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의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12억3,137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5,3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순종황제 어가길 쉼터 시설물 사용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000만원 11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만원, 119쪽입니다. 가로수 손상자 부담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인건비 105만8천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2,271만2천원, 산림재난대응도구 구입비 2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제3수창공원 재정비, 건들바위 역사공원 재정비 등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4건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시숲 및 명품가로숲길 조성 등 시보조금으로 총 8억9,0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2024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55억927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69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해설 및 안내를 위한 골목문화해설사 보상금으로 1,92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5,700만원, 하누리어울림센터 관리·운영 5,700만원, 동인세대공감 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1억2,200만원,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5,700만원, 동산애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 관리·운영 9,800만원, 2025년 11월에 개소한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관리·운영 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각종 도서, 소프트웨어 제품 구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22만원, 국내여비 20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462쪽입니다. 시설비로 동인동 공공공간 활용 미디어캔버스 조성 1억원,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에 2천만원으로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150만원, 남산정 마음이음공간의 교통유발금으로 60만원, 도시재생 세미나 및 포럼 등을 위한 국내여비에 411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2천만원 증액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20만원 편성하였고 463쪽입니다. 국내여비 137만원,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5억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뉴빌리지사업 협의 및 홍보로 510만원, 설명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448만원을 북성로 일원 공중화장실, 남산동 인쇄전시관, 순종황제어가길쉼터,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 등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시설물 보강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현서루터 외부 구조물 도장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로 총 1억7,4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7,205만5천원, 4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283만2천원, 공공운영비 6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국내여비 412만2천원,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 1,4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2,000만원, 전자게시대 설치 일간지 공고를 위해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사업으로 총 31억8,8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억66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4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1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5,131만1천원, 공원녹지 세미나 및 포럼참석 국내여비 205만5천원, 조경지 방제 약제 및 초화 구입 재료비 7,240만원, 긴급녹화·보수와 도시재생사업 녹지관리시설비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억7,575만7천원, 가로수 보호자재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도시숲 조성 시설비로 2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명품가로숲길 조성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3,800만원 감액된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전정 시설비로 5억원,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전정 6천만원, 가로수 안전진단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공평로 테마형 가로수 조형전정 시설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16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02만6천원, 473쪽 하단입니다. 시설녹지관리 및 조경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산림재난대응도구 자산취득비로 58만3천원, 학교숲 조성 2개소를 위한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 및 공원관리용 관수차량 교체를 위해 1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도심속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4건의 시설비로 제3 수창소공원 재정비에 1억원, 건들바위 역사공원 재정비로 8,300만원, 재마루길 수목보호대 설치 2,400만원, 태평소공원 경관조명 설치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임기제와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비를 관련 규정에 의거 2억3,1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561만원을 편성하였고 47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책자 66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의 합계인 8,4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출계획 총액 8,450만1천원의 세부내역으로 재난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4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시설유지비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1천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1,5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05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계속인데 일단 첫 번째,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해설 안내 6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설을 한다는 뜻이죠?

10시부터 5시까지이고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면 이 때만 사람들이 와서 보통 봅니까?

그 시간대가 주로 많이 오는 시간대입니다.

어쨌든 전시실 여기에 조명하고 그때 돈 들어가는 부분 전기요금이라든지 계속 가중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는 건 별로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됐고 자, 민간위탁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여기 자체적으로 회의 때마다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남산동부터 시작해서 하누리, 동인세대공감, 달성토성, 동산애, 남산정 마음이음 공간까지 자체적으로 뭔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선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했는 내용이라든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내년도 계획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계획서 받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받아놨습니다. 일부는 프로그램 현황을 받아놨는데 작년보다는 프로그램이 조금 풍성은해졌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강사비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본인들이 강사료를 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대관료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 같고 그 외에는 카페 수입,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굿즈 만드는 사업, 공방사업 이런 것들은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체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또 하신 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고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돈이 계속 부담이 되어서 계속 나가야 되니까 누구 한 사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는 거 같이 자꾸 비친다고 이야기가 들리니까 관리자 한 사람 인건비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커뮤니티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거 있으면 추가 질의하세요.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산동 커뮤니티센터하고 하누리, 동인, 달성, 동산이음 이건 이번에 생겼고 남산정도 그런데 지금 위에 4개 커뮤니티센터는 생긴지 얼마 됐어요?

연도가 조금씩 다른데 남산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하누리.

하누리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4년, 5년 이상은 됐잖아요.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는 또 나름대로 도심캠퍼스도 하고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이 보이는데 그 외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5년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생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 운영비만 계속 올려서 줘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켜보는 시간은 이미 지난 거 같습니다. 이게 취지가 그렇잖아요. 주민이 주도해서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 취지인데 그럼 주민들이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무슨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듯이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안 주면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생겨날 커뮤니티센터가 한두 개가 아니고 억지로 지금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운영비도 계속 상승하는 지금 미래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한 것들이 여기 커뮤니티센터 같거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터가 어느 정도는 잘 굴러가야 뒤에 생겨날 커뮤니티센터들이 잘할 텐데,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주체를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이 능력이 안 되면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들이 이걸 뿌리 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그게 못 되었다면 이 관리를 하는 분이 업체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이 안 되는 주민 위주로 사실 그게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강사도 들여서 가르치고 했었는데 안 됐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잘하는 분이 들어와서 잘해 버려야 주민들도 경각심을 느끼고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잘 못하니까 이렇게 뺏기네.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뭔가 모델이 있어야 보고 배우죠.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못하면 계속해서 한 푼이라도 해마다 올라갈 게 아니고 운영비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동산애하고 남산정 마음이음 공간 빼고는 나머지 커뮤니티센터는 작년과 동일하고 동산애하고 남산정은 개월수는, 남산정 마음이음공간은 작년에 4개월 치고 이번에는 12개월 연중으로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올랐는 거고 동산애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올라서 상승이 된 상황입니다.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격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산애하고 남산정은 사실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네 군데는 작년에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 또한 관리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로운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사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내심 전화는 받아서 일부 알려달라고 했는 부분도 있어서 안내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접수까지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들어온 게 지금 현재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긴 했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구청 집행부 자체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안 되면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 연말 되면 동의를 얻어서 재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다시 다른 단체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고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방안이 지금은 빨리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정말 개인 사업자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은 면이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은. 그렇지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 자체가 열심히 하는 부분을 되게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반으로 줄인다든지 프로그램비를 줄이면 주민들한테 가는 서비스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언가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주로 하는 게 홈페이지나 SNS에 올려서.

이번에 현수막 좀 달아요, 대대적으로.

그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현수막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 외로 구청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크게 활용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보는 거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홍보가 제가 와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어떤 좋은 사업이 있어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분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는 것보다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정량적인 평가의 기준표라든지 다시 재위탁을 할 때에 어떤 디테일한 조건부에 반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커뮤니티센터 하누리어울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미나 공간, 프로그램,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누리어울림센터나 다른 센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혹시 갖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거는 있을까요?

장단점이라고 파악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전문가들 평가를 하고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데 장단점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이런이런 부분은 잘 되고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 이 정도는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 평가? 이 센터가 생길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모임으로, 주민이 함께 하는,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역할을 지금 두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안 되는 거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민원이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남산2동 하누리어울림센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다는 이 민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셨을까요?

저희들도 그전부터 관리 부분에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공문을 내려주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많이 만났는데 민원인들도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과 거기에 같이 있는 바리스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해서 공문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합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같이 통보를 해달라고 했더니 통보가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교체되어서 하는 걸로 하고 센터장은 원래 12월 말로 하기로 했었는데 1년 정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1월에 총회를 하면 그때 결정을 해서 사퇴를 하는 걸로.

총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민원에 보니까 커피 팔면서 비싸게 받고 지인들한테는 돈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주민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화장실 이용도 제한되고 있고 또 영업시간 이후에 특정인들만 그곳에서 막걸리나 파티나 주말에 나와서 술파티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민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 관리나 부진한 센터에 대해서 평가와 개선 조치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고 자생 능력이 안 되면 과감하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함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돈이 올라왔네요. 용역 하면 저는 또 알러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접수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아까 김결이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이런 고발, 어떻게 보면 신고 이게 진짜로 작금의 사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을 하지 마시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를 해아죠. 소수 특권이 누리는 사랑방 공간, 주민을 위한 사랑방 공간이 아니고 소수 특권이 누리고 소수 특권이 거기에서 즐기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이런 게 접수되는 게 남들이 그냥 저 공간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저게 뭐지 하면서 길을 가면서 보는 주민들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현실적으로 솔직히 저도 와닿습니다. 걱정도 뭔지를 알 거 같고 저희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감사라는 건 저희 행정상에 절차라든지 회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가 있다든지 부적절한 절차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감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수시로, 분기별로도 하고 연말에 정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단지 하누리에 들어왔던 민원처럼 태도라든지 어떻게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사로 지적사항이 조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마다 부적절한 태도 부분이라든지 공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공문을 보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결국은 개선될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용역을 맡기고 맡은 일자리, 일단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운영비 그냥 올라온 거 각 센터별로 세부내역으로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세부내역을 봐야 되고 그분들 운영 시간 이런 거까지 다 체크해서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이 운영비에 대해서 5,700만원이 있는데 운영시간 어떻게 하고 모든 여기 있는 단체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소통이나 아까는 도시재생 거점이다, 공간이다 했는데 그 공간이 도시재생 거점도 안 되고 일개 개인의 몇몇 사람들의 그냥 놀이터로 추락하면 행정적으로 그냥 인건비 줬다. 인건비만 줘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관리 태만에 대해서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건 폐쇄를 해야죠. 주민들을 위한 해악 공간이 됐는데 폐쇄해야죠. 왜 우리 공적 자금을 계속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직업 보장해 주는 것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민원이 딱 접수되면 의원이 말하면 내일 당장 현장 조사해서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게 행정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위탁줬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돈 쓴 거 영수증 처리만 된 것만 봅니다, 해버리면 허위 영수증 만들었는지 뭐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회계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도 하신 거 아십니까?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행감 때 이렇게 보니까 몇 건, 몇 건 이런 게 있던데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에.

