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 한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55억 7,300만 원보다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4억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45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6억 8,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41억 9,000만 원, 기술보급과는 2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79억 7,100만 원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5,4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92억 2,100만 원, 기술보급과는 91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촌지원과는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육성, 농업인 교육 등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분야에 42억 3,100만 원,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및 치유농업 육성 등 농촌자원 개발 분야에 8억 1,2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에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종합분석실 운영,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 등 농업기술 향상 지원에 63억 4,400만 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맞춤형 지원시범 사업 등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21억 1,9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 등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인력 육성, 농업기술 개발, 농업기술 보급 및 연구 등 2026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6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 농촌자원계 이강욱 계장. 귀농귀촌계 하은숙 계장. 농업기계계 양준석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는 지금 계속사업도 많은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산을 신규로 1,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청년농업인 분과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간담회를 했는데, 그 청년농업인들 중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운영하는 시설하우스라든가 창고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 화재나 또 잃어버린 이런 도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시범으로 몇 개라도 설치를 해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4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5개소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량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5개소에 지금 4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올해 많은 사업량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시범으로 5개소를 정한 거고요. 이제 저희 청년 분과에서도 올해 일단 시범으로 5개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5개 중에서 70%는 우리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자부담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지금 필요성 그 자체가 시설하우스, 축사, 창고 아까 그 화재예방 영농시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현장상황을 신속히 확인하는 게 주제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익산에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게 우리 관련 과에서도 좀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고요. K-FOOD 수출 전략상품 육성 우수모델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비가 2,000만 원인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도비 1,000만 원,
미선
김미선위원
도비 매칭해서 2,000만 원 편성하신 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가공, 농가들 가공업체 중에서 수출을 앞으로 희망하는 업체나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지금까지 전무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도에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가공제품도 좀 수출을 많이 주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이 사업을 도에서 편성을 했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 지금 현재 우리 농가 중에서, 업체 중에서는 한 5개 정도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라든가 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포장재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자부담 없이 2,000만 원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니까 그 단위 자체가 지금 뭐 장비 구입하고 시제품 개발하고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컨설팅도 하고. 그런데 자부담 없이 도비, 시비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인데 처음 이제 시도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 도에서 시범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한 군데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1개소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제목 자체가 K-FOOD 수출 전략상품 육성이잖아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사실 이렇게 된다고만 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업무가 될 수 있으니까 관련 과에서 적극 협조해서 역량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26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만 총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만큼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큰 만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주력해서 내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보조사업이 아니라 장기 임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동안 양파재배 농가들이 사실 많았는데 양파재배 농가들을 아울러가지고 주산지에 대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여러 분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어렵게 올해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자료를 보면 콩과 양파 영농조합법인 및 또 공동경영체에 주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임대기간과 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기임대 가까운 구조인지 아니면 아까 5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5년이라고 제가 책자에서 봤었거든요. 그니까 임대기간 및 회수, 재배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기계, 필요한 기계를 대상 선정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 말하자면 시의 소유인 거거든요. 근데 임차를 할 때 기본적으로 5년간 임차계약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가의 4%를 렌트비용으로 임대료를 받고,
순덕
김순덕위원
아, 4%?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4%를 받으면 사실 11억 원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좀 넘거든요? 매년 임대료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5년간 렌트를 해주고 다 끝난 다음에는 재임대를 해달라, 하면 다시 감정가격을 매겨가지고 그 감정가에 다시 4%를 재임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기계들이 제대로 있는지 그렇게 사후점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고가 장비인 만큼 공공예산으로써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우리 운영관리나 체계를 좀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 동력정식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땅 속 작물수확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수확기,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렇게 필수기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도움이 되나, 이게 성과평가에도 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기계만 넣어두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것도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나 실질적으로 가동률이나 이런 것도 꼭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좀 모니터링도 계속 꾸준히 해서 이게 재배, 수확, 저장까지 일괄적으로 논스톱으로 싹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잘 챙겨서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932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 보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규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사업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 예방요원 선발, 폭염예방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안전보호용품 제공, 이렇게 주 내용인데 기존의 장비 지원 중심에 따른 사업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가장 폭염일 때 6, 7, 8 이때에 예방요원 6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순덕
김순덕위원
8명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8명이요. 8명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날이 뜨거울 때 일을 하고 계시거나 또 하우스 같은 데에서 어떤 때에 쉬어야 되는지 이런 지도를, 가서 예방지도를 하고요. 또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예방요원 8명에 농업인들 1,000명 이상 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그다음에 지도할 생각입니다. 물론,
순덕
김순덕위원
어떤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가지고 모집을 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요건, 아, 예방요원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방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두 달 정도, 6, 7, 8월 중에서 두 달 정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기간제로 일단은 선발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니까 저희가 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를 어떻게 예방지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저희가 이제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투입해서 각 읍면별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재료비 항목을 보니까 안전보호용품 1만 원 곱하기 1,200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1만 원짜리 보호용품이 어떤 걸 제공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가장 저기가, 농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가장 손쉽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걸로는 목걸이 이렇게 목에다가 선풍기 거는, 선풍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가장 편하고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용품들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같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200명 1인당 1만 원 용품, 목에다 거는 선풍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용품 중에서 온열질환 관련한 여러 용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용품이, 특히 농촌여성 같은 경우에 하는 넥타이처럼 또 매는 것도 있거든요. 냉장고에 넣고 또 시원하게 하는 이런 용품들을 가장 선호를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 그럼 이거는 미리 다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 다 해서 이걸 결정한 건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직 지금 특별하게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전과 관련한 마을교육이나 이런 걸 해보면 농가들에 가장, 특히 농촌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품이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써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런 사업 추진할 때 더 꼼꼼히 챙겨서 이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농촌지원과 지금 현재 사업 살펴보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청년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후계농청년 육성도 하고 있고 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위원이 매번 회의 때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명자료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제 2025년이나 2026년도 당초 사업비는 5억 원 똑같이 계상이 되어있고 예정인데, 사업 예산규모만 좀 바뀌어서 2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씩 이렇게 이제 올해는 편성하기로 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작년보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7,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감액해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도 염려스러운 마음에 예산편성 할 때 걱정을 했던 것처럼 이게 과연 신규사업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청년 정착과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넓게 소규모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액수가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부담도 지금 이게 한 30%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근데 자부담도 해봐야 본인들이 시설비나 기계 다 해버리면 결론은 저희가 금액으로 대부분 다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유심히 앞으로도 계속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또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사업도 계속 유지를 하고 정착을 해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 실패나 또 이탈이나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준 금액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막 1억 원씩, 2억 원씩, 3억 원씩 지원을 해서 했던 사업이 무산이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도 저도 관심 있게 볼게요. 우리 부서도, 과장님도 이 사업은 청년들이 정말로 잘 정착을 하고 있는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지속의 이유가 없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 장에 45페이지.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이게 2,700만 원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 사업 짧게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제 이 사업은 귀농을 하려고 신규로 진입한 농가가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새로 스마트팜 시설을 하거나, 이제 하려고 하거나 또 한 농가들에게 진출할 농가들에게, 이런 스마트팜이 사실 어디까지를 해야 스마트팜인지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본인이 운영을 해봐서 부족하다 싶은 이런 기자재라든가 장비들 이런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저도 설명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란 말이 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농업인이나,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미 기존에 갖춘 농업인이나 단체, 기존에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가들, 아니면 또 새롭게 하고 있는 농가들 지원하겠다는 얘긴데 기존에 지금 현재 스마트팜 농가에 저희가 지원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김진규위원
