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장경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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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청년경제국 소관 소상공인과, 지역전통산업과,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관광산업과, 교육협력과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그리고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계장 유동수. 소상공인지원계장 김은미. 상권활성화계장 조강진. 소상공인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소상공인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신규사업이에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하는 거예요?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기존에는 했었지만 이게 지금 법정의무사항으로 돼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죠? 짝수 때마다 하는 거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신 건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1,000여 개소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검사원이 직접 업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 직원하고 검사 전문가를 저희가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같이.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한 달? 많을 거 아니에요. 10t 미만의 계량기 하는 업소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많이 양이라든가 급하게, 못하시는 분은 저희가 현지 가서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무래도 법정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 검사는 받아야 될 건데 법정의무사항이니까 만약에 받지 않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뭐가 있겠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리스트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 계량기에 대해서 등록한 거나 그런 현황 같은 게 집행부에,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없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슈퍼 같은 이런 데에서 사기 때문에 그런 등록 없이 그냥 구입하는 겁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지 않고 현황도 없으면 이 대상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검사를 하라고 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소비자센터나 이런 데에서 없는 분들은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나가고도 있고, 해년마다, 이것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이런 현황이나 등록하는 게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2년에 한 번씩, 그 등록자는 없고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분들 계속 저희들이 연락해서 그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안내문 발송하고,

예, 우편발송하고 저희들이 내고장소식지나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안내문을 발송한다라는 건 그 등록업소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리스트가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기존에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2년치 그분들의 리스트는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발송하고,

영자

송영자위원

그 외에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법정사항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았겠지만 이제는 법정의무로 갔으니까 안 했던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못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지금 그 현황이 없으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영자

송영자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게 현장에만 가서 하는 거지,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거네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저희들이 연락 오면 저희들이 현지까지 가서 하니까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문자 발송도 하시고, 또 거의 상인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계량기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에도 소상공인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도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량기는 몇 년 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몇 십 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게하시는 분들이 이 검사를 안 받으면 나중에 단속 나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이 그때쯤, 이때쯤이면 받을 것이다 할 때는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언제부터 하겠다는 그런 현수막 걸고 이렇게 내용하면 다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중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 잘 해주시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함열시장 옥상방수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저는 그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방수를 하다 보면 몇 년 있으면 또 크랙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씌우는 방수 있잖아요. 딱 지붕을 덮은, 제가 보니까 지역의 주택들도 많이, 2~3층 있는 사람들도 지붕식으로 방수를 했거든요? 보면 지금 그분들 한 5년, 10년 다 됐는 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크랙 가서 다시 새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조금 더 들기는 하잖아요. 들기는 하더라도 방수할 때, 물론 그걸 못하는 곳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곳은 지붕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는 태양광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경숙

강경숙위원

태양광.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거기를 지붕을, 거기는 현재 태양광 쓸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방수로 하게…….

경숙

강경숙위원

이번엔 방수로 한다고요. 태양광을 나중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간혹 그러지만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방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지붕식으로 하면 진짜 오래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 몇 년 지나면 또 크랙가가지고 방수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잘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해서 여기는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잘 해가지고 지붕에 딱 데서 하는 태양광도 할 수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붕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지붕에 딱 붙여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태양광이 그렇게, 꼭 세워서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우리 법정운영비보조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찾은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소비자상담센터가 2024년도에는 4,366만 원, 2025년도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감액처리가 돼가지고 3,490만 원인 거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4년에서 2025년도에 감액이 874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할 때는 왜 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번에 추경 수정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보통을 받았고요. 대부분 이 사업비가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계속 줄이는 것은 조금 안 돼서 지금 금년에는 작년대비해서 900만 원 정도 올린 상태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비슷한 업무를 보는 소비자교육중앙회는 2024년도에 1,158만 원이었고요. 2025년도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1,042만 원이에요. 그러면 감액이 1,160만 원이 됐어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증액을 98만 원을 했어요. 여기는 증액을 더 조금 했어요. 한 단체는 감액된 만큼보다 조금은 높게 증액처리를 했고, 한 단체는 감액된 것보다 적게 증액처리를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똑같은 여기도 인건비인데요. 여기는 한 분이다 보니 인건비 갭이 좀 틀리고, 아까 소비상담센터는 두 분이다 보니까 갭이 좀 있어서 그렇고,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지난번에 상담센터에서 인건비가 원래 2명 거였나요? 3명거 아니었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2명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명이죠? 그중에 1명 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두 분의 인건비를 전부 다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명이기 때문에 인건비니까 조금은 더 증액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때 미흡하다 보니까. 아니, 미흡으로 받다 보니까, 매우 미흡을 받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한 단체는 감액된 거보다 조금은 다소 높은 금액으로 증액처리를 했는데 한 단체는 2024년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소비자교육중앙회는 1,158만 원이었는데 증액 조금 해가지고 1,140만 원이 되니까 앞뒤 지금 대답하신 상황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인건비라면서요. 인건비이면 지금 이건 2026년도 예산인데 2년 동안 여기는 그러면 아무리 1명이라도 해도 증액분이 없이 2024년도보다 적게, 인건비가 있으니까 조금씩 증액되는 건 이해하는데 여기 단체는 2024년도보다 적게 증액을 했다고요. 나머지 단체는 2025년도보다 많게 증액을 했고. 액수가 소액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게 뭐가, 이해가 안 돼서. 인건비니까 조금씩은 올라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왜 그러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여러 가지 시간, 근무하는 시간이 다 틀리다 보니 그런 것을 저희가 상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왜냐하면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7시간, 하루에 7시간씩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 중앙회 같은 경우는 오후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 4시간을 근무하는 건 2024년이나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똑같을 거니까 하다못해 시급도 4시간짜리면 조금씩 증액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증액해도 2년 전 것보다 작게 됐고, 소비자상담센터는 감액된 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보다도 조금 더 증액이 됐길래 이 차이가 왜 그런지 싶어가지고. 이쪽 예산을 저쪽 예산으로 넣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확인을 한 번 더 해봐 주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동부시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당장 예산을 투여하고 이렇게는 참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의견 청취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건 지금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스톱 상태잖아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 계폐기를 못 해놓고 바닥도 포장을 못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 예산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들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당연히 해당 부서와 시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해당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잘라요. 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우리 부서장님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짜로 불요불급한 다른 상황 때문에 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속 진행되는 사업을 그냥 스톱시켜 놓고 시민들의 불편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도 그 부분 책임은 통감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내년에 추경에라도 꼭 편성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 편성이에요.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치킨로드 조성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는 1개소 정도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신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원래는 더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1개소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얼마 올리셨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당초에는 한 여섯 군데, 아니, 세 군데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금년에, 연말에 세 군데를 해가지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두 군데가 갑자기 포기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현재로서는 없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게 치킨로드 같은 경우도 현재 6개 있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6개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치킨로드라고 하면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상임위 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집합이 되어 있어서 이름에 걸맞게 가야 되는데 이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있어요. 그렇죠? 골목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래 치킨로드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원래 약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한 600m 구간이었는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가지고 300m 구간에 했는데 300m 구간은 전혀 시행도 안 되고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은 기다리다가 폐업하고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진짜로 이 행정에서 신뢰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그냥 나 몰라라하고, 그분들은 폐업을 해가지고 나가든 말든 한두 사람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이잖아요. 개인 간의 약속도 아니고 행정과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그렇게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면, 그리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들만 갑갑하지. 그렇게 나간 사람들 뒤통수에 대고 욕만 하고 익산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치킨로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 약속했던 대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야지, 그냥 이렇게 한 군데만 덜렁 선정한다고 예산해놓고 예산 부서에서도 야, 이거가지고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치킨로드가 6개 밖에 안 돼서 어느 정도 그쪽에 집중을 해서 더 많은 업종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에 그쪽만 집중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 폐업한 데도 있고 현재 장사하시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대부분 옷가게 정도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은 업종변화는 절대 못하고,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은 비어 있는 상가들이 거기 많고요. 그리고 현재도 전통시장하고 인근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들이 있는 매장들이에요. 저는 실은 바꿔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좀 더 활성화 돼야 다른 분들도 더 하실 거니까. 아무튼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예산 322쪽에 보면 전문기관 활용조사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게 지금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1,550만 원 세웠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1,550만 원 세운 건 어디로 갔어요? 다 했어요? 상권조사를.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집행을 못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집행을 못 했는데 작년에는 1,500만 원 세워놓고 올해는 700만 원만 세웠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코스트코 들어올 걸 예상하고 알아보니 상공회의소 정도에서 600만 원 정도면 집행이 가능할 거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1,500만 원 세웠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 당시에는 해년마다 계속 이 정도, 내년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금액이 줄었길래. 이건 지금 그럼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 거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다음 쪽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출연금이 2억 원 늘었어요.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보다. 출연금이 2억 원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혜자들을 좀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2차 보전금은 좀 줄었어요? 9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아니, 수혜자를 늘리는데 이자를 줄인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금년도 해보니까 금년도도 쉽게 얘기하면 본예산에 5억 원 했다가 추경에 5억 원을 해서 10억 원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출을 받는 시기가 하반기로, 5억 원 본예산에 세운 것은 전반기에 많이 했는데 대부분 추가된 것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자가 별로 안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고, 혹시나 조금 일부 부족한 금액은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부담은…….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저는 출연금은 늘었는데 이자 지원 금액이 줄었길래 왜 수혜자를 늘린다고 했는데 이걸 줄였나 싶은 생각에 물어봤고요.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324쪽에 보면 이것도 1억 8,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지금 카드수수료가 줄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카드수수료 0.5%를 상인분들이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 0.4%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거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들은 거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0.5%를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를 냈는데 내년부터 0.4%만 내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아, 예. 금액이 한 0.1% 정도 주니까 그러면 한 20% 정도가 준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한 6,2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노란우산공제를 기존에 하던 사업자들이 느는, 많이 해서 늘은 건지 아니면,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원래 만 원 줬었는데 금년 추경부터 2만 원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지원금액이.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1억 2,780만 원에서 금액이 좀 늘었다는 얘기네요? 부담금이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늘었다는 거네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시민들하고 한 약속은 저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에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자녀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라고 판단을 한 번 해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214페이지 청년몰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청년몰이 개관한 지가 만2년 좀 넘었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3년 안 됐죠? 2년 정도 됐죠? 저희 이거 전체 리모델링할 때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한 30억 원 정도,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됐던 거 같은데요. 그렇죠? 전체 리모델링 사업에 삼십 몇 억 원 정도.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35억 원 정도.

