부딪히는 등 연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로 게이트볼장 야외에 족구장을 조그마하게 조성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족구장 한 면과 휀스 설치나 주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별곡 파크골프장 정비는 6,000만원입니다. 단양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 초보자 등이 왔을 때 연습장이 별도로 없어서 연습장을 조그마하게 조성을 하고 기존 디 구간 있는 골프장 내에 꽃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잔디구장으로 조성해서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 게이트볼장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9,000만원입니다. 매포 119안전센터에서 매포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연결하는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수시로 누수 문제로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180m를 교체하고 포장 및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영춘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등기구 설치는 9,000만원입니다. 2020년에 조성된 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에 조명타워는 설치되어 있으나,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 인입이나 투광등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총 4개의 72개의 투광등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2개 타워에 12개 정도만 투광등을 설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어상천 생활체육공원 정비는 4억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이 현재 본부석 무대가 너무 낮고 협소하여 행사 시 많은 불편이 초래하고 또한, 기존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행사할 때마다 이동식을 설치하고 면사무소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반대편에 있는 의소대나 그라운드골프, 족구협회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좀 떨어져 있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석 무대를 일식을 좀 넓히고 이에 따른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반대편 쪽으로 화장실 1동을 설치하면서 상하수도를 100m 정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5,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체육관에 노후 오디오 믹서 및 무선마이크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테이블 및 의자구입은 3,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생태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882만 6,000원과 아쿠아리스트 인건비는 1억 4,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901만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40만원, 교육 및 문화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2,500만원, 국내여비 2,320만원, 재료비로 생먹이 및 전시생물 구입 등에 2억 8,7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관람료 환급 상품권 구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생태관 운영시설 보수 교체 공사로 1억 7,000만원, 부대비 122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조관리 비상용 냉각기와 펌프 구입은 2,400만원, 메인수조 대형 냉각기 구입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인수조 대형 냉각기는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에 할 때 설치를 해서 한 14년이 경과돼서 반드시 좀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478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4,672만원,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 9,552만원 여비는 672만원, 시설비로 금년도 군정설명회 때 건의된 사계절 썰매장 이용객 휴게실 설치 공사는 9,000만원, 1층에 가면 가림천막 교체공사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림막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설치해서 한 7년이 경과돼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461쪽에, 사계절 썰매장 고압세척기 500만원, 운영물품 200만원, 볼링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19만 9,000원, 사무관리비 2,776만원, 공공운영비는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볼링장 운영 물품구입에 1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19만 9,000원, 사무관리비 882만원, 공공운영비 1,152만원, 터미널 운영 물품구입 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5,952만 4,000원, 463쪽에, 여비 864만원, 업무추진비 492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현장을 다 갔다 오신 것 같애 보니까요.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게 너무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확장하거나 리모델링하던 신규로 만들든 그 사업은 단양으로 봐서 관광과 연계시킬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앞으로 점점 확장돼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기 체육회에, 단양군 체육회에 직원은 지금 전부 다 몇 명 정도?

15명입니다. 사무국장까지는 14명이고 예산이 통과돼서 1명이 추가되면 15명이고 현재는 14명. 단양군 체육회.

체육회. 그럼, 이건 지금 15명 예산 하신 거예요?

1명분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4명입니다. 1명을 추가하면 5명이 되는 겁니다.

5명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회 예산은 3억 9,400이고, 지금 여기에 장애인체육회는 2억인데. 직원 숫자는 3배가 되는데, 이거 이렇게 차이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447쪽에 보시면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 예산 자체가 체육회 인건비입니다. 체육회가 사무국장과 팀장들 3명하고 나머지는 지도자입니다. 이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하면 제가 따져보니까 체육회는 인건비 정도로 한 7억 9,000 정도, 제가 따져보니까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는 한 2억 9,000인가 한 그 정도 8~9천 정도 되는 걸로.

그거는 아까 근로자들은 옆에 흩어져서 사업별로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혹시 체육회 같은 데서 주로 휴일날 나가서 또 지난번 리그 전 여러 종목을 했는데, 리그전 예산은 여기 없는 거죠? 그건 도에서 전액하니까?

