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재헌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위생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생과 전 직원은 위생수준 선진화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40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00만원 감액된 9억 2,1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5,0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수입 1,500만원, 식품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과태료수입 2,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747쪽에서 75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9,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 1,200만원, 노후화된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구비 부담률이 25%에서 30%로 확대되며 5,200만원 증액편성,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2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3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기타수입 1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5,000만원, 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잔액 1억 2,2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5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 4,500만원은 식품안전 홍보비,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등에 1,800만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상하수도료 지원 등 기타보상금 2,400만원, 자율지도원 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00만원이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 5,100만원은 위생등급 지정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3,10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등 식품안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분야의 1억 1,800만원은 예치금 9,10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 등 반환금 2,7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6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751쪽이고 설명서는 6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경영혁신외식서비스지원이라고 사업이 신설 되었어요. 1,2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51페이지.

이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 등에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트렌드 변화에 맞는 조기적응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고 우리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업소 중에 개선의 의지가 있고 의욕이 있는 업소를 선정 받아서 마케팅 분야나 아니면 위생식재료관리 경영관리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붙여서 전문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신설되어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1,2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한 번 할 때 컨설팅 얼마 줄지 나온 게 있지 않나요?

경영혁신사업은 올해에도 해왔었는데 올해는 구비 100%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세 군데 우리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 군데 경영컨설팅 해주는 비용이 1,200만원을 따로 편성하신 겁니까?

예.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4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네요. 처음에 그러면 새로 차리는 신규로 하는 그런 업체를 컨설팅해주는 거겠네요? 아까 설명 중에 새로운 외식업체 컨설팅을 해주고 경영지도를 해주고 어떤 식재료를 사용할 건지 알려주고 그런 전문인력을 사용하는 컨설팅을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곳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원하기만 하면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신규도 되고 기존하고 있는 운영 중인 업소면 대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선정의 기준이 굉장히 어렵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400만원 정도 같으면 한 업소당 기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데 얼마큼 어떻게 하길래 400만원씩이나 드는 것으로 예상했죠?

올해 현장을 같이 출장을 가보니까 네이버블로그 운영관리라든지 그런 거부터 해서 아니면 가게에 가서 이 테이블 배치가 뭔가 처음부터 들어오는데 꽉 막혀서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마케팅전문가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블로그를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이게 노출이 안 되니까 노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시설 위생 전반적으로 다 컨설팅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선호하는 사람은 선호하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예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로는 자기들이 경쟁력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어떤 새로운 업체도 있다고 했잖아요. 업소가 들어오는 곳도 있고 기존 업체도 한다 세 군데면 그게 새로운 곳도 있죠?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선정을 안 해서 아직 모르죠? 그런데 만일에 새로운 업체가 된다고 가정하면 본 위원 저 같은 사람이라도 받아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홍보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분야, 들어와서 배치, 위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음식이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컨설팅을 저희가 원래 다른 데서 받아서 사실 그렇게 매장을 오픈하고 업소를 차리는 그런 건데 이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비용 소모를 대신 해주는 건데 경쟁률이 치열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세 군데라고 한 거는 올해 봐서 그냥 세 군데라고 했고 내년도에는 몇 군데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는 또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금액을 1,200만원 잡았기 때문에 열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1,200만원 잡았다 이렇게 그게 대충 나와있어야 금액이 나오잖아요. 컨설팅 업체도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죠? 할 겁니까?

아직 컨설팅 업체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할 예정이에요?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되어 있는 가보다, 교수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외식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2022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경영혁신외식서비스 국·시비 매칭사업하고 비슷한 어떤 성격을 가진 저희가 외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2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그때 업소가 처음 시작할 때는 5, 6군데 하다가 뒤에 사후관리 면에서 부족해서 실제로 업주분들께서 컨설팅을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실컷 메뉴도 개발해드리고 했는데 현장에 적응하는 데 저희가 ’22 ’23 ’24년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틀을 넘어서는 분이 몇 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사실 줄였습니다. 줄여서 3군데로 했었는데 올해 국·시비 매칭으로 이름만 경영혁신외식서비스지원사업이라 해서 내려와서 하게 됐는데 기존 ’22년부터 하던 외식산업활성화지원사업과 거의 유사하긴 한데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보면서 외식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연계선상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따로 편성하셔서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했지 않나. 그런데 경영혁신이니까 아마도 몇 군데 해서 전반적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 새로운 그런 업소들에 컨설팅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업체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이 업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식산업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해줬던 그곳에 할 가능성이 많다, 그죠?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유사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죠?

