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18억 3,890만원보다 8억 9,621만원이 증가한 227억 3,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687～692)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687～689) 재난예방관리운영을 위하여 3억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행동매뉴얼 책자 제작비,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재난예방시설 공공요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비,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실비,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기존 연례반복 사업 외에 금년 상반기 발생한 초대형산불 전 과정과 결과를 분석·기록하기 위하여 산불백서 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89)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사업에는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6,5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89～692)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캠페인 행사운영비 433만원, 비상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8,500만원 및 안전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500만원, 여성·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과 범죄취약지역의 감시·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 900만원,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3,780만원,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비 2,200만원, 생활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비 3,6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p692) 재난 구호 및 복구사업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지원비로 2,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92)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피해지역 감정평가 및 손해액산정사업비 1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92) 다음은 영덕군 군민안전 보험 사업입니다. ◦(p692) 영덕군민이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1억 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93～697)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p693～694) 민방위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5,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2026년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서비스 운영지원비, 충무계획서 제작비,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 추진비, 예비군 행사 지원경비 등입니다. ◦(p694～695) 사회복무요원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억 6,675만원,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2,3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42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운영 지원비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5～696)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에는 6,53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예산내역은 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720만원, 방범순찰차량 지원 및 유지관리비 1,593만원, 순찰차량 정비(도색, 경광등 교체) 1,845만원, 방범직무경진대회 행사사업보조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96～697)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용품 구입비 190만원과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7～698) 다음은 소방관리육성 사업입니다. ◦(p697～698) 소방운영사업에는 화재 발생시 소방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읍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400만원, 홍보물 제작비 63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지원사업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 4,087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1,080만원, 모범 의용소방대원 연수 지원 1,000만원, 영덕-해남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지원 450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500만원 등 총 1억 8,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8) 다음은 지역안보관리 사업입니다. ◦(p698) 지역안보태세 지원을 위하여 전술헬기장 유지관리비 168만원, 화랑훈련·독수리훈련 등 훈련지원 262만원, 검문소 유지관리비 1,035만원 등 총 1,71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8～705) 다음은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p698)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재해취약지역 긴급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192억 6,9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699～700) 재해예방 관리 운영사업은 재해응급복구 일시인부 사역, 각종 홍보물 제작,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보수비로써 인부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7억 8,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0)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은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트랙터 부속 자재, 여름철 재해대책을 위한 마대, 천막 등 각종 수방자재 구입비로써 3,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01)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 사업은 재해취약지구 긴급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침수피해 대비 마대 제작, 급경사지 안전점검 유지관리 용역, 연평리․벌영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사면 정비와 현재 추진중인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군비 예산에 대하여 이월예산 감소를 위해 불용처리 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으로 4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1) 자연재해예방 풍수해보험은 피해를 보상받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200만원(도비 1,600만원, 군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701)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은 재해발생 시 민간에 대한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01～702)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방재활동 물품 구입,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으로 3,000만원(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3) 폭염가뭄자연재난 예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여름철 폭염 및 가뭄에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 등 유지수선비용으로 700만원(도비 220만원, 군비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703) 강구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아래 인명 및 건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면 정비사업으로 예산 40억원(국비 20억원, 도비 6억원, 군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3)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저지대 침수 위험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증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 4억원(국비 2억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03～704) 병곡면소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저지대 침수위험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4)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저지대 침수위험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16억원(국비 8억원,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4～705)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5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6년 신규로 확정된 사업으로 저지대 침수위험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예산 14억 6,000만원(국비 7억 3,000만원, 도비 2억 1,900만원, 군비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5)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은 2025년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마을에 대하여 마을기반시설,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2025년 매핑하지 못한 군비 부담금 5억원을 포함한 65억 9,000만원(국비 48억 7,000만원, 도비 6억 1,000만원, 군비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5～706)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705～706)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780만원 감액된 도비 45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8,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법정 의무사항인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장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유해·위험요인 