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과, 토지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인숙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인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쪽입니다. 농촌자원과는 전년 대비 13억 1,009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6,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 역량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도 공무원 지도 능력 향상 교육에 148만 원을, 국내 여비로 4,480만 원, 업무추진비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 청소 및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2,506만 5,000원을, 736쪽입니다. 청사 청소 및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2,506만 5,000원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6,7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736쪽에 공공운영비로 1억 5,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유지 보수에 2,505만 6,000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지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7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가 양성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605만 원을, 농업 전문 교육 사무관리비로 3,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재료비로 품목별 농업인 전문 교육 실습 재료에 15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054만 원을, 민간위탁교육비 농업 경영 최고 사관 과정 위탁교육 2,200만 원을, 청년농부아카데미 위탁 교육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 교육입니다. 여기 오기 사항이 있는데 국고에서 내년부터 균특으로 이전이 된 사업이라서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을, 739쪽입니다. 재료비로 100만 원을, 현장 견학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균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을, 740쪽입니다. 재료비로 교육 실습 재료비 1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현장 견학 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역시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74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9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을, 재료비로 2,45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업인 학습단체 리더 플러스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공모 사업도 단년차라서 이게 1년 차로 오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 지도자 농업 정보지 구독 지원에 2,310만 원을, 4-H회 지원 도비로 사무관리비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에 1,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2,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7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운영 지원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4,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 제작 및 홍보 자료 제작, 현수막, 전시 합판 등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지원에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생활원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24만 원을, 재료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에서 균특으로 이전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9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 정착 지원 사업 평가 운영에 600만 원을, 7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기술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75만 원을, 재료비로 4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22만 원을, 재료비로 3,42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중앙대회 참가여비 1,720만 원, 회의 및 교육 참석자 급식 270만 원으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 강화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농업인재 학교 4-H 육성 지원 도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경상보조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촌 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도비 표기가 빠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개선횡성군연합회 활성화 지원, 군연합회 공동 활동복에 910만 원, 군연합회 농작업 안전화 보급에 1,430만 원, 건강체조 동아리 활동복에 16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청년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4-H 청년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소득화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 창업 실무교육 강사 수당, 교재 제작,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공 창업 실무 교육 재료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1억 2,000, 박람회 참가 제품 포장 디자인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축산물 구입에 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농식품 디자인 학교 위탁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84만 원을, 재료비로 2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체험관광 상품 시범 운영 임차비로 4,000만 원을,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운영에 350만 원을, 농촌체험관광 홍보물, 홍보용 물품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촌체험관광 상품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연구 용역에 1,0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기타 보상금, 농촌체험학습 유치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균특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제품 포장 디자인 및 포장지 제작에 1,000만 원, 가공 기술 매뉴얼 및 표준 레시피 개발에 1,000만 원을, 농특산 가공품 신제품 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심 단지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0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안심단지 운영 기간제 근로자 5,068만 3,000원을, 안심단지 운영 일시사역에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은 안심단지 플랫폼 운영에 1,000만 원, 가공제품 품질 검사 등에 1,800만 원, 지게차 자격 취득 및 안전교육비의 120만 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공 설비 및 장비 유지 보수 및 제세공과금에 1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 설비 장비 유지 보수에 3,600을, 가공 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비에 1,200만 원을, 전기요금 6,000만 원, 연료비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재료 구입에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횡성 대표 농특산 가공품 개발 연구 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입니다. 7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을, 재료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 균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0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75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지역 특산 로코노미 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2억 4,000만 원을, 지역 특산 선물 세트 상품 개발에 8,000만 원을, 지역 특산 캠핑 푸드 개발에 6,000만 원을, 컨셉형 테마 스테이지 구축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재료비로 440만 원을, 753쪽입니다. IoT 기반 농작업 안전 시범 마을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안전리더 안전보호구 구입에 900만 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홍보 전단지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시범 국고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0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3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지원단 운영에 3,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농업기계와 농기계 임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0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물품 구입, 농기계 임대 사업소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폐수처리시설 관리 용역비, 근로자 피복비, 근로자 상해보험이 있고 올해 신규로 임대용 소형 농기계 위탁 배송비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송 차량용 휴대전화 사용료, 임대 농기계 보험료, 임대 농기계 유지비, 배송 차량 보험 및 자동차세 정비, 수리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방향 연구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배상금 등의 임대 농기계 피해 손해배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작업용 트랙터 구입에 5,000만 원,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체 농기계에는 중형 베일러, 퇴비 살포기, 콩 정선기, 심토 파쇄기, 승용제초기 등 27종 72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 운영 지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119 사업 안전장비 구입에 120만 원을, 재료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1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 부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보조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1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영농작업단 농기계 구입 보조에 3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 교육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국내 여비로 농업기계 공무직 전문 능력 향상 교육에 60만 원을, 재료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국고에 인건비로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 여비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 이전으로 특허등록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육성 지원 예산 보겠습니다, 과장님. 748페이지입니다. 이거 이 사업이 연례 반복 사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매년 예산이 균일하죠? 지금 뭐 한 15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궁금한 게 지금 향토음식 육성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실제 음식점이나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됩니까?

저희가 향토음식 육성 지원에는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 전통음식연구회라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처럼 연구회를 육성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향토음식 개발한 제품을 전수 교육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관내 식당이나 이런 데에 이전하는 거 두 가지로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통음식연구회는 그동안 이런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 등으로 축제나 도민체전이나 이럴 때 지금 거의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향토음식 육성으로 해서 개발해 놓은 거를 이전, 전수 교육을 지난 2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도 관내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한 30%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로 교육생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거를 메뉴화해서 관내 식당에서 활용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연례 반복 사업이라고 예산을 이렇게 단순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게 사업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편성 취지가 그랬으면. 그럼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메뉴화된 향토음식은 지금 전무하다는 말씀이시죠, 최근래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내에 카페나 이런 데서 거기서 한 가지 단일 메뉴를 가지고 뭐 더덕으로 이용한 라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농가 맛집에서도 그 메뉴를 또 추가로 가지고 제공을 하고 이러는 업체들은 한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는 메뉴를 메인으로 해서 이렇게 딱 그 메뉴를 아예 변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차피 사이드 메뉴라 해도 여기 교육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계속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업화할지.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교육을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51페이지죠.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 쭉 지금 보다 보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코노미 제품 개발 및 상품화 이게 두 군데인데 이게 어떤 무엇이며 또 이게 어떤,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떤 지원 자격이 있는지 관련돼서 쭉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

저희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은 재작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로코노미 제품 개발이라는 아이템을 가졌던 것은 그 로코노미 자체가 로컬과 이코노미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떠한 농산물이나 이런 걸 갖고 지역에 있는 업체와 함께 경제 활동을 이루어 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사업에 공모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로코노미 제품 개발 및 상품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코노미 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음료나 밀키트를 개발해서 상품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코노미 제품 개발 및 상품화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산 선물 세트 상품 개발은 저희가 횡성한우 캐릭터를 이용한 지역 특산 선물용 과자 제품이나 아니면 프리미엄 횡성한우 육포 제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산자원을 접목한 캠핑용 밀키트 상품화는요. 저희가 그 캠핑푸드로는 한우 더덕을 이용한 캠핑용 밀키트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우 떡갈비 제품을 캠핑용 푸드로 하려고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컨셉형 테마 스테이지 구축은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공모할 때 횡성의 하나의 특산품을 컨셉으로 잡아서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더덕이나 옥수수를 갖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더덕이면 더덕을 가지고 더덕이 생육하는 모든 것을 한 군데서 볼 수도 있고 더덕을 구입할 수도 있고 더덕 가공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한 더덕 관련 굿즈나 이런 것도 함께 거기서 판매하는 그러한 매장을 하나 구축하겠다고 해서 컨셉형 로컬, 컨셉형 테마 스테이지 구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예산이 섰었는데요.

