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지난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1건그리고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럼먼저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1월20일부터27일까지실시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작성한것으로집행부에시정요구와개선사항등을담아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결과보고서는사전에위원님들이면밀히검토해작성한부서별조치요구사항을기재한것으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배부한결과보고서와같이바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조례안상정을하기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임규빈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임규빈입니다.먼저연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조례안은최근계속되고있는전동킥보드주행사고및무단방치문제를해소하고보행자의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도로운영에관한사항그리고대여사업자준수사항등을명확히규정하여전동킥보드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구청장이추진할수있는사업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킥보드없는거리시행을위한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금지및제한조항을조례에반영했습니다.안제6조에서는개인형이동장치이용자의안전을위해단체보험가입을위한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7조에서는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을추가하고관련조문을통합하였으며이용자자격확인,방치된기기의신속한이동조치,킥보드없는거리에서의운행금지등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는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대한조치및제36조차의견인및보관업무등의대행의내용을반영하여무단방치개인형이동장치의견인조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그밖의용어및불필요한조항을정비하여조례의체계를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실을)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이번조례를전부개정하게된주요이유가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도로운영에관한사항등에대해서조례를규정해서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데주목적이있다말씀하셨는데일단입법예고에제출된의견으로해서먼저질의를드리면보행자안전도모를위해서는조례개정없이차마통행이원칙적으로금지된보행자전용도로를지정할수있다는의견이올라왔었는데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거든요.근데이번에개정안에서이부분에대해서해소방안이구체적으로보이진않고있는데그러면원래갖고있다는취지에서좀개정안이퇴색되는거아니냐라는생각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의견은대행업체에서낸걸로알고있는데요.보행자전용도로로모든도로를규정할수는없는상황이라서제가알기로연수구에한75개소보행자전용도로가있기는한데보행자전용도로만으로그것만계속늘려나갈수는없는,자전거라든가다른것들도통행을해야되는상황이있어서지금이거는전동형킥보드를통행금지하는조항으로그냥나가는것이맞다고판단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이제우리가이번조례에또다른배경에는송도에서전동킥보드로인한사고이후에지자체에서도대비가이루어져야되겠다해서지금마련되는거잖아요.근데이게이미서울시같은경우는2025년도5월16일부터서울경찰청하고협의해서홍대라든지서초구학원가이런데서는킥보드통행금지구역으로지정운영을하고있잖아요.사실저희도그런개념으로접근한다면조례개정이우선될게아니고그러한행정적이라든지제도적장치를마련해나갔어야된다는거죠.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서울시에서한거를검토를했었고,그리고저희가단속그런것들을해가면서학원가부분이좀그런부분이위험성이있어서지난회기에말씀드렸던것처럼시협의체에다가9월에이렇게운영하는게,서울시도서울시에서주관해서전체적인기초의수요를받아서했던거거든요.그래서인천시에서이런방법대로해보면어떻겠냐고안건을상정했었습니다.근데그당시에는일단인천시에서검토만해보고딱히의견이없어서그런와중에10월에그런사고가있었던거고저희가그런사고랑일련의절차들을봤을때시에서주관하는게안된다고그러면구에서자체적으로라도시행을해봐야되겠다해서저희가조례개정도추진하는거고요.말씀하신대로조례개정없이도도로교통법이라든가이런걸생각하면통행금지를할수있기때문에조례개정을올리기도했지만저희가연수경찰서에심의요청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부분이사실은안이한행정으로인해서사후약방문식으로이루어진거는,물론이제연수구자체에서하기엔한계가있어서시에요청에서했다는거자체에.그런결과로인한거기때문에좀안타까움이있고요. 그러면조례각론으로들어가서질의를드릴게요.이번조례개정중에또하나가주민의안전이많이강조되고있는거잖아요.근데실질적으로기존조례는연수구의기존에있던조례에서는안전에대한사항이많이삽입돼있었어요.그래서안전교육이라든지안전문화에대한사항들이있었는데이번조례개정이이루어지면서그런부분이전부삭제가지금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러면서정작안전에대한부분은본개정조례안에서는부족하다는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떤생각이신가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는것처럼안전교육이라든가안전문화에대한부분이명시적으로,이렇게지금기존에있던게빠져있긴하지만전체적인사항을보면사업추진이라든가,사업추진에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문화정착을위한민간협력사업이라든가해서여기지금전부개정하면서안에다녹아있습니다.그런부분을안하겠다는얘긴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건조금이따또질의사항에서말씀을드리겠고,그러면기존조례에서도책무에서이런안전에대한시책을마련해노력해야된다고되어있는데지금시책이마련된게있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시책으로일단견인과단속을하고있고요.그런부분들이있고지금이번에조례개정하면서는통행금지조항으로그리고통행금지부분을좀더확대하려고하는거고,캠페인이라든가교육같은건시책으로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연중.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설명은그렇게하시는데실질적으로이조례가담고있는내용을보면좀전에도안전에대한문제라든지이런게사업을시행할수있다는조항을넣으면서거기에서다커버할수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근데제가이조례를검토할때는검토해서지금질의를드리고싶은부분은이사업의추진이이렇게상세하게기술될것이아니고안전에대한정책수립이라든지시행계획이수립되는게우선이다이렇게보이는데지금이번조례가개정되면서도시책을마련할수있다이거한줄로다끝나버렸어요.실질적으로어떤행정을펼쳐나갈방법에대해서는방안에대한가이드라인같은게전혀없거든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실질적인방안이라고하면어떤걸말씀?저희가이렇게조례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런것들을할수있게끔해놨기때문에저희가어떤사업을하든안전교육이라든가안전문화에대한부분은계획서를세우고.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에대해서다른지자체사례를가지고제가말씀을드릴게요.지금어떤사항이들어가야되냐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다른지자체사례를가지고뽑아온걸말씀드리면이용안전의계획서를수립시행하기위해서는그내용에개인형이동장치의이용안전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개인형이동장치의이용안전을위한기반시설구축방안,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을위한구민교육,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을위한홍보그리고기타필요한사항이러한것들이우선적으로수립이되고추진된뒤에나머지사업이추진될수있다이게올바른방향이라고보이거든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5년에1번씩하는것도있고매년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합니다.그안쪽에탭으로피엠관련된사항들이있습니다.그리고조례에지금이렇게돼있다고하면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도계획서를하고그럴때다담을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
형서
기형서위원
어떻게담아요.그조례에담겠다하는것도지금제대로안지켜지고있는실정인데그걸가지고말로다그렇게넘어갈사항은아니라고보이고요.아무튼그런부분에대한보완이나지금말씀하신대로정말담지않았어도실행할수있는의지가보이길기대를해보겠고요.그다음에지금이조례만가지고저희연수구청에서할수있는게잠깐만요.제8조에보면,이번에조례개정을하시면서제8조에무단방치금지관련돼가지고지금제2항에보면개인형이동장치에대해서법제35조,제36조에따라서이동보관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고언급을하셨어요,그렇죠?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매각하거나폐차할수있습니까,이조문가지고?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으로는할수있습니다.여기조항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의조항은법에있는걸일단끌어들인거고요.이조항이없어도견인할수있고폐차할수있고그런조항들이지금제35조,제36조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부분관련해가지고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제대로안될수있어요.그래서보통들은지금도로교통법제35조,제36조만적용할것이아니고도로법제74조를인용해보면『행정대집행적용특례라그래가지고행정대집행을하는데에서문제점들은이조항을인용해서집행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근거가있거든요.이런부분들이사실인용이됐을때지금제가말씀드렸던이동,보관뿐만이아니고매각할수있고며칠내공고했는데그이후에답이없으면폐차시킬수있고이런조항들이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더면밀히살펴서그런내용들이담겼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있고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제생각은조금다른데요.지금상위법에도로교통법에다있는사항이라서저희가여기에굳이명시를안해도,지금저희가명시했던거는기존에도이명시가없었는데도단속과견인을했던거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지금만약에그런식으로하면조례에이걸담으실이유가뭐있어요.그냥저기하겠다라고하는거지지금은이조례가위법하지않다고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방어적능력을갖기위해서조문들을인용하는거잖아요,법률을.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을최소한으로넣었고요.