점검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성평가, 분진, 소음 등의 유해 물질 발생 우려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야간 근무 등 유해환경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706) 안전보건지킴이 확대운영 도비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군 관내 민간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수칙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 계도를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위해 도비 450만원 포함 총 1,5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06～708) 다음은 영상정보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p706～707)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의 365일 24시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3억 2,20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2026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5억 464만원을 편성하였고, ◦(p707) 통합관제센터 운영수당과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중인 각종 시스템 및 현장 설치 CCTV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3억 6,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7～708) 또한 CCTV 전용회선료 및 전기료 등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요금과 청사 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억 6,554만원을 편성하였고, ◦(p708)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의 노후 CCTV 장비교체 등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708)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708) 안전재난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정액분과 초과분을 합하여 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8)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708) 일반운영비 805만원, 관서당 여비 1,2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2,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71～1179)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1175) 2026년도 수입계획은 17억 7,003만원으로 전입금 2억 8,000만원, 예치금회수 14억 6,455만원, 이자수입 2,5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1176)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1억원, 자연재난 대비 장비임차 1억원, 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에 1억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711～712)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711～712)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를 위하여 1억 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기초조사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군관리계획 열람 공고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입니다. (p712)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712)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공공운영비 4억 3,500만원과 읍면 가로등 신규 설치비 2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712～714)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6억 1,4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5,2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712) 먼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빈집정비사업 등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2～713) 효율적인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비용 4,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및 보전금 총 1억 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3)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금(자체재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3)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국고보조)은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 대학생, 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국비 3,360만원, 군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3) 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원(도비 240만원, 군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4) 영덕군 지품면 신안지구 마을복구(도비보조)사업으로 25억 2,531만원(군비 3억 2,531만원, 지방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4) 산불 주택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산불 주택피해 주거비 지원(자체재원)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4～716)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은 총 27억 4,2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714～715) 먼저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및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576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리 외 5개소(성내리, 오포리, 부흥리, 노물리, 병곡리)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물 수선유지비 3,000만원, 대탄리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지매입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5～716) 취약지역개조사업(농어촌,균특보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으로 취약지역 내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덕읍 화천1리 외 4개 마을에 총 1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6) 도시 취약지역개조사업(균특보조)은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으로 산불발생지역인 영덕읍 오보리, 매정1리의 취약지역 내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6～717) 다음은 청년활동지원강화 사업입니다. ◦(p716～717)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도비보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좋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600만원(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7)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사업 예산은 총 8,0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17) 주요 예산으로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345만원, 공공게시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7)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도비보조)으로 시설비 1,670만원(도비 500만원, 군비 1,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17～720)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8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18～719) 먼저,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343만원으로 주요예산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계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13만원, 사무관리비 3,220만원, 지역행사 개최 시 교통업무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5,4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5만원입니다. ◦(p719) 차량등록사업소운영 사업은 전년도 보다 950만원 증액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250만원, 번호판 제작 관련 재료비 1,200만원, 산불 피해로 인해 전소된 자동차 번호판 제작기기(금형)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입니다. ◦(p719)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도비) 사업은 1,160만원(도비 174만원, 군비 9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19～720)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국고보조)은 720만원(국비 162만원, 군비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0～725)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4,1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3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720～721)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7,384만원을 증액하여 33억 3,8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내역은 영덕버스 노인탑승자 안전도우미 지원(주민참여예산) 인건비 1,000만원, 영덕군 브랜드 홍보 광고료 1억 7,590만원, 운수회사 재정지원 타당성 확보 및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400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7억 1,811만원, 대폐차(2대) 지원 1억 8,000만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5,000만원, 어르신 등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지원 1억 9,500만원, 유가보조금 3억 6,400만원 등 운수업계보조금 29억 3,711만원, 2025년 7월 1일부터 대구시 및 경상북도와 협약하여 시행 