아니, 그니까 이미. 대답, 대답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을 스마트팜, 이제 귀농을 하는 우리 청년이나 말하자면 신규로 막 진입한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김진규위원
아직 선정 안 됐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아직,
김진규위원
아직 선정 안 됐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렇게 널려놓고 한 곳, 지금 1개소 선정하시겠다고 했거든? 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지 매우 궁금한데.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김진규위원
어떤 기준으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까,
김진규위원
지금 사업대상은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농업에 새로 진출하는 개인, 단체. 그런데 한 곳 지금 선정해서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생각,
김진규위원
어느 곳을 선정할지 매우 궁금한데, 과장님 안 궁금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사업이 이제 도비사업인데 저희는 이 도비사업을 가지고 귀농인에게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1개소여서 한 농가도 되지만 1개 단체도 되거든요. 그래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귀농인에게,
김진규위원
기준,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도 많이 있고 또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량이 1개소란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미 누구를 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규위원
단체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니까 선정기준이 도대체 뭐냔 얘기에요. 개인이 올라왔을 때 이분한테 정말 필요하고 한 사업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도, 내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체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미 선정기준은 되어있는 거네. 그렇죠? 선정기준이 정해졌잖아요, 지금. 단체를 생각하고 계시잖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일반농업인에게도 줄 수 있고, 일반농업인 단체에도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의 당초 목표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당초 목표는 귀농, 귀농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귀농을 한 이런 귀농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김진규위원
아니, 단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서 무슨 귀농인을 얘기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니까 귀농,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귀농 단체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부서에는 이미 어딘가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대상을 보니까 그래요. 사업 대상은 널려져 있는데 도대체 1개소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지 매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실지 그 선정방법 설명을 좀 주시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뭐 단체를 생각하신다거나 귀농·귀촌 이미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분보다도 만약에 예산이 지금 도비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면 아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1개소니까 이거는 매칭을 해주면 사업이 이월되진 않겠죠, 예산이. 그렇죠? 근데 이제 몇 개소 돼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그대로 받아서 해가지고 사업량 다 맞추지 못해 가지고 또 반납하는 사례가 많아요. 근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김진규위원
이건 1개소니까 그러진 않겠는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김진규위원
대상선정은 의구심이 많이 든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에 응한 사업이고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선정기준을 한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주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곳을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도 신규사업 자체가 실은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계속사업도 꽤 있고 20% 증액된 것도 상당히 있어서 또 반문을 한다 라고 하면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항상 우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도비와 시비의 비율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시에 많은 부담을 좀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시지 않나,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자료 72페이지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7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설명자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마을에 주는 사업인데요. 20명이 참여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예를 들면 농기계가 다니는데 위험요인,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난다 하면 그 위험요인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농가들이, 아까 이제 다른 것하고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많이 하는 마을에 장비보조구 이런 지원을 하면서 10회에서 20회 정도 중점적으로 그 마을에 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영미
정영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실은 다른 데도 보호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해주거나 교육하는 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이렇게 중복되는, 이름만 다르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74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건강관리실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한지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건강관리실을 마을에 마을 건강기구를 비치해가지고 거기에서 건강관리, 농가에,
영미
정영미위원
마을에 어디다가 비치를 하시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전에 저희가 사업을 20년 전에 할 때, 지금 건강관리실이 마을마다 별도로 있어요. 마을회관 옆이나 마을회관 안에 건강관리기구들을 비치해놓고 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2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런 건강관리기구들을 사용하다보니 그 마을에서 전기료나 이런 사용료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 이거 전기세 많이 나와서 사용 못하겠어, 이런 마을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건강관리실이 우리 그냥 좀 축소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마을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전기료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지원한다, 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주로 전기료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에는 원래 따로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저희는 별도, 건강관리실이 별도 있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쉬운 얘기로 그러면 분리해서, 계량기나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별도로 그 장소, 저희가 보조한 그 사업장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나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쓰는 사람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계량기가 따로 있어서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만 낼 수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중복지원 같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어쨌든 농촌지원과가 예산이 너무나 이게 막, 너무 많아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신규를 8개나 했더만, 보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일을 마무리를 하더라도 뭔가 좀 저기해야지,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거 조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거 준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달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 크게 의미가 없는데 너무나 내가 보니까 일이 많아, 농촌지원과가.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을 또 빠트릴 수가 있어, 다른 일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921쪽을 한번 보세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번. 요즘 귀농·귀촌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잠시만요, 21쪽이요?
박종대위원
921.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921. 예. 921. 귀농·귀촌 사업입니까?
박종대위원
예, 이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설명서를 갖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혼선 돼. 예산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은. 거기를 보면 요즘 귀농·귀촌 잘 되고 있어요? 좀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귀농·귀촌 하는 인구가 사실 다소 좀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데, (기침) 아, 죄송합니다. 문제점이 뭔가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방향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거든요. 시행규칙 개정한 내용이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생겨요. 왜 그럴까 봤더니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령을 65세 이하로만 한정을 지었어요. 귀농을 했어도 65세가 넘어가면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규칙에. 그래서 올해는 그 연령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귀농을 해서, 예전에는 귀농 사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이하로 제한을 뒀거든요. 귀농을 했어도 3년이 넘어가면 보조사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5년 이내로 저희가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대상자가 더 많아지고 또 이런 연령이나 이런 걸 하면 더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좀 완화해서 하시라고 하라고 했더니. 그니까 농촌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 농촌이 노인 양반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촌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기존의 토속민들은 거의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룰을 딱 틀을 막아놓고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또 더 확대를 시켜, 지금 100세 시대에 조금 더 귀농이나 이런 부분에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얘기를 않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개정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그걸 좀 하고 싶었는데 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귀농·귀촌 예산이 결론적으로 많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농촌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이 한 부분에서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뭐 농촌지원과 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지금 정책사업을 한번 봅시다. 농촌지원사업하고 활성화지원, 농업인단체 지원. 큰 틀로 보면.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지원하는 지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 개발사업. 여기에 다 관계법령과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보면 농촌진흥법이 있습니다. 제15조, 제16조 시범사업, 농촌지도자사업의 조정. 그다음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지원 지급, 농기계촉진법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 뭐 추진 이런 관계법령들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 조례도 있고. 하여튼 조례들을 갖고 법령을 가지고 예산안들을 좀 세우면 지금 이 예산들 쭉 제가 훑어서 보면 마지막에 봐왔던 농업기술개발 이런 예산들이 지금 올해 예산은 보니까 다수의 예산들이 좀 대거 안 세워졌어요. 면세유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근데 이제 다수 아닌 개인들의 사업들이 좀 세워졌습니다. 또 증액이 돼가지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 2개소,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농업기계 구입. 그래서 13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 면세유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올해 면세유가,
남석
조남석위원