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넣고안넣고를떠나서시행할수있는부분이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부분은제가검토하면서우려스러워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질문을드리면비용추계서부분좀가지고말씀을드릴게요.연도별비용추계표이거설명을해주세요,기존세입부분하고세출부분에대해서.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연도별비용추계표보시면지금세출부분은올해같은경우에는9,800여원이돼있고,2차년도부터7천여원이돼있는건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차량을구입을해서단속원2명을써서단속을하기때문에그랬던거고요.내년부터는그차량비용이없어지고인건비가차차조금씩올라갈거니까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이렇게올라갈것을감안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세입부분에연차별50만원씩책정한내용은근거가?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내용은지금저희가견인했을때견인비용이1대당2만원,보관비가하루에1만원정도가책정이되는데요.올해같은경우에운영을해보니까생각했던거보다업체들이바로바로저희가계고했을때치워주기때문에견인부분이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그비용을감안을해서50만원씩넣은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행감때도지적을드렸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단속한건수에비해서견인은이십몇건인가밖에안됐었잖아요.그런데그거에따른의견들이나왔던것이좀더행정력을강력하게추진했으면예를들면단속된것에대해서견인을했다든지이런것이강력하게추진됐다면사고도예방할수있었다는주민들의견도있었어요.근데그거는무시할수없는내용이라고보이고그렇게우리가행정집행을강력하게한다면이세입부분도많이,우리가돈을벌기위한것이아니고주민의안전을위해서하는결과물로얻어질수있는세입부분도상당히높게나타날거라고보이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한개선도따라야된다이렇게보입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은말씀하신대로킥보드없는거리를하고저희가즉시견인을하기시작하면늘어날수도있을것입니다.그리고말씀하신부분중에조금동의할수없는부분은저희가단속건수가말씀하신대로한2만5-6천건되고그에비해서견인이한20여건적은부분은사실맞는데요.단속건수가많고견인이적다고해서단속이되고견인이안됐다는부분은단속을해서저희가계고장을붙이고그시간사이에그부분이조치가됐다는겁니다.조치가됐다는얘기는그만큼사람들의안전위험이줄어들었다는겁니다.그래서견인이되어야만안전해진다이거는조금어폐가있는말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말씀은과장님입장에서하실수있는거고주민의입장에서보면견인되지않은,단속되지않은전동킥보드나이것이더많아요,길거리에는.가서보면횡단보도에넘어져있거나그래가지고통행에불편있고그로인해서가장큰피해를입는분들이시각장애인분들이라고하더라고요.그분들이통행에굉장히큰위험요인을안고간다고보는측면이있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얘기한다면더많은단속을해야되고더많은즉시업체들이움직일수있어서주민들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게바람직한거지지금저도단적인보고된숫자만가지고말씀을드리는건데즉시조치해서줄었다보기보다는적극적인행정을펼치지않은이유라는게더맞는설명이라고전보여요.왜냐하면그부분은단속되지않은상태에서도방치돼있는부분들이꽤나많은부분있었다는걸로비쳐봐서말씀을드립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실때단속건수가2만5천여건으로단속건수는많은데견인이그에비해서적다고얘기하셔서단속은그래도잘되고있다고표현하신걸로생각해서그렇게말씀드렸던거고요.생각해보면그럼이단속이랑견인을안했다고하면지금저희가올해같은경우2만5천건수가그냥무단방치돼있는겁니다.그렇게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근본적으로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건아니에요.이게당장저기됐을때지난번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전국최초,인천최초이래가지고홍보해놓은거에비해서집행한거나결과물이미약했다는부분을말씀드렸던겁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질의시간에조례관련해서상당히많은부분을질의드렸고이거조례관련돼가지고는여기박민협위원이나우리동료위원들이굉장히오래전부터많은관심을갖고여러채널을통해서얘기를해왔던부분인데그리고저희연수구가이조례가2022년도말에조례제정이이루어졌었는데요.그때도이게제가대표발의한걸로지금조례가제정이됐던사항인데그만큼관심도가높은거에비해서이번에하여간또시기에맞춰서조례를개정하겠다라고해서올라온안이좀많이부족하다는생각은들어요.그런데이것이부족하다는부분이조례에부결이나이런방향으로연결될지는위원님들하고잠깐정회하고토론을했으면좋겠는데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통해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습니다. 토론종결하기전에기형서위원님한말씀더부탁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의시간에많은우려되는부분들을말씀을드렸는데최근4년간전국지자체에접수된전동킥보드관련민원이약38만건에달한다고합니다.그리고2024년도서울시에서도18만건의무단방치신고가접수돼서그런것에대한견인조치가3만9천건정도이루어졌던실적들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2024년도경제청통계에따르면개인형이동수단사고가2,232건중에서사망이23명이발생했고,중상자가2,486명이발생했다는데이터가있습니다.이처럼개인이동형장치안전증진에대한조례는필요한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미비점이많이우려스러워서질문을드렸는데저희위원님들하고정회중에논의한내용으로봐서는그런질의했던내용들이잘보완돼서행정이펼쳐지길당부드리면서이자체는지금원안가결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부터5일간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가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민선8기4년차인2026년도예산안이건전한재정을유지하려고노력하였는지예산편성이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이루어졌는지한정된재원이구민을위한사업에형평성있게배분되었는지면밀히살펴보시어구민의삶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재정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꼼꼼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심사는스마트혁신과를시작으로각부서별심사를진행한후에12월11일에계수조정과의결을일괄진행하겠습니다. 또한효율적인심사를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여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스마트혁신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원공간지반정보팀장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스마트혁신과관련해서지금본예산548쪽,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사업명데이터기반스마트행정인프라확충하는내용인데보니까신규사업으로해서이렇게올라와있는데요.제안서평가수당이105만원,데이터플랫폼구축하는데9,540만원또데이터분석협력구축하는데5,500만원해서우리가이제신규데이터플랫폼구축에따른초기비용으로지금9,540만원을비롯해서분석,협력,구축하는등여러가지1억5천만원이라는데이터플랫폼구축이이루어질예정인데요.보니까신규데이터플랫폼구축을통해서구체적으로어떠한신규행정서비스를또한대민서비스를어떻게이어갈계획이신지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
부서간에데이터연계분석체계가굉장히정착이돼야되지않나생각이들고요.데이터플랫폼구축계획을보면우리가이제구민을위한데이터통합제공된다고하나실제로구민이체감할수있는여러가지자료는공영주차장이나또주차가능면수또CCTV영상정도이런각종통계자료이런공공데이터는사실상일반구민들이이용하기에적합한자료라고생각하지않아요.근데일반데이터를비롯한공공데이터의여러가지개방부분에서도대다수의구민이필요로하는공간데이터의선별과공개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린이집원아대기시스템이나또문화체육시설예약현황또공동주택관리정보등우리가정말실생활에활용할수있는이런데이터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보면부서간에데이터연계분석체계정책이정말전제가돼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저는또하나지금예산성과계획서를한번볼게요.2026년도예산성과계획서보면우리이제스마트혁신과에서성과지표연수구역량강화및데이터기반으로한행정혁신해갖고데이터정책분석건수하고이렇게쭉나와있는데요.우리2025년도에성과지표인데이터분석건수는당초목표인6건을100%달성을했습니다.근데데이터정책건수는스마트혁신과의데이터기반행정의성과를보여주는좋은지표라고생각이되는데우리가2026년도에목표역시6건으로2025년도하고동일하게설정을했단말이에요.어떻게된겁니까?
근데이게어쨌든그거보다더많은실적을높이고있는데지금2025년도에목표치보면목표를6개또실적도6개이렇게밖에안되니까이건먼저하고똑같은이런저기가되지않나동일한설정을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우리가이제어쨌든스마트혁신과가출범당시데이터를적극활용해서과학행정을우리가구현하는것이목표잖아요.그래서2026년도에도신규사업으로이렇게많이올라왔어요.그래서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인만큼우리2026년도에목표치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이거랑같이연결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어쨌든마찬가지로우리가2025년에데이터역량강화교육건수또한목표인2회를100%를달성했단말이에요.그래서그것도불구하고2026년도에도또2회로했다?이건2025년과동일한설정이아닌가이런생각이또들어요.그러니까어쨌든데이터역량강화교육에대한중요성이점점커지기때문에우리가교육건수도줄어드는건바람직하지않습니다.그래서이런실적과목표치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스마트도시국장
저희가성과계획서를작성할때지금군구평가지표에맞추다보니까이런데이터숫자가나온것같아요,목표설정이.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충분한검토를해서상향조정이나그런걸한번반영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것들이신규사업으로이렇게나왔으니까거기에걸맞게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스마트도시국장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검토해서다음에는조정하는쪽으로.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했던부분이어가지고간략하게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세부사업설명서41쪽,지금데이터플랫폼구축관련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드렸었는데데이터플랫폼구축관련비용증가가돼있어요.근데구체적인비용증가그사유에대해서조금전에설명은좀이렇게하셨는데그사유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릴게요.
