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 의원 발언

네.

네, 처리는 다 했는데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마 처음 초창기에 업무를 맡으신 분이 입력하는 사항은 미처 하지 못하고 잊은 것 같습니다.

네.

통지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가 통지를 다 했는데 시스템에서 처리 완료 그거를 눌러줘야 되는데요. 그걸 누르지 않아서.

네.

저희가 별도로 담당하시는 분한테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별도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드렸는데요. 문서를 다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처리 완료해서 완결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조금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깐 지금 우리 업무 보고상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6개 읍면에서 지금 저희가 직불금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서류에 계약직들이 어떻게 배정돼 있죠, 각 읍면마다요?

계약....

네, 공공근로나 아니면 임시 단기간 계약직 해서 이렇게 서류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1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 1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읍면은 어떻게 돼 있으시죠?

북면은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현원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제는 지금 뽑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직불금이라든지 그 접수 처리 건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달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정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남면장 김혜영입니다. 저희 남면 같은 경우에는 보조 인력으로 해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기린도 봤고 그다음에 상남도 인력을 봤고요. 서화도 있지 않습니까?

서화면장 전영구입니다. 저희 서화면에는 기간제가 없고요. 장애인 일자리가 2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1명, 반일제짜리 한 명이 있고요. 지금 북면장이 얘기한 것은 2월부터 4월까지 농업인 수당, 농업 직불금을 읍면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 농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접수 기간이 2월부터 4월까지인데 2월하고 3월, 2개월 치에 대한 예산만 지금 내려보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간 내에 기간제 1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업무를 보러 갔을 때, 많이 접수할 때나 처리가 늦어진다는 민원이 위원님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말씀을 드리면 북면 쪽에 많습니다. 북면이 아무래도 농업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북면이 많고 지금 특히 농업 관련돼 있는 업무가 조금 불편하다는 분들의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한번 북면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인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기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 산업계에 관련돼 있는 그 접수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가장 일선에서 하시는 읍장님 포함해서 우리 면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읍면장님들은 저희 군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경청하고 듣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은 안 되지만 그것 또한도 일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많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무조건 주민들 편에서 해 달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직자 분들은 법에 의거해서 또 집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항상 사각지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저희가 여기 이 자리는 저희가 사무감사 때는 매년 이렇게 격려해 주고 뭔가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는 자리였었어요, 맞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번 사무감사 때는 조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읍면에서 아까 김재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각 읍면에서 민원인 분들이 오시게 되면 좀 적극 응대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분들과 장시간 발생하는 부분들은 읍면장들끼리 나서서 해결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음 일로 넘어가고 다음 일로 넘어가고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공직을 오래 하신 읍면장님들이 긴 시간 해야 되는 그런 민원분들이 오시면 일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업무가 이렇게 적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 수당 관련돼 있는 현장에서 접수하는 상황, 그랬을 때 특히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지금 접수받는 직원분은 한시 임기제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처음 배치된 올 2월에 배치가 됐고 아직은 서툰 부분이 있지만 접수받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익숙해지실 동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북면하고 기린면 같은 경우에는 항시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들리게 되면 현장에서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이 항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게 되면 10분 걸리는 게 또 20분 걸리게 되면 불편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서 그 자치과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은 정원이 다 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답변을 들어서 현 상태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로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사무감사를 통하든, 아니면 임시회 때 회의석상에서도 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부분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몫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꼭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임차,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임차보다는 다용도 차량을 구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입할 거면. 4륜 구동, 픽업 트럭을 사서 앞에다 제설 작업을 달 수 있는 그런 SUV 4륜 구동을 사서 다용도로 쓴다든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차량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제설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용도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는, 이왕 하실 거라면 그렇게 찾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하여튼 특히 우리 박종균 면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오래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선에서 정말 민원인분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억지를 부리겠지만 잘 응대해 주셔서 항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읍면장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하셔서 애로사항이 뭐고 뭐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항시 열려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자치행정담당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팀장 권흥기입니다. 서무팀장 김상미입니다. 민군협력팀장 이찬기입니다. 지식정보팀장 김선민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정승윤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김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직무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조직 구성은 3국 2담당관 13과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원은 596명입니다. 