기타 기준에 뭐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의 지침에 따른다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지금 도에서, 원래 이 면세유 사업은 농가들이 농업용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차액보전을 하려고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니까 우리가 수요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돈이 매칭을 안 세워줘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내년부터는 1/3로 전체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이런 것을 왜 줄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줄여서 시군에 내려진 예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왜 이런 걸 줄이고, 시비가 대략 지금 6억 원이 들어가요. 작년에 6억 원 들여서 했어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매칭 안 합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니까 이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도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도비는 얼마 안 주더라도 우리가 매칭비용을 우리는 더 주겠다 해가지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예산들을 더 세워야 하는데 지금 이거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건 도에서 전체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주다가 지금 도에서 돈 안 준다는, 도에서 얼마 안 줘. 돈 얼마 줬어요? 작년에? 올해는 5,000만 원 주고 우리가 시비 1억 3,000만 원 줬고만. 거의 매칭은 우리가 80%, 70% 줘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도에서 안 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안 세워요? 줬다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그런 기준이 없다 이거지. 지금 이런 사업들을 대거 또 13억 원씩이나 증액해서 우수모델 농업기계 구입을 해서 준다 이겁니다. 이 우수모델이라는 것은 이 기계도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기계촉진법이 있다고 해도 이 부분들 대거 시비를 많이 해서 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목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단체를, 지금 농협이나 뭐 법인이나 작목반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3개소를. 그럼 하나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만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개인은 다가설 수도 없는 사업이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개인별로 이 사업은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보조가 아닙니다. 장기렌트이고 이 사업은 양파 스마트공선회 내에 800농가가 사용하는 공동농기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안 가져갑니다. 저희 거라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을 장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니까 장기로 가면? 내구연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 내구연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5년간 렌트를 해주고 거기에서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데 공선회에서 다시 재임대하고 싶다 하면 다시 계약을 맺어서 5년간 재임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런 획기적인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고 면세유 이런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이거 도도 문제고 여기에 매칭해서 같이 가는 우리 시도 문제라 이거 정말. 지금 법을 따라서 이상하게 지금 다 예산들을 만들었는데 왜 굳이 지원과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시범사업이라면 기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발전되고, 뭔가 익산시에 필요한 그 기계들이라면 그런 걸 따져서 농업기계촉진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발해서 지금 법령이라고 해서 다 예산들을 받아나가는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절대 남발해서 받는 예산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 부분들은 너무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술개발이나 이런 사업들 이런 게 전혀 좀, 여기도 다 보조야.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해서 줘야 하는데 과연 이 기술개발들이 뭘까? 그게 신규사업으로도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획기적인 것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 아까 뭐 저기 스마트 그 부분들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거 돈 몇 천만 원 가져와서 도비 매칭해서 뭘 어떻게 한단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농촌진흥법도 다 따져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기술센터만 할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을 다룬다면 한번쯤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무엇을 갖고 있고, 직접 농촌에 있는 농협이든 작목반이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주력으로 한번 가자, 해서 그런 예산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예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줘야지. 그렇게 얘기해도 반영이 안 돼. 이 예산 보면 정말 보기가 싫다니까요. 예? 정확한 사업을 준다면 누구를 위해서 책임있게 목으로 딱딱딱 실어서 줘야 하는데, 아니면 경쟁을 붙일 땐 정확하게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이런 것들을 경쟁화를 해서 예산들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답답하다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냐고, 굳이 저한테 설명을 한다고 해도 듣기가 싫다 이거예요. 하자고 하는 사업들을 안 세워. 뭐 때문에 이렇게 세워가는 가를 나는 모르겠다니까, 자꾸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간 되도록이면 행정도 있지만 또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또 나름대로 시민들, 농민들, 단체든 어디든 다 대화를 나누잖아요. 진짜 큰 틀들. 다수의 사업들. 떠나지 않고 농촌을 지키고 활성화되고 시범사업으로 좀 우량적인 사업이 농업발전도 되고, 개인 경제적 효과도 보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만이 되는데 아니란 얘기에요. 누구 하나에 이렇게 편중돼서 예산들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를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 소득작물계 정정님 계장. 화훼작물계 김태근 계장. 작물보호계 류한별 계장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며, 질의에 따라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947쪽 보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모돈 임신진단 자동화기술 보급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기술을 통해서 모돈, 양돈가에 있는 모돈에 대해서 임신판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기술은 증명이 된 겁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축산과학원에서 실증 실험한 것을 보급사업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 지역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 사업대상 농가죠? 양돈농가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양돈농가 기준을 보니까 100두 이상의 농가에게 이 기술 보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의 대상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을 만든 축산과학원에서 기준을 설정을 좀 해주시는데 아마도 조금 100두 이상의 농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용
신용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이 기술이 양돈농가에 보급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활성화 됐을 때는 지원농가의 기준을 좀 낮췄으면 어떠냐, 그래서 이 기술보급이 좀 평준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양돈농가들이 웬만하면 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접근이라든가,
신용
신용위원
100두 이하의 농가들은 어느 정도 있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여하튼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50페이지 한번 볼까요?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적용. 이것도 시범 신규사업이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50:50으로 해서 1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3ha 이상 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시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3ha 이상, 이것은 단지 사업이라서요, 대상이 양파 공선회나 이런,
신용
신용위원
예, 마늘 작물 밭작물이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생산자 단체 전체 3ha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3ha 이상이라 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양파, 마늘 뭐 밭작물 농가가 3ha 이상이 되는 곳이 몇 가구나 되는지, 몇 농가가 되는지 파악을 안 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한 농가가,
신용
신용위원
한 농가밖에 없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한 농가가 3ha이상 짓는 경우 말씀이시죠?
신용
신용위원
사업량이 하나잖아요, 지금 기준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개인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입니다. 단체한테 가는 사업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금 지난 보고 때, 농촌지원과 보고 때와 답이 똑같은 답이 나오네요. 우리 조남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여기선 더 깊숙이 연관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답들 보면 사업량이 1개소인데, 3ha 이상. 그럼 어느 단체에다 주겠다고 지정해놓은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 양파,
신용
신용위원
금방 말씀이 그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말씀드리고요. 개인 농가 3ha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찾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3ha 이상의 농가에 지원한다고 하길래 우리 익산시 3ha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는가, 그럼 차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원하고 또 기술보급 해야 하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럼 그 기준이 얼마나 되고 어느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왜 이것만 됐냐, 라고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3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단체 얘기가 툭 튀어나오니까. 제가 여쭤본 요지하고 우리 과장님 이해하는 요지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근데 이 기술이, 이 장비들이 조금 예민하고 고급화되고 좀 기술을 요하거나 습득을 요하는 이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기계화라는 것이.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를 보면 고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소규모 농가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거나 보급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고민하거나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 지역에 양파 육묘장이 전용 육묘장이 없어서 기계화를 하려면 파종, 정식, 수확 이럴 때 기계화에 적합된 공정 육묘가 필요한데 공정 육묘장과 함께 파종이나 정식할 수 있는 기계를 함께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용
신용위원
농가에 직접 기술과 기계지원이 아니라 지금 육묘장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육묘장과 함께,
신용
신용위원
육묘장과 함께 육묘장에 지원해서 농가에게 보급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좀 고령화되어 있긴 하나, 조금 이 정도는 습득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 기술 습득이랄까 스마트 기계화 조작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령화되신 농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 기술을 다 습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화 작업에 먼저 이 기술을 보급하고 투입해서 많은 농가에 기술 적용을 하겠다, 이 뜻인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스마트기술에 대해서는 지도활동을 잘 펼쳐서 저희가 먼저 잘 습득해서 농가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정확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47페이지 보겠습니다. 947페이지 보면 친환경 벼 잡초방제 시범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친환경 벼 재배단지 우리 잡초방제 로봇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근데 이게 신규사업이 맞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재작년에 한 번,
순덕
김순덕위원
재작년, 2024년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이앙 중기잡초방제 할 수 있는 농기계를 1대 지원한 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목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이앙 초기에 방제 로봇인데 청소기처럼 논에 놓으면 얘가 벼를 피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흙탕물을 일으켜가지고 잡초가 발화되지 않도록 하는 초기에 잡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적용해보고자 올렸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사업을 보니까 2024년도 우리 지방보조사업 성과결과에서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이때 이 사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서 D등급 받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종료했다.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니까 종료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올해 종료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소장님도 분명히 친환경 벼 단지에서 더 이상 제초작업기계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종료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적용시기가 좀 다르고 저희가 그전에 지원,
순덕
김순덕위원
내용이 비슷하다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잡초방제의 목적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대형농기계를 1대를 이제 지원을 해드려서 친환경하시는 농가들이 시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빌려가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은 1대당 한 300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에 3ha정도 얘가 잡초방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12대 정도 사서 조금 더 집중시기에 몰리는 시기에 분산해가지고 농가들이 쓸 수 있게 하려고 다시 한 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 행정을 조금 신뢰성 있게 믿냐, 못 믿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걸 설문조사를 하고 이거 다 수요조사를 했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친환경농업,
순덕
김순덕위원
이걸 안 하겠다고 했었었잖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친환경농업인이 한 100여명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협동조합으로 해서 회원들이 같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데 이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요청을 했고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서 하게 된 거라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도 줄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단지별로 이게 맞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 100% 이게 필요없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다시 또, 이 사업을 종료하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돼서 약간,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추진할 만큼 우리 벼 단지에서, 생산단지에서 이게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하면 기존 사업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큰 기계 때문에 이게 실패를 하고 이번에 작은 기계가 들어가서 정확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패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전에 지원했던 기계는 이앙하고 나서 중기에 잡초방제를 하는 기계예요. 작용하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계는 1대이다 보니 이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시기가 몰려,
