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화자 의원 발언

제44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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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감소, 기금 소진,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재정 악화 속에서 전년 대비 185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활동비, 교육복지비, 시설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수에 좌우되는 세입 구조와 대규모 시설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의 세출 조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여건이 중장기적으로 고착될 수도 있다는 도민사 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제주교육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어떤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는 202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오전에는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오후에도 계속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꿈을 키우며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배우고 꿈꿀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입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지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조 578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5억 원, 비율로는 1.2%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지만 세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자체 전입금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과 학교설립기금 등을 통해 보전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지역현안 특색사업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프로그램 운영 특별교부금 37억 6000만 원을 전액 교부받아서 올해는 93개교 25억 원을 지원했는데 2026년도에는 101개교 40억 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별, 학교별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학교 교육에 우선을 두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230억 원을 편성해 기초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운영, 독서마라톤, 학생 오케스트라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462억 원을 편성해 제주 꿈끼이음123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3단계 맞춤형 지원 등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2503억 원을 편성해 도와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단가를 전년 대비 5.2% 인상하였고, 노후 급식기구 확충, 급식 환기설비 개선 등 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흡연·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등 안전 중심의 학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에 1591억 원을 편성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농어촌 유학 지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정서위기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치료비 지원 등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1537억 원을 편성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적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현장을 다니다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의 변화, 새로운 교육수요에의 대응,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까지 참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제주교육은 늘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는 물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상수

강상수위원장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영관 안전관리과장님. 과장님께 먼저 할게요, 부교육감보다도.

영관

김영관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영관입니다.

김승준위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배치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죠?

영관

김영관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공약사항인데, 작년 예산 보니까 6억 3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은 2억 7900만 원이 올라와서 3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영관

김영관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감액 사유가 뭐죠? 또 대책은 있는지?

영관

김영관안전관리과장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분들이 127명 정도 되는데 ― 동지역에 있는 분들 ― 시니어클럽 이용해서 300명 정도 확대해서 아침 등교시간뿐만 아니라 하교시간까지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렇게 사업은 유지하고 예산은?

영관

김영관안전관리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에 지원하던 예산이 도청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절감하고 안전은 더 확보되고.

김승준위원

그렇죠. 예산이 절감되면서 다른 사업으로, 방법을 바꾼 거죠?

영관

김영관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전환하는 이런 부분. 동지역이 이렇게 되면 읍면지역도 이런 방법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더 절감될 거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안전관리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를 살펴서 내년에 더 확대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김승준위원

교육청의 특별한 사례 같아요. 힘든 시기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3억 5000만 원씩이나 절감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해요.

영관

김영관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하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김승준위원

부교육감님,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교육부로 복귀할 거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인사통지를 받았습니다.

김승준위원

부교육감님,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김승준위원

안전은 더 지킬 수 있다. 그렇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과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받을 만하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요즘같이 교육청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청의 예산을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교육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과가 이렇게 칭찬 받을 일을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교육부로 들어가시면,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한 사례?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상신이라도 잘해서 이런 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장이라도 하나 드릴 수 있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노력해야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예산이 힘든 시기에 정말 칭찬 받을 만한 사례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올라가시면 부교육감님 책임지십시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기조실장님. 부교육감님보다 이제는 기조실장님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승준위원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1조 5788억 1600만 원, 전년 대비 185억 4200만 원 감소했는데, 이전수입은 1조 4426억 95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년 대비 137억 44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교육청 자체 수입은 없고 이전수입에만 의존하는 교육청 구조지 않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 구조인데 세수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데 대책은 마련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확충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업할 때 사업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특교를 신청해서 세입에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 보니까 2027년도 0.8%, 2028년도 0.5%, 2029년도 0.5% 등 연평균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잡았어요. 이것은 추측이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예산 관련이 행정국장님 소관이라 행정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더 적극적인 대답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기조실장님이 전체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행정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한 중기재정계획,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추측을 해서 이렇게 잡으면 국장님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세입 부분은 교부금 같은 경우는 기재부랑 교육부의 추계를 같이 반영하고 지자체 전입금도 지자체에서 추정하는 2%대를 같이 추정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경기가 전부 힘들다 보니까 지자체도 힘들어할 겁니다. 지자체도 점점 예산이 힘든 부분인데, 세금들도 걷히지 않다 보면 지자체도 힘들고 교육청도 계속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대책들을 잘 마련해야죠. 추계만 이렇게 잡아서 하면, 저는 이런 추계보다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다, 정말 힘든 시기에. 예산이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점점 절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저희가 긴축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설비도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안 잡았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승준위원

많이 준 거 같은데, 조금이 아니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기금에서 전입해서 전년 대비 조금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기금 전입해서 시설비 예산 투입했습니다.

김승준위원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27년도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김승준위원

’27년도에?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27, ’28년도에는.

김승준위원

시설 같은 경우에 교육청도 많을 건데, 도도 시설비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시설 같은 경우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7년, ’28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실은 ’26년도까지는 기금 내부거래를 통해서 전입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아마 ’27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막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정부 추계치는 세수가 조금 증가하는 걸로 나와서,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거니까 추계에 맞춰서 저희도 중기재정계획은 해마다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힘든 시기가 분명히 앞으로 더 올 거 같은데 그런 부분 국장님 잘해서 예산을 다음부터 볼 때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강봉직위원

오신 지 몇 년 만에 돌아가시는 겁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7개월입니다.

강봉직위원

7개월이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봉직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의 재임 기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처음으로 마이너스인데 앞으로의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전체 통합재정수지와 관련된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내년 같은 경우나 내후년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는 마이너스 통합재정수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여러 가지 학교 신설 사업들, 아라월평초·중교라든가 서부중학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학교 신설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2027, 2028년 정도 되면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수입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2029년, 2030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적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2030년부터는 흑자를 통해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정책질의라고 해도 부교육감님께서 돌아가신다길래 질의해도 될 건가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오시는 부교육감님한테 인계인수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애월읍 동지역의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많은데도 유독 도서관이나 문화원 또 교육문화시설이 전혀 없어요.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애월읍, 우리 지역에서 보면 신제주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읍면지역에 도서관이나 영어학습관 쪽의 시설을 해 준다면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학생들이 꼭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문화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재정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여건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사업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폐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청과 협력해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하고 조율을 통해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강봉직위원

재정이 많이 안 들고도, 또 토지도 있고 건물들도 애월읍에는, 하귀 관내에는 관공서로 쓰던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영어학습관 있는 데가 있죠. 한림이나 대정, 성산, 남원 등 찾아보니까 도서관이나 영어학습관들이 있더라고요. 하귀에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제가 떠나긴 하지만 후임 부교육감님이라든지 직원분들하고 또 도청과도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보는 쪽으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2024년도 9월 달 교육청 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교육감님한테 질문했던 건데 학교 운동부 있죠. 지도자 인건비 관련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지적이 있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우 같은 거 개선들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의 경기력 향상 같은 것들은 결국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년, 재작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위원