그러면지금우리가연수구가최초로하려고하신다그랬는데그럼본사업하고인천시라든가우리타부서이렇게협업해서진행하거나그런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간에유사하거나동질성을가진그런사업같은경우는사전에같은비슷한사업같은건지금없어요?연수구만이새로구축하는사업으로보면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요즘AI시대에살고있으면서우리직원들챗지피티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우리사업설명서43쪽,금액은얼마지금안되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이594만원가지고예산을들여서직원들이업무생산성향상에기여를한다그러면어떤그런근거가어떻게지금좀나와있어요?설명을부탁드릴게요.
그러면그게부서원들이같이쓸수있게끔그렇게사용하는거예요?
그러면어떻게그걸사용했을때어떤행정효율이라든가그런그게좀입증된게있으세요?
아,사용을신규로지금이렇게할예정이시다.
하여간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이렇게도입하면개인정보처리하는그런부분도야기될수있는부분이있고여러가지그런따르는문제들이있을거예요.그런부분까지통제할수있는방안을잘마련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저는데이터플랫폼이아니고공간정보행정지원플랫폼예산안547쪽입니다.이번에플랫폼유지관리비가3,100만원잡혀있고그다음에품질관리,기타인건비여러가지잡혀있는데혹시지금공간정보플랫폼에대한어떤설문조사를한적이있습니까?
아니,그래서제가알기로는5월에새올시스템을통해서공간정보플랫폼사용자설문조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응답자가몇사람이나나왔습니까,설문에참여하신분이몇분이나되죠?
그러면조사결과도모르세요?
잠깐만요.팀장님,말씀하시기전에.설문조사에응한사람은53명이에요.53명입니다.그리고공간정보플랫폼을알고있다고답변한사람은89%약90%예요.53명의90%.근데내용을보면사용도를보면가끔사용이47%,거의사용하지않음이21%,자주사용은19%에불과합니다.그다음에사용목적이뭘어떤면에많이사용했냐그러면지도검색이60%예요.그래서공간정보플랫폼에대해서알고있다고답은했으나실제활용도는50%가안나와요.그리고사용목적또한지도검색에편중돼있어요.플랫폼활용에한계가있다는거죠.이플랫폼을만든이유가무엇이죠,취지가?
어떻게보면행정의효율성?
편의성?
그런데왜사용빈도가이렇게안나와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이3천만원이상,이건유지관리에만3천만원이들어가요.콘텐츠관리나기타하면더큰금액이들어가는데돈이들어가는만큼의어떤경제적인효과,효율성이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고민을해보셔야돼요.
어떤문제점이있는지왜사용자들이정말이플랫폼을활용을안하고있는지이부분은고민을하셔갖고정말우리행정의효율성이나편의성에도움이될수있는말그대로이게공간정보행정지원플랫폼이잖아요.진짜행정을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그런플랫폼이될수있게끔고민하고연구하셔야합니다.
예,그리고또한가지동료위원이지적한사항인데제가챗지피티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예산이590만원올해잡혀있는데저번에제가이건유료죠?
유료포함된거죠?
유료버전인데지난번에우리가교육을갔을때챗지피티교육이있었어요.그때약20달러개인,유료가20달러라그랬거든요.그렇죠?
맞아요?
자,그러면아까국별로1개씩한다그랬는데제가알기로는챗지피티는공유가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국별로하나하면그게한개인이한직원이하는겁니까?
아,비즈니스가입은여러사람이공유할수있는건가요?
그러면이게지금챗지피티잠깐한몇번사용을해봤는데엄청난도움이되는데이예산이적다고생각안하십니까?좀다양성있게지금국별로1개보다는조금더예산을증액을해서우리공무원들이행정을하는데편리하고활용을많이할수있게끔해서예산이너무,우리국이모두몇개죠,약십여개가되죠?
그럼이예산으로는거의뭐국에1개밖에안되잖아요.그래도이런어떤좋은게있으면국에2개나3개씩해서활용도를높이는게행정의효율성에굉장히도움이될것같은데조금더예산이증액이되었으면좋겠다그런생각가지세요,과장님?
근데챗지피티로했을때단점은뭐죠?조심해야될,유의해야될사항은어떤부분이죠?
개인정보유출도중요하지만정책누수의보안관리도신경을써주셔야합니다.굉장히중요한사항이에요.이걸사용하는데중요한게아니라거기에대해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들을사전에철저하게준비를하셔서보안에이상이없도록문제점이나타나지않도록철저하게준비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팀장님들,수고많으신데요.스마트혁신과가처음문을열어가지고내년도사업을자발적으로하신다고해서꼼꼼하게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547쪽,아까동료위원들이질의를드리긴했는데GIS기반공간정보구축사업관련해가지고7천만원예산이편성돼있는데요.이게어떤내용이에요?
그러면공간정보과로부터이업무가일부이관돼서넘어온거죠?
공간정보과하고는어떻게지금업무가나뉘어있거나그렇습니까?전부이관됐나요?
그래요?
그러면공간정보과에맵프라임해가지고공간엔진관련해서사용료는공간정보과에서내고있더라고요,예산편성이거기로돼있던데.
맵프라임해가지고GIS공간엔진비용이77만원씩12개월해가지고924만원이공간정보과에예산편성이돼있어요.
그래서제가이제이전체예산서를서치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업무를이관해오는과정에서주로내용은스마트혁신과에서인건비위주로편성이되어있고여기에는엔진부분으로되어있고해서이원화되어있는것이잘못돼있는거아닌가해서질문드려봤고요.그내용전체적으로공간정보과하고정보교류해서한번파악을해보세요.
그리고드론관련해서도이드론을가지고어떤일들을하시게돼요,스마트혁신과에서는?
그러면연수구전체에서홍보관련된건홍보소통실에서드론을이용해서하는거고나머지에드론이필요한부분은다이걸이용한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그러니까이게사실시대에맞춰서지금드론이필요하다이렇게막연히할게아니고업무가좀더확장이필요한부분은확장을해서라도드론이더필요하면더구입을해야될이런필요가있다고보이고요.
지금편성돼있는것이막연히이렇게부서에서업무쪼개기식으로쪼개져있다고보여서질문을드렸고요.그런부분은다시는이렇게지적되지않도록한번면밀히살펴보시고요.
그리고이제스마트혁신과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보면상당히많은일들을하시겠다고돼있는데실질적으로예산편성돼있는부분은별로없어요.그래서예를들어서AI기반스마트도시안전망시스템구축관련돼서는예산이지금편성돼있질않는데이건언제쯤어떻게추진하시는건가요?
그러면언제쯤추진가능성이있는거예요,지금얘기가구체적으로됐으면?
아무튼이게공모에선정되지않으면스마트혁신과가의욕적으로출발하려는거에크게문제가발생할수있네요.그러니까아무튼공모에당선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기술활용한지하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겠다고도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예산편성이안돼있는것같아요.
그래요?그러면채용되고난뒤에구체적인사업이진행되나요,아니면사업계획이어느정도는그려져있는상태에거기에필요한인력을채용해야되는거그런거아닌가요?
하여간애로사항이있다는건지금알겠고요.아무튼이런부분이지금스마트혁신과가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보면상당히의욕적으로몇가지일을하시겠다.근데그거자체가지금일부는스마트정보과에서이관되었고,나머지는토지정보과에서이관돼오는형태로이루어져서정작저희가계속주문드리고있는부분빨리정착해서그야말로스마트혁신에일조할수있는과가되라고,예산편성이나이런부분들이상당히지금미흡해있다는생각이들어서지적을드리는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거기에정말거기에몸담고일을하셔야될거니까열심히준비를하셔서취지에잘맞도록행정을펼쳐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그때뭐이렇게대충8개정도의주요업무보고를하셨던것중에서예산이수반되지않은게4개정도이렇게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들은예산이없는데무슨,업무공백이생길수밖에없다고보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공백이생기지않도록적극적으로예산편성이라든지이런데서처리해주시기당부드릴게요.