그동안 역세권 개발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45명의 인력을 충원 배치하였으며,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인사 상담과 예산 절감 및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부서별 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적기에 추진해서 부서별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추진하는 등 적정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공직자 의식 변화와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을 도모코자 인제군 사이버 연수원 운영을 통해 독서 및 외국어 학습 등을 월평균 100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해 6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위탁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훈련을 기반을 조성하여 공직자 자기 계발과 대외 주민 서비스 양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인제군 발전 및 주민 권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이반장님들에게 체육 행사 및 현장 연수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한 장학금 지원, 선진지 견학,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법정 단체의 운영비 및 행사 사업비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향 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을꽃 축제 및 합강제 등에 초청하여 고향의 정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별 역량 강화 교육 지원과 읍면별 동아리 발표, 도 단위 행사 참여에도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320여 건의 민원 안내 등을 처리해 주었으며, 군민이 더욱더 친절하고 편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입니다. 동계, 하계로 나누어 총 120여 명의 대학생이 20일간 군청 및 읍면복지센터 등의 근무지에서 공직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 치안 지원을 위한 안전한 인제 구현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홍보 물품 및 현수막 지원 등 3,000여 만 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자율 방범대 활성화 및 범죄 예방으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활동부 지원 관련 조례 개정과 시설 보수, 장비 지원 등을 하였으며, 2026년에는 인제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와 북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을 추진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9쪽입니다. 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351번지 일원인 현 군 청사 후면에 지상 4층, 지하 3층의 규모로 총사업비 89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조달청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기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당선안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을 수정한 설계안을 이번 12월 중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사업 기간이 지연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그동안 직원 복지를 위한 복지 포인트와 단체 보험, 건강 검진과 도내 휴양 시설 이용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 임신, 출산 용품 지원과 15개 팀의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0여 명의 배낭여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책 지원뿐만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원만한 사회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에도 적극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 정보 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83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보존 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회계 서류 등 비전자 기록물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완료로 전자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자료 열람 등 서비스 속도 개선 등으로 이용률이 향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및 관사의 기능 보강으로 신청사 신축 전까지 최대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주거 지원 및 시설 개선 등으로 후생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상 대비 체계 구축 및 민방위 시설 장비 운영입니다. 비상 대비 훈련 및 동원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민방위 시설의 지속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군민의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을지훈련을 통해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및 양곡 배급 훈련 등을 실전과 같이 연습하였으며, 정중앙휴게소에 민방위 경보 시설 1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합강리 일부와 덕산리 지역의 경보망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군관 협업 사항 추진입니다. 군민화운동 13개 우수 부대의 운동기구, 면회실 개선, 흡연 부스 등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전입 간부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급과 16개 부대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안 사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병교육대 운영 및 수료 행사를 지원하였고 이로 인해 4,600여 명의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인제군의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부대 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9월 4개국의 외국 전투 참가 부대와 국제 과학화 전투 경연대회 지원과 10월 합강문화제 시기에 맞춰 관내 군 장병 2,000여 명을 초청하여 체육 행사 및 군 장병과 관내 주민들에게 음악 공연 등을 제공하는 등 군민과 군부대가 함께하는 민관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백담 권역의 스마트 힐링센터와 스마트 쉘터, 투어패스 및 관광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식 정보 행정 구현입니다. 새올 행정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등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용 행정 전산 장비를 통해 직원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용대, 한계리 지역 주민 117가구에 대해서 건강권 확보를 위해 AI 기반 센서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경로당에 키오스크 및 헬스케어존, 모니터 등을 지난 9월 설치를 완료한 후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기기들을 기반으로 키오스크 사용 요령 교육 및 보건소와 협력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시행된 전자상거래거점센터 관리자 지원 및 스마트 마을 방송 교육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망 고도화 사업과 정보 통신 장비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관리 및 사이버 침해 대응입니다. 행정 네트워크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 관리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지난 2월 교체 완료하였으며 청사 내 민원인용 와이파이 및 무선 보안 강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급 기관과 정기적인 보안 실태 및 사이버 안전 진단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네, 작년에는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54%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저조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조한 이유를 조금 들면 저희가 많은 일수는 아니지만 각 축제를 두 번 하면서 그 축제에 따른 특별 휴가를 하루씩, 하루씩 드렸고 그다음에 산불 근무를 통해서 특별 휴가를 했고 특별 휴가는 아니지만 지난번 선거 때 적게는 하루 많게는 4일씩 휴무를 취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휴무를 취하다 보니까 연가를 굳이 사용해서 개인 일을 안 봐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사항입니다.