순덕
김순덕위원
다 겹쳐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겹쳐서 아예 초기에 잡초발화가 좀 되지 않는 쪽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제 이 로봇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이제 더 많이 얘기 들어보고 또 직접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망정 그래도 이 사업을 잘 추진하게끔, 이런 기존에 있다가 막 필요했다가 사업이 잘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없애버리고 다시 또 새로 신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좀 옳지 않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좀 이런 걸 신중하게, 또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94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균특으로 1억 원하고 1억 원하고 해서 총 2억 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밀 생산단지나 작목반. 맥류 생산·가공 활성화사업 말하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정확한 범위와 지원규모를 잘 모르겠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맥류 가공 활성화 시범은요, 밀 생산하는 작목반이나 생산단지가 대상이고요. 이제 밀 단지조성에 50ha 단지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50ha 이상.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나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밀이,
순덕
김순덕위원
근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이제 1개소로 50ha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선정기준이나 평가항목이나 우선지원 순위 이런 것이 정확히 제시가 안 돼 있어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어떤 단체가 어떤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안 적혀있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는 이제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는 시범요인 사업지침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안 나오고요. 규모하고 대상 그리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어야 돼서 저희가 예를 들면 참여농가가 많은지, 그니까 다수의 농가가 참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단체가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는 기간이랄지 뭐 이런 것을, 면적, 단지화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우리 밀 단지에요, 아니면 모든 맥류 단지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모든 밀 단지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해줘야,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밀.
순덕
김순덕위원
이렇게 확실히 알지. 그럼 우선순위는 어떤 걸로 결정을 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우선순위는 저희는 1차적으로 지침에 기본조건을 충족했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단지에 많은 회원들이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면적이 산재돼 있지 않고 어떻게 좀 집중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보조사업을 수혜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시간이랄지 이런 것도 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여기다 지원대상이 맥류 전반이라면 품목별로 세부 지원기준도 좀 적어주시고요. 사업내용도 신품목 종자인지 비료, 농자재, 저온시설, 근데 여기 보면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총 202억 원가지고 이 사업까지도 할 수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것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범위 안에서 현재,
순덕
김순덕위원
할 수 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이거를 2억 원으로 다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아까 뭐 선택과 집중 이 얘기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항목을 막 열거식으로 많이 놓으면 결국은 예산 들어간 만큼, 예산이 조금조금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 하나도 제대로 되는 부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좀 지원체계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좀 두더라도 여러 개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올해 우리 예산서 보니까 유독 시범사업이 많이 보이네요. 시범사업들이, 신규 시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신규 시범사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다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궁금한 것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서에 948페이지에 밭작물 나방류 스마트트랩 무인예찰사업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은 농가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 지침에 저희 시군 센터에서 예찰포, 관찰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찰포, 관찰포에 스마트트랩을 설치해서 저희가 나방이랄지 해충 같은 것 병해충,
김진규위원
관찰하고 이제 조사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용도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추후에 대책 논의하고 해서 뭐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는 병해충 예찰, 관찰포를 통해서 병·충 이런 것을 직원이 가서 예찰을 해서 정기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 병해충 종합사이트에다가 저희 직원이 입력을 하고,
김진규위원
신설된 법 조항이에요? 기존에는 안 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계속 해왔던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김진규위원
근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해놨냐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 사업 자체가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사업명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종합해서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병해충 발생예보를 내리고,
김진규위원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그런 장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9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특화 소득작목 맞춤형 지원 이것도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속해왔던 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진규위원
그니까 설명은 똑같이 그렇게 돼 있길래 헷갈려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근데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고, 보니까 농협하고 협조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여져요. 2개소 농협하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2개소 농협이라면 지역농협이라면 정해져있겠네요? 지금? 어디 어디 농협?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 받은 곳은 생강하고 서동마 하는 농협이었고요. 저희가 그 지역농협에서 그런 작목을 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김진규위원
그게 이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김진규위원
지역특화작물 이제 생강하고 서동마 그 지역이 어디 농협, 어디 농협이라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금마하고 왕궁입니다.
김진규위원
왕궁하고 금마하고 왕궁농협. 두 군데에서 이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왕궁에,
김진규위원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이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농협도 요청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대되겠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런 판단이 서면,
김진규위원
그니까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농협하고 저희가,
김진규위원
요구하시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특화작목을 육성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전에는 50%, 50%해서 농가가 50% 자부담을 했어요. 근데,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신규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지역농협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특화작목 생강하고 서동마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비 50% 또 자부담도 있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하겠다고 내년 사업이니까,
김진규위원
아, 사업에 올린 것이잖아요, 어쨌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니까 근데 익산에 다른 지역에 농협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 중에 또 특산품들이 따로 있는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딸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작목들이 또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농협에서, 포함되어 있는 농협에서 이 지원사업을 요청을 하시면 또 계속해서 예산을 드려서 확대해질 수도 있겠다, 여쭤보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는 사업 그 내용 제안된 내용이 우리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잖아요. 예산이 신규사업이니까, 이게 올해로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계속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할 거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면 이 사업이 확대가 되게 되면 익산시 전역의 농협이 지역농협들에서 요구를 하시면 이제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경쟁은 붙겠죠. 저희가 다 100%,
김진규위원
예산을 늘리지는 않으시겠다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하되 그러나 너무 많은 쪽이 있으면,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해하시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니까 내년 1월에 선정을 해서, 아니, 신청자 받고 선정하고 3월에 실시를 하겠다고 부서에서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선정기간이나,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미 농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선정이 다 돼 있겠네? 거의. 수요도 파악이 돼 있겠고. 그렇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농협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액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생강 농가들은,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너무 졸속으로 또 하는 경우가 되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생강 농가들은,
김진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졸속으로 편성이 돼서 졸속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내년 4월이면 다 심고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파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너무 짧은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더 염려, 염려라기보다 아무튼 예산을 계속 그 추이를 내년에도 또 지켜보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서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 동안에는 상황판단을 예산범위 내에서,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상황을 잘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다른 지역농협에서도 유사하게 똑같이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때는 안줄 수 없다, 그런 것도 판단을 해보셨냐는 거지. 예산 하도 없다, 없다 하는데 신규사업이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업은 좋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왕궁농협에서는 생강농가가 117농가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농협도 신청을 할 수 있겠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농협에만 전적으로 맡겨놓지 마시고, 수요조사도 거기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수요조사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선정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제 농협이,
김진규위원
농협에서 하시겠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맡겨놓지 말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얘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는 현장,
김진규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들도 늘어나는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농협을 믿지 않고 저희가 참여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기술보급과도 신규사업이 실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계속사업도 있고 증액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앞에 과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사업의 분량이 많다고 하는 건 좋게 얘기하면 일을 많이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의 정도를 잘, 그냥 우리가 사업만 하고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해둘 생각하고. 저는 예산서는 941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00페이지에 보면 국화분재 전시 활성화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대상이 어느 분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국화분재 경진대회 수상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수상하신 분들이 중복되거나 또는 본인 의사로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팀장님들께 추천을 의뢰해서 팀장님들이 각 팀원 중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수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간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으로 해서 주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기는 하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수상하신 분들이 좀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대략적으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일본 내지는 대만 이렇게. 비용이 많지 않아서요.