국장님이그건신경많이써주셔야될것같은데.
창수
이창수송도스마트도시국장
추가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요.지금인천시에서GPR탐사관련해서새로운부서가이번에생겼습니다.생겨갖고실질적으로시하고저희하고업무분담이나,왜냐하면GPR탐사라는게이제차량탐사가있고,우리가핸들손으로밀고다니면서하는2가지가있는데차량에탑재하는건상당한고가기때문에저희구에서그걸구입을해서운영한다는건운영비나그런게상당히부담이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그런부분은대로변은시에서체크를한다든가그런사항이나올거고요.저희는보도주변이나아니면신축공사장같은경우에는우리가핸드측정기로가서우리직원을채용하면그부분에대해서체크를하고문제가있으면조치를하려고하고는있습니다.그리고지금예산관계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계획을짜고있는중인데요.아마추경정도에추가로올려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지금예산편성부분가지고말씀을드리면상당히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우려가다음부터는다시다그냥제대로돌아간다는말씀을드릴수있도록행정을펼쳐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스마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많은말씀주셨는데그가운데지피티관련해서저도관심이많아서한가지만얘기드리겠습니다.요즘챗지피티안쓰는사람없잖아요.그래서제가보기에도이렇게신규사업추진하시는거가바람직하다고느껴집니다.다만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개인정보보호라든지문서보안의문제이런것들을꼼꼼히챙겨주셔야될것같고요. 궁금한점은사실우리공직자가1,200명이상이되다보니챗지피티안쓰는사람이없는이시대에이렇게국별로하나가배정된다는것은조금예산편성이부족한것이아닌가더늘어날필요성이있지않을까에대해서저도공감을하고있고,최소한부서별로1개씩은있어야되는거가아닌가라고생각이들거든요.이부분이랑그다음에이제우리스마트혁신과에서지금챗지피티연수구전체를사업을올리셨잖아요.제가보기에는부서별로올린다든지아니면최소한국별예산으로따로편성해서올리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도드는데이두부분에대해서설명을조금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심도있는그런검토과정을통해서이렇게예산편성하셨다고생각이들고일단신규사업이다보니한번사업진행되는과정을살펴보고또추후에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회의를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도시관리과에대한심사입니다.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도시관리과장노승운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포함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송도도시관리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전반적으로내년도에는저희가송도국제도시6,8공구에대한기반시설을인수하고관리를시작합니다.그래서세입과세출부분이일부증액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예산서116쪽,세입예산입니다.2026년도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25억6,800만원이증가한48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도로및공원녹지점용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도로사용료변상금,도로법위반과태료,가로수원인자부담금등세외수입22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17억9,800만원그리고천연가스특별회계전입금7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5쪽,세출예산안입니다.2026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29억8,602만2천원이증가한111억6,136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지역균형발전도로건설입니다.22억1,323만8천원예산을편성하여도로및자전거도로정비등쾌적한도로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555쪽,하수도관리입니다.11억6,802만2천원을예산을편성하여하수도노후화및파손에대한안전사고예방및우기철침수예방등하수관련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559쪽,주민휴식공간확충입니다.35억3,222만5천원을예산을편성하여체계적으로공원녹지를관리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560쪽,도시녹지조성및관리입니다.30억4,320만원을예산을편성하여가로수및가로녹지대에대한정비를통해서쾌적한가로환경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62쪽,도로조명및전기관리입니다.20억6,62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안전하고쾌적한도로및보행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2026년에도송도도시관리에전반적으로적재적소에예산이집행돼서건전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본예산555쪽,우리가지금신규사업으로해서송도6,8공구기반시설이관에따른신규사업으로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요.보니까6,8공구보도제초공사3,100만원,6,8공구도로정비1억1,500만원,6,8공구에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9,300만원,6,8공구오수중계펌프장유지관리5억1천만원또하수구보수및준설공사1억4,200만원,초기우수처리시설유지관리1억2,200만원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공원녹지대행사업이3억2,400만원,도로녹지유지관리비가8억5,800만원녹지대병충해방제사업이9천만원또가로수보식사업이8천만원,도로조명유지관리해가지고4억6,500만원해서우리신규사업으로지금6,8공구기반시설이관에따라서총11개사업이새롭게이렇게편성됐잖아요.보니까대부분시비매칭5대5로매칭되는방식이전체예산규모의약28억3천만원이에요.송도도시관리2026년도전체예산의2026년도총예산의한25.6%를지금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6,8공구기반시설이이관되면서앞으로우리가이제송도지역의유지관리업무의비용이점점늘어나는것으로보이는데특히우리가시에서지원하는예산도줄고있고지난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추진하던신규사업들도대부분삭감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신규사업이진행이굉장히어려울것같은데우리가증가하는유지관리비용에대해서예산절감을위해다양한노력이필요해보이는데지금부서에서이와관련해서계획을세우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우선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기존에도시관리하는데연간80여억원이소요가됩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30억원가량6,8공구신규로받으면서예산이필요하고거기에50%또는75%까지는시비를받아서운영할계획인데우선은6,8공구를내년이첫해일거거든요.그래서5년동안시에서보조를받을건데내년도첫해를운영하면서최대한그동안에관리에대한공백들로인해서기반시설에대한이런노후화,시설에대한문제점들을최대한개선을하고그렇게해서운영하는비용들을줄여나가는방안들을검토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유지관리에예산절감에있어서사실은예산을세우는것은단순히숫자에맞추는것이아니기때문에우리재정적인안정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략적인과정이라고저는예산을그렇게보고있거든요.예산을잘세우는것은재정관리의핵심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근데이제우리가의회주요업무보고2026년도에핵심사업으로해서두번째로해서주민참여예산정원조성프로젝트피어가든이라는조성하겠다고했었잖아요.그거보니까지금피어가든비교증감보니까다삭감됐어요.피어가든사업이핵심사업으로이렇게있던것자체도삭감됐는데피어가든송도어반게릴라강의등프로젝트에송도주요교차로에우리가주민들이직접설계하고관리하는방식으로정원을조성했었잖아요.여러가지커뮤니티를확산하고아름다운가로수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이라고보는데2025년도에도마찬가지로우리가피어가든송도에참여하는참여자의정원교육회차확대하고또거기에대해서시상확대도해서설문조사결과에따라서본예산이5천만원으로편성된걸로제가이제계획을잡고있는걸로알고있었습니다.근데지난우리가주요업무보고당시에핵심사업이라고사업을편성했어요.이편성계획에포함되어있었는데이사업의취지나구민들의반응또는여러가지긍정적인걸로알고있잖아요.그런데예산편성이무산된구체적인이런사유가있었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지않고요.저희가이제지난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반응이좋았고기반시설들5군데는이미다지금만들어놓은상태기때문에내년도에는저희가기존에금년도에하셨던분들중심으로다시이어가긴할겁니다.그리고부족한예산들은저희가추경에다시확보를해서가을철에는다시피어가든을갱신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못하는건예산때문에그런거예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런부분도있고또내년에시기적으로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우선은올해해왔던부분을자체적으로초화를구입을해서그분들과함께하는건지속적으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리고추경때확보를해서그걸계속이어나갈생각을갖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가이거그때업무보고받을때핵심사업이라고그래서두번째핵심사업으로해서주민참여형정원조성이이렇게크게저기했었는데예산을보니까시비50%,구비50%였었잖아요?근데이게전액다예산이.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구비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구비100%였었어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이핵심사업이없어진것에대해서조금아쉬웠었는데이제추후에예산이편성돼서하시겠다는얘길하시는거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위원님걱정하시는것처럼저희도이사업을중단할생각은없고요.계속꾸준하게유지를해서발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조금의아스러웠었어요.업무보고할때핵심사업으로올라왔었는데갑자기증감사유보니까아무것도없는게있어서염려했었는데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송도도시관리과에대해서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송도5동에보면워터프런트사업으로인해가지고우회도로때문에보니까교통에문제가많이있어요.