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이외에도 조문의 의미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괴롭힘 신고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 및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담자문위원을 삭제하고,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신설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직원의 상담결과 보고의무와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사전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다른 구와 동일해지는 것인가요?

이것은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 같은 경우도 제16조제1항 관련한 휴가일수표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휴가일수표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닌데 휴가일수표에 있는 출산휴가 부분,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거나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적으면 늘려야 하니까 여쭈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일부개정 절차에도 있던데 제9조제3항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 등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절차는 건건 별도로 정한다는 뜻인지, 어느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면 얼마 이내에 절차를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구청장 등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맡기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규칙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입법부로 말하면 신규칙 같은 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이루어지듯이,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구청장님 방침으로 정해서, 아까 최인준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사건 처리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제 질의는 별도로 정하더라도 ‘상담 절차는 며칠 이내에 진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상담 절차를 청장 마음대로 그냥 마냥 미룰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담 절차는 진행되는 업무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에도 기준이 있고 그런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 기한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인가요? 신고했을 때 며칠 이내.

신고가 들어오면 늦어도 며칠 이내에 상담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냥 풀어놓으면,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바빠서 잊어버리면 마냥 시간이 흐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는 사실 속도입니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8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신속하게 저희가 접수해서 신고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감사담당관에 조사 의뢰를 해야 되고요. 감사담당관은 조사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상대방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도 만나야 되고, 관계자들을 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리 기한을 임의로 정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생하고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기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면 분리조치나 이런 방법에 대한, 일시적으로 유급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합니다. 그런 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정할 수는 없지만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 결과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시작할 때요. 그러면 괴롭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상담 절차를 시작할 때 늦어도 보름 이내에는 시작해야 한다든지, 10일 이내에 시작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부사항이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즉시입니다. 즉시입니다.

제9조제5항에 보시면 아까 최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상담자문위원회를 없앤 것도 좀더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거기에 나와 있듯이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고 모든 처리를 다 즉시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것은 꼭 구청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 집행부에 보면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국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전결 처리를 해도 다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행정 효력이 있듯이 이것은 ‘강북구의 기관장인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입법 기술상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자가 하는 것도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실무자라고 하면 과장급 이상이지요.

그분들이 하는 것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위임 전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제5항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들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과장님께서 어제 설명해 주셔서 처음에는 상담자문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아침에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전에 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보고’는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즉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물론 대응을 잘하시겠지만 다음 절차가 ‘즉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공정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신속하게만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고 동료위원님들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제7조하고 제8조가 다 삭제인 거예요. 저도 어제 설명을 듣고 상담전문위원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과 전문성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에게 자문받으려고 해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없애는 것이 업무 처리를 여태까지 해온 입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것은 공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8조가 삭제되는 것에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상담전문 직원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은 아니지요. 상담 일을 맡은 직원이 감사담당관에 이첩해서 조사했을 때, 제8조제1항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에 보시면 ‘이견이 없는 경우 감사담당관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상담자문위원과 조정·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도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독립성이 과연 확보되어 있느냐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 감사담당관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어쨌든 감사담당관 직원분들도 내부 직원들이란 말이지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피해자가 억울함이 있어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싸우게 됐을 때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위원회로 들어와서 정말 객관성을 담보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제7조와 특히 제8조를 삭제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문을 정리하는 의미고요. 실제 조사위원회 제8조가 조례에는 삭제되지만 제9조제4항을 보시면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구한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은 감사부서의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다루어서 가는 것이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조문에서만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9조제4항에 보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하고 감사담당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감사담당관에서만 조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정말 억울하고, 감사담당관이 어쨌든 우리 내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규정을 아직 제가 보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조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꾸린다는 강제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담당관 내부 감사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공식 신고 처리된 2건 중에 한 건은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요. 한 건은 내부 감사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행적으로 신고에 대한 부분, 신고서만을 가지고 상담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은 조사위원회까지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실제로 꾸려졌고요.

그런데 제7조 상담자문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사위원회 부분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또 한 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조사위원회까지 필요 없고 이것은 자체 조사로도 종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 자체를 감사부서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또는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자기들이 조사위원회가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감사담당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조사위원회 자체에 민간이 들어오고요. 그 부분이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조금 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님이라든가 노무사님이라든가 인권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돼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동일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 제8조제2항에 있는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상담 자문위원과 조정·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누가 판단을 하지요? 지금 현재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측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상담자문위원회에서.

상담자문위원회 판단하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상담자문위원회가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신고하신 것을 가지고 ‘이것은 조사위원회가 필요해’, ‘이것은 조사위원회가 별도 필요 없어’ 이것을 판단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상담자문위원회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 상담자문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없어져요. 그런데 제가 만약 피해자예요. 우리 구청이나 감사담당관에서는 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억울하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까지 해서 꾸려졌으면 해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상담자문위원회가 없어지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감사담당관도 내부 직원이고, 감사원도 지금 독립기구라고 생각을 안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자체의 감사담당관은 독립 기구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내부 같은 직원분들이다.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면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것이 현재 조문에서는 상담자문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상담자문위원회가 없어져요. 어제 설명해 준 대로 신속한 절차로 가기 위한 그것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8조까지 없어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안 꾸려질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의 자체 조사로 다 끝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

여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요.

