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미섭 의원 발언
안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우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안전총괄과는 생활 속 안전 확산 및 발 빠른 재난대응으로 마음 편한 안전도시 서구를 실현해 나가고자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등 5개의 전략과제에 28개의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에서 12쪽,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여성ㆍ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안심 귀가길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 원룸촌,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 22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금호동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설치 추진 중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과 협업을 통해 화재ㆍ지진 대피를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안전체험관 버스 on the road를 관내 어린이집 둥 2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8쪽, 구민안전보험도 지급률이 높은 상해진단비 보장 기준을 12세 이하 65세 이상에서 15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자 화재에 따른 상해ㆍ사망 시 보장항목 추가로 가입하여 10월 말 현재 234건에 9,9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 구청, 동, 서부서,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방범취약지역을 순찰하는 내곁에 골목대장을 매월 운영하여 주민 불안을 저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안전보안관을 활용 안전캠페인ㆍ안전점검 홍보 등 안전점검의 날 추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유입구 점검,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등 안전문화활동 확대 실시로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민ㆍ관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22쪽,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재난ㆍ사고우려시설물 94개소를 대상으로 구조물, 전기, 가스 등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4쪽,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서구안전대진단 실시 안전민원이 제기된 건설공사장 등에 중증관리현장 10개소를 선정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여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168개소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는 등 노후ㆍ위험시설물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축제, 공연, 옥외행사 49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심의하고 민관 합동점검과 다중이 밀집하는 공연현장 안전관리 상황 점검 등 다중인파 안전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작지만 강한 히어로, 우리 집 전기소방관은 자칫 큰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87개소에 소공간용 소화설비를 지원하였으며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멀티탭 화재 예방스티커 및 화재감지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6쪽, 자연재난 예방 대비 강화입니다. 24쪽, 지역별 극한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자율방재단 289명이 제설작업,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 무더위 쉼터 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5쪽, 통합방재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시설 57개소를 폭염, 호우, 대설 등 시기별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비는 물론 재난감시형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기능 개선을 통해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통합방재시스템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7쪽부터 30쪽, 자연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별 대응계획 수립, 자연재난 대비 대책보고회 개최, 재난 취역지역 안전점검 실시, 그늘막 201개소, 쿨링포그 7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대설ㆍ한파 대비와 복구에도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피해 예방과 생명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 생 활속 위기대처 능력 향상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어린이집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화재진압, 지진대피 등 VR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20회,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2쪽, 지진, 안전벨트, 횡단보도 체험 등 안전체험센터를 통한 어린이 안전체험도 33회, 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에 1만 4,871명이 참여하는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상급수시설 26개소와 비상대피시설 100개소의 유지점검으로 비상사태 시에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형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과장님, 5쪽을 보시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서 올해도 4개 동에 26개 방범 CCTV 신규로 설치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설치한 것까지 하면 CCTV가 모두 몇 개가 되나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CCTV가 서구 전체에 765개소에 2,219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방범용은 598개소에 1,671대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올해 설치한 것은 구도심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서부서랑 협의를 해서 방범취약지역 그래서 신도심도 있고 구도심도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니까 왕래가 드문 곳에 해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업무보고 책자 13쪽……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몇 쪽……
정민
윤정민위원
대한민국 안전대전환해서 집중안전점검하고 계시고 14쪽을 보시면 공약사업으로 서구 안전대진단도 하고 계시고 안전어사대도 운영하시잖아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KBC 방송에 나온 거에 의하면 8월까지 해가지고 땅속에 구멍 뚫린 것이 모두 36건이에요. 거기에 70%가 서구 것인 건 알고 계시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서 누수관 그것때문에 구멍이 뚫리고 싱크홀이 생겨서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70%가 있다는 것은 지하 싱크홀을 점검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점검을 해 주는데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신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구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GPR탐사라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도로를 지나가면서 땅속을 보는 건데요. 저도 하수팀장을 하면서 그걸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GPR탐사를 할 때 공동으로 나타나더라도 땅을 팠을 때는 공동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이 발생한 것은 지하 매설물 상수도나 하수도의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수도와 상수도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GPR탐사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근데 언론에는 서구에 70%라고 나오니까 서구 싱크홀의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민들이 의식할 거 아니에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봤고요. 그런데 서구가 신청 업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들은 조치 공사를 합니다. 별도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보수한 게 땅을 파보면 싱크홀이 아닌데 이것이 전파로 하다 보니까 균일한 흙이 있다가 바위가 하나 있으면 공동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민
윤정민위원
싱크홀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문제 제기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저도 확인을……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된 주변에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라거나 기관에서 보수공사를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한 서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재난관리상황훈련 점수에 대해서 언론보도 나온 거 혹시 보셨는가요? 과장님……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언론보도가 여러 건 나와가지고 어떤 거 말씀하시는……
종한
백종한위원
이게 2025년 10월 29일자 무등일보인데 광주 서구하고 곡성이 재난관리상황훈련 점수에서 낙제점이다. 그래서 보면 재난관리상황훈련에 대한 평균 훈련 점수가 전국적으로 평균이 21년에는 95.3점, 22년에는 96.3점, 23년에는 97.6점, 24년에는 92.1점, 25년에는 상반기가 83.6점인데 불명예스럽게 서구가 55점이에요. 그래서 전국 하위 10개 지자체에 꼽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난관리상황훈련이라는 게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인 것은 알고 계시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재난 대응은 국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을 시급히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알고 있으셔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점수가 낮은 평가를 받았는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이 NDMS라고 해서 재난시스템으로 하는 것인데요. 가상 메시지를 행안부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상황실 근무자라거나 당직자가 그걸 바로 확인하고 거기에 조치 내용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간에는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데 이때는 불시에 야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실에서 미처 대응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도 접하고 나서 당직 시작할 때 당직자들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훈련할 때는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안전총괄과 총 원이 몇 분이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거 전문인력은 현재 2명인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방재직은 2명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11.8%.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하여간 안전총괄과 업무가 여러 가지 요즘은 복합적인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업무 강도가 세고 하다 보니까는 그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그래서 직원들도 기피하는 부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현재 시스템이라면 재난대응 전담부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스럽다. 전담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되고 전담인력이 들어오고 또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업무의 누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또 피로도가 높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말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황이 없어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피로도가 큰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때 상황실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지금 검토 중인 상태고요. 행안부에서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문인력을 일부 추가로 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재난 안전인력에 대해 수당을 증액해서 사기진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 또 승진 혜택도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시도도 있고 한데 이 평점을 제가 보도 내용을 보고 이것은 전국에서 최하위 아니냐, 평균이 83.6점인데 55점이고 그 위에가 곡성군인데 65점이에요. 그러면 곡성군하고도 벌써 10점 차이가 나고 이런 전국 최하위 불명예를 얼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강우진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고 민원 처리나 이런 것도 신속하게 잘 해주신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송구스럽습니다. 그 외의 평가는 엊그저께도 집중안전점검 평가가 행안부에서 있었는데요. 지자체 중에서 1등이 되어서 최우수로 포상금도 지급받았고요. 안전한국훈련도 점수가 높게 나와서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해서 차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평가는 이렇게 저조하지 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니까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5쪽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그 보조금 관련된 민간단체 조례의 10조를 보면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1항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 및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적용하고, 제10조의 관리감독 및 평가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한다는 것하고 해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2군데 현재 기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해보셨는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기획실에서 민간단체 지원 공모를 하잖습니까? 그때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기획실에 신청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선정된 단체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그 평가 관련은 못 봐가지고……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조례에서 정한 취지를 잘 살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쪽을 보시면 위원회 현황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여성위원 비율 말씀이실까요?