아마도 전문성을 우려해가지고, 일단은 올해 한번 해보니까 이분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저도,

행감도 아니지만 말씀 나왔으니까 교수님 외 어떤 분이 계세요? 컨설팅 하는 분이 만족도가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그 만족도는 영업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주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현장성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유지가 오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도. 현장컨설팅 경영혁신컨설팅으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여기 시장성을 고려해서 이주민들이 원하는 거 조금 더 가격이 낮아야지 잘 팔린다든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전문적으로 지식만 있는 교수님이나 예를 들어 위생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나 너무 철저하겠지만 실제로 시장성을 생각해서 이 업소들은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미치지 못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용역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런 거보다 내부인원 중에 분명히 시장을 읽을 수 있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분 외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밖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충분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혁신이잖아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들어와서 어렵게 이 시기에 들어오는 그런 주민들이 거기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과 직원분들 사무감사에 이어서 ’26년도 예산안까지 연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여쭤보는데 먼저 존경하는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금방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소림 부위원장이 잘 얘기하셨어요. 정말 외식산업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씩 해서 지원하다가 어쨌든 국비지원사업 해서 경영혁신외식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진실된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교수님하고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 교수님과 몇 분이 이 컨설팅 제대로 전문가적인 컨설팅 잘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눈하고 우리가 위생업소를 지도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와 확실히 전문가가 전문지식이 많구나 저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진행과정을 보니까 진짜 매의 눈으로 이 업소에 딱 들어가서 지적을 하고 위생상태 주방의 공개상태라든지 좌석 테이블배치 상태라든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이 업소가 얼마나 노출되는가 그런 상태 전반적으로 음식 맛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작년 같은 경우 녹색표지판 최우수업소 선정해서 녹색표지판을 제작해주는데 20만원 해서 10개 업소를 해서 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5만원에 4개소예요. 그러면 표지판이 달라집니까? 같은 표지판인데 작년보다 올해 단가가 올라서 20에서 25만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적게 된 거는 공중위생관리업소가 격년제로 이·미용업소는 올해 했고, 올해는 이·미용업소가 많습니다. 1,700개 정도 되는데 내년 ’26년도에는 목욕장 숙박업 세탁업 이런 정도 업소가 몇백개 정도, 27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위 3%나 10% 안에 들어가는 대상이 적어짐에 따라 표지판도 수량이 적어져서 그만큼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같은 표지판이지만 수량이 많을 때는 단가가 싸지는데,

아니, 개소수가. 표지판 개소수가 몇천개의 10%면,

그러니까 10개 주문할 때와 4개 주문할 때 단가 차이가 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새로운 걸 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기존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거를 재주문할 때는 같은 걸로 주문되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 연도 표기가 되기 때문에 ’25년도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알겠습니다. 단가 차이가 25% 정도 상향이 되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럼 페이지 750페이지, 사실 간단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여기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에서 10%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대부분이 사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거든. 올해도 인건비가 반영되어서 인상된 겁니까?

전체 예산인데요. 이게 750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이죠?

예.

작년도보다 5,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거의 인건비가 70, 80% 되니까 인건비로 하는 게 아니고 센터 전체 운영 경비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 인건비가 대부분 인상되었다 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 정도 되고 올해 약 5% 정도 되는데 전체가 인건비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포함되는지 싶어서 한 번 더 여쭤본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줄지만 다른 요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서 10개소 작년에 20개소 했었는데 올해는 10개소만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적게 책정한 겁니까?

이 부분은 올해 여러 군데 했는데 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되고 대신에 식품위생 접객업소거든요. 그래서 준 거고 나머지 2,000만원은 공중위생업소라고 해서 이·미용업소를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 말씀은 작년에 4,000만원 하는 거를 2,000만원은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2,000만원은 공중업소로 나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생과 같은 경우 북구 주민들 식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리하는 과로서 내년에도 북구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750쪽이고요. 설명서는 598쪽입니다. 처음에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 운영 이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500만원 되어 있고 여기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 27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하는 건가요?

