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설치된 공무원분께서는 현 좌석에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임은성 위원입니다. 남석화 과장님, 169페이지에 소규모 정책사업 발굴 용역 이거 작년에도 77% 이제 지출만 하고 반납을 하셨고 올해도 또 그런데 조금 더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올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작년에 정리추경에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고민돼 갖고 4,500을 좀 감액하고 2,800 정도를 남겼는데 이거 남긴 사유는 용역비가 풀용역비다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을 우리가 10월 말까지 제출하고 11월, 12월에 두 건의 용역을 좀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게 2,600 정도 발주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시급한 상황이 있을 때 최소한의 예산은 좀 필요해 갖고 올해도 2,800 정도는 좀 예비비 성격으로 좀 남겨놨습니다.

오늘이 12월 5일이잖아요. 혹시 용역 그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들어온 건 없는데 지금 풀용역비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감액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불용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구 건수가 더 많았거든요. 9건이었고 올해는 7건인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조금 더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불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걸 봤는데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설명서가 제가 작년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된 위원님들 연구모임에서 다른 데 벤치마킹 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생들 많으셨다. 그리고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171페이지에 보면 재외동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여기 설명서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한다고 해요. 중도 포기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50명을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도 많이 했고 저희가 했지만 그 인원이 다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명 정도가 현재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중에 두 명은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를 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협업이 필요하고 좀 지역사회에서도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좀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한번 센터장님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와 계속 소통하고 협업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방재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여기 보면 신규 사업으로 청남교 일원 소교량 정비사업 해서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궁금한 거는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3억 들어가는데 거기 기존의 징검다리를 철거하고 이게 세월교를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도용 세월교 형태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획일적으로다가 세월교를 놓는 것보다는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좀 운치도 있고 옛날 향수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고 그거를 철거하고 세월교를 놓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징검다리는 일정 폭에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건너다니는 도로인데요. 가다 보면 교통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건널 적에 약간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심천 일원에 19개소의 세월교 형태의 간이 소교량이 있는데요. 그중에 3개소가 여기 포함해서 징검다리 형태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을 고려해서 저희가 세월교 형태의 소규모 교량으로 개선하고자 지금 특별교부세 교부받아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안전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서적으로 아니면 무심천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런 뭐라 그럴까 모양이라 그럴까 형태를 갖추어서 시민들이 갔을 때 여기 징검다리 옛 추억도 생각하면서 그런 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이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는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폭 같은 거를 좀 안전하게 해서 그걸 유지해서 그런 정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좀 하면 수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184쪽, 하천수위 계측기 이것이 혹시 계측하는데 어떤 형태로다가 이걸 계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7년까지 저희 청주시에서는 17개소를 단계별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기라고 그래 가지고 CCTV나 영상하고 자동적으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위가 되면 그런 것도 다 감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한데 이거 저기 이게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겁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핸드폰으로도 지금 확인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런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금년 10월에 이 사업 관련해서 행안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플랫폼이 그런 어떤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소하천에 폭우가 내리거나 홍수가 나거나 어쨌든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계측기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제 대피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에 이게 총 몇 군데가 이렇게 자동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나요?