예. 있잖아요.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수시로 예산 감사는 자체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감사권을 발동하셔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의원이 어떤 민원 접수가 되어서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도 공감을 한다고 피부로 공감을 하는 거 같이 답변도 하셨고 그다음에는 무언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액션 없이 공문 보내고 주의하세요 그거 했다고 계속 주민은 관에서 그 공문 한장 보낸 걸로 끝나는 거 같으면 민원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정 마음이음공간은 이거 지금 1년 전환해서 다 주면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별 문제 없어요? 건물이라든지 지적당했는 그거에 대한 개선이라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건물 준공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 여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정 마음이음공간이요. 우리 그때 개소식 날 갔었는데 건물에 대한 문제가 시각적으로 너무 많이 보였었고. 그러니까 2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온다 하고 그리고 3층에는 시니어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닥 보면은 그냥 시멘트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 니스칠만 해있는 상태인데 그게 노인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닥재를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도 남자화장실에 소변기도 없이 어떻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남산정 협동조합에서는 별 이야기는 없고.

아니, 이야기가 왜 없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던데 센터장님하고.

센터장님 초창기에는 이상하다고 소변기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소변기를 앉아서 지금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에 저도 설계 단계에 있지는 않았지만 트렌드하게 전체적인 흐름에 맞도록 해서 소변기는 없애고 남자분들도 앉아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소변기는 넣지 않았고요. 바닥 부분은 니스칠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한 제품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우레탄이나 그런 건축 자재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치면 기본적으로 마루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좀 타일은 아니더라도 안전한 그런 소재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도 거의 돈 안 들이려고 그냥 맨 시멘트에 철근 툭툭 튀어나온 거 잘라서 그 위에 그냥 니스 칠해 놨던데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공정을 다 관리감독하시는 게 도시디자인과인데 건물 지어놓은 거 보면 얼마 전에 생활문화센터도 그때 지적 많이 당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도 남산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 보니까. 처음에 기획 자체가 노인, 어린이 이렇게 포커스를 잡고 그렇게 지어낸 건물인데 어떻게 그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때 개소식 갔을 때에 2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들어온다고 했는데 복지과에는 왜 협의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선전 포고를 하십니까? BF 인증도 안 되는 건물이라서 어린이 시설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던데요.

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복지정책과하고는 당초에 처음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활성화 계획할 때 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지어놓고는 뭘 넣고 하지 마시라고요. 항상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모든 건물이. 뭐, 읍성이랑 갑자기 또 청년창업클러스터랑 콜라보가 되어 있지 않나, 건물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데 타 지방에 가면 도시재생사업하면 우리 근대건축물 많잖아요. 그걸 리노베이션 해서 대부분이 리모델링 비용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 다시 부셔서 다시 지어요? 예산 절감도 전혀 안 되고 짓고 나면 운영비만 하루에 한 번에 몇십 억씩 계속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산정은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계획하셨습니까?

활성화 계획 자체의 내용으로는 남산정은 커뮤니티센터 기능으로 마을주민 거점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층별로 용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고 1층에 마을장터라든지 공유공간이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영유아 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노인.

봐요. 그러니까 영유아 시설, 노인시설 계획 단계부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센터라든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연령층별로 3층은 영유아, 2층은 노인 부분.

건축물이 안전하지 않게 생겼다는 거는 누가 봐도 거기 들어가 보면 허실도 많고 느끼셨을 겁니다, 과장님도.

죄송하게도 제가 계획 단계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설계가 되고 계획이 끝났던 상황이었고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의아해한 사실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전체 설계 변경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건 제 변명이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화장실 같은 것도 다시 부셔서 다시 소변기를 넣는다든지 3층 부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넣기 위해서 BF를 다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사실 힘든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들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10억을 받은 일부분이 원래 3층 부분에 일부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BR 시스템이라든지 책 읽는 시스템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확대해서 3층에 지금 조성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더 놀라운 거는 계획 단계부터 어린이, 노인시설이 들어갈 걸 알고 있으면서 BF 인증조차 받지 않는 건물로 지어졌다는 게 정말 다시 한번 놀랄 일인 거 같습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문제 된다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이야기하고는 지금 과장님 답변들어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아니, 건물상에.

대책이 별로 없네요, 또 답변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른 게 아니고 김동현 의장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스마트헬스기구가 억 소리 나는 기구라고 제가 들었는데 스마트헬스기구가 남산정.

예. 헬스기구.

어르신 마을건강지킴이, 그날 김동현 의장이 그걸 해보니까 작동이 안 되어서 조작하는 것도 모르고 작동도 안 되고. 그래서 난감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상황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기구가 얼마짜리인지는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보건과에서 기구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기구를 전체 사서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을 시켜준 상황이고 그날 개소식할 때에도 일자리 노인시니어클럽에서 나오신 전문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그때 라운딩할 때 같이 있지는 못해서 그런 사항은 잘 모르는데 지금은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비싼 기구가 현실적으로 노인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더 중요할 거 같으니까 비싼 기구만 넣어서 보여주기식 행정 같아서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되고 위원이 질문하는 것들은 그래도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 유아를 위한 안전환경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우리 김효린위원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개선해야 되고. 처음 할 때부터 계획 안 짜고 건물 오픈하자마자 수리비 들어가는 것만 청구 올라오고 이러면 심각합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도 세금이고 지방도 세금이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만약에 추경하고 이런 거 다 올라오면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살 때부터 계획 좀 잘 짜시고 문제가 중간중간에 가서 발생할 거 같으면 미리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되는 게 있으니까 공직에 계속 계셨으면 무슨 문제가 늘 생기는,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간혹. 그런데 우리가 반복되거든요. 공간에 대해서 뭔가 설치를 하고 나면 반복된다고요. 그럼 데이터가 누적되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지. 매번 생길 때마다 이야기하면 말로 개선하겠다고 개선했는, 진척된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일단 기계 돌아가는 거라도 당장 점심 때라도 누가 한 번 가보시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운영은 진짜로 하고 있는지. 그날 김오성위원께서도 사회 보는 그분 때문에 저한테 분통이 터져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그런 소리들을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가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큰 지진 나고 큰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더 힘들고.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607페이지, 동인동 공공공간 활용 미디어캔버스 조성 신규로 올라왔네요. 여기 또 미디어파사드하면 우리 김효린위원이 잘 아시는데 신천교가 중구의 랜드마크 공간입니까? 신천교가 중구의 관문입니까?

아, 중구로 들어오는 입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니, 저는 대구역이죠. 대구역 광장이고 대구역이 어떻게 보면 중구의 최고의 관문으로 봐야 되죠. 도로는 동서를 잇는 경산부터 시작해서 반월당네거리를 통해서 서쪽으로 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도로고 내가 봤을 때에는 여기 신천교는 모서리에 위치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게 북동쪽이라면 남서쪽 모서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선택, 활용 계획 짠 이유하고 이것 또 한번 보세요. 시설비 1억인데 장비 및 콘텐츠 제작 등 1식 해버리면 장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콘텐츠는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고. 그냥 1식 해서 1억 그냥 날리면 됩니까? 이거는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콘텐츠가 얼마 들어가고 장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알아야 콘텐츠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냥 1식 해서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천교가 진짜 초입이 그냥 맞는 건지. 중구의 관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부터 다시 고민을 하시고 이 콘텐츠 제작에 장비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억을 잡았는 게 대충 어떤 어떤 목적으로 1억이 잡혔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예. 신천교 초입이라는 부분은 꼭 중구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쓴 게 아니고 동구에서 넘어오는 길이 중구로 들어오는 입구라는 생각으로 방향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중구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거기 입구에는 중구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좋겠다고 그쪽에서 넘어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중구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 거기 입구에는 중구만을 표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또 거기 동인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알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장비 및 콘텐츠 제작 내용은 동인커뮤니티센터하고 동인세대공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벽면에 카페하고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창문을 빼고 나머지 벽면이 있는 쪽에다가 미디어파사드를 쏠 예정이고 동인세대공감에는 세대공감 위치를 주민들은 잘 모를뿐더러 건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야간이라도 좀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인 견적은 빔프로젝트라든지 창에 세우는 철제 천막이라든지 타공기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동인커뮤니티센터 쪽에는 기계까지 다 포함해서 콘텐츠 1,200 정도 해서 7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인세대공감에 3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견적이 있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간에 횡단보도 도로인데 파사드 잘못 쏘면 신호등도 헷갈리고 심각해요. 여기가 늘 정체되고 복잡한 도로예요. 그냥 도로 옆에 있다고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파사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대구역하고 협의를 보세요. 거기 광장 좋고 건물 좋은데 대구역이 늘 그렇습니까. 대구역에 일정한 시간에 중구 홍보, 벽면을 이용하든 롯데백화점하고 협의를 하든지 쏴서 입이 쫙 벌어지게 하든 그런 걸 연구를 하지. 이건 뭐 중구는 하는 거 보면 쪼만하게 하는 구색 맞추는 거밖에 없어요. 이게 1억 들여서 파사드 쏴서 우리 중구가 역동적인 게 표현이 됩니까? 그 도로에.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쪼개서 쪼개서 하겠다 하는 뜻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 사업 다시 검토하시고 좀 고민해 보세요. 정말 알릴 수 있는 활용을. 민간하고 협의할 수 있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한 공간을, 일정한 기간까지 무언가 한번 알려야 되겠다. 관광특구도 됐는데 종합 계획을 세우세요, 종합계획을. 그리고 넘어가서 608페이지, 저 말고 이거 관련해서 질문하세요, 파사드. 없으면 60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똑같은 이야기죠. 지난해 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공고가 나갔을 때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당부도 했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관이 똑같은 기관이 선정됐고 매년 동일 기관에 수탁하고 예산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시적인 성과가 뭡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 역할이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에 전체적인 관리가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계획서 수립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전체적인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봤을 때에는 도시재생 끝났다 아닙니까? 남산3동 남산동 뉴빌리지사업으로 도시재생은 막을 내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해서 개발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중구에서.

계획 중인 거는 사실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계획 단계이긴 한데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교동 쪽에 옛날에 시도했다가 낙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 쪽에 상인회라든지 그 일부 주민들이 그쪽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는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시나가와를 현장 방문하고 시나가와가 중구하고 전통적인 어떤 환경이 비슷했는데 거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노력을 했는 게 8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서 현대 아파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두 군데 그리고 두 군데는 절대 개발을 안 시키고 도시재생을 시켰어요. 중구가 10만 인구가 된 것은 내가 흥분했네, 또. 10만 인구가 된 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구석구석, 골목골목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의 가치를 지니면서 향수. 도시재생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장군의 아들 나오는 영화 배경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공간들이 살아있고 그런 골목이 살아있는 게 도시재생인데 중구는 도시재생 제가 보기에는 도시 재건축했고 도시재생 망쳐놨어요, 진짜로. 북성로 성에 아파트 북성로 성을 개발해서 거기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 큰 거 짓다가 유물 나오니까 다 없애버리고 돌 하나 이런 거 발견됐다고 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중 분해하고 해산시켜야 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 없고 돈도 적은 돈 아닙니다.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3억5천만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뭘 했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3억5천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이고 박사고 인건비가 센 건 맞습니다. 인건비 내역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이라든지 종합성과 평가하는데 용역을 한다든지 각 센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도시재생센터에서 남산동 도시재생사업이랑 북성로 도시재생사업이랑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산동 도시재생사업이랑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는 남산동 뉴빌리지사업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량으로 보면 기존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가중되었을 거다라는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뉴빌리지사업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끝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남산동 뉴빌리지사업밖에 없는데 또 다시 저희가 이 인력을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똑같은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저희들도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이유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정산이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무리이긴 하지만 북성로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될 상황이고 동산동도 남산3동도 뉴빌리지사업들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은 사실 그것보다는 담당직원들도 그것까지 다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센터에서 같이.