중인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1)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터미널시설물 보수를 위해 1,694만원(도비 377만원, 군비 1,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1～722)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국고)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휠체어 차량 대폐차(2대) 및 증차(1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4,700만원(국비 7,350만원, 도비 2,205만원, 군비 5,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2) 장애인휠체어차량의 원활한 운영 보조를 위해 자체예산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2) 농어촌버스대폐차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차령이 만료된 농어촌버스의 대폐차(2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도비 528만원, 군비 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2) 농촌형 교통모델인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원(국비 1,200만원, 군비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2～723) 농어촌버스재정및결손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175만원(도비 4,587만원, 군비 4,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3) 농촌공공형버스지원(균특보조) 사업은 블루시티 버스의 위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 6,000만원(국비 4,500만원, 군비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3) 벽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을 위해 4억 3,334만원(국비 1억 1,900만원, 도비 3,031만원, 군비 2억 8,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3～724)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를 위해 1억 4,000만원(국비 7,0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4) 노후택시교체지원(도비보조)사업을 위해 1,950만원(도비 585만원, 군비 1,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4)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지원(도비보조)을 위해 263만원(도비 78만원, 군비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4) 농어촌버스 전기 저상버스 구입(2대) 지원을 위해 1억 7,400만원(국비 8,700만원, 도비 2,610만원, 군비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4～725) 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침체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4,920만원(도비 1,561만원, 군비 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5)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사업 시행에 따른 버스요금 손실 보상을 위해 2억 6,660만원(도비 7,998만원, 군비 1억 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5) 택시감차(3대)에 따른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000만원(국비 1,170만원, 도비 819만원, 군비 2억 2,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5) 전세버스 운영기록장치 의무장착에 따른 운영통신비 지원(도비보조)사업을 위해 166만원(도비 47만원, 군비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6～728)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3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19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2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수와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과속방지턱의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6～727)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점검 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농어촌버스 운영시스템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6,000만원(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7)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사업은 시가지 노외주차장 조성 및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7)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1억 원(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7) 교통안전시설물 보급사업(도비)입니다. 횡단보도 투광등, 발광형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6,000만원(도비 4,8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8)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냉온시설 보수 및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75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28)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변 차선에 LED 표지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440만원(도비 2,232만원, 군비 5,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8) 다음은 공사지원관리 사업입니다. ◦(p728) 공공건축물 인허가 및 공사감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총 2,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9)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p729) 영덕도서관 및 영덕어린이집 예정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의 계속 추진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9～730)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729～730) 직원 초과근무수당 8,572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4,009만원, 관서당 수용비 및 여비 등 2,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0)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사업입니다. ◦(p730)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의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19～1120)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p1119)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20) 세출예산은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27～1128)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127) 세입예산은 총 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400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550만원, 이행강제금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50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128) 세출예산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 총 1,327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27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현장 기술 지도를 위한 기타보상금 357만원, 건축자재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포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28) 다음 국민주택건설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민주택대상건축물 기술지도 및 구조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 447만원, 일반예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95～1196)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95) 수입계획은 전년보다 7,468만원 증가한 8,982만원으로 이자수입 20만원, 예치금회수 8,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196)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7,468만원 증가한 8,982만원으로 일반예치금 8,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99억 8,969만원보다 167억 2,769만원 감액된 132억 6,1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33～735)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영덕(전통)시장 재건축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4억 8,090만원 감액된 9억 1,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33) 먼저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 운영입니다.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 운영 사업은 3,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영덕시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7만원, 영덕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업무추진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2,640만원, 국내여비 57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3～734) 다음은 영덕임시시장 관리입니다. 영덕 임시시장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850만원 증액된 1억 5,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임시시장 이전 및 철거 전까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만원, 영덕임시판매시설 토지 임차,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시장 재건축사업 완료됨에 따라 영덕임시시장 시설물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4) 다음은 영덕시장재건축개발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4) 다음은 영덕(전통)시장 재건축공사입니다. 