저희 소하천 구간에는 총 8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23년도에 5개를 기이 설치했고요. 전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 추가 설치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잠정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많이 설치해 놔서 이런 거를 호우 대비해 가지고 홍수 대비해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아마 그런 플랫폼에 대한 거를 보완하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어느 시점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추진할 걸로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못 했던 부분 그 앞으로 남은 9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걸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어제 재난안전실 밤늦게까지 또 갑자기 눈이 와서 비상근무도 하셨었죠. 비상근무하시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 보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등 여러 가지 사업 부서를 보면서 결국은 3차 추경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사실 비판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 2차에 모자랐던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 이전 추경예산만으로도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을 세출하기 위해서 3추가 늘 생기는 부분인 건데 또렷하게 재난안전실처럼 어떻게 보면 홍수, 가뭄 또 산불이나 지진 이런 어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업이 또렷하게 오르는 추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정책에 대한 어떤 세부사업 편성목을 봤을 때 비교 증감된 어떤 예산을 보면서 과연 청주시가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찍고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건지. 실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욕심내서 무조건 다 어떤 그런 편성목을 잡아서 세부사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이 무엇인지 필요해서 그래서 3추가 올려오는 거고 추경예산이 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학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행정실장 신학규입니다. 일반적으로 3회 추경을 하면 정리추경이라고 그러는데요. 2회 추경을 6월에 수요조사 하는데 추경에서 감할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지금 3회 추경이 정리추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우선순위나 필요사업 계상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지적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증감되는 사업 예산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쓴다고 하는 건 당연히 그래서 추경이 있고 예산 범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예산 세입세출 하실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태순 위원입니다. 방금 허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난안전과에서 어젯밤 굉장히 고생하셨을 걸로 짐작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걸어오면서 이면도로는 아주 빙판이더구만요.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는 아주 잘 소통이 돼 있어 갖고 대응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과별로 좀 몇 분들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인데요. 예산은 직원 후생복지비로 101억 정도 세웠는데 90석을 저 예산을 해가지고 3억 7,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후생복지가 잘돼서집행을 안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후생복지사항에는 이제 주차료가 있고요. 직원 휴양소 금년부터 전 직원 22만 원 포인트를 해서 운영을 했던 그거고요. 그리고 또 건강검진 그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왜 후생복지비를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됐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요.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직원 주차는 이번에 임시청사 문화제조창에 또 거기 또 추가로 새로 주차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덜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남는다는 건 집행을 소홀히 했거나 또는 예산 계산할 때 잘못했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물론 조금 이렇게 남을 수는 있는 거지만 너무 남아 갖고 후생복지에 좀 덜 투입을 한 게 아닌가. 오히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시민지향 성과창출 일자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게 예산은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은 그렇게 돈을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163페이지에 사업계획서 또는 37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공무직 인사운영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여비를 왜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요. 교육을 갈 수 없는 여건이 되었는지 또는 교육 신청이 미비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2,400 정도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거든요. 물론 이제 반납할 수도 있지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요.

그거는 다 집행했고 이거는 집행잔액인데요.

그래서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2,403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고 올해도 또 2,600 정도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산은 6,000 정도 세워놨는데 3,500 정도 집행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남아야 되는지? 공무직 근로자 교육 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로 좀 주셔도 되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집행률이 70%고 올해는 74%예요. 그래서 이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도 자료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다 참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서.요.

그런데 해마다 집행률이 70%대니까 가능한 한 이게 이유가 이게 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사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101억 세웠던 게 97억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가지고 3억 7,000 정도가 후생복지비가 남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아, 연장선상 이거 됐습니다. 안전정책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애를 쓰시는데 여기도 2억 8,000 정도가 예산을 삭감한 걸로 올렸거든요, 112억에서 109억으로. 여기 보니까 국가 비상 대응 위기관리 역량 강화가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됐던데 이게 물론 국도 시비지만 이유가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인데요.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당초에는 35명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요원이 많이 제대를 했는데 충원이 20명 정도 돼 가지고 15명 정도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5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3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4억 6천 정도가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4군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4억 6,000을 세웠는데 사직동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인데 혹시 이게 어디로 세운 건지? 사모2지구가 있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혹시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르면 자료로 나중에 주셔도 돼요.

4억 6,000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월에 그 교부가 돼서…….

지금 어느 장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2개소.

위치는 저희가 낭성면…….

아니, 사직동. 나머지는 알고 있는데요.