오임선위원

그렇죠? 34~5억 원 정도 됐던 거 같아요? 34~5억 원을 들여서 청년몰을 개관해서 저희 이제 한 2년 밖에 운영하지 못 했는데 벌써부터 이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옥상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를 잔디를 깔았었거든요?

오임선위원

위에 루프탑 같은 시설을 한다고 했던 거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배수가 안 되고 물을 먹고 있다 보니 좀 물이 샜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찾아보니, 매트를 뜯어보니, 매트를 철거하다 보니 거기가 방수가 전부 다 훼손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잔디를 할 때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런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에 그걸 예측하지 못 했던 거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잔디하고 루프탑할 때 설치했던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또 다시 철거하고 또 방수공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루프탑 조성하고 나서 많이 거기를 활용을 했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거의 활용,

오임선위원

안 됐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좋은 목적과 취지의 루프탑을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거기 안에서 차도 마시고 카페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던 목적은 있지만 어쨌든 실패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 다 다시 걷어내고 그럼 그냥 방수만 하고 그냥 옥상으로 두실 거예요, 다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 루프탑은 어차피 고정식이 아니고 왔다갔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놓을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이 옥상방수가, 모르겠어요. 다른 제가 기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방수공사하면 평수대로 하겠지만 이 정도로 하면 문제없이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추계를 하신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걷어내는 것까지 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걷어내는 건 지금 다 걷어낸 상태고요.

오임선위원

다 걷어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물 안에 물이 스며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조금씩 새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건 했는데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를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35억 원을 들여 지은 이 청년몰에 2년 만에 다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지금 바로 옆 페이지 이리ON 스크린체험관 관련해서요, 여기도 청년몰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니,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아닌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 옆에.

오임선위원

그 옆에?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2층짜리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예전에 놀이 에어바운스 있는 거기인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아, 예. 그러면 거기 노래방이나 스크린 이런 걸 해놓은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2층에는 현재 스크린 관련 해가지고6종을 해놨거든요? 축구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오임선위원

아, 스포츠 같은 거?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스크린 스포츠를 해놓습니다.

오임선위원

스크린 스포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지하에,

오임선위원

지하에 있는 거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청년몰 지하에 아직은 설계 중이고 거의 하고 있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기 안에 스크린을 운영하고 보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하는 거 맞나요? 제가 이해하기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보수까지는 아니고 그걸,

오임선위원

아니,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기계 시스템이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건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고 기본적인 작동 관리는 해야 되겠죠.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런 스크린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기본적으로 작동은 할 수 있는 오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대처인력입니다.

오임선위원

대처인력을 하신다는 말 맞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당초에 금년 같은 경우는 해당 시장당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2,500만 원 정도 도에서 편성 기준을 잡다 보니, 그리고 도에서 작년에는 부담을 40%였는데 금년에는 부담이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오임선위원

2,500만 원이라는 단가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정하는 건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니요. 도에서, 도하고 상인회연합회하고 방송국하고 아마 협의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도에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줄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장당 제작하는 행사 단가도 올해보다 증액이 됐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진영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우리 소비자상담센터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소비자상담센터 검색을 한 번 해봤더니 사실 제대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018년 이후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소비자상담센터가 연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연말에 데이터적으로 올 한 해 익산시민들 소비자분들이 어떤 거에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셨는데 이런 것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같거든요? 도에 보고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자료 한 번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황등 재래시장 지금 설계 들어갔는데 시공은 언제부터.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설계가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언제 개장이 가능한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공사도 한 3~4개월 정도 걸리면 하반기나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홍보 차원에서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전남 장흥시장 예를 보면 상설공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연이 퀄리티가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돈 적게 들이면서 지역가수들 한두 분하고 만남식으로 하고 방문객들 중에서 노래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꾸며가는데 이게 공연을 오전, 오후 이렇게 한 두세 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방문객들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으니까 그거 소요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는 꼭 예산 편성돼서 그런 시스템으로, 물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편당 2,500만 원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그 정도 가지면 여기는 1년하고도 남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서 추경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뭐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ㅡ 이게 지금 올해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문제가 됐었던 거 아시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게 인건비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해야 보조금평가심사에서 미흡이 나오더라도 인건비는 나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똑같이 그냥 운영비 지원으로만 나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인건비가 지금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통신비라든지 임차료 그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분들 말도 맞았어요. 맞았는데 보조금 성과평가가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지원이 안 나가서 급하게 수정 예산에 올라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평가 시에 인건비가 나가는 소비자상담센터는 이렇게 꼭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방식을 바꾸든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라도 삭감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냥 편성하신 것 같아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상보조를 조금 더 편성을 요구했는데 금액이 좀 더 많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거 인건비정도는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그런 상태여서 이게 또 나중에 보조금 평가해가지고 또 미흡 나오고, 돌려가면서 막다 보니까 또 미흡 나오면 또 예산 삭감해서 인건비가 못 나가고 해서 그런 경우가 또 생길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도 예산계에 알아 봤는데 그것은 단체보조금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보조금 성과평가를 확실히 해서 돌아가면서 보통, 미흡 이렇게 주지 말고 아닌 데는 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 있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제가 2022년도인가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슈포조합에 전기요금을 1년에 한 1억 원 조금 넘게 지원했던 거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태양광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그게 안 나가고, 지금 보니까 4,900만 원 정도 감해서 6,000만 원 정도 세웠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6개월분 세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6개월분, 상반기 6개월분만 전기세를 지원하고 그 사이에 태양광 설치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 그거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담당 과장님께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현재 계획은, 현재 치킨로드 저희들이 목표하는 계획은 현재 그 로드를 조금 더 업체를 입점을 시킨 다음에 이쪽 길 건너에 있는 거기를 확장을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쪽을 점포 입점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쪽이 앞쪽이 없다 보니까 이쪽은 아예 안 받았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신청자 자체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자들이 없으니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쪽 로드 자체를 300m 구간 직선으로 해가지고 가는 걸로 맨 처음에 계획을 했었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원래 문화예술의거리로 잡았던 상태다 보니까 거기도,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구간으로 잡았어요. 300m, 300m 해가지고 600m로. 우리 담당 계장님.

동수

유동수민생경제계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지 않나요? 맨 처음에,

동수

유동수민생경제계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치킨로드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어떤 로드 앞쪽에서 바로 바라다 보이게끔 집합해서 그런 시각적인 효과들도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골목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아예 받지도 않고 그쪽에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자들이 많이 없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은 그 안쪽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이쪽에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예 못 했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골목까지 들어간 이유는 현재 거기 골목 안에서 지금 현재 텔레비전도 나왔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지원해줄 근거가 사실은 없었어요.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쪽을 넣어야 그분들 지원을 해서 넣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원 신청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신청을 한다고 우리 거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이쪽에 일단 집중을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집중이 안 되면 저쪽은 그냥 기회가 없네.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과 선택을, 집중을 해야 될 거고 너무 이쪽에다가, 없는 데다가 또 그쪽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한두 집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치킨로드에 이런 저건 안 맞을 것 같아서.

경호

장경호위원

한두 집이 아니라 그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권 자체가 약간 달라요. 그쪽은 전통시장이랑 묶여 있어서 이 유동인구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

경호

장경호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기 병원 넘어서 위쪽으로 가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전통시장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아서 그쪽은 저희들이 별로, 저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물어봤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청년몰에 전통시장에 있는 업종을 넣으려고 해도 청년몰 반대해요, 시장 상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치킨 종류는 거기에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네, 그냥.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 도로변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병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약속은 했는데 우리 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 부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생각에 일단 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 여기에 집중하고,

경호

장경호위원

해당 부서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해당 부서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원래 약속했던 대로 갈 거냐. 거기에서도 두 군데 맨 처음에 선정을 하는 데도 이쪽으로 할 거냐, 저쪽을 할 거냐. 아니면 좀 짧게 할 거냐, 하고 나서 늘릴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갔는데 이쪽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실은 그쪽도 빈 가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에 활성화를 시켜놔야 그 옆쪽으로 저는 번져나간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없고 힘든 데에다가 계속 하면 진짜로 힘들어요. 젖은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려나가야 된다. 가능성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옆으로 늘려나가는 게 방법이 좋았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분들한테 어떻게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약속을 할 수 있는,

경호

장경호위원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원래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뭔 얘기냐면 애초 계획대로 그것이 100%는 안 되더라도 그걸 준비를 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냐고 묻는 거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자리부터,

종현

이종현위원장

알았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확장을 하는 저기가 집중하는 계획이고,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획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거기 보니까 치킨로드 가는 표지판이 보니까 그것부터 갈아야 하겠어요. 거기 옛날 롯데다방 위쪽에 바로 올라가가지고 다락방 가는 데 이렇게 보니까 간판 이만하게 하나 조그마하게 걸쳐놨더라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어디인가 위치 잘 몰라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정확한……. 다락방 거기 골목 말씀하시는가 보구먼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예전 목욕탕 있던 데 있죠? 거기 꺾어지고 연탄구이집 있는 데 거기. 거기 간판이 이만하게 걸려있다고요. 그것부터 어떻게 좀 확 튀게,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주든지 떼든지 해야지 어디 고물상 가는 철판 붙여 놓은 것 같이 해놨더라고요, 정말로. 국장님 한 번 보셔봐 봐요. 시간나면 밥으로 거기 가서.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그쪽이 밤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CI가요. 밤에 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낮에 볼 적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밤에 볼 적에는 괜찮습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좀 적어, 그것도. 간판도 좀 적고 표시를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그만큼 알리려면 아무래도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도매물류센터 태양광 여기 있잖아요? 신규 올라온 거. 거기는 선로가 있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선로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쉽게 얘기하면,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산은 가능하구먼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만 쓰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로는 있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행이네. 혹시 몰라서 물어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고,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상공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전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통산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박태상 패션주얼리계장이 대신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석산업계장 이문정. 향토산업계장 이창례. 박물관시설계장 김득현. 박물관전시계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전통산업과는 2025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로 익산시 전통산업과 지역특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2026년도 예산안은 신설 부서로써의 첫 연차 계획으로 지역전통산업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전통산업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전통산업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한 가지만 그 석분 폐기물 운반비 지원 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영자

송영자위원

올해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해마다 석분 폐기물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일부 그 신청이 좀 저조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아, 신청이 저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성과평가 미흡을 좀 받아서요.