영미
정영미위원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선진지 견학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수준도 그다음에 우리 익산에 있는 국화를 하시는 분들도 기술력이 그들 나라에 못지않게 잘 하고 계시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게 한……. 2019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셨던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맞긴 한데 이 사업의 성과나 만족도는 물론 다 좋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항상 해외연수 갔다 오셨을 때 이거에 성과도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신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견학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영미
정영미위원
성과보고서를 누가 쓰십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우리 직원이 쓰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연말,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본인들이 했을 때 만족도하고 직원들이 썼을 때하고는 약간은 다르긴 하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짧게짧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자, 936쪽 제일 위에요. 빨리빨리 하세요. 과장님 말도 느리고 답변도 느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빨리빨리 해요. 빠딱빠딱. 936쪽 보셨어요? 국화축제 자원봉사 급식비. 봤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거기 8,000원이더만. 500명 10일 4,000만 원. 8,000원이 안 부족해? 불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8,000원 가지고 못 먹어요. 이거 증액해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하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끔 해서 해야지. 이거 당장 시정하셔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자원봉사 않겠다고 지금 저한테도 엄청나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조정하세요. 정상대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8,000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돈 더 내서 밥을 먹어야 한대. 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줄여요, 그러면. 자원봉사 좀 줄이고 500명이면 500명만 딱 맞춰서 오라고 하란 말이여. 사람들 밥 안 준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단 말이야, 전화오고. 과장님, 바딱바딱.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938. 938쪽 보세요. 과학영농 온실 암막스크린 교체공사, 이게 어디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박종대위원
이거 내용설명에도 없어.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디 한다 그런 것도 없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국화 재배하는 하우스 중에 5연동, 5개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게 2015년에 설치된 건데요,
박종대위원
이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15년.
박종대위원
2015년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자료로 주세요. 확인해 볼라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거기 암막스크린 교체 공사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자료 주시라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937쪽 공공운영비. 이번에 공공운영비가 작년 4,200만 원인데 1,6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거기서 공공운영비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공공운영비요?
박종대위원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국화재배 시설에서 온풍기나 스키드로더라고 저희가 작업기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라고,
박종대위원
연료비여? 이게? 증액된 것이 연료비다 이거여?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온풍기를 냉난방 온풍기가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조금 시설……. 아, 전기료, 전기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뭔 얘기를 하는 것인가를 모르겠네. 과장님 공부 안 하셨어요? 지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연료비는 맞는데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저희가 냉난방 시설을,
박종대위원
확인했어요. 알았어. 확인했어, 맞는가 내가 보는 거여. 국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갑작스레 물어본단 말이여, 나는. PC구입, 939쪽 PC 5대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PC.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박종대위원
어디에 놓으려고 그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
박종대위원
이것도 PC 구입 5대 이거 다 받았죠? 저기 물품승인?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받았으면 5대 교체하는 데가 언제 컴퓨터를 사가지고 언제 됐는가, 도래됐는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확인하고 예산을 줘야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줘야 된다, 이거여. 위원님들이. 그냥 주면 안 돼.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940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재료비에서 도시농업 기술보급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전시재료, 밑에 보면 도시농업 기술프로그램 강사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농업 기술보급 프로그램 운영·홍보 이게 홍보가 뭐를 홍보하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올해 저희가 축제 때 도시농업 체험관 해가지고,
박종대위원
부스 운영하는 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부스 운영해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980명 대상으로 도시농업 체험행사 했거든요.
박종대위원
그려? 홍보, 도시농업.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강사를 18회를 한다면서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18회 맞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18회라고 하면 저희가 체험행사 할 때 도시농업관리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18회 한다는 거 아니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현장 연찬회 그 사람들 50만 원씩 18회 주는 거 아니여.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험관 운영할 때 보조강사 역할을 하시는,
박종대위원
알았으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그건 앞에는 연막이고 뒤에 묻는 것은 뒤쪽에 50만 원 주라는 기준이 1급, 2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강사료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 강사 한 사람 명단하고 등급 수하고 그거 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보니까 익산시가 강사료를 자기 마음대로 주더라고, 그냥. 좀 이쁘면 A급, 1등급, 아니면 C급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료 움푹질푹 내가 다른 데 다 점검하고 있어,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와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기준만 주면 돼.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라 세워 줘. 기준만 맞으면 세워준다 이거여. 아시겠죠? 과장님?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해외연수 했는데 이제는 국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어야 돼요.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국화축제를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화 지금 저기하고 이런 것은 이제는 좀 벗어나서 좀 더 한 방향 더 업그레이드되는 선택해서 그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보시라고. 일본이나 대만 가서 국화 재배하는 거 쳐다보고 올 일이 아이여, 지금은. 우리 익산시가 순위가 높아졌어요. 이런 거 시설물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시설물 때문에 욕을 먹는 거여. 그러니까 현장중심으로 가서, 공원이나 이런 거하고 접목할 수 것이 뭣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란 말이여.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가서 국화 보러간다, 이거 위원들 인정 안 해. 절대적으로. 그러면 깎여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942쪽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벼는, 여기는 책하고는 전혀 안 맞아. 이게 지금 뭐냐면 벼 병충해 사전 지원사업하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5억 8,900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14억 3,500만 원 하겠다고 해서 8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예산서가 3개 사업이 따로따로 있던 거를,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설명서하고 전혀 안 맞아. 이거 다시 자료해서 가져오세요. 전혀 설명서에는 안 맞는 내용이 나와 있어. 오히려 감액된 거여, 설명서 상에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감액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3개 사업 총사업비가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 가지로 있던 거를,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료 주세요. 자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합친 겁니다.
