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며,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 남현동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등을 관악산 자락 공원들을 테마가 있는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인 남현동 요지 일대를 테마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치유,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주번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녹화 사업과 가로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자연지형을 활용한 테니스장 2면과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관악산 원신지구 내 정원형 생활체육시철 조성사업 그리고 낙성대지구 내에 산림경관을 활용한 관악산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입니다. 관악 힐링가드너 양성, 유아숲체험, 캠핑숲 등 다양한 산림정원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악산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사업도 시행하여 구민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수준 높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 청룡산 목공체험장 조성 등을 통해 관악숲길을 힐링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서울 남부권 대표 휴양림 조성을 위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보행약자와 많은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낙성대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도로로 단절된 관악산을 생태통로로 연결하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노점 및 불법 적치물 정비, 차량출입시설 관리, 도로점용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정비, 별빛내린천 수변테라스 LED 간판개선사업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신속히 보상하여 공공여가시설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노점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에 대한 가스 안전 강화로 노점 화재 원천 차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원여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공원여가국은 특별회계는 별도로 없으며, 일반회계만 전년대비 1.4% 감소한 46억8,9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는 강감찬카페, 으뜸공원 휴게소, 선우·난우 테니스장 등의 공유재산 임대 수입, 으뜸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8,205만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의 시비보조금 2억5,54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가도시과는 도시텃발 사용료, 각종 여가프로그램 이용료 등 세외수입 6,538만5,000원과 산불방지대책 조림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5억3,5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건설행정과태료, 도로-공유수면 돌출간판 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 세외수입 33억3,005만6,000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게는 없으며, 공원여가국 전체로 일반회계만 전년대비 21.7% 감소한 총 119억6,77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공원등 유지관리, 생활권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관악산공원 유지관리 등 도시공원 조성·정비 사업예산 37억4,355만6,000원과 가로변 꽃모식재, 수목식재 사후관리,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사업, 가로녹지대 조성 및 정비 등 도시녹화 사업예산 18억8,509만4,000원, 공무직 인건비 및 공원여가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9억2,04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8.48% 감소한 총 65억4,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으로, 산림여가시설 관리, 산림여가프로그램 운영, 관악산 물놀이장 운영, 유아숲체험 운영 등 산림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7억9,588만7,000원과 친환경농업체험학습원 운영, 도시농업 공원 유지관리, 자투리 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예산 5억374만7,000원 그리고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산불방지 대책, 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사업, 숲길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숲길 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림의 보전·정비 사업예산 27억6,759만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2,483만6,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4.72% 감소한 총 45억9,2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 등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사업비 6,547만8,000원,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 등 공공용지의 기능유지 관리 사업예산 1억3,674만원,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관련 122만8,000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사업비 290만7,000원, 내실있는 보상업무 추진 사업예산 622만8,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예산 2억6,548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4,850만3,000원을 포합하여 전년대비 28.22% 감소한 총 8억2,656만7,000원을 원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도말 조성액이 1억7,966만5,000원이고 2026년도 수입액은 1억3,417만9,000원, 지출액은 1억6,791만6,000원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은 1억4,592만8,000원입니다. 문 앞에서 만나는 꽃이 가득한 힐링 정원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공원여가국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여가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정책과를 시작으로 공원여가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공원녹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또 업무계획 보고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도 난곡동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서울에는 지방도시 같지 않아서 부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비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골프장 같은 경우에 정말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질의드렸듯이 안전망 기둥을 사각으로 해가지고 정말 저는 진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공을 치면 공이 날아가서 사각기둥 같으면 맞고 거꾸로 타구 사고가 일어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형으로 하지 않고 사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낙성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난곡동 파크골프장 건설은 정말 실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서울시 시비가 대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이 서울시 시비로 받아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결정이 났나요?

지금 낙성대 파크골프장은 그게 서울 시유지입니다, 부지 자체가.

예.

시유지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설계를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진행중에 있고

진행중에.