영자

송영자위원

성과평가에 미흡을 받았는데 사유가 신청자가 적어서 그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 예산액 편성액보다, 저희가 6,400만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사업 완료하니까 5,700만 원 정도 돼서 한 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었거든요.

영자

송영자위원

아, 잔액,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사유로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아서 예산으로 삭감된 거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제 사업 편성 총액에서 일부 미흡 받은 사업들은 그 편성을 줄인, 삭감해서 편성 요구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저희 익산시에 석재산업이 많이 있지 않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업체는 한 160여 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영자

송영자위원

160여 개 있고, 거의 석재산업은 이 석재 폐기물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아까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사업체가 그렇게 없을까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산업하시는, 석재산업하시는 분들은 이 폐기물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절단하고 뭐 하다 보면 진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폐기는 해야, 처리는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을 안 받을 리도 없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많은 업체들을 지원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좀 경영이 많이 어려운 점들이, 업체들이 사정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런 양이 좀 줄은 면도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업체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 약간 업체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업체 사정이라 하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업양이라든지,

영자

송영자위원

아니, 사업양이 줄어도 어쨌든 폐기물은 나오잖아요, 석재산업은.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 지원금을 더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물량이 줄면 석분이 나오는 양이 좀 적어서 보관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 수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보관을 했다가 한꺼번에 그냥 하는 경우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이것도 1년 동안 모아서 한 번씩 배출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영자

송영자위원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건, 예산이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힘겹잖아요. 그런데 제가 석재산업하는 분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이분들도 이 지원금을 받아도 사실은 이게 폐기물이 나오고 조금 큰 석재산업 같은 경우는 이건 일부에 받는 지원금일 뿐이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차량하고도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차량하고도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 어려움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법적으로 폐기수를 처리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원하는 석재산업이 없었다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러진 않고요. 업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영자

송영자위원

매출이 어쨌든 줄었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더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일부 감액 됐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추계를 보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아까 같이 매입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 석분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어떻게 보면 석재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정적인 비용이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미흡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또 만약에 더 나아가서 중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 그런 비용을 더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저는 이 관리 체계가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과평가나 이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이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중단할 생각은 없고요. 열심히 제가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성과평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또 미흡을 맡게 되면 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석재산업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지원을 받았던 거를 못 받기 때문에 더 힘겨워질 거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더욱더 관리해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보면 231페이지 있어요.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 지원사업.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사업 같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기술자들이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술을 물려줘야 하는데 훈련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안타깝고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훈련공한테는 지금 25만 원씩?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숙

강경숙위원

훈련공한테 25만 원인데 저는 이제, 지금 낭산에서 하잖아요? 낭산에서 하는데 거기가 버스는 있는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통기술 보유자분들이 보통 영등동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낭산하고 영등동하고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보러 낭산으로 오라고 할 순 없으니까, 원래 도제식은 현장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체분들 하고 면장분들하고 상의해서 공고 낼 때 영등동하고 전통장인 분야하고 산업장신구 쪽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시책이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은 예산액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처음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계 통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이 좀 감면된 점이 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기술자분들은 보면 영등동에 다 계시더라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영등동에서 하는 게 훈련공도 접근하기가 좋고 그래서 좋은 거 같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훈련비 25만 원씩 주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물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배우겠다고 나서는 청년들한테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농촌에서 농사짓고 하는 청년들한테 전북형이랄지 익산형 해가지고 80만 원도 지원하고 3년도 지원하고 100만 원씩도 지원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도 있고 또 전북청년정착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하고, 예산을 그분들한테 연결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국장님?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아직은 우리 도제식 멘토·멘티 사업으로 구성할 때는 반영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 구상할 때 금액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비용이 좀 줄은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한 번 사업 구상할 때 그분들하고 상의할 때 멘토·멘티 수당 정도는 저희가 안에서, 사업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면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용돈이라도 될 수 있는 것, 받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그 청년들이 끝까지, 한 10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청년들이 10개월 교육 끝나면 더 이어서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단계니까, 처음 만드는 단계니까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다듬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보석박물관 매표소 근무자 인건비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말에, 주말, 공휴일 근로자 1명을 뽑는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여기를 해왔어요? 주말, 공휴일에 관리를.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동안에 공무직 한 분이 매표소 전담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전일제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단일제 시간제로 두 분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보조를 받았는데요. 원래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체가 주말은 일하시면 안 되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주말에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게 주말에 한 분이 계속 전담해서 매일 할 수 없고, 주말 같은 경우는 특히 방문객들이 1,000명, 1일 1,000명씩 오시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올해는 장애인 하시는 분들의 양해 구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교대를 해주셨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아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될지, 안 될지, 인원이 몇 명이 올지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기간제 한 분을, 주말에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제 한 분을 채용을,

경숙

강경숙위원

한 분을 채용을 하는데 저는 그분 갖고 감당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교대만 되실 수만 있으면, 지금 공무직이 토요일, 일요일 날 다 할 수가 없다 보니 교대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도 한 분 있었으면 나머지는 저희가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가 평일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평일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말 때문에 그럽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번거로움이 없고 그래서 힘들지 않는데 사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우리가힘들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해야지, 공무직 1명이 한다고 하고 나중에 장애인 인력 채용해서 오신다고 해도 그분들은 원래 주말, 공휴일이 아닌데 협조를 구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너무 힘들면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하라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는 총액 관리, 총인원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협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좀 수월한 데 있잖아요, 공무직이. 만약에 한 분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좀 수월한 데 그런 데에서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공무직을 한 분 더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공무직을 그쪽에서 한 분 더 받아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 빛나는 스튜디오 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 사무관리비가 얼마였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쇼호스트 비용하고 홍보비 합쳐가지고 4,320만 원이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생방송 진행자 운영에 1,320만 원,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오픈마켓 홍보에 3,000만 원.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지금 이제는 뭐로 바꿨다고 했죠? 아까. 민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더 늘었잖아요? 7,000만 원으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때 당시에, 작년에 편성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원래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협동조합 설립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3월 달에 설립이 돼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쇼호스트 비용과 홍보비를 우선 세워서 라이브 빛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한 6개월분 편성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6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아까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협동조합,

진영

손진영위원

중단했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중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내년도는 1년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4,324만 원이었는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현재 35회 방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60회인데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51회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최대한 더 방송을 늘려서 최대한 확보, 다 잔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는 1년 건데요. 보조사업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자부담까지 하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보조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7대3 해서 1억 원 사업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1억 원 사업이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진영

손진영위원

생방송 진행자가 늘은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늘은 건 아니고요. 그쪽에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하던 분 한 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쇼호스트는 두 분이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2명.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2명이서 교대로 하고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거의 그러면, 진행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계획은,

진영

손진영위원

7,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상해 놓으셨는지 책자 설명이 부족해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부분 3,000만 원은 올해 해보니까 전담하는 인력이 없고 기존 쇼호스트분들이 준비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협동조합으로 하면 자부담으로 3,000만 원이란 게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하신다고 해서 자부담 3,000만 원 했고요.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쇼호스트 비용 올해하신 분들 지금 6개월분인데 1년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 1년분과 그 다음에 2,000만 원 정도 홍보비 그 정도 해서 편성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 세부적인 것은 협동조합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승인할 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였나요? 이 빛나는 스튜디오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하고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하기는 좀 부족한 기간이기는 한데 그래도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진영

손진영위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년 걸 다 반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설 설치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2023년, 2024년도에 설치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시설 설치는 그때 했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이 뿌리산업을 통해서 이 빛나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온라인사업을 익산에 있는 주얼리산업들이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구상한 것이었고요. 올해 홍보랑 그 다음에 방송 실적이랑은 12월 중순 넘으면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와 판단해서 쇼호스트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홍보 부분, 마케팅 부분이 부족한지 부분을 좀 판단해서 내년도에 협동조합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이게 매출로, 매출 증대로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개월 동안에 매출이 상승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평가가 가장 먼저이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우선은 저희가 홍보 관련된 데이터를 정확히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원 플러스 원 행사라든지 이벤트 같은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겨울이벤트도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할 때는 매출액이 올라간 건 나오는데 일반 방송은 현재 구독자수, 시청자수가, 매일매일 시청자수가 한 100명에서 200명대 정도 시청하시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구독자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 앞으로는 좀 더 판로가 늘어나지 않을까,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이 사실 방송을 말하자만 운영하는 건데, 오픈마켓처럼. 1억 원 예산이 저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에 보조금인 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건데 7,000만 원이면 다른 협동조합이나 다른 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비해서 엄청 많은 양의 비용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3개월 간의 활동사항만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또한 뭔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을 이렇게 확 올려주셔가지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올린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분인데,