학부모들 민원 들어오는 건 어떤 민원들이 들어옵니까, 운동부에?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마 전학, 전출입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운동할 때 여러 가지 시설여건들 같은 거 개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걸 알지만 세세한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네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금 관련이에요. 그때 제가 질의할 때는 교육감님께서 감독 한 분이 감독, 코치 역할을 전부 다 한다고 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코치 한 분이 더 늘었더라고요, 운동부에. 그냥 대충 축구로 얘기를 해 보게요. 골키퍼 코치도 있고 수비 코치, 공격 코치 다 따로따로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학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사교육비나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서 그분들 임금이 따로 지출 안 되고 있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수익자 부담이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부 지도자가 하는 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희망수요를 받아서 그런 학생들은 따로 수익자 부담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수익자 부담이라면 코치가 어떻게 수익자 부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말고 편하게, 정확하게 수익자 부담이라면 어떤 수익자 부담이에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방과 후에, 똑같습니다. 일반 학생들이랑 똑같이 정규시간에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보수를 받고 일하지만 방과 후 시간에는 별도로 수익자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치분들한테 희망수요를 받아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더 경기를 하기 위한 연습을 할 때는 부모님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봉직위원

그것 때문에 학생은 하고 싶어도 학부모 부담이 너무 커서 못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교육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운동 못 시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간의 편차가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적인 부분, 재정여건을 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마다 희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요. 학부모들이 한 학생당 비용을 일정 비용으로 한 달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서 투명성 있게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운동부 총무분들이나 이런 분들 불만이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녀를 갖고 있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만큼은 더 가르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는 분들은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실태 파악해서, 이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코치진들이나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될 부분들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또 말씀 주셨으니까.

강봉직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교육청에 학교안전경찰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하영

강하영위원

전국적으로 최초고 우리 제주도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안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일단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평가를 해서 만일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검증이 된다고 한다면,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계될 때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하기로 했었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인건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과, 학교 현장 경찰관 예산은 전부 인건비잖아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건 정부의 기본적인 재정 집행에 관련된 원칙으로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신 그 부분을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투입하되 교육발전특구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오히려 인건비가 아닌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된 다른 사업비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용되는 재원 자체가 좀 다를 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걸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한다는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기본적으로는 회계의 원칙이라든지 재정집행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결국은 효과적으로 이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고민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하영

강하영위원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행정하고 도가 교육행정 협의를 통해서 5 대 5 부담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물론 우리 아이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도에서 5 대 5 이렇게 반을 부담하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만 당초 교육청의 설명은 도의 부담은 전혀 없다,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다 부담할 거다, 인력만 제공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2년이 됐나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도에 이런 예산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처음 계획할 때부터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6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내년에 두 학교를 더 요구했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도에서 2명의 인력을 해 주실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이 주요한 쟁점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청과 함께 교육정책협의회를 합니다. 하면서 실무적으로도 논의하고 본안건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은…….

하영

강하영위원

도하고 협의가 됐다는 겁니까? 그럼 내년에 8개 학교로 확대가 된다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전체 예산으로 하면서 도하고 그건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강동선 안전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내년부터 8개 학교로 확대된다고 교육청에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딱 8명에, 2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왜냐하면 정원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래서 쉽게 대답을 못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 회의 안건으로 올렸고 2개 학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교육청에서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는 정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확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8명분이 다 편성된 거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2억 8800인데 8명의 50%만 저희들이…….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는 8명의 인건비가 다 편성됐다는 거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도에서는 지금 2명은 힘들다는 입장이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치경찰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많지 않고, 실제 구좌지역에 행복치안센터라고 있는데, 중산간지역에 농산물 절도라든가 치안 문제로 인해서 치안센터를 오픈했는데 원래는 이게 24시간 근무하기로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했더니 “인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도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해야 될 자치경찰 인력들이 학교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한 명의 경찰이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게 전체적인 자치경찰 인력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맞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2명의 인력을, 두 학교를 또 하기 위해서 2명의 인력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치경찰이 학교에만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꼭 외부에서 이렇게 경찰이 와서 학교 내에 상주하는 그것만이 답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물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경찰관이 투입되면서 학교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도 그러니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계속 순회지도를 해 보자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치경찰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의아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당초에 3명인가 4명에서 시작했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3명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 이후에 계속 확대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확대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교육청도 도의 상황이라든가, 교육청의 입장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지혜로운 협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도청과 학교와 협의해서 운영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국가경찰에 SPO도 있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SPO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할 때 SPO의 역할이라든지, 학교에서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서 안전경찰관을 투입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가경찰에 SPO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협의까지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도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 질의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12월 4일 날 도내에 있었던 모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는 외부 인사 한 명도 없이 교육청 소속 직원 7명의 논의로 확정되어서 발표되었고, 어제 저는 밤늦게 관련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결과 발표, 이례적인 장시간의 발표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려는 도교육청에 계속 “질문 있습니다.”라고 연속하는 그 질문 속에는 이 사건을 누구보다 엄중히 바라보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결과 발표에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는 열정이 담겨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제주교육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열정과 의지와 염원을 담아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제주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 주셨는데 다시 떠나게 되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12월 2일 날 경찰조사 결과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리고 경찰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미루던 도교육청은 결국 학교 민원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학교 관리자에게 경징계를 요구했고, 순직과 관련해서는 사학재단의 일이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것이 진상조사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그 영상을 살펴보면서 여러 번, 한 시간이 넘는 영상을 두 번 정도 돌려보았습니다. 한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교사가 숨졌습니다. 이 모든 사안을 합쳐도 경징계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중징계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 기자님의 말씀이, 질문이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받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고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또 경찰 수사 발표의 결과물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조사라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라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진상조사라는 것이 누군가가 사망하고 사망하지 않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에 접근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나 증거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중함과 경함을 가지고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진상조사단에서도 어떤 처분이 일어났던 부분은 거기에 맞게 공정하고 그 수준에 맞는 부분들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숙

고의숙위원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줄여 주시고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는 어느 정도 진상조사단이 최대한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실체에 접근하고 그 수준에 맞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는 예산 심의 과정이라서 더 자세히 하기는 그런데요.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교사. 그리고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감께서는 교사 개인이 민원을 담당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기관이 민원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그 내용이 적용되지 못한 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진상조사 결과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책임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교의 민원은 학교에서 먼저 처리하게 되고, 만일 학교에서 학교장의 판단하에 그 부분을 처리하기 어렵고 상당히 특이민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육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교육청에는 민원을 제기하고 원칙적으로 학교 민원팀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이첩되는 단계까지밖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 차원 수준에서 선생님이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민원팀을 초과해서 먼저 개입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절차상에 큰 하자는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학교라는 또는 교육이라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에서는 절차의 정당성 너머에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나 정책과 예산이 촘촘하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교육청과 지원청의 책임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결과 발표에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인사말씀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의 예산 효율성을 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고 어떤 것에 집중하셨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많이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경상경비 자체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살림을 해야 해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저희들 본청에서 하는 사업…….