공모사업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없는 사업도 리그전 같은 경우는 엄청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니라 수영부터 해서 농구도 하고 농구할 때 보니까 청소년들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리그전 하는 것도 저게 좀 더 우리가 횟수도 늘려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도 보니까 그날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계속 같이 직원들 나와 있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나 아니면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게 다 잘 지급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많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올해 1월 달에 발령받고 오니까 체육회 쪽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아까 인건비 운영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랑 그게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를 일한 거에 대한 거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혹시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읍민 체육대회하고 면민 체육대회.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읍에는 2,800이고 면에는 2,500인데, 이거가 읍면 행사 중에는 가장 큰 행사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예산이 한동안 계속 정체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쯤 검토를 하셔가지고 증액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면에 1억씩 지급하는 거, 읍에 2억씩 지급하는 기금에도 시멘트 기금에서 여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게 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군비로 할 몫이지, 기금에서 나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주고요. 그리고 456페이지에,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하는 거는 옆에는 하시는 거죠?

옆이라면 어는 거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옆에가 터져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같이 좀, 나중에 쓸모가 차이가 날테니까요. 그리고 상하방지구에 개발사업하면서 풋살경기장 있던 게 이번에 없어졌잖아요. 지금 체육시설물에도 풋살경기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빠지는 상태고 없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그쪽에서는 학생들이 쓰던 게 아니고 어른들이 쓰는 거라면 이거 빠지겠느냐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전에 또 뭐지 야간 경기장 서치라이트 설치해 줄 때도 학생들이 그쪽 홈페이지에 뛰었었어요. 옆에 테니스장은 몇 명이 안 되는 어르신들 치는 데도 밤에 불을 켜 주는데, 우리는 학생들이라고 이런다고 그게 홈페이지에 떠가지고 바로 서치도 해 준 적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풋살경기장이 없어지고 지금 공사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풋살경기장을 아니면은 장소가 없으면은 단성중학교에 거기다가 해서라도 좀 장소는 될 테니까 이거 풋살경기장은 이거는 꼭 반영이 돼 가지고 좀 이야기가 없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풋살경기장이 이용객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해 주시고 단성에 테니스장은 지난번에 얘기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테니스장은 상하방지구가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예를 들어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진행상황 봐서 별도로 좀 추후에 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그런면은 저거 한데, 이거는 하여튼 테니스장이야 하겠지만 풋살경기장은 조금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교장선생님도 이 얘기는 엄청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게 이상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446페이지에, 유선장 및 도선장 관리 인건비 관련해서요. 2026년도 최저시급 적용 시에 인건비 단가가 8만 2,560원이 하루인데, 유선장이나 도선장 관리 인건비 단가가 9만원으로 산출이 되신 거죠?

이게 산출기초는 조금 부기를 조금 더 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기본급으로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장외하고 도담 쪽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인원 체크부터 해서 조금 업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업무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수상 업무는 아시다시피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업무 난이도가 조금 높고 이 기본급이라기 보다 사실 여기 교통비가 나머지 한 8,000원, 7~8천원 정도가 포함된 부분인데 산출기초를 별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기본급에다 저희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9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교통비가 8,000원 정도 따로 산출기초를 따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든지 도 대회를 할 때 전국대회라고 그러면 만약에 배구라면 대한배구협회라든지 또 씨름이라면 대한씨름협회라든지, 어떤 거기에는 내려오는 거. 축구라면 또 대한축구협회 거기서 승인을 해 주고 거기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사전 승인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연맹이라는 얘기는 뭐죠?