사직동 539-36번지 등 2개소인데요. 위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사모2지구인지 사모1지구인지 제가 거기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우범지대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걸어왔는데 펜스가 300미터 정도 좁은 펜스를 쳐놨는데 상당히 가로등도 취약하고 이렇게 조명등도 취약해 갖고 굉장히 이런 데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사모2지구 같은 데 한번 서치 하셔서 지금 우회도로를 냈거든요, 통학로를. 그런데 300미터가 아주 미로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시 설치한 등도 아주 취약하고 그래서 우범지대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그게 공사가 5, 6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 통학로에다 학생들이 거기 다니거든요. 거기다가 CCTV를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1ㆍ4분기라든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현재 한번 답사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 위치는 추가적으로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CCTV 설치는 저희가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수를 좀 매기고 그리고 평가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그 CCTV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을 찍으셔 갖고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이렇게 좀 해주십사. 거기에 우범 우려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이거든요. 11시까지 우리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자료 184페이지서부터 1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차적으로 질의한 것처럼 3차 추경의 원인 예산 또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녹여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천천, 미호강, 무심천 일괄적으로 수해복구 관련돼서 어떤 사업이 대략 몇 건이나 되지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 국가하천 중에 병천천이 7건의 피해가 입어서 저희가 복구액 기준 190억 정도 되고요. 미호강에 이제 2건에 6,100만 원 또 무심천에 이제 2,000만 원 1건 그리고 조천에 2건에 1억 8,000 정도에 해서 총 12건에 190억에 대한 복구액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확정받았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이렇게 또렷하게 우리가 3차 추경을 쓸 수 있는 예산의 의미 이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던 화재가 됐든 아니면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수해복구 사업에 명확한 사업이 구성돼 있으면 물론 하다 보면 장비, 인건비, 자재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추가된 예산이 있겠죠. 그래서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어떤 그런 질의 겸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선순위 사업에 수해복구 사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에 기본적인 크지 않은 사업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좀 범위가 큰 그러한 것은 5건을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이관시켜서 반영되는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추 예산 범위의 뜻을 명확하게 아시고 하여튼 수해복구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질의를 그만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고요. 그동안 예산이 줄어왔고 이제 업무는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예산 이제 줄어온 거 지적 드렸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해마다 그 예산이 줄어온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 이제 활성화재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2,000만 원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애써주신 덕분에 내년에는 6,8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실은 올해 사업비만 보면 설명자료 이제 사전에 팀장님도 잘 설명 주시고 해서 내용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업비만 보면 50%도 집행을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대선에 따른 선거법 제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사유를 기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조기 대선 분위기가 진작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좀 활성화 사업보다 폭넓게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같이 활동가분들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와주셨지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이렇게 1, 2,000만 원 금액 절대 사업비 적은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내년에 조금 이제 증액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동안 너무 적극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관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3추 끝나고 본예산도 아마 들어설 건데요. 부서에서 좀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잘하고 좀 일부는 너무 적극도 없고 흉내만 내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그만 좀 저희가 그런 풍토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행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과다하게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무조건적으로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 정도 사업비는 확보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시는 거죠. 계상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이제 각종 연수와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관련해서 해외연수도 있고 직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불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사업량 대비 결코 적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들이.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선발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송한데 어떤 부분…….

주민자치위원 연수도 그렇고 기존에 이통장 연수나 이런 부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가 됐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참을 하시는 사례들이 있고 그 불참 사유를 알리시면서 선제적으로 알리실 때 다른 분을 좀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통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협의회에서 일정이라든가 여행 국가를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다 공무국외 출장 심의까지 다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대체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더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확보가 된 것이고 이제 그 사업량도 확보를 해서 이제 사전 검토 받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행정을 펼치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인원이 배정이 된다든지 그런 거면 말씀하신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접수했을 때는 그런 거 조금 사유가 발생해서 다른 분을 추천했는데 이미 마감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반려하신 적이 있다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그분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리는 아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나 이런 거 파악은 안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 현장에서 느낄 때 사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으면 충분히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또 다른 분이 그런 기회를 받으시고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단순히 마감 처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 처리하고 되게 좀 어려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실 활동가분들한테는 사실은 평생 한 번 겨우 가실 수도 있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좀 가이드라인을 내년에는 좀 보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300만 원 이제 온라인 홍보를 이제 하시겠다고 이제 기존에서 일부 감하고 계상을 하신 거죠. 그동안 올해는 무슨 홍보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저희가 올해 목표액을 5억으로 잡고 있고 그러고 12월 3일 현재 2억 9,2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모금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액이 모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북시군 합동 모금이나 아니면 업체나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처럼 유튜브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금 실적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올해 어떤 거 개진하셨습니까?

고향사랑기부자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건수가 수도권에 20대에서 50대의 직장을 가진 분들이 12월에 집중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온라인 타겟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공공위탁사업비로 해서 유튜브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콘텐츠는 제작하신 건가요?

네, 했습니다.