의숙

고의숙위원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에 집중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학교 기본 운영경상경비 자체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대신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 부분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와 관련해서도, 교육활동 보호 지원 관련한 예산이 25%나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21% 삭감, 직업교육 24% 삭감, 학교폭력예방 10% 삭감,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삭감. 대부분의 예산들이 삭감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600억 넘게 증액되었죠. 시설예산 중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교안전시설 관련 예산들은 거의 260억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도교육청의 선택과 집중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신설에는 집중되었으나 당장에 필요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오히려 소홀히 된 것이 아닌가. 신설에 집중되었고 신설을 선택했다, 학교 신설을.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교육 관련 예산들은 대부분 소홀히 외면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은 현안들이 있는 교육 현장에서 내년도의 교육활동을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우려와 함께 전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질의하고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김경학위원

제주를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세종에 있는 교육부 본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경학위원

교육부 본부. 좋은 데로 가시는 거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좋은 데라고 봐주시면, 좋은 데입니다.

김경학위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었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제주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더 큰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김경학위원

사업설명서 583페이지에 보니까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4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정말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14학급 또 2025년도에는, 올해는 최종적으로 27개 학급이 신증설된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올해 최종적으로 27개 학급이 들어왔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동안 특수교육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실무 보조원 등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생방송으로 도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제가 격려를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위원

예.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과거에 비해서 어느 때보다도 특수교육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설명서에서는 14개 학급에 대한 신증설이 있는데 실제로는 추가로 신증설하려는 학급이 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추가로 3개 학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3개?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김경학위원

3개 학급인데 관련된 예산은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거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급격하게 감소할 걸로 보이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거꾸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1447명인데 내년도에 2300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저도 어쩌면 도의회에 예산 심사 또 예산 관련된 질의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특수교육만큼은 이견 없이 하나 된 힘으로 지원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예산 심사 잘하시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헌신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교육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가 제주교육의 더 따뜻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기환위원

이번 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년 대비 1.2%인 185억 원이 감소되는 긴축재정입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 1.8%인 약 141억 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 증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유아 및 초증등 교육 분야 예산이 11% 약 847억 원, 아주 상당히 큰 폭으로, 대규모로 삭감하고 있어요. 그쵸?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환위원

교육감님 공약에 보면 미래교육 강화라든지 기초학력 보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거공보물을 봤습니다. 이게 핵심과제로 있는데, 이번 예산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847억 원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되는 것은 미래교육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러한 구조조정이 교육감님의 공약과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 인상 3.5%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예수·예탁금 상환으로 인해서 2026년부터 3년간 연 500억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교수·학습 활동비가 많이 감액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복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손대면 안 되는 예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이 지금 현재는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보통합 같은 경우도 로드맵을 12월 중에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면…….

김기환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핵심 5개 영역 감액 현황표입니다. 대규모 감액된 예산 중에서 핵심 5개 영역 감액 현황을 보면 디지털이나 AI교육 같은 미래교육, 그다음 기초학력 보장, 교육복지, 보건·급식, 학교시설여건 개선.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의 중요성은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삭감도 문제지만 규모로서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기에는 삭감이 정말 많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AI교육을…….

김기환위원

그거는 실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고,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쵸?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대규모로밖에 안 보여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12일에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을 교육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다 세우는데 지금 현재 AI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이미 저희들은 다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인프라 구성에…….

김기환위원

그건 내용이 있다니까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것 같고. 저 역시도 현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인건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미래교육 아니면 기초학력 보장 같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이런 학생 직접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공식적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재정과에서 컨트롤 해 주고 계시고…….

김기환위원

공식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올해 할 때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에는 가능하면 삭감하는 걸 최대한 줄이…….

김기환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

김기환위원

학생 직접지원 사업예산 편성할 때 공식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공식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 지난번에 교육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활동 하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자. 그리고 국외 벤치마킹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환위원

그 기준 말고 각 사업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추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그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 학력과 교육격차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복지, 보건·급식시설,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걸 우선 증액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홍보성이라든지 행사성 그리고 중복사업 부분을 후순위 대상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련은 행정국장님으로 소관이 이동하다 보니 제가 답변이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26년도 교육청 예산에 보면 세출 성질별 자본 지출, 그러니까 시설비 예산이 전년 대비 19.5%, 303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자료 2번 보여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가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면 특수학교,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학교 재배치. 그다음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시설 투자 수요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중기 계획상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이전, 그다음 신도시, 택지개발 여기에 따른 학교 신설이라든지 원도심의 재배치에 수년간 연속적인 자본 투입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2026년도에 보면 시설비를 크게 줄이면 이후 연도에 더 큰 규모의 집중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재정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설비 관련된 예산 감액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기환위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26년 시설 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27년도에 시설에 대한 부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 보면서 여건이 되면서,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들의 사업 조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줄여버리면, 시설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교육가족분들의 안전 문제와도 가장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의 여건도 힘든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왜냐하면 신설 같은 경우는 신설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소가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기를 늘리면서 재원들을 보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민철 부교육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도시락 사업 들어보셨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4%가량이 주 5일 이상 아침을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2016년도의 28.2%에서 10년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에게 아침도시락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학생 아침 결식률을 조사해 보면 아침 결식률이 1회도 먹지 않은 학생이 20∼30%로 나타날 정도로 아침 결식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서도 그 답변에 공감을 하셨고요. 한 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안에 보면 아침도시락과 관련된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의 약속인데 아침도시락 사업에 미편성한 사유와, 혹시 추진경과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침밥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여러 가지 습관 같은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어머님이 차려주셔도 그냥 안 먹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자료를 제작해서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 월 2회 교육을 시킨다든가,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결식을 하지 않도록 식습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따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사업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이 한 개의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없고, 혹시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도 추진경과라든가, 예를 들면 급식부서라든가 체육부서하고 같이 회의 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 관련으로 따로 회의 를 한 적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재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기서 딱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필요하시면 살펴보고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왜냐하면 교육행정질문이라는 것은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 건데, 또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겠지만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행되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농협 등과 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일부 학교에서 떡이라든가 이런 거 나눠주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고…….