그게정확하게언제까지우회도로사용할예정입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우선2년동안저희가경제청에서도로교량설계를할거고요.2027년도2월까지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경제청에서작업하기이전에사실우리가교통에대해서지금도로만포장해서우회도로를할게아니라교통표지판도같이거기에맞춰서따라가줘야되는데교통표지판은좌회전하나달랑주고지금어제도제가거기서한10분정도를지켜봤어요.우왕좌왕해서어제도눈오고이런상황에도신호가좌회전신호가굉장히짧게주어지잖아요.그러면신호체계를바꿔줘야지만거기에서전체적으로전체교통흐름을방해를안하는데좌회전신호가굉장히짧게주어져요,지금.어제도여러분들이민원을주셔서거기서한10분정도계속서있어봐도교통체계를신호등까지같이줘야지도로만옆으로돌려놨다고그게차가그쪽으로그냥자동으로따라다닙니까?그런부분에경제청하고협의가사실은제가아쉬운게송도도시관리과에서할일이협의가사전에,우리가몇년동안사용돼야되면최소신호체계가먼저이게되고같이이게도로가,한2-3일전부터지금이게됐으면사전에같이나가서교통체계흐름을방해하지않도록이게됐어야했는데아쉬움이있어요.다시현장에나가셔서협의를다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제가세부사업설명서92쪽,이번에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6,8공구녹지대병충해방제사업에우리한8,900만원6,8공구에이관그거때문에이제그렇게준비를하시는것같은데이금액가지고규모가굉장히커보이는데그부분에금액하고그런게충분합니까,방제하시는데?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우선은6,8공구는저희가시비보조를50대50받기때문에어느정도여유는아니어도충분히관리할수있는범위를두고있고,왜냐하면6,8공구공백기가관리의공백기가있었기때문에내년도에우리가관리에들어가면초기에투입되는예산들이필요할거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경제청하고협의를통해서예산이책정됐던부분이고그리고나중에집행이되면이건사후정산하도록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앞으로5년간이런형태로지금운영된다는거예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5년간계속매년단위로보조가되고집행이될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이게이관이되면첫해기때문에전반적으로1년간좀운영해보시고어떤그게나오겠지만좀이런부분에예산이적어보여서제가이걸검토하면서적지않은가.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우선은내년도에그동안6,8공구가사실기반시설이부족했거든요.사실이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우리연수구에서이걸받아서관리함으로써6,8공구의기반시설에대한변화된모습들을보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잘관리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75쪽,우리송도국제도시공원녹지유지보수쪽에연수구민이거기보면화합의장마련그렇게있어요.우리송도국제도시공원및녹지상수도요금으로5천만원이편성된부분이있더라고요.그러면공원녹지관리추진경위중하나로송도국제도시공원녹지행사추진을통한연수구민화합의장마련이렇게그게언급이돼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을드릴게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공원이라는거자체가실은단순히수목과이런시설을즐기는게아니라그공간자체에서다양한행사와이벤트들이이루어지는거거든요.가족단위들이나와서놀수도있는거고,여러단체들이야외활동을즐길수도있는거고.그래서공원이단순히그냥나무를보고즐기는거에떠나서하나의행사의장이되고자하는그런취지에서들어간문구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문구들어간거좋은데상수도요금으로5천만원이배정돼있어가지고그래서구민화합소통을위한행사추진예산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지를제가알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저희가공원내수경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여름철에저희가폭염기나아이들방학때시즌에맞춰가지고물놀이장을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대부분이상수도요금은수경시설운영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고,그리고일부는지금공원내에있는화장실에대한음수전사용료이렇게이런것들이공공요금으로지출될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고그러면지금수경시설을그런식으로이용하신다그렇게알겠습니다.그렇게설명을들었고,그러면우리공원녹지에관련된행사는주로어떤걸하세요,부서에서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우선은지금행사가별도로계획돼있는건없습니다.민간.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러면여기에서그렇게같이협업해서다른부서에서이렇게하잖아요,지금.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우선제일많이사용하고있는것은각동에서공원내에서동별로거의행사를공원에서하다보니까요.그런행사가주가되고,그리고가족단위,단체단위로공원에서이루어지고자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거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별도로행사를하는경우도있지만주로외부나이런다른단체에서이용하는경우가제일많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책자560쪽,폭염저감시설설치란사업명이있는데지난주요업무보고에서는거론되지않았던사업이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이게왜갑자기거론되기시작하는거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저희가금년10월정도에시재난부서에서폭염관련된수요조사를받은적이있었습니다.근데그때사전에예산에대해서신청한저희부서하고건설과하고신청을했었는데거기가수요가결정이돼서금번에예산에담기게된내용이고요.주요내용들로는저희가여름철에공원내에서이런그늘이라든가그리고온열질환들을예방할수있는그늘막과쿨링포그시스템이런것들을공원한5군데정도에시범적으로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게폭염저감시설이잖아요.근데왜,그러면여태까지스마트그늘막은건설과에서관리했거든요,그렇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지금혹시스마트그늘막이송도에몇개나있는지아세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도로에는정확히개수는모르겠지만.
편용대위원
69개가있어요,건설과에서관리하는데.그런데왜이번에는폭염저감시설이전부다공원으로들어갑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건설과에서하는부분은도로상에위치하는부분이고요.이제저희가하고자하는것은공원과녹지내에배치하는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송도에바람많이부는거아시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특히공원은더바람이많이붑니다.그러면지금공원에설치하는건송도도시관리과에서관리를하실겁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다음에그러면쿨링포그는지금송도에몇군데가있죠,그렇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혹시가보셨나요,이번여름철에?송도2동복지센터앞에도있고,송도4동에도하나있고,송도1동에2개있고.혹시보셨나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이게효과가있습니까?쿨링포그가더효과적입니까,아니면스마트그늘막이더효과적입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효과를직접적으로어떤게좋다이렇게얘기하긴어려워도.
편용대위원
자,그러면송도에설치하는건천장형이에요,기둥형이에요?쿨링포그.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저희가설치하는건기둥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쿨링포그를하면그걸싫어하는분들도계세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물을맞잖아요.옷이나머리,특히여성분들은.그러면굳이지금쿨링포그의설치비용이약3,500만원그다음에스마트그늘막은900만원정도보면되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약4배정도차이가납니다.그런데스마트그늘막예산으로하는게더효과적인지쿨링포그를설치하는게효과적인지혹시검토해보셨나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그늘막과쿨링포그는사실은목적이다르거든요.똑같이폭염이라든가여름철에설치하는건맞는데그늘막은온도를직접적으로그늘을만들어서낮춰주는거고,쿨링포그는그지역의온도를일시적으로낮춰주는기능뿐만아니라노면에서발생되는먼지들이나이런것들을흡착시켜서낮춰주는이런기능도같이하기때문에설치위치가목적이좀다를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자,그러면우리원도심에쿨링포그가19군데설치돼있어요.대다수가버스정류장이에요.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하면그럼송도쪽은쿨링포그를버스정류장에하지않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저희는공원이나녹지쪽으로계획하고있고요.작년에그렇지않아도그거를위원님이우려하시는것처럼그런걱정때문에우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지금공원에1군데에이걸시범설치를한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그걸통해서저희가주민들이어떤반응인지모니터링한결과위원님우려하시는것처럼이물이직접적으로피부에닿거나이렇지않고그지역의온도를일시적으로낮추고비포장길에비산되는먼지들을흡착시킬수있는이런장소들로선정을해서지금설치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어떤학자들은이번에지난여름때굉장히더웠잖아요.쿨링포그가효과가없다고주장하는학자들도있습니다.그런부분감안하셔서,그러면지금이게시와매칭사업이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시에서그게내려온겁니까?스마트그늘막은5개하고,나머지는쿨링포그.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아니요.그렇진않고요.저희가필요에의해서숫자는조절할수있을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스마트그늘막을송도도시관리과에서필요하다면주민들이진짜로원한다면도로변에도설치할수있습니까,이예산으로?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설치는할수있을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할수는있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관리만명확하게구분을.