하셨고 그럼 이거는 홍보비입니까? 그 송출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그 언론재단에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조금 나름의 노력도 해오셨을 거로 생각은 드는데 작년에도 좀 집중 질의도 드렸고 연말에 많이 하시는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대비 올해 모금액 이제 조금 더 목표를 상향하신 것도 잘하셨습니다만 행안부 보도자료를 보면 1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2배가 모금이 됐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런 좀 전국적인 추세에 대비해 봤을 때 청주시가 좀 잘하고 있냐 이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이것도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안부 인증 사이트인 웰로라는 사이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접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계신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보시고 이제 실제 모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행안부 인증 사이트인 웰로 사이트가 SNS상에서 상당히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최상단 정도에 지금 노출이 돼요. 들어가서 봤더니 청주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보를 받아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청주시 그런 답례품이나 이런 홍보나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진작 어떤 접촉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진작 상품 등록하셔가지고 이미 수백 건 후기가 달린 제품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그런 사이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거를 시도하지 못했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저희 답례품 홍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부사업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죄송한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군 단위도 아시지 않습니까? 잘하는 데는 저희보다 수배 규모로 모금을 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어려운 업무라고 당연히 생각은 합니다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다투어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성과가 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노력에서 벗어나서 3추에 이렇게 홍보를 좀 보완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좀 사전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주 타겟층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사이트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해야겠죠.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모금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민원과 짧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365민원 콜센터 저희 2,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사유 보면 민원 콜센터 콜 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은 거죠, 작년 대비?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제가 해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일인당 90건에서 1인당 50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네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과가 잘못하신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추세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청주시에서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민원접수 창구를 확대를 하셨고 그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 사업량 대비 거의 절반 정도가 준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나가는데 계속 무조건적으로 고수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아예 사장시키자는 것은 아닌데 적절한 사업량 조정은 한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콜센터에 유입하는 분야가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콜센터에서 국민신문고나 청주톡톡 이런 사이트로 운영이 돼서 콜 수가 최근 많이 감소되는데요. 그 내용을 세밀하게 매뉴얼을 분석해 가지고 콜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는 35만 콜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도는 25만 건으로 예산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운영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좀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내년도 계획은 한번 회의 이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자치행정과장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학규 실장님도 알고 계셨듯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2차 추경 때 예산 삭감 우리 위원회에서 한 거를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3차 정리추경에 4,3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돼서 지금 들어오는데 신학휴 실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금 사업에 활성화재단에서 하고 계시는데 단순 논리로는 ’23년도에 3억 6,700, ’24년도에 3억 5,500, 올해 1억 5,600이에요. 내년에 활성화재단에서 활성화를 못 시키면 활성화재단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조직을 마을공동체 여기서 하고 있는 거를 활성화재단으로 갖고 갔는데 사업이 더 축소되고 못 해.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활성화재단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할 때 우리 부서에서 여기서 통과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통과한 건데 마을공동체를 거기로 갖다 붙였어요. 왜? 더 잘하려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더 활동가들이나 조직이나 있는 걸 갖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치행정과장님 하셔야 되고요. 더 기존보다 더 못하면 활성화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지금 1년 평가해 보면 알아요. 인건비와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말은 못 드리지만 그걸로 인한 마을공동 지원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이 거기 가서 말 그대로 활성화재단에서 활성화 못 시키면 정책기획과장님 내년에 원위치 시키세요. 예산도 이렇게 반납하고, 4,000만 원. 제가 제 기억으로는 몇천 예산 삭감했더니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또 삭감해요. 마을활성화재단에서 활성화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의지가 없으면은 그냥 다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만들어서 새로 해요. 그렇잖아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 지나가는 말은 안 하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년 전반기 때 어떻게 하는 걸 좀 보고 거기서 활성화 못 시키면 정책기획과장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잘 아시잖아요. 또 다른 데 만들어야 돼요. 활성화가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잖아. 활성화재단에서 활성화…….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하고 있는 사업 이상으로 플러스 더 잘 활성화 말 그대로 활성화재단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활성화재단에서 조직이 어떠니 인력이 어떠니 그건 자기들 핑계예요. 그럼 갖고 가지 말았어야지. 이게 단순한 거야. 그렇다고 실장님이 청주시 하고 있는 거를 이러쿵저러쿵 조직개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하여간 이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활성화재단에서 활성화시키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대표이사랑 직원들하고 관리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어가 빠진 뭐를 활성화시키지 모르는 재단이지만 주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활성화재단인데 활성화 못 시키면 이거 갖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적은 인력으로 갖고 이렇게 뭔가 활성화시킨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출한 무슨 능력이 있는지 상권을 활성화시키든지 마을공동제를 활성화시키든지 뭔지 모르지만은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어가 없어. 그런데 마을공동체를 갖고 와서 우리 마을 활성화를 시킨다. 적은 예산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배를 하겠다. 뭔가 그런 게 목표와 계획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일본 갔는데요. 돗토리시에 고향사랑기부제 거기도 청년층부터 노령층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든 세밀하게 정교하게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 여기 올해 지금 3억 정도 들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 5억이니까 12월에 2억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많이 들어오니까.

예년에 추이를 봤을 때 12월에 50%가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를 했을 때 5억 이상은 모금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서도 위원님들 그 사항에 대해서 특히 정재우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 갖고 많이 질문도 하고 듣고 그랬는데 조금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라.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175페이지 회계과장님, 세부사업 편성목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15억 2,192만 원이네요.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조물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조물은 저희 건물 시설물에 대한 화재풍수에 대한 각종 재해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으로 인적 물적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포괄적인 거 말고 예를 들면 청주시가 손해배상공제회비에 대한 영조물 공공건물이 됐든 아니면 도로, 가로등, 다리, 터널, 공원 이런 어떤 세부적인 거에 의해서 몇 건의 어떤 그런 개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세부적인 개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따로 자료를…….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건수를 말씀하시는…….