오미섭위원
저는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양성을 같이 하자는 얘기죠. 다른 데는 또 여성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남성을 올려야죠. 그래서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0%가 있어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현재 성비를 못 맞춘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그 중에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성비가 여성위원이 0%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위촉직 위원이더라도 조례상에 서구 관내에 있는 지하 매설물 안전 단체의 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서광주지사, 해양도시가스 그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장들이 위촉직이지만 전부 남성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래 단계인 부서장으로 하려고 했지만 거기도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못한 상태인데요. 위촉 기간이 27년 3월 15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 단체가 여성 단체장이나 부서장이 없다면 다른 단체에 있는 데로 해보려고 노력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 2명으로 11.7%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의 인력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서……
오미섭위원
예, 맞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밑에도 친절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승인을 받고 또 유예 인정을 받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인력 풀도 활용하시고 또 다른 쪽에 권고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2쪽을 보면 국제안전도시 자살예방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안전도시 자살예방분과위원회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약간 뭐랄까 생뚱맞다고 그래야 되나……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요. 안전정책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혹시 저희들한테도 제일 가까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이거와 관련된 협력 부서로 이 업무를 이관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시하고도 또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이게 지금 국제안전도시때문에 모든 5개 구가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된 거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이 자살분과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회의하는 거 보면 내용이 그냥 현황 분석하고 그리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관련 이거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공유하는 거, 자살통계를 공유하는 거 이 3가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자살예방인데 거의 현황만 분석하고 제가 2가지 정도 회의록을 한번 봤더니 딱 3가지더라고요. 통계분석 그리고 빛고을 생명지구대 운영 현황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이거 현황 분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이 회의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하나는 이 사진은 물론 뭐 잘못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식사하는 사진이에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관련돼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자살률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자살률이 지금 거의 30%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쭉 쭉 쭉 그래서 좀 더 자살 관련된 것은 이걸 전문적으로 할 부서가 예를 들면 정신보건이라든지 현재 다른 부서가 하고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 부서 사람이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든지 현재 실질적으로 자살예방 관련돼서 서구청 안총과에서 들어가고 계세요. 안총과에서 들어가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문부서가 아니시잖아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리고 팀원도 아니시고 그러면 다른 부서로 되지 않으면 적어도 관련된 정신보건 그분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회의가 진정으로 예방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번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안전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23쪽이요. 재난안내 착한전화로 해서 올해 신규사업을 하셨어요.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성메시지로 발송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음성메시지 발신하는데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요? 이게 집행률이 2.4%라고 쓰여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재난안내 행동요령을 발송할 때는 문자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취지는 1,329명의 노인이라거나 취약계층에게 전화 음성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7월 호우 때 안내 전화를 보내드리면 그분들은 고령층이기 때문에 전화를 잘 안 받으시지 않습니까? 안 받고 계시다가 상황이 발생해서 민원전화나 신고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콜백을 하십니다. 하루 종일 콜백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는 것도 있고 이 전화를 받으신 분의 불편함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하다가 다시 문자로 돌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안내를 원활하게 해드리려고 했었으나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어서 운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 계획이나 설계가 실패한 사업이네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김형미위원
이 예산은 이렇게 2번 발송하시고 그러면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뭐 이 사업이……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효율성으로 봐서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쪽이요. 아마 정리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일단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구비가 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구비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매칭사업이 아닌 건가요? 제일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도 보면 구비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9쪽을 보시면 구비 2,5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매칭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 말이 맞나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솔직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김형미위원
예.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에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도 이렇게 확보했고, 시비도 확보했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행감에서는 매칭사업비를 있는 그대로 넣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구비 2,500만 원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방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만 쓰시는 거예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근데 어차피 이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 2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구비나 시비.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그런데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구비 2,500은 뭐 따로 쓰시거나 이런 거 아니시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같이 사용하는데요. 법정 매칭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확보한 거기 때문에……
김형미위원
그러면 폭염 대책에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28쪽이요. 부서의 특성상 아마 국시비보조사업을 한데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미위원
여기 보시면 시비가 3억 2,600만 원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4쪽을 보면 폭염 대책 추진, 폭염 대응 지원, 폭염 대책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더해도 아무튼 사실 이 금액은 안 나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미위원
아마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행감 자료랑 업무보고 책자랑 상당히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부서만의 그런 게 있으실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보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폭염 대책 보면 집행률이 92.5%로 이미 사업이 끝나신 거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나머지는 반납하시는 건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시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폭염대책비가 살수차 운영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가 오는 날짜가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감이 된 거거든요.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이월을 해놨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부 이월하셨고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쪽이요. 여기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있어요. 뭐 780만 원이라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민방위 기술지원대, 지역민방위대장 등 전문교육 실시에 소요예산이 7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0원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현재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고요. 이 교육은 11월에 했기 때문에 집행은 될 걸로 봅니다.
김형미위원
11월 달에 그러면 이 교육을 몇 회 하시는 건가요? 이미 하신 거잖아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동별로 해서 18개 동이다보니 9개동씩 해서 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9개 동씩 2번 하는데 780만 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오신 대원들에 대한 하루의 실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용하게 업무를 잘하시는 거잖아요. 시끄럽거나 뭐 언론보도가 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는 거니까요. 안전 관련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5분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 또 현장간담회 등 통해서 지역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덕동 수해와 관련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고 계시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현장간담회에서도 함께 해 주셨는데 치평동의 삼산자동차 공업사라든지 삼희불낙 일대 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덕동 동남아파트 일대처럼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 치평동 수해와 관련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하게 돼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12월 중에 완료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병행해서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이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 만하면 2027년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마륵동 갤러리303이라거나 삼산공업사 쪽도 문제는 많이 있는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거기 도심융합특구사업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고민도 되지만 현재 그 사업이 언제 될지를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거기 부분도 동남아파트와 공모는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계획하고 혹시나 공모가 된다면 도심융합특구사업으로 하는 광주도시공사 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고 집중관리지구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수해가 오기 전에 사전에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조치 등을 특히 삼산이나 갤러리303 그 일대 저지대와 관련한 대책을 지금처럼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주택과랑 협조를 통해서 수해 입었던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에서 보통 시비로 내려오는데 좀 더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해를 입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시급한데 행정에서는 그에 따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 한 번 더 주택과와 협조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에 보면 겨울철에 자연재난대응으로 미끄럼방지지킴이를 운영하는데 실제 폭설이 왔을 때 빙판길이 가장 많은 곳 그리고 낙엽 제거 등을 통해서 수해를 또 예방해야 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유덕동 일대거든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원 여기에 방재단 분들이 열심히 교육이나 훈련은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 동시에 그래도 그 마을의 취약지역인 빙판길이라든지 낙엽 제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면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6, 7월에 인사발령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수해를 입어서 경황이 없었을 건데 그래도 그 사이에 정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수의계약 목록 제출해주신 거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수의계약이 2024년에 6건, 2025년에는 39건 이렇게 되어 있고 관내와 관외 비율을 보니까 24년하고 25년 이렇게 합하면 총 45건인데 관내가 오히려 7곳밖에 안돼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15.6%.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사업명을 보면 관내에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전부 거의 보면 관외이고 특히 예산액이 큰 금액들은 전부 관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가장 큰 것이 보험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초 입찰로 올렸는데 2번 유찰이 되고 한 업체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유찰이 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호우 때나 재난 때 긴급하게 자재라거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하다가 이 자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차후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서구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부서마다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의외로 관외가 많더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에서 서구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이용해서 경기 활성화를 이루어보자, 지역경제를 좀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요. 안전총괄과는 비율적으로 특히 관외 비율이 높아서 한번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진 과장님 업무 스타일답게 보고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보기 편하셨을 것 같고 사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시간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굉장히 당황하고 그 과에 계시는 팀장님 또는 직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상황이 많이 봉착할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서구민들의 인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많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국장님이 체계를 잘 갖춰주셨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폭우가 확 내리고 그 다음에 사후 처리 또한 굉장히 집중해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몇 달 정도 고생을 해버리시면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주셔서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국장님은 그걸 잘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 힘도 좀 실어주시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일하고 현장 필드에서 뛰는 직원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조금 더 신경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주위원장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보면 서면과 대면이 있잖아요. 7쪽을 보시면 대면은 회의수당이 나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서면이 지금 3건이 있어요. 이거는 35만 원씩 지급이 됐네요. 이거는 뭘까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현재 단순 찬반투표 하는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재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재해영향평가서 두꺼운 서류를 전문가가 검토해서 의견을 주는 거다 보니까 검토수당을 10만 원 주고 참석해서 10만 원을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 앞쪽을 보시면 거기도 역시 서구 안전관리계획심의 이게 확정심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서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만 준다는 얘기신 거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다른 건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수당이 나가지 않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해도 안전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심의고요. 재해영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큰 공사를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주변에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 기술적인 검토입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원식 도시공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간과 소관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먼저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공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전략과제인 옥외광고물 정비ㆍ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주ㆍ야간ㆍ휴일 신속처리반과 제로클린지킴이를 통해 365일 촘촘한 정비 체계를 운영하고, 불법유동광고물 7만 1,000여 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2,388건, 6억 1,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대량ㆍ상습게첩자 고발 2건 등 빈틈없는 광고물 정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고정광고물 전산화 등을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321건 실시하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134개소 중 폐업 6개소를 제외한 128개소가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DB 구축을 통해 옥외고정광고물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변상금을 총 2억 5,000여만 원을 부과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강풍에 취약한 옥상간판을 중심으로 허가간판 옥상간판 73개소 점검 및 34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으며, 불법옥상간판 70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철거를 병행하여 353개를 정비ㆍ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난립된 옥상광고물의 안전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조사 후 현수막 게시대 41개소, 4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2쪽,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설치입니다. 농성동 671-2번지 농성역 방면에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추가 설치를 위해 계약 심사 및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 중이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 수단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 착한 광고! Green 서구를 그리다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를 목표로 친환경 전용게시대 3개소를 설치 및 시범운영 중이며 행정용 현수막 중 51건, 약 30%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우리 구 주도 활성화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부서 협조 요청,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 확대 운영 등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입니다. 관내 8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며,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조사ㆍ분석용역이 약 70% 진행된 상태입니다.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내년 1월과 2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26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완료하겠습니다. 1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과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총 2건을 신청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업대상지와의 협의, 설계 지원 등을 강화하여 향후 공모 선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29건의 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하여 이 중 7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원상회복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 성토ㆍ적치에 대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인 숨겨진 보물 골목길의 재탄생 양동 438-419 일원을 대상으로 벽화와 LED 조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골목으로 개선 중이며 현재는 예정대로 마무리 공정을 모두 완료하여 11월 초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준공된 골목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오천케어하우스 신축공사는 올해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10월 18일 준공을 완료한 상태이며, 11월부터 12월 사이 사용승인 절차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인증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쪽, 벚꽃어울림센터 신축공사는 현재는 기초ㆍ흙막이ㆍ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건강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내부 타일, 페인트, 천장 등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토지소유권 관련 소송 종료 후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재추진 요청에 따라 광주 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위한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 전략과제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 발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속을 위한 유지관리로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주민의 거점ㆍ편의시설 39개소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4개소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 운영을 상시 점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한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거점시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공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형주위원장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먼저 지난 행감 때 성 비율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옥외광고 관련해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예방 단속이 있잖아요.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용두동 말씀하시는……
오미섭위원
아니, 풍암동.