예,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에 타구 사례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강남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서 우리 구 낙성대 파크골프장도 승인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이나 6월경에 도시공원 심의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는 6홀입니다. 6홀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크게 쟁점화될 사항은 없을 거 같은데요. 또 인접 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도시공원 심의를 올리고 그게 통과가 되면 정식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된 대로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이게 부지가 6홀밖에 안 되는 것은 그 주변 부지가 부족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 부지가 서울대학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매년 사용협약을 맺어서 일부 고정시설이 아닌 시설로 우리 구가 잠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가 서울대학 부지이기 때문에 좀 더 늘리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유지로 해서 파크골프장 6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난곡동 같은 경우에도 9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9홀에 부적합한 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홀과 홀 사이에 이격거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다른 홀에서 타구의 위험성도 있고 또 주변 주민들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 치는 소리가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낙성대는 주변에 그래도 주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서 좀 낫긴 한데. 하여튼 뭐 열악하긴 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부지 선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 난곡동에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현재 조성되어 있으면서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용객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소해서 이번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낙성대 파크골프장은 최일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난곡골프장은 산지형 골프장입니다. 당초에 버려졌던 땅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부지가 좀 좁은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파크골프 치기에는 그래도 좀 여유공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들은 원래 하게 되면 좀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비구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각으로 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소음 관련해서는 아마 검토를 해본 결과 그쪽에는 좀 방음벽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데 지금

예, 난곡 골프장입니다.

난곡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택가 면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방음벽을 설치를 하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곡 파크골프장은 그래도 다른 구에는 부지가 없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나마 우리 구는 산지용 파크골프장이지만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6홀이라 좀 아쉽긴 하네요.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예,

가마터 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원래 백제요지 근린공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제 관련 문화재가 출토될 줄 알았더니 신라시대 관련 문화재가 출토됐다고요?

통일신라시대, 9세기대에

이게 지금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문화재청에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적으로 아예 그냥 지정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시설물 같은 거는 못 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백제요지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명칭 변경을 현재 했습니다, 명칭 변경을. 그래서 신라시대 토기가 나오고 또 백제시대 토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남현동 가마터 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마터예요?

거기가 예전에 그 당시에 가마가 있었습니다. 도기라든가 이런 걸 굽기 위한 도기의 유적이 있습니다. 도기 굽는 그런 가마터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저기 지방에서 예를 들면 신라 금관이 발굴됐어요. 그러면 금관이 발굴됐기 때문에 그 금관이나 신라와 관련된 이름을 넣지 무슨 제철소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유적이, 어떤 유물이 발견됐을 텐데 그 유물과 관련된 시대상으로 공원 이름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좀 더 가깝게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마터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좀 하찮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좀 그럴 거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마터가 4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가장 양호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국가유산청에서는 그 부분을 유적이라든가 가마터를 지금 보존을 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보존을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시설 변경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낙성대도 강감찬을 테마로 해가지고 역사문화축제를 가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를 표방하고 있고. 여기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남현동 통일신라 근린공원으로 해버리면 좀 더 낙성대부터 남현동까지 포괄적으로 ‘아, 이 동네는 뭔가 역사적인 유산들이 많구나.’ 해서 어떤 연계사업을 하기에도 훨씬 나을 거 같은데. 가마터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 변경을 할 때 이게 지금 백제요지 공원으로 백제 그게 출토가 됐다 해서 그런 설도 있고 또 통일신라시대에 도기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런 설이 있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을. 그래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현재 명칭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몇 월쯤에 그 지명위원회 통과 됐어요?

올해 7월경에

올해 7월경?

예, 확정이 돼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사적지로 지정한 부분이 하부에 보면 입구 쪽에 평평한 부분이 일부 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였냐면, 옛날에 가마를 굽다가 도기가 나오면 거기에 약간 버리기도 하고 쌓아두기도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지 15,000㎡가 공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부 사적지만 발굴을 하고 공원을 조성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공원 부지까지 정밀조사를 해라.

예,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4기의 상태가 양호한 가마터가 나온 겁니다.

가마터 위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예산이 이미 잡힌 거죠, 내년도에?

아닙니다.

시비

시비가 어떻게 됐냐 하면 당초에 12억을 주거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가 최종적으로 발굴이 끝나고 그렇게 돼서 문화재 형상변경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저희가 거기에 기후대응 숲이라고 해서 국비를 5억을 확보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게 구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이. 그러면 저희 구도 5억을 확보가 돼야 되는데 26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5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제 최신 소식에 의하면 아직까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 해가지고 잡혀 있길래요, 사업계획서에. 내년도에 공사가 가능해서 이렇게 쓰신 건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5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서울시의 국비로. 저희가 산림청에. 그 위의 상단은 어차피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대응 변화숲으로 해가지고 5억은 확보가 돼 있고 우리 구비는 5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러면 10억입니다. 확보가 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12억을 더 확보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 예정인 금액인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이미 돈이 잡혀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가 좀 예산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서울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이 담긴 거였군요. 그리고 방금 이경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됐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끝나지만,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1월쯤에 시에다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파크골프장으로만?