담당팀장님이 연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최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중앙연맹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축구협회가 있고 그에 따른 산하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을 하다 보면은 그 외에 엘리트가 아닌 조금 그런 분들하고 따로 해서 단체를 만든 게 있습니다.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스포츠클럽 산하에 배구도 있고 그러한 단체들이 축구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축구협회도 있지만 그에 속하지 않은 유소년연맹도 유소년협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구를 하면서 거의 유소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 수용 못하고 축구에 대한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한국유소년축구연맹도 전국에 지금 올해 20개 가까이 전국대회를 하고 있고, 3년 내 있었고, 충북 안에서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대회 상으로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축구협회랑 먼저 상의를 그 전에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저희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축구협회랑 이런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대회를 좀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단양에서 주체가 있는데, 주관하고 그러면 단양의 어떤 축구로 말하면 단양축구협회라든지 배구로 하면 단양배구협회라든지, 단양농구협회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모르면서 그 대회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거를 행사를 며칠 동안 하고 하면서도 여기서 몰랐다고 나중에 얘기 들릴 정도면은 이 행사가 어떻게 유치가 됐는지. 앞으로는 연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단양에서 소속돼 있는 그 협회를 꼭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건이 한 건이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저희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당연히 축구협회로 해서 같이 통해서 예산이 집행도 되고 정산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지금 만약에 예산 서게 되면은 단양축구협회에서 서류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라고.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전에 같은 경우도 그냥 하는 거는 단양축구협회에 어떤 그것도 있지마는 이런 거는 좀 하여튼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거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륙장 지목 변경하는 게 이게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저희가 기본 할 거는 650㎡인데, 그 밑으로도 그 지반 밑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산지전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이 산지전용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이게 그냥 두면은 임야를 갖다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돼서 사실은 산림과에서는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무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막겠다. 이렇게 산림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나비 두면 더 큰 민원도 발생하고 이용하는데 당연히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 체육레저과에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군에서 이걸 산지전용을 하고, 그리고 지목변경을 해서 어떤?

이용하는 패러업체한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유료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돈 일부 받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되네요? 땅을 대부하겠다라는 얘기네. 그죠?

양방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양방산.

갑자기 대부가 이렇게. 그리고 업체에다 단체로 이래 줄 건가요. 아니면 어디 특정?

각각의 업체한테 이용하는 업체한테 변상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제 일부 단체라기보다 업체가 각각의 업체가 되는 겁니다. 변상금 부과는.

650이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금액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업체들의 의견은 뭐였었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든거예요?

이게 아마 민원이 제가 알기로 산림과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혹시 민원 자료 있나요?

아마 산림과에는 아마 있지 싶습니다.

민원 들어왔던 자료가 있으면 그거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대체 산림조성비가 또 있네요. 그죠? 대체 산림조성비가 이게 필요한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전재운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를 유용해서 쓰게 되면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산림청이랑 군비로 내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비용, ㎡당 얼마라는 그 비용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면제사항 아닌가요. 군에서 하면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사업이면은요.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중에 이게 50% 감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0% 감면돼 가지고 받는 게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부부사랑 뭐가 있던데, 온달평강, 그죠?

파크골프.

파크골프. 이거는 부부만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못 하는 건가, 아니면 꼭 부부라야지 되는가 몰라서.

제목은 그렇지만 꼭 부부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외 분들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또 새로 이렇게 생긴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동호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나요?

요구는 있었고요. 이게 아마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얘기를 좀 했었답니다. 이쪽 파크골프 쪽에서는. 근데 추경에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예산사항도 그렇고 해서 안 세웠던 부분입니다. 25년도에는.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혹시 전국대회를 해보자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동호회에서?

아마도 조종 때문에 그럴 겁니다. 기반, 기반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36홀은 돼야지 되는데 지금 생태공원이 36홀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단양생태공원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이 기반이 조금 더 다져져야 돼서 아마.

과장님, 제천에서 전국대회 올해 한 거 혹시 아세요?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400팀 참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일 동안 했어요. 경기를. 18홀에서. 우리도 못 할 게 없잖아요. 그죠? 400팀이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오는 겁니다. 4일 동안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놓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고민을 하시고 이래야지, 이 부부사랑보다 더 급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400팀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4일 동안 제천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경기를 했어요. 한번 참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두산 패러이륙장에 대해서 많으신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지금 임야에서 이게 잡종지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거기서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모 기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민원을 넣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그 앞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게 되면 패러 이륙장을 거의 막는 격이 돼 가지고 저거 하는건데. 지금 그러면 관련 부서는 산림녹지과가 아닌 거예요? 아니었나요?

임야는 산림녹지과가 되고요. 산림녹지과, 저희 나중에 여기 잡종지로 되면 재무과까지 같이 3개 부서가 같이 협조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그 밑에도 국유림이잖아요.