그러니까 소화할 수 없는 양을 국비사업의 무지막지하게 들여와서 하나를 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돈 100억을 써도 지금 뭐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투자한 비용만 해도 몇백억인데 단 100억을 쓰더라도 극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최종 목표인데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이것저것 많지만 건축물 자체를 리노베이션 해서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까지 리노베이션 한 걸 하나도 못 본 거 같은데 한옥마저도 다 부셔서 새로 지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새로 지으면 건축물 자체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봤을 때에 한옥은 맨날 바람이 사이사이로 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존에 생활지원센터는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이번에 남산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센터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서류만 한다고 하는 게 센터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서류 작업만 하는 게. 인건비를 운영비를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되고요. 5명의 인건비를 들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될 거 같아서 업무 분장부터 시작해서 이 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정직하게 답변해서 단순 행정 대행을 한다는 고백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대행이 아니고 같이 해야 할 부분들이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 역할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답변 같아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일단은 도시재생 심각한 걸 인지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누군가는 문제 되는 걸 만들어 놓으면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뒤에 후배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박람회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예. 이게 뉴딜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국토부에서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자료를 내서 박람회에 참석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감이 되는 동산동이나 남산3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부스비도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디서 하고 언제 하는 거죠? 시기가.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맞춰서 딱 나온 거는 아닌데 하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9월, 10월쯤에. 그동안에 상반기 때 자료를 다 작성하고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과에 대해서 만들고 있겠네요. 이거 무조건 가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저희는 자료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계속 같이 협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단 이 박람회에 관련된 자료도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예.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무적으로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어요. 거기서 성과를 어떻게 다 발표하는지. 그다음에 남산3동 생활밀착형 스마트플랫폼 운영교육.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등’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올라와 있네요. 이거 뭐지요?

생활밀착형 스마트플랫폼 사업이 이번에 되면서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플랫폼이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저희가 10억원 딴 거에 대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고, 기구라든지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교육하고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데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기계도 구입해야 되고 설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언제 구입하고 언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경북대학교 학술원하고 곧 계약을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용역하고 기계 부분 어떤 것들을 설치할 것인지 다 결정해서 결과를 받아야지만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직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운영교육 예산부터 올립니까?

그 예산 자체를 저희가 25년도에 다 소진해야 되는데 용역 계약이 조금 늦다 보니까요. 용역은 다 마무리됐는데 용역 계약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요.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걸로 저희가 올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시켜서 내년까지 빨리 써야 될 상황입니다. 상반기 안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바로 교육이나 강의라든지 홍보물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주시고, 궁금한 게 생겨서요. 남산정도 그렇고 이것저것 커뮤니티센터 지으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개소식 날 가서 센터장님하고 마을의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분 저분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바닥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센터장님하고 거기 조합 운영하실 분들하고 “바닥재 이거 왜 이렇나?” 하면서 계속 컴플레인을 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막 고집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클라이언트가 이 부분을 수정하라고 얘기하면 수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걸 시공사가, 저희의 지시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의 요청사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럼, 계약서를 쓸 때 처음에 미리 설계가 나오잖아요. 설계랑 안에 재료라든지 이것저것 하면서 계약서 쓰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획서대로 하는지? 중간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칠 수 있는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수정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받아주는지?

그거는 건축상에 설계가 나온 대로 그분들이 계약 입찰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설계대로 하겠다고 들어왔고, 저희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런데 필요시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색상에 이런 색깔인데 이런 색깔하고 이 색깔은 톤이 비슷한데 어떤 걸로 할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결정해서 감리라든지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업체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거는 계약 설계대로, 도면대로 그대로 시공한 상태에서 센터에서나 다른 분들이 보시고 “어,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바꾸어 달라.”고 얘기를 하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 상태면 그거 했던 거를,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바닥을 다 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가 우리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바닥재, 벽지, 창틀 샘플을 다 보고 결정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시멘트 그대로 노출해서 거기에 니스칠만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셨습니까?

설계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이 아니고 도면 보고 디자인, 색깔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3D안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바닥재가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들어갈 줄 아셨냐고요?

설계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내역 초반에는 그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선택했다 치고, 과정에서 “어, 이건 아닌데?” 싶으면 변경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센터장님하고 변경 요청을 했대요.

다 된 상태에서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야 물론 돈이 이중삼중 드니까 거절을 하셨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요. 마루 깔면 평당 드는 비용하고, 대충 샌딩해가지고 니스칠만 하면 되는 비용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누가 봐도 공사비 절감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걸 계획 단계에서 왜? 이거 기능이 노인, 어린이였더라면 마룻바닥 깔아도 될 상황을 갖다가 정말 허접하게 해놓은 거는 센터도 문제고요. 담당 부서도 문제인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 부분부터 꼼꼼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기능을 고려해서 구조든 재료든. 저 같으면 창틀 하나하나까지 샘플을 다 봤을 거 같거든요. 그런 작업을 왜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또 있는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까 봐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돈 들여서 수리하고 또 수리해야 되니까. 생활문화센터에 어이없는 2층 창문처럼.

인테리어나 디자인, 색상은 사실 노인이나 어린이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야 하는 건 저희들 인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건물을.

도시디자인과에 전문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잖아요. 건축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본인 집 지으시면 이렇게 안 지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이 업무를 할 거면 이걸 감리든 뭐든 어느 정도 감독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예.

지원팀에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기술직은 있는데 아마 팀장이 행정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팀장이 기술직이 되어서 이끌어가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지 싶은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요. 처음에 와서 제가 그걸 건의했는데 행정직 자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둘째치더라도.

국장님, 도시지원센터에 인건비 지금 5명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1명만 빼가지고 했어도 건물 이딴 식으로 안 지어졌을 거잖아요.

바닥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게 에폭시라고 인테리어 개념에 요즘 유행하는 패턴이라서 아마 설계자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제대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도 안 봤지만요. 그래서 기본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게 인테리어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디자인은 관에서 지은 것처럼 딱 해놓고 안에는 완전 노출 콘크리트로 무슨 공장형 카페 바닥 들어가는 식으로 턱 해놓으시니까 완전 언밸런스잖아요.

당초에 저는 없었지만 그때 설계경기 하면서 설계자가 그렇게 노출하도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를 “일단 우리는 용도가 이런 거기 때문에 바닥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기 센터에 들어가는 5명 인력 중에 건물을 짓는 이 작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1명도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다고요. 센터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그렇고요. 모두 도시디자인과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건축물, 조형물, 도로 이런 것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건축 디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문가의 부재예요. 디자인팀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우현서루터 외부구조물 도장 등. 여기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여기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타이틀은 누가 정하지요? 우현서루터 외부구조물 도장 등이라 해서 이 제목은 누가 정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1억1,100만원이죠. 맞죠? 201-02 공공운영비 쭉 나오고, 국내여비 41만1천원 나오고, 그다음에 시설비 6,500만원 중에 도시재생시설물 보강 및 정비 등 해서 3천만원, 우현서루터 외부구조물 도장이라 해서 3,500만원인데요. 마지막에 우현서루터 외부구조물 도장 이걸 제목으로 붙인 이유가 뭐냐고? 이걸 따로 안 빼고. 어렵습니까? 내가 이야기 다시 할까요?

예.

세출예산사업설명서 612페이지 보면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이라 해서 밑에 제목이 ‘우현서루터 외부구조물 도장 등’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이라 해서 쭉 나오죠. 여기에 예산 산출내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 마지막 줄에 401-01 시설비 해서 우현서루터 외부구조물 도장이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많은 것 중에 이 제목을 여기에 붙인 어떤 절차가 있는지? 마지막 줄에 나왔기 때문에 붙이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인 경우에 제출을 하라고 예산팀에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201-01, 201-02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건데요. 시설비 중에 도시재생시설물 보강 및 정비 등도 기존 3천만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 외에 이 목으로 되어 있는 우현서루터 외부구조물 도장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제목의 이것만 따로 빼서 3,500만원만 설명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우현서루 이거 들어가 있는 것까지를 같이 작성해라, 그러다 보니까 ‘등’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걸 내가 이해 못 해서 물은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청소용역이 왜 6개월이에요? 120만원 6개월 돼 있는데 이게 6개월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612페이지, 바로 위에 청소용역 있죠. 북성로 일원 공중화장실 관리라 해서 청소용역 120만원 곱하기 6개월만 나와 있는데 6개월만 원래 주는 겁니까? 나머지 6개월은 관계없고.

아니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1년 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총기간 1년 안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6개월 정도만 한다. 이게 6개월 돼 있길래 궁금했고요. 두 번째, 61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라 해서 우수 도시재생시설물 견학이라고 있는데 여기 3명은 누가 보통 가지요?

재생지원팀과 도시재생팀이 함께 구성되어서 견학을 갑니다.