영덕전통시장 재건축공사 사업은 시설비 4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절차 이행을 위한 2억원, 영덕(전통)시장 진입로 확장 및 주변 장옥 철거 등 정비를 위하여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5) 다음은 영덕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영덕시장 재건축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 2억 7,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과 푸드코트 등 환경정비 및 주차타워 관리를 위한 인건비 4,128만원, 공중화장실 물품 구입, 안전관리 용역 등 일반운영비 1억 8,504만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시설비 4,000만원,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6～739)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24만원 감액된 93억 1,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36～737) 먼저 도시재생일반입니다. 군민탑 주변 환경정비 등 시설비 2,121만원, 내년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 예주복합어울림센터 관리원 인건비 6,877만원, 준공식 2,000만원 외 소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2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7～738)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 사무원 인건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8)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영덕 남석 도시계획도로(소로3-32)[서창수의원～산림조합주차장], 강구 오포 도시계획도로(중로3-1)[강구초 정문], 영해 성내 도시계획도로(소로3-2)[성내4리 오성공작빌라부근] 개설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강구‧영해‧축산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재포장 등 유지보수비 1억 7,200만원,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8) 다음은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남정면에서 병곡면까지 조성된 동해안 자전거 도로의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8～739) 다음은 우리동네살리기사업(균특)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인 영덕읍 남석리 도시재생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26년도에는 구, 군청관사를 개축한 다오소하우스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p739) 다음은 영덕군 산불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균특보조)입니다. 산불피해지역(노물리ㆍ석리) 특별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26년도 국비보조사업 50억원을 편성하여, 조기에 특별재생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등의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739)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자체)입니다. 영해면 성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에는 읍성향기길 정비사업 및 기억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목표 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p739～742) 다음은 이웃사촌마을팀 조성입니다.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연차별 보조금이 2025년도에 종료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4,834만원 감액된 9,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39～740) 먼저 이웃사촌마을팀 운영입니다. ◦(p739～740) 이웃사촌마을 조성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사무관리비 3,425만원, 관리 건축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2,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여비 768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16만원, 관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0～741) 다음은 청년정착 지원사업입니다. ◦(p740～741) 청년 정착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영해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550만원, 공공운영비 1,18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센터 내 가구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1) 다음은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p741)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간 내 시설물 관리와 자문료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1)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긴급수선비 10개소 5,000만원, 근대자산 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옛 영해부 읍성 서문지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1～742) 다음은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 및 경관회복(국고보조)사업입니다. ◦(p742)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등록문화자원 보수설계 및 보수정비, 경관개선사업 등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7,000만원(국비 11억 8,500만원, 도비 5억 9,250만원, 군비 5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3)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입니다. ◦(p743)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인건비 6,6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서당수용비, 관서당급량비, 업무추진 전기차량 충전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15～1121)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119)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80만원, 순세계잉여금 7,820만원으로 총 8,100만원입니다. ◦(p1121) 세출은 공영개발택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금진, 우곡, 오포, 창포 4개 택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영택지 환경정비 등 인건비 1,020만원, 공공운영비 2,040만원, 택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예비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60억 6,866만원으로 전년도 77억 6,133만원대비 16억 9,2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47～753)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747)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12억 6,476만원으로 전년도 13억 9,671만원 대비 1억 3,1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47～750) 보건소운영비 5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억 8,773만원,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2억6,975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400만원 등입니다. ◦(p750～751) 보건지소 운영비 5억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2,528만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3억 6,080만원 입니다. ◦(p751～752) 보건진료소 운영비 2억 3,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884만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7,760만원입니다. ◦(p752～753) 찾아가는작은보건소 운영비 745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특예산으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사업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3～754)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753) 보건의료시설확충 예산은 1억 9,150만원으로 전년도 8억 3,050만원 대비 6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보건소 구급차량 구입 및 의료장비 교체비를 1억 650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특수구급차량 차고지 설치에 2,000만원, 구급차량 내부 장비 구입비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54～759)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754)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23억 3,071만원으로 전년도 25억 7,022만원 대비 2억 3,9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54～756) 예방의약 및 방역사업 추진 운영비 3억 1,5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약품 재료비, 예방의약업무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p756)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영덕아산병원 응급실 구급차량 운영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6)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기금)을 위한 일반운영비 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기금) 9,100만원과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6) 초고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비입니다. ◦(p757) 의약무관리 사업비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휴기간 비상진료 계획 홍보 및 마약 등 폐의약품 수거활동비입니다. ◦(p757) 방역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도비보조) 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8) 보건복지부 균특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8)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운영비(도비보조)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 216만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지원을 