네, 연가를 못 쓰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의 업무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부서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가를 제재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같은 일자에 여러 명이 휴가를 간다고 연가를 쓴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조정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휴가를 전부 다 갈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올해 군수님하고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민원 담당관실에 저연차 공문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이 조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 게 지금 저희가 권장 휴가, 보통 6년 이상이면 한 20일, 21일을 연가를 부여를 하는데 이런 특별 휴가라든가 어떤 휴무를 취하다 보니까 이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한 그때 나온 휴가를, 금전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다 가지 않아도 한 반 정도만 가도 반은 연말에 이런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거를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일이 없으면 안 가고 그 부분을 금전 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연가 사용률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올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일단 우리 직원들 관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올릴게요.

네.

지금 관사가 매주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맞죠?

네, 위원장님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안을 찾는 것이 조금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서. 이 감사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제는 민간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식으로 바뀌든가.

네.

실례로 춘천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에 상가를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지 구하기도 힘들고.

네,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사 같은 경우도 신축이 된 후에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공무원, 공직자분들도 선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또 우리 인제군 관사들은 지었다 하면 겨울에 그렇게 춥대요. 그러니 그게 뭐 사람 살려고 만든 관사인지, 말 그대로 그냥 공사만 하기 위한 관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내구성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회의 있을 때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관사, 직원들이 일단 주거 안정이 잡혀야지만 일할 능력이 생기잖아요.

네.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집은 어디 구해야 될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게 지금 신축 아파트 허가가 인제군에도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청의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인제읍에 신축 아파트가 된 데 있으면 필요한 수요만큼 구입을 하셔도 되고 북면에 필요하다면 북면에 구입하시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민간 아파트를 많이 활용하셔서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맞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 부분 우리 700여, 공무직 포함 700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주거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게 최대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꼭 잊지 마시고.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행정관님 인사를 본인들이 희망을 1지망, 2지망 쓸 거 아니에요?

신규자, 신규 채용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는 어느 부서로 가고 싶다.

선호, 전보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사실 그 안을 받아들이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런 건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많지는 않았지만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담을 통해서 받아본 경우는 한 5건 미만인데 대부분은 그 부분들이 약간 그런 아이 돌봄이라든가, 부모님 봉양. 이런 것을 위해서 전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들어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사실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인사하고 진급에 상당히 민감한 조직인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공정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되면 공정하다 생각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2026년도에는 적극 반영을 하셔서 좀 더 이렇게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군청하고 지금 관급자재, 관급 관련돼 있는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엄청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1, 2건이 아니에요, 지금. 액수도 1,000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그랬는데 그 거래 내역을 어떻게 아는 거죠? 혹시 그게 그 전산 관련돼 있는 게 혹시 해킹이 인제군 전산망을 통해서 과마다도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해킹이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해킹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앙에 도를 통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제군청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시스템이라 해킹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자료....

그러면 정확하게 그 업체에 거래 내역을 알고서 그렇게 접근을 했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알아야, 왜 그러냐면 이거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저희 세무회계 과장님을 모셔다 놓고 예비책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전산에 관련돼 있는 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피해 예방을 할 수 있겠나. 지금 사실 2, 3,000만 원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건설이나 이렇게 큰 규모로 하시는 분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거의 도소매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정 부분 수의계약 같은 거는 지금 공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다르게 그분이 이용을 하셨는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전산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그러면 세무회계과.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어차피 민군협력계가 있잖아요.

네.

민군협력.