그거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는 650㎡고, 그게 한 350㎡까지 포함해서 이제 1,000㎡를 저희가 잡종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패러 타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걸 정리를 안 하면 칡넝쿨이고 그래가지고 패러 뜨다 보니까 나무에 걸려가지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조금 더 포함해서 그래서 1,000㎡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되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러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저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하고 체육레저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가요?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보시면, 양방산 전망대 화장실에 매립형 온풍기를 600을 들여가지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제가 민원을 들은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 패러에 오시는 분들이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 아마 입찰을 보신 분이 약간 제한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레저과에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거기다 좀 일반 관광객들이고 군민이 올라왔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혹시 터미널 앞에 보시면 전광판 있잖아요.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 체육레저과에서 합니다.

혹시 그게 지금 음향이 송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혹시 위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안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님 왜냐하면 거기 위치가 참 좋아서 우리 단양군에서 만드는 단양을 간략하게 한 30초 이내에 홍보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주 틀어서 단양을 놀러왔는데 예를 들어, 고수동굴 왔어, 저기 어디 보발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인암도 있고,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에스비를 담아가지고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몇 차례를 걸치더라도 그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충분히 한 번 민원 발생 안 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균형개발과 202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73억 6,102만 1,000원 증액된 178억 8,6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계획 관리 일반운영비에 군계획업무 책자 및 도면구입비 220만원, 군관리계획 위원회 수당 1,407만원, 불법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1,000만원, 사무실관리 일반수용비 216만원, 국토이용정보 및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각각 2,000만원과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광고료 및 수수료 2,0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68쪽, 지역계획관리 시설비에 개발행위 허가 관련 현지조사 용역비 500만원, 측량기준점 조사 및 유지관리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지역개발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7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정비 8,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발사업에 시설비 45억원, 학교로 온 가평초 공공임대주택 공사에 시설비 총 2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양CCU 이노플렉스 사업으로 군비는 단양으로 온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69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억원,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 지구단위계획 시설유지관리비 1억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7,500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3,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 인프라 확충사업에 시설비로 사업대상지는 매포읍 매화공원으로 도시숲 무장애 환경조성으로 기금에 5억원과 군비 4억 9,500만원, 풀 9억 9,500만원 편성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0쪽, 도시재생 사업 일반운영비에 도시재생 관련 홍보물 제작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운영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수수료 225만원, 각시봉터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24만원, 도시시설물 공공요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공사 2,000만원,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도시구역 내 싱크홀 보수공사, 배수시설 유지보수공사, 도시지역 소규모 환경정비 안전위험시설 긴급보수비로 각각 4,000만원, 소규모시설물 정비 및 교체공사 3,000만원, 도시시설물 안전진단 7,000만원과 제2종, 3종 시특법에 따른 중대결함 발생 시설물 보수공사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관 관로 점검 3,000만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1쪽,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 매포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 3억원, 영춘면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3,500만원, 도시지역 차선도색공사에 2,500만원, 상진리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공사 2,000만원, 평동3리 주차장 정비공사 7,000만원, 평동5리 경계석 보수공사 5,0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공사 1억원, 열린광장 정비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공사 2,000만원,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3,000만원, 배수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 안전위험시설 긴급보수 2,000만원과 소규모 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 1,000만원, 가평2리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6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공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3,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환경정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2쪽, 각시봉터널 전기, 통신, 소방설비 유지보수 시설비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별곡생태공원 조명타워 전기요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보안등 상반기 신규 설치 6,000만원과 등기구 교체 8,000만원, 구역별 가로보안등 위탁수리비 각 5,000만원씩 총 2억원, 노후가로등 설비교체 8,000만원, 가로등주 도색공사 4,000만원, 상반기 표찰 설치 2,000만원과 조명기구 구입 7,500만원, 부속자재 구입 3,000만원, 점멸기 구입 4,000만원, 등기구 구입 3,500만원, 별곡생태공원 노후 투광등 교체공사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대비 총 23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3쪽, 현안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은 총 56억 2,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관리 일반운영비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4,000만원, 현안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96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07건에 4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7,500만원,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에 9,000만원, 마을쉼터 유지관리비에 4,500만원, 3종시설물 유지관리비 9,000만원과.