예,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설계도 완료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생각보다, 원래는 제가 관변단체를 주로 다녔을 때에는 거기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찬성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관변단체에 계시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일반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말씀하신 강남처럼 그다지 평이 안 좋거든요. 왜 굳이 여기다가 공 딱딱 치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도.

예.

그래서 저도 이 낙성대공원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주변부가 좀 뭐랄까, 다른 도시 공간 그러니까 주택 공간보다는 다르게 시간 때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정도로 힐링과 쉼이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자꾸 이게 체육시설로 꽉꽉 차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제가 이거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22년도부터 항시 얘기했었어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4등분을 해서 테마별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도 했었었고, 그 이유가 뭔가 지금 약간 중구난방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낙성대공원 있지만 그 맞은편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바로 옆에는 또 6시내고향처럼 농사를 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한 번 더 건너가면 평생교육관이라고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공치고 있고 뭔가 그런 걸 이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정비를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은 낙성대지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지구에 들어있는데 낙성대공원을 주축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꽃들정원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 편으로 철쭉공원, 우리 구 꽃이 철쭉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철쭉축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곳이 많이 없어져서 저희가 다시 우리 관악구의 꽃인 철쭉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만들고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명확했으면 하는 거죠. 관악구민도 그렇고 관외에 계신 분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아, 이쪽에는 애들이랑 놀 수 있는 곳이구나. 이쪽에는 체육시설들이 다 있네.’ 이거를 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안내판이 없어도, 사실 네모나게 구획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막 중구난방이긴 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중구난방이 될 거 같은 게 연구동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일하는 곳인지 노는 곳인지 쉬는 곳인지 공 차는 곳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게 보라매공원처럼 시립 혹은 국립공원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미래에.

예, 그래서 저희는 낙성대지구를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부지가 있는 곳이 낙성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다 오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특화시켜야 된다. 서울대 후문이라든가 낙성대공원 맞은편에 도시농업센터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S밸리 이런 부분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가면 정립이 돼갈 겁니다. 지금 상황은 하여튼 진행 중에 있어서 좀 중구난방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가 되고 그 지역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만한 지역이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도시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자꾸 용역할 때마다도 제가 거들어요. 계속 거드는 이유가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도 있고 과학교육관도 있고 과학공원 테마도 할 수 있고 체육공원 테마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시설도 있잖아요. 교육공원 테마도 할 수 있고 역사공원 테마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원을 어쨌든 간에 삽을 뜨고 만드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걸 하실 때에 그 부지,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는 부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쭉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이 구비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같으면 이거 살짝 열받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집행부, 저희 공원여가국

구비가 하나도 없어요.

직원분들이 지금 구비가 녹록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20억이 깎였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도 힘든 상황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보통 보면 한 구에 한 과에 150억에서 200억이 됩니다, 구비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보통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구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뒤를 보니까 여가과는 그래도 구비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녹지과는 구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걸 왜 얘기했냐면 지금 봉천·남현 지역이랑 신림지역이랑 따로잖아요? 유지관리가.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따로인데 내부사정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냥 이 예산서만 봤을 때 신림지역 유지관리비는 증액이 됐단 말이죠.

예, 거기가 19개 지구입니다.

봉천·남현지역은 감액이 됐어요. 저는 봉천동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신림 의원님들이 더 많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택과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죄다 무슨 개발계획 보면 다 신림이다, 봉천이 너무 없다, 내년부터는 봉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에도 봉천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봉천동 예산을 좀 챙기긴 챙겨야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봉천동 지역도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신림동 쪽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림지구는 19개 지구가 있고 봉천·남현지역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봉천지역도 챙기고 신림지역도 챙기고 있는데 포지션 자체가 당초에는 봉천·신림이 함께 묶여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정책과가 다 지나갔네, 내가 잠깐 일을 보고 오니까. 국장님한테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예.