이분들 임기가 2년 정도 되는데 공개모집을 하고 이분들이 계속 할 의향이 있으시면 계속 재연장을 하는데 그중에 중간에 중도탈락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새롭게 또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 2년인데 계속 할 의사가 있으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기만 하면? 그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일을 하실 만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지?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임기가 2년이면 2년마다 새롭게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 입장에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점검을 하거나 홍보하거나 밖에 내보낼 때 보면 오래 하신 분이 일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추진력이 좋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사람들 터줏대감처럼 계속 4년이고 10년이고, 10년 정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하고 싶은 자원이 있어도, 그런데 몇 명이 탈락되었을 때 공모를 하면 경쟁이 좀 있겠죠. 그에 대한 틈새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하셨던 분들도 물론 지원할 수 있잖아요. 했으면 지원 못 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새롭게 신규로 하시는 분들 비교했을 때 이분들이 훨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분들을 하면 되는 거지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이 일을 더 잘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공개모집을 새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공익사업에 가까운 거잖아요. 구청에서 구비로 하는 거고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나 더 잘할 수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해주시는 거다, 그죠?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계도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설명서 595쪽에 시니어감시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대상자 선정문제랑 경로당 순회하면서 혹시나 피해우려 같은 경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런 차원인데 이게 그러면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몇 개 예를 들어 주시면.

시니어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시니어로 채용해서 활동하시기는 하는데 주로 홍보나 계도 위주로 하는 측면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떴다방에 가서 제보를 해줘서 우리가 나가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제가 달서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돈은 경로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 부서장이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국비 안 받고 차라리 5대5니까,

우리 구비도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다른 데 쓰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달서구에 있을 때. 그런데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고 상위부서에 알아봤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알면서도 우리 도로변에 어르신들 신호등 있는 데 깃발 드는 분들 그런 류 비슷하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정책 같더라고요. 국비를 내려주는 목적이. 이분들이 홍보만 하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노인일자리에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에서 그냥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상자 선정에서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했던 분들이 계속 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꼭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진들 보면 계속 뭔가 혜택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전담관리원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상상이 돼요. 이거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유사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저도 달서구 있을 때 이거 없애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의견을 팀원들한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예산 많이 받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분기별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업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이지가 못하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그런 의미는 노인일자리 업무부서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중복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조금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도 옳은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서 다 질의하셔서 제가 질의할 게 없네요. 저는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5년간 시행하다 보니까 거의 다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신청해서 끝났을 때 언제쯤 다 끝났죠? 언제 예산이 다 소진되었죠?

잠깐만요.

4,000만원 올해 예산을 다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이 남았는지?

예산은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경에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10월경에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산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절반 정도,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 또 가장 많잖아요, 휴폐업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4,000만원, 저희들이 5년 전에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여기 후드 청소사업이라고 주방청소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도 2,000 싹 다 준 건 아니고,

안심주방사업 여기에 있는 내용 말이죠?

그리고 우수식재료 지원하는 사업에도 400만원 증액시켰기 때문에, 조금은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감액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차대식 위원께서 한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올해 새로이 2,000만원이 여기로 왔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는 구청에 예산부서에 4,000만원 해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삭감 되어서 사실 내년도에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역점추진사업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상태인데 참 곤란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갈라서 공중위생업소도 시설개선을 하든지 선택하라 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이 다 전액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용업소가 얼마나 되죠? 북구에.

아까 200,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미용업소는 아까 1,700하고 270개소 그랬는데,

1,700개소에,

아, 이용업소에 128개소고 미용업소는 1,598개소입니다.

그렇고, 그런데 10개소 정도 200만원 하는데 200만원 아니라도 이렇게 만약에 신청자가 적으면 1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벽지 같은 거도 50만원 들어가도 자부담 50 들어가든지 아니면 20만원 들어가면 40만원 그렇게 개소수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공모해서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이것도 내년 3월에 대상자 공모를 하고,

서면심사는?

3월 초순에 홍보를 위원님 지역구에 홍보해주시면 이런 게 있다고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3월 초순경에 아마 공모를 합니다. 4월에 서류도 평가하고 현장평가하고 해서,

그렇게 4월에?

3월 초에 신청을 할 사업이 있느냐 신청받느냐 물어보면 됩니다.