편용대위원
예산의효율성을보면쿨링포그가비용이많이들어가요,그렇죠?그늘막에비해서.그러면쿨링포그를하나하면3,400-3,500만원이들어가고그러면스마트그늘막을4개정도더설치할수가있습니다.그효율성이어떤게좋은지제가가늠할수는없고부서에서는철저하게그걸분석을잘하셔서예산이낭비되지않게끔그렇게효율적으로분배를했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이어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서첨부서류보면77쪽,이번에하수도보수및준설공사가예산이2천만원삭감됐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이유가재정사업평가결과에서미흡판정을받아서2천만원삭감된거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아픈곳을찔렀나요?아닙니다.그런데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하수도보수및준설비용은사실은필수사업이에요,굉장히중요한사업입니다.근데왜미흡판정을받으셨죠,어떤부분이지적사항이나와서?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이런말씀을공식적으로드려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근데어쨌든저희가부서에서정량적으로평가할수밖에없기때문에어느부분을효율적으로쓰고어느부분을조금더다른부분을위해서희생을해야될지어쨌든하나는줄여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이런결과가나왔는데요.사실이부분이저희가미흡하거나예산이부족해서가아니라다른부분하고비교평가를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이런결과가나왔던겁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재정사업평가는평가기관이어딥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기획예산과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우리집행부?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럼기획예산과가잘못했네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이건제가봤을때잘잘못이아니라시스템이이렇게돼있다보니까그런거아닌가싶습니다.그리고.
편용대위원
그런데.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리고부족한우리구에서는이렇게지금저평가받아서예산이줄긴했지만하수도는저희가특별회계가별도로있습니다.그래서특별회계에서이부족한부분을매칭을해서운영할생각도갖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특별회계가그거하면예비비를사용하셔서라도이하수도보수및준설은진짜문제가생기지않게끔그리고더바란다면다음에는미흡이라는평가를안받고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리고위원님말씀처럼이게집행을하고만약에진짜큰무리가있고부족한부분들은추후에더확보를해서운영을하더라도공백이생기지않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필요하시면추경에또있고하니까.제일중요한것은정말필수사업은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그렇죠?필수사업은미흡이라는판정을받지않게끔그렇게부서에서신경써주시는게맞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송도도시관리과내년도예산은사실세입부분이상당부분되는데이것이이제실질적인세입증대가온게아니고내부조정에의해서이루어지는회계조정에따른증가가대부분이죠,그렇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저희가세입은세외수입이있고시도비보조금이있습니다.근데내년도에는6,8공구가관리가시작되면서세외수입에는큰변화가없고시보조금이증가하는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저희동료위원들이질의하는과정에서충분히답변이나왔는데이제내년도에는송도6,8공구기반시설이관에따른세출부분도사업들이많이늘어나고있어요.근데항상경제청하고연수구청하고업무조정하거나시설이관이럴때따르면다예산이문제가되는데말씀중에는내년도해보고정산개념이포함돼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부분이사실철저하게저희가관리되고집행되지않으면사실연수구청에상당한부담으로다가올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드리긴했는데저도이제내년도주요업무보고사항하고예산하고비교해서봤을때한가지이제556쪽,송도국제도시자전거도로관련돼가지고사업보고하실때는5억원정도의예산을계획하고있다고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편성된것은9,300만원정도이렇게편성됐는데나머지사업은추경에서산입되는개념인가요,아니면사업자체가줄어든거?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줄어든건없고요.전년도하고같고,주요업무보고때저희가했던부분이자전거도로주요교차로에횡단도구조적인개선그부분이었는데그부분은예산협의과정에서저희가우리구비로하는거보다나중에특교세를요청을해서받아서가자그렇게지금협의가돼서저희가특교세를요청을할거고요.아마도추경전에저희가예산을확보를해서성립전으로지출을하고다음추경때예산을반영하는이런절차로진행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사업중에서경계석낮추는작업이사업은지금말씀하신대로추진을할계획이시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또다른사업중에하나가첨단4호근린공원체육시설조도개선사업이라고주민참여예산업무보고하신게있는데이게지금예산에빠져있는것같은데.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금년도본예산에는들어있지않지만발전소특별회계가있습니다.그래서발전소주변지역에이런기반시설정비하는데사용할수있는부분이어서지금그것도발전소특별회계로한9,900만원인가요,그정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예산서에는들어있지않지만그렇게결정이되면추진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사업추진은1월부터시작해서6월정도에마무리를하겠다라고그때보고를해주셨는데그러면그거에는차질이없게진행될거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특별회계예산절차진행중이기때문에내년도사업은그렇게상반기에는완료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이번에예산지금살펴보면서전체적으로신경쓸만한예산들이그렇게많지않다는생각이있어서주요업무보고됐던내용하고예산편성됐던부분을매칭해서보는데대부분행사성으로해서4월전에끝내야되는것들에대해서는잘잡혀있는데그렇지않고각부서에서주요사업이라고보고했던내용들중에예산이많이누락돼있는부분이있어서그게우려스러운측면에서그쪽에포인트를두고질문을드리고있습니다.아무튼내년도는더송도관리과가6,8공구시설이관에따른업무는상당히늘어날거라고보이고벌써부터민원이적출돼서이관되면바로하셔야될일들이많이생긴것같으니까그런것들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생활지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생활지원과장박진아입니다.연수구발전과구민의행복한삶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송도생활지원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18쪽,세입예산입니다.2026년도세입예산액은전년대비2억176만원이증가한39억2,976만원으로이행강제금300만원,과태료1,676만원,시도비보조금39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된증액요인은자동집하시설노후관로정밀조사용역비및시설개선비편성으로인한보조금증가입니다. 다음은567-571쪽,세출예산입니다.2026년도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4억4,005만7천원이증가한190억5,195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된증액요인은자동집하시설의공공요금인상과원가산정연구용역비신규편성및자동집하시설노후화에따른수시정비비용증가입니다. 먼저567쪽,식품및공중위생영업소인허가관리입니다.송도동내식품및공중위생업소인허가업무추진을위하여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입니다.송도국제도시공동주택공용부분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3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68쪽,송도1-5공구,7공구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입니다.송도1-5공구,7공구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및시설유지관리보수를위하여58억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69쪽,송도6,8공구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입니다.송도6,8공구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및시설유지보수를위하여1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69쪽,송도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입니다.송도동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송도국제도시의도로청소를위하여116억5,344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0쪽,송도비산먼지및소음관리입니다.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및생활환경민원에신속한대응을위하여374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70-571쪽,부서의기본경비로3,119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송도생활지원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예산안567쪽,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그래가지고올해작년도와변함없이3억5천만원이잡혀있습니다.과장님,송도에오신지1년됐나요,아직안됐나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아직한4개월정도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아시는대로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런데이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과거에도제가한번질의를했던내용인데원도심이랑차이가굉장히커요.원도심은2025년도에사업단지가85개인데송도는17개,2024년도에는원도심이55군데인데송도는10개이런상태예요.그러면원도심은주택관리지원금을신청하는공동주택단지가많은데송도는어떻게보면예산은편성이돼서책정돼서내려왔는데부서에서아파트공동주택에다가이거필요하지않습니까?이런식으로해서좀뭐라그럴까.사용을추천이런식이아닌가라는느낌이들어요.아파트단지가송도에도원도심못지않게많습니다.근데지원금을신청하는아파트단지수가현격하게원도심이랑차이가나고있어요.그이유가무엇입니까?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을드리면요.실질적으로위원님,당초에는이부분이이렇게예산이따로따로편성돼있지않고공동주택지원금이부서에서1개로지원을해서송도부분에있는아파트가그렇게원도심에비해서예전에는노후화가되지않았기때문에지원금을배정해서선정해서갖는비율이굉장히낮았습니다,당초에는요.한10년전이렇게해서.근데이게이제송도에있는아파트들이2005년도,2002-2003년도서부터이제20년경과된아파트들이다수발생이되면서이게노후화가돼서지원을하는사업인데요.지금예산의편중정도를보면원도심이훨씬많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거의비율자체는원도심은지금실질적으로아파트가지원받는금액대비해서소규모로가져가는빌라측에있는지원금이많은사항입니다.그래서개소수로보면아파트지원하는비율로따지면송도가적지않습니다.송도도이제는20년이상경과됐기때문에송도의비중이높아져가고있는거고요.따라서계속지원을신청하는아파트단지가점점더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거기에반해서지원을해놓고사업포기를하는단지가있잖아요.근데송도는계속보면나와요.2022년도에도1단지,2023년에도1단지,2024년에도2025년에도나오는데원도심은그렇지않거든요.사업을포기하는단지는그사유가무엇입니까?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위원님,원도심은전혀없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전혀없지는않습니다.원도심도.