이번 주민참여예산, 지난 과인데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거는 거의 다 우리가 수락한 걸로 됐는데 제가 볼 때 다 적정하게 했다고 보고. 여기 끄트머리 보니까 세 번째 ‘꽃피는 원당 추억을 담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꽃피는 원당 추억을 담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앞의 과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하게 해 주세요.

일단 이 사업은 기존 거리의 벽화에서 주변 경관개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벽화하고 기존에 식재나 이런 것들 좀 보완하는 걸

있을 거 아니야, 지역을 어딘가 선정을 하고 예산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느 지역이라고.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잖아. 어느 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분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인헌동에 있는 원당어린이공원에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벽화 도장 및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인헌동 어디요?

인헌동에 있는 원당어린이공원입니다.

이거 완전히 개인 어린이공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올리신 걸 물론 심사해서 잘했겠지만서도 이런 거 같은 거는 주면 또 안 되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왜? 여기 내가 쭉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거의 다 타당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런 사업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보니까 일선어린이공원 거기도, 여기네 청룡동 보니까 여기. 거기도 뭐 벽화사업한다 했네 보니까. 가끔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관악에 어린이공원이 되게 많은데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5~7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리모델링이나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일선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외벽 보수하고 도장 그리고 아이들 공원이기 때문에 벽화로 꾸미는 그런 사업으로

아니, 저도 이쪽 청룡, 구청 관할지역이니까 하면 좋은데 다른 파트는 예산을 많이 깎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예.

이거 잘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또.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돼. 신림 여가숲 해설프로그램, 캠핑숲, 모험숲 이거 있죠?

예.

금년에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6,8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거의 한 99% 삭제하고 800만원만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예, 많이 삭제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완전 인기 위주로 한 거야 보니까. 쭉 하던 사람을 갑자기 뭐 얼마를 해놓고 90% 정도 삭감한다. 아무리 예산과에서나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 개인 생각은 일시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한 거야 보니까 이게.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예산 잡고 그냥 하다가 90% 삭제하는 거지. 일관성 없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내가 볼 때는 판단이 돼요, 이게요. 그렇잖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여가 프로그램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길게 하지 말고.

예, 좀 삭제 됐는데요. 사실 그 산림여가프로그램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참여인원만 해도 한 9,000명 참여했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가봤어요, 행사 때 가봤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해하지 마시고. 일절 꾸준히 하던 사업이 그게 아니잖아,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야,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 사업을 꾸준히 해 왔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다른 사업 마냥 꾸준히 해 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담당국이나 과에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한 사업이라고 내가 볼 때는 판단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다른 예산은 전부 다 깎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시나, 안 되시지.

저희도 예산이 깎인 데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사실은 행사성 예산이다 보니까 긴축재정의 삭감 대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잘 들어보셔 봐 과장님. 집행부에서 자꾸 요구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었으면 간부회의 때도 서로가 토론을 하셔야 돼. 위에서 한다고 무조건 그냥 ‘예’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국·과장들, 부구청장하고 회의할 때 서로가 토론하셔야 돼. 가만히 위에서 시키니까 ‘예’ 이러지 마시고, 불필요한 거는 거기서도 말씀하셔야 된다니까.

예, 앞으로는 더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숲길 있잖아요, 숲길안전지키미

예.

그 예산, 거기도 보니까 변동이 온 거 같아.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 책자 보니까 금년 예산이 한 3억8,9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죠? 그러면 올해는 1억2,000이면 한 60%, 65% 깎인 거야, 제가 보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숲길안전지키미 물론 예산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관악산에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숲길안전지키미 전부 다 순회하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쭉 하다가 3억8,900 하다가 1억2,000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네. 그러면 한 65% 깎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도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 작년에는 한 33명 정도 잡고

그러니까 무슨 사고 나니까 그때는 쭉 해서 인원을 많이 투입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예비를 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산을 보셔야지. 무슨 사고 하나 터져가지고 뉴스에 크게 나올 때는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또 다음에도 생각할 때 어느 정도로 하셔야지. 이렇게 한 65%, 70% 깎아갖고 1억2,000을 이거 사업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하잖아, 이거.

아니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안전을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 담보가 됐다면

더 철저하게 하셔야지.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6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조를 짜가지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순찰할 겁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무슨 사건 크게 터질 때는 액수를 많이 배치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꾸준히 하셔야지. 그래야 예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때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튼 과장님, 이런 것 좀 참 신중하게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했는데 약간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숲길 방범 CCTV를 우리 선우공원에도 똑같은 상태로 했어요.