진영

손진영위원

아는데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내년도 100회,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을 해봤는데 실제로 6개월은 못 했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 3개월 했고, 내년도는 1년 다 해보겠다고 지금 했던 거고, 직영도 아니고 협동조합에 맡겨서 해보겠다는 형식도 바꾸신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이버 쇼핑라이브인데요. 방송이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월, 수, 금 2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이브방송이라는 특성이 구독자분들이 그 시간에 이 방송을 한다는,

진영

손진영위원

들어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들어와야 실시간으로 보고 그 다음 끝나면 재방송도 볼 수는 있는데요.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그 시간에 고정적으로 해줘야 유입이 많은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했다가 한 두 달 쉬면 다시 네이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좀 이어지는 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심의할 때 판단할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쪽에 보면 주얼리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사업 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지금 보니까 매년 4,500만 원씩, 아니, 4억 5,000만 원. 작년에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코라스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을 하고자 도 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도에서 사업비를 그 당시에 2년, 최종적으로는 4년만 지원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도하고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에 주얼리 관련된 연구시설이 코라스 인증기관, 주얼리 관련된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코라스 인증됨으로써 주변 기업들, 주얼리 아닌 기업들까지 롯데머티리얼즈라든지 다른 케미컬이라든지 다른 화학,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저희한테 시험 의뢰를 하고 하니 도에서 계속 지원기간 끝난 이후에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여기 통해서 연구원들과 함께 아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라든지 국가과제공모라든지 이런 걸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연구원, 전체 연구원은 7명이고요. 코라스 사업으로만 통한 연구원이 7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내용 한 번만 주세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용 한 번만 몇 명이나, 그 세부내역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세부내역들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334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국내복귀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2024년부터 해가지고 한 3년 걸 쭉 한 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로 지금 현재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360만 원, 작년에 200만 원, 올해 200만 원. 운영비가 좀 줄었더라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한 120만 원. 이거 그냥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줄인 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저희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냥 쭉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3,600만 원, 2025년도가 2,400만 원, 내년이 2,200만 원. 그래서 2024년에 비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줄었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집적센터 신축하고 이후에요, 저희가 신재생사업을 통해서 건축건물 옥상에 100kW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태양광 설치해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주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도 업체에서 최근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좀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기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절감하는 차원이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연말까지 집행한 거 실적을 보고 다음연도에 맞춰서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이건 공공운영비이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나 중간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좀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앞으로 좀 절감되는 추세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에서 올해 2,700만 원, 내년은 2,000만 원.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로 줄였더라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저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옛날부터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유지관리비는 1,8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 내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10년 다 되어가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저희가 수리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줄었더라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예산 확보가,

경호

장경호위원

예, 줄어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속 줄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운 가 아니면 예전부터 줄여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가 올해 예산이 타이트해지니까 줄였는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추진이 돼요? 직원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4만 원*17명*12개월 해서 2,856만 원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조직개편 되다 보니까요, 보석박물관에 있는 예산이 저희 쪽에 와서 이체가 돼서 저희가 편성이 된 거거든요. 이 기존에 보석박물관 있을 때 직원 여비가, 공통여비가 저쪽 박물관 쪽 세부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전통산업과로 내년도에는 통괄로 되니까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3,000만 원이에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보니까 멘토 수당하고 멘티 수당이 따로 있나 봐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10개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10개월이고요. 멘토 수당이 100만 원씩 2명 10개월 그게 2,000만 원이고, 멘티 수당이 25만 원씩 4명 10개월. 그러면 지금 1명당 2명씩 해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도제식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수요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쪽에 귀금속학과나 이런 쪽을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거예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우선 귀금속학과 플러스 저희 일반인들까지도 확대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나이는 어차피 청년이기 때문에 39세 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다듬는 것은 저희가 면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더 논의를 거칠 건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39세 이하 대학생, 졸업생, 그 다음에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모집할 생각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일반인까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은 멘티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은 그냥 거의 남는 건 없네요. 수당 25만 원씩 주면, 거기가 낭산이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낭산으로 확정은 안 했고요. 저희가 전통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 영등동 귀금속단지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가 지정이 되면, 영등동 귀금속단지에 계신 분이 멘토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귀금속 쪽이 좀, 우리 전통산업도 많이 힘들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쪽으로 짚어넣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과 나온 친구들은 그쪽 살려서 가야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작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 출연금이 올라왔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디자인대전 이건 올해 8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데들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사업비 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는 행사한다고 1,200만 원이나 올렸네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기존에 계속 사업비가 줄긴 줄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예산 편성 시점마다 조금씩 줄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작년에 8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경호

장경호위원

예전에 1,000만 원씩 하다가 한 200만 원 줄였어요. 그런데 예전 것 보상해 주려고 이렇게 1,200만 원씩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저희가 올해 국화축제 때 주얼리, 지역전통산업과가 처음 돼서 저희가 보석하고 협업해서 콜라보 해가지고 시니어 갈라쇼를 했었거든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보려고,

경호

장경호위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한 번씩 해당 위원회를 찾아서 인사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감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 나왔어도 “너네, 감사기관 아니잖아.” 꼼짝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 부서에서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부서에서 대응을 못한 게 아니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가 보다, 우리는 갈 길 간다,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이 출연금 심의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행사비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제가 한마디,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출연금 1억 5,000만 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출연금 지급하는 사업이 한 총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에코에서는. 도비가 한 5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 주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보통 시제품 제작이나 장비성분분석, 장비분석 쪽에 사업을 하는데 한 3,000건 시제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안 해도 상관 없다, 안 해도 상관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아니죠. 주얼리, 아니,

경호

장경호위원

주려면 주고, 마려면 마라. 우리는, 우리가 도에서도 받고 우리 자부담도 출연하는데 너네 시비 안 주면 우리 그냥 안 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런데 3,000,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투자한 사업들, 투자해 준 게 얼마인데 이런 식이면 안 되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3,000건 시제품 제작 중에 익산기업이 수해를 받은 게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누가 와서 위원회에다가 설명 하나를 안 해요. 해당 거기에서 와서 설명을 한 번 하든가. 위원장님 혹시 누가 오신 적 있으십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없으시죠?