그것까지 같이 개정되면서 같이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언제쯤 개정될 예정입니까?

조례 개정과 동시에 같이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프로세스, 내부 규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서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는 그냥 신속한 절차, 상담자문위원회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오는 10건, 100건 중에 9건, 99건은 별 것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정말 피해자가 홀로 외로움과 고군분투로 싸우는 경우가 있을 때 거기에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규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만 조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상담자문위원회 초기 프로세스는 줄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사위원회는 확실하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서 꾸려지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조사 부분에 대해서 괴롭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관계자와 증인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조사를 기반으로 그 판정 기준에 따라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우침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사례들도 모두 다 불인정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정 사례 또는 객관적인 것을 보아서 불인정 사례로 하지, 감사담당관이 우리 내부자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소홀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단계의 상담자문위원님은 오로지 신고자의 신고서만을 갖고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해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24년에 한 건은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한 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서 실제 조사위원회 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냈던 건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분의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상담자문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결정해 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전체적인 업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없애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조사위원회는 기존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할 때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운영 규칙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는 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상담자문위원회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신고된 자료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감한다니까요. 공감해서 상담자문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보완장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객관성, 공정성, 감사부서니까 감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몰라도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이 있는지 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이 그냥 조사위원회 필요 없이 여기서 만약에 감사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감사담당관의 판단이잖아요.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이 있어야 억울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어쨌든 감사담당관 직원들도 우리 구청 내부 직원들이잖아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로 ‘이 정도는 경고 정도야’, ‘이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억울했을 때 감사담당관이 조사위원회로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닌 줄 알겠는데, 조사위원회를 열고, 안 열고 판단은 감사담당관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전 조문은 상담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상담자문위원회하고 조정 협의를 거쳐서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없어지면, 제 얘기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감사담당관이 판단하니까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신고에 대해서는 다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아니신가요?

아니 적어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냐, 안 하냐의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상담자문위원회나 다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다른 자치구에 없는 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20년, 21년 조례가 제정된 시기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 23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관련 조례에는 이 상담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은 직원이니까 직원 편을 들어서, 그럼 피해자는 직원이 아니고 가해자만 직원이냐, 반대로 가해자 입장은 그분 입장에서 또 억울하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은 그 사안이 명백하다. 다수가 만약에 지목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까지 필요 없지 않을까 의견이셨지, 여러분이 하시면 또 거기에 따른 결론값이 자체 조사로도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던 내용이지, 이 조사위원회를 하냐, 안 하냐가 좀더 공정하다, 좀더 투명하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경미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 판단이 어려우면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법리적인 부분 또 과거의 판례 사례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조사위원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 직원들을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러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명백히 아니고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리해서, 중복되는 기능을, 조사위원회와 합치는 부분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에 개별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정 사항에 맞춰서 그 부분은 개정할 것이고요.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빨리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2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조사위원회를 삭제하고 조사절차 및 권한은 감사부서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부서의 규정을 위원님들한테 쭉, 저도 한번 볼게요. 한번 짚어보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일부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장과 조가 삭제되는 등 조례 구조에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의 장 및 조의 배치를 전면 정비하여 각 조항 간의 연결성을 높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조례 구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공포 및 시행, 제4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로 구성되어 있던 현행 조례의 장 구성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장을 분리하여 제2장 입법예고,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으로 하고, 기존에 삭제된 제3장으로 인하여 제2장 다음에 위치한 제4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제3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장 입법예고에서는 입법예고 대상,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던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나 타구나?

타구까지는 모르겠고요.

타구까지 모르겠고. 만약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더 짧게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길게 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둘 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둘 다의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보통 20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으면 짧게 할 수 있고, 의원님 발의하시는 것도 보통 3일 이렇게 하시니까요.

더 짧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

공청회 관련해서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공청회가 필요하면, 지금 제9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에서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의견을 달 수 있다든지, 의견은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청회를 하라는 별도의 메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공청회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다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예.

그런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 몇 명 이상이 공청회를 요청했다. 그랬을 때의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한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런 규정에 맞게 되면 「행정절차법」을 준용해서 공청회를 열 수 있다고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 달라,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해서 진행한다?

예. 절차나 규정에 맞으면 공청회를 아마 개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청회와 관련해서 몇 명 이상의 주민이 제출했을 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의 법은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안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조례에는 없고요. 「행정절차법」이나 그런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자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조례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강북구와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인 체육활동과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상의 부담이 가중되는 바, 이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관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와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의 건물 노후와 정책사업 추진으로 건물 철거 및 복합건물로의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종료하고 이에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 강북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을 삭제하여, 강북구립도서관을 총 7개소에서 6개소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강료 기준과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신뢰도 및 지역사회 기반 학습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명시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의무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도 수강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