과장님, 잠깐만요. 이 소규모 사업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료로 대체하시고 그다음 넘어서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광산주변 마을지원사업 시설비로 도비 8,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8쪽,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총 14건의 1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및 청사 관리 예산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8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9쪽, 청사관리 시설을 위해 청사 전기안전점검 용역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621만원, 급식비 1,200만 6,000원, 사무기기 관리비 42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기준 공공요금비 100만원 국내여비 621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주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소규모 주민사업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 그러셨죠?

지금 현재 107건에 40억 4,700만원입니다.

107건. 지금 거기에 우리 소규모 직원은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은 소규모 담당이 세 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3명이면 한 40건 정도를 감독을 할 텐데 이거 감독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 건수가 많아가지고 차라리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뭐, 100억짜리 한 건 감독하나, 저기 2,000만원짜리 한 건 감독 하나, 감독 단위는 있어야 할 텐데, 이거 감당이 가능해요?

실제 직원들이 한 50건 정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행정 서류는 밤에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낮에 현장을 뛰는 관계로요.

이게 만약에 진짜 4~50건을 감독하다 보면은 한 바퀴 돌기 전에 공사가 끝나는 데도 있을 것 같애요. 워낙 범위 넓고, 한 군데 민원 해결하러 가면 당장 바로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이거 참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현장 다니다 보면은 하게 되는데. 또, 민원이 한 건 생기면은 가가지고 한 번 가서 될 일도 아니고 몇 번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좀, 올해 더군다나 이거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배수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배수는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용수로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거. 이거 지금 농로 정비라든가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농번기 이전에 봄에 그렇게 바로 이렇게 다 가능할까요?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이번에 회기가 끝나고 최종예산이 결정되면은 설계를 일찍 서둘러서 저희 12월 말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요. 동전기에 공사를 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2월달에 발주해서 3월 달에 날이 풀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관련해 가지고 주위에 여건 때문에 그런 분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특별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시봉터널 전기통신 소방설비 유지관리, 주로 이거는 매년 같은 예산이 서요. 지금.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혹시 했나요?

저희가 전기하고 소방설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점검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내에는 소방시설이나 경보시설, 소방시설, 피난시설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받고 또, 6개월마다 하는 정기안전점검 그다음에 2년마다 하는 정밀안전점검과 점검들을 또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각 개별법에 따른 점검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이거 시설비인데, 점검비를 내는 게 아니라 점검에서 지적이 되었을 때 어떤 그거를 보수하거나 이런 측면인건가요?

점검비하고 유지관리, 유지보수비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유지보수비에는 터널 내부 청소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변동도 없이 계속 4,500이 올라와요. 보면은. 지난해도 그래,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4,500이 그대로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하나도 쓰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어떤 A등급부터 시작해서 B등급 C등급, 등급이 나오면은 그 등급에 따라서 점검을 하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합니다. 사업비 사업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은 별도로 추가 예산을 또 올리게 돼서 그때는 보수보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다 우리가 더 자주 이용을 하는데 다니다보면은 사실 어두워요. 거기가. 다른 데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훤할 때도 다른 데도 더 훤한 데가 많은데, 여기는 가면은 이쪽저쪽 해서 차이가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서 혹시라도 어떤 유지보수하시면서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법정 테두리의 밝기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이게 또, 늘 의회에서 얘기되던 이야기였었어요. 8대 때도 마찬가지고 얘기되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금방 조성룡 위원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워낙 부서 인원은 작은데 일은 많다 보니까 여기 477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중간에 오타인 건지 아니면 똑같은 곳을 2개 하는지. 하나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어상천면 대전1리, 농로 포장 공사 3,000 들어와 있지요. 그 밑에 밑에 보면 또 있어요. 그게 오탄지 아니면 같은 곳에 2개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대전1리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이 저렇게 있길래 업무가 많다 보니까. 대전1리도 대전1리가 작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두 군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금액이 두 개 있길래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 직원 수는 지난해나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5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직원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492쪽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이 3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도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전산화하도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2031년까지 완료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전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우리의 관할, 군도, 농어천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시행청에서, 관리청에서.

시행성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내년도에 이거 예산 모든 작업이 끝나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203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서 있는 거는?

내년도 분.

내년도 분이고?