예, 올해 4,000만 원.

지금 내년까지라는데 그럼 올해는 어떤 이거에서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된 거죠, 이게?

현재 사업 추진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올해도 이게 2개소, 1개소, 1개소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이게 총 10억 사업으로 올해는 4억이었고 내년도 2026년은 6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횡성 농특산 활용 가공품 음료로는 더덕요구르트 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푸드는 떡갈비 제품을 해서 판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코노미 제품으로는 횡성한우를 이용한 한우 즉석밥을 지금 상품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우 즉석밥이요?

예.

이게 그러면 상품화되면, 제품 개발이 상품화되면 그 업체한테 판권이나 뭐 그런 걸 다 넘겨주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리면 그 사업비를 갖고 본인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서 보다 보니까 지원 조건에 우리 특산물 토마토, 한우, 더덕, 옥수수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또는 즉석 제조 가공업체 이렇게 조건이 명시가 돼 있네요?

예.

우리 관내에 이 기준에 충족되는 업체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일단 저희가 식품제조업체는 횡성군에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식품제조업체가 1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소 내외로. 그중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한 70개 업체들은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정된 업체, 선정이 된 거죠, 이 업체들?

2025년도에는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2026년도 사업대상자는,

또 별건입니까?

향후에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선정을 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7쪽에요. 농특산물 구입이 있어요. 예산은 뭐 그다지 많지 않은데 300만 원, 10만 원짜리 30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신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농특산물을 어떤 용도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가 농산물 가공 제품 홍보 활동으로 박람회 참가를 한다거나 이럴 때 거기에 지역 상품을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홍보용으로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에서 횡성 지역을 찾는 그러한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나 저희가 꼭 홍보가 필요하면 그때 일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홍보할 것이 필요하면 조금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게요. 뭐 재료비나 이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용으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농가에 어떤 농특산물 이런 거 홍보해 주는 건데 굳이 제품을 구입해서까지 홍보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간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여기는 loT를 기반한, 그렇죠? 농작업 안전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사업을 석화2리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작동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있으니까 이번에 26년도에도 한 3개소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시범 운영에 대한 결과, 또는 미진했던 상황 이런 거가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로 IoT 기반 농작업 안전 시범 마을을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 말씀하신 대로 석화2리에 진행을 했었고 거기 했던 사업 내용은 교통안전표 지판으로 해서 마을 초엽하고 끝나는 지역 양쪽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에 단말기를 부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13대, 경운기 7대에 부착을 했었고 그다음에 단말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리용 PC 1대를 또 마을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호구로 해서 보호복, 마스크, 장화, 반사 테이프, 이런 것들을 세트로 해서 25세트를 구입을 해서 마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거를 보급한 다음에 마을에 나가서 마을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지금 마을에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다 본인한테 어떤 사고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되게 불안해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단말기 설치하면서 가장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분한테 전화번호 하나를 등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뭐 농기계가 전도됐다거나 이런 사고가 나면 거기에 연락이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행히 올해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일단 그 농업인들이 그렇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어딘가에 바로 연락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심을 하고 계시고요.

안심하겠죠, 예.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진흥청에서 이거를 지인의 연락처가 아닌 119와 연계해서 연락이 갈 수 있게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군비 사업으로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생각을 했던 게 마을 주민들이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고 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신규로 군비로 사업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만일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돼서 긴급하게 수송이 되거나 이러는 마음의 그런 안정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시범 사업을 했던 석화2리 같은 경우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정말 차량들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통행이 엄청나다고.

그리고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위치가 아주 정말 차도하고 너무 밀접해 있어서 어르신들의 불안감이 컸던 데였고 여러 가지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는 가는데 즉각적으로 119로 연결이 돼서 와야 되는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6년도에 지금 3개소를 올렸잖아요.

예.

3개소를 올렸는데 지금 당초 예산 심의 기간이니까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셨겠죠?

예,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마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신청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역시 세 군데도 정말 그 지역의 위험성이라든가 도로의 안전성 또 고령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제일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셔야 석화2리처럼 정말 모범 사례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군비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꼭 필요한 마을에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750페이지 횡성 대표 농특산 가공품 개발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예.

이게 2건인데 지금 우리가 가공식품이 아주 엄청 많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제품을 하시려고 용역을. 정해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고,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 대표 농특산물 농특산 가공품 개발 연구 용역으로는요, 지금 하나는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금년도에 토마토 주스를 생산을 했었는데 토마토에 가바라고 하는 뇌 전달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가바가 많이 함유된 토마토 주스를 추가로 개발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채나 옥수수를 이용한 레토르트 상품들을 개발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실험을 해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가 제품을 개발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생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거를 좀 더 제품의 품질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 보고자 연구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번 만든 그 토마토 주스가 완벽하지 않아서 다시 가바 성분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생산을 해서 올해 계획에 그러면 토마토도 가바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토마토를 생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도 토마토 품종별로 가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품종별로 비교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품종을 일부 지역, 일부 농가에서 생산하시게,

그래도 이게 일부 농가에서 지금 저기 뭐야, 심을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올해 하셨던 그 농가들 저희가 다음 주에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농가들 올해 했던 농가들 중에서 내년도 생산하고 이러는 거를 협의를 하려고 다음 주에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하셨던 농가 중에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또 만족해하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산채나 옥수수 중에는 그러면 대충 그래도 계획이 잡혔으니까 용역을 세우신 걸 텐데.

저희가 산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일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나물, 묵나물 갖고 그 나물 무침을 요즘에 레토르트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예 완제품으로?

예.

완제품으로 나물을, 산나물 건조나물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예. 그래서 아예 저희가 양념이랑 다 해서 그거를 레토르트기에 넣었을 때 실제로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러한 제품들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그렇고요?

예.

옥수수도 완제품으로 해서 하실,

예.

풋옥수수로?

이거는 옥수수를 쪄서 냉동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냄새가 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아예 레토르트로 포장을 해서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부들이 뭐냐 하면 완제품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갖다가 조리하고 이러는 과정을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용역을 세우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지금 보겠습니다. 역시 농기계 임대 사업에 용역을 주시는 게 너무 배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이것을 위탁해서 배송을 하려고 지금 예산은 이미 세우셨네요?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이게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으로 해보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게 업체에다가 맡겼을 때에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염려는 없으신지.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려놓고 사실은 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또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이 되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어쨌든 화물업체에 위탁 배송을 한다고 하면 화물업체에 화물 공제나 이런 걸로 또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솔직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아니면 거기서 해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한번,

시범 운영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횡성에서 가까운 부분만 시범 운영을 하고 먼 데, 강림이나 둔내 이런 데는 직원들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게 전부 무상으로 지금 갖다가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이것을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배달을 해서 위탁을 해서 가는 분들에게는 기계에 따라서 소량의 수수료를 받고, 농가들에게 받고 아니면 내가 와서 기계를 실어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급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해 주고 이런 걸로 하면 이 부담을 그 농사철 한창 시작될 때 그 과부하가 걸리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위탁업체에 맡겨서 할 생각을 하신 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쪽으로도 좀?