영조물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물 몇 건, 도로 몇 건, 가로등 몇 건 등등의 이런 어떤 세부적인 예산을 이렇게 잡혀놓고 그냥 통틀어 가지고 영조물 이거보다는 1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저거 하는 건데 영조물에 대한 어떤 뚜렷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다리는 몇 건이고 가로등은 몇 건이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총체적으로 다리는 몇 건, 도로는 몇 건, 건물은 몇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ㄴ보다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가입하는 총건수가 있습니다. 총건수는 9,303건에서 지금 증가돼서 9,554건이 증가돼서…….

그럼 9,303건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9,303건이기보다는요.

내용은 따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방대하고 다양해서 지금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9,300건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5개의 예를 들자면 공공건물 몇 건, 도로 몇 건, 이 정도는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70쪽, 장기근속 이통장 공로패 하는데 이통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있죠?

통장님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고 있고 2회에 연임할 수 있어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6년인데 여기 보면 이제 10년 이게 이상 장기근속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듣기는 이게 이제 통장은 사실 이제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 중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연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6년 됐으면 그다음에 할 사람들이 나오면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읍면동 같은 경우에 이제 읍면동은 이장님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연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6년을 할 수 있고 6년이 지나고 나면 통장에 공고가 났을 때 본인들이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행히 이제 통장 하실 분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되는데 아주 오래된 구도심 같은 경우 원주민들만 오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이 없어서 또 재공고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동장이 또 직권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6년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경쟁에 붙어서 이렇게 좀 했던 사람들이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퇴직한 사람들이?

이 공로패 같은 경우는 그 대상에 한해서 공로패를 제작을 하는 건데요. 올해 저희가 204명한테 공로패 수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초보자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좀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시행을 하고 통장 위촉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179페이지 안전정책과장님, 세부사업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인력 편성에 뭔가 좀 약간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병무청에서 이제 배치를 받는데요. 병무청에서 인원이 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0명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 한두 명도 아니고 15명이면 이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년적으로 35명 정도 이렇게 왔었는데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대부분 군대를 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매년 대략 몇 명 정도 이렇게 편성돼요?

35명 정도 됩니다.

안전정책과만.

청주시 전체 부서.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감액된 예산도 많고 인력편성이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저기를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배치를 부서에 해주면 부서장들이 이제 복무관리를 하고 나중에 급여나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집행하는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있어서 좀 한번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병무청 쪽하고 저기를 하나요?

맞습니다. 병무청에서 저희 시청으로다가 이제 배치를 해줍니다.

병무청하고 어떤 이런 편성기준에 있어서 사업계획 실시하실 때 좀 이렇게 좀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김영근 위원장님도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활성화재단과 자치행정과에 어떤 협력 체제가 구축돼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올해 6월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저희가 8월에 이제 관리전환이 다 끝나고 활성화재단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마을활동가 공동체 위원님들과 네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 공동체 사업, 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사업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공동체 사업보다는 마을 활동가 교육 과정에 좀 더 투입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활동가 교육 사업에 치중을 하고 네트워크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가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도 활성화재단 업무가 이관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제 태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청과 또는 활성화재단과 주민 간의 협력 체계가 오히려 지금 태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활성화재단이 생긴 게 거의 이제 1년 됐죠. 성과라면 성과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활성화재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위수탁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마을공동체 활동가 지원사업을 이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이관을 받으면서 대표이사님과 그다음 부장님과 과장님과 이렇게 세 분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저희가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재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활동가 위원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활동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지원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활성화재단에 관련된 로드맵이라든지 주요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받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까?

2026년 사업계획은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성과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이제 활성화재단에서 1월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

저는 1년 성과를 얘기한 거예요. 1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건데요. 내세울 만한 걸 여쭤본 거죠.

지금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라서 아직 성과는…….

아니, 내세울 만한 사업 한두 가지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활성화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좀 두드러지게 변화된 게 뭐다. 우리가 돈을 많은 돈을 투입했거든요.