두화

박두화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의 약속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잘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보면 초등돌봄과 도시락 사업,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간식 및 급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두화

박두화위원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니 양 교육지원청에 5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약 44억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약 13억 원. 예산안에는 방학 중에 늘봄 참여 학생에게 도시락 또는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행정 처리가 다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지원센터에서는 외부 위탁하기도 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위탁하기도 하고, 위탁업체도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원 방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지역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지역의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인데요. 혹시 외부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었나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실무 차원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급식까지 가는 부분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든 학교든 학교 안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든 여러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직영을 해야 안정된 급식이라든가 간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14년부터 병설유치원은 방학 중에 프로그램에 급식실을 이용하여 급식과 간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돌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학 중에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병설유치원 학생들은 되는데 초등학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같은 학교,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되고 초등은 안 된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거는 정책사업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급식 예산이 예를 들면 국가 정책사업으로 특교로 같이 내려와서 대응 투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초등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소요되는 재원의 출처라든가 사업의 방식에 따라서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모든 것은 돼 있는 거잖아요? 급식도 조리인력도 다 그곳에서 하고 있고. 혹시 다른 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죠? 지침이라든가.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두화

박두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돌봄 같은 게 방학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리사나 조리실무사가 365일 근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인력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유치원이 먼저 방중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두화

박두화위원

인력 문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조리종사자 임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조리사·조리실무사를 365일 상시근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내년…….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1월 1일부터.

두화

박두화위원

1월 1일부터입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방학 중에도, 365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초등학생도 급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까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도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단을 짜 주고 해서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끼리 협의가 지금은 필요한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고 하면 유치원에서 되는 것처럼 초등학생들도 ― 방학기간에 늘봄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신청하실 건데 ―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학교 구성원끼리 협의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급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교육감님께서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평가 5개월 연속해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뒷받침을 해 줬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사실. 잠깐 볼게요. 도교육청 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1조 5788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185억 원이나 감액됐어요. 교육청이 ― 코로나19 ― 2021년에 감액 편성을 한 번 해 봤죠? 그때 이후 5년만에 감액 편성을 한 건데, 제가 세입 부분을 보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요. 보통교부금 102억 원이 감소되고 기금전입금 수입이 111억 원 감소됐어요. 맞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돼서 제가 대답하면 조금 충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보통교부금이 102억 원 감액이 됐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102억 원 감액됐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보통교부금 받아 오는 거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정률로 해서 3% 받아 와요. 그런데 교육청은 1.57% 받아 오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그래도 소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감액 편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청 같은 경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19.24%의 97%를 재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3%를 받아 오는 거고, 교육청은 몇 퍼센트, 2.17%입니까? 이십 점?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내국세의 20.79% 플러스 교육세 일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받아 오는 비율은 다르지만 뭐를 근거로 하느냐? 내국세를 근거로 한다 말입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보통교부세가 감액 편성돼서는 안 돼요. 올라와야 되는 거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맞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상으로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될 예정이었는데 2024년 정산분 감액이 218억 원이 됐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감정산분을 하더라도 소폭 증액됐어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마 도청은 3%니까 조금 증가폭이 있는 거고 저희는 1.57%다 보니까 실제 교부금 자체가 올해는 100억 원이 더 와야 되는데 218억 정산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보통교부금이 102억 원 적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교부액을 언제 받았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9월에 받았지만 이게 추후이기는 합니다.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한데 저희는 교육부에서 받는 거고 부처도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내역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간에 내국세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졌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런 기대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정을 지어 줘야, 우리가 세입예산에 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4·3과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4·3평화·인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 도청, 도의회, 교육청 그리고 도민들께서가 모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들이 많이 감액 편성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제주교육의 핵심가치 중 하나를 뭘로 보느냐 하면 평화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들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은 3억 9200만 원, 전년 대비 40.5%가 줄어들고 있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주의 교육가치 중 하나는 평화와 인권이다라고 말씀했는데 4·3평화·인권교육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60.1%나 감액을 해 버렸어요. 그렇죠? 청소년 4·3 국제화 사업은 전년도 1억 6000만 원에서 올해 예산 얼마냐. 얼마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 사업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 있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송영훈위원

짧게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4·3평화·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 총액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운영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영훈

송영훈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없는데 무슨 실질적인 운영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액하고 중복되는 사업비를 축소해서 하나로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한 측면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영훈

송영훈위원

잠깐만요. 2025년도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2025년 4·3평화·인권교육 운영계획을 통해서 제주4·3의 의미를 확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들이 빠져 있고 인권교육과 관련한 예산들도 많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 뭡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2025년에 편성됐던 사업비 중에 일부는 통합사업비로 전환돼서 학교로 직접 교부된 측면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4·3 국제화 사업은 올해 일회성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회성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과감하게 조정을 했고, 그 대신에 4·3평화·인권이라든가 국제화 관련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사업이 운영될 것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축소됨이 없이, 다만 중복되거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할 부분은 학교 통합사업비로 교부하고 있고, 내년에도 4·3평화·인권교육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교육의 핵심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교육청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절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돼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양영수위원

질의에 앞서 (핫팩을 들어올리며) 이게 뭐 같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양영수위원

핫팩입니다, 핫팩. 보통 핫팩 하면 되게 크잖아요, 어른 손에. 어제 엄청 추웠는데 어린 친구가 저한테 준 핫팩입니다. 아이들의 손에 맞게끔 만든 상업적인 모습보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배려의 모습이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가족 분들하고 예산 이야기할 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갖고 왔고요. 사실 내용도 되게 이뻐요, 말도. “우리는 조그마한 존재야. 조그맣지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라고 써져 있는데, 제주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하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에 배려가 많이 곁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사항이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첨단과학단지 내에 가칭 아라월평유초중통합학교 신설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교 목표가 2027년 3월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양영수위원

개교 목표에 수정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명칭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죠? 결정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일단은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12월 중순이나 올 안에는 웬만큼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영수위원

공모에 대한 결정을 공개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결정하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교명 같은 경우에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공모된 내용들 검토해서 그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라든가 지역에 명칭이 적합한지를 위원들이 검토해서 안들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양영수위원

결정하는 과정도 같이 함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개교준비위를 어떻게 꾸리고 어떤 기간 동안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제주에서는 유초중 통합학교가 최초이고, 전국 단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전국 단위는 다양한 통합학교들은 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양영수위원

그래서 더더욱 개교 준비에 만전이 필요하고 준비를 위한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교 준비가 어떻게 계획돼 있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현재 개교 준비 팀을 만들어서 본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교원 인사라든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되게 되면 내년 중에는 별도로 학교에 인사발령을 미리 내서 개교 준비 팀을 아예 학교에 설치해서 일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과정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생각입니다.