민군협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만 1,000이 무너졌습니다, 인구가. 2025년도 10월 통계가 3만 95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향세를 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군부대는 가면 갈수록 축소가 될 거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이렇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대학 나온 청년들은 외부에 취업하려고 떠나고 그다음에 그나마 지금 공직자 분들이 계시는 건데 지금 협력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당연히 군부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소가 이리로 돼 있으시겠지만 가족분들도 이쪽으로 혹시 주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이렇게 이거는 부탁이니까, 나중에 조금 협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부탁을 하셔서 다시 우리가 예전에 3만 2,000명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 무던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가 상생 협력 그런,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군단하고 사단하고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 일시적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근본적으로 여기서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돼야지만 오랜 기간 인구 유지를 할 수 있지 반짝은 제가 보기에 오래 못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 군부대에 가 계시는 분들과 군부대 가족들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출향민이요.

네, 출향군민.

출향민에 관련돼 있는 보고 사항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이셔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이러한 대화들이 오간 내용이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출향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를 좀, 관리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재안산도민회, 재안산군민회 이 분들이 제일 활성화 잘 돼서 그분들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저희가 합강제라든가 꽃 축제 때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식대를 줄 수 있는 행사 실비 보상금을 일정 부분 편성을 해서 안내도 좀 해드리고 한 끼 정도 식사비를 제공을 해서 드실 수 있고 그런 행사를 보실 수, 보시고 갈 수 있게끔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다른 출향 단체들은 연락은 오긴 오는데 막상 그때 되면 승용차로 한 대로 오시거나 이래서 저나 우리 팀장 담당자가 나가서 안내를 해주고는 있는데 활성화가 조금 미약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활성화가 되도록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출향군민들한테 있잖아요. 정보 제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출향민들이 대부분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친인척들도 있고 출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보에 상당히 어두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제공과 함께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분들만 모셔와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올해 예산서를 봐도 출향군민 화합 행사 200, 교류 행사 720 예산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인제에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떤 방안이 있다. 행사와 함께 인제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제군 다방면으로 지금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출향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잘 다시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회의 주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특히 우리 직원분들 관사.

네.

꼭 신경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부군수님, 행정관님, 기획관님 이렇게 계시는데 업무 지시를 내릴 땐 내리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따뜻한 방에서 자는지, 춥지는 않은지, 쾌적한 공간에서 자는지 관심들 가지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기 그다음 시간에 세무회계 과장님하고요. 과장님 자리 좀 이렇게 배석시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네, 작년에는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54%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저조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조한 이유를 조금 들면 저희가 많은 일수는 아니지만 각 축제를 두 번 하면서 그 축제에 따른 특별 휴가를 하루씩, 하루씩 드렸고 그다음에 산불 근무를 통해서 특별 휴가를 했고 특별 휴가는 아니지만 지난번 선거 때 적게는 하루 많게는 4일씩 휴무를 취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휴무를 취하다 보니까 연가를 굳이 사용해서 개인 일을 안 봐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사항입니다.

네, 연가를 못 쓰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의 업무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부서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가를 제재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같은 일자에 여러 명이 휴가를 간다고 연가를 쓴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조정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휴가를 전부 다 갈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올해 군수님하고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민원 담당관실에 저연차 공문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이 조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 게 지금 저희가 권장 휴가, 보통 6년 이상이면 한 20일, 21일을 연가를 부여를 하는데 이런 특별 휴가라든가 어떤 휴무를 취하다 보니까 이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한 그때 나온 휴가를, 금전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다 가지 않아도 한 반 정도만 가도 반은 연말에 이런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거를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일이 없으면 안 가고 그 부분을 금전 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연가 사용률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올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일단 우리 직원들 관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올릴게요.

네.

지금 관사가 매주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맞죠?

네, 위원장님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안을 찾는 것이 조금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서. 이 감사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제는 민간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식으로 바뀌든가.

네.

실례로 춘천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에 상가를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지 구하기도 힘들고.

네,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사 같은 경우도 신축이 된 후에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공무원, 공직자분들도 선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또 우리 인제군 관사들은 지었다 하면 겨울에 그렇게 춥대요. 그러니 그게 뭐 사람 살려고 만든 관사인지, 말 그대로 그냥 공사만 하기 위한 관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내구성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회의 있을 때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관사, 직원들이 일단 주거 안정이 잡혀야지만 일할 능력이 생기잖아요.