박종대위원
안 맞으니까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이 딱 맞으면 자료요청을 안 하는데 안 맞으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1개 사업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안 맞으니까 자료요청 한다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942, 945.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 여기 보니까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 막 여러 가지가 있더만. 액수가 이게 솔찬히 크더만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누가 쓰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건 토양검정실에 저희가 토양 내 양분 NPK 이런 걸,
박종대위원
검사실?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검출하는 기계인데요, 이게 2014년에 저희가 구입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이 잦아서,
박종대위원
2014년도에 구매했다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금이 2015년도인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2014요,
박종대위원
2026년, 헷갈렸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초과됐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초과됐고 고장이 자주 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종대위원
예, 알았어요. 확인해보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라.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947 거기 보니까 기타보상금 제분용 찹쌀 생산단지 조성 농가 보상, 그다음에 밑에 벼 종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여기에 지금 증액이 3,600만 원이 됐어요. 완전한 시비로만 다 운영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해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제분용 찹쌀, 그러니까 가공용으로만 밥쌀용이 아닌, 그래서 제분용 찹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올해까지 200ha 했는데 이게 농업인들 소득향상에 또 저희가 밥쌀용을 적게 재배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300ha로 내년에는 100ha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종대위원
100ha 늘렸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 밑에는? 시범포 운영 농가보상.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가 벼 15개 품종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시범포를 조성을 해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박종대위원
예, 증액이 돼가지고 뭔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상세히도 안 썼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여. 제분용 찹쌀 생산단지 쭉 나와 있더만. 그러니까 이거 내나 같은 저기고만,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봤습니까? 예산안 942페이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이 지금 전년대비 8억 5,000만 원이 들어섰어요, 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거는요, 예산서상에 오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사업이 찢어져서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어쨌든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를 합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오류면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가 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서, 5억 8,900만 원이,
남석
조남석위원
제 얘기는 이거 전년도 얼마 세웠습니까? 예산 추경에 세운 것은 없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전년도 본 예산에,
남석
조남석위원
전년도는 14억 5,7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잘못 세운 거잖아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을 지금 제대로 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이게 여기에 나온 5억 8,900만 원은 전년도 사전방제 지원사업 예산액이고요, 다른 쪽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안에 이 돈을 세웠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각각의 사업들이 있었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제 얘기는 왜 올해는 다 세우고 전년도에는 작게 세웠는가. 하반기 때 주려고 했던 부분인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쓴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집행을 안 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1월, 12월에 한다고 하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막 들어와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막 이제 들어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전방제가 있어. 종합방제 하면 5월달, 8월달에 있어요. 2번 하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이 지급을 늦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급을 늦게 주는 게 아니고요, 농가가 교환권을 농협이나 농약사 가서 쓰면 그것을 농약사나 농협이 자기네한테 물건 사간 것을 싹 취합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니까 농협이나 농약사는 그걸 팔았으면 빨리,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남석
조남석위원
돈을 회수를 해야는데 왜 그렇게 늦게 하는가. 얼마나 많이 남길래. 이거 자료 좀 한번주세요, 그러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집행내역 5개년 동안 어떻게 해줬는가 그거 자료를 한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농약사는 다 들어오는데 농협이 좀 늦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못하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연말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나는 왜 예산을 이렇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가서 지금. 예산안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문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건 제가 예산서로 다시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국화축제에요. 국화축제 추진위원들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공유했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셨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따로 그 이후로 설명은 못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남석
조남석위원
진짜 대거 다 바꿔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용역비를 좀 주고 싶어, 거기에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경제적인 효과, 방문객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안 나온다, 라는 의문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을 더 멈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장소를 또 옮겨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존에 더 넓혀서 해야 하는가. 지금 계속 뭐, 뭐야, 교량도 놨어. 신흥정수장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는 신흥정수장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공원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게 추진위원회님들을 제대로 구성해서 과연 그쪽에다 한다고 한들 아니다 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기다 싶으면 집중투자를 해야 돼. 너무 기술센터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는 방문객 수나 경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입장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다 사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좀 뭔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 얼마큼 방문하는가 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것들을. 하여간 내년 국화축제가 좀 성황리가 잘될 수 있게끔 올해는 뭔가 만반의 준비를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분들이 좀 해주시면, 매번 노고에 감사는 드려요. 고생을 하죠.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축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진짜 획기적인 것을 내세워줘야 만이 된다, 이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똑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서는 안 돼. 그때 안 가셨다고 했잖아요. 강경 젓갈축제. 거긴 새롭게 변모해가지고 진짜 성황리에 더 많이 왔답니다. 그 부분들 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2026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영 상수도과장입니다. 최영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규모를 1,638억 4,500만 원으로 2025년 본 예산보다 26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97억 9,8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1,240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5년 본 예산 393억 6,9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적 수입은 346억 3,700만 원으로 영업수입이 345억 7,200만 원, 영업외 수입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 6,0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 45억 6,000만 원, 유보자금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적 지출은 296억 6,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관리사업 233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2억 7,700만 원, 예비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1억 3,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관리 자본에 101억 800만 원, 예비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5년 본 예산 941억 8,800만 원보다 29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사업적 수입 461억 9,100만 원으로 영업수입 294억 9,700만 원, 영업외 수입에 166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78억 5,600만 원으로 비유동부채 수입에 145억 2,6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에 619억 8,000만 원, 유보자금에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적 지출은 430억 3,8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관리 사업에 387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2억 2,600만 원, 예비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10억 9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관리 자본에 808억 4,800만 원, 행정운영비 자본에 1,100만 원, 예비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진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 차례가 되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유제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애경. 급수시설계장 유정옥. 요금계장 김혜정. 누수방지계장 김용환. 정수생산계장 이상욱은 교육 중으로, 수질실험계장 손명옥은 병원진료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수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있어요.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읍면동 지역 보통 마을안길이나 그다음에 진입 도로상에 상수도 용수공급을 위해서 저희 상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저희가 상수도관이 그 도로 중앙에다 매설이 되다보니 양쪽으로 크랙이 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갈수록 상수도관이 연수가 차있다 보니 그런 보수를 갖다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부설 후에 가운데 정중앙에 부설하고 나서 위에를 포장하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있는 노면이 같이 침하가 돼서 불량이 생기고 파손이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했다.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추세,
신용
신용위원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간과하고 노면 파손된 부위만 땜빵 식으로 하게 되면 차후에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건설과와 도로관리과가 같이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부처.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 면에서는 명확하게 책임소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보통은 저희 과 소관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고, 상수도관이 묻어져 있으면 그게 도로표면상에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상수도 정비를 위해서 발생한 일이면 상수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책임소재를 떠나서 상호협력이 가능하면 같이 상호 협력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하여튼 차후에 발생하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도로파손에 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섬세하게 일처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진행하는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신흥 급수구역에 대해서 지방현대화사업이 12월 어떤 성과판정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화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수율 85%를 유지를 갖다 해야 돼요. 지금은 한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관이나 시일이 되다 보면 유수율이 자칫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망정비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지 준공 후에 사후관리 측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그러면 익산시 전체 관망을 유지하는 건가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아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선
김미선위원
지정, 여기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신흥급수지역 지정된 데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흥급수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차후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도 우리 시에 어떤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직접 관망할 수 없나요? 용역에 꼭 맡겨야 되는 건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보통 보면 법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나 장비나 시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런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책자에 보면 연도별 소요예산을 보면 2026년에 10억 원이라고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아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 8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갖다가 하기가 사실은 부과해서 어떤 사업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걷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를 해야 연차적으로 유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미선
김미선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쨌든 이 현재의 용역으로 인해서 수질이나 적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수질관리 측면도 노후관 교체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관망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 총 660억 원이 투입이 됐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유수율 목표달성에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원격검침 단말기 유지보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시가 원격점검을 시행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가지고 전체 6만 4,000여전 정도 되는데 3만 8,600전 정도 그렇게 원격으로 다 교체를 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전체적으로 딱 시작했을 때부터는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때부터 교체가 계속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나 교체가 됐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60%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60%?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저희가 전체 급수전 수가 6만 4,000전 정도 돼요. 그중에 원격단말기로 교체가 된 게 3만 8,600전 정도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왜 지금 스마트 수도계량기가 계속, 한 달에 어느 정도 고장이 나고 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거의 100건 정도 그렇게 지금.