매년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여기 견학을 가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꼭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로 가는 곳이 타 시ㆍ도의 도시재생센터를 많이 갑니다. 커뮤니티센터를 가서 운영 부분이라든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도시재생센터를 간다 하면 우리 중구하고 다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합디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러면 가봤을 때 피부로 느끼는 점수를 매기자면 우리 중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피부로 느꼈을 때는 60〜70%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아래 저희들 국회의원님께서 도시재생센터의 운영현황을 제출하라고 국회의원 요구자료가 왔는데 그거 온 취지를 대구시에 물어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어진 거점공간들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공고문을 해서 각 시ㆍ도에 다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냈는데 대부분 다 보조금을 안 주고 방치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거의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곽에 인적 없는 시골 쪽이나 이런 데. 도심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우리도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 곳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보면 사실 문 닫혀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문 닫혀 있는 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국가 세금으로 수백억을 투입해서. 제가 안 그럽디까? 옛날 시골에 마을 잔치하고 체육대회 하면 학교 빌리고 운동장에서 했는데 이제는 체육관 시설 멋지게 해놓고 1년에 행사하는 거 보니까 두세 번 하고, 거기 관리비는 그냥 불 끄고 청소 안 하면 안 되니까 인건비 해서 몇 억씩 계속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활용은 전혀. 이게 그런 예예요.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이걸 국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이디어는 뭡니까? 우리 중구는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걸 보여주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다른 데 비교해서 문 닫는 거는 아닌데”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똑같아요. 크게 투자해 놓고 관리비도, 전기요금도 못 감당하니까 전부 문 닫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줘봤자 관리도 안 되고. 우리도 곧 그렇게 갈까 봐 걱정입니다. 아까 앞에 쭉 도시재생의 탄생에 의해서 남산동커뮤니티센터부터 시작해서 남산정 마음이음공간까지 이거 도시 한복판에서 다만 몇몇 사람들이 간다 하지만 결국 우리도 예산이 없으면 문 다 닫아요. 심각한 문제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꾸 지적한다고 그냥 뻗대고 넘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도시재생시설물 보강 및 정비 등’ 3천만원 시설비에 있는데 이 3천만원은 정비하는 데 보통 어떻게 쓰이지요?

저희들 도시재생시설물 등 해서 벽화까지 하면 140〜15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비를 하지 않고 보강을 하지 않으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정 비용이 계속 투입된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우현서루 외부구조물 도장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3,500만원.

우현서루가 지금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외곽에 쇠봉을 넣어가지고 위에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5년 전인 20년도에 바깥쪽에 색깔이 누렇게 뜨고 해서. 한 4〜5년이 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이래서 앞쪽은 일단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쪽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쇳덩어리처럼 부식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대구은행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다 색칠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614페이지, 전신주 등 불법현수막 잔재물 정비 용역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해야 되고, 이거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불법현수막 제거하고 우리가 다.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현수막 제거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 전신주에 있는 현수막 제거는 저희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단 현수막 끈, 그리고 배너를 거는데 배너가 펄럭거리니까 업체들이 타이 같은 걸로 해놓은 것들이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가로수 위에다가 시트지처럼 붙여서 하는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심에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흉물처럼 보기가 싫다는 민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싹 다 제거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할 겁니까? 이거는 한 달 내도록 하는 겁니까? 1주일 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장비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하면 길게 잡아도 열흘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10일?

예.

그러면 그 10일 동안 총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5일은 상반기 때 하고, 5일은 하반기 때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거든요. 오만 현수막이 난무할 건데 선거 끝나고 하는 게 더 나은데요.

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여기 상반기로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6년 상반기로 돼 있는데, 6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반기 돼 있길래 내가 “왜, 선거가 있는데 6월에.” 했어요. 뒤에 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워낙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1월에 5일 하고 하반기에 또 5일 정도 나눠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장비가 두 번 들어와야 해서요.

한 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장비니까.

예.

그러면 여기 상반기 돼 있는 걸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맞추든지. 6월 달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바로 한다고?

아니요. 6월 달에. 선거가 6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끝나고 나서?

예. 바로. 그래서 상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바로 하시든지 날짜를 잘 맞춰서 해주세요. 저는 또 상반기라 하길래 이거 어떻게 할런가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615페이지, 전자게시대 설치자 일간지 모집공고. 이거 전자게시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전자게시대는 한 번도 도입을 안 해봐서, 9개 구ㆍ군 중에 3군데 빼고는 전자게시대를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이거 제안자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에 일간지 공고비를 편성했고요.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저거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라서요. 시작하게 되면 바로 사업시행제안서 접수를 하고, 그 제안서에 따라서 성과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공고해서 선정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합니다.

제가 그걸 물은 건 아니고, 민간사업자 부담인 BTO 방식으로 한다니까.

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방식은 진짜 잘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지만 뉴스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주요 네거리 3〜4개소를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담이지만 뉴스에 수성구 나온 거 봤지요? 이거 용역 맡겨서 BTO 방식으로 해놨더니 광고하면 안 되는 개인 광고 수입금 내가지고 하고. 나중에 위탁기간 끝나서 넘겨주면 그거 총체적으로 우리가 돈 주고 새로 다 갈아야 하고. 이거 그럴싸하게 민간투자 받아서 멋지게 할 것 같은 환상에 빠질 수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똥 치다꺼리 처리해 주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려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일단 3〜4군데 주요 지역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리모델링도 해놓은 거 있으면.

리모델링요?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장소는 반월당네거리, 청라언덕역이 있는 신남네거리, 동성로에 횡단보도 쪽, 서문시장 바로 옆에 있는 큰장네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월당네거리는 실질적으로 건물 간판 이런 게 꽉 들어가 있는데 얼마만 한 크기로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장소는 좋죠. 반월당네거리라 하면 관문이고 진짜 센터니까. 그런데 거기에 삼성빌딩부터 건물마다 꽉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옥상에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실지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사이즈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리고 실지 비용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외부 BTO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더 득 되는 걸 산출해서 그 근거를 갖고 해야 돼요. 일간지 공고해서 사업자 선정하겠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잘못되면 진짜 공적 세금 그대로 다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사항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를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돈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 간판 뭐 전자게시대 설치하면 어느 정도인지? 사이즈가 조그만 거는 실질적으로 작은 데 설치해서 효과를 봐야 하고. 이거 그냥 BTO 방식이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 예산 안 들어갑니다. BTO 방식이라서.” 해놓고는 그냥 “이거 공고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이 한 페이지로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미리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문공고부터 나온다고 올려놓고.

이거는 예산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은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신문공고를 예산에 올렸다 하는 거는 무조건 100% 하겠다는 뜻이잖아. 100% 하겠다는 뜻이지. 신문공고 난 다음에 예산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신문공고 내보고 업자 없으면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안서를 받은 상태인데 그 제안서 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한테 제출하는 평가위원 계획서 자체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일단은 구조적인 높이를 말씀하셔서, 현재 남구 명덕네거리에 보면 구조 높이가 7m 되는 것도 있고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광고 내용이 표시되는 면적은 12㎡로 해서 가로형으로 길쭉하게, 기둥이 올라가면서 가로형으로 12m 그 정도로. 그게 옥외광고법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광고법에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자게시대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인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지만 향후 이거 위탁을 해서 BTO 방식 계약이 끝났을 때 재계약 과정에서 자기들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그다음부터 전자게시대 위탁업체가 하면 안 되는 상업광고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뉴스에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계를 넣었을 때 수명이 생각하는 이상 안 나오면 처리하는 게 더 비싼데 나중에 만료해버리고 자기들 그냥 가면, 먹튀 해버리면 그 공간에 또 우리 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는 계약이나 협약 부분에서 다 명시하도록.

그리고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3〜4개소 그냥 하지 말고, 다만 해보고 고민도 해야 되고. 이거 고민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 내는 거 3회 한다는데 얼마 안 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미 공고가 나간다고 정해지면 모든 게 준비됐을 때 공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용역 줘서 알아보니까 추세가 BTO 방식이, 민간사업자 부담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이런저런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보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고. 일간지 공고 이걸 신규로 올리는 게 아니고 추경에 올려야 해요. 연구검토가 먼저 끝나고 해야 되지, 왜 신규로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제안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따로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감이 안 잡혀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셔서 또 설명을 하셨는데 도심 속 맨발산책로 조성 있습니다. 이게 타 구에서도 요즘 인기가 있어요. 우리 동네 맨발 걷기라 해서 대표적으로 수성구에서 좋은 소재를 가지고 호응도 좋은데,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게 저희 선거구역으로 말하면 나 선거구 쪽으로 조금 몰려있는데 장소 선정을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ㆍ2동 반대편 쪽에도 여러 장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맨발산책로 광풍이 일어나고 조금 시들해졌죠. 그리고 제가 이 맨발산책로 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중구는 맨발산책로를 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게 첫 번째. 자투리 조금 해가지고는 그림도 안 나오고. 차라리 학교 운동장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운동장 안을 맨발산책로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걸 조금 연계해서 연구를 해보라, 건의를 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처음 만든 맨발산책로는 대구역 철도 담벼락 가는 그쪽에, 지금은 좀 다행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환경이 조성되어서 사람들이 좀 가더라고. 처음 조성할 때 제가 거기 가봤을 때는 사실 별로 효과를 못 볼 거라고 예측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2개를 조성하는데 총 2억. 개당 1억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 1억이라 하면 어떤 예산과 액면으로 비교했을 때 큰돈이 아닌 것 같은데 맨발산책로 만드는 걸로 봤을 때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1억 편성된 거에 대해서 2군데 총 2억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 100% 다 전화는 못 해봤지만 중구 관내에 80% 정도는 전화해서 학교 내 맨발산책로 조성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100% 거의 다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로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될뿐더러 어차피 사유지 안에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학교 측에서 하고 운영비 부분에서도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의 다 반대를 한 상태고. 그래서 학교는 검토가 사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공간이 공원 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개공지나 공원 내로 조성하다 보니 다행히 남산5공원이나 소공원에는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고요. 비용 부분은 남산5공원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바로 뒤쪽에 있어서 절개지 끝부분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수목을 일부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관수 부분이나 세족장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금액은 1억보다 조금 적게 듭니다. 남산소공원은 조금 큰 관계로 거리가 70∼80m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도 수목을 이동시키고 조명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관수시설이라든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억1천에서 2천 정도 나오는 걸로 견적을 뽑았습니다.

일단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은데, 억지로 옮기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이거 더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중구에 만든다 하면 피노키오공원을 활용해서, 거기도 아파트 대단지고 피노키오공원 뒤에 조금 이래 해가지고 맨발로 걷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수창공원 말씀하십니까?

예. 피노키오공원이라 하죠, 수창공원을. 1공원, 2공원 있는데 거기가 그래도 맨발로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공간이고, 나머지는 옮겨서 해봤자 우리가 자꾸 보여주기식으로 “우리도 맨발공원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가 몇 미터 정도 나옵니까? 걸으려 하는 총 길이가.

남산5공원 정도 되면 40∼45 정도 나오고 남산소공원은 70∼80 정도 나옵니다.

돈 투자해서 그림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 더 하세요. 또 보세요. 공사 시행을 8월에서 12월까지 합니까? 628페이지, 도심 속 맨발산책로 조성. 공사 시행을 8월부터 해서 11월에 끝낼 수 있어요?

공사는 그 정도 하면.