활성화재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정책과나 도시재생과나 그런 쪽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주 일부라서 현재까지 내세울 만한 이런 사업이나 성과가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 전반에 관련된 로드맵을 보고 받아야 되거든요. 활성화재단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는 독립기관으로……. 물론 재단이지만 조직이라든지 또 인프라 이런 게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 걸 보고서 모충동에 무슨 이벤트 행사 하나 4,000만 원 들여서 한 거 갖고서 이걸 위해서 이런 활성화재단을 만들었나 이런 회의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재단 무용론도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재단과 협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하면서 내년 사업 계획이라든지 시민이 공감할 만한 이런 프로젝트……. 저는 지금 수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활성화재단 전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활성화재단은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와 계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요 위치 선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첫째,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동의가 따라줘야 돼요. 정태훈 위원님이 고장 자꾸 난다 그러죠. 구도심은 설치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즉 무슨 뜻이냐? 인도가 넓어야 돼요. 인도 자전거 도로가 넓어야 되는데 좁은 저기에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라고 이걸 설치해 놓으면 그 주변 건물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재난대응과에서 넘어오는 이것뿐만 아니라 CCTV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게 맨날 몇 년 걸쳐서 하는 얘기인데 재난에 관련되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지 말고 꼭 상의를 하라고 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 여기 CCTV도 그렇고 찍어서 내려오면 민원이 들어와서 찍어 내려오는데 시에서 보기에는 설치 장소가 abc의 c야. 그래도 우리 설치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 의원들이 요구하는 건 과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장소도 여러분들하고 다 봐서 이게 꼭 설치해야 될 건가를 같이 상의하잖아. 도에서 CCTV 그냥 찍어서 내려와. 재난대응과장님 이거 장소 받아 갖고 이거 다 예산 삭감할까요? 그냥 무조건 찍어서 내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뭔가 도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버스 스마트 승강장도 마찬가지예요. 구도심은요. 설치할 데가 만만치 않고 이것도 필히 상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봐요. 신도심이에요. 도시 계획할 때 이게 중요 요충지는 이러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의 위치를 도시 계획에 들어가야만 효율적인 거예요. 장소를 차지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열대야가 두 달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어떻게 설치해, 도시 계획에. 중요 요충지 밀집 지역은 이 위치를 선정하면 도시계획 때 들어가면 좋단 말이에요. 그거를 도시계획과에 이런 거를 공문을 줘서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 계획할 때 이러이러한 지역은 많은 시민들이 밀집 지역이고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재난 대비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위치를 확보하라고 업무 협조를 해야죠.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상당로 내가 이걸 버스 승강장을 사창사거리를 한번 봤어요. 이거 설치하는 순간에 뒤에 있는 건물 주인이……. 참 말하기 뭐하는데 핸들링 할 것 같아요. 핸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내 건물에 이걸 설치하고 다 가리는데 사창사거리 이거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위치가 워낙 큰 게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자주 고장 나요. 고장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변에 호응하지 못하면 이게 쉽게 버티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이걸 맞게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재난안전정책과장님, 재난에 관련된 이거와 CCTV는 필히 도에서 찍어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것보다 그 부서의 업무 협조를 받아 받아야 된다는 걸 하셔야 돼요.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요. 협조 없이는 예산 못 받겠다 그러라고. CCTV나 이런 거나 재난에 관련된 건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정책을 협의하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대중교통과장 할 적에 이제 스마트 쉘터 해 가지고 설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 폭이라든지 그런 거에 넓은 지역에…….

업무 협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도나 시나 같은편인데 무조건 이렇게 찍어서 내려주면 안 된다고. 업무 협조 없이는 도지사님 찾아가서 이거 다 반납하겠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모 실장님, 틀을 잡으세요. 이거 재난과 관련된 거는 내려오면 못 받겠다고.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CCTV나 지금 스마트 승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이제 도비가 이제 저희가 내려오고 실무선에서는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전에 일부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진 협조를 하니까 찍어 눌러서 그냥 내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과장님 필히 업무 협조해서…….

앞으로 업무 협조를 도하고 더 긴밀하게 하고 해서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터 플랜 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잡아서 CCTV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민원 들어와서 c급이다 이거는 우리 설치할 수 없다. 근데 최하 a급 아니면 b급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시민들의 활용도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되고 필히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동의 받아오셨냐고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 주민 동의가 필히…….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개수 늘어나면서 민원 발생하지. 자꾸 주민들 내 건물 가리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정리 질의했으니까 과장님들 좀 몇 가지 생각해서 도와 또 내년 예산 또 내년도 쭉 예산 편성할 때 시가 요구할 거는 필히 요구를 하고 받을 건 받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지. 벌써 10년, 15년 계속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오전에 재난안전과도 폭설 때문에 이렇게 수고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여기 구청장 네 분도 굉장히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30억 정도 거의 예산이 제설 작업하는데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타 지자체 이런 걸 좀 롤모델로 삼아 갖고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액상 제설제 브라인이라고 강설에 대비해 갖고서 선제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염량의 30 내지 50%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널이라든지 고가 경사로 같은 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자동제설 분사제가 있습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김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염수장치는 저희 상당구만 하더라도 12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터널 입구라든가 급경사지 위험 구간 그런 데는 12개소가 염수장치가…….