안형주위원장
파크골프장.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행정대집행……
오미섭위원
예, 행정대집행. 죄송합니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지금 행정대집행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용 청구를 2025년 11월 18일에 하고 1차분 독촉은 한 달을 줘야 됩니다. 재산압류가 통장이 있으면 통장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통장이 보통 없기 때문에 통장이 없으면 등기를 확인하고 한 달 동안 독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15일 정도 독촉 기간이 바로 끝나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독촉 기간 한 달인 12월 19일이 끝나면 바로 2차 독촉을 해서 바로 부동산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재산을 압류한 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그걸 그냥 매각할 수 있나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동법 규정에 압류 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제징수법에 따라서 그래서 매각할 수는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재산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아니고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는 보통 한 6개월 이상 행정소송 하다가 다 돈을 납부하고 압류 등기를 취소하더라고요.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망하는 것은 계속 독촉하게 되면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하면서 그 빚을 갚는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아닙니다. 압류를 해 놉니다. 독촉한 다음에 바로 압류집행을 합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한단 얘기신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소송을 하게 되면……
오미섭위원
그래서 거의 갚아간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오미섭위원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저희가 압류를 해서 그걸 공매하거나 뭐 처리할 수 있진 않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65조에 따르면 매각압류……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서구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일단 2차분 독촉까지 끝나면 부동산압류를 집행할 겁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이번 1월 달까지……
오미섭위원
그러면 1월 달에는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되겠네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압류만 해 놓으면 등기압류에 적어져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가능합니다.
오미섭위원
어쨌든…… 금액이 얼마인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금액이 공원녹지과 1차분이 5,700만 원 있고요. 2차분 도시공간과가 4,700 정도 해서 1억 정도 됩니다.
오미섭위원
저희들이 4,700, 공원녹지과가 5,700이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향후 계획이나 추진실적에 이게 들어있지 않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지금……
오미섭위원
왜 들어있지 않죠? 이게 지금 9월 달에…… 10월 15일 날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워낙 언론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추진실적이든 향후 계획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행감……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독촉하고 압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오미섭위원
아니, 그냥 여기 실적에 써놓으면 되잖아요. 뭐 행정 절차 예정 이런 식으로……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거기까지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오미섭위원
그렇게만 써주시면 저도 질의를 하지 않는데 행감 자료 어디에도 없고, 업무 자료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날짜가 11월인가 봤더니 이게 10월 달에 이미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이미 9월 달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럼 충분히 여기 추진 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뭐 타이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꼭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귀중한 거니까 행정대집행 또 크게 하셨으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주위원장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16쪽에서 오미섭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지금 13건 적발해서 7건 원상회복했잖아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어떠한 걸로 원상회복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 서창동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 서창…… 잠시만요.
정민
윤정민위원
서창에 그 산을 무작위로 개발해 버린 건도 있잖아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게 지금 조금 사건이 크지 않나요?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서창동하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내역이 다 조치완료로 되었고 다 그런 건들이 형질변경 불법가설건축물들입니다. 조치결과 다 원상회복했고 하나도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없어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난개발된 걸 다 그런 형태로 원상회복했다는 거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원상회복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용두동에 재작년에 TV에 난 것도 지금 나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98% 다 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주민들은 법과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조금 많이 해주시고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요. 19쪽을 보시면 벚꽃어울림센터 신축공사 기간들이 좀 있어요. 원래 당초는 24년에 완공인데 지금 26년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업무 책자에 보면 당초 시작이 21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제가 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그 자료에는 또 202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년에 발행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에는 2019년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공사 착공시기가 맞는 거죠? 공사계획에……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착공 시점은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뉴딜사업이라고 거점시설 4군데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용역 착수하고 준공 착수는 착공 착수하고 다릅니다. 2019년도는 용역 착수로 지금 착수라고 그 문구가 돼있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는 또 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농성1동하면서 벚꽃향기 농성공동체만 201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8년에 뉴딜사업 선정된 게 농성1동 활성화용역 착수로 2019년부터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해서 공청회가 끝나고 2021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에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상 정확한 내용을 적어줘야 하는데 착수, 착공 그 용역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정민
윤정민위원
착수와 준공 이런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공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기재가 안 돼 가지고 19년도 또 어떤 자료에는 20년, 업무 책자는 2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앞으로는 명확히 실시용역 착수를 확실히 적어서 업무보고에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업무보고 책자 13쪽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행정게시대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써 놓으셨어요. 지금 이 3개소에 현수막은 무조건 친환경 소재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게……
김형미위원
올해 그럼 여기는 몇 건이나 게첩하신 거예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현수막 174장 중 51장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 밑에 써놓으시긴 하셨는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행정게시대 시범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전용이란 말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만 거시겠다는 뜻 아닌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건이 게첩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51건입니다.
김형미위원
여기에만 51건이에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들은 어떠시던가요. 친환경 소재로 하다보면 단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드는데.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보통 1장에 3만 원, 5만 원 하는데 8만 원, 1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홍보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건 제가 정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좀 맞출 수 있는 방안과 친환경 소재로 하는 거 자체는 너무 좋은 소재인데 현수막 자체가 폐기만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다 불태우고 그런데 친환경 소재는 그런 것은 없는데 업체가 딱 몇 군데 정해진 업체다 보니까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각 과한테나 개별공시팀처럼 많이 플랜카드를 거는 곳에 말하더라도 단가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계속 업체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현수막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리고 부서에서 굳이 막…… 지역업체에서 하시는 데도 거의 없지 않으세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없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타 업체든 뭐 이런 데라도 좀 발굴하셔가지고 단가 낮추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고생하셨습니다. 14쪽이요. 그 다음 쪽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일시정지 중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날짜가 20년 도래 기간이 2026년 3월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래기간에 맞춰서 용역 추진하려고 일시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형미위원
기간이 왜 2026년 3월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 시기에 맞춰서……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맞춰서.
김형미위원
그때 맞춰서 그 이후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까지 맞추신다는 거예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그때까지 맞춘다는 말입니다.
김형미위원
지난번 7월 달 추진현황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맞추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한번…… 그때 그러면 이 내용을 파악 못 하시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 업무보고 때 이미 용역 일시가 일시정지 중이셨잖아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김형미위원
근데 업무보고 때는 12월 31일까지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어쨌든 그때 자료가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잘못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면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액이 있어요. 2,500만 원 정도……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김형미위원
2,500만 원이 올해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총 사업비 전체가 9,000만 원인데요. 8,000만 원 정도 용역계약이 돼서 6,500만 원 지급되었는데 연말 준공 때 2,500만 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은 용역비인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나가는 거겠네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다 집행이 될…… 예, 다 나갑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업무보고 책자 6쪽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보수하셨고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을 하셨어요. 근데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가 46%밖에 안돼요. 아마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현수막 게시대가 없던가요? 업무보고 책자 6쪽이요. 하단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해서 보수가 1건이 있고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이 있습니다. 일단 보수가 집행률이 46%에요.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낮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9개소로 총 예산이 1억 5,000 정도 돼 있었습니다. 2개 합하면 1억 5,000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김형미위원
예.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7,000하고 8,000만 원 같이 보시는데 처음에 7,378만 원에 49개소 집행률은 완료했습니다. 근데 남은 잔액이 시ㆍ구 매칭펀드 잔액이 기금으로 쓰는 것이 한 5,35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노후한 게시대 5개소를 하려고 12월 초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5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집행이 뭐 100%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수막 신규도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신규는 지금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신규는 지금……
김형미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신규가 올해 2군데가 있더라고요. 3곳이에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3곳입니다. 추가 3곳입니다.
김형미위원
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이번에 12월 초에 다 계약해서 발주했습니다. 3군데 다 노후화된 데만.
김형미위원
30군데도 아니고 3군데 정도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동네까지는……
김형미위원
일단 고생하시고요. 어쨌든 현수막이 사실은…… 예, 찾으셨어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양동, 농성동, 화정동이 있는데요. 양동 그린파크, 농성 중흥파크, 화정동 터널 있는데 거기 3군데가 지금……
김형미위원
화정동 터널이면 짚봉터널?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짚봉터널입니다.