아니요. 11월이면 겨울입니다. 해놓고 걷지도 못하고요. 40m 만들어 놓고 누가 겨울에 나와서 맨발로 걷습니까? 제발 좀. 우리가 맨발로 걸으려 해도 길이가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40m 걸으려고 맨발로 걷다가 신발 또 신고, 이거 효과 못 봐요. 학교 같이 연결되어서 뱅글뱅글 계속 돌 수 있든지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 고려하시고. 진짜 맨발산책로에 대해서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여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한 번 더 연구해서 고민한 게 성모당을 연결해서, 안을 관통하는 그 주위를 연결해서 맨발 걷기를 하면 될 수 있을까? 왜, 맨발 걷기는 길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40m 걷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걷는데 40m 걷고 신발 신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래해도 코스가 돌아야 하는데, 그런 거는 그림이 안 나온다 합니다. 일단은 고려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재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상에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리 수창동에 철도변에 있는 것처럼 마사토하고 황토를 7:3으로 섞어서 하는 공간을 만들고, 일정 부분은 황토볼과 제올레스트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원하시는 분은 거기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양하게.

예. 봉을 만들어서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황토에 대해서 어떤 균이 검출됐다는 기사를 제가 예전에 본 적도 있는데, 소재 부분은 어제 오셔서 설명하시고 해서 제가 본 게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모당 관련은 제가 오늘 교구하고 통화를 해봤고요. 지금 교구 내에 전체적인 공사를 해서 올해는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역 선정에 대해서도 조금 공평하게, 정 안 되면 우리 반다비 올리는데 그 건물 근처라도 한번. 우리 교육청은 그때 검토하실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으신 거죠?

보통 행정실과 교감선생님입니다.

그지요. 하여튼 제가 다른 모임에서 교육감님하고 볼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검토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놓고도 또 우리가 예산 주고도 좀 더 활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636페이지 경관조명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기존에 태평소공원이 힐스테이트아파트 들어서면서 정비를 1종 아파트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예산이기는 한데 너무 어둡다. 주변이 지하 철로 밑으로 내려가는 철둑길보다는 좀 더 밝아야 좋은데 어둡다고 해서 바닥조명이랑 잔디조명이랑 수목조명 이런 게 더 들어갑니다.

경관조명이요. 우리 경대병원 사거리도 지금은 조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제가 민원을 예전에 많이 넣었었는데 그때 조도로 따져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때 그렇게 받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보기에는 사실 어두웠고. 그런데 마침 그게 예산이 잡히고 공사가 싹 돼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태평소공원 여기도 아마 그런 의미의 민원인 것 같은데 그 민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가보시면 우리 법적으로 조도상에는 문제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에서, 안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으니까 좀 더 살펴서, 또 공공성을 강화해서 특정 단지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서 627페이지에 공원관리용 차량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2008년도에 샀으면 엄청나게 오래 쓴 거긴 한데 노후로 지금 사용을 못하는 시기입니까?

지금 굴러가고 있긴 합니다.

곧 멈추게 생겼습니까?

물을 주는 급수차다 보니까 계속 물이 데이고 하다 보니까 녹이 너무 많이 쓸고 해서 곧 멈출 거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 기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현대자동차 매가트럭이라고 5톤짜리인데 거의 그 비슷한 5톤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거의 비슷한 걸로 살 거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로?

예.

현대자동차에 나오는 덤프트럭에다가 그냥 물탱크를 하나 싣고 다니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큰 5톤에다가 탱크 모양이 올라가 있는 그 모양입니다.

일단 이거 신규로 교체하게 되면 관리 잘 해주셔서 최대한 오래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기금에서 쓴다고 했는데 이거 500개 정도만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여기도 지금 사업 설명서도 있지만 골목투어 코스길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간, 도로 했는 것도 일부 조금 깨끗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제외하고 계산해 보니까 500개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이거 바르면.

시트는 처음 실시하는 거고 기존에는 도료로 해서 뿌려서 색은 칠해져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색깔이 또 연해지고 또 그다음에 방지효과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튼튼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시트지를 바르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개당 10만원이라고 하면 재료값, 인건비 합쳐서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1개 바르면 이거 10만원 주는 겁니까?

제작하고 설치하고까지입니다.

단순 10만원은 알겠는데 인건비는 얼마고 하나 바르는데, 시트지는 얼마고 구분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 밑에 설명서 제일 끝에 616쪽에 하단에 보시면 시트 설치가 제곱미터당 7만7천원입니다. 이게 제곱미터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된 설치 단가기 때문에 플러스하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말이죠?

조금은 도료보다는 오래가고 그리고 우리가 도료는 단지 색을 칠하는 정도지만 여기에 시트를 바르게 되면 중구의 상징적인 홍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시트 디자인 나온 거 있습니까?

옆에 617페이지 보시면 설치 후 디자인 있는데 이건 우리 중구 거는 아니지만 예시로 올려놨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 중구만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할까 합니다.

일단 디자인 나오면 의회에 보여주시고 이거 바르면 불법 광고물 시트지 위에는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500개라 그러면 완전히 크거든요. 그리고 624 신규로 올라왔는데 공평로 테마형 가로수 조형 전정 시설비입니까?

예. 조형 전정입니다.

이거는 공사기간은 3월, 4월? 자체 설계해서 4월 11일까지?

예.

이 길을 시청사 부지하고 이거 어떻게, 이 길이 생각보다는 제가 걸어가보면 제일 조용한 거리거든요, 밤이 되면. 이리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목표가 뭐죠? 효과가.

테마거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3호선 밑에도 테마거리, 특화거리 이렇게 조성하듯이 일부 도심 쪽에도 조금 거리에 그렇게 넓은 거리는 사실 테마거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평로 시청 앞길이 젊은 교동길하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 수형 자체가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전정을 하면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현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8억7,4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보조금 증액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건축인허가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학교 용지부담금 1억7,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도 학교 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인 59억3,600만원에 법정요율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26년도에 부과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예상 징수 금액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이행강제금 체납 중 예상징수금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2026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9억9,849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6,35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에 1,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56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5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189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업무용 공용 휴대폰 통신비의 예산목 변경과 등기 우편요금의 단가 및 반송 건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54만8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입니다. 건축관리에 8,6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6,41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6,075만6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3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등기 우편요금의 단가 증가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중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중 주거환경 정비사업 계획관리에 2,24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등기 우편요금의 단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80만원, 여비 68만5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빈집정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 관련 예산인 균특비와 시비의 증액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건립 운영에는 339만6천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설계 및 시공, 표준품셈도서 등 관련 도서 구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설공사 관련 견학 등 여비 2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는 1억2,01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79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위원회 참석수당 상향 조정 및 우편요금 단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485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공동주택 종사자 소방 및 방범 교육에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 관리에는 일반운영비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억9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5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4,06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아파트의 증가로 전문적인 관리감독 및 민원업무 처리 필요에 따라 주택관리사 전문인력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 1명에 대한 인건비 6,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7쪽입니다. 기본경비에 9,8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183만2천원, 관내출장여비 7,1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 특성상 인·허가, 감독 및 관리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으로는 기본경비, 각종 수수료, 위원회 운영과 중구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및 관리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41페이지, 빈집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빈집 정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정도로 정비할 집이 많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빈집 실태 조사를 했을 때에는 184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5개소 정도로 매년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다행히 내년에 국비 예산하고 시비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15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사람도 안 살고 사유 재산지인데 거기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겁니까? 프로세서 과정이 어떻게 되죠?

사실 빈집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안내를 합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3년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목적 중에 몇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쉼터 그리고 텃밭 그런 것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일단 건축주나 토지주의 어떤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신청을 받고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빈집 사업 신청을 했던 중에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범죄 환경 이런 거 때문에 했는데 빈집 정비하고부터 공원을 만들어주고부터는 우외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쓰레기 몰래 버리고 오면 여기에 잡다한 경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다른 구청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냐 하니까 요즘은 빈집 정비보다는 진짜 빈집에 있는 그 길에 보안상 문제 되는 건 방범 CCTV라든지 안전망을 다른 걸 많이 만들더라고요. 무조건 주차장 들어갈 수 없는 게 주차장 만들어 놓고 활용도를 보고 해야 되는데 3천만원은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엄청 큰돈이에요. 그렇다고 3천만원 가지고 철거해 줄 수 있는 철거 비용, 집집마다 환경 차이가 있는데 철거 비용 치면 여기서 철거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이 일단 도시 우범화 이런 거 때문에 하는데 다른 것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지금 184개 빈집을 15개소에 해서 언제까지 할지. 계속 해나가겠지만 부서에서 공원을 만들 수도 없고 다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구가 조금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은 편입니다. 구조적으로도 위험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이든 특히 주차장의 경우에는 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요. 실태 조사를 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차장 용도를 쓰고 있고 아니면은 주민들의 쉼터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의 어떤 공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용도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했고 184개나 2021년도에 발견됐으면 우선순위를 정할 거고 지금 15개 우선순위 정해서 해야 될 게 있지 싶은데 184개나 발견됐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우선순위가 위험한 걸 해야 되는 건 반대는 안 하지만 3천만원 투입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관리가 더 힘들어서 정말 쓰레기 몰래 비워놓고 여기 청소하고 인력 투입되고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더 좋은 일 하자고 해놓고는 일이 산으로 간다고. 많으니까 잘 고려하시고 저는 되도록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런 분을 활용을 잘 해서 같이 도장 찍는 곳을, 체크하는 곳을 만들어서 순찰을 돌게 하든지 다른 방법도 활용하시고 그분들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분들한테 순찰하면서 3천만원 정도 한 달에 나눠서 좀 하면 더 효과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15개씩 해도 지금 거의 10년 이상 걸려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되도록이면 잘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그중에서 노후된 건물 중에서 또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정비사업으로 정비될 부분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의회가 관심 있으니까 저도 나중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약본이라든지 지금 15개가 당장 1월달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할 5개 리스트라도.

지금 아직까지 리스트가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먼저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수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조건들을 보고.

매년 5개소였으면 5개는 정해놓은 거 없어요?