위한 기증자 사망위로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8)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예산은 1,300만원으로 전년도 320만원 대비 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759)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비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9) 영덕아산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야간 연장 진료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 운영 지원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9～769)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759) 감염병관리 예산은 15억 4,93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9,093만원 대비 6억 4,1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59) 법정 감염병 대응 및 홍보를 위한 감염병 예방사업비 7,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0) 한센환자관리(한센복지협회) 지원을 위한 감염병환자 관리사업비 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0～761)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생계지원비(한센간이양로주택)(국고보조) 2,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3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1)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및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재가한센인)(국고보조)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1)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국고보조)을 위해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1～762)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비(감염인진료비)(기금보조)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2) 진폐재해자지원사업비(도비보조)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2～763) 예방접종 사업비 9,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니어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로자 채용, 국가예방접종사업 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입니다. ◦(p763) 영유아,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 1억 4,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3)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 2,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3～764) 신생아에게 B형간염 수직감염 차단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실시(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기금보조)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4) 임신부의 각종 합병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실시(임신부인플루엔자)(기금보조)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4) 국가예방접종실시(중학생1학년)(기금보조)는 중학교 입학생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4) 국가예방접종실시(14세청소년인플루엔자)(기금보조)는 14세 청소년의 집단 면역력 형성을 위해 6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65) 국가예방접종실시(성인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4억 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5) 국가예방접종실시(HPV 1차 완료자 및 미접종자)(기금보조)는 여성 자궁경부암 질환 예방을 위해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5)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대상포진예방접종)(도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6) 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은 결핵환자 관리, 접촉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조기 발견을 위해 2,4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6～767)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사업(국고보조)을 위해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7) 결핵ZERO 숨결지킴이 사업(도비보조)은 결핵 예방 서포터즈 지정·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67)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간제)(기금보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7)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기금보조)를 1억 2,688만원 편성하였으며, ◦(p768) 코로나19 백신 구입비(기금보조)를 3억 8,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8)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지원(도비보조)은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수당 지원을 위해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8)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기금보조)은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홍보물품 구입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9) 주요감염병표본감시운영비(기금보조) 감염병 유행 대응 및 예방 관리에 활용할 홍보물 제작을 위해 63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지원(기금보조)은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파악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69)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65세 어르신 취약계층 노인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769～771)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769) 신종감염병관리 예산은 5,135만원으로 전년도 6,981만원 대비 1,8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69)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의 주요 예산내역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물품 구입 및 시설 장비 유지비 3,5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70～771)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 및 개인 위생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으로 982만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도비보조)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71～772) 다음은 인력운영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771～772) 인력운영비 예산은 6억 1,119만원으로 전년도 6억 2,340만원 대비 1,2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71～772) 주요 예산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직접인건비 5억 2,428만원, 예방접종센터공무직인건비 3,613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5,077만원입니다. (p772～773) 다음은 기본경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772～773) 기본경비 예산은 6,982만원으로 전년도 7,973만원 대비 99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당직수당, 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46억 3,796만원 대비 1억 9,548만원 감액된 44억 4,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77～798)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9억 8,090만원보다 1억 4,003만원 증액된 11억 2,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77～778) 국가암관리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해 국가암조기검진 사업비 1억 3,000만원, 암환자지원사업(재가암환자관리, 도비보조 전환사업)으로 500만원,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 도비보조 전환사업)은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78～779)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금보조)은 당초 예산보다 443만원 감액된 2,6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기금보조)는 6,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79～780) 건강증진운영은 전년도 1억 1,187만원보다 1,399만원 감액된 9,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신규사업인 건강도시 운영과 새벽 건강활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입니다. ◦(p780～781)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도비보조)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편성, 당뇨합병증예방사업(도비보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81)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81～78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전년도 대비 1,433만원 증액하여 사업비로 2억 5,4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운동처방사 인건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강사료 및 재료비, 기타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입니다. ◦(p787～788)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영덕읍이 추가로 지정되어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해 3,900만원 증액한 7,000만원 편성하였고, 주요예산내역은 1년차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p788～791)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기금보조)은 