네,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했을 때 하다가 상수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거,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매치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 상하수도에서도 우리 도로 구역상에 매설되는 거는 법적으로 GPS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하면 모든 게 우리 도로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입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전은 또 한전은 나름대로 가니까 또 잘 돼 있더라고요.

한전 통지는 별도로 주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건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올해 3억이면 2031년까지라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총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이거 다 해 놓겠, 31년까지 다 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아니면 계속 데이터도 갱신도 해야 될 테고, 아니면 유지관리도 하고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 쪽에서도 하천 전산화 용역이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에, 재난재해 예방활동 면에서 이게 지금 지난해 보다가 25년도 보다가 확대된 것 같은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인건비요. 이게 금년보다는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네, 지난해에는 21명이 최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안전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은 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인원을 했는데, 위험 구역 그러니까 한강 변 순찰 구역까지 사람을 늘려 달라고 해서 작년에도 추경 때 추가 인구를 배정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는 6명이 더 늘어난 27명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물놀이 기간 대책 기간이 짧았습니다. 여름철. 근데 지금부터는 물놀이 대책기간이 80일이 이제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0일 40일 정도만 했는데, 대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늘어나는.

뭐, 안전예방에 대해서 더 말할 나위 없이 계속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관리지역하고 위험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하는 일이 다소 다를지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급이라든가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틀린건가요? 애초에 지침이 내려왔나요?

금액은 다 똑같은&nb sp;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가가 작년 대비 작년 8만원에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내년에는 8만 2,000원으로 단가를 책정되고 그리고 그기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다 똑같이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관리구역에는 관리지역에는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위험지역에는 정액급식비가 없고요. 또, 휴일 가산 수당도 관리 지역에는 있는데 위험지역에는 위험구역에는 없고 또, 아, 이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유류비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위험지역을 순찰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류비는 위험지역에는 있고 관리지역에는 없고, 이런 차이점이 혹시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관리지역은 사인암하고 남천계곡 하고 소선암 계곡에 저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놀이 하는 데를 상시 앉아서 지키는 구역이고요. 위험구역은 우리 한강 변에서 상류부터 내려오는 위험구간을 순찰을 하면서 물에 들어가지 않게끔 지도하는 그 차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이 틀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류비는 이해가 되는데 정액급식비도 관리지역에는 있고 휴일가산수당도 이게 관리지역에는 있는데 위험지역에는, 이거는 잘 이해가 안네요. 정액급식비 차이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세부 산정 자료는 세부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침에 그런 게 뭘 내려왔나 싶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기본 업무 자체가 그렇게 틀려서 그걸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별거는 아닌데, 작년에는 보니까 휴일가산수당을 1.5를 곱했었는데, 올해 0.5로 곱했는데 저도 순간에 이게 맞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해놓고 줘야 되는 걸 법적으로 안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제 눈이 오고 해 가지고 이제 길이 많이 미끄러운 경우도 있고 새벽부터 염화칼슘 뿌리면서 수고들 많이 하시던데. 지난번에 우리가 언제나? 1회 추경 땐가? 제설전문트럭 6억 5,000인가 예산 세운 거요? 그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저 두산 올라가는데 문제없이 아직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입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독일에서 지금 제작을 하는 거라서 지금 독일에서 제작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올 빨라도 올해 한 2월 달 내년 2월 달이 돼야지 그건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눈은 괜찮지마는 그럼 올 겨울에는 그럼 사용이 안 되나요? 그럼요?

뭐 독촉을 하겠지만, 수급 관계에 따라 오는 기간이 있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설이 마무리 되기 전에 도착을 한다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두산 올라가는 거는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오게 되면 1톤 차조차도 올라가질 못하니까, 근데 이 전문트럭 차는 45도 이상을 등판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또 하나는 급한 데 말고 이제 고립지역 같은 작은 게, 과거에 이번에 어의곡 대대리하고 어의곡 쪽에 며칠 후에 제설작업 우리 인력들이 동원된데, 그런 데는 이 차가 올라가면서 정비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 겨울에 쓸 수, 그전에 오나 아니면 쓸 수 있나 좀 여쭤보는 건데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뭐나 제설기 읍면 제설차량 증차 관련해서 제설기라든가 살포기 구입한다고 예산이 섰었는데, 그거는 겨울준비가? 이거는 별도 여기 국내거니까 다 이상없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제설차량은 본청이 1대가 증차가 됐고 읍면에는 7대를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총괄해서 한 5대 정도가 마을 제설차 증차가 됐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선 제설장비랑 불호를 해서 총 올해 26대가 증차가 더 해서 구입을 했고. 추가로 마을에서 이제 불호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50대를 구매계약이 돼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대가 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지난 주에 끝내서 그거를 읍면에, 마을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이게 여름이면은 장사때문에 걱정하시고, 겨울이면 또 미끄럼 때문에 걱정, 안전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 하여튼 거기 최대한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있겠지마는 겨울이 잘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직까지 독일에서 차가 안 왔다고 그랬는데 그 계약관계는 다 잘 된 거지요?