종현

이종현위원장

안 왔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없어요. 이게 설명 자체가 없어. 그냥 익산시의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생겼잖아요? 지역전통산업과 생기고 저기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방금 장경호 위원님께서 사실은 질의한 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가도 모르겠고 그냥 돈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와서 어떤 사업적인 설명이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니까 차후에는 뭔가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빛나는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이 주얼리기업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매출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해서 스튜디오를 조성을 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스튜디오 조성하는 데도 거의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조성을 한 이후에는 그 공간, 스튜디오, 장비를 활용해서 그 기업에서 그 방송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받았으니 그 공간과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에서 자유롭게 이 방송을 하는 게 맞거든요? 라이브커머스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주얼리 품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들이 대부분 판매자분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홍보하고 직접 착장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4억 원 예산 들여서 스튜디오까지 다 조성을 해주고 방송장비, 모든 방송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축을 해줬는데 이제 스튜디오, 아니, 쇼호스트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어쨌든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보석산업을 대표하는 대표브랜드를 구축을 했잖아요? 애드베네 맞습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맞죠? 제가 한 번 네이버에, 네이버라고 하셔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 봤어요, 주얼리. 주얼리 라이브 들어가 봤더니 보시면, 브랜드별로 제가 한 번 쭉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이버에는 브랜드가, 애드베네라는 브랜드는 업로드 되어 있지도 않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애드베네로 네이버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블로그만 되어 있지, 주얼리라고 들어가서 주얼리별로 가나다라해서 브랜드별로 다 있거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애드베네를 검색해 보니까 검색도 안 돼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한 번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스튜디오 아니어도, 라이브커머스가 원래 특성상 그래요. 자기 숍에서, 그 몇 평 되지 않는 그 숍에서도 라이브를 해서 하는 것이 라이브커머스잖아요. 그런데 스튜디오까지 그렇게 다 갖춰주고 최첨단 방송장비까지 갖춰줬는데 저희가 이제 쇼호스트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지금 그 생각이 계속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얼리 말고 다른 업종, 다른 품목들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빛나는 스튜디오 조성할 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2개 호실을 조성을 했거든요. 1개 호실은 협동조합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1개 호실은 예약제를 통해서 다른 분야든 다른 업종 아니면 주얼리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구상할 때 당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핸드폰이나 태블릿PC로, 태블릿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기존 기업들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주얼리이다 보니까 가까이 당겨줘야 하는 장면들도 필요하고 빛이 조명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빛나는 스튜디오를 조성해 준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2개 호실 중에 하나 호실은 다른 업체들도 와서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자기 자체 방송 클립이라든지 다른 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끔 와서 이용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합 안에는 1인 기업라든지 아니면 창업기업이라든지 브랜드가 없는 기업들 이런 분들 것을 협동조합이라는 애드베네라는 판로를 통해서 그 부분들 것 제품을,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간을 그렇게 협동조합에서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7,000만 원의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OEM만 납품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품은 있지만 어디에 판로를 못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하려면 쇼호스트를 구해야 하고, 촬영기사 장비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만드는 사람, 개인기업마다 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10개 기업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 단일화를 시켰기 때문에 쇼호스트가 한 분만 있으면 되고, 촬영기사가 한 분만 있으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집중화를 공동화를 집단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협동조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 고민해 볼게요. 제 생각이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일부 영세한 기업들은 그런 쇼호스트도 구하지 못하고 그런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도 없고 그러는 분들을 모아서 협동조합 이름으로 저희 애드베네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견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쪽에 우리 존경하는 송영자 동료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말이죠, 석재 부분은 어떻게 사업비들이 전부 삭감이 됐어.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봐 보세요. 석분 폐기물도 700만 원 삭감됐고, 돌문화 산업전도 500만 원, 석재산업 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3,000만 원, 그 다음에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도 2,800만 원.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석재 분야만 공교롭게도 말이죠, 사업비를 다 삭감시켰어요.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다른 데는 운영비나 이런 것만 삭감시켰는데 우리는 사업비를 다 삭감시켰어. 지금 좀 더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런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 부서에서는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환경피해 저감사업은 국비가 일부 줄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가 얼마나 줄었어요? 국비가.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2,800만 원 줄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국비가 2,800만 원 줄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만 줄은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국비 2,800만 원 줄어서 매칭비대로 일부 줄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랬어요? 왜 줄은 거예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타 지자체 김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총액 예산이 삭감 돼서 저희 쪽에도 배분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리 송영자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성과평가가 미흡해서 삭감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저번 시간에, 무슨 과냐? 미흡인 데도 말이죠, 오히려 배로 증가한 데도 있어요, 편성한 것이. 내가 그것도 지적했었는데. 그리고 미흡은 10% 삭감하는 거예요. 매우 미흡이 20%고. 그런데 10%도 더 삭감 했어, 미흡인데. 그 말대로면 그것도 이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추경에 복원시켜 주세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좀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관광산업과, 교육협력과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미식위생과장 채수훈.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예술의전당관장 김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저희 문화교육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523억 5,200만 원보다 11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0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136억 7,100만 원보다182억 2,600만 원이 감액된 954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문화관광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6,400만 원 감액된 174억 5,300만 원이며, 교육협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3,200만 원 감액된 74억 4,000만 원, 문화유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6,800만 원 감액된 337억 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700만 원 감액된 225억 1,000만 원, 미식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00만 원 감액된 12억 2,500만 원, 왕도역사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00만 원 감액된 8억 3,300만 원, 예술의전당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3,800만 원 증액된 12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재원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교육국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관광산업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이경순. 윤경순 관광마케팅계장입니다. 이성철 관광개발계장입니다. 고영아 종무콘텐츠계장입니다. 최종섭 관광시설계장입니다. 항상 익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익산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내실 있는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안 드릴 2026년 예산은 익산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된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4페이지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산 성지 안내판 22개소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 22개소 어디인지 한 번 일단.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위치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여산면.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22개라는 건 안내판 스물두 군데를 정비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정비구역이 여산면을,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여산면에 숲정이 순교성지도 들어가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쪽 중심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중심입니까, 여기가 들어갑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들어가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그러면 여산 숲정이 안내판을 수정하겠다는 건가요? 거기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노후된 정비는 정비를 하고요. 새로 필요한 건 신설해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진 좀 띄어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마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 안내판 보수 지적했었던 것. 아시죠, 국장님?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왜 이걸 재차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이걸 분명히 제가 1월 초엔가 아마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북, 전국,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의,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오셔서 관광을 많이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순례지인 거고. 그때 당시에 말했을 때에도 외국에 계셨던 분이 오시면 이런 순례지를 굉장히 관심 있어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재차 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또 다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한 번 다시 가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해 보니까, 저 사진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표기가 스물, 뭐라고 하죠? 순교자가 23명, 25명. 제가 7개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같은 안에 있는 데도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기도 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안 되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저기 같은 경우도 보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의 반이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흥성대원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가 D가 아니라 T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문화유산과니까 다시 하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다 한글로 써놓고 밑에는 영문은 뒷문에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말로 다 써놓고 영문은 뒷면에라고 써 있었을 때 외국인이 과연 이걸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물론 지금 이 과에서 다룰 문제는 저거입니다. 23, 25명이라는 푯말이 5개가 있어요. 앞에 돌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7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입구에 돌은 원래 처음에 있을 때부터 되어 있는 거라 이쪽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순교자가 몇 명인지를, 집행부에서도 물론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조차도 헷갈려 하고, 관광객들에서 오신 분들도 헷갈려 해요. 과연 이 순교자가 몇 명이냐 그랬을 때 저는 뭐라고 그분한테 답변을 해야 돼요? 재차 와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익산시의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나보대요, 저한테. 왜, 재차 작년, 재작년에 왔었을 때 말을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시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9월에 가봤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시정하기가 어려운 일인지. 익산에 이거 간판 하나 정비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인지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거기에서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단은 천주교하고도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23명인지 25명인지. 그래서 천주교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잘못된 표기는 바로 잡아주셔야 누가 보더라도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헷갈리게 놔두면 계속적으로 민원은 들어올 것이고, 지금 저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던 겁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저번에 저거를 수정하게 된 것은 2023년도에 여산성당의 신부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 22로 되어있던 걸 25로 판을 정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도 내부결재를 받고, 저희가 공식자료인 치명일기 여기에 순교자는 25명이 되어 있다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25명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공식, 저희가 수정했을 단계 때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25명으로 수정을 했고요. 이제 문화유산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화유산과에서는 정확한 공증이 된 부분을 고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관여하기는 좀 어렵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같은 내용의,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문화유산과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25명.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거를 수정할 당시. 2023년도.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저 사진 보시면 안내판 다시 보시면 안 되어 있다니까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안내판인 걸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다니까요? 수정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성당 측하고 정확히 해서, 25명인데 정확한 인원 이름까지 확인된 건 23명이고요. 두 분을 더 해서 정리를 성당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름까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신규 안내판은 저희가 새로 설치, 3월경에 설치를 했고요. 추가된 부분은, 옛날 안내판은 성당 측에서 자체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모양이에요. 저희가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이게 예산 문제로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쨌든 시민의 민원이었고 여기를 순례하는 외국인이 와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재차,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음에도 1년이 다 되도록 시정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너무 직무태만이 아니었나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2026년도에는 완전히 그리고 문화유산과, 물론 저는 문화유산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부서끼리도 좀 합의해서 정확히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해서 같이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그 안에 있는 다 똑같은 안내판인데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만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내판이 붙어 있음에도 왜 이렇게 다르게 관리를 하는지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문화재 관련해서 정비를 하거나 할 때는 문화유산과에, 전문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고 검토도 받고 하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수정할 당시에는 우리가 공식자료에 의해서 25명으로 수정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의 협업이 더 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면 같이 공유해서 일괄된 그런 자료가 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그렇게 제공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어차피 예산이 됐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문화유산과나 문화관광산업과나 한 국이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서로 그것이 상의가 안 된다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이번에 조치 좀 해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님.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여산성당에서도 물론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관리국장 신부님이신 김영수 신부님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확실하게 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산서 352페이지 보면 무왕 예술제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증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규모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콘텐츠가 들어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이게 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업 자체는 좀 다른 거고요. 이게 도비, 도비가 매칭이 돼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운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26년도에는 무왕 예술제 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을 했고요. 이 행사는 서동축제 때 퍼레이드를 활용해서 하면 참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서동축제 때 퍼레이드에다가 더 예산을 거기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넣어서 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이제 이건, 이걸 진행하는 데는 또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체가 있고요. 이 행사를 우리 서동축제 할 때 무왕의 퍼레이드 이런 행사를 함께 하는 예술제로 저희가 할까, 단체하고도 좋은 의견이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는 그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6,000만 원.

경숙

강경숙위원

6,000만 원. 그러니까 플러스 된 금액까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작년에도 무왕 퍼레이드 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늦게 출발하신 분들은 좀 오래 걸려서 그렇긴 했지만 또 그 시간에 대개 오게끔 했죠? 그렇게 짰죠, 원래? 그렇게 짜서 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시민들도 즐기고 중간에 퍼레이드 공연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런 건 좀 보완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하면서 보니까 뭔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마음에 좀 즐거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56페이지 보면 우리가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및 구입 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1,5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기념품은 주로 뭐로 홍보물을 했어요? 제작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마룡이 굿즈 상품을 많이 했고요. 기념품을 하다 보면 한 5,000원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죠. 가격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최고 비싼 건 1만 5,000원 정도의 가격대의 상품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계절에도 맞추고, 또 연령대애 맞추고 하느라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볼펜, 이제 주로 마룡이를 활용한 걸 많이 만들고,

경숙

강경숙위원

만들어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볼펜이랑 크고 작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배부는, 판매하는 건 아니었죠? 판매도 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판매는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판매하고, 이 만드는 것은 배부를 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만드는 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홍보용으로 배부, 주로 어느 때에 많이 한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제 우리가 박람회, 홍보 박람회 갔을 때도 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다른 데 방문했을 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서울 같은 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가서도 홍보를 하고요. 외국에 가서도 홍보하고 기회만 되면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감사 때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 제안한 게 있어요. 군부대 사업에서 익산시가 군부대가 저도 따져 보니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군부대, 논산이 훈련소가 있다고 해서 논산은 완전히 훈련소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상도 보면 훈련소 복장을 한,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아, 여기가 논산 훈련소가 있는 논산이구나.’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부사관학교에 보면 한 15주 가량을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 면회오는 사람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부는 거기가 개방이 되잖아요? 들어가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안에 마룡이 굿즈가 있는 건 알아요.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보면 논산에 설치된 동상이에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쪽 화면을 보면. 논산에 설치된 화면이거든요? 익산 마룡이 한 번 보여주세요. 마룡이에 우리도 저렇게 군복을 한 번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키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새는 키링 같은 것도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체육진흥과에 협의는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같이, 문화관광산업과니까 마룡이에다가 군복을 한 번 입혀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마룡이가 인기가 좋아서 서브캐릭터 개발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마룡이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이디어 좋으신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이렇게 해서 하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타깃층이 있게 저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거 같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군부대 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저걸 사서 가지고 가려고 할 것 같고, 또 사진도 찍고 가고 싶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서 군부대, 체육진흥과하고 일단 행정적인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같이 해서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364페이지 보면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백제캠핑장하고 두 군데를 하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등록야영장이 몇 군데나 돼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7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7개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세우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3년, 3년 격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3년 주기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주기로 합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는 캠핑카 인프라 구축, 올해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을 할 때 지금 7개나 되잖아요? 선정할 때 어떤 순서로 선정을 합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주기이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하면,