기본적으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계가 지금 보니까 기계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 위탁 배송뿐만이 아니라 일반 저희가 지금 직접 저희가 배송해 드리는 장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배송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시작이 무상 임대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그게 어디까지, 기계는 자꾸 늘어나고 이거 어디까지 직원은 자꾸 늘려 수도 없고 이러니까 위탁을 주시는 건데 이거 위탁 주는 것도 안전하다면 괜찮은데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저런 모험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위탁을 주고, 위탁을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땐 행정에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희도 유료 배송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거를 좀 추진해보려고 지금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유료라 그래도 아주 많은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소량의 그렇게 하고,

예, 기본 금액만.

그리고 본인이 작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이 대부분 다 갖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면 와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무료로.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고 이러면 이게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745쪽 보실까요? 생활 개선에 관련해서요. 재료비 중에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군연합회 공동 과제 활동 재료 구입 있잖아요.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지도자회에서 토마토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심단지 토마토 주스 생산하는 원료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농촌지도자회에서 내년도에는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아까운 사업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 그러면 농촌지도자 대신 생활개선회에서 토마토 재배를 해보자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종자 대금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비료, 농략, 이러한 것을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신규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포장재 구입 있잖아요.

예.

이거는 6종에서 10종으로 늘리는데.

예.

이것도 그 품목이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생활개선회에서 단체 관광객이 올 때 농맘 직거래 장터라고 해서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거래 장터에서 보면 거의 지금 도시 소비자들은 크게 포장된 상품들은 많이 안 찾으시고 거의 다 작은 포장 상품을 찾으시는데 올해 해보니까 포장재 종류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리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료 구입은 신규 사업은 아닌 거네요?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일반 행사 실비 지원금을 여쭤볼게요.

예.

이 중앙대회가 도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도 대회가 아니에요?

예, 생활개선회가 격년으로 해서 1년은 중앙대회를 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대회는 보통 강원권 내에서 하니까.

예.

예산이 중앙대회보다는 많이 들지는 않는데 중앙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완주라든가 또 여수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고 가는 시간들이 있어서, 좀.

이게 1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2박 3일 정도는 가야 되는.

2박 3일이요?

예, 멀리서 하면 보통 행사가 이틀 동안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1박 2일을 가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멀다 보면 저희가 2박 3일을 갔다 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당초, 내년도는 어디인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예. 그런데 중앙대회는 주로 먼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요?

예.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증액을 내년은 중앙대회 하는 해라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참가하는 인원은 80명이 다 가시나요? 예상만 하신 거죠?

예, 버스 2대 정도는 가십니다.

그리고 751쪽 이것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하단에 보시면 왜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농촌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체로 많이 방문을 하고 이랬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소규모 단위로 농촌 관광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방문객들에게 맞게끔 어떤 공간을 재구성하고 소그룹들에게 맞는 치유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개발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으로 봐서는 소규모가 아닌데. 이게 1개소라고 해서 계상을, 산출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장소가 있나요?

아니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대상자를?

예, 대상 농가.

대상 농가를?

예.

그런데 이 치유 공간이라고 하니까 얼핏 생각해서 숲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어떤 거죠? 다시 한번.

이게 그렇게 숲이나 이런 것처럼 큰 규모는 아니고요. 일단 농가 단위 규모로 해서 농가 단위에서 어떤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농장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면 원예 쪽으로 해서 예쁘게 해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그곳에서 머물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아니면 어떤 편안한 실내 공간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 조성을 해서 소규모 관광객이 와서 쉬고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오히려 체험 공간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치유라기보다, 치유는 환경과 그쪽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유 공간이라고 하니까 농촌에 오셔서 치유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치유가 또 치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끼리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있는 자체가 치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쪽에서 농촌 자원을 가지고. 농촌 자원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쉬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치유 효과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스트레스 지수와 또 머물다가 나올 때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는 그러한 측정 기기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들어갈 때 측정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농장 단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몇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인원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사업 대상이 아니고 방문객을.

방문객이 몇 명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방문객을,

계획이 없으시죠?

예, 몇 명으로 하겠다로 그렇게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은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지 않나. 이게 숲 체험 같은 데서 치유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센터에서 하신다고 하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 소형 농기계 위탁.

예.

이게 먼저 간담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8만 8,000원이 그게 왕복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아니요, 편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도라고 했죠?

예.

그러면 갖다가 드리면 쓰고 그러면 반납은 본인들이 하고?

아니요, 반납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네요?

예.

한 번 할 때마다?

왕복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게 좀 고비용이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임대 사업 농기계 임대가 처음에 해줄 때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배달도 해 주고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방법론인데 그래서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화물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원분들이 배송을 해 주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무리가 와서 업무 부담이 가중이 돼서 이런 아이템을 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배송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하면 어떤가. 그러면 직원분들도 업무가 많이 덜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화물차가 없는 분들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나이 제한을 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면 일이 3분의 1로 줄 것 같아요. 그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이. 그럼 또 배송도 원활히 하고. 그게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 농가에서는 급해서 먼저 가지러 와요, 사실은.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5,000만 원 사업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좀 더 시차를 두고 있다가 나중에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많이 지금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8만 8,000원이 이게 왕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편도라면, 그러면 이게 17만 원, 그럼 여기 전화비까지 하면 더 되는데 그럼 그 비용을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고민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올해도 편성이 돼 있었고 2026년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소 해 주셨죠, 이게?

저희가 2개소 운영을.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금년도에 했던 치유 농업은요. 동물 매개로 해서 치유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농장이 있어서 거기는 조류를 이용을 해서 치유 농업을 하시는.

조류요?

예.

조류를 이용해서 어떻게 치유 농업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왜 반려동물이나 이런 걸 키우면서 함께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앵무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같이, 말도 같이 해가면서 대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그러한 조류와의 교감을 통해서 그 안에 교감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동물 매개 치유 농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무새가 몇 마리 정도 되죠?

제가 앵무새를 보긴 했는데 정확히 몇 마리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그 결과 보고서라든가 그런 거 다 받죠?

예.

그럼 올해 거는 결과 보고서를 언제 제출하게 되죠, 그게?

올해 거는 지금 사업은 완료가 돼서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되고 정산하는 거는 수치상 그런 거고.

예.

이게 치유 농업을 육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농장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치유 공간 조성 프로그램 이것도 추가적으로 다 연계가 되는 공통분모잖아요.

예.

농정과에서 사회적 농장도 국비 마무리된 다음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평가를 하셔서 이게 아마 정부에서 아마 그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 그리고 치유 농업 이쪽으로 아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계속 시범 사업을 지금 가져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일정 부분 결과물을 갖고 있어야지, 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와 연계된 사업을 더 추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가지고 공모 사업에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서 1개 업체를, 1개 농장이나 정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기반시설 같은 거 조성하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앵무새면 앵무새 몇 마리 갖다 놓고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치유를 받으러 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 연계시키는 데도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지역 경제, 우리 지역 농산물 그런 판로 개척 이래서 다 계속 연계, 연계,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농정과에서도 사회적 농장 예산도 돼 있고 여기에 우리 농촌자원과에서도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횡성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지, 그런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나중에 그 결과 보고서 지금 기존까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년까지 하면 두 군데요.

내년까지 한 군데. 한 군데, 그 결과 보고서 혹시 나오시면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해 주시면 또 저희 위원님들도 그거 보시면서 이게 치유 농업이 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예, 기회가 되면 농장에 한 번 가셔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도 그렇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는 농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영농작업단 농기계 구입 보조를 언제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2024년도요.