편용대위원
2025년도에만1단지가있고,2022-2024년까지는전부완료로알고있어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이제이부분이당초에는지원을받아서사업을하려고했던부분들인데막상사업을하려고하다보면인허가를받는과정중에서동의가미비할수도있고장기수선계획에관해서수선변경을하지않아서나름대로의아파트들의고충사항이있기도하고또하나는자재수급에관해서문제가발생될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엘리베이터수선하려그랬는데자재공급이딸려서또다른해로넘기는경우도있어서부득이하게포기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본인들은어렵게지원을받아서사업을하고싶지만내부사정으로인해서부득이하게포기하는단지도비율적으로보면그렇게많진않지만1-2개소정도는발생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2025년도기준으로보면17개단지가신청을해가지고16개단지가사업을완료하고1단지가포기한거면그렇게따지면2025년도사업예산이3억5천만원이었어요.그러면단지별한2천만원씩지원됐다고보면되나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평균적으로비율에따라서다르지만2천만원-2,500만원사이로보시면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하면송도도아파트들이20년지나고점점하다보면내년도같은경우예산액이점점공동주택을지원하는아파트단지가더늘어날수있다고보는게맞겠네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아마신청하시려고하시는분들은지금수선을해야될것들이노후화가진행되다보니까신청은많이하실걸로예상됩니다.모든분들이신청한다고다지원해줄수없기때문에저희가객관적인평가라든가이런부분들을통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노후화로따지면원도심은더심해지겠네요,그렇죠?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그렇죠.그래서그런거부분+아까소규모주택도빌라도많기때문에그래서아마예산비율의책정이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어쨌든이예산액이올해3억5천만원이부족할지남을지모르지만하여튼예산의효율성그다음에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정말한푼이라도낭비되지않게끔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공동주택의입주민들의쾌적한삶을위해서굉장히도움이되는지원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방금전에이제편용대위원님께서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해서아주그냥심도있게질문을드렸는데저는이제이거항상제가매년말씀드리고있는거고송도도3억5천만원예산가지고는부족하니까예산액을계속늘려가시라얘기하는거고또이제송도는조례도개정이돼서자동집하시설문제가생기면그거조차도신청해서구청공동주택지원금으로해주게돼있잖아요.정말시설이노후화되면서요구가더많아질거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예산은계속늘려가도록노력을하셔야될거라고보여요.물론이제원도심도송도만큼이렇게노후화되는부분들이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한예산들은늘려서주민들이불편을겪지않도록집행하시는게맞다고보이는데올해도사실은내년도예산도3억5천만원에서늘질않았어요.근데그2천만원지금추가돼있는시책추진비는어떤내용으로지금잡힌거죠?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시책추진비는사실은작년에도있었는데요.작년에는과단위로운영비로편성이되어있다가지금은이제없던게생긴게아니라공동주택업무를추진하면서입주자들과의간담회도많고해서시책업무추진비로그쪽편성목만바꿔서세워진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70쪽,인건비관련해서기타직보수에다급1명채용하는예산이5,260여만원잡혀있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송도에공동주택에분쟁업무가많이일어나고있고해서전문적인주택관리사를채용해서하시라는의회쪽의요구사항도있어서반영을한걸로저희가올해뽑아서지금근무를하고있고요.그분에대한내년도예산을반영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주택관리사채용해서운영하고계시는데민원업무량이나처리되는게적정하다고보이나요,아니면?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까지는저희가직원2명과주택관리사한분이하고있고요.경험이많고확실히전문적인부분에대해서오랫동안이업무를해오셨기때문에저희로서는굉장히도움을많이받고있고전문적으로같이업무연찬도하면서저희가도움을굉장히많이받고있습니다.잘하고계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주택관리사의역할이그렇게비중이높아지고이런다면여러가지로민원이늘어날수밖에없는환경으로접어드는데거기에맞춰가지고충원여부라든지그건잘조정해서처리를하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끝으로한가지더질문을드리면지난번에주요업무보고하실때송도1,2공구자동집하시설노후이송관로지금전수조사하시겠다고했잖아요.이번에예산에지금안들어아있는것같아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편성이돼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세출예산에568쪽에.
형서
기형서위원
원가산정하는거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시설개선비6억8천만원에6,8공구시설비.
형서
기형서위원
아,밑에하단부에?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예,6억8천만원.
형서
기형서위원
시설개선공사에.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그안에.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에포함돼있는거예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거기에포함돼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에원래지금사업계획대로2억3천만원정도가그럼녹아있는건가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그안에들어가있습니다.1-7공구까지운송관로조사뿐만아니라노후된것들도개선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시비75%를받아서그안에6억8천만원안에들어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송도생활지원과는내년도는사실신규업무편성이지금없고예산이주로이제기존업무위주로편성돼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워낙과장님잘해내실거라고믿고있습니다.아무튼내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소통실에대한심사입니다. 피영미홍보소통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소통실장피영미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소통실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11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재산임대수입인시청자미디어센터임대료로시가표준액및개별공시지가를반영하여126만6천원이증액된1억5,565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5쪽,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190만원이감액된17억3,956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35-536쪽,구정홍보활동지원분야에서는구정소식지발간등5개의세부사업으로6억2,902만3천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4,475만3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구정소식지발간1억5,006만4천원,찾아가는홍보활동전개2,696만7천원,SNS운영1억6,304만원,언론매체활용구정홍보6,655만2천원,행정광고및공고2억2,240만원입니다. 다음은536-539쪽,다중매체활용홍보강화분야로누리집운영등6개의세부사업으로6억5,638만7천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2,020만2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누리집운영9,495만5천원,디지털매체등활용구정홍보3억4,396만4천원,인터넷방송국운영4,698만원,열린미디어활동지원8,525만원,스튜디오운영3,516만원,LED전광판운영관리5,05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539-541쪽,행정운영경비분야중인력운영비세부사업으로시간선택제임기제,일반임기제공무원과공무직근로자보수4억2,096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41쪽,행정운영경비분야중기본경비세부사업으로3,273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소통실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편용대위원입니다.예산안535쪽,홍보대사보상금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기획재정부가발간한2024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따르면정책사업에홍보목적으로유명인등을홍보대사로선정·활용하는경우무보수또는여비,부대비등실비보상적성격의사례금만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근데이보상금이라는단어용어자체는실비변상의수준을너무홍보활동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걸로해석될수도있어요,보상금이라는이용어자체는.이거좀부적절한표현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게보상금이라고하면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일반저희가예산과목자체가일반보전금에기타보상금으로들어갑니다.홍보대사운영에따른보상금이라고이렇게저희가부기명을해놨지만.
편용대위원
홍보대사로활동하시는거는여비등필요한경비지원을할수있게돼있어요.근데그게보상금이란표현이랑어울리지않는다는얘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게보상금이라고칭해서홍보대사를운영하는지자체도대부분보상금이라고칭하고요.내부저희가운영기준을마련할때는그보상금안에활동비성격으로그렇게.
편용대위원
그렇죠.홍보대사활동비라고표현하면안돼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보상비안에활동비도될수있고요.그안에조금더많이지급을하는데는광고출연료,CF촬영그런예산도수반이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보상금안에그런활동비라든지다들어간다고보시면.
편용대위원
아니,항목에보상금외에다른항목은없습니까?꼭보상금이란,그러니까항목에홍보대사활동비로표현하면그게문제가됩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건문제는안되는데적절한저희가홍보대사분들이활동함에있어서저희가적절한예우를한다는차원에서.
편용대위원
그러면예우금이라고하면되잖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우금이라고표현하는것보다는저희가민간인에게나가는건보통보상금이라는표현을하게됩니다.