김형미위원
예, 본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저도 보면 부서에서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염주체육관 육교를 건너가는데 정말 거기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또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 불법현수막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상당한 업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관련해서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지도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봐주시면 민간조직, 사회단체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상록벚꽃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보조금을 25년도에 2,300만 원을 지원했고 사업종료가 24년 12월로 돼 있는데 상록벚꽃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입니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이것이 설립종료가 돼서 지원을 5,000만 원 했는데요. 이 돈은 다 마감이 되어서 마무리됐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종료가…… 문서만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24년 1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된 건데 행감 자료가 24년 11월부터……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10월까지……
김태진위원
제출을 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 말인 거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상록벚꽃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5년 3월 18일 날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마을기업으로 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럼 마을기업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운영비 정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25년 3월에 선정이 됐어요. 현재 상록벚꽃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나름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또 일자리청년지원과랑 협의해서 만약에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비품이라든지 자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지금 운영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어울림센터라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준공이 날 예정인데 거기 마을어울림센터의 운영을 예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립종료가 이쪽은 다 끝났는데 지금 어울림센터는 그쪽에서 하려고 26년 4월에 그 단체가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태진위원
제가 이거 확인은 안 해봤는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21년도엔가 설립이 됐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게 지금……
김태진위원
그러면 한 3번째 공간을 이동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가요. 처음에 상록도서관 옆에 카페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공간을 했고 다시 또 이전을 한다. 이 말인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럼 그게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에는 1곳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지금 3곳 장소에…… 처음 설립 때부터 해서 3번째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공간에 따라서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물품 내용도 다들 달라지잖아요. 자산취득도 그러면 결국 상록도서관 옆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문 닫고 또 오픈했는데 다시 여기서 또 운영하다가 문 닫고 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면 또 새로운 공간에 맞는 리모델링비 그리고 자산취득 지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저는 이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데 자꾸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해서 계속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위원님, 사무실 비용이나 자산취득비 나오는 그 외부적인 것은 사무실 제공하고 즉 사무실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뭐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인이 협동조합에서 오게 되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어울림센터 지을 때 공모사업으로 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공모사업을 해서 어울림센터할 때 상록벚꽃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그런 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 지원받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으로도 지원을 받지만 또 마을기업으로도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이런 공모 루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계속 옮겨 다니게 되면 결론은 이게 지금 휘발성인 거죠. 그런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잘 검토해서……
김태진위원
좀 더 현장확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더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25년 8월에 언론보도 나온 거 보면 도심미관 해치는 불법 창문시티지 광고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옥외광고물법 상에 보면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지금 창문에 부착한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서구도 대형건축물들이 많고 거기에 보면 창문 시티지 광고가…… 현재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17조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것을 시행할 만큼의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범위를 넘어서 건물 전체를 그냥 시티지 광고로 도배하고 이렇게 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게 서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의 구체적인 단속규정이 없다. 이게 문제다고 지적해 놓은 거거든요. 혹시 이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있나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없으시고……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랑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홍보실인지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한 팀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상무지구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 현재 LED광고판이 있거든요. 서구청이 설치한 LED광고판인데 이게 1년 넘게 그대로 아무 내용도 없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정 홍보를 하는 것이 뭐 지하철공사하니까 효과가 낮을 것 같아서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한 도로가 다시 정비되면서 그러면 운영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홍보실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게 내용은 홍보실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관리가 홍보실은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건설과 도로팀에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건설과 도로팀인가요? 그럼 다음 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도로 쪽이라 육교 위에……
김태진위원
육교 부분에 설치한 건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김태진위원
도시공간과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할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골목길 정비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숨겨진 보물, 골목길의 재탄생 말씀하시죠?
안형주위원장
예.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골목길에 벽화 같은 거, 조명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공동으로 벽화를 그려놓고 타일로 벽화를 만들고 조명을 정비했던 사업입니다.
안형주위원장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해주라고 작년엔가 협의해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마을 세부사업에 재생사업 추진 중 하나거든요. 그 오천마을 공간에 하는 업인데……
안형주위원장
구간이 몇 m나 돼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타일 벽화 그리는 것은 한 18㎡밖에 안 됩니다. 18㎡ 4개소, 벽화 하나 하나해서 4개소에 타일 벽화를 했던 것입니다.
안형주위원장
타일 벽화 4개를 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네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안형주위원장
사실 벽화사업은 지양사업인 거는 알고 계시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저도 막 처음에 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나와 가지고……
안형주위원장
그럼 여기 벽화랑 안내표지판이랑 LED조명등을 설치했잖아요. 조명은 어떻게 설치하셨어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골목길에 있는 조명 가로등……
안형주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정말 자료가 심플합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 주민ㆍ동ㆍ구 협력 체계 구축, 골목길 정비에 관한 사업내용 등 협의 1에서 4차,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도급계약, 공사 착공 추진, 공사 준공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장
하물며 역점사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관련된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벽화가 어떤 벽화인지, LED조명은 어떻게 설치를 하셨는지 안내표지판을 어디 다 설치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보면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도시재생 안에 있는……
안형주위원장
그럼 이 비용도 도시재생……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거기 비용……
안형주위원장
사업 비용으로 사용이 된 건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안형주위원장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사업의 비용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 아닌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쉽게 말하면 오천마을은 통으로 잡혀있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니까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쉽게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의 그 구간이 거점시설의 일부 구간입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거점시설의 일부 구간이면 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구ㆍ시비 매칭입니다.
안형주위원장
국비도 여기에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면……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시비하고 매칭을 했더라고요. 시비하고 구비해서 2대2로 2,000만 원, 2,000만 원.
안형주위원장
그러니까 통으로 내려온 예산이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국가 예산을……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50%.
안형주위원장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환에 포함된 내용이면 국, 시, 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내용일 건데 여기를 보면 시비하고 구비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쉽게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비가 50억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입할 때 국비부터 다 씁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국비 50억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000만 원 지원 받아서 그 일환으로……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아닌 거네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으로 넣어놨던 건데……
안형주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도시재생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요. 국비 잔액이 있잖습니까? 국비 다 지출하는데 국비 사업비가……
안형주위원장
아, 사업비 중에 국비는 다 소진하고 남아있는 시비, 구비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내용이신 거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도 여기다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없어요. 그러니까 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된 사업인 건지 그런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양동 438-419라고 적어놓으면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실 걸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안형주위원장
모든 보고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22쪽을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 관련 되어서 그때도 아마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총 38개소에서 거점시설이 22개, 주민편의시설이 16개, 공사 중인 데가 1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언제부터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지금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것으로 2026년으로 준공 마지막 어울림센터가 끝났는데요. 나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번에 한번 관심 있게 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계에 대해서 조사결과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상황이…… 운영계획도 미비하고 거의 사유화가 되어 있고 관리 미흡되어 있고 한 달 동안 조사하니 운영 주체의 회계 사항이나 기획 능력 부족과 홍보 부재로 주민이용도가 너무 낮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동구 소셜벤처벨리형 도시재생이나 부산 동구 삼복도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거점별 양성화 계획이나 거점 활성화 계획을 저번주에 구청장님 방침 결정을 갖고 다시 이거 활성화 계획을 짜보려고 거점시설을……
안형주위원장
이거 그러면 원인 파악을 언제 하셨어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10월하고 11월……
안형주위원장
올해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올해……
안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였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그때 8월인가……
안형주위원장
8월이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안형주위원장
8월에 제가 말씀드렸고 10월에서 11월까지 한 달간 현장조사해서 원인 파악은 했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전수조사까지 하면……
안형주위원장
전수조사는 했고 그러면 지금부터 거점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안형주위원장
그럼 그 전에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없나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그 전에 활성화 계획 자료가 미비하더라고요.