24년부터 하셔서 지금 24, 25년.

2년 차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차죠?

예.

그러면 그 결과가 있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러면 그 작업단이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업을 해드리고, 이 기계로.

예.

그리고 무상으로 해 드리나요, 아니면 수입을.

일단 주변에 기본적으로 연 10회 이상은 꼭 주변에 영농 작업을 대행을 해 주시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기준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죠?

아니요, 무상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지금 시중 비용의 거의 절반 정도를 받고.

시중 비용의?

예.

그러면 지금 사업을 이 작업단에다가 사업을 하시라고 기계를 사드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이게 5개 단체, 매년 5개 단체씩 사드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7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됐든 사서 받는 수요자들은 좋지만 여덟 명씩, 몇 명씩 이렇게 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고 또 거기에 시간이 남으면 또 수익도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는 걸 관리를 제대로 하시나요? 관리 안 하고 그냥 줘버리면 끝인가요?

아니, 그냥 줘버리면 끝인 거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어쨌든 1년에 10회 이상씩은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관리를 그러면.

연말에 그 운영 결과를 보고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으세요?

예.

운영 결과를 그러면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7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예산을 이것도 어디서 진짜 도비, 국비를 받아오는 것 아니고 군비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면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용작물 대량 증식에 대해서 순화온실이 필요한 거는 알겠습니다. 누차 설명을 해서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것을 여기서 순화온실에서 증식을 해서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상 보급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잖아요, 모종을.

그렇죠, 결국은 무상으로는 아니고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농가들에게 판매를 할 계획이죠, 그분이?

예, 판매를 하는데.

이 순화온실을 하시는 분이.

결국은 개인으로 지금 안 할 거니까.

아니, 그거는 개인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개인으로는 안 하신다고 하고 법인을 만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종근 식재만 해서 보급을 하니 이게 단단하지 않아서 자꾸 죽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거, 순화온실을 만들어서 순화시켜서 출하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실생묘로 종자로 해서 이 삽주 자체가 재배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작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실생으로 했을 때 지금 저희 현재는 중국에서 하고.

아니, 그거는 설명을 다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거나 이 순화온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종근을 갖다가 순화온실에다가 다시 심어서.

조직 배양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종자로 심은 게 아니라 거기서 생장점이나 이런 거를 채취를 해서 기내에서 배양을 해서 이게 그냥 바로 그 본밭에 나가면 얘네가 거의 생존률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순화온실에 해서 해야 되는데.

글쎄, 순화온실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판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혹시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묘목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삽주를 하는 약용식물 자격증도 있는 거, 검색해 보니까 있던데.

야경도 똑같이 종자, 종묘 등 저기,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예, 자격증을 갖추고 그걸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춰서 저기 영업 신고를 한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그걸 다 갖췄다, 이 말씀이죠?

그중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갖췄습니다.

한 분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전에 이거 혼자서 대표적으로 하려던 분이 갖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나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센터에서 이것을 잘 보급을 시켜서 잘 키워서 보급을 시켜서 널리널리 해서 많이 소득을 올리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고민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엄청 많이 시범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범 사업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퍼센티지도 엄청 높아요. 80까지 있는 것도 100%까지도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거의 다 70%고 농정과 예산은 보면 거의 다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50%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 센터 예산이 너무 시범 사업, 시범 사업해서 과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시범 사업도 하셔서 만약에 시범 사업이 끝나면 이것도 그래요. 야경 이것도 시범 사업이 끝났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했던 시범 사업은 육묘장 했는데.

육묘를 했었죠? 그런데 그걸 연장해서 또 설치를 해 주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범 사업을 할 때는 한 번 시범 사업을 해서 성공이 되면 농정과로 넘겨야 돼서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붙들고 하면 그리고 개발을 하고 연구 품목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과하게 자꾸 책정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7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토종 씨앗 전시 최종포 및 교육 농장 운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매번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죠, 예산이?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거를 토종 씨앗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급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보다는 보존에 더 가까운 쪽으로 해서.

보존 쪽으로 가서 똑같이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무슨 행사 때 이럴 때 보면 토종 씨앗들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를 하는 것을 보긴 봐요. 그런데 매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품목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건가요?

토종이니까 토종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런 종자들을 유지 보존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급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또 기존에 우리가 못 찾은 토종 종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육성하는 걸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한 2017년인가 그때부터 지속해서 저희가,

예, 계속해서 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성과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그거 조금 심어서 보존해서 그다음에 예산 받고 또 이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적인 거, 좀 더 사업이 좀 더 이렇게 드러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여기 사업을 하는 단체도 지속적으로 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지금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더 변화 있게 토종 종자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생산 시범 사업이 또 시범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보조 비율도 없어요. 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이건 어떤 사업인지 좀.

이 사업은 도의원 지원 지역 현안 그런 사업으로.

도의원께서 그냥 이거 우리가 해줄게 해서 한 거죠?

해서, 그런 게 연계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뒤에 또 있잖아요, 시범 사업으로.

예.

준고랭지 지역에 여름 배추 안전 생산 체계 구축 시범 사업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게 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고랭지 배추가 지구 온난화나 고온 피해 이런 걸로 해서 준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여름 배추를 생산하는 그런 체계하고 그런 종자들을 지금 진흥청에서 종자까지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 사업이 연계된 거는 저희가 대상을 다르게 할 겁니다, 이쪽하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사업 도비 사업은 현재 우리 저희 학습단체 회원들 중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그래서 그 회원들의 배추김치 공장하고 연계해서 계약 재배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활성, 배추 활성제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거.

배추 활성제?

아니, 배추 활성제가 아니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촉진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제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

예, 그 부분만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거기는.

그래요,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보조 비율은 없이 그냥 100%예요?

그 부분은 여기는 보조를, 그 사업은 보조 비율이,

약이나 뭐 이런,

50 대 50으로. 군비 50, 도비 50으로 이렇게.

아니, 그거는 예산서에 보여서 아는데 그 사업이 그렇잖아요. 다 개인별로 보조 비율이 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없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예.

우리 연구개발과에 우리 최현식 과학영농팀장님이 큰 상 받으셨던데요. 그게 굉장히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한 농업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되는 아주 농업계의 권위적인 상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하여간 전체 우리 횡성군을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77쪽에 약용작물 학술대회 운영비가 있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사업 내용이 어떻고 또 이 학술대회 운영을 할 필요성 이런 거가 조금 제기가 되는데요. 어떤 사업 내용이죠, 이거는?

약용작물 학술대회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거의 약용작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회 부회장이요?