경숙

강경숙위원

돌아가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못하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다음에 3년 못하고 다른 해에는 다른 군데, 한 두 군데씩 하면 3년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죠? 일곱 군데나 되니까 한 해, 3년에 두 군데만 한다고 해도 거의 1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선정을 할 때 같은 데만 계속 하시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민원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산업과 항상 주일이고 휴일에도 애쓰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익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책임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권관광협의회 관련해서요, 올해도 5,000만 원, 회의 및 홍보 행사 참석 여비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는 사실 저한테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5,000만 원의 분담금에서 3,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그 3,000만 원으로 부서 자체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국장님.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오임선위원

「지방자치법」상 이건 우리 의회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분납해가지고 저희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예산, 협의회에서 한 예산을 저희 익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여기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취지와 목적은 과장님, 계장님 분명히 저한테 충분히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건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금강권관광협의회 회의라든지 6개의 금강권역의 활동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5,000만 원을 승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분담금은 2,000만 원이었다는 거잖아요. 2,000만 원 분담금만 내놓으면 되는 것을 우리는 5,000만 원을 내서 3,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담당과의 여러 다른 사업에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목적의 예산이 분배 됐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거라고 사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도 방금 그런 게 뭐, 분담금을 다시 돌려받아서 이걸 적절하게 잘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협의회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각자 사업 계획을 짜는데 저희는,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출연했기 때문에, 분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돈을 뺄 수, 가져다 저희 시의 홍보나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분담금을 그 협회에다가 지급을 한 건데 그러면 협회에서 다시 우리 익산에 지원을 해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대표축제 때 광역권으로 해서 초대를 해요. 우리 6개 같이 하는 시군을 초대를 해서 큰 행사 때는 초대해서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지역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금강권 사업은 하지만 그런 행사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약간의 서동축제나 우리가 마한문화대전 이런 행사 때 청소년댄스대회를 추진해서 했는데 보기에 위원님은,

오임선위원

저희가 다시 받은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기존에 서동축제라든지 마한문화대전에 있는 걸 더 추가적으로 하신 건 맞아요. 하신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을 편법적으로 재편성한 결과라는 거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저희가 서동축제에 그리고 문화대전에 거기 안에 풀비 예산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축제 행사들을 한다고 저희도 보고를 봤는데 지금 다시 사업비 교부 받은 이 예산에는 댄스페스티벌이라는 1,000만 원에 서동축제 연계한 프로그램 1,5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따로 별개 있었다는, 이게 제가 요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예산인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는 좀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서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6년도부터는 우리 자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진행하고, 행감 때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청년예술인들한테 하는 따로 이런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그 사업 위주로 하려고,

오임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이 분담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세워주시면…….

오임선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해서 다시 3,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분담금은, 6개 시군이 분담금 5,000만 원 다 분담금으로 냅니까? 동일하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분담금 5,000만 원 안 내는 시군도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예산에 따라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여섯 군데 시군이 있는데요.

오임선위원

동일하게 다 5,000만 원을 내지 않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3,000만 원 내는 곳도 있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분담금이냐고요. 5,000만 원을 내는 시도 있고, 3,000만 원을 내는 시도 있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3,000만 원 내는 시는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못 내는…….

오임선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그러면 2,000만 원 분담금하고 1,000만 원 돌려주고. 지금 그런 상황, 분담금이 정확히 얼마예요? 3,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5,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분담금. 분담금 5,000만 원 내고 공동사업으로 2,000만 원 진행하고요.

오임선위원

그렇죠. 공동사업에 공동분담금이 얼마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5,000만 원을 일단 다 내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을 3,000만 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개념이 저는 그게 맞냐는 걸 지금, 자꾸 논쟁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6개 시군이 협의해서 협의분담금을 낸다는 건 공동으로 하는 사업목적의 분담금만 내는 게 맞다는 거, 저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만 내는 게 맞죠. 그리고 6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나머지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 세워서 해야 하는 게 맞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왜 5,000만 원 하세요? 그냥 1억 원, 분담금 1억 원 내세요. 1억 원 내서 8,000만 원 돌려받아서 더 많이 사업 유용하시면 되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그건 협의회 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명확히 짚어가지고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시는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5,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6개 시군에 2개 시군은 3,000만 원 내고요. 4개 시군은 지금 5,000만 원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냐는 거죠.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 5,000만 원도 2023년인가 2024년인가 올렸는데 그 사무국에서 진행을 할 때 사업비를 키워서 확장하자 했는데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 5,000만 원이 안 되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모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 편성이 안 된 시군은 그냥 기존 3,000만 원으로 가고 그래서 자체사업을 더 크게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5,000만 원이 되면 5,000만 원 가지고 자체사업은 크게 할 수 있는데 3,000만 원 내는 시군이 있고,

오임선위원

자체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공동사업을 못 늘린다는 거죠. 5,000만 원을 다 내면 공동사업으로 3~4,000만 원을 할 수 있는데 못 내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키우는,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분담만큼만, 그 내는 만큼만 공동사업을 하고 공동분담금을 내는 게 맞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협의회하고 더, 앞으로 협의회하고 더 상의해서,

오임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의 예산이 큰 건 아닙니다마는 3,000만 원에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사업금을 교부받는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명칭이 맞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우리 예산을 협의회에 주고 협의회에서 다시 교부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 회계처리를, 정산처리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지금? 저희 몰랐잖아요, 아무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절차를.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한 거고, 편법적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했다. 그리고 목을 변경해서 의회 승인과 달리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의회 승인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건 나중에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주십시오. 저는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부서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한 번 따져 물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추후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적 외, 목적이 정해진 예산 편성이 됐는데 목적 외 사용이 안 됐으면 다시 사용할 때는 의회에 물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왕 예술제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느 단체가 이걸 보조금, 공모 중이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공모.

진영

손진영위원

공모해서 결정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도비가 올라서 시비를.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매칭분.

진영

손진영위원

매칭 비율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361쪽 봐주세요. 큰 제목은 관광지 정비사업 예산인데 1억 원 예산이 삭감 됐잖아요? 맞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362페이지요?

진영

손진영위원

361에 맨 하단에 관광지 정비사업 인건비 7,800만 원 정도가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아요. 이쪽으로 옮겼다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백제체험문화관 쪽으로 이동했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삭감액이 7,800만 원이면 한 4,800만 원 정도가 더 삭감됐다는 얘긴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봤거든요? 원래 구룡마을 대나무숲 예초작업 인부임이 2025년 예산에 있었죠. 없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구룡마을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2026년 예산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2026년 예산서에는 화장실 환경정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화장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인부임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그럼 구룡마을은 누가 관리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환경…….

진영

손진영위원

환경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 숲 관련,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있었는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 예산서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올해, 올해 넘어갔죠.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아, 작년이 아니라 2025년도. 2025년도 예산서에는 구룡마을 예초작업 인부임 해서 10명에 30일 이 예산이 있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환경정책과로 옮겨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초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우리는 화장실 환경정비만 인부임 올라왔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04일 이면 한 3개월이 조금 넘는 건데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화장실 관리를.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매일 관리하지는 않고요. 주1회, 2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있을 때는 자주하고요. 비수기 때는,

진영

손진영위원

아, 104일을.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1년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사역으로 그때그때.

진영

손진영위원

아, 일시사역으로 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으로 하면 여기 일하시는 분은 매번 동일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이 있으면 와서 하시고 막 이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일반 직업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이나.

진영

손진영위원

그때그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미리 예고는 되어 있고요. 언제쯤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구룡마을 대나무숲이 관광자원으로써는 별로예요? 관광객이 많이 안 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소유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개인사유인데 화장실 환경정비는 왜 해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건 구룡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밖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도로변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도로변에. 연속적으로 클레임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화장실인데, 화장실 관리인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동안 민원이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위생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이런 방식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예초는 환경정책과로 넘어가셨다고 하니까. 또 하나는 함라삼부자집 말고 웅포캠핑장 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는 5명이 20일 작업했나요? 맞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작업 일수까지는 파악 안 됐고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 예산서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올해 예산서에?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있었다고요. 5명이 20일 작업으로. 그래서 1,288만 8,000원인 거예요. 원래 831만 2,000원 정도 예산서에서 있었거든요? 올해 이게 오른 거예요, 조금. 일수가 늘었으니까 올라겠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미륵사지 관광지는 일수를 줄였어요. 30일이었는데 20일로. 이렇게 업무를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은 데, 웅포캠핑장이랑은 갈수록 이용객이 많이 늘고요. 또 그…….

진영

손진영위원

미륵사지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미륵사지는 저희가 백제문화체험관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규모 있게 작성하느라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인원수 그대로인 건 맞는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혹시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이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엄청, 기간제들이 엄청 늘었던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 늘은 게요, 작년에,

진영

손진영위원

그쪽으로 다 간 거 같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보석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예산은 보석박물관에서 집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1년분의 예산이 다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증액된 건 아니라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나눠져 있던 예산이 합쳐진 거죠.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요? 인원수도 그대로라는 말씀이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거의,

진영

손진영위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랑 이런 데가 원래 일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그 수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롤글라이더가 작년 3월에 해서 그 인원은 조금 증원 됐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저 예산서에서 보다가 인건비가 주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올해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어라고 판단한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쭈어 봤던 거고요. 다만 이렇게 바꾸게 됐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도 내 일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나는 행정에서 편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 절감도 돼서 참 좋아.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변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원래 운영하는 방식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보이지 않은 민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제초 관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더니 제초가 안 되는 것 같아라는 평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취타대 있잖아요? 350쪽 예산서. 어떤 물품인지 설명서에 자세히 없어가지고 어떤 예산인데 물품구입비가 2,200만 원이나 올라왔는지 싶어가지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우리가 취타대,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취타대가 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냐고요. 노후 물품이 뭐냐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의복, 악기, 신발,

진영

손진영위원

의복은 옛날에 예산 했었어요. 의복을 했었다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악기.