순덕
김순덕위원
스마트 수도계량기가 제가 알아봤을 때는 월 400전, 연으로 한 5,000전 이상이 고장이 나는 걸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도 되는 건가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런데 예전에 보통 계량기 보호통 자체가 지면 아래에 이렇게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이 전자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습에 약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써 고장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 내여가지고, 설치한 업체가 2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담당을 해줬는데 금년 2월말로 해가지고 종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에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 많은 1년이면 연 5,000건 정도가 하자보수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나, 걱정이 되거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게 2개사로부터 그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저희가 한계가 뭐냐면 보통 50mm 초과 계량기에 대해서는 노후계량기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있는 시기까지는 교체를 갖다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해도 바꾸려고 해도 계량기하고 세트로 이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 연 5,000건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하다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지금 검침하는 검침원 분들의 민원도 지금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은 있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러지 않아도 어제도 검침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그런 불만의 목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침원 분이 스물 네 분이 계시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초에 편성이 돼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귀에 들리기는 한데 그 부분은,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요, 제가 주위에 검침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동으로 했을 때는, 어차피 요금을 깎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전에 했었던 금액하고 다른데 지금은 그런 것 전혀 없이 내가 2번, 3번 가면 이거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나만 너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 과에서도 이걸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런데 그게 산출기초 자체가 거기에 일비, 교통비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있는 그런 부분이라 사실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기간도 끝났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자보수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다. 그 다른 외에, 검침원들, 일반 이런 사람들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한번 고민해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해결방법도 찾아봐주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잠깐 여기 설명자료는 23페이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및 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2022년 6월에 최종 고시되어서 지금 시행중이지 않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사업은 올해 추경에 일부 1억 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어떤 과정을 갖다가 지금 밟고 있거든요. 지금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곧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변경해서 하시느라고 이렇게 변경계획을 내신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러니까 물 수요 시행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수립시기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기가 내년 도래가 돼가지고 물 시행계획관리 이것은 수립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 또 병행해가지고 어떤 수도정비 변경도 같이 용역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3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사항은 저희가 현재 전환에 따라가지고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신흥정수장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물 관리는 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인데,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새롭게, 그런데 이게 지금 광역상수도 도입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신흥정수장을 다 폐쇄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공업용수는 존치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기본계획 상은 정수장이 폐쇄가 되는 걸로, 현실에 맞게 정비계획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비용추계는 맞게 하신 거예요?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대략적으로.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비용추계는 저희가 용역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변경이나 어떤 시행계획 이렇게 묶었을 때 참고적으로 저희가 대가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용역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고 어떤 결과를 내놓으라고 용역을 하잖아요? 그 결과 자체가 될 수 있으면 좀 제대로,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경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용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적절하게 쓰시기를.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단계에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잘 마무리 좀 하시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광역을 대비를 해서 지금 이번 예산을 다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 것이 차질 없이 잘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페이지 64쪽 한번 보세요. 이번에 동력기가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시켰더라고. 64 중간에 동력기.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 올린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인상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70쪽 한번 보세요. 70쪽을 보니까 거기에 수선유지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거기도 한 1억 8,5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원격검침단말기 유지보수비가 솔찬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이거 원격단말기, 이번에 처음 세운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규입니다.
박종대위원
신규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없던 것이 있어서. 이게 4%라는 것이 법적비용이에요? 금액에?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원래 전자장비 그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를 잡아야 원칙인데 저희가 예산을 긴축으로 하다 보니 좀 사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우리는 위원들은 4%로 이렇게만 안단 말이여. 그런데 아싸리 예를 들어서 8%라고 해놓고 잘 정확히 알려줘야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종대위원
내가 보니까 이거 잘못해서 내가 찍는 거여.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고 위원들은 “아, 이거 4%구나” 그런데 다음에 또 세우면 “어? 4%인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워” 이렇게 가면 혼선이 와버려. 아싸리 그냥 8%인데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거다, 솔직하니까 좋아요. 거짓말 안 해서. 거짓말 했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에요. 알았어요. 좋아요.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바로 세워주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82쪽 한번 보세요. 82쪽을 보니까 시설비가 있어요. 82쪽에 배수관 확장 시설비. 자본적 지출.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급수시설 부대비하고 사실은 엄청나게, 이번에 용역비가 물 관리시스템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던가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5년이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증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된 것이 뭔가? 용역이 3억 원에다가 또 뭣이 증액이 됐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
박종대위원
광역상수도 급수관? 연결사업?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부 수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좀 저희가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로,
박종대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10억 원 정도.
박종대위원
아니, 원래 공사를 하려면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걔네들이 얼마 부담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게 원래 거의 한 2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박종대위원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설계비 포함해가지고 10억 정도.
박종대위원
10억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해주겠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거기에서 180억 원 들여 가지고.
박종대위원
예, 그나마도 그렇게 조절을 잘하셨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마지막으로 큰 선물이고만? 가시면서.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떼를 써야 혀. 우는 애기 젖 주는 거여.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고 우리는 광역으로 지금 처음 스타트하는 거니까 지네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 부설도로 83쪽, 시설비에서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가 잡혀있더라고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제 상수도관 교체를 하고,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관 교체를 하고 이게 기준이 폭이 몇 미터짜리는 반포장, 몇 미터짜리는 깐 데만 이렇게 포장,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번처럼 광역상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데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반포장이라는 건 없어. 골목 가지치기 한 것을 반포장을 하면 못쓰겠더라 이거죠. 동냥아치 나와, 거지 나와.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깡통 들고 사람들이 와. 동냥아치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더니 신동은 깨끗하게 다 했더라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깔끔하니,
박종대위원
얼마나 좋아.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좋습니다.
박종대위원
주민들이 박수 다 쳐요. 그전에는 막 불만덩어리였어요. 거기 반포장 해놓고 전부 다 집집마다 하느라고 또 뽈록뽈록. 그래가지고 그게 쓰겠냐고. 술 먹고 저기 한 사람마냥. 거기 그대로 넘어져. 그런데 이번에 잘했어. 앞으로도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반포장이란 개념은 없어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다음 과장 올 때 인수인계 좀 잘 해줘요.
영예
유제영예상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보죠.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매설을 했어요. 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도로가 파손된 데가 많아. 그 부분들은 예산에 얼마 정도 세웠어요? 지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2억 5,000만 원, 1억 원 늘려가지고 2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면 되겠어요? 앞으로 할 부분 민원을 많이 받았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연중 민원을 받아가지고 보통 현장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전산에 뜨거든요. 민원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연중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년 추경까지 해서 얼마 세웠어요? 올해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난해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내년,
남석
조남석위원
3억 원 세웠어? 3억 원 세워서 지금 사용하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아니,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그 민원이 다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 예산 가지고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추경에, 추경에 얼마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추경에는 지금 좀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차 추경이나 뭐 안 세웠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쓰고 내년에 2억 5,000만 원을 세운 거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2억 5,000만 원 있으면 얼마큼이나 세우겠어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건데.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못하는 것이지. 앞으로 관리도 하시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뭐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에서 예산을 사실 상반기에도 안 쓸 건데 세운 이유는 어떻게 잘 사용하려고 세운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 전환은 지금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약속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차질 없이,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말씀했는데 수자원공사 K워터하고 요금문제나 세 가지 숙제를 내줬는데 어느 정도 대화는 좀 하셨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광역을 먹더라도 그게 수도요금 톤당 단가가 전국 공통단가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또 요금을 올릴 때는 고시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화를 하셨나 이거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만이 이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대화가 없으셨나는 얘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전화를 한번,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누구한테라도 내가 전화하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뭔가 좀 이행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축조하는 날까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청춘을 불사르고 지금까지 60년이 거의 다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어떠한 그런 노력, 봉사 그런 것들을 성실히 잘 수행해 오신 것 같습니다. 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서운한 점도 있으실 것이고 또 좋은 일 잘 하셔가지고 감동도 있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좀 쑥스럽네요.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93년도 6월 30일자로 임용이 돼가지고 지금 12월말로 해가지고 한 31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회라면 소회랄까 큰 어떤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신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자연인, 사회인으로 돌아가더라도 항상 의정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하겠고요.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항상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아니, 이번 달로써 올해로써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제2의 인생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란한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박수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의 2026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최영철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박찬진. 하수시설계장 차경민. 하수운영계장 정웅. 하수관리계장 이덕원. 지하수계장 최학영. 생활하수계장 김준기 계장은 장기연수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80페이지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러 번 송학동 상습침수현장에 가서 강조했던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확보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너무 애써주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대략 한 350개소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범위에서는요.