양영수위원

일상적인 개교 준비보다 저는 좀 더 고심한 첨단과학단지 안에 맞는, 그리고 최초의 통합학교에 맞는, 그리고 정말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개교 준비가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본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 최초 사례이니까 ― 특히 교육과정 중심이라든가 시설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준비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두 번째는 가칭 영평도서관 건립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 교육행정질문 이후에 추진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복합문화 활동, 다양한 정보 이용, 소통·공감의 장, 청소년 특화공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특색 있는 도서관 건립. 2026년 설계에 들어가고 2027년 착공공사 들어가고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예산에 전혀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투자사업, 영평도서관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사업들의 투자 추진일정 자체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보통 도서관 설계비용이.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4∼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4억도 안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1억도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많은 교육사업비나 교육복지비. 꼭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시설사업은 전반적으로 계속비 자체의 연부액 자체로 많이 조정을 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사업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균형적으로 조정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수위원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하루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애월지역 내에 마을의 성장과 달리 문화교육 관련된 인프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라동 역시 4만이 넘는, 제주도 내에서 작지 않은 곳이고 교육 인프라가 가장 큰 학교 13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마음 같아서는 어떤 시설이든 학생과…….

양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아이와 어르신들이 아라동의 작은 도서관 하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너무나 큰데 4억 설계비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역에 이야기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 차원에서 의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향후 변경된 계획은 언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추후에 관련된 부분들 정리되는 대로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정 사항들이 많아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해 가능한 답변과 향후 실천 가능한 계획을 본 위원이 아닌 여기에 희망을 갖고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아라동 주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취지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사실 잘되면 좋지만 계획이라는 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과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마을 분들도, 지역 분들도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건데 많이 안타깝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한봉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핫빛오케스트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신 교육청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핫빛오케스트라는 장애인의 음악재능을 예술로 확장해서 자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입니다.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도민과 학부모들도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현 운영구조를 봤을 때 단원 전원이 현재 기간제 신분이죠. 그리고 처우는 복지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를 벤치마킹한 전북교육청보다도 신분이라든가 급여가 현저히 낮습니다. 교육청은 이 사업을 교육복지사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전문예술가의 직업적 위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실은 저희 핫빛오케스트라 단원 자체는 장애인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 부분하고 교육청 학생들, 교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역할까지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올해 처음 창단하는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단원 전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반면 우리 교육청은 어떤가요? 창단 이후 2년이 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간제 신분이고, 내년 일부만 임기제 전환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후발 채용자가 기존 단원보다 더 급여가 높은 불합리한 구조도 발생할 거라 보거든요. 현재 실수령액은 1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자립이 되겠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도 내년부터는 단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려고 공고도 마쳤고,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은 실제 급여 지급액이 130만 원은 아닙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도.

화자

원화자위원

제가 말씀하는 거는 실수령액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내년부터는 급여 부분도 180만 원대로 20∼30만 원 인상됩니다. 저희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현재 계신 분도 다음 할 때는 이쪽 채용 응모하시면 전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기존 단원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2년이 끝나는 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이고, 현재 있는 분도 조금…….

화자

원화자위원

현재 9명이잖아요. 9명에서 5명 정도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단원보다 급여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게 실은 1년 이상 장기화되지는 않고 계약기간 조금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매번 모집 공고를 내지만 수준이 반 정도밖에, 미달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여건상 장애인 전문연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4년, 2023년 모두 공고 대비 절반 수준 채용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0명 모집에 11명 채용되고 있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현재 근무 인원이 9명에 불과한데 30명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양적 운영보다 내실에 더 우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단원 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휘자님하고 협의했는데 한 30명 정도는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하는데 다시 한번……. 현재 채용 계획인데 내년에 운영해 보면서 단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도 하고 지휘자님하고도 상의해서, 적정 인원수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알겠습니다. 핫빛오케스트라는 도민 문화창달의 공공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급여를 받는 단원들이 악기 소모품 구입이나 수리비 같은 것을 자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학교 교악대 있죠. 거기에서 악기나 소모품 같은 거 학생들 자부담하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 장애인 오케스트라도 악기가 연습장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악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플루트처럼 개인이 하는 물품이 있는데 나머지 악기는 저희가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고, 수리비는 오케스트라 연습장에 비치된 악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개인이 소장해서 연습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가 파악해 봤더니 2023년도는 수리비라든가 소모품 구입비로 나간 금액이 없어요, 집행액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해도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런 부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아까 악기를 구입했다고 하시는데 악기 구입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악기 구입까지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들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지 다 사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저희가 경비로 집행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소모품 90만 원, 수리비 90만 원 해서 18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올해 2025년도에 악기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지금은 9명 수준이지만 내년도에 20명 수준이라면 수리비가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지비 예산을 현실화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필요 여부에 따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럼 지금 180만 원인데 어떻게 현실화하실 생각이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본청 총무과 소속이니까 거기 예산으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과정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안정성 및 직업적 위상 한계, 보수체계의 불합리성, 교육청 사업구조의 한계, 진로 확장성 부족.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공감하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고용 안정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문 지휘자님, 강사님 해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관련 사항을 제안드리자면, 복지형에서 전문예술형으로 전환해야 되고, 고용구조와 처우개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을 2년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처우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교육청 단독 운영에서 벗어난 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기관, 장애인예술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연, 축제, 교류 등 외부 연계를 확대해야 되고요. 또 단원들의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강사 멘토 활동 등 이런 활동 인력들을 잘 관리해서 장기적인 진로 연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는지, 실제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 사업이 당사자들에게 희망고문이 아닌 현실적인 자립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무엇으로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부교육감님께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게 인사말을 썼을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오늘 어떻게 인사말을 준비했을까에 염두를 두니까 이 말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제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꿈을 키우며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이경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제주도, 경기도라고 하면 각 도시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은 ‘최대, 최초 미래의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 첨단과 혁신의 허브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청정제주도 있고.