안형주위원장
아니,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이 당초 취지가 노후된 지역의 건물을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맞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래서 그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굉장히 많은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을 할 것이고 견학도 많이 다니시고 그에 맞게끔 시설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로 계속 진행을 하셨을건데 이게 원인 파악을 지금 해서 거점별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당초의 활성화 계획 그걸 전면적으로 무시를 하고 새로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9월, 10월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에 나온 당초 계획이 미비한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리적, 문화적 그런 특성들은 기존에 그대로 담고 가는데 거기에서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컨셉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거기다가 적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보면 10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거점별 활성화 계획을 이제부터 수립하겠다는 내용은 이게 볼 때 행정의 적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방금 이야기한 것이 뭐 지금부터 요이 똥해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원인 파악은 했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거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겠어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데요. 현재 저희들의 권역 거점에 맞는 그런 방안들의 어떤 콘셉트는 정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안형주위원장
콘셉트는 정했고 그걸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 추진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죠?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을 세밀하게 더 이제……
안형주위원장
언제요. 세밀하게 언제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냐고요. 그럼 이게 몇 년째입니까? 아니, 지금에 와서 세밀하게 다듬는다는 말이…… 당장 내년부터 구비가 들어가요. 구비 100%로 다 커버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를 얼마 가지고 왔죠. 전체적으로? 전체 토탈이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전체 사업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억……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500억……
안형주위원장
500억 이상 되죠. 그럼 이 건물들 다 유지보수도 구비로 해야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 비용도 다 구비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세밀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맞냐고요. 몇 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냐고요. 왜 그렇게 계속 변명식으로 지금부터 하겠다는 말이 맞냐는 거죠.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금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3개소 이 건물 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했으면 전수조사를 한 결과물이 있겠네요. 보고서가 있겠네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있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걸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요.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럼 활성화계획을 기존에 수립해 놓으신 거 있죠. 그걸 좀 요약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식
한원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한 거지 않습니까? 한 500억 투자해 놓고 이거 따놓으면 뭐합니까? 사후관리가 안되는데 이거 다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시급한 상황인 것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더 밀도 있게 세밀하게 그렇게 봐서 정말로 서구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공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승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2월 1일자로 발령받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2025년도 우리 과의 목표와 추진 방향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 건설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등 7가지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6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호동 풍금사거리 등 토착화된 노점거리 6개소는 보행로 확보 등 질서 및 청결을 유지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양동시장 도로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 위험지역까지 나오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올 3월부터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새벽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의 보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와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에 대하여 집중단속 결과 약 8,500여 건의 자진정비와 3,500여 건의 강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거리 환경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 환경 제공입니다. 교통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7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성동 KT＆G주변 도로개설은 진행 중이며 금호동 종원팰리스빌 토지보상 및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인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등 6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금호동 먹자골목 보도정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전 우뚝서구 건설을 위한 재난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겨울철 강설을 대비하여 이면도로 경사지 및 응달지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액상 제설함 21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동안 스마트액상 제설함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의 시설개선 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영산강변인 광신대교에서 광주천 합류지까지 3.9Km 구간 등 4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고 광주천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내권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리수리 무상수리 서구 바이크 수리,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강변축 자전거 거점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 무료대여 사업과 서구민 자전거보험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장치 확대 설치입니다. 하수도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악취유발물질 배출이 많은 공동주택 및 식당밀집지역의 하수관로 내부의 기름때, 준설토 퇴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뚜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4동 악취저감사업은 완료하였고, 상무2동 악취 저감사업은 공사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동, 양3동 중심으로 맨홀 내부 및 빗물받이에 악취정화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이 저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하여 주택단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우기 하수관로준설 및 빗물받이 설치 공사 등 3건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우선적으로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56개소를 설치하였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운천로에서 서광주로 간 노후된 콘크리트 맨홀 220개소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이 포함된 맨홀뚜껑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맨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특히 우기 시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축물 배수설비 정비지원으로 화정동 325-1번지 건축물 배수 설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인근 공원으로 배출되고 있어 악취 발생 민원으로 인한 해결을 위하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발주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 1만 1,751등, 보안등 7,930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조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월동 취약지 보안등 밝기개선사업 및 풍서우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취약지 밝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교체 등을 통하여 야간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세동소하천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0%로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정비사업 외 피해 구간인 세동소하천 하류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서창천 산책로 자동차단장치 설치입니다. 서창천은 하상폭이 좁아 호우 시 산책로가 상시적으로 침수되는 곳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책로 진출입로에 자동차단장치를 설치코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 이전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천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하천 호우피해 긴급복구 사항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창천, 세하천, 세동천 산책로 및 제방 일부 유실 구간에 대하여 톤마대 설치 등 응급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쾌적한 근린 휴식처를 위한 하천관리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천 내 예초 및 잡목제거작업, 화장실 청소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근린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천 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를 위해 배수문 14개소에 대해서 배수문 작동점검, 주민관리자를 지정하여 작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기한이 도래한 광천ㆍ평촌배수문, 광주천 제방에 대한 정밀안전점검ㆍ진단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형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쪽 보시면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딱 2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별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아요. 도로관리심의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오미섭위원
다른 부서는 그래도 성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성평등이라든지 또 여성가족부 해서 인력풀을 또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왜 유예를 한다든지 기획실과 어떻게 소통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참고사항을 달아주시죠. 그런데 여기 건설과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다음에 결원이나 이거 나왔을 때 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2년이시잖아요? 언제 이거 결성되셨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이번에 1월 달에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니까요. 2년인데 그리고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럼 적어도 정말 한번 정도는 생각하셔서 성별 불균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건설과라는 특이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법한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행감 자료 11쪽입니다. 보면 서면과 대면인데요. 회의 안건이 똑같아요. 도로굴착 10건에 대해서 심의해서 서면인데 60만 원이 나갔고요. 대면이었는데 또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안건이 다르면 전 부서 안총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 분야기 때문에 뭐 두꺼운 책이 있어서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내용이 똑같은데 서면과 대면을 여기는 그냥 위원회 수당을 다 지급하시는지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 내용들이 도로를 공사할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대면 그런 내용들은 똑같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면 다 서면으로 하시면 되지 대면은 왜 하시나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가급적이면 대면을 하려는 이유가 대면을 하다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실제로 좋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서면 같은 경우는 되도록 지양하는데 시급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갑자기 시급히 해야 될 안건들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혹시 서면으로 가능하다는 게 조례나 어디 규칙이나 여기에 나와 있나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안건이 발생되다 보면 도로굴착 심의를 하다 보면 간단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구간 연장이 긴다든지 그런 곳을 굴착했을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정확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대면과 서면을 하고 있는데 회의수당을 준다. 다른 분들은 직접 대면을 해야만 수당을 받는데 어떤 부서는 서면으로 해도 수당을 받더라,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서면도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지금 수당……
오미섭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업무 책자 12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334회 때 구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요. 그 이후 서구에서 자전거에 관한 정책을 용역 계약하셔서 지금 용역하신 거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활성화 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아직 하신 거 아니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됐고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용역 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은 언제…… 그거 용역이 끝나면 하시나요? 향후 계획에……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활성화 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단절된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해갈 것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근데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보면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도 너무 협소해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타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앞에요. 이게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번화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가 안 된 거죠? 자료에 보면 정비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를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지금 겨울 공사라 못하시는 건가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렇게 보도블록이 툭 튀어나온 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시고 또 정책을 수립하시면서 현재 자전거를 131대 운영하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근데 8개월 동안 대여한 게 111건밖에 안돼요. 이거는 과에서 혹시 홍보 부족 아닌가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런데 솔직히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공공자전거를 타다 보면 공공자전거보다 요새는 개인적으로 취미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직접 자전거를 사서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자전거도로를 가다보면 요새는 워낙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공공자전거 이용보다 직접 개인이 자전거를 사서 이용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자전거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공공자전거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긴가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용률이 낮은데 예산을 똑같이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적절하지 않는 거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내년에 그럼 본예산에 또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나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하고 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주시고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런 걸 감안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리고 홍보 많이 해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역할 부탁드립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 자료 6쪽이랑 추진현황 16쪽 보시면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장치 확대 설치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16쪽이요?
김형미위원
예, 아마 7월 달 업무보고 때 자료랑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행감 자료 6쪽을 보면 화정4동, 상무2동 하수관로 악취저감으로 5억을 아마 뭐 특교로 받으셨겠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추진현황에 보면 화정4동은 3억이 따로 있고 상무2동이 5억으로 이제 추진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화정3동은 기 3억을 집중해서 완료했고요.