한국약용작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삽주도 약용작물의 한 작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삽주를 조금 더 이렇게 저기 부각시키고 또 횡성이 또 지자체 중에 삽주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끌어다가 이용 촉진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역하고 경쟁해서 저희 횡성에서 매년 1년에 두 번 학술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년에 개최되는 이 약용작물 학술대회를 횡성에서 유치를 해서 거기에 원래 부대 비용은 전체 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중에서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해서 저희는 그 사무 행사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약용작물학회에서 하는 행사비로 나머지는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내년 6월 18일에서 19일 동안 1박 2일간에 걸쳐서 둔내 웰리힐리에서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초안을 저희하고 공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개최의 필요성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또 삽주 약용작물을 더욱 부각시키는 우리 횡성군을 내세우고 이러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학술대회나 이런 거를 개최할 때에는 우리 군의 그러한 종류가 있는지, 또 대상이 많은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학회에 유명 인사가 있고 하지만 이 저변이 저변 확대가 어느 정도 돼서 관심을 끌어내고 주민들이 이 학술대회에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세우신 거에 대한 그 부분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단계가 과연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농가가 그래도 뭐 한 열 군데 있든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재배 기술 조성비나 이런 거에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의구점을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설명을 통해서 들은 거는 본 위원도 뭐 의구점도 많이 있고 또 필요성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 학술대회까지 과연 열어야 되는지까지는 의문이다. 뭔가 손에 잡히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술대회를 한다? 거기에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증된 것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 약용작물을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와도 첫걸음부터 그냥 학술대회를 오신다? 이거는 조금 뭔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과장님은 필요성이 크시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사실 작년 하반기에 저는 못 갔지만 저희 특용작물 정호영 팀장이랑 또 거기 대표되시는 분하고 경주에서 진행될 때 가서 현장의 그런 행사 취지라든가.

경주에서 했었어요?

예,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약용작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삽주를 두각을 드러내고 또 삽주에 대한 종근을 여기서 품종 개발한 것도 있고 진흥청에서 지금 횡성의 시험 연구로 지역적인 시험도 2년 차에 걸쳐서 했고 이런 부분들하고 다 맞물려서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마 기본이 돼서 유치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아무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한우로 유명하니까 한우 학술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8대 명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술 대회를 한다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음표를 안 붙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 부분은 끝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그게 있었던 일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781쪽에 홍보관 운영 믹서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100만 원짜리인데 언젠가 그 홍보관에 믹서기를 한번 구입을 했었어요.

예,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누군가 그때 이거를 계속 쓸 거냐고 했더니 그냥 사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 마모가 되거나 못 쓰게 된 건가요, 아니면 또 하나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저기 저희가 하나 가지고는 행사할 때 워낙 한 번에 많이 몰려서 하나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진행이 돼서 바로 주문을 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애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마모도 많이 됐습니다.

예, 많이 쓰니까.

예, 같이 많이 써서 하나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믹서기를 많이 사용을 하면 마모가 돼서 그런 현상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그때 1대 구입한 거는 어떻게 된 건지라는.

그거 계속 사용하고 있고 같이 병행해서.

그것도 사용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767페이지 과장님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 편성이 됐어요. 그 말인 즉 실증이 거의 완료가 됐다는 소리겠죠?

실증은 계속 그게 지속한,

그래도 결과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그 예산은 아시겠지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해 놨는데 거기 모듈이라고 센서들이 지금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양을 하려면, 작업을 하려면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예,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결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횡성 지역에는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우리 횡성 지역에는 맞습니까?

거기서 맨 처음에 그 업체에서 얘기할 때는 감소율이 생산량이 한 20% 이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실제 한 거는 면적이 적어서 이게 그거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5% 이상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렇게,

수확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량도 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아서 수익을 얻고 밑에서는 작물을 재배해서 또 조금 수량 감소가 돼도 그거 감안하고 하면 이익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저희가 투자한만큼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이익이 안 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게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 방향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 도입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법도 개정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농업진흥지역 그래도 허용을 하겠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8년 동안 묶여 있던 것도 풀겠다. 결과론적으로 농가 소득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증 단지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는 우리 횡성군에 안 맞으면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타개해 나가려고 해야 할까요, 지금…….

저희가 일단 면적이 아마 이게 실증 면적이 162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산출하는 게 데이터가 조금 평균 이하가 되기 때문에 수량의 감소가 많을 수 있지만 작목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작목이요?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농지에 대한 일시 사용 허가가 8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0년 이상 돼야지만 투자 대비 생산 수량의 어떤 손익 분기점이 넘어가는 이익 단계로 되기 때문에.

20년이요?

예.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거는,

예, 횡성군 거는…….

13년, 그때 13년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의 데이터로.

우리 횡성군 거는 그런데 아마 전국에 한 60개 정도 있죠? 이 실증 지원 시설이?

저희…….

지금 언론 쪽 보니까는 전국에 한 60개 정도가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랑 똑같은 사업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 20개 정도 전국에 해서 종료가 됐고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포함하면 그렇게 개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여기서 유불리를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 도 매칭 사업인데 한우 건강진단 기기 구입 예산 있잖아요.

예.

이 한우 건강 진단 기기면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거죠?

예, 한우 건강 기기가, 한우 건강 진단 기기는 혈액 분석기라 그래서.

혈액 분석기요?

혈액 분석기요. 그래서 혈액을 그러니까 한우 번식우 같은 경우 특히 수태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20년도하고 비교해서 23년도에 그 수태율을 보면 20년도에는 7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65%로 한 6% 이상 수태율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수태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혈액 분석기를 도입을 해서 영양학적으로 얘네가 수태가 안 되는 원인이 그 영양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번식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원인이 돼서 수태율이 감소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런 혈액 분석기를 통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사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수태율이 줄어드는 거를 선제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도입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혈액 분석을 통하면 이 수태율 저하를 이걸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구체적인 제가 부분까지는 모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과장님 부분까지 아셔야지 이거를 도입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이게 진짜 그럼 혈액 하나 가지고 다 분석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혈액 분석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은 저기 과학영농팀장님한테 한번 부연설명을.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호르몬 수치가 얼만데 이게 수태율이랑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고 이건 완전히 전문 영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4쪽 중간에 보시면.

700?

764쪽.

64쪽이요.

경사면 보강, 논둑 보강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게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이 작업이?

저희 센터 내에 실증 시험 포장,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언제 한 번 저희가 총체벼랑 해서 평가할 때 했던 그 논, 논이 두 필지가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수로 주변에 경사면에 지금 시설들이 조금 노후화되고 경사면에 이렇게 틈이 있어서 거기에 병해충하고 연관된 잡초들이나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주변이 저희가 또 한쪽 면에는 일부 저기 농기계팀들 실습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그 논둑이나 이런 상태가 조금 정비가 안 되고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무슨 뭐 중장비 비용인가요?

거기를 드러내고 다시 저기 잡초나 이런 거 나지 않게끔 포장을 해서.

그 흙을 드러내고?

예, 그리고 흙이나 아니면 흙이 아니고 거기 지금 이렇게 시멘트로 된 이렇게 블록으로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다시 이렇게 시멘트나 해서 반영구적으로 해서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논둑 보강도 그런 건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저희가 한번 여기를 전문업자한테 한번 견적을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봐서 더 다시 한번 봐서 조금 비교 견적을 봐서 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게요. 이거 폐기물 처리 비용이야 뭐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장비대가 하루 일당 얼마인데 이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774쪽 하단 보실까요?

770.

4쪽.

4쪽 하단.

거기 보시면 시험연구비 란에 그 유해조수 침입 예방 시스템 활용 현장 실증, 이거는 뭐 어떤 저거죠, 시스템이?

저희가 특히 과수나 그쪽 재배지나 그런 데에 그 까마귀나 까치 이런 조류들 그런 피해가 특히 과수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침입 예방 그런 시스템을 여러 유형으로 해서 실증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농가들의 현장 애로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증을 해보려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도 했었잖아요.

올해는.

올해도 2,000만 원 들여서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올해도 했는데 지금 작목을 과수 쪽이나 이쪽으로 한 번 해서 더 진행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한 번 횡성에 갔었잖아요, 사과. 그 망 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소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방향제나 그런 거를 해서 설치를 해서 기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1개소에 3,000만 원씩 들어가요?