네, 지금 그게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단독 입찰이 돼서 입찰이 2번 지연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이 좀 한달 정도가 더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구매돼서 독일에서 지금 제작이 다 마무리돼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 되고 있나 출장 안 가보셔도 되나요?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501페이지예요. 단양군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신가요?

예, 지난번 조례 때 설명드렸던 출동수당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20명이 왜 이렇게 왜 20명 20회, 하루 8시간해서 10,950원 이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방재단이 평상시 활동하는 데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재해가 발생 우려가 돼서 사전대피를 유도한다거나 그리고 응급복구에 참여했을 때 출동수당을 지급하려고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하나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통상 재난 관련 기상 특보가 한 20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 재난특구 때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방재단이 한 350명 됩니다. 근데 해당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재해예방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수당을 만들 때 9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지금 10,950으로 책정을 해서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해서 지금 최고 맥시멈으로.

그건 지난번에 설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지자체에도 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자료 제출했을 때 7개의 시군에서 출동수당을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직 경험이 없어서 처음 만든 내용이래서 맥시멈으로 우선 잡아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으니까 수해, 또 눈 오면 눈 피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493쪽에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쪽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혹시, 농어촌도로는 연간 몇 개소를 한다거나 예산이 상한선이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편재했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 본예산에 지금 17개 사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받고 당초에 계획을 하면 한 30개 정도 저희들이 매년 30개 정도씩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구내 재정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30여 개소 이상을 잡아서 지금 반 정도만 지금 예산에 편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지역은 지금 시급성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장래를 위해서 신청을 해서 그 우선순위를 신청을 받으면 매년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어차피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금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글쎄, 쭉 이제 올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데보다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의곡1리 같은 데는 송정마을, 거기는 진짜 길이 안 좁아요. 저기 뭐야, 좁아서 교행이 안 돼요. 한 대가 들어가면 서 있고 어디 비켜 서 있다가 갈 데도 없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한쪽은 전부 다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하천이고 해서 위험한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 분들은 겨울이면 겨울대로 힘들고 너무 열악한데 여기 빠져 있어서 이게 또 언제 될라나 하고 지금 걱정스럽고 보발리 같은 경우에 여기도 곰절마을이 있는데요. 거긴데, 여기도 보면 길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여기도 토지보상금만 4,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토지 보상만 해주고 그러면 공사는 그럼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50% 정도 이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은 미리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설계를, 보상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대강 어떤 지역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를 해 놨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사업비 한계 때문에 지금 빠진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적으로는 그런 지역이 발생되는 지역이면 한꺼번에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실제 설계비라든가 이쪽 부를 먼저 잡아놓고 설계를 진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 보발 송정구간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보상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설계가 진행해서 편입 토지가 확보된,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저기 덕천하고 거기 군도6호선 선형개량사업 하는 거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천에서 여천리 가는 길 그쪽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사진?

우리 교량을 건너서 갈라지는 구간이 선형이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넓혀서 선형을 부드럽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경사도 지고 높이도 많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회전하는데, 일부 승용차는 앞이 안 보일 정도다 보니까 그거를 좀 넓혀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인명피해 발생지역 경고판 제작하는 게 110만원 정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집행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미집행하는 사유가 있어요? 작년, 예산 세워놓고 올해 집행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도 저희들이 인명피해 사고지역은 지금 수시로 해서 그런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 지역이라든가, 위험지역은 기본적인 설치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관할구역은 아니지만 국립공원 관할구역인 중선암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명피해 장소라든가 어떤...