김형미위원
화정4동입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화정4동은 완료했고요. 화정4동과 상무2동은 상무2동을 주로 하면서 화정4동에 미처 마무리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이번에 용역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사업을 받으실 때 보시면 화정4동, 상무2동 하수관로 악취저감으로 5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3억이 따로 있더라고요. 뭐 동이나 이런 내용이 안 쓰여 있는데 이 8억 가지고 화정4동하고 상무2동을 하신 게 맞나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공사는 각각 했습니다. 화정4동 3억은 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 공사가 끝났고요. 그 건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김형미위원
과장님, 제 문제는 자료에서 화정4동, 상무2동으로 2개 묶여있어서 5억이고 실제로 집행한 거는 화정4동은 3억 따로, 상무2동 5억 해서 총 8억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비 특교를 받을 때 첫 번째 하수관로 악취저감으로 3억을 따로 받으시고 두 번째 화정4동, 상무2동 하수관로 악취저감으로 따로 받으신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이거를 3억으로 화정4동 쓰시고 5억으로 상무2동을 쓰셨다. 이 말이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당초 시에서 특교 받을 때는 그렇게 받지 않으셨단 내용이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렇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3억, 5억 따로 쓰신 거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를 구비로 하는 건 어쨌든 이해합니다. 근데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책자에는 여기에 시비 3억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7월 달 추진현황에는 총 11억으로 시비 3억, 구비 8억이었단 말이에요. 시비는 관로 준설 및 악취차단장치 설치에 3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내용에는 3억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3억은 어떤 3억입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아마 그 당시 3억은 서구 전체적으로 준설이라든지 악취 방지라든지…… 서구 전체적으로 해서 추진했던 시비는 그 3억 같고요.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 책자에 없어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아, 책자에……
김형미위원
책자에 어디 있으신 건가요? 제가 발견 못한 걸까요? 그러면 시설비 정비로 쓰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3억은 했었는데 추진실적에는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로 내부조사 및 준설 수시라고 쓰여있는 여기에 지금 3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서구 관내 전체를 두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그 3억 중에 집행률이 몇 %고 어떻게 사용하셨다는 내용을 책자에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과 7월 달 업무보고 그리고 12월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데 어떤 책자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책자에는 또 빠져 있고 12월 달에 지금 집행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정작 그 3억이 빠져 있는데 아마 부서가 굉장히 예산이 많고 공사가 많고 이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시비 3억을 받으셨으면 내용을 여기에 작성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그 시비 3억은 여기에 지금 있지도 않아요? 여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또 없더라고요. 여기 시비 3억이 쓰여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쨌든 불일치하고 제가 알아보기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3억에 관련해서도 꼭 기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수의계약 목록을 보니까 건설과가 일을 많기는 많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종한
원 현장부서로써 현장에서 고생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서 압박감도 많이 느끼실 텐데 수의계약 목록을 제출해 달라는 이유는 아시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관내 업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구청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화정4동 중앙공원 옹벽 관련해서 혹시 건설업체나 광주광역시로부터 뭔가 좀 답을 얻은 게 있는가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 후로 저희들이 시청도 가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어떤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관계자들 만나서 당부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해서 충분히 시에도 의견 전달은 했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한다든가 답이 온 건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중앙공원에 관계된 부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거듭 뭐 벽처럼 느껴지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 보시게요. 행감 자료 31쪽 보시면 거기 소송진행 및 완결사항에서 다섯 번째 보면 2024나40655 구상금 사건이 있는데 거기 계류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행감 자료 보니까 2심 진행 중 이렇게 나왔고 종국결과는 2024년 6월 26일 날, 원고 일부 승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고 일부 승이면 원고가 지금 삼성○○○
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일부 승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현재 계류 상태에서…… 2심 사건 보니까 항소는 누가 한 거예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건은 11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계류 중으로 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삼성화재하고 보험공단하고 연결된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화재……
종한
백종한위원
아니, 구체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작년 행감 자료에는 2심 진행 중 종국결과는 2024년 6월 26일 기재하고 원고 일부 승 했는데 금년 행감 자료에는 계류 이렇게 돼 있어서요. 작년하고 금년에 뭔가 사건이 종결됐으면 종결됐거나 뭐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계류라고 이렇게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작년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20쪽을 보시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사실 이게 위급하다면 위급한 거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뭐 딱히 필요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설치한 게 그러면 276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276개 됩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서구 관내에 설치된 건 몇 개나 있을까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맨홀 추락방지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비중을 많이 안 뒀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그전에 몇 개 설치를 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집중호우 때라든지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맨홀 추락방지시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이게 그럼 3억이라는 돈이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시비 3억입니다.
안형주위원장
시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안형주위원장
저희 구비로는 편성할 수 없고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 계획 3억은…… 향후 계획에 3억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형주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것은 시 재정사업 해서 시하고 구하고 해서 7대3 매칭을 해서 3억이 확보된 겁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한 3억 정도 가면 몇 개나 설치 가능해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1억 가지고 저희들이 한 220개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3억까지 한 600여 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서구 관내의 맨홀이 1만 9,000개네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홀 개수도 많고 또 정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위험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비가 왔을 때라든지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안전이 우려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사실 이게 인명하고 직결된 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집중침수구역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단시간에 물이 불어나고 맨홀 뚜껑이 유실돼 버리더라고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뚜껑이 날아가 버립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차버리면 밑에서 뭐 물보라가 오는 건지 뭔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발 한번 잘못 헛딛으면 이게 진짜 생명에 위협이…… 이게 사망사고까지 발생되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집중침수구역들은 아마 잘 파악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모르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총과랑 협의를 해서 그쪽 중심으로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런 부분들들을 잘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안형주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연수 가서 보니까 맨홀 뚜껑이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원통으로 돼 있어서 공간이 없잖아요. 물이 솟아오르면 그냥 뚜껑이 벗겨지는 그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부산은 맨홀뚜껑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망처럼 그러니까 물이 솟아오르면 맨홀 뚜껑은 그대로 있고 물만 솟아오르게 아예 개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께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한번 우리 구에서도 다음에…… 저도 맨홀 뚜껑이 열려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차들이 밤이라 못 보고 진행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또 서로 연구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사진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면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건축행정 고도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에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4쪽, 건축물 점검ㆍ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올해 초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500여 부를 제작ㆍ배포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기별 정기점검 및 민원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21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580건, 11억 7,0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및 압류 조치를 병행하여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 운영으로 대형 건축물이 입지할 현지 실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주민불편사항 등 21건의 권고사항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임기가 만료된 건축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농성동 현대자동차 구조 심의 등 5건의 건축심의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 및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은 올해 49건의 무료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전문건축사 상담과 함께 필요 시 담당 공무원도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톡톡 운영으로 대형건축공사장 현장 관계자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 폭염,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각 취약시기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현장을 즉시 점검하게 하는 등 우리 구와 현장 관계자와의 실시간 소통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등 자연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과 집중안전점검을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여 건축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전문기술 지원을 통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시 예산 확보와 편성, 사업 타당성 검토 등 건축기획 업무를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 후 건축과로 이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건축기획 단계부터 건축과에서 지원토록 하여 공공 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술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공공건축 건립지원 매뉴얼을 고시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전 실ㆍ과ㆍ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설계용역 및 건축ㆍ기계ㆍ소방공사 감독 75건을 올해 지원하였으며, 양동 다목적센터는 현재 5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도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 중으로 내년 5월 준공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부서는 공기에 연연하지 않고 공사 중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미리알림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시기를 놓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4건의 휴대전화 문자 통보를 병행하여 단순 실수로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추진한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구청 건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형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업무 책자 4쪽을 보시면 미시정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580건에 11억 7,300만 원을 부과하셨고요. 그러면 부과한다고 해서 다 납부하지 않잖아요? 현재 납부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지금 앞에 통계 현황에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65% 징수를 했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76%가 징수됐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건축과에서 고생한 덕분에 징수율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건축물 허가가 나면 보통 상가에서 불법건축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불법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건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납부 건도 올리지만 다른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저도 이행강제금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작은 금액인 뭐 10만 원 정도의 금액부터 몇 천 만 원까지 지금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고액 체납자나 고액의 미징수분들에 대한 그 다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징수 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일단 체납자 독촉을 하고요. 2회 이상 안 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아까 현재까지 76%라고 하셨어요. 작년이 81%…… 여기 업무 추진현황 자료 보면 85%고 행감 자료 보면 81%더라고요. 아마 이게 날짜상 그런 거 같긴 합니다만 작년에 85%고 올해 76%인데 뭐 12월 말까지 하면 작년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보다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까?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보통 기존 자료를 보면 85%에서 90% 정도 징수율이 매년 결산해 보면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85% 정도는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최근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뭐 행정대집행도 하고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10만 원 소액도 어쨌든 미납이면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고액 미납하신 분들이 징수하기 더 어려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잘 소통해서 될 수 있으면 징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공공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지을 때 계획 단계에서 대부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발생 시점이 건축물이 어느 정도 지어진 게 확정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주민 분들의 불만사항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발주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해와서 거기서 기본계획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짓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또 변경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지연되고 이런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줄여보자고 해서 기획 단계부터 건축과에서 개입해서 새로운 사업들은 사전에 주민 의견들 듣는 절차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형주위원장
서구에 건물 짓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간담회도 약간의 형식적으로 그냥 틀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확정된 다음에 보통 사업들이 간담회를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데 그런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건축과에서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업을 하죠?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협업을 진행하죠?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년까지는 협업이 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새로……
안형주위원장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예, 개편도 하고 그래서 책자도 발간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초기 단계에서 주민 의견들을 반영해서 계획들이 변경되는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렇죠, 사실 계획이 변경되면 또 공기도 늘어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초기에 잘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과 다르게 또 내년에는 좀 더 협업이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런 문제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첫 쪽에 위원회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건축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여성 성비율이 너무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15%였는데 맞나요?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미섭위원
지금 나름대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25%까지 올리셨죠?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28%……
오미섭위원
28%까지 올리셔서 어쨌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성의도 보여주시고 또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한 번 더 고심하셔서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건축과장