예.

그때 그 사고 이후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비싼 CCTV의 역할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간격 자체를 설치할 때 중간에 조도를 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가로등 환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우공원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CCTV의 기능이 되려면 환해야 되잖아요. 또 깜깜하면 CCTV의 역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유용하게 CCTV의 역할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예, 물론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물론 어둡고 취약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설치는 잘했다, 선우공원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역할이 깜깜해서 깜깜한 부분을 지나갈 때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CCTV는 있지만 환하지 않아서 더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새로 설치한 부분도 거리를 잘 중심을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요. CCTV만 달려있으면 역할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우공원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가로등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가로등은 저희가 서울 둘레길 구간이라서 거기에

어렵나요?

예, 거기에 설치하기는 조금

그러면 CCTV는?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서울시에서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보통 저희가 평지에 있는 근린공원이라고 말하는 도심 가까이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 내 같은 경우는

아니,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 번째는 조명이 설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야간 이용자 수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범죄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생물 측면에서 야간조명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환경단체의 그런 얘기들 때문에 - 예전부터 있어 왔던 - 그래서 사실 산림 내는 조명설치를 좀 지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자체는 말씀대로 주민분들께서는 보시기에 안 보이고 좀 위험하실 수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야간에도 어느 정도는 약간의 조도만 확보가 되면 확인은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 시설로 보시는 관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밤낮 길이가 조정이 되면서 아침 일찍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가로등이 설치 안 되는 규정이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거기가 데크길이나 약간 어떻게 운동이나 이용 공간으로 완전히 꾸며놓으면 거기는 하단조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서울시에 있는 산림형 공원에는 거의 조명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러면 관악산휴양림 조성할 때 한번 그거랑

그때 같이

같이 함께 해서 검토를 한번 포괄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때는 휴양림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정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말씀대로 데크길에 넣으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의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우리가 물놀이장이 많은데 관리하는 데가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가도시과에서 관악산 물놀이장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이용하기는 제일 좋은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37%가 증감이 됐어요.

예.

그런데 왜 운영 영역에서 지금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한 30%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원래 당초는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무더위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상기온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운영 기간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너구리 카트 운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했는데 그 예산을 올해 필요한, 올해 실제 사용된 예산에다 카트 운영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기존 2대에서 내년에는 1대 추가해서 3대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51일 정도 운영할 것이고, 전동카트는 3대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무더위쉼터라든지 현장에 생수 비치라든지 그런 부대비용도 감안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카트도 너무 접근성이 거기가 불편했었는데 접근성이 좋아졌고 기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해주시니까 그건 괜찮고. 그리고 혹시 제가 이용해 보면서 느낀 건데 45분인가 운영하고 15분 정도 쉬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물 관리는 사실 매일 전액 환수를 합니다. 물론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일 야간에 전액 환수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동작구 보라매공원이 하도 잘됐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녀왔는데 거기는 40분 이용하고 20분 쉬는 동안에 물을 다 빼더라고요. 물을 다 빼서 다시 한번 정수해서 넣는 거 같은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상시적으로 정화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놀고 나서 그 물을 쉬는 시간에 빼지는 않잖아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 같은데.

정화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1회 정도는 전부 환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낙성대하고 다르게 관악산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낙성대는 좀 고학년층에서 많이 가는 거 같고.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고 또 옆에 계곡도 있고 하니까 가족간에 가면 참 좋은 장소인 거 같아서 그런 수질검사면이나 이런 운영면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수 외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관리 부분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손숙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인데요, 아무래도 위원님도 손자·손녀가 있으시고 저도 딸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여름에 갑니다. 그리고 관악산 물놀이장을 처음에 만들 때도 이게 시설이 이 정도 돈이 들어갔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예산과는 관계없이 잘돼 있고 평도 좋아요. 관악구민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부에서도 특히 할아버지·할머니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장소처럼 홍보가 돼 있거든요. 산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낙성대공원도 그렇고 관악산 물놀이장도 그렇고 그건 제가 예결 때 문체과에 질의를 또 할 거지만. 용역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까지 심의과정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용역사들이 이 용역을 맡고 나서 기간제근로자처럼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직원을 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업체가.

예.