이경심위원

맞습니다. 청정제주도 있고 자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는 4·3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평화의 섬, 인권의 섬’으로 수식어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이경심위원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4·3의 아픈 과거를 딛고 인권 유린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논의의 장으로 제주도는 실현하고 잇고자 ‘평화의 섬, 인권의 섬’으로 했는데,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인권 강의를 오래하다가 의회에 들어온 한 사람으로서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에는 상당히 아쉽고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230억 원이 편성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에서 2026년도 예산이 전년도 5억 6000에서 3억 9000으로 대폭 축소됐고, 2억 3000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도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존에 4·3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라든가 학교에서도 상당 부분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했고, 과거에는 별도로 따로 교육도 시켰지만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교수·학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4·3의 날이 돌아오면 학교에서도 기념식 행사를 한다든가 상당 부분 제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에서도 4·3에 관련된 인식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이경심위원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을 덜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한 건 아니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다면 4·3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으니 일회성 행사는 줄이고 가급적 학교에서 학생 교육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4·3이 잊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있도록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하고, 뿐만 아니라 4·3 하나만 해도 집중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민주주의 헌법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5.18이라든가 4·3교육을 할 때 함께 학습하면서 아이들이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인식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경심위원

더불어 4·3교육도 중요하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기본 토대의 인권교육도 많이 삭감됐더라. 같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4·3교육도 중요하고 인권교육도 중요한데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쯤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수는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육수의 힘으로 먹죠. 우리 아이들도 기본적인 토대로 미래를 열어갈 거면 당연히 아이들은 교육의 힘으로 앞으로 세상을 열어 나갈 것인데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4·3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도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힘을 믿고 또 지역주민들의 힘을 믿고,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4·3이 잊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항상 예결위 때만 볼 수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상 앞으로는 잘하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지만 정작 예산으로 보이는 결과는 그렇지 않은 사안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산 편성이 결국은 그 사업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다음 로봇, AI 기반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체육건강과.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이경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헤드라인 제주≫ 뉴스에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몇 년 전부터 많이 논의됐던 조리종사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건강과 직접 관련된 조리흄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리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논의를 했고 올해 처음으로 한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경심위원

제가 의회에 오자마자 관심을 가졌던 게 급식실 노동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급식실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동선 실장님께서 급식실에 제가 부탁할 때마다 즉각즉각 처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늘 말하지만 관광식당이나 일반식당에는 손님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열심히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방학 때만 빼고는 1년 365일 늘, 노형중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거의 1400명 인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번 노동부 장관한테 어떤 급식실 조리사분이 쌀을 담은 큰 솥을 들고 “이거 들어보십시오. 들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혼자도 도저히 못 들겠다고 했던, TV에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교육감 질의가 있다면 그 솥에 쌀을 가득 담고 들고 와서 “교육감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교육감 질의가 없어서 못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금 AI로 해서 조리종사자의 신체 부담도 크게 완화됐고 측정 결과 근육 활성도가 32∼75%에서 감소하고, 몸통·어깨 굴곡 등 동작 빈도가 72∼79% 줄었다. 조리 중 심박수 증가율과 피로·통증·주관적 불편감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왔는데 이 생각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쌀, 솥을 한 사람이 들지 못해서 두 사람이 들기도 하고, 실제 영양사들도 그렇게 들라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누가 와서 쌀 담은 솥을 들어주세요.” 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리로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1억 400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2026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니까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는 조리로봇의 효과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조리실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또 조리종사자분들의 노동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을 관계자분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올해 예산 편성 안 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학교에도 전적으로 조리로봇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내의 초중고, 특수학교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와 각 학교별 엘리베이터 대수, 설치 연도, 규격 및 안전기준 충족 여부, 내부 치수. 가로, 세로, 높이까지 포함이고요. 출입구 문폭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응급환자 이송 시에 엘리베이터 미적합으로 계단으로 이송한 사례, 그다음에 안전사고 그밖에 발생한 여부, 혹시라도 있었다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하고 아까 원화자 위원님이 요청한 악기 구입 내역 자료 요청, 핫빛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해서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20부씩 작성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교육위원회 질의 시간에 보면 표정들이 너무 근엄하셔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이남근위원

인사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통상적으로 인사가 갑작스럽게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한 이삼일 전에 얘기하고요. 물론 언론에서는 한 달 전부터 얘기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되고, 공식으로는 어저께 인사통지가 되었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 식구들하고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심민철 부교육감님에 대한 칭송이 상당히 자자했던 걸로 제가 들어서, 어떻습니까? 한 1년 반 계셨나요? 1년 반 못 계신 거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7개월.

이남근위원

7개월 계신 거죠. 7개월 동안 그래도……. 이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서 소회라도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그동안 소회 말씀해 보세요. 도민들한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사실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는 관광 이외에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산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고, 어찌 보면 제주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알았던 정보들, 청정제주, 자연환경, 관광 이런 것만 생각했다가 문화, 사람들의 행태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정감, 제주어를 하면서 ‘결국 제주는 자연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공동체다.’ 그런 점에서 제 잘못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제주를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제주교육이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바뀌어야 될,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더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가장 좋았던 제도, 그리고 이것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제도 한 가지씩만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 특별법이 생긴 거죠. 제주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를 위해서 필요한 법령으로 보고요. 다만, 최초에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현실적인 통계를 가지고 그런 기준을 만들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1.57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제주교육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남근위원

위에 올라가셔도 제주도 교육 잘 살펴봐 주시고,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1.57%의 재정적인 한계 부분을 저희 제주도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셔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세모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교육청 공무원분들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자기 딸을 시집보내는 심정 같지 않았을까 이런 감도 느끼는데, 정책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정무부교육감 조직 개편 통해서 하기로 하셨죠? 하기로 한 게 언제죠? 조직 개편 조례 통과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2024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1년 전인가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9월 1일 자로 시행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정무부교육감은 안 하기로, 이건 정책적인 부분입니까, 어떻게 교육감님 의지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현재 근무하시게 되면 임용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면 오히려 다음 교육감님께서…….

이남근위원

다음 교육감님이 하시는 게 낫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무부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필요합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것은 뭐…….

이남근위원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가실 거니까. 계속 근무 안 하실 거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민들께서 의원님들을 통해 조례로 만들어 주신 정무부교육감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남근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조례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 6개월치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정무부교육감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7월에 교육감이 당선돼요.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바로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해도 6개월치 월급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청문회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된 바 없죠? 청문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결정된 바 없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남근위원

결정된 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정치 상황상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청문회를 거치고 하다 보면, 내년 예산에 6개월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차기 교육감 선거 있어서, 물론 러닝메이트를 한다든가, 나는 교육감이 되면 이분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공약사항이 있기 전에는 6개월 인건비가 지금 세모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약간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절차든 관련된 절차의 소요기간을…….

이남근위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소요기간을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가 꾸려지고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6월부터 한 달 동안에는 빨리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이남근위원

행정적으로는 계상을 해야 된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필요가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는 특례에 의해서 정무부교육감을 둬야 된다. 이 부분이 제주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둬야 된다고 보는 입장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도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지점에서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1년 반 동안 못 한 것을 내년에 바로 하겠다? 이것은 교육감님의 정치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저는, 교육감님이 워낙 인기가 좋으신 부분이 있겠지만 정책을 너무 신중하게 하신다. 너무 욕을 안 먹으려고 하신다. 욕도 좀 먹어가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욕을 안 먹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시쳇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다른 분들한테 좋게만 보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파장이 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끝내 도민들한테 피해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참 유행하는 농어촌유학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예.