내년에도 10명 교체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분 중에서 4분만 여성위원을 더 하면 법정 40%가 채워집니다. 내년 4월에는 꼭……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파트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은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단지 내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정착시키며 노후 주택에 대한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을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금년 한 해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0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견실한 주택 건설 문화 정착 관련입니다. 주택건설공사 시공ㆍ감리 실태점검단 운영은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건설 현장 7개소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해당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 이행사항 여부,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준수 여부, 견실 시공과 감리자 업무 수행 사항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시 지적된 81건의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2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점검은 12월 11일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사전 대비하고자 폭우 등 주의보 이상 기상예보 발령 시 SNS를 통한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공사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공동주택 품질 점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주택 법령에 따라 품질을 점검하는 절차로 건축, 토목, 조경,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쌍촌동 호대 아파트를 점검하여 공용시설 마감 부위에 대한 보수, 도로 블록 일부 침하보수 등 50여 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예정인 마륵동 아파트에 대하여 지난달에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63건 미비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시정 완료 후 사용검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지역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행 실태 점검 관련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14개소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상 문제점 및 민원 사항과 관련한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과 조합 운영 미비 사항에 대한 현장 계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조합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지속ㆍ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조합 4개소에 대하여 회계사, 변호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13건, 권고사항 7건 등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조합 가입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5월 16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가입유의사항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내 주요 게시대 13개소에 게첩하고 홍보하였으며, 조합가입 및 분양 관련 광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팀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내 집처럼 살펴보는 주택건설공사 하자 집중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역점시책으로 사용검사를 앞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품질 점검 1, 2개월 전 자체 하자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행 전에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 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하자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쌍촌동 호대 신축 공동주택과 10월 마륵공원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자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전 총 88건의 미비사항을 보수ㆍ보강함으로서 하자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법령 검토와 선제적인 점검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주택건설공사 주요 공정 품질점검 고도화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 및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공종 진행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 및 작업 지침 준수 여부와 시공 상태 및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해 시공 실태점검과 별도로 3개소의 현장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11건의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별 주요 공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개모집 한 결과, 76개 단지가 신청하였고 블라인드 심사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최종 13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일까지 8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4개 단지는 금년 중 정산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선정된 단지 중 1개 단지는 낙찰자의 사업포기 등 공동주택 내부 문제로 보조금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단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모범적 관리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에 비하여 간소화된 평가 기준을 금년 2월에 사전에 공고하였으며, 관련 분야 민간인 4명으로 별도 평가반을 구성하여 지난 9월 3일 접수된 8개의 단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우수하게 관리 중인 3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지난달 각 단지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단지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4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및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LH에 위탁하여 매월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말일 기준 온라인교육 수료자는 447명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온라인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서구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교육 미수료자가 온라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15쪽, 공동주택 관리기구 종사자 소방안전 및 방법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 종사자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서부소방서 및 서부경찰서의 협조로 지난 4월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공동주택 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4월 공동주택 내 분쟁 상담과 공동주택 교실에 주택관리사협회 소속 강사를 활용하는 협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8월, 12월 각각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 아파트 커뮤니티와 갈등 해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내용을 주제로 신청 단지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에서 과태료 경감 시 대상자들이 위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교실 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7쪽,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는 법적 요건에 맞는 신청이 없어 금년에는 실시하지 못 하였습니다. 18쪽, 올해 신규시책으로 같이 사는 공동주택, 가치 아는 공동주택 착한 안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법령 숙지 부족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주요 반복 민원 사례 등을 포함한 착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지난 4월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무관리 단지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시 안내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지침 등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총 15개소이며 광천동 재개발사업 등 4개소가 조합 설립되어 추진 중에 있고 재건축 정비사업은 3개소, 소규모 정비사업은 8개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별 추진 단계에 맞는 관리 점검과 행정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화정 우성1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개나리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해태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구 통합심의,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양동3 재개발정비사업 광주광역시 통합심의, 양동삼익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추진을 신청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광천동 재개발조합과 민원인 간의 분쟁에 대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역할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사업 인허가 추진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자문단과 정비사업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비사업 추진 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재개발조합 및 가로주택조합 등 5개소를 대상으로 변호사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24년도 미조치 사항 9건을 포함한 상반기 지적사항 30건 중 9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하반기 점검 시에 상반기 지적사항 중 미조치사항 21건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과 조합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주 마무리 단계인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과 양동3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10월에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와 관할파출소, 조합 등 민ㆍ관 합동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이주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청결 관리 등 미비점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구역 내 철거 해체공사 착공 전까지 정비구역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관련 부서 및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에 맞춰 5월에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실 운영을 통해 신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지난 달 11월에 실시한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실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교육 및 조합 운영 실태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실무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 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과 양동3 재개발정비사업의 대규모 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비사업 이주관리 실태점검을 확대ㆍ강화하고 주택과 주관 하에 조합과 시공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여 재개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역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형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과장님 11쪽을 보시면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구비 4억 원으로 12개 단지에 보조금 결정하셨고요. 1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완료가 1개소, 공사 중이 5개, 나머지 7개소 공동주택은 어떤 이유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일단 지원사업 현황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현재는 정산까지 지급된 것이 2개소, 정산서 제출 된 곳이 6개소 그리고 공사 중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제외한 8건에서 9건은 12월까지 사업이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다만 1개소인 도시공사1단지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1순위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해당 아파트에서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추진되면 1개소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행감할 때 매년 주택과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겨울 공사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겨울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 이유가 혹시 저도 민원을 받아서 주택과하고 협의도 해 봤지만 건축사의 설계용역 뭐 이런 부분들인가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11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 사업을 조금 일찍 추진하고자 올해 최초 공고를 1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심의를 거치고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6개월 가량 걸려서 결정됐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단지에 다 사전설명회할 때 설계도 작성 기준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입주자대표회가 교체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다시 한 번 아파트에서 결정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상당히 걸렸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조금이라도 이월을 안 시키게 하고자 작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된 건이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고생하셨고요. 올 7월에 폭우가 있었잖아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남아파트가 침수가 되어서 거기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칭찬합시다. 코너를 봤어요. 지인이 전화가 와서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남아파트를 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침수된 부분에 대해 이틀 작업하고 3일 이후부터는 물을 나오게 해 줬다는 이런 내용을 받고 또 식사도 못 하신다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한번 거기를 갔는데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윤옥민 과장님과 주택과 직원들의 칭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서구청에 칭찬합시다. 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 칭찬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건을 출력해서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과 과장님이 현장에 최초로 계시는 걸 보고 관련 부서도 아닌데 왜 계시는지 생각만 하고 오셨다가 현장 확인만 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아파트 현장에 3일 동안 현장을 지키며 유관기관 협조를 구하고 구청 이곳 저곳의 협조를 구해서 다행스럽게도 이틀 만에 잠긴 지하주차장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잘 챙겨주셨다는 내용도 있고 그 밑에도 다른 내용도 많지만 주택과에서 과장님과 직원들 덕분에 김이강 청장님도 그렇고 서구청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그러시데요. 지역구의 김태진 의원님과 그 다음에 기총에 임성화 의원님이 매일 왔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주택과장님과 주택과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침수 피해는 받지만 그래도 행복한 마음으로 이걸 처리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을 행감하면서 드리고 싶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과장님, 좀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제가 한 게 아니고 뒤에 계신 저희 과 팀장들, 전 직원 물론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만 저희 과를 비롯한 구청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요청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4쪽, 43쪽 봐주시면 결론은 제가 볼 때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요. 43쪽, 44쪽에 24년도, 25년도를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 사업 내용이 거의 대부분 옥상방수거든요.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옥상방수가 배점 기준이 높고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배점 기준도 개선한 것으로 조례에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거의 대다수 옥상방수가 선정되는데 실제 민원은 많고 또 관내 공동주택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지는 많고 금액은 예전에 비해서 더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선정된 개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사업 내용이 옥상방수로만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 현재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원사업의 예산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 재정 여건상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에 준해서 본예산에는 4억을 편성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추가 예산 확보는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것만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고 그럼 내년에도 지원을 하다보면 결론은 선정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옥상방수로 내년에도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좀 어렵지만 시에서 진행하는 노후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경비실 초소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시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시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안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다시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내년도 방금 말씀한 시에서 하고 있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사업도 1차 수요조사가 끝나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단지들이 신청했는데 현재 동향으로는 시도 재정이 어려워서 올해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곤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위원회를 보고 있는데 행감 자료와 추진계획이 서로 달랐었는데 이번 주택과에서는 행감 자료에도 성 비율을 나타내셨더라고요. 계속 봤었는데 이 부서가 이 비율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표현이 낫다면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아니라 그냥 남녀 비율로 나타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행감 자료에도 나타내셨고 추진계획에도 나타내셨고 그 2개를 같이 나타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 자료 31쪽이요. 공동주택 단지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봤어요. 대략 날짜로 보면 상반기 그러니까 1월 달에 1번 하시고 10월 27일 날 점검을 나가셨던 것 같아요. 1월에 점검을 나가시고 10월에 점검을 나가셨던 것 같아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위반건축물은 매번 건이 발생될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근데 부과 일자가 똑같아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부과 일자가…… 어쨌든 점검은 뭐 그때그때 하더라도 부과 일자가 그러면 동시에 나간 이유가 있나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현재 한 162건 정도 되는데요. 이미 신규 건이 아니고 대부분 지난해부터 적발된 건입니다. 사실상 재부과 건들이기 때문에 재부과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나가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대충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공동주택 상가 내 위반사항입니다. 상가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도로전면에는 위반사항이 사실 하나도 없고요. 건물 뒷면에 아파트하고 주차장 사이에 대부분 무단증축이 뭐 90% 이상 차지를 하게 됩니다.
김형미위원
대부분 여기 부과되어 있는 게 그럼 무단증축에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다 무단증축과 관한 사항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분들은 1년에 1번씩 혹은 1년에 2번씩 그냥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쓰시는 건가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보시면 금액이 뭐 아주 소액부터요.