식당업하고 틀려서 제가 봤을 때 이·미용업소에 자부담 50%잖아요, 그죠? 이·미용업소에 400만원씩 들여서 제가 봐서는 개선할 만한 그 정도의 능력있는 이·미용실이 있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봤을 때 정말 이·미용실은 제가 미용실을 다녀보니까 어떤 데는 정말 잘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어려워서 아예 시설을 개보수도 못하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식당하고 다르게 잘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많이 몰리면, 그래서 좀 더 많은 10개소 이렇게 정해놓았지만 좀 더 많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공중위생업소가 혜택을 받도록 적은 돈이라도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400만원을 들여서 미용실이 한번에 이렇게 리모델링할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사소하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샴푸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고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좀 더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지역에 가서 홍보 좀 하이소. 아마 모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은 업체가 도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드릴게요. 금방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중위생업소에 왜 이·미용업소만 추가적으로 합니까? 공중위생업소가 몇 가지 더 있잖아요. 다른 업소도 있고 한데,

공중위생업소 숙박업도 있고 목욕탕업은 우리가 경로우대업소라고 10만원씩 매월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 외 세탁업이나 이런 단체들은 있기는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거의 위생단체 명맥은 잇지만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이·미용업소는 그나마 교육도 우리하고 연관이 많고 그래서 업소 수도 많고 목욕장 숙박 세탁, 숙박은 사실 해줄 건 없고,

그 업체들이 왜 활성화가 안 될까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단체 조성도 힘들고 수가 줄어들고 이런 사항 아닌가요? 저는 왜 이·미용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중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여기 우리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모자라는 금액이 왜 이번에 공중위생으로 왔고 공중위생 중에 왜 이·미용업소가 지정되어서 여기 업체를 지원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른 구에 한다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3, 4년 동안 계속 이용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타 구에는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계속 거절을 해오다가 타 구에도 이런 개선사업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내년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혹시 그러면 공중위생업소 여기 서비스 평가나 이런 부분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매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결과를,

서비스 평가를 하면 잘 되었다 A 어떤 이런 부분의 친절도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업소 이렇게 나누어지면 대부분 일반업소에 많이 평가점수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우리 조사원들이 합니다.

조사원들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보통이고,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죠?

잠깐만요.

그럼 최우수업체 같은 경우 다르게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합니까? 어떤 선물이나,

최우수업소는 아까 장영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팻말을 제작해서 달아주고 올해 한 거를 보면 이용업소가 최우수업소가 22개 우수업소가 62개 그냥 일반업소가 37개고요. 미용업일 경우 일반 미용만 예를 들자면 최우수가 86개 우수가 597개소 일반적인 업소가 301개소 이렇게,

그러면 일반업소보다 더 못한 부분은 뭡니까? 없습니까? 최고 못한 게 일반업소입니까?

80점 미만을 일반업소라고,

일반업소라고 합니까?

약간 열악한 업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환경이나 그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을 거잖아요. 일반업소 80점 미만이라고 하면 배점 기준을 60점 60점 50점 50점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야지 여기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최우수 일반업소 같으면 다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단체에서 3년 4년 계속 요구하면 그냥 지원해주는 건가요?

우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여기 외식업체에서는 하고 있는 4,000만원에 대해서 2,000만원 주는데 여기에서는 아무 얘기 없습니까? 그냥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외식업체에서,

그렇잖아요,

컨설팅에 4,000 하다가 2,000 2,000 나누었잖아요. 왜 외식업소에서는 더 말이 없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식업소에 지원하는 항목이 주방 시설환경개선하는 금액 1,200만원인가 그렇게 편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편성은 그전에도 되고 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단체가 요구한다 그러면 그걸 꼭 해줘야 되냐. 안 그러면 왜 특정하게 이·미용업소만 선정해서 하나. 세탁업 숙박업 이런 데도 더 어려운 데도 있는데 공중위생업소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어디에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미용실 이용실 그런 개념으로 그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탁업소도 대부분 이·미용업이나 식품접객업소는 직접 손님들이 영업장을 방문해서 그런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요구가 없고,

저는 업체마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지 말고 과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고,