그런데 대부분 젊은 친구들을 써요, 상당히 젊은 친구들을 쓰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관악산에서는 질의를 못 했지만 낙성대에서는 질의를 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세이프가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제 몸무게에 반도 안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거 애기가 빠졌을 때 건져올릴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랄까,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4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알거든요. 즐기다 보면 확실히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지만 그게 없더라도 운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랑 안전을 봐주면서도 놀아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놀이장 튜브형이든 개복이든 그런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기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시설을 제대로 못 즐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같은 경우가 참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위탁을 잘할 거 같다는 계획서를 받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서류만 심사한 다음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용역사들이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안전요원으로 둘 거냐 거기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안전요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기본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채용하면서 저분이 정말 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크게

못 보지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가서 줄 서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러고 무슨 인력시장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관악구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여름철 테마놀이시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봐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 사실 시설물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운영상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이건 어차피 사람이 관리하는 게 주업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용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용역사를 위주로 내년에는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지 못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용역 선정할 때 그렇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점이 부의장님께서는 안전지킴이 운영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관악산 등산로 노후시설 교체비가 줄었어요?

예.

이게 거의 2억2,000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여가과 사업들을 쭉 봐도 어떻게 보면 구비인데다 시설이나 혹은 용역을 주는 건 그나마 일정부분 증액이나 전년 동결식인데 이것처럼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다 깎인 거 같아요. 물론 여가과가 어떤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업무겠지만, 그래도 이런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예산삭감은 내년도에 1년 운영하면서 분명 빵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추경에서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정말 삭감된 사항이라고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확보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1년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니지요?

1년 예산입니다.

노후시설, 1년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

노점상이라는 것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불법이지요?

예.

사실 불가피한 사항도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법을 위해서 구비 예산도 들어간다 좀 이해하기 힘들지요.

불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이지요.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불법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만. 지금 신대방역 거리가게 있잖아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최근에는 민원 들어왔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특화사업을 해서 미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요즘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한테 불평불만에 대한 민원은 지속으로 끊기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시설물 환경정비로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환경정비 비용이 또 들어갈 게 있나요?

지금 저희 계획은 거리가게 앞쪽에 인도상에 자전거를 많이 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보자 해서 거기다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예방을 해보자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거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 볼까하고, 거기에 하다못해 화분이나 예쁘게 의자 이런 거 설치해 볼까 생각도 하고

거기에 화분 갖다놓고 의자 갖다놓으면 또 옆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가고 지속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 보면 어디 다른 외국을 가봐도 역 주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나 봤을 때 굉장히 환경적으로 쾌적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세권은 상당히 도떼기시장 같이 또 노점상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 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담당 과는 아니지만 담배같은 경우도 아니 역에서 출입구에서 나와서 10m 이내만 금연지역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그 개선사업에 관련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1번 출입구 쪽에 첫 번째 가게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처음부터도 많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나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쪽으로 가도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에 있던 점포 수는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봐봐요, 과장님.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노점상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죠?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인한 합법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서 되겠습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많이 허가제로 전환시켜 준 게 거기 신대방역이잖아요. 기본적 불법은 맞지만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도 곤란하시고 힘드신 건 알아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하잖아요.

그게 전에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거는 미관상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번 출입구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출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도 거기서 늘 선거 때면 거기 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젊으신 분들은 1분 1초가 급해요, 출근시간에.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도 신호등 켜지만 저쪽에서부터 신호 떨어질까봐 또 아니면 시간, 전철을 빨리 타야 되니까 막 뛰어오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그 박스에 부딪히는 사고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깎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 예를 들어서 우리 쉼터가 있잖아요?

예.

쉼터를 조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한번

쉼터의 효율성이 좋은가요?

지금 크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이용자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번 잘 공간을 활용하셔서 불법으로 인한 합법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쪽 신대방역에서 우리 관악구 관할 쪽에 무허가 부스가 몇 개죠?

열, 열...

14개, 12개?

14개.

14개?

예.

14개 있죠, 14개. 14개 중에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전체 다 관악구 주민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정확히 파악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열네 군데가 다 그렇다라면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게 사실

반드시 우리 구 주민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막

현재에 우리 관악구에서 거주자가 그것을 운영하는지를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상당히 정말 오래된 일이죠. 오래전 일인데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이해 갑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 불법으로 인한 합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