아닙니다. 5개소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5개소 하다가 지금 15개 늘었기 때문에 나는 5개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산 범위가 5개 정도로 계속 해왔던 거고요.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인데요. 빈집정비사업으로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아니면 벤치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조성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사후관리가 그러니까 관리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집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만 텅 비어서 안으로 쑥 들어가버리니까 조명도 없고 벤치든 사실은 운동기구를 두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대부분이 운동기구 달랑 2개 있고 이런 식이니까 운동하기도 애매하고 거기서 또 쉬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방면으로는 사실은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장 부족한 게 주차시설이면 웬만하면 자갈 깔아서 풀 안 자라게 해 주시고 아니면 자갈 안 깔면 시멘트 깔면 제일 좋잖아요, 풀 안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리가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집주인들이나 뭐든 건의를 해 주시는 게 벤치나 운동기구 있는 것보다는 활용도는 그게 더 높을 거 같아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주차장이 사실 중구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차장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골목 안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가 안 들어가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별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올해 15개 선정해야 한다 치면 우선순위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순.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순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환경과에 예산 보는데도 지금 안 계시지만 김결이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사진을 띄우는데 빈집정비 사업 했는데 풀이 막 우거져서 사람 들어가기도 뭐 하고 약간 우범지역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말 그대로.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 문제가 발생 안 하려면 주차장이 최고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효린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 구가 이거 때문에 골치 아파요. 빈집정비 해 주고 나서 사후 관리 이야기하듯이 신고 들어가고 인건비 더 올라가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산으로 간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공동주택 종사자 소방 및 방범교육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을 시키려고 1년에 연 1회 잡았는데 몇 명 정도가 와서 더 씁니까? 숫자로 치면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최근에 하반기에 저희가 종사자 교육을 했는데 105명이 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본예산에 없었냐면 갑작스럽게 이 부분에 규정이 좀 바뀐 부분도 있었고 해서 추경에 급하게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첫 번째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105명은 아파트 안에 경비 보시는 분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범, 경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용역을 주는 곳이 대다수 아파트가 용역을 주거든요, 아파트 전체 관리를.

예. 위탁 관리.

시스템하고. 그분들 뽑아서 교육 다 시키고 하는데 따로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 관리하는 분들 시간 내서 오라고 해서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2번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재량 사항이 아니라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배치가 되면. 그래서 그분들이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교육도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법」에 있어도 그분들 입찰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 다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다 있는데 이걸 이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 이수를 못 하면 몰라도 하면 좀 빼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법이 만들어서 다 와서 들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듣긴 듣겠죠. 알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왔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제309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96만1천원 증액된 23억4,72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으로 노점가판대 대부료 5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6억4천만원, 노점상 도로점용료 수입 262만8천원, 사설안내표지판 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점․사용료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4억82만9천원과 과년도분 22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시 관리 도로에 대한 시세외 수입금의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부담금 중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한전, 통신선로의 지하매설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비입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하수도 위임업무 경상보조금 9,700만원, 지하도 상가통행로 전기요금 지원 4억9천만원, 대구시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하여 반월당역 미끄럼방지 포장정비공사에 3,600만원,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2억5,927만9천원 대비 12억9,365만9천원이 증액된 55억5,2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69만원이 감액된 7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 등이 감액되어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의 단가 인상으로 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등 건설행정 관련 교육 소송수행 등 8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중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304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도로점용료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5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건설자원 및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지하수계측기 수선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2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 399만원, 전문건설업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1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의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지원의 일반운영비로 신문열람공고료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열람공고 송부용 우편요금 등 36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 및 공사 관련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 일반운영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3쪽, 공무직근로자 국내여비 240만원과 도로굴착원상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592만7천원, 도시계획 관련 교육 국내여비 54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보안등 신고 전산화 시스템 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입니다. 하수도 위임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4,29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16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 여비 하수도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3,66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96쪽,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 등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가로등) 신설 및 개체공사입니다. 시설비로 보안등 보수공사에 3억원,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에 2억원, 가로등 보수공사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보안등 보수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의 공공운영비로 반월당 외 4개소의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료 시비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복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2억원과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4천만원,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공사입니다. 도로긴급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3,660만7천원과 공무직 근로자 국내여비로 29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긴급보수 공사의 시설비 8억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보도육교 유지관리 시설비에 동인 및 동산육교 정기점검 용역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약전골목 일원 도로정비공사 시설비에 4억원, 태평로 등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1억3천만원, 대안성당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월당역 미끄럼방지포장 정비공사에 3,600만원과 대신동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가로정비 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동성로 등 가로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2억2,130만6천원 499쪽, 가로정비 업무서식 인쇄 및 노점상 단속업무 소모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02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500쪽,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46만원, 시설교체 보수 등 노점가판대 운영 시설비에 600만원, 단속반 휴게초소의 냉난방기 등 구입비에 3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1,79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가로정비 지원 휴일근무수당에 2,052만3천원, 도로굴착 업무보조와 도로 및 하수도 업무보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8,73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01쪽,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등에 1,0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 추진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2,183만2천원 502쪽,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6,4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건설과 예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비,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성당 구간 점토블록 부분이요. 그런데 사실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거든요. 사업비도 구비로 한 해에 도막포장 비용으로 올리기는 좀 많은 금액이기도 하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구간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밑에 경상감영공원 부근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갈래갈래까지 다 표시해 놓으셔서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는 알고 그런데 또 범위가 한꺼번에 하기 너무 넓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구간, 지도상으로 봐서 거리상으로 좀 많이 연장은 되는데.

사업비가 6억이면 많은 편이거든요.

좀 많긴 많은데 그래도 이 구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파손율도 높고 해서 하는 김에 이 구간을 다 하는 게 좋지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또 이게 보행자 중심의 도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사실 도막포장은 운전자가 좀 달리기 좋은 도로라는 느낌이 있어서 아무리 문양이나 색깔을 입힌다고 하더라도 바닥 자체가 요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속도를 안 내는데 차 달리기 좋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로 형태이긴 한데 일단 보행자 중심으로 하시더라도 요철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리고 방지턱, 과속방지턱도 설치하는 부분에서 많이 놓아주신다든지 속도 못 내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막포장이 내구성이 좋지 않은 건 아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스탬프를 찍으면 요철이 생기잖아요. 요철이 생기면 모서리 부분이 확실히 더 빨리 이렇게 손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껍게 칠하면 좋을 거 같은데 바퀴 몇 대 안 지나간 거 같은데 이렇게 까져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게 단점이 오수관로공사를 해버리면 또 이렇게 시커멓게 그 부분만 되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동성로도 엄청나게 지금 휴대폰골목하고 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도막포장은 그렇지만 공사할 때는 잠깐 들어내놓고 다시 이렇게 조립해서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손상되면 다시 이걸 색칠을 하고 스탬프를 찍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낭비가 되는 건 아닌지. 설치비용은 제가 싼 거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공법이나 다른 소재에 비해서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A/S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예산을 절감을 하는 방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로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잘 피해서 하실 때에 항상 이 부분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잘 계획해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위임 업무보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47에 보면 하수도 위임 업무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648쪽에 국내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하수도 업무 연찬회 참가비 35만 곱하기 3명 또 2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비는 28만원 곱하기 3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매년 2회씩 열리는 연찬회가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하수도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요. 한 번은 대구시 주관으로 하는 게 1년에 연중 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해마다 연중으로 다 열리는 세미나인데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유도 사실은 조금 적어서 사람들 몇 명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에 1번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뭐라고요?

하수도 업무 연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찬회?

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연찬회 하면서 내년 사업 설명회라든지 지자체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연찬회 하면서 그런 걸 다 듣고 설명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 있죠?

예.

어쨌든 하수도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요즘 저희 의원들도 해외 연수가는 거 때문에 늘 검증도 많이 받고 보고서도 보는데 여기 선진지 견학할 만한 국가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요. 하수도특별회계로 시에서 하수도 업무 관련자들 고생이 심하다고 해마다 예산을 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주는 항목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1,800만원 이렇게 다른 구에도 2천만원 내려주고 하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1,200만원 해서 내려보내주니까 내년에 계획하는 것도.

한 사람당 400만원 주고 갈만한 곳은 어디죠? 그러면.

보통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밖에 안 되고 가까운 일본에 가면 조금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그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안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한데 지금 해외견학이 우리나라가 공무원들 연휴 때나 어떤 기간에도 자유롭게 나가는 식으로 다 풀렸으니까 많이 가시더라고. 그리고 또 업무 때문에 갔다 오셔야 될 때는 갔다 오시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여론에서 많이 들립니다.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다 선진지견학이라고.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이고 최고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꼭 필요하면 갔다 오셔야 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갔다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게 언론이 나오기 시작하면 몇 번 갔다 오는 거지? 왜 갔다 오냐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은 또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전국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견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진짜 필요한 견학을 하라고 이제는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협회라든지 대구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내시고 진짜 필요한 외국 사례 꼭 봐야 될 거, 그곳이 정해지면 그곳을 매년 사람이 바뀌어서 가면 돼요. 그걸 계속 봐야 되고 이번에는 유럽 어느 나라 갔다. 다음에는 저 나라 갔다. 이렇게 외유성같이 안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잘 조심해서 잘 관리 운영해 주세요.

저희들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진짜 시설 견학을 이런 걸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진단인데요. 우리 구에는 남산천, 달서천 이천천밖에 없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천 종류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앞에 거기도 복개도로 아닙니까?

그건 복개라기보다는 그냥 박스 구조물이라서.

박스 구조물이에요?

예.

5년간 시행을 해야 되어서 그러면 2026년에 한번 하면 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5년에 걸쳐서 하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법상에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에 한해서 5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정밀점검은 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점검을 엄청나게 많이 안전 때문에 법에서 너무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렇죠. 그 위로 차고 지나가고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박스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수 구조물이 원형된 흉관으로 그런 원형관도 있고 그리고 박스 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이 두 가지 종류가 대부분인데.

그럼 지금 여기는 원형 형태입니까?

사각형 박스 구조물인데 옛날에는 천이었는데 복개를 한 거고요. 이쪽에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하수도에 박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수도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에 그때 규격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복개도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같은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천이 있을 때고 그건 천을 우리 도로로 복개를 한 그걸 따져서 그렇게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5년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되죠?

5년 뒤에는 무조건 그거 안 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태평로 등 보행환경 개선공사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 길이 아파트도 짓고 태평로도 정비하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목적이 진짜로 있어서 하는 겁니까?

번개시장 주변에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태평 이쪽에 재개발된 거라고 가펜스 쳐놓은 이 부분은 개발된 구간을 나중에 어차피 정비해야 되니까 이 구간은 빼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선 구간에 또 새롭게 한 구간이 있습니다, 두 군데인가. 거기는 잘 되어 있고요. 두 군데는 빼버리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요철이 너무 심해서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될 거 같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건의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꼭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개시장 쪽에 여기는 물건이 왔다 갖다 하기 때문에 그거 해놨다가 또 파손 빨리 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요즘 블록, 고압블록 같은 블록이 있거든요.

과일 청과물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많이 되겠던데 이거 그냥 보도블록 깔아서 될랑가.