1개소가 아니라 여러 개 농가에 여기는 개소 수.

여기는 1개소로 돼 있잖아.

개소 수를 1개소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농가로 하면 여러 개를 해서 그 실증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을 이 개소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1개소로 하시니까. 그게 작년보다도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축사 출입 물 세척 자동 발판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400만 원씩이나 가요, 그게?

장착까지 하면 저희가 더발판이라는 업체랑 연결을 해서 지금 저희 센터에다가 일단은 설치를 해놓고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희도 올라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400만 원이라고 하면 농가에서 호응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실증 시험 하나 마나 그게 400이 되면 물론 보조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본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400이 이런 것도 사실은 업체하고 협의가 잘 돼야지 저희가 그 옆에도 열어봤잖아요.

예.

그게 모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지적재산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기술개발료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간단한 설비인데 400씩 책정됐다는 부분이 의아해서.

그리고 이게 아마 개소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개소 수가 많고 다량으로 되면 단가가 낮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저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업체하고 이런 건 충분히 협의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이것도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시고요.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고.

조절이 돼야죠, 당연히.

예.

그리고 다음 장에 아까 그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건강 진단 기기.

예.

그런데 이거 아까 현장에 가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 가시면 채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채혈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직원 둘이 한우 쪽에 축산 쪽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2, 3명이 나가셔야 되겠네요?

2명이 거의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가서 지금 초음파 진단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농가들이 옆에서 보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혈을 해서 검사를 결과지를 가지고 그럼 농가한테 통보해 주면 농가는 그것대로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미네랄이 부족하다든가, 뭐가 부족하다든가 통보를 해 주면 농가가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또 농가에서는 또 뭐 ‘보조해 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실 것 같은 데. 안 그럴까요?

본인들이,

그래서 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79쪽 하단.

예.

이거 스마트팜 이중구조 하우스 있잖아요.

예.

이거를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단가가 너무 과중하다, 과중해서 이거를 업체하고 협의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연구를 개발을 할 때 등록을 아마 반반 하셨나요? 특허를.

특허, 예, 등록할 때 정확하겐 모르는데 반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술센터도 그거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한 업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조금도 많고 또 농가도 부담이 크고. 그래서 줄여주십사라고 했는데 오히려 금년도보다 더 단가가 높게 책정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뭐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반영해서 조금,

아니, 이 철제는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안 되는 게 몇 년 전에는 철근 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그때 하우스 설치비가 굉장히 비쌌었는데 현재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업체들은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어느 업체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도 업체하고 타협을 보셔야 된다고요. 특허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그 업체랑 협의를 해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 그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단가가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하면 여기에 단순하게 골조하고,

아니, 올 세트로 들어가는 건 아는데 지금 일반 하우스보다 배가 드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숫자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총금액으로 봐서라도 업체하고 협의가 됐어야죠. 저는 그 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허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한번 산출을 다시 해보세요. 협의를 하셔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통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그 사업에 성과나 효과 이런 거 반영해서 보통은 뭐 3년이나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5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을 했어요. 몇 년을 하다가 그게 끝났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같은 걸로?

지금 혹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우리가 자체 하는 사업 말고 국비,

아니, 자체 하는 거.

자체 하는 거는.

시범 사업이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거로 끝나서 효과가 있으면.

다시 또 시범 사업을 해요?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든 아니면 축산과든 정책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할 때는 보통 비율을 70 대 30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농정과나 축산과나 정책 사업으로 해서 지원 사업화될 때는 50 대 50 비율로 해서 저희가 이관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778페이지에 미래형 과수 다축수형 보급 사업이 있어요.

778페이지. 예.

이거는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770,

8페이지요.

예. 이거 저희가 아닙니다. 지금 다축수형으로 지금 전환해서 지금 수형이 바뀐 지가 한 2,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하고 올해 2년 차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재작년부터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올해는 했고 한 2, 3년째 저희가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다축수형으로 하면 이것도 똑같이 정책 사업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농정과로 해서 저희가 이관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22년, 2023년 예산서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시스템 시범. 그래서 9,000만 원 곱하기 70% 이렇게 해서 2022, 23년 있다가 24년도에는 없어요.

예.

예산이. 그리고,

도비, 군비인가요? 아니면.

자체 재원.

자체 재원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부활한 격이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이미 2022, 23년도에 시범 사업이 됐으면, 완료가 됐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과에서 미래형 사과 다축 이거는 거기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다시 지금 시범 사업으로 5개소 70%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은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70%씩 보조금 지원해 주는, 농가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축수형, 지난번에 저희 갔다 왔지만 이게 앞으로 대세가 이거다. 그러면 이제는 시범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가야죠, 농정과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시범 사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제가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흐름이 고령화되고 또 다축수형으로 했을 때 그 사과의 품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아니,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미 끝난 사업이라니까요, 이거는. 다시 살아난 거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4,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본 예산서에. 제가 다시 저기 24년도 추경까지 다 합본까지 확인했고 22년, 23년도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서 있다니까요. 9,000만 원 곱하기 70.

그러면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자체 재원이라니까요.

그 사이에 안 한 거는 국비로 이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체 재원은 저희가 세우지 않고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킨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소득작목 경영 지원 이걸로 봤는데 없어요.

이게 저희가,

다 봤는데 국비 사업이라고 하시면 국비 사업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다축수형을 많이 농가들이 선호하고 또 실제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했다 해도 보세요. 2022, 23, 24, 25, 26. 이게 벌써 햇수로 하면 몇 년이에요, 시범 사업을. 이미 이게 시범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보급형 스마트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중구조 하우스 시범 사업 이거 밑에도 다 마찬가지인 게요. 이 시범 사업들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범이잖아요.

예.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스마트팜 이중구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이죠? 2024년, 25년, 26년인데 2024년도에 5개소였다가 2025년도에 11개소로 늘렸다가 또 내년에 10개소예요. 이게 시범 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미 이렇게 계속 확대하시는 거는 시범 사업이 아니죠, 이거는.

보급형 스마트팜 이중구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까 유병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는 절대 하지 않고 횡성 내에서만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금 고령화되는 상태에서 저희 횡성은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토마토가 중심이 되는 둔내나 안흥 쪽, 청일 이쪽 지역 안흥, 강림 지역에 이거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고 또 청년들이 영농 초기 정착하는데 자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횡성을 돌아오는 청년농업인이 많은 횡성으로 저희가 미래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아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시범 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가면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체한테 계속 우리가 얼마예요, 금액이? 거의 9억, 연간 9억 거의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자부담까지 하면?

예.

그런가요? 70%에 9억이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11개 업체 추경에서,

작년에 7개소 했습니다.

아니,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쳐서 11개예요.

당초 예산에 4개소를 했고요. 추경에 3개소 해서 7개소 했습니다.

추경이 3개소예요?

예.

제가 잘못 봤나요? 그래서 지금 7개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아무튼 계속 이게 늘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에 10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셨지만 2년이고 3년이고 시범 사업하신다는 거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끝난 이후에 이거 해보니까 단가도 이게 맞고 효과도 좋고 하니까 이런 선으로 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자,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냥 보급하고 계신 거예요, 쭉. 그러니까 이게 시범 사업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론을 내시고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다음은 앞으로 우리 농가에다가 쭉 보급하자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수경재배 기반 조성은 또 5개잖아요. 이것도 지금 3개, 3개 하다가 5개소로 늘어나는 거고. 이 차양막 개폐 시설도 작년에 10개였는데 지금 올해도 또 10개 내년에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전기 난방 시범 사업은 새로 신규로 하시는 거고 한데.