아니, 그거 갖고 좀 소화가 되느냐 얘기죠.

예, 초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저는 초기 대응에 자동분사 장치도 필요하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서울마냥 강설 예보가 되면 선제적으로 염수를 뿌려놓으면 친환경적인 걸로도 되고 또 나무라든지 금속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뿌리고 있어요?

저희도 상당구 같은 경우 10대의 염수가 탑재 항상 돼 있습니다. 초기에 먼저 뿌리는 겁니다.

그건 좋은 안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른 강원도 같은 데서는 아예 지열로 이용한 용설로라든지 지열로 이렇게 눈을 녹이는 그걸 한다든지 태양열 시스템이 있고 그러거든요. 평창 같은 데서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는 없죠?

저희도 4개소가 열선이 지금 깔려 있어요.

취약 지역이에요? 지열로 합니까, 태양열로 합니까?

그거는 전기입니다.

몇 군데…….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서원구도 있습니까?

쪽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오르막 같은 데 경사가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덜 미끄럽구먼요.

좀 칠해져 있는 부분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매년 많은 예산이 30억 정도 이렇게 막 투입되지만 영구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 갖고 지금 대전 같은 데서는 수목 차단막이 있거든요. 차단막이 있습니까?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염화칼슘이 못 들어가게끔 대전 같은 데는 차단막을 설치해 놨어요. 우리도 있습니까?

도로변에 많이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도 돼 있느냐고.

네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일단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설의 효과가 친환경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의 자동시스템이 돼 있는 데 외에는 인력으로 투입합니까?

제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사식으로 일단은 이제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설 예보가 있으면 염수 장치가 있어서 염수를 사전 초기에 살포를 하고 이제 이제 본 눈이 이제 강설일 경우는 이제 2차 작업을 또 합니다. 그때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잘하셨는데 어제도 이렇게 보면 지대가 높은 선프라자 같은 데서는 반들반들 하는데 시내로 들어오니까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좋기는 좋지만 피해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여기 구청장님이 이렇게 할 일은 아니겠지만 본청 차원에서 상의하셔 갖고 방법을 좀……. 이렇게 같은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자동 시스템이라든지 근본적인 이렇게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염수 장치는 해마다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2개소를 염수 장치를 이제 급경사지 하고 있는데 근데 염수 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설일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초기에는 그게 녹는 속도가 빠른데 강설일 때는 그걸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흥덕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보고해 주신 흥덕구에 있는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 비치된 점자안내판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서원구청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이요. 예산이 21억 9,602만 3,000원 해서 이제 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그런 등록 사항을 이거 바로잡고 종이로 된 거를 디지털로다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실제 이 토지 현황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게 몇 건 정도나 됐습니까?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50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509쪽이요.

민원지적과장 김대영입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각각의 토지들이 지적도와 좀 불일치하는 지역이 아주 심한 곳을 저희들이 하는데 건수는 제가 기본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지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나요? 지구 지정해 주면서 여기 보상해 주느라고 여기 목현지구 그다음에 석성지구 근데 이게 지구 뭐 아파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개발하면서 이렇게 보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됐나요?

말씀드리는 지구는 그런 지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석성1지구 경우는 석성리에서도 면적이 잘 맞지 않는 부분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구라는 표현으로 쓴 거고 이 실제 지적도가 만들어진 건 1910년경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측량도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줄자라든가 일제강점기 때 줄자라든가 이런 걸로 재다 보니까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지적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람이 살다 보면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지적도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적 현황과 많이 차이가 나는 지역은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a가 b의 땅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땅을 a의 명의로다가 이전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상당히 이게 지금 건수가 많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금 아직도 이렇게 이게 조정이 안 된 경우가 그러면……. 자기 땅인데도 남의 땅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 내 땅이 실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한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내 땅이 줄어들면 보상금을 받는 거고 내 땅이 늘어나면 그것만큼 취득을 해서 보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표시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0원입니다. 내가 땅이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는 내가 사야 되는 거고 내 땅이 줄어들었을 때는 여기서 조정금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일반 토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고 남인범 위원님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정리하시죠.

토지 이렇게 좀 잘못된 거를 보상해 주고 조정하는데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드리고 저희 담당하는 부서 팀장님하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김남희 읍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성재지구 실시설계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오창읍장 김남희입니다. 2,500만 원입니다.