근데 왜 미집행했냐 이 얘기지. 그런 데 갔다 세우면 되잖아요. 이게 한 개 만드는데 110만원 아니에요. 그죠? 해마다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발생이 되면 그런 지역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데, 쉽게 말해서 작년이 미집행이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상태가 좋아요?

계속 정비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정비 비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지금은 계속 인명피해에 대한 게 대두가 됐어서 새로 정비가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라든가 또 새로운 사건이 되면.

집행을 안 했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잖아요. 이게 502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몇 군데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진성능 이게? 이게 해마다 한 5,000만원씩 내진설계 평가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시설물 현황하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공시설물이라는 거는 우리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재산을 전체를 얘기합니다. 군청사뿐만이 아니라 읍면사무소 그리고 군에서 소유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서 매년 아시다시피 이렇게 5,000만원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합니다. 진행을 해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해당 재산관리관들한테 시설보수를 해서.

글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몇 군데 했어요? 내진성능?

올해는 확실치는 않지만, 문화예술회관의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작년 재작년에는 낚시박물관 같은 작은 데는 두 개 정도씩 하고 규모가 큰 거는 한 개 소씩 합니다. 그거 평가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서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3년치 자료를 좀 주겠습니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정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총예산이 사십 몇 억이에요? 45억인가? 그 정도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15억을 올해 예산을 필요해서 세운 거 같은 데. 이거는 또 용역 범위가 어떻게 되고 총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산출해야 되죠?

저희들이 소하천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에는 시점과 종점 부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 부분이 선정돼 있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110개소에 대해서.

아니, 그니까 내년에 이게 할 때가 어디냐 이거예요. 10억 들여서.

매 10년간 113개소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요?

전체를 해서.

이거 공시 안 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이 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공시 안 합니까?

그 소하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딜 할려고 하는거냐 이거예요. 어디 범위? 전체를 다 할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10억가지고 전체를 다 합니까? 45억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올해 10억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아, 내년에. 그러면 10억 범위가 어디까지, 어디를 얘기하느냐는 얘기지.

저희들이 이걸 2년 3년 사업으로 진행해서 10억 예산을 갖고 우선 45억에 대한...

그럼, 계획은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냐 이거예요. 10억을 2026년도에 계획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말씀은 저희들이 45억에 대한 총괄 계획을 합니다.

계획도 없이 10억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올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1차 사업입니다. 133개소에 대한 1차 사업은 개소 수를 113개소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가 된 기초조사와 그리고 기본계획 검토라든가 이거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계량계획을 수립하고, 어디어디가 아니라 113개소에 대해서 전체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앞으로 10개년 동안 어디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용으로 10억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용역비용이 총액 45억입니다.

총액이 4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억을 어디다 26년도에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기초조사를,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거 계획을 좀 가지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시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총괄 계약을 합니다. 총괄 계약을...

45억 계약을 다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다가 해야...

그러면 사업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연차 45억을 다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면 10억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해 2026년도 어디까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 건든다고?

113개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조사를 하고 원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10억 전개의 사업비가 끝나면 그 나머지 20억에서는 계량계획을 113개소 전체 수립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또 10억은.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나와 봐야지 안다는 얘기에요. 키로수가 이게? 전체 다 백 열 군덴가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매 10년마다 단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그럼, 그 안에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하는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소하천이 폭이 10m입니다. 폭이 부족하다 그러면 20m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걸 말로 20m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하천 관련 전문 자료를 통해서 이 구역은 하천의 용량이 모자르니 면적을 키워야 되고 면적을 키울 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초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매 10년마다 그렇게 해서 계량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13개소를 다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필요한 소하천 계량 대상지가 어디냐 그걸 선정해서 단양...

그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 계획비를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중앙에서 군비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비까지 다 해서 어디 구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폭에 그 사업비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45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사업비가 아니고요. 공사사업비는 아닙니다. 공사사업비는 한 군데만 해도 40억이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요. 이게 28년 자료에 보면 28년도에 준공하는 거로 돼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늦어질 거 대비해서 이걸 계속비로 혹시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겠어요. 한번 그건 아직은 시점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 내년에 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혹시라도 이거 할까 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