저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횡성 토마토 특히 둔내나 이쪽 고랭지 토마토를 지금 농사짓기 위해서 오는 2세 농들, 청년농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사실 저희 연구회 처음에 22년도에 청년토마토연구회 할 때는 25명으로 시작했는데 저희 지금 70명으로 확대돼서 많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뭔가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열심히 하고요. 2027년도에 정책 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10개소 했어도 20개소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젊은 농가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한다니까요.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걸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정책 사업으로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시범 사업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효과가 어떤지 검증한 다음에 뭔가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모르잖아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횡성군 전체 확대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돌려서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시범 사업 기간에 사업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이중구조 하우스 올해는 저희가 평가를 안 했는데 작년에는 5 농가 평가를 해서 저희가 결과랑 해서 성과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요. 청년 토마토 회원들이 한 저희 수량 수량이 평당 12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농가는 15만 5,000원도 넘게 나오고 5 농가 평균 한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조금 빚어진 것 같은데요. 붐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확실하게 해고 정책으로, 정책팀으로 저희가 이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결과 잘 만드셔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영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6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37억 3,473만 2,000원이 증액된 358억 9,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2026년 당초 예산은 공모에 선정된 동부생활권 농촌 협약에 36억 3,600만 원, 안흥 농촌 특화지구에 6억 1,200만 원, 둔내 도시재생 사업에 77억 6,200만 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에 8,000만 원,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에 1억 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부대비에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55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 사업은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의 정보의 기초가 되는 용도지역 지구 등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식화하여 정확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26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664쪽입니다. 횡성 앞들2지구 도시개발 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 계획 수립 용역 2차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57쪽입니다. 시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노후 보도 정비에 2억 원, 보도 유지 관리에 2억 원, 포장 유지 관리비 2억 원, 시가지 차선 도색비 4억 원,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비 3억 원, 예초 작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59쪽입니다. 의왕시가지 우천농공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공사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61쪽입니다. 665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횡성군민 자전거 보험료 2,166만 5,000원,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 시설비 2,000만 원, 자전거 도로 예초 작업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우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 8억 원과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62쪽입니다. 횡성읍 입석리 횡여고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및 분할 측량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64쪽입니다. 본 사업은 단계별 미집행 계획 도시 계획 도로로 입석리 일원의 도시 기능 확장 대비 개발 여건 조성 및 횡여고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26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66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에 3억 6,000만 원, 보안등 이설에 4,800만 원, 가로등 보수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66쪽입니다. 668쪽입니다. 둔내면 도시재생 사업에 시설비 76억 9,210만 원, 감리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70쪽입니다. 669쪽입니다. 구리고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시설비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72쪽입니다. 농촌협약 업무 추진에 서부생활권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갑천면에 6억 원, 서원면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74쪽입니다. 670쪽입니다. 서부생활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횡성읍에 8억 8,200만 원, 우천면에 4억 원, 공근면에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76쪽입니다. 동부생활권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안흥면에 5억 3,900만 원, 청일면에 5억 3,900만 원, 강림면에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78쪽입니다. 동부생활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둔내면에 2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80쪽입니다. 671쪽입니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안흥 지구에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82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84쪽입니다. 673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에 21억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86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균특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88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비 사업에 중형버스 5대 지원을 위해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90쪽입니다. 674쪽입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 손실 보상금 지원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희망버스 자체 사업에 청일, 서원 희망버스 차량 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94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지원 국비 사업에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95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국비 지원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97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0원 택시 운행 손실금 1억 8,600만 원, 100원 택시 운행 협약금 1억 8,600만 원, 택시 운영통신비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99쪽입니다. 676쪽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유류 보조금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01쪽입니다. 677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 시설비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유지 보수에 3,540만 원, 버스 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에 1억 5,000만 원, 버스 표지판 신규 교체 설치에 2,100만 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 보수에 3,000만 원, 승강장 편의시설 유지 보수에 4,000만 원, 대중교통 운행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1,000만 원, 횡성군 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02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국비 사업에 민간 위탁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금 사업에 민간 위탁 운영비 7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04쪽입니다. 678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국비 사업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교체 구입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체 사업에 교통약자 차량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 교통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교통시설물 정비에 6,900만 원, 미끄럼 방지 포장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0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도비 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시설물 정비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07쪽입니다. 679쪽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 도비 사업에 노인 보호구역 교통 시설물 정비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08쪽입니다. 신호기 유지 보수 사업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1,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통신 요금 7,560만 원, 시설비로 교통신호 제어기 유지 보수 1억 1,2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 보수 7,200만 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 보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09쪽입니다. 680쪽입니다.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유현2리 개방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하3리 소방서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비 사업에 시설비 12억 4,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11쪽입니다. 읍상1리 주차장 조성 사업에 설계 및 군관리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횡성 성당 앞이며, 읍상1리 일원 불법 주정차 및 주차난을 해결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26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읍하2리 마을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13쪽입니다. 68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2,5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8,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0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86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9,059만 2,00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 시설비에 주정차 단속 안내판, 전광판 교체 및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157쪽입니다. 노상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159쪽입니다. 1,002쪽입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CCTV 설치 공사비 1,0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비 1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제초 작업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입니다. 1,043쪽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83만 원이 감액된 2억 3,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사업에 터미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778만 4,000원, 청소 관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사무관리비 1,080만 원, 전기통신 등 공공운영비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유지 보수,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장제세동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5년 말 조성액은 3억 7,748만 8,000원이며 26년도 수입액은 4,401만 원, 지출액은 1억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5,599만 원이 감액된 3억 2,1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자금 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증지수입으로 3,000만 원, 이자수입으로 1,401만 원, 예치금 회수로 3억 7,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위탁금으로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위탁금으로 1,000만 원,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시설비로 1,0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2,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6년 당초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죠. 37쪽 잠깐 보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주인 없는 간판, 폐업 간판이죠?

예.

정비 사업을 6,000만 원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이후에 즉각적으로 반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불법 광고 정비하는 거 5,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죠?

둔내 고속도로변에 큰 간판 하나 있죠?

예.

지금 광고는 없고 간판만 서 있는 거, 대형 간판. 그거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큰데.

이게 기금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업 등 주인 없는 간판 있잖아요.

예.

이거는 대략적인 조사가 돼 있나요, 아니면 세운 다음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조사를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신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어쩌면 20개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앞다퉈서 하실 것 같아요, 주인들이.

그런데 폐업을 하신 분들이 소유권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많기는 한데 소유권 부분 때문에 건물주하고 간판하고 같은 소유주면 쉬운데 다를 경우가 엄청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방치 간판 때문에 어르신들 헛걸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예.

심지어 10년 이상 된 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부분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667쪽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유지 보수비 있잖아요.

예.

2,000만 원 세우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 센터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은 하자 보수를 하려고 세운 예산이 아니라요, 건물을 설계 당시에 빠졌던 부분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국기게양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앞에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니까 어린애들이 왔을 때 그 현관에서 차를 타는 과정에서 비를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자 보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인데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없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틀어린이센터가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이용 실적은 상황이 어떻죠?

지금 주말에 많고요.

예.

평일에는 적은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가 20명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예.

주말에는 거의 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평일에 오전 시간대는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견학식으로?