아까 2,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안 설명하실 때는.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사 수당이 4개 구청을 합해 보니까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이 이유를 폐강의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사들이 안 오시고 그러면 수업을 못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대안이 없을 테고 그런데 이제 개설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을 때 폐강을 했다 그러면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 상당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라 제가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강사 수당이 이게 감액된 사유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폐강이 됐으면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 같으신데 아마 지금 감액한 사유는 폐강을 하고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그냥 1년 치를 그냥 운영했기 때문에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신청자가 없어서 폐강했을 경우에는 다른 플란이 없는 거네요.

그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아마 그 결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이통장님들 참여 수당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은 반납을 했는데 많은 지역은 반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00% 다 참석을 하셨나.

참석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통장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이런 게요. 청원구는 한 군데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100% 참석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과연 100% 참석을 했는지 이게 좀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수가 반납을 안 하고 그다음에 몇 개만 그냥 흥덕 같은 경우도 흥덕은 그래도 서원이 3개 정도만 반납했고 상당구도 3개 정도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1년 12달 다 참석을 했다라는 게 제가 약간 좀 궁금증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속 내부를 좀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당구 같은 경우는 수당은 이장님들의 공백기가 있는 수당은 감액을 한 거고요.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회의도 있지만 각종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것도 회의의 일환으로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전체 소집 회의만 회의에 참석 여부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어떤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그것도 일환으로다가 체크를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구청장님들도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제설 관련해서도 과잉 제설이나 이게 부족한 지점도 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대로변 위주로는 잘됐다는 평가가 있고 그런데 일부 골목이나 사실 모든 부분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요청이 있으면 좀 빠르게 반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주민의견 먼저 밝히고요. 청원구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좀 보던 와중에 금일 이제 충청타임즈 이용주 기자님이 이제 청원구청에서 UPS 화재 관련해서 이제 CCTV 먹통된 보도를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나 이제 향후 계획 같은 거는 좀 빠르게 재난대응과에서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하여튼 공교롭게도 이제 CCTV 관제센터가 청원구청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청사관리 측면이라든지 정보통신 장비관리 측면에서 좀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향후 조치 계획 보면 저희 전기실 모니터링 CCTV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부지 내에서 UPS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기실에 CCTV가 없는 겁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없나요, 구청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에서도 잘 꼬집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저번에 대전의 공공기관 화재 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실 진압돼서 다행이지. 더 중요 정보라든지 아니면 더 화재 범위가 커졌으면 좀 큰 문제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 또 예산에서는 사실 좀 내용은 일부 다르지만 통신장비 관련해서 사실은 또 1,100만 원이 이렇게 또 집행잔액을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부지 내 UPS 이전 협의 이제 12월 1일 메모 보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이전 협의하려고 하시는 거죠?

청사 뒤편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일부 공간이 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재난대응과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했고 그 장소가 적정하다 일단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럼 지하실에서 있던 거를 지금 지상으로 빼는 겁니까?

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상으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원래 당초에도 옥상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지하로 내렸던 부분인데 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외부로 빼는 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 면수는 좀 줄겠네요, 정확한 지도는 봐야 되겠지만.

주차 면수는 크게 줄지는 않는데 한두 면 정도.

그럼 다행일 것 같고 사실은 내용 자체가 올해 이렇게 아마 장비를 교체하셨는데 재난대응과에서 챙기셨겠지만 민원콜센터도 청원구에 있고 통합관제센터도 다 청원구에 있다 보니까 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청사 관리에 좀 여러 부담도 책임감도 크실 것 같은데 하여튼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건축실을 그러면 세우실 겁니까? 상반기 내에 완료되는 건가요?

내년도 이제 추경 때 이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전에도 위험 요소가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 지하시설에 그 소화기 설치하는 거 또 CCTV 설치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나 진행 경과 있으면 좀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저기 ufs실을 건축하시는 거죠, 지상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께 일괄 질문이고요. 흥덕구에서 475페이지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전광판 관련돼 가지고 4개 구청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실외 전광판을 활용하시든지 실내를 하시든지.

입구에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건지?

청원구는 입구에 있나요?

저희들이 정문에 있습니다.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원구는?

건물 입구에 있습니다.

상당구도…….

저희 현관 바로 위에 있는데 홍보 매체로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창동 구청장님, 흥덕구는 실내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죠?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내년도에 구청 로비 안쪽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내용 없으시죠? 미리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구청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구석구석 구청장님들이 현장을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특히 어려운 분들 어려운 지역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읍면동 소관 2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읍면동 소관 2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