네.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집은 어디 구해야 될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게 지금 신축 아파트 허가가 인제군에도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청의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인제읍에 신축 아파트가 된 데 있으면 필요한 수요만큼 구입을 하셔도 되고 북면에 필요하다면 북면에 구입하시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민간 아파트를 많이 활용하셔서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맞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 부분 우리 700여, 공무직 포함 700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주거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게 최대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꼭 잊지 마시고.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행정관님 인사를 본인들이 희망을 1지망, 2지망 쓸 거 아니에요?

신규자, 신규 채용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는 어느 부서로 가고 싶다.

선호, 전보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사실 그 안을 받아들이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런 건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많지는 않았지만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담을 통해서 받아본 경우는 한 5건 미만인데 대부분은 그 부분들이 약간 그런 아이 돌봄이라든가, 부모님 봉양. 이런 것을 위해서 전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들어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사실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인사하고 진급에 상당히 민감한 조직인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공정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되면 공정하다 생각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2026년도에는 적극 반영을 하셔서 좀 더 이렇게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군청하고 지금 관급자재, 관급 관련돼 있는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엄청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1, 2건이 아니에요, 지금. 액수도 1,000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그랬는데 그 거래 내역을 어떻게 아는 거죠? 혹시 그게 그 전산 관련돼 있는 게 혹시 해킹이 인제군 전산망을 통해서 과마다도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해킹이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해킹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앙에 도를 통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제군청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시스템이라 해킹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자료....

그러면 정확하게 그 업체에 거래 내역을 알고서 그렇게 접근을 했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알아야, 왜 그러냐면 이거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저희 세무회계 과장님을 모셔다 놓고 예비책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전산에 관련돼 있는 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피해 예방을 할 수 있겠나. 지금 사실 2, 3,000만 원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건설이나 이렇게 큰 규모로 하시는 분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거의 도소매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정 부분 수의계약 같은 거는 지금 공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다르게 그분이 이용을 하셨는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전산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그러면 세무회계과.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어차피 민군협력계가 있잖아요.

네.

민군협력.

민군협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만 1,000이 무너졌습니다, 인구가. 2025년도 10월 통계가 3만 95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향세를 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군부대는 가면 갈수록 축소가 될 거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이렇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대학 나온 청년들은 외부에 취업하려고 떠나고 그다음에 그나마 지금 공직자 분들이 계시는 건데 지금 협력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당연히 군부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소가 이리로 돼 있으시겠지만 가족분들도 이쪽으로 혹시 주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이렇게 이거는 부탁이니까, 나중에 조금 협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부탁을 하셔서 다시 우리가 예전에 3만 2,000명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 무던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가 상생 협력 그런,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군단하고 사단하고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 일시적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근본적으로 여기서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돼야지만 오랜 기간 인구 유지를 할 수 있지 반짝은 제가 보기에 오래 못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 군부대에 가 계시는 분들과 군부대 가족들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출향민이요.

네, 출향군민.

출향민에 관련돼 있는 보고 사항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이셔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이러한 대화들이 오간 내용이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출향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를 좀, 관리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재안산도민회, 재안산군민회 이 분들이 제일 활성화 잘 돼서 그분들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저희가 합강제라든가 꽃 축제 때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식대를 줄 수 있는 행사 실비 보상금을 일정 부분 편성을 해서 안내도 좀 해드리고 한 끼 정도 식사비를 제공을 해서 드실 수 있고 그런 행사를 보실 수, 보시고 갈 수 있게끔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다른 출향 단체들은 연락은 오긴 오는데 막상 그때 되면 승용차로 한 대로 오시거나 이래서 저나 우리 팀장 담당자가 나가서 안내를 해주고는 있는데 활성화가 조금 미약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활성화가 되도록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출향군민들한테 있잖아요. 정보 제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출향민들이 대부분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친인척들도 있고 출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보에 상당히 어두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제공과 함께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분들만 모셔와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올해 예산서를 봐도 출향군민 화합 행사 200, 교류 행사 720 예산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인제에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떤 방안이 있다. 행사와 함께 인제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제군 다방면으로 지금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출향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잘 다시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회의 주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특히 우리 직원분들 관사.

네.