진영

손진영위원

악기가……. 뭔 악기요? 뭐요? 어떤 악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2,200만 원 세운 건 의복, 신발, 민복, 모자 그 다음에 악기로는 운나,

진영

손진영위원

의복, 신발, 모자. 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운나,

진영

손진영위원

운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악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음고, 이건 악기.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의복, 신발, 모자를 전체 취타대 인원수에 맞는 수만큼 전원 교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30벌 기획하고 있습니다, 30벌.

진영

손진영위원

30벌. 예산을 예측하신 근거가 좀 있어야 할 거 같아가지고 설명 없이 너무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의복이 낡았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전체 의복을 교체했던 적이 있었는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이게 2019년도에 구입을,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요. 제가 기억하잖아요. 저는 의회에 2019년에는 없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이거 예산 편성할 때는 2019년도에 구입됐던 의복으로 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파악이 돼서 예산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더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취타대 옷이 낡아서 전체를 다 교체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연도를 확인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심의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그 악기도 전체 개수 그대로인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단가도 다 나와 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냥 악기로 해서는 5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의복, 신발, 모자 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모자해서 30개씩,

진영

손진영위원

금액이 있어야 2,000만 원 정도라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올려놓으셨을 거니까 그 품목, 그 다음에 예측되는 예산 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올리셨을 거 같은데 공유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웹툰 강연회 및 공모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페이지.

경호

장경호위원

354쪽. 354쪽에 중간에 보시면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웹툰 강연회 및 공모전 개최에 1,800만 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웹툰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한 번 진행해 보고 싶어서 웹툰 강연이나 공모전을 개최해서 공공영상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 하라고 준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우리가 하고 싶기보다는 지금 흐름이 웹툰이 뜨고 있어서 저희도 다양하게, 관광객들은 층이 다양하잖아요. 어르신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거기에 한 번 이런 사업을 해서 먹히는지, 또 이게 호응이 좋은지 이런 걸 해서 작게나마 이런 행사를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20009년도인가요? 오픈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종전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디어센터의 구조조정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는 과정에서 AI나 웹툰 그런 부분으로 기능개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나, 현재 미디어센터는 그런 장비들이 충분히 있고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 이런 시민들이나 누구 대상으로 청년창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차원에서 기반을 먼저 해가지고 크게는 전라북도 웹툰생활학교까지 익산으로 이전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획을 잘 잡아서 시행을 해야지,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웹툰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특히 MZ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즐겨 보고요. 요즘은 웹툰을 소재로 해서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웹툰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류에 따라서 우리가 웹툰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익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회의 때도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디지털노마드 관련해서 회의가 나왔을 때도 그 업체에서 웹툰도시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지금 웹툰도시를 지향을 하고 가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데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려면 계획들을 세심하게 좀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인식이 정확히 있어야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계획서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큰 틀의 행사는 저희가 공모전, 강연회, 교육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공모전하면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상,

경호

장경호위원

공모전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이제,

경호

장경호위원

웹툰 자체가 굉장히 소재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웹툰을 어떤 형태로 공모전을 개최를 할 것인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전문장비가 있어요. 150만 원씩 15대 2,250만 원. 이 전문장비는 웹툰에 관련된 장비인가요? 어떤 장비인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엊그저께도 이거 보고를, 작년에 말씀 위원님들이랑 해가지고 미디어센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 재위탁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웹툰장비하고 아까 그런,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웹툰장비가 어떤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이 장비는 저희가, 저도 아직 웹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이 예산에 올리려면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담당자들이 정확히 알아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저희들도 ‘아, 이렇게 가는 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떤 장비인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액정태블릿이라고 150만 원짜리 저희가 2,200만 원 15개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죠. 태블릿에다가 그려서 하면, 예전에 만화가들은 직접 종이에다가 그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태블릿으로 그려서 지우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웹툰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사업 계획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자료로 주세요. 금강권관광협의회건은 우리 오임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5,000만 원 내고 3,000만 원 돌려받아서 우리 사업에 쓰고 있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주고 3,000만 원은 시의회에다가 사업들, 할 사업들 있으면 올려서 승인 받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솜리여행자쉼터 아래쪽에 있습니다. 358쪽에요. 우리 솜리여행자쉼터는 장소가 어디에요? 보니까 인북로 10길 26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그 공간인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구 대교농장자리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구 대교농장.

경호

장경호위원

대교농장 앞쪽에 사택 그쪽인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대교농장 사택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코너 자리에, 인화동 구시장 광장 있는데 코너 자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쪽 1층으로 들어가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여행자쉼터여서요, 익산시 관광홍보관으로 사용하고요. 거기서 굿즈샵도, 굿즈도 판매하고.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는 뭐로 운영되고 있죠, 여기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여행자쉼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도 현재 여행자쉼터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올해 완공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니었구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고요. 서부내륙권 명시이월사업으로 올해 준공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중앙동에 있는 거하고 헷갈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안내소, 굿즈샵, 디지털홍보관, 전시실 이런 거 들어가나 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한 번 가보시면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캐리어를 보관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2층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2층은 문화유산과에서 관리,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2층은 아직 보수가 안 되어가지고 내년 보수비가 서가지고 보수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계획은 게스트하우스나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방안 있으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층은 올라가보니까 신당도 있고 원형들이 잘 보존 되어 있더라고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대로 살릴 겁니다. 독특하게, 그래서 1층 콘셉트도, 2층에 있어서 1층 콘셉트를 2층하고 약간 흉내를 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설명자료 보고 할게요. 9쪽에 사립미술관 문화산업 지원. 자부담이 왜 이렇게 적어요, 여기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8쪽, 8쪽. 아니, 9쪽, 9쪽 설명자료. 9쪽에 사림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있죠? 도비 8,900만 원, 아니, 890만 원, 시비 2,079만 원, 자부담이 330만 원이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이 왜 이렇게 적어? 이유가 있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 매칭사업,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W미술관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영등동에 있는,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학예사를 한 분 두고요. 이분의 월급을 주면서, 이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미술관이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사립미술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게 저희 학예사 월급입니다, 주예산이.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왜 이렇게 적냐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부담률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무 적잖아, 사업비에 비해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다른 보조금도 이정도 수준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문화원, 뒷장에 10쪽에 문화원 취타대 노후물품구입 이건 뭐, 자료라도 줘 보세요. 뭐뭐 구입하는가. 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뭐 구입해요? 뭐뭐인데 2,200만 원이나 돼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의류, 그러니까 의류하고 악기, 신발, 모자. 취타대 의류,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좀 주셔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축조할 때까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하여튼 이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체되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늘어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 예산도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매칭분을,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알지. 도비 매칭사업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배분 근거가 있어서요. 동호회 수나 이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동호회가 지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인구수, 동호회 수,

규대

조규대위원

1인1악기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분들이 좀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1시민1악기하고는 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호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이 이렇게 늘어나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1년간 이 행사를 많이 따라 다녀봤는데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대부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리를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런 점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너무 많이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잖아. 돈만 있으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돈만 있으면 더…….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농로 포장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자료 좀 줘요, 이것도. 몇 개 단체가 뭐뭐뭐가 늘어났는가. 불쑥 이렇게 내밀기만 하지 말고. 예?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축조 전까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가 5,200만 원 올라왔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몇 년 됐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연도는 한참 돼서 너무 오래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2009년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2009년도에 설치됐던 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 이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37쪽이요. 소라단 가는 길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예?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익산에 가람문학관이 있고요. 만경문화관이 있어서 지금 소라단 가는 길 문학관을 조성을 하면 아이들의 교육관광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예산이면 문학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국비나 도비도 좀 확보해서 해야지, 전액 시비로만 다 하면 어떡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국도비도 확보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첫,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공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막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공모를 통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야, 행정 입장에서는 당위성이야 다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나는 꼭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학생, 청년 이런 시내권에는 없잖아요. 만경강이나 가람문학관이 있지만. 그리고 또 위치도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역별로 시내권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없다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역을 따지고 그런 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지역을 따져서가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손진영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취타대 물품 얘기하셨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19년이라고 하셨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파악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2년 2회 추경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2000…….

진영

손진영위원

2022년 2회 추경 취타대 의상 예산 1,100만 원 있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1,100만 원.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낡았다의 기준이 뭐예요? 누가 이걸 판단해가지고 올린 예산이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일단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가 필요하거나,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19년이 아니라 2022년에 예산을 1,100만 원이나 사용을 했는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때 1,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더 확인해 보고요. 이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취타대 의상 제작 1,100만 원. 저희가 이거 그때도 엄청 논의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언제 이게 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더 잘하게 할 것인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만약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이제 한 3년 밖에 안 됐는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이 예산 안 세워주시겠죠.

진영

손진영위원

노후물품을 확인을 하신 거 맞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우리가 일일이 옷을 본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박스에 담아있는 걸 확인하고 그때는 조금 노후된 옷이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 포장도 못하고 무슨 예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예산 매번 부족하다면서요.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건 소모적인 것은 당연히 저는 바꿀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다 올려줄 수 있는 건가요? 요구해도 안 올려주는 예산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도비매칭사업이어서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도비는 감액했는데 매칭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매칭 비율이 그쪽에서 도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6,400만 원 주던 예산이 6,3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몇 % 감액된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번에는 도비를 25% 지원해 줬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액 비율이 얼마냐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7대3이었는데 25대75로.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좀 더 늘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5대75로. 그래서 도비 감액분 말고도 75가 3,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비율이 맞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진영

손진영위원

계산했는데 비율이 안 맞……. 맞는 거 맞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거기에다가 인건비 상승분하고 퇴직적립금이 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이건 경상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사업이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예산배분 근거가 있거든요? 전체인구 수 5%, 동호회 회원수 60%, 그 다음에 동호회 수 10% 그리고 가중치 25%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된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가중치도 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게 도비 부담.