편용대위원
일반인들이봤을때보상금이라그러면활동에필요한경비외에뭘보상을해준다그런오해의여지가있기때문에이보상금이란용어자체는조금적절하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한번고민을해보세요.금액자체가많고적고를떠나서용어자체의선택에조금신중을기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실행하는저희부서에서는보상이민간인에게콘텐츠출연자보상금도저희가이제보상금이라는그런부기명을씁니다.그래서그분들에대한예우차원그다음에실비보상적인성격그런걸보상한다는의미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면홍보대사봉사활동비그런표현도참좋을것같은데굳이꼭보상금이라고고집할이유는없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저희는홍보대사가다섯분이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다섯팀에여섯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이번에새로임명되신분들지난능허대축제때소개를하셨는데그분들은다새로임명되신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금년도저희가조례제정이되고처음으로홍보대사1호위촉이되셨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분들활동기대합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열심히그분들활용해서구의인지도라든지홍보가될수있도록적극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이어서536쪽,제가항상이번에행정광고예산이전년대비20%가넘게올랐어요,그렇죠?전년도에는1억4천만원이었습니다,본예산이.근데이번에1억7천만원이올라왔어요.올해는30주년기념그다음제2청사개관,송도국제도서관개관과장님말씀대로홍보할사항이굉장히많았습니다.내년에는30주년아니잖아요,그렇죠?내년도에도홍보할내용이우리가새로개관하는거그런게그렇게많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현재금년도에준공이되고개최됐던축제라든지행사도많았고요.내년역시준공을앞두고있는시설물도많고내년에계획되어있는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KBS열린음악회도될것이고봄꽃축제도될것이고.
편용대위원
아니,잠깐만요.KBS는작년도에도노래자랑을했었고내년도에개관되는여러가지뭐라그래야됩니까?시설물이올해보다많지않습니다.올해보다많지않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시설물만저희가한정하는것이아니고구에서시설물이준공이라든지뭔가가개관식을한다든지축제행사가열린다든지그리고또구에서시행하는뭔가핵심사업이발생했을때그런현안사업이발생했을때저희가또구민분들에게알려야될거라고판단되는경우엔주력해서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작년도랑올해랑축제도똑같습니다.봄,여름,가을,겨울.늘어난행사도없고추가적인그런것도없고한데20%나인상이된다는것은,그러면대중교통활동광고비는그대로예요,그렇죠?행정광고비만20%이상인상되는거예요.우리위원들이이해할수있게끔어떤내역이있다든가이해할수있는부분이있다든가얘기해주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행정광고비와대중교통을활용한광고비가있는데요.이게딱뭐이렇게행정광고비를저희가증액편성을할때대중교통광고비도증액편성을하면홍보를더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또예산상황이있기때문에저희는행정광고비만증액을한사항이고요.지난추경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이광고를집행할때는어느정도기준을세워놓고거기에적합하게집행을하고광고를한다는건그만큼현안사항이라든지주력해서홍보할부분이있기때문에이예산을들여서저희가홍보한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자,그러면한가지만질문할게요.2025년도에제일중요한것은연수구개관30주년정말집행부든우리의회든같이홍보할수있는큰이슈가있었고,두번째제2청사개관중요합니다.송도국제도서관그다음에여러가지시설물들개관이있었는데내년도에는저희가추정하건대별로그렇게이슈가될만한게없어요.거기다가우리또이번에한마음준공도했고했는데2025년도에비해2026년도에특별히이슈가될만한게없는데광고비가20%이상인상된다?이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제내년도같은경우에는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8공구에복합문화시설그다음에보훈회관준공도있을것이고그외에저희승기천파크골프장이라든지상생교류센터이외에시설물만국한하시지마시고저희가그때그때현안사항이발생했을때도홍보에주력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작년대비증액했다는부분은작년에그예산이사실은본예산에더많이증액편성이됐으면좋았지만그부분이그래도집행하는데아쉬운부분이있기때문에추경에또반영을한것이고요.또내년에저희가추경보다는본예산에반영을해서홍보를하려고그렇게반영했다는점.
편용대위원
지금과장님,여러우리연수구부서한50여개부서가있는데사실은예산때문에굉장히힘들어하고있습니다.특히사업예산이부족해서고민하고있는데그런부분을생각을하셔서예산을아껴쓸수있는부분이있으면최대한아껴쓰고또꼭필요한부분이있으면당연히예산을써야겠죠.근데나라도그렇고여러가지어려운상황에서무조건증액을한다고해서그게답이된다고는생각지않습니다.그래서좀효율적이고행정의효율화나어떤여러가지용이성을잘생각하셔서현명하게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가금년도에예산을집행하고하면서사실은감액이필요한부분들을살펴서내년예산에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증액이아니고감소된부분도있거든요.위원님말씀에따라서예산집행하고세울때는그런걸신중하게판단할것이고요.홍보실은부서에서다각기이런광고예산을세울수없기때문에홍보실의역할에따라서광고비를세워서조금더홍보에주력하고자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널리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행정광고가꼭정답이라고생각진않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실장님,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간략하게몇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세부사업설명서13쪽,공보용도서구입비가감소된부분이좀있어요.사무관리비가5,475만2천원이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렇게여러가지나와있는데공보용도서구입비감소그이유에대해서,이를대신할구체적인홍보방안같은게있으면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공보용도서구입비는저희가홍보업무추진함에있어서참고될만한서적을구입하는비용인데요.금년도에도사실은집행률이낮았습니다.3회추경에저희가감액편성을했고요.거기에따라서내년도에는금년도본예산대비조금감액편성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세부사업설명서20쪽,인터넷방송국운영하시면서수어통역사이번에보니까직접고용이되시는가봐요.지금수어통역사고용되시는그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이수어통역사수당에대해서는매번예산에반영은되는데요.이수당은저희가확대간부회의할때나기타큰행사할때수어통역하시는분들에대한수당지급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수당이아니라지금이분들이직접고용이되신것같은데.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건아니고요.
박정수부위원장
고용은아니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어떻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발생할때협회에서나오시는분들,저희가본회의때수어통역하시는분들처럼그렇게저희도진행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계약직.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계약에의한게아니고.
박정수부위원장
프리랜서식으로이렇게운영하시는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책자에는제가이렇게보니까고용이된것처럼나와서그래서이게수당이라든가,이러면수당같은경우는어떻게지금이분들은책정이돼있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분들은수당기준표가있습니다.협회에서마련한그기준표에의해서한분당15만원씩해서두분이번갈아가시면서하시잖아요.1시간하셨다고했을때그때한30만원정도가나갑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우리자치단체에서수어통역사라든가이런분들고용되는경우는거의없겠네요,프리랜서로이용을많이하시겠네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설명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신데요.좀전에편용대위원님께서집중적으로질의를하셨던행정광고비공고관련해가지고3천만원15.6%증액되는부분은아까도편위원께서말씀을하셨지만이번에예산편성된내역들쭉살펴보다보면각부서에주요업무로보고됐던내용들에도사업비편성이안돼있는부분들이꽤있다라는거에비해서이런부분이올라온것은한번쯤은더생각해봐야된다는취지에서계속말씀을드렸던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도홍보소통실업무관련해서설명을많이하시긴했는데아무튼전체적인성격에는조금과했다이런생각이들어서같이한번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만질의를드리면명예청소년기자단운영관련해가지고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는한17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간다그랬는데이번에는32만원정도예산편성이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당초에원고료를따로저희가이제업무보고드릴적에원고료랑운영비랑해서보고를드렸고요.저희가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기존에있는명예기자단분들원고료가지고충분히집행이가능할것같아서요.운영경비만따로편성을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면원래취지를이정도32만원만가지고도충분히효과를볼수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기자단초등학교고학년부터중학교,고등학교까지합해서5명을저희가모집을할거고요.그5명중에매월순환해서한2명정도가기사가실릴예정입니다.그러면충분히이예산가지고는저희가지급이가능할걸로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예산이주어지면거기에잘맞춰서하신다니까그또한긍정적으로보이긴하는데아무튼홍보소통실내년도예산은크게증액되거나이런사업들이없어요,그렇죠?그러면이제올해는30주년개청관련돼서고생을많이하셔서내년은쉬셔야되나요,아니면아까동료위원이계속하고싶은말을못하는게내년이제또중대한선거가있으니까집중적으로또홍보해야될부분도있지않겠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홍보소통실은선거관련된부분은아니고요.저희홍보소통실에저희가해야될역할은내년도도물론이제30주년에맞춰서열심히했듯이저희의역할을충분히열심히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올해하셨던걸봐서내년도도기대를해보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성실하게임해주신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8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