저희들이 그건 감안을 해서 블록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쪽은 이해가는데 상가 쪽 저쪽으로는 다른 거 연구할 거는 없죠?

예.

재질을?

보통은 요즘 블록들이 강화블록들이 많이 나와서.

과일 가게도 물건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55분입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2쪽, 교통과 세입은 전년 대비 3억5,720만원 증액된 50억8,04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충전소 부지 사용료는 전년 동일 17만8천원 편성하고, 113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인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주차요금은 전년 동일 1,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1,400만원 증액된 3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인 노외공영주차장은 전년 동일 8억2천만원, 노상공영주차장은 5천만원 감액된 2억5천만원 편성하고, 114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인 자동차등록원부 12만원, 자동차등록증 14만원으로 전년 동일 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6,500만원 증액된 12억원 편성하고, 116쪽입니다. 그외수입인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수입금 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견인료 72만원으로 전년 동일 6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동일 150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5건에 2,100만원 증액된 23억490만원 편성하고, 119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 2건에 전년 동일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인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등 10건에 1억720만원 증액된 1억6,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교통과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6,910만6천원 증액된 25억8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500만원,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신규 편성 등 2,700만원 증액된 4,454만8천원 편성하고, 506쪽입니다.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은 전년 동일 1천만원,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일반운영비에 32만4천원 증액된 363만3천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인건비로 55만4천원 증액된 1,806만3천원, 일반운영비로 120만9천원 증액된 56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로 389만8천원 증액된 1,80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무단방치 자전거 견인차량 구입 등 6,389만5천원 증액된 9,077만5천원 편성하고, 자동차 무상점검지원사업은 전년 동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는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으로 3천만원 신규 편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2,200만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처리시스템 사용료 480만원 신규 편성 등 7,994만원 증액된 6억7,20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국내여비 전년 동일 574만8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6,279만2천원 감액된 6,430만5천원 편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3대 교체 시설비로 8,0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는 241만2천원 증액된 2,73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전환사업)는 전년 동일 2억150만원, 바닥신호등 설치(전환사업)는 전년 동일 1억원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인 바닥신호등 설치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교차로알리미 설치 주민참여예산은 구 참여형 사업으로 700만원, 동 참여형 사업으로 1,200만원 편성하고, 공한지 활용 주차장조성사업은 전년 동일 1천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240만원, 주차장개방공유사업 3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 무단횡단 방지 휀스 개체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으로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옐로카펫 설치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사업으로 2천만원 신규 편성, 태양광표지판 설치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으로 1천만원 편성하고,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는 27만원 증액된 135만원, 국내여비는 전년 동일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삼덕동 보행자 방호휀스 설치는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으로 2천만원 신규 편성하고,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관리는 무보험송치관리시스템 연계 서버 구축으로 900만원 신규 편성 등 1,59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교통과 기본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949만6천원 증액된 9억72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50만원 신규 편성으로 저희 부서에 2017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된 노트북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73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253억7,829만4천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1억900만원, 지출은 34억1,376만2천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7,353만2천원입니다. 7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억900만원, 예치금 회수 253억7,829만4천원으로 254억8,729만4천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4억1,376만2천원, 예치금은 220억7,353만2천원으로 254억8,729만4천원입니다. 76쪽 수입계획부터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과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69페이지 보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이라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을 합니다. 일회성인데 이걸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올해 조례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마다 보니까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시에서 일괄 강사님들을 파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복지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등으로 교육을 많이 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올해는 사대부고, 계성중학교 교육을 1,200명 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는 시에 알아보니까 전문 강사가 없다고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번 하면 좋겠다고 저희 부서에서 안건이 나와서 올렸습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이것도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교육이 안 되거든요. 보통 안전교육이라 해서 초등학교는 1년에 60시간 하고 있고, 교통안전교육은 학부형들부터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뮤지컬을 한다 그러면 봉산문화회관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 지금 하는 거 보면 자꾸 사고 치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라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봉산문화회관에 줄 필요도 없고, 조금 고려해 보십시오. 뮤지컬인데 이게 안전교육이 각인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일단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응을 보고 호응이 있으면 조금 더 늘리려고 생각했거든요. 당초에 400명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해서 할 생각입니다.

교통교육이나 안전교육을 하루 공연해서 인식이 안 된다고. 뼛속 깊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게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는 보여주기식이라니까. 뮤지컬 했다 하면서 뉴스 그냥 광고 나오는 식이지. 뮤지컬 봤다고 해서 안전교육이 막 머리에 박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김효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혹시 기존에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연극인가요?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시나리오 이런 게요. 저희들이 대구 업체도 알아봤는데 대구에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창작으로 또다시 창작 비용까지 들고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님비곰비라는 업체가 있는데 안전교육이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행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 구는 제가 알기로 실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하게 되면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또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냥 학교를 돌면 12번만 돌면 되거든요.

안 그래도 남산초등학교를 생각했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 곳에 가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10시간씩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할 생각도 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돼버리면 금액이 센데.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서울에서 온다고 치면, 와서 3박 4일 있으면서 해버려라 하게 되면 또 네고도 가능하니까 그런 방안도 있고요.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시도할 필요가 없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하고 이것저것 교육 많이 하지만 또 연극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500만원 일회성으로 탁 해놓고 끝나버리면 뭔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 있도록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이거 보고 처음에는 1회 공연에 500만원 편성돼 있길래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참여 인원도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교통교육이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부모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런 관련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1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 교육보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애들 눈높이에서 뮤지컬식으로 하다 보면 애들 몰입도나 이해도도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애들은 또 오래 기억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안전 뮤지컬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신다면 잘 챙겨보셔서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요. 소형화물차 견인차량 비용이 더 큰데 대제목 ‘등’에 끼어 있으니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밑에.

예. 밑에 있죠.

이게 과목이 201이고 405라서요.

맞는데 이건 설명서니까 떼가지고 풀어도 되잖아요. 종이 1장 더 쓰는 문제인데요. 자전거 수리에 딱 끼어 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설명서가 계속 이렇더라고요.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등’ 안에 더 큰 게 끼어 있어요.

세부사업별로 하라고 해서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소형화물차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구입할 차는 어떤 걸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모델은 현대 스타렉스고,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한 번만 읊어 주세요.

스타렉스입니다.

전기차입니까?

예. 전기차입니다.

몇 인용이죠?

2인승인데 뒤에 자전거 실을 데는 10대 정도, 지금 있는 거는 5대도 못 싣거든요. 1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가 앞에 타는 데가 있고 뒷자리까지 있거나 뒤에 화물을 싣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앞에 둘만 타고 뒤에 다 화물 싣는 겁니까?

예. 다 화물 싣는 겁니다.

좀 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끝났습니다.

김효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PM 조례도 생겨나고 했는데 타 구에 보니까 PM 정거장도 있어요. 그거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주차장이라고 말해야 될지, 정거장이라고 말해야 될지.

예. PM 주차장이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PM 주차장 생각을 못하는 게 PM이 차거든요, 적치물이 아니고. 주차장을 하기에는 조금.

킥보드는 그냥.

예.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는 자전거보관대에 같이 병행해서 거기 주차는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꽂지는 않더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사각박스 안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수성구에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업체한테 페널티를 계속 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지. 이걸 풀어놓으니까 횡단보도 중간에 턱 놓는 경우도 있고, 주차할 자리에 턱 아무 데나 그것도 주차장 네모박스 안에 반듯하게 주차해 놓고 가는 경우 있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차 구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렇게 타고 나서 “왜, 여기서 결제가 안 되지?” “왜, 종료가 안 되지?”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이쪽에 주차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심어주면 개선될 거 같은데, 그걸 업체에 우리가 계속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PM 조례가 생겨나도 효과가 있지.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요.

이게 자유업이고 저희들이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자유업이긴 한데 교통질서에서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자유를 줄 수 없죠.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주차장은 또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자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선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카카오도 보니까 자전거 타고 어느 정도 범위가 있더라고요.

가상으로 뜨거든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곳곳에 만들어 줘야지 질서 있게 자기네들도 거기다가 두지. 턱 대고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지금 시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보완책을 만들어서 대구시에 건의하고, 또 대구시에서 시행하면 나라 전체로 또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설명서 671페이지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하면서 그 안에 세세하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용역 수립하실 때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잘 다니는 통학로를 선을 그어서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어디로 다닌다는 통학로를 학교마다 어느 정도. 보통 무슨 아파트에서 가는 길 이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다니는 길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막포장 한다 하면 옆에 파란 줄. 거기 잘해 놨데요. 2.28공원 옆에 아파트 공사하는 거기 너무 잘해 놨던데.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아파트 공사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탁 했습니까? 오해입니까?

내년에 용역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에 CCTV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종로초등학교랑 감영공원 사이에 일방통행 길에 주민들이 거기 차가 생각보다 많이 빨리 달린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랑 과속단속 CCTV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 용역을 통해서 진짜 감속해야 되는 구간 있죠. 그런 것도 빨리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속 방지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78페이지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입니까? 카카오톡 보내서 자동 결제하는 거.

예.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세 걷는 게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미수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저희가 사전고지하고 본고지 두 번을 하거든요.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러면 지로로 보내는 거는 없고 이제 문자로만 보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등기로 사전고지서 보내고,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2차로 본고지서를 보내거든요. 전자고지 서비스를 만약에 도입하면 사전에 등기로 보내는 이거를 전자고지로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도입해가지고 과태료 용지 보내는 수가 감소하면 또 과태료도 좀 빨리 잘 걷히고 할 것 같아요.

연결해서 추가 질문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모바일 전자고지도 홍수거든요. 저한테도 모바일 고지 너무 홍수인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현실은 홍수가 되면 안 봐요. 지금 카톡에 문자 들어오는 거 안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온통 다 들어오고 있는 홍수인데 결국 300원으로 90% 절약된다는 얘기 그거는 인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걸 보냈는데 안 열어봐. 그러면 우리가 300원 주지요. 안 열어봐도 300원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편 발송해야 되고, 그죠?

예.

내가 궁금한 거는 안 열어보는데도 300원은 계속 나가야 되고, 또 안 열어봤기 때문에 우편으로 다시 보내야 되고. 이런 딜레마를 아까 질문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카카오톡에 대한 질타도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카카오톡이 대한민국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반대 현상이 있으니까. 최근 뉴스 중에 대리운전 그분, 술 먹은 사람이 폭행도 가해서 죽었지요. 차 문 열고 막 끌고 가서. 그것도 결국 카카오톡에서는 일괄적으로 20%를 받는대요. 대리운전 비용의 20%는 무조건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 사람의 인권이나 이런 거 관리해 주는 거는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모바일이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다 가고 있는데 어쨌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방법이 편한 거는 맞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망각해서 안 열어 본다 이래 되면 300원은 계속 그 업체에 줘야 되고, 우리는 우편으로 다시 보내야 하고. 2가지가 같이 양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일단 액면 1건에 대해서 돈이 확실히 줄어드는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줄어들었다 하는 걸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계속 우편을 새로 보내야 하는 사항이면.