진영

손진영위원

도비 부담 나머지 25%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3,9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경순

이경순문화예술계장

전체 금액.

진영

손진영위원

전체 금액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전체 금액이 2억 5,300만 원.

진영

손진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질의 마칠게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산배분 근거가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도비 매칭이라면서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도비 매칭인데 인구수 5%, 동호회 회원수 60%,

진영

손진영위원

인구수 5%니까 우리 익산시는 줄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산 총 평가할 때 돈이 줄겠죠.

진영

손진영위원

돈이 줄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증액됐잖아요, 한참 많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동호회,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동호회 회원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 다음에 동호회 수.

진영

손진영위원

동호회 수.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요, 여기 모든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몇 %가 상승했고, 동호회 회원수가 몇 명이고 정확하게 데이터 주시면 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만경강 문화회관, 지금 여기 활용도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활성화가 됐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고요. 2023년도에 한 1만 5,000명, 작년에는 1만 6,000명, 올해는 한 2만 명. 갈수록 알려져서 많이 오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준공된 지 몇 년 됐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준공?

규대

조규대위원

개관한 지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했던 시설을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 부서로,

규대

조규대위원

한 4년 됐나? 4년, 5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준공은 2021년 12월에 준공됐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지관리비가 보니까 올해, 작년에 1억 3,500만 원, 올해도 1억 5,000만 원인데 활용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산은 지금 약간 감액 됐죠.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1억 3,500만 원이었구먼.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추경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올해 1억 3,000만 원.

규대

조규대위원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니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전년대비 예산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용객이 별로 여기도 없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작년,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건설비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작년대비 한 2~30% 올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축비가 한 110억 원 정도 들어갔죠, 여기도? 110억 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102억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102억 원.

제가 본 자료에는 110억 원 정도 들어간 거 같더라고.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자전거 이용객들만 좀 있고 활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다, 방문객들이. 그런 볼멘소리들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셔.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요, 작년대비도 한 20% 정도는 관광객이 늘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 할 건데요. 저는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입을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이 환급되었으면 세입으로 잡으셨죠? 안 잡으셨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한 건 아니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주의원칙 위반입니다.「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이라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너무 이게 그렇게 좀 유용해서 쓸 수 있지라는 대처와 행동,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짚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3,000만 원 이 예산은 세출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추경에 세출로 잡아서 저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절차가 맞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분담금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 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과장님 그 어떤 과장님보다 문화관광, 익산시의 문화관광 하나만큼은 정말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는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열정이 불러온 이러한 파생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산 흐름과 예산의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세워지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배도 고프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한인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나 교육특구계장. 정근주 교육지원계장. 최강만 대학협력계장 김선미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교육 전반에 대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협력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더라도 꼼꼼히 봐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꼼꼼히 질의하라고 하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93페이지 보면 시·도 경계지역 학생들에게 택시비 지원 신규로 하려고 하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보면 망성초등학교 졸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망성초등학교가 올해 3명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성북초등학교는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8명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서수초등학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3명.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14명이네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14명인데 지금 망성초등학교는 우리가 택시를 안 해주면 저쪽 충청 관할로 가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원래 망성은 전체 애들이 지금까지는 다 강경으로 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강경으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학교를. 그런데 이제 익산교육청에서 2024년도에 여기를,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중학교 가는 게 거리는 가깝기는 합니다. 조금 이건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야지 그래서 공동학군으로 용안중으로 같이 익산교육청에서 변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성북초등학교, 아, 여산중학교로 해줬고, 성북초등학교는 용안중학교로 같이, 그 다음에 서수는 황등중학교로 공동학군으로 개정을 해줬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서수는 잘못하면 군산 쪽으로 가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 택시가 한 4대 정도 필요, 같이 타고 가나요? 모여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한 차에 3명 정도 우선은.

경숙

강경숙위원

셋이서 해서 같이 통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이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다시 졸업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고 계속 이어져야지, 만약에 이게 처음 생겼다가 또 슬그머니 없어지면 반발심이 그때는 굉장히 커서 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이 사업은 이제 익산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업이고, 예산 집행도 교육청에서 할 거고요. 아직은 수요조사 중이라 정확하게 몇 명이 신청을 할 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학교를 다 돌면서 학부모님들 상대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쪽으로 오겠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익산 지역으로 애들을 보내달라. 우리 지역 애들인데 타 지역으로 가는 건 좀 그렇다. 그런데 거리가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좀 꺼리시는,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죠. 학부모님들은 가까운 거리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이지만 또 우리가 인구 문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타지로 나가는 것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이지만 잘 해서 아이들이 내년에도 더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택시비 지원을 전액 다 해주는 거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두 명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이제 몇 명이 신청할지는 저희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잘 아직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다 보면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이게 돼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익산사랑장학재단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30%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30%가 아니었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조례위반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설명을 저희가 사전에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당초에는 저희 청소년 비전사업이 있어서 30% 이상이었는데 그게 과가 계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빠져 나감으로써 그 사업이 저희 장학재단사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30% 미만으로 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를 사실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하튼 2026년도에는 잘 비율 맞춰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조례위반사항 없도록 해주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375쪽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심의했던 기억이나가지고요. 글로벌인재양성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있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엄청난 예산들여가지고 그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이쪽 밑으로 내려갔네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으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계간의 변경이 있다 보니까 대학으로 저희가 업무를 넣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대학으로 업무를 넣게 된다는 얘기는 참여자들이 대학생…….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시행주체가 원광보건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 쪽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보건대가 계속 했었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삭감 됐네요? 5,500만 원이나 올해 대비해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시 전체적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약간 감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영

손진영위원

민간보조금 올라간 데도 많은데?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 그렇습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저희가 이거 예전에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에 대해서 토론도 그때 상임위하고 많이 했었던 사안이고, 또 온라인코칭사업도 있잖아요? 얘도 삭감 됐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저희가 이거에 문제제기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의도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든지 목표나 이런.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원어민 화상영어는 계속 여기는 참가자들이, 지원 신청자들이 많아서 대기자가 계속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삭감됐네요? 5,500만 원이나.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도 좀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학생수를 저희가 좀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온라인코칭 같은 경우도 기본운영 시스템 자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코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으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 입장에서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이 사업의 수해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교육발전 특구사업도 있으니까 고려하실 만 했었을 텐데 예산을 삭감했길래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여태까지 진행을 좀 그렇게 몇 년 했거든요? 내용평가라든지 아니면 목표달성이 좀 부족했거나 이런 게 요인이 있었는지 싶어가지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특이하게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실 때 항상 위원들한테 공감시키려고 되게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매번 저희들한테 많이 항변하시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잊혀질만 하면, 왜냐하면 저희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 거려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강변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예산 삭감으로 올라오게 됐을 때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세우고 새로운 예산을 투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매번 진행하시잖아요? 고려하고 판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 하나 더 드렸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사업 375쪽이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인재양성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하고 그 아래쪽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어울림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처럼 똑같이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자체가 수의대하고 환생대하고만 있잖아요.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의대 같은 경우는 2+4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1+5로 바뀌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2+4에서 1+5로 바뀌었잖아요. 조금 더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대학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해요. 덜렁 “야, 너네 축제 예산 하나 줄 테니까, 이거 해봐.”가 아니라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대 관련해서 좀 특화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환생대 학생들하고도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어있는 건물들을 잘 활용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학협력사업을 통해서 그 공간 자체를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에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수의대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대규모사업들을 계속 수의대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생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라이즈랑 사업을, 환생대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학교 측에서는 저희한테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 부분을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프트웨어사업은 가능하지만 대학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 추진하기는 어렵고, 국비 확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같이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멀쩡한 다른 데들 사가지고도 하는데 여기 비어있는 공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학교하고 잘만 협의가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올해는, 내년에는 사업 진행을 한 번 해주시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조금 궁금한 거 376쪽 다음 쪽에 보면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고 문해교육센터도 운영하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 보니까 작년에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4만 1,560원*1명*22일*12개월로 해서 금액이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는 보니까 1,09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예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예산서에 전체 통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금액만 표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항목별로 어디가 내려가고 어디가 올라가고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서를 전부 찾아 봐야 돼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자료 다 있으시잖아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항목별로 기재를 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올라가고 어떤 부분이 내려갔는지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총 금액이 마이너스 1,000만 원, 총 금액이 플러스 1,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항목별로 옆에 기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전년도 예산액에, 국장님 유념 한 번 해주시고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 답변 좀 해주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문해교육센터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에는 4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문해교육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만으로는 조금 적다. 그래서 8시간짜리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원한 게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건 수업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인원도 2배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니요. 문해교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 4시간짜리였는데 8시간으로. 문해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학습보조나 이런 것들을, 이분이 출석 그걸 하는 거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8시간으로, 4시간이면 충분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니, 작년에 신규로 8시간짜리 세우기가 조금 힘들어서 우선은 4시간으로 한 번 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의 효과나 이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내년에는 8시간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력이나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4시간을 썼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게 작년부터 운영이 됐든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올해 처음 사업.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시간을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불편한 부분들이 뭐가 있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한글교실부터 그 다음에 중학과정, 초등과정, 그 다음에 스마트폰 교육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영어 교육 이런 것들을,

경호

장경호위원

기간제는 내년에 새로 뽑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올해 4시간짜리,

경호

장경호위원

4시간짜리 끝나고 내년에는 8시간짜리를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한 분을?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