꼭 신경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부군수님, 행정관님, 기획관님 이렇게 계시는데 업무 지시를 내릴 땐 내리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따뜻한 방에서 자는지, 춥지는 않은지, 쾌적한 공간에서 자는지 관심들 가지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기 그다음 시간에 세무회계 과장님하고요. 과장님 자리 좀 이렇게 배석시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주시는 김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명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은희 예산팀장입니다. 유연희 감사팀장입니다. 정안나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이재일 접경정책팀장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군 전략사업 점검회의, 역세권 개발 추진단 회의 등을 운영하여 주요 역점 사업 및 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강원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제5차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도에 수립한 제4차 인제군 종합발전 계획 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5차 인제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이며 부서별 제안 사업 제출, 군민 대상 설문 조사, 읍면 순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고 인제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평가 기능 강화는 행정 내부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년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는 금년 1월에, 운동장 정비는 10월에, 텃밭 정비는 11월 중순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운영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12월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로 4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청년 교육 프로그램, 청년 공동체 텃밭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혁신 성장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지원 혁신 리더 양성 교육은 기본 과정 6기와 심화 과정 5기 교육생을 3월에 모집, 4월부터 운영하였으며, 11월 21일 기본 과정 16명, 심화 과정 1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는 현재 3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9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외협력관은 현재 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안 사항 해결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 업무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 교류는 3개 자치단체와 국제 교류는 3개 국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 기관 간 주요 행사 참석,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유소년 축구단 교류 등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2,000억 원 이상이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확보 목표액은 3,510억 원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강원도, 한강유역청 등 관련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재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교부세 및 국비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제고 업무는 연례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민 참여 재정 운영 구현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금년도에는 19건을 접수, 2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25건을 접수받아 4건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로 더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 윤리 및 예방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농업농촌 분야 보조금 점검을 4월에, 일상 경비 집행 실태 점검을 6월에, 2025년도 정기 종합 검사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과 청렴 리더 워크숍을 4월과 7월에 실시하였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직 부조리 차단을 위한 공직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부패 방지 및 적극 행정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행정 내부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중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정책, 축제 및 행사, 우수한 관광자원 등을 방송, 지면, 인터넷, 옥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홍보로 인제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군민 소통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합강소식지, SNS 홍보단, 전광판, 무비 라이트, 사이니지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군민이 알아야 할 다양한 행정 정보 및 군정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홍보 활동으로 군정 소식을 군민들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1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69억 원이며, 2020년도 사업은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66억 원입니다. 2027년도 신규 사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4억 원이며, 2026년도 사업은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본 사업도 2027년도 신규 사업 신청 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DMZ 평화 생태 탐방 운영입니다. DMZ 평화의 길 운영은 민통선 일원의 우수한 생태 역사 자원을 널리 알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탐방로는 현재 가전리 구간과 적계로 구간 2개 구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총 268회 8,16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순환 코스 개방 제한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5년 옥스팜 트레일워커 개최입니다. 옥스팜과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인재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행사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옥스팜 코리아, 인제 천리길, 인제군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요. 조금 사회적으로 인제군도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는 세무회계과장님을 모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연가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소규모 업체들이 보이스피싱, 그런 납품 관련돼 있는 상황으로 인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실에서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요. 총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각 과에 피해가 나지 않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세무회계과를 호출한 이유는 대부분 500만 원 이상은 세무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을 사칭을 해서 일단 업체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급하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물품이 필요하니까 교묘하게 그 물건을 구입해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사칭 공무원이겠죠. 그 사람이 다시 그 업체에다 어디, 어디 업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업체에다가 돈을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기를 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혹시 세무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전화 업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뭐,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해서요.

요새는 대부분이 확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관공서, 실제로 존재하는 주무관의 이름이 나가다 보니 한 번쯤 거래했던 사람들은 주무관이 부탁을 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화가 확인 전화가 하고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문서 혹시 발송하신 적 있으실까요?

저희가 230여 개 관내 업체와 저희하고 거래하는 업체한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11월에.

공문을 보내셨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에 관련돼 있는 사업자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일반 무슨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도 전체 공문을 한번 보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릴게요.

일반 업체들은 저희가 또 관리하는 게 없어서 저희들은 관급 공사나 용역 물품 거래 업체 밖에 데이터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