이남근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동네 이장 출신으로 지역에 ― 외지 분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 교육쇼핑을 온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보니까 농어촌전형을 통해서, 농어촌전형이 대학교 입시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역에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단물만 빼고, 지금 인구정책에서도 보면 10대하고 30대, 40대가 많이 유출되잖아요. 그분들이 교육쇼핑 왔던 분들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혼디배움학교,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이 훌륭한 제도를 쇼핑하고, 쇼핑 다 하면 지역사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전혀 융합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가는데, 과연 이분들한테 세금을 투입하는 게……. 숫자적인 부분은 있죠. 많이 늘었을 겁니다. 표면적인 숫자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 안의 평가 부분이라든가 내면도 교육청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한말씀만 하시고 끝내십시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도 정책을 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영이 지방 소멸,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베스트의 방법은 지역 정주여건을 구축하고 거기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렇게 가기 이전에 중간단계로서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사례를 보면 사실은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은 투자로 보진 않습니다만 교육이 아닌 다른 것을 보더라도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가 건물들이 정주해서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하신 분이 아니라 최근에 그것이 융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팝업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든 3일이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것들 하고, 그러면서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목표가 정주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들어와서 좋아진다면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남근위원

딱 30초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농어촌유학이 처음 시도되는 제도 같으면 아까 부교육감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제주도 외의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주도 교육환경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실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번엔 돈을 주면서 그분들을 끌고 온다는 제도, 이건 다시 한번 평가받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제도를 당장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 평가 부분, 특히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역사회 융합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 교육청에서. 단지 내가 예산을 얼마 들였으니까 몇 명이 와서, 이 제도를 통해서 몇 명이 양산되었다? 숫자를 보여 주지 말고 그 안의 내면 평가 부분을 교육청에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도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경과라든가 효과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다양한 접근 방식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목소리 톤도 너무 좋고, 아나운서 톤이어서 옆에서 졸다가도 깨고, 바로 제가 연이어서 질의하는데 제 목소리 톤은 좋지 않아서, 자리를 잘못 잡은 거 같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 에 참석하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자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00만 원으로 미래산업고 그리고 성산고등학교 학과 개편 관련 용역 실시하셨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기종

현기종위원

미래산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미래산업고등학교 관련 예산 편성이 140억이 맞는가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미래산업고 관련은 중등교육과 소관이어서 혹시 그쪽에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이 충분히 대답하실 거 같은데.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나오십시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가요? 답변이 더 필요하면 그때 부르셔도 좋고. (교육국장 김월룡, 발언대로 나옴) 아, 예. 좋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미래산업고 전체적인 예산이 290억 정도…….

기종

현기종위원

얼마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총사업비가 290억 정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닙니다. 2026년도 편성 예산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시설비는 120억입니다. 시설 관련 부분은 안전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4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다른 게 포함이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모듈러교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마이크 켬)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가요? 모듈러교실 예산이 얼마죠? 제가 42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일반적으로 모듈러교실을 특별교실로 사용한다든가 공사 추진 시에 따른 임시 교사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으나 지금은 모듈러가 공법이 많이 발전되고 해서 이제는 콘크리트 모듈러까지 나와서 타 시도에서 교실로도…….

기종

현기종위원

현재 제주도에 모듈러공법으로 하는 교실이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디에 있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표선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지금…….

기종

현기종위원

영구히 하는 건가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오라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영구 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모듈러교실 42억 원의 예산이면 미래산업고 교실 확보가 다 되는 건가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본관에 있는 교실하고 특별교실, 교무실을 예전의 철근이 아닌 콘크리트 모듈러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42억의 예산. 예산 절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사 신축하려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42억의 예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고교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특성화고에 모듈러 공법으로 해서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고등학교는 없지만 중학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입니다. 특성화고는 기자재도 필요하고 실습실도 필요하고 일반고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수적인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는 학과 과정이 많을 건데, 모듈러 공법으로 해서 모듈러교실을 영구히 쓰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을 미래산업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제주 도민사회에서?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지금 모듈러 교실은 교실이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실습동을 리모델링해서 실습 공간으로…….

기종

현기종위원

기존에 어디 있는 실습실이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지금 제주고가 하고 있는 실습동들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걸 다 가져오실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고는 활용 안 하는가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제주고하고 미래산업고가 좀 겹치는 시기들이 있어서…….

기종

현기종위원

겹쳐도 따로 준비하셔야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조리실습실 같은 경우 지금 있는 시설들을 재배치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하게 일반 수업 받는 것으로만 활용하실 거다, 모듈러 공법으로 해서 신설된 교실은?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거기는 일반 교실과 과학실을 해서, 전문적인 실습 공간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에도 많은 우려의 시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인지하고 있을까,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까, 그리고 과연 학교 수업 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고의 학과 구성을 보면 1안, 2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전혀……. 상충되죠? 1안의 것을 뽑아냈고 2안의 것을 뽑아냈고, 또 한 과는 전혀 구상되지 않았던 것을 학과로 구성했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학과 편성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좋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조리과와 스마트농업과는 했고, 또 저희들이 4개 과를 할 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할 때 참석했던 여러 분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다음에 실무진이라든가 저희들 준비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 학과를 편성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성산고등학교는 해양계열 특성화고로 전환하실 겁니까, 아니면 학과 개편만으로 IB DP로 운영하실 겁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산고는 지금…….

기종

현기종위원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학과 재구조화도 여러 번 되어 있었고, 도 학교 체제 변화도 너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이건 절대 확정이 아니라.

기종

현기종위원

예.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생각은 어쨌든 해양 쪽도 가야 되고 IB 쪽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지점에서 짚고 싶은 것은 용역이 용역에 그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산고등학교 체제 개편 용역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고와 여상이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이 전환으로 인한 읍면동, 세화고등학교라든가 한림고라든가 이쪽의 교육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먼 거리까지 시내 학생들이 안 가면 선호하겠죠. 제주여상이나 제주고 쪽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고교체제 개편할 때 가장 중요한 꼭지 중의 하나가 읍면지역 일반고 활성화 방안까지입니다. 이 부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봤더니 대입제도에 농어촌특별전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읍면지역 일반고로 가는 케이스가 최근 3년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많이 혜택을 받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대비 동지역 고등학교 진학비율이 87.5% 내외로 고교체제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도 현재와 변함없이 읍면지역 학교 정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진학 지도라든가 교원 인사 및 배치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쪽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12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교육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성산고등학교 학교체제 개편을 위한 2026년도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복안으로 예산을 편성…….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성산고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되게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어떤 쪽으로 갈 것이라고 결정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도 잡고…….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이 전혀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런 논의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지속적인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다른 쪽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제가 모듈러교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눈 가리고 뚝딱 할 게 아니고 모듈러교실로 교사가 지어지는 부분은 의견 수렴도 더 하고 논의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학생들과 건강한 아침을 하고 있는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교육에 애쓰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름이 아니고 체육교육 및 체육시설 보강 관련인데 그중에서 체육교육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교육 관련 26개 사업 대비 감액된 부분이 44억 2100만 원, 그리고 18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학생선수 육성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도민·장애인 체육대회, 생존수영 교육 운영비 등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숙

홍인숙위원

좀 짧게 말씀……. 맞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통합 운영되거나 감축된 게 사실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이 뭐냐 하면, 작년 이때도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 지원에 아침체육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교로 9000만 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침체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학교를 확대해서, 2024년도.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본 위원은 도내 학교의 아침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침체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2024년도에 15개 학교를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 결과가 되게 좋아서 2025년 18개 학교로 확대 운영되었고, 1교당 500만 원, 총 9000만 원을 특교로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교가 위험하다. 지킬 수 있겠냐?”, 당연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2026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아침 스포츠 활동 사업은 특교와 맞물려서 저희가 종료하긴 했지만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진 덕분에 이 시범사업은 성황리에 마쳤고, 교육적인 효과도 인정되었고 그래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비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아침 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국장님,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통합사업으로 학급별 55만 원에서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도 이 아침체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예산도 지난해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침체육 활성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인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유로, 작년 예결위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으로 아침체육까지 운영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비가 올해 17억 4000만 원에서 2026년 5억 3000만 원으로 1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장배 스포츠클럽 대회는 교육감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 예산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리고 실제로…….

인숙

홍인숙위원

증액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장배 대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예산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속기로 기록하고 있지만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님이 매번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학교 체육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12월 1일 날 제주도교육청 2025년 학교체육 운영사례 발표회 개최에 보면 ― 소극장에서 했고요 ― 제주아침체육 활성화, 학교운동부 운영, 여학생 체육 참여 확대, 마을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 마을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도 사업 종료입니다. 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다양한 학교체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예산 확보도 됐겠구나.’ 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뒤통수 제대로 세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시작한, 올해 처음 도입한 1인 1스포츠 프로그램, 혹시 이게 어느 의원이, 아니면 누가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인숙

홍인숙위원

그죠?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홍인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 부분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우선 전출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체육회라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만군 학생 비율이 34.5%,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하다 하시고, 학교 체육에서 학생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교육청의 기조와 맞는지? 또 하나는 스포츠 강사에 대한 인건비 감액, 대회 축소, 학생선수 전국대회 출전 단가 감액. 학생선수 전국대회도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특별지원금도 감액됐고요.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 보수 축소.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스포츠 활성화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학교 스포츠클럽이 결코 퇴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할 겁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부 감축된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감축된 것이 특별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는 하나로 통합을 했고, 또 학교 현장에서 이미 보편화돼서 특별하게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이 자율적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예산은 중복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돼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침에 아이들이 정말 일찍 옵니다, 아침 체육활동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감이다. 뒤통수 세게 맞았다. 그리고 바다 생존수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영장 및 학생 수영을 위한 바다 생존수영 예산도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바다 생존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4개 학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운영되었던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3학년에서 5학년으로, 한 학년이 축소되었습니다. 학교 수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학교 수영장을 개방해라, 해라 했지만 모든……. 학생도 사용 못 하고 일반인도 사용 못 하고. 그러면 학교에 설치된 학교 수영장은 누가 사용합니까? 보니까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서 유일하게 협의체 운영에 신규 사업으로 1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의 참여수당, 차량 임차료, 도외여비, 업무추진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저 역시도 정말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런 체육에 관련한, 운동에 관련한 이런 게 아이들에게 초중고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숙

홍인숙위원

예. 하십시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다 생존수영 관련 부분은 해경 측의 적극적인 안전요원 지원이 필요한데 ’26년부터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바다 생존수영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인숙

홍인숙위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가 그 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실기 부분을 5학년으로, 6학년 한 학년을 이론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14개 수영장만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 끝에 6학년은 이론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영장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해서 내년 한 해에 대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국장님, 생존수영은 그야말로 생존수영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한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3·4·5학년은 실기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잠깐만요. 6학년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생존수영을 해도 물에 뜨는 것만 되지 다른 부분에서 되는 부분은 힘든 거 같고요. 제가 학교 앞에서 아이들하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이 아니고, 이 생존수영과 스포츠클럽, 학생선수 학습권 지원의 최소 기준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도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이 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특교에 관해서 지속 협의 중이고, 조만간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관련 특교를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체육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체육 활동 조례를 제정한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유감이고, 의원을 떠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가 특히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제주의 인구감소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반면에 표선 IB 학교나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교육의 힘이 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힘을 빌려서 제주도의 인구 유입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일단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일 거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우선은 저희들 ― 잘 아시지만 ― 제주형 자율학교 프로그램을 해서 글로벌 역량학교라든가 다혼디배움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들에 학생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특별히 농어촌유학 같은 걸 통해서 특정한 지역에서 오는 쪽에서는 특정 학교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하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그거는 프로그램적인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학교나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 자체에서도, 도내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적인 측면들도 함께 갖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좋은 문화시설, 체육관, 수영장, 다 도민들을 위한 시설처럼 많이 하시지만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다양한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이 협력해서 교육의 힘으로 제주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상수

강상수위원장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오전 회의 를 마치기에 앞서 학생건강정책국장으로 12월 8일 자 교육부에 부임하시는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께 그동안의 소회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7개월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기여한 것보다는 도민 여러분들과 교육가족으로부터 받은 게 더 많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받은 좋은 경험들을 교육부에 가서도 충분히, 제가 성장하거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주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말 감사했고, 돌아가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상수

강상수위원장

그동안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주신 심민철 행정부교육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김승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다문화 관련 과장님이 김이선 과장님이십니까?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예.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입니다.

강봉직위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관련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3429명 정도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3429명이요?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예.

강봉직위원

초중고 전부 합쳐서요?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예예.

강봉직위원

한국어 습득이 어려운 애들, 초등생들이 많아요. 어떻게 됩니까, 현황들이?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한국어 습득이 어려운 애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읍면지역은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학생들이 별로 없고 동지역이 좀 많아서 동지역에서 한국어 습득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학급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동지역은 학교 지정하고 있습니까?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예예.

강봉직위원

그러면 중도입국이라면 어떤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읍면지역에는 이주배경학생, 국제결혼가정 애들이 많지만 중도입국이라면