사업비로 1억 2,031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및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입니다. ◦(p791～792)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지원(기금보조)에 292만원, 지역보건소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기금보조)에 2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92～794)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균특)은 전년도 대비 1,565만원 감액 교부되어 예산 총 1억 4,088만원 중 사업비로 7,088만원 편성, 인력운영비(p828～829)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7,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예산내역은 활동량계 등 기계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미션성공자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입니다. ◦(p794～795) 방문건강관리사업(균특) 추진을 위해 4,676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공무직 출장 여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p795～796)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예산 총 4,334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입니다. ◦(p796～798)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국고보조)은 가족지원과가 주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6년 신규사업으로, 총 예산 8억 9천만원 중 보건소는 1억 5천만원 배정받았습니다. 예산 총 1억 5천만원 중 사업비로 1억 2,300만원 편성, 인력운영비(p830～831)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예산내역은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각종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등입니다. (p798～813)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전년도 8억 234만원에서 2,881만원 증액된 8억 3,1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98～80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금보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자산및물품취득비 9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00～804)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820만원, 일반운영비 3,450만원, 여비 1,536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2,140만원, 의료 및 회복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04～805) 정신건강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월 14만원의 자격수당을 지급하고자 336만원을,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기금보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05～806) 자살예방환경조성(도비보조)은 자살시도자 치료비 및 연계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을, 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기금보조)은 자살예방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인력 추가 지원(1명)에 따른 2,315만원 증액된 9,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6) 치매관리사업 추진(치매쉼터지원,도비보조)은 예쁜치매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7) 치매관리사업은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5,177만원, 여비 1,440만원, 장담그기 등 마음 회복 복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807～81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이용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0～811) 치매치료관리비지원(도비)(전환사업)은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60만원을,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국고보조)은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만원을, 청년고민상담소운영(도비보조)은 청년기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1～813) 심리상담바우처사업(국고보조)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41만원을,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기금보조)은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해 1,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3～820)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관리 예산은 전년도 15억 6,838만원에서 4억 2,669만원 감액된 11억 4,1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감액된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8,500만원은 추경시 증액 편성 예정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각종 지원사업입니다. ◦(p813～8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기금보조) 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기금보조) 10만원,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지원(도비보조) 250만원, 난청조기진단(기금보조) 10만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기금보조) 1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기금보조) 700만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5～816) 출산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811만원, 여비 768만원,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6,530만원으로 총 5억 8,109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운영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440만원, 의료 및 회복비 200만원으로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6～818) 첫만남이용권 지원(국고보조) 민간위탁금 2억 1,5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도비보조) 5,78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도비보조) 4,0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도비보조) 민간위탁금 8,000만원, 난임부부확대지원사업(도비보조) 1,3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기금보조) 340만원, 35세이상산모 의료비지원(도비보조) 1,000만원, 출산 축하박스지원(도비보조) 1,000만원, 영구불임예상 생식세포동결보존지원(기금보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8～820)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기금보조)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전년보다 650만원 감액된 2,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20～824) 다음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진료실 운영 예산은 전년도 1억 1,085만원보다 2,941만원 감액된 8,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0～821) 진료실 운영사업은 원활한 진료실 운영을 위하여 5,923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민원실 및 진료 운영 물품구입, 의료장비관리 유지비, 검사 시약구입비, 진료실 사업 홍보비 등입니다. ◦(p821～822) 국가건강검진사업(의료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기금보조) 1,076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홍보비(영유아검진/홍보비,기금보조) 85만원, 영유아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검진비,기금보조) 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822～823)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지원,기금보조) 1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이즈진단 시약구매 등, 기금보조) 100만원,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기금보조)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3～824)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국고보조)에 일반운영비 등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824～831) 다음은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p824～831)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 총예산 12억 2,2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98만원 증가하였으며,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공무직 직접인건비 4,402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균특) 3억 2,08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기금보조) 7,607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기금보조) 3,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인건비,균특) 7,000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기금보조) 3억 4,68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기금보조) 1억 6,792만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인건비, 기금보조) 8,620만원,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인건비,국고보조) 4,467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인건비,국고보조) 공보의 인건비로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831)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건강증진과) 예산은 전년도 3,602만원보다 878만원 증액된 4,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