김형미위원
그렇죠, 금액이 소액부터……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실제 불법했던 부분이 뭐 다른 분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방금처럼 주차장하고 아파트 후면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당연히 철거보다 영업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철거를 잘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보니까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불법이어서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하지만 부서에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못 하시긴 하겠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더 실이익이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공간을 그냥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보면 오히려 불법을 그냥 방치하거나 부추길 수도 있을 만한 이야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시잖아요.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고 그냥 단순히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좀 전에 과장님 표현이.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한 18건 정도는 철거를 했는데요. 그 불법했던 부분이 뭐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하게 되면 강력히…… 그분들도 스스로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뭐 면적이 중축했던 부분이 1평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큰 것은 아예 층 자체를 1층, 2층으로 나눴기 때문에 큰 거고요. 나머지 상가들은 적게는 0.5평, 1평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철거를 잘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형미위원
이게 한 가지만 더요. 일단은 뭐 특정할 순 없지만 상반기 1월 3일에 부과됐던 분이 후반기 10월 30일에도 부과가 되신 것 같아요. 주소가 똑같은 거 보니까 근데 이게 금액이 왜 다른 건가요? 뭐 사유가 있나요? 부과 금액은 그때그때마다 다른가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부과 금액은 매년 건물과표하고 공식지가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부과가 다릅니다. 참고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은 이 자료들이 다 10월 30일까지 작성된 기준이고요. 보통 연말까지 부과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아마 작년에 부과가 누락된 건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작년도 부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은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런 건들을 다 발견해서 일괄로 저희가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예를 들어 부과 금액이 2025년 1월 3일에는 970만 원이었어요. 근데 10월 30일은 94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이 줄어든 부과 건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부과가 오히려 적어졌길래 여쭤본 건데요. 이거는 어쨌든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서도 직원 분들이 다들 기술직렬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한 분 빼고 다 기술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사실 주택과도 굉장히 많은 고소, 고발과 논란의 중심에 항상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주택사업이라는 게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늘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법을 가지고 많이 오시잖아요. 이 해석의 차이가 있는 법 문항을 가지고 오시니까 아마 집행부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도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는 직원 분들의 사기를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는 고소, 고발 없죠?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지금도 소송 중인 건이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담당 팀장님까지 형사고발된 건도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건들도 있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업무의 과중 양도 굉장히 심할 거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완전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희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선정하고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안전시공 소통간담회 개최로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이 올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안전한 시공 및 주변 상가의 민원 예방을 위해 금호하이빌 상가번영회, 현대산업개발, 서구청 3자가 분기별 1회 재시공 추진 상황 및 현장 주변 민원 사항 등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위험요소 제거 및 민원 사항 발생 시 선제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5쪽, 미합의 피해상가 보상합의 중재입니다. 피해상가 총 87개 상가 중 83개 상가 합의를 이끌었고, 현재 미합의 4개 상가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법원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채무 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나 저희 부서는 양자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상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상가 영업 지원 상생해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공사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상인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사현장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곳을 선정 지원하였고, 금호하이빌 상가 시설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31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가번영회, 시공사, 서구청이 함께하는 상생해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시기에 상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화정 아이파크 안전한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관련 책임감 있는 후속 대책 마련으로 올해 1월부터 주거층 재시공이 본격 착공되었으며,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50.25%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안전점검 및 구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외부전문가와 매 분기 정기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시공 완료 시까지 매월 현장점검 및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환류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구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기간제근로자 포함 1,876명으로 이중 중점관리대상은 환경미화원, 도로유지보수원 등 현업종사자입니다. 중대 시민재해대상은 우리 구청사, 국공립어린이집,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21개소입니다. 지난 3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다같이 건강해온 건강상담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업근로자 방한용품 지급 등 중대산업ㆍ시민재해 의무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 처리 업무매뉴얼 제작으로 민원 접수부터 허가, 착공, 준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 처리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7월 유관공무원 등에게 배포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12쪽,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266건의 해체 신고와 17건의 허가가 접수되어 이중 허가 건에 대하여는 시ㆍ구 담당 공무원 및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실시 등 공사현장 취약 시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 등을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건축물 3,500여 건을 우편 안내하였고, 현재까지 100개소의 1차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불량ㆍ미흡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층 이상 화재 취약건축물 16개소를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강공사 금액 대비 낮은 보조금 수준과 설치 후 1년 내 양도 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건축물관리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25년 12월 지원사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대상 건축물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15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개소를 철거 완료했고, 2개소도 현재 철거 중으로 정비 후에는 인근 주민들의 텃밭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실태조사를 올해 4월 마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5개년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위험도가 높은 빈집부터 우선 철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형주위원장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과장님 13쪽을 보시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에 단독주택 40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1차, 100개소 점검했는데 미흡ㆍ분량 건축물에 대해 5개소에 2차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죠?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안전점검단을 2인 1조로 구성하셨는데 전문인력은 어떻게 선정해서 안전점검하셨나요?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전문인력들은 기존에 2인 1조로 해서 기술사하고 관련 전문관들을 연초에 1년 계획을 짜 놉니다. 그래서 A조, B조, C조 해서 5개 조로 나눠서 그분들을 돌려가면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5개조, 10명이 하신다는 얘긴가요? 2인 1조니까……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부분을 점검하신 건가요? 안전점검 내용……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전문관들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육안으로……
정민
윤정민위원
안전점검하셨을 때 기본 매뉴얼이 있죠?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것을 안전점검 2인 1조로 100세대를 했으면 좀 큰 물량인데 10분이 하셨다는 거는 조금…… 책자에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점검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그분들이 1차 육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진단을 주시거든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뭐가 훼손이 됐다거나 기둥이 이상이 있다거나 보가 이상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걸 근거로 그분들이 점검한 후에 우리한테 점검결과를 보내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또 2차적으로 건축물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과장님이……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넘 방대해 가지고 다 설명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정민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이번에 아이파크 사고가 있었나요?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아니요.
오미섭위원
10월 달에 없었어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경미한 사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경미한 사고……
오미섭위원
경미한 사고가 어떤 건가요?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현장에서 일어난 건 아니었고요. 물건 반입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내리면서 약간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하차 과정에서 아마 작업자가 무릎 부위를 좀 다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하차 과정에서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예.
오미섭위원
기사에는…… 혹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이 기사 그러면 보지 않으십니까?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내용은 그때 파악을 했었는데요.
오미섭위원
잊어버리셨어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오미섭위원
웃으면 안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경미한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분이 크게 이상이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바로 퇴원한 걸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오미섭위원
그럼 이 기사는 약간 과장이었다는 얘기신가 보네요?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생명에는 이상이 없어서 그냥 바로 퇴원을 했다?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당일날 바로 퇴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확실합니까? 바로 당일날 퇴원을 했어요?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래서 그 정도니까 경미한 거란 얘기신 거죠?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러면 뉴스가 그렇게 나왔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저희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잖아요. 슬픈 기억이고 늘 참사 때 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하나 났다는 거에 대해서 경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사건이 난다는 것은…… 다행히 그 사건이 지금 말씀대로 바로 퇴원을 했다니까 한번 상황 알아봐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알아 보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퇴원을 했다고 하니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과도하게 안전을 얘길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치신 분은 다리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더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미하다. 이렇게 단순하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쌍촌동에서도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60대 주차타워에서도 또 사고가 났었고요. 뭐 여기는 이 부서가 한시적이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건설과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민철
송민철안전도시국장
복합적으로 이건……
오미섭위원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파크 관련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파크는 모든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주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행감 자료 4쪽을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1억 5,600만 원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그게 24년에 그러니까 이월돼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1억 5,600이 전혀 안 쓰여지고 명시이월된 건데 이게 또 보면 집행액이 5,300으로 1억 268만 원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주요 업무 14쪽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명시이월되어서 1억 5,600이 그대로 넘어왔고 집행률이 34.17%, 25년 예산은 집행률이 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 사업은 실제로 취약건축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피난약자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나 아니면 고시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구에 현재 1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보조금이다 보니까 못 해줍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이 몇 개소가 있고요. 또 보조금이 너무 낮습니다. 지원금이 최대 2,600밖에 안 돼서 실제로 설치하는데 1대1대1인데 국비, 지방비, 자부담해서 하다 보니 보조금이 너무 낮아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진 않고요. 그런데 현재 지속적으로 직원이 안내를 해서 대상분 한 2개소는 또 현장 가서 보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부담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현재 폐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 해서 안내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지원 금액이 적고 또 이 시설을 하려면 영업을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ㆍ시비, 구비까지 3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속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됐다가 또 이월된 자체에서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해서 이 부분 보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갖는단 이야기인데 이 지원사업의 목적이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이잖아요?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즘 들어서 화재에 대한 그 위험성 이번에 홍콩 화재도 봤지만 화재가 났다하면 그 피해가 대단히 크게 확산이 돼버리고 인명피해도 크게 발생하고 하는 상황인데 보면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은 전부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인데 화재안정성능보강의 자부담 비율때문에 또 위반건축물 등의 어떤 사정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니까요. 한번……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사업이 좀 저조해서 이게 실은 19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워낙 이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어서 연장, 연장하다가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이 대상 건물들이 화재안전점검에서 지적받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나 보죠? 그러니까 이걸 지원받는데 주저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의무시설이 아니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후에 예전에 위쪽에서도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그 계기로 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하여간 지원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희남
박희남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