미선
김미선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가능한 많은 지역이 맨홀추락방지시설이 꼭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가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사실은 우리 송학동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제가 여러 번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3페이지에 보면 빗물받이 위치표식 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빗물받이 위치알림 표식을 설치하고, 5분 발언도 했고 조례도 발의했었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튼 과장님께서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주시고 추진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과한 선제대응으로 쓰레기가 꽉 찬 빗물받이 청소는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께도 칭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대상이 익산시 일원으로 전체 되어있는데 상습 침수구역에 위치를 설치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빗물받이 위치를 가급적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천시에 있었던 침수지역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거기에 먼저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우선 거기를 집중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경계석 같은 데 그런 데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저희들이 그때 동료 위원이 상 받으러 가면서 강원도 쪽에서 그런 걸 한 보기는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른 데 선진지에도 잘 된 부분을 우리 익산시에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보니까 붙이는 것도 있고 페인트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결정은 된 건 아니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사업량도 얼마나 되는가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결정된 건 아니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선진지를 한번 가서 보고요, 어떤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건지 판단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80페이지 보면 빗물받이 유지관리 공사가 있어요. 전액 시비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교체가 필요한 빗물받이를 재설치하는 것인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좀 필요로 하는 빗물받이나 맨홀 이런 것에 대한 보수사업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1억 원 산출한 것도 지금 이 예산에 맞춰서 일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혹시 1억 원에 맞춰진 기초 산출자료는 있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제가 그건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아무튼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장마와 재준설은 우리 과에서 필수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마동 공원 유지관리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금마 하수처리장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왜 공원관리가 하수도과 소관이에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이게 금마 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천마동 마을주민과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공원을 소공원을 조성해주고 시에서 좀 관리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수도과에서 짓고 관리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2023년도에 900만 원 한번 세워놓고 그 뒤로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이 전혀 없던데.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마 그때 이후에 예산편성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그러한 민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특히 잡초제거라든가 보안등, 가로등 개념의 등 관리라든가 이럴 걸 좀 하려고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과거에는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아마 일부 2~3년 전에 잠깐 예산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제초작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 시장님이 왔을 때 주민과의 간담회 때 이 얘기가 나왔었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세워졌다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 하고 그만큼 소통을 했었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처음에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얘기가 다 된 상황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한 거예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조금 저희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래서 그나마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계속 지역주민들이 민원 넣고 얘기하다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예산이 또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산 세워진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예산만 세워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이걸 했다고 해서 꼭 하수도과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나, 이것도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실은 저희 하수도과에서 이런 하수처리시설설치를 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실제 우리 부서에서 기능상 관리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또 녹색도시조성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 부서에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체 관리구역 에리어가 크다보니까 좀 떠맡는 걸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팔봉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에서. 그런데 여기도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하수도과에서 이걸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부서를 다시 재 지정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래서 공원 어차피 만들어져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원관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하수도과에서 이 공원을 관리를 한다면 저번 같이 제초작업이나 수목관리나 나무 옆에 주요환경들 안전관리까지 좀 꼼꼼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페이지는 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어양동 국가산단 안에 있는 센트럴파크나 그다음에 이지움플러스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지어놨잖아요? 상가도 지어놓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폐수처리부담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여기 지역은 산단지역이라 요금은 기본적으로 폐수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분들 특히 이지움하고 센트럴파크 주민들은 본인들은 하수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폐수요금을 부과하느냐 해서 저희가 그 차액만큼 하수도 요금과 폐수처리 차액만큼은 우리 시에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 몫으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건 내년도 입주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다시 한 번 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아직 거기가 분양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적인 게 상당히 클 건데 또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건 환경과하고 많은 협의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주민들은 서로 세대 간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우리 시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일들인데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분양을 또 해놓고.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실은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데 분양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단지 자체에다가 지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크게 권장할 일은 아닌데 산단은 원래 산단의 목적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려서 애당초 맨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것 또한 현재 우리 하수도과에 상당히 고민을 시키는 거여서 환경부하고 많은 고민을, 좀 정치권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풀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세대가 많이 분양이 되면 더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0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60쪽 중간부분에서 지금 정밀안전용역하고 기술진단용역하고 용역들이 몇 개 올라왔더라고. 공공운영비. 60페이지. 항상 이게 예산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설명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건 예산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오산지구 외 2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이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법적용역이여?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법적으로,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박종대위원
기술진단용역인데 법적용역이여?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정밀안전점검용역은 3년마다,
박종대위원
안전점검용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진단용역도 법적 용역이여?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박종대위원
5년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도 저기에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맞습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기술진단용역도 법적 용역이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한번 보고. 그 밑에 쪽에 보니까 관리대행용역, 이것은 관리대행용역은 뭐예요? 이게? 관리대행용역이라는 게 뭐여?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여기는 저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하고,
박종대위원
마을처리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국가산단 그다음에 3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 여기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관리대행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관리비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표현을 좀 고민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뭐 붙이는 것을 적당히 붙여버리는 것 같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운영비 정도로 해서 이름을,
박종대위원
나는 이거 또,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비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그래요, 관리대행 위탁인데 용역이라고 하니까 뭔 용역을 여기다 이렇게 하는가 자꾸 물어보는 거여요.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것도 물어보잖아. 자본적 지출 봅시다. 한 가지만. 81쪽. 거기 보면 지금 시설비가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하수도과가 이번에 신규예산이 12개가 올라왔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좀 넓어져서 그러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개가 신규가 다 어떤 거예요? 기존에 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새로 짓고 뭐해서 이런 신규가 많아진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박종대위원
아니, 신규가요, 신규가 거기 엄청나게 올라왔어. 12개여, 신규가. 하수도과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우리 부서에서 거의 대부분 계속비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신규사업으로 아까 맨홀추락방지라든가 빗물표시 이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
박종대위원
신규가 12개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12개 됩니다.
박종대위원
아이, 자꾸 사람을 이렇게, 날 의심하는 것 같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제 용역이랑,
박종대위원
이거를 확인하고 얘기하는데 뭔 신규가, 뚤레뚤레 신규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어.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니, 말씀 중에 전 건설사업으로 생각했는데요, 용역이라든가 다 포함돼서 12건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신규가 제일 많아요, 하수도과가. 그래서 신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가,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천마동 공원 시설유지 예산이라든가,
박종대위원
그건 알아. 아까 위원님이 강조하니까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건 지나간, 이 신규예산이 12개가 대다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원인이 신규가 많아진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이 신규는 아니잖아요.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여? 지금?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로 잡혀있는 것은 대다수가 용역, 아까 말씀드린 법정용역 같은 거.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용역비,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대위원
거기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야. 알았어. 그거 내가 그냥 그놈 알아서 볼게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하수도기본정비는 5년이죠? 이거?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5년. 그다음에 83쪽을 보니까 민간위탁사업비 있어요. 민간위탁, 기존에.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물가도 올랐는데 이놈은 어떻게 일부 감액됐더라고. 다른 데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감액됐어. 왜 그래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돼서 내년도에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비라던가 이런 것이,
박종대위원
끝난 것이 있어서?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조금씩 감액됐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요? 그걸 따지질 않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과장님이 애기하면 그런가보다 해야 되는데. 잘 알았어요. 아니, 이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감액을 시켰더라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끝난 것이 있는가 보구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