예. 그리고 개인은 유치원을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용 실적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개선점은 노출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내년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 운영에 대한 이용, 이용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횟수 제한을 사실은 저희가 뒀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고 싶어도 못 온 부분이 사실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2월 되면 어린이집들이 운영 계획이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년치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배정을 하고 필요한 만큼 다 배정한 다음에 남는 시간 때는 인근도 개방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문의가 원주나 홍천 쪽에서 사실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예.

많은, 어느 지역의 어린이가 됐든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

우리 횡성군을 방문하는 거니까.

예,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깊이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민원이 접수된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접속을 벌써 하면 신청이 마감이 된 거예요. 마감이 됐는데 그렇게 마감이 돼서 안절부절할 때 ‘그럼 한번 그날 와보기라도 해라.’ 이런 안내를 받고 가보면 정말 비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증상이냐 하면 예약은 해놓고 본인들이 그날 안 가버리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부형 입장에서는 어린 아동을 데리고 갔을 때 그래도 예약을 해야 심리적인 안전을 하죠. 그렇죠? 그냥 예약을 안 하고 내가 과연 가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비어 있다, 이 현상은 본인들의 스케줄이 변경이 됐을 때 취소라든가 이런 거를 무책임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들을 오히려 이용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점이 보였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놓고 안 갔을 때에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저희가 처음 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을 발견한 거를 내년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예약 취소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안 오신 이런 그런 애들은.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취소를 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홍보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676쪽을 보실까요? 676쪽. 상단에 보시면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산출 기초가 금년도하고 당초하고 다른데 금년도는 9개월 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는 왜 12개월로 됐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24년도, 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효율적 운영, 또 군 전체 운영 이런 부분 때문에 9개월 치를 세우고 추경에 3개월을 나머지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울 때 9개월분만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12개월로 다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 7,900이었던 거를 9,000으로 한 거는 유류 값 인상분이고요?

예,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유류가. 이게 저희 군비가 아니라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요.

그래요?

국가보조금이 세입으로 편성이 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세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무회계과의 세입 예산에 이게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모범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지역에 축제나 체육 행사 할 때 이 모범 운전자 힘을 빌리더라고요. 교통 통제를.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물론 하루 일을 하시면 일정 수입이 될 텐데 또 하루 가서 봉사를 하려다 보니까 수익이 없어서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전을 받고자 하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면 행사나 읍 행사할 때 하루에 한 22만 원씩 책정을 해서 받으시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읍이나 면에서 이게 과중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리는 거 가지고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어찌 됐든 이분들도 봉사 개념, 봉사 정신으로 가시는 건데. 이 하루 그게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노력을 좀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득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본인들의 이게 수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또 금액이 적다 보면 또 가시는 분이 희망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봉사 개념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 운전자가 택시만 있는 게 아니라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 인력 수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또 이분들이 아니면 또 경찰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또 경찰 인력도 없고 또 의경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 지역 축제에 영세한 축제 기금을, 자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내년도 이런 식이 될 텐데 이걸 더 충분히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79쪽 상단 쪽에 보시면 이 노인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라고 있잖아요.

예.

1개소 4,000에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노인 시설?

저희가 노인 보호구역이 5개 소가 있는데 올해 이게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다섯 군데를 다 했는데 세 군데만 선정이 돼서 지금 석화2리 경로당 앞에 교통안전표지로 해서 시종점, 보호구역 안내 이런 거 설치해 놓은 게 한 4,000만 원이고요. 대산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삼배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게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런 안내판?

예.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개소당 4,000만 원이 들려면 그래도 꽤 사업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는 건데.

아니, 그.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간판이 조그만 게 서는 게 아니라 큰 게 다 서는 거기 때문에 위에 보면 이렇게 된 거, 큰 거. 그런 간판 쓰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필요한 표지판.

글쎄 표지판인데, 이게.

표지판이 조그마한 표지판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 하더라도 예산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해서 신청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예산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만큼 또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일, 서원 희망버스 차량을 2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일에 차가 몇 대가 있는데 여기를 또 구입하시죠? 청일이 다 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차가 들어가서?

차는 현재 2대가 운행하고 있고요. 새 차가 나중에 들어간 게 새 차고 지금 거기가 기준 차, 기준 차가 솔라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고장이 났죠?

그게 둔내에서 쓰다가 넘어온 차인데요. 그게 노후화가 돼서 잔고장이 많아서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지금 서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체로.

노후화된 차 교체로.

예,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2대가 올라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차량이에요. 그래서 교통 약자 차량 구입이 또 1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교체 구입이고요, 이거는. 현재 9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기간이 지나서.

1대를?

교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체?

그리고 밑에 있는 차량은 저희가 승용차를 구입해서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을 저희가 하려고 별도로 다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대는 별도로, 신규로.

예, 별도로 추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예.

승용차를 사신다고 그랬나요?

예, 승용차.

그러면 전기차인가요?

하이브리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예. 장거리를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가지고 했을 경우 키로수의 문제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행교통 개선 계획 수립 용역과 또 그 밑에 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예.

그 용역.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용역은 5년 단위 계획이고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보행교통 개선 계획 같은 경우는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수립, 보행교통 개선 지표 항목 선정, 보행교통 실태 조사 이런 거를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법정 계획이라서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시고 하시느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전천생태공원 유지 관리 예산 보겠습니다. 증액됐죠, 과장님? 증액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0만 원 시설비에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2,000만 원을 또 세워서 4,000만 원을 했고요. 올해는 한 번에 4,000만 원을 다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의무 관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넘겨받은 거죠, 저희가?

아니요, 저희가 시설을 한 겁니다.

시설을 하고?

예.

이게 타 용도로 전환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됩니까?

이게 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7년인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7년이요?

예, 그게 다른 거 전환하려고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680페이지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읍상1리.

예.

거기 성당 앞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성당 앞에 지금 기존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게 몇 면이죠?

지금 제가 8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그게 8면이고 그 옆에 붙여서 같이 확장 개념으로 가시는 거죠?

예, 같이 해서.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 운영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되겠다, 확장 조성하는 것도 좋으신데 인근 동네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저녁때 퇴근할 때 다 빼서 가는, 그러니까 특정 분들의 그냥 전용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쪽에 지금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도 지금 같은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주차장 조성하나 마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 게 지금 저희가 시장, 등기소 옆쪽으로도 지금 우리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예.

그것도 어떻게 운영하실지 지금 주민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걸 유료로 해야 되냐, 아니면 무료냐. 그리고 지금 본 아파트 옆에 2층짜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무료로 갖다가 지금 아마 그 운영 룰을 바꾸셨죠?

예, 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은 그거는 논외로 치고 이렇게 새로 조성하실 적에 아마 운영까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뭐 추가로 설명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저희도 조성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장기 주차 부분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하루 종일 갖다가 세워 놓으면 회전율이 없잖아요. 그럼 많이 만들어도 저게 안 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등기소 것도 최대한 어떻게 회전율을 높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연말까지 운영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64회 앞들지구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억을 세우셨는데 이 5억에 대한 용도는 뭐죠?

164쪽?

664 상단에.

이게 총사업비가 한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간 거를 환지하면서 공사하면서 다시 군비로 다시 그 땅을 팔아서 들어올 돈이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 5억 말이에요, 5억.

예, 그중에 용역을 그러니까 공사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기까지의 과정에 용역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비용 필요한 비용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 그냥 완료할 용역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세운,

환지 계획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용역비, 환지 계획하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