안 그래도 시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중구만 이걸 구축하면 1억이 넘는데 지금 타 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에서 서브를 넣고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2,2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 열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홍수 같이 와서 카톡 제목을 읽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홍수처럼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본다는 거.

교통지도팀장인데요. 한 30%만 봐도 연간 6천만원 정도 저희들 등기우편료가 절감됩니다.

30% 볼 것 같은데 사실 안 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간 건데 자전거 용품. 자전거 수리용품 등이라 했는데 내가 이거 질문하려다가 잊어버려서. 시비가 8.3% 구비가 91.7%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전거 수리용품에도 8.3%가 적용됐고 자전거 견인차량에도 8.3%가 적용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했잖아. 만약 자전거 견인차량에는 10원도 안 들어갔다면 이건 별도로 해주셔야죠.

예. 다음에는 별도로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구비 100% 들어가는 걸 시비 받는 것 같이 해놔서.

그런데 참고로 전기차를 구입하면 원래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시에다가 1천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예. 보조금 주는 건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죠. 나는 시비 8.3%라 하길래 8.3% 주면 무엇 때문에 하나 싶어서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같이 섞으면 안 돼요. 또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8.3%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어째서 이런가 싶어서. 제가 예측한 대로 맞네요. 이거 사업설명서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따져야 하니까 다음에 만들 때 주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76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3군데 하는데요. 저는 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거의 100% 버스를 이용하고. 시골 같은 데는 이게 참 좋아요. 배차시간도 길고, 목적지 가는데 버스가 1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는 종점까지 가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중간까지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 거는 보통 버스가 서너 대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내가 새벽에 나올 일이 있어서 계속 가는데요. 노인분은 힘들어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야 하는데 온열의자가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 둘이 앉아서 휴대폰 잡고 놀고 있는 거예요. 도시에는 이거 안 맞아요. 걔들 옷도 두껍게 입고 나왔고 노인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서 있기도 힘든 노인이 있는데도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거기 앉아서 죽치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분통이 터져서.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지만 도시는 사실 안 맞아요. 버스도 많고, 배차시간도 10분이 제일 길고, 중간에 다른 차 사용해 봤자 3〜5분 사이에 오는데 걔들이 거기 앉아서 놀더라고. 노인은 서있고. 그 할머니 눈에 막 걱정이, 앉고 싶은데 눈치를 줘도 비키지도 않아요. 나는 버스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그런 게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설치해 놓고 나면 지속적으로 전기요금하고 계속 투입해야 되고, 나는 누굴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지 모른다 말이죠.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버스 온열의자라든지 쿨링포그 설치를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으로 올라왔고요.

아니, 전에는 동 참여형으로 올라와도 날리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때 공구설치함 만들어서 활용도 없다고 하면서 동 참여형으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날리니까 이해한다 하고 다 하데요.

이게 그런데 동에서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도시는 버스가 많아요. 연결해서 쿨링포그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쿨링포그 시스템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환경오염이 전기차가 오염이 적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타이어 마찰 그런 데서 암 성분 이런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틀어놓으니까 도시는 복잡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영공원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거기서도 내가 많이 타는 편인데요. 거기 버스가 시내로 수도 없이 막 오는데 쿨링포그 틀어 놓으니까 도로에 쫓아나가서 본다 하고, 나는 위험해서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도시의 버스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에어컨도 추울 정도로 빵빵하게 틀어주고 다 돼 있는데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관리비 계속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거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물 나오는 저거 소독은 된 건지? 배관 청소는 하는 건지? 사람들이 시원하다, 좋다가 아니고 버스 타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느끼더라고. “이거 뭐 때문에 트나?”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요. 나는 버스만 이용하니까, 차를 거의 이용 안 하니까. 버스 타 본 사람은 다 안다니까.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아침에 노인들은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서서 가니까 좀 앉으려고 하는데 거기 젊은 애들이 따뜻하니까 앉아서 게임하고 있어봐. 이거 설치해 놓아도 실질적으로 도시는 버스가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문 몇 분이라도 앉아 있는 게 안 되고, 그냥 젊은 애들 거기 앉아서 놀아버리면 요즘은 누가 비키라고 뭐라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야 소설 같지, 동화 같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해놓은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목적하고 다르게 완전 산으로 가고 있는데, 올겨울에 버스 타러 나가보십시오. 누가 앉아 있는지.

참고로 저도 버스 많이 이용합니다. 앉아도 봅니다.

어때요?

실질적으로 앉아서 오랫동안 할 그것도 안 되는데. 어때요, 라고 묻는데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온열의자 2022년도에 4대 구예산으로 설치한 거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유지보수, 전기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 참여형으로 올라왔고요. 2023년도에 다 시비로 조성된 거는, 지금 이것도 시비입니다. 시비로 조성된 거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설치만 저희가 하고 시에서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앉아보니 어떠시냐고요.

저는 겨울에 따뜻해서 좋던데요. 참고로 어르신들은 저 있을 때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봐서 도시에는 버스가 자주 오는 편이고, 다른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환승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겨울에 다들 옷 두껍게 입고 나오고, 거기 원래는 할머니나 나이 드신 분이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자를 둔 게 그런 힘든 분들 앉으라고 뒀는데 따뜻하니까 안 앉는 사람들까지 다 앉아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거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올라오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이거 올라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자제하고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데 돈이 계속 투여되는 건 걱정 없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시 환경에서는. 그냥 전기 먹는 하마가 돼 있고 전기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공의 전기요금을 세금 내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낫고. 왜? 빨리 버스를 타고, 순환이 빠르단 말이죠. 여러 종류의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68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그런데 저는요. 교통과 이번 예산을 보면 불법주정차하고 관련되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왔는데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 걸린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걸리는 거 같더라고. 주차 비용 아껴야 된다 하다가 더 내고 이런 것들이 많고. 환경 조성을 좀 실질적으로 하는 데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되고, 환경 조성보다도 제일 안 좋은 게 법을 어기는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제재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댔다가 CCTV가 돌아가서 찍히고 그걸 또 문자로 받고,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본 게 있는지? 국민건강지수가 더 나빠졌는지?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청장님의 뜻은 제가 아는데 주차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바로 옆에 주차장이 아니고 좀 보여주기식 주차장, “도시 한복판에 주차장 대수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활용도가 좀 낮은 그런 주차장을. 순환이 빨라야 해요. 1대가 하루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 시설이라 하는 거는 상가 옆에 바로 비싼 땅이든 순환이 빨리 되는 곳에 주차장 한 공간에 하루 15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도시의 주차장인가? 또 갑자기 주차장 만들면서, 주위에 땅 환경이 바뀌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계속 김효린 부의장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해서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우리가 진짜 행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그냥 구색, 보여주기식 그렇게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어디서 민원 제기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아시죠?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하시고 뒤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교동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신규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동공영주차장이 노후화돼서 차가 나갈 때 출입구에서 정산이 잘 안됩니다. 수동으로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차들도 쭉 늘어서 있고 그래서 교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수동이에요? 자동 아니에요?

수동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50% 감경된다든지 이런 거를 인식 못 하니까 항상 거기에 대기를 하고.

기계를 지금 바꾸어야 된다.

예. 언쟁도 많아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입찰하면 1년에 얼마를 받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이거 신규인데 기존의 걸 다 교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82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노후된 것 23대만 교체합니다.

23대 지금 교체하는 거는 몇 년 됐죠?

이거는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아, 사용했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2006년도 CCTV도 있고.

예. 2006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2018년도 구입한 CCTV.

예.

이게 노후화돼 있다 하면 화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화질이 떨어져서 차량번호라든지 인식이 잘 안되니까 민원인들이 자기 거 아니라고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CCTV는 괜찮아요? 화질 같은 거 테스트해 보면 선명합니까?

예. 교체를 하면 선명합니다. 350만원, 23대로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기가 도래했으면 교체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 비용은 문자를 열어봐야 발송비가 부과됩니다.

잘하셨네요. 그 이야기 억수로 중요해요.

안 열어보면 부과가 안 됩니다.

카톡을 보내줘도 안 열어보면 부과 안 된다. 나는 보내면 1건당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701페이지에 보면 북성공구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올라왔거든요. 저번에 땅 매입해서 다 됐다는 이야기를 몇 해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북성공구골목 이거 올려서 의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 본예산 해서 부지매입비를 1월이나 2월에, 이제 매도의향서 받아놨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할 겁니다.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비용하고 부지매입비가 변동 있습니까?

아니요. 변동 없습니다. 37억 중에 32억이 부지매입비고 5억이 공사비입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김효린의원하고 같이 들었는데 이 땅 팔려고 하신 분이 갑자기 세금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못 팔겠다고 세금을 더 올려 달라고 다른 분을 통해 요청했어요, 우리 부의장님한테. 나도 그 옆에 있었고. 그래서 자기 세금 내는 것까지 땅값에 더 올려달라고 하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서 당황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가감정평가를 받은 거고요. 지금 새로 하면 또 본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팔려고 하는 분이 얼마로 이야기가 됐는데 감정을 다시 받아서.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드는 답변입니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우리 김효린 부의장님 기억에는 20 몇억으로 땅값을 들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30 몇억이라 하길래.

그거는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마냐고 돈까지 다 물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됐었거든요. 아, 동의안이 통과됐는가?

동의안만 통과됐지, 본예산은.

그래그래, 동의안이고.

동의안의 땅 금액하고 지금 같아요?

동의안 안에 금액이랑 같아요?

예.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그분이 매도의향서는 썼지만 세금 때문에.

그건 본인이 조금.

포기한 겁니까?

본 감정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거 내용이 이래요. 원래 땅 갖고 있는 아버님인지 그 어른이 갖고 있었으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데 아들한테 상속 증여를 했단 말이지. 증여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 가진 시점부터 해서 가격을 많이 받게 되니까, 짧은 기간에 자기가 구입해서 받게 되니까 세금을 소득세인지 많이 내야 된다고. 이거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분이 땅 파는 거 주저한다면서 다른 분이 의회에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본 감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개인의 세금을 우리가 땅 구입하는데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창국 도시국장님, 김미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