잠깐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저희가 좀 더 필요한 게 뭔가 생각을 했고 제가 불편한 거를 생각해봤거든요. 연경동에 7,000 8,000세대가 있는데 미용소는 수십개가 돼요. 그런데 세탁소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미용업소는 세대교체가 되어서 프리미엄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지 이미 영세한 업체는 영세한 업체대로 세대교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업은 이 모든 사람들 일상에서 다 수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탁소는 정말 필요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없어서. 몇천세대가 있는데 하나 있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했겠죠. 폐업했다가 다시 1년 뒤에 다른 곳에 있는 멀리까지 걸어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오히려 세탁업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일상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골목지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물티슈나 앞치마나 이런 지원사업을 상인회나 식당 같은 데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 지원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지원기준은 먹거리골목에 위치해 있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A라는 상인회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인회에 가입된 데가 100군데입니다. 상인회에 가입 안 된 데가 50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티슈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데 상인회 100군데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그 골목에 다 나눠줍니다.

그런 같은 경우 다니면서 일일이 그 업소에 방문해서 지원해줍니까?

예.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서,

혹시 단체장이나 총무한테 지원해주는 사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업체의 단체장이나 총무한테 이거를 지원해주고 상가에 상인들 회원들이나 비등록업소에 다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어느 정도 나눠주고 자기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죠, 골고루 배분을 안 해준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 업체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확인해보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기준을 그전에 잘하셨다 하니까 더 이상 저도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수령증을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강북보건지소 모든 직원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강북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에서 141쪽, 151쪽, 156쪽, 171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690만원 대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조금 편성 등으로 4,290만원 증가한 1억 2,98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110만원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등 증지수입에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에 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870만원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 등의 기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3,280만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7쪽에서 7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7억 5,300만원보다 5,960만원 증액된 8억 1,2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운영 사업은 보건지소 백신냉장고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3,860만원이 증액된 1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기금보조금 100만원을 포함해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980만원을 포함하여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반임기제 보수로 3억 5,260만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8,750만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2,140만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 운영비 4,920만원 등 총 6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업무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칠곡 주민들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페이지 760쪽에 위탁교육비 있죠? 위탁교육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장애인운동교실 강사료 해서 가나다라마까지 쭉 있네요. 그죠? 여기 지금 장애인운동교실 강사료 낙상방지 교육 강사료 이렇게 쭉 있는데 위탁인데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따로 선정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강북보건지소에서 선정해놓고 이 사람들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사업별로 강사료를 배정해놓는데 이 760페이지는 그중에 재활프로그램의 강사료를 따로 빼서 했고요. 장애인운동교실 강사료는 장애인 전문운동 프로그램 관련한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아, 교수님이 오나요?

예예, 초등학교 장애발생 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 국립재활원 1급 장애자이시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내려오셔서 직접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크골프교실이라든지 자조모임 강사료는 거기에 맞는 전문강사분을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워낙 외부전문 강사분이 많다 보니까 위탁교육비로 해서 따로 분류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혹시 겹치거나 그런 게 있나 싶은데 겹치거나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다들 강사분들이 다 다르다는 이 말입니까?

겹치는 분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난 또 강사료 이렇게 해놓아서 한 분이 몇 군데 맡아서 하는가 싶었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전문인들이 선정되어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백신냉장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잡힌 내용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백신냉장고 내구연한이 2025년도 1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는데 백신냉장고는 사실 안에 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특수냉장고인데 그게 만약에 고장났을 경우 안에 백신 자체를 못 쓰게 됩니다. 최근 1년 내에 팀장님 말씀으로는 3번 정도 고장났다고 합니다. 고장날 때마다 안에 있는 백신을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지금도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예산 1,800 되어 있는 게 냉장고값 1,300 전원공급장치 그게 500 해서 1,800만원 예산 잡아놓았습니다. 사는 거는 아마 내년 3월 4월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해서 백신 보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고장났을 경우 저희들 백신은 다 폐기처분했습니까?

백신 안에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묻고 했는데 책임을 못 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백신을 받을 때 우리가 의사들 사인받고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서 안전성에 대해서, 백신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10만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생기는 경우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긴장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거기서 책임 못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 없으니까 폐기처분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백신 폐기에 대해서 비용이나 예산 면에서 아까운 점이 있지만 책임 못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지, 내년 예산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고장났을 경우에 최대한 빨리 대처한다고 해도 한두 시간 걸리면, 한두 시간 걸릴 경우에 일반 사기업 병원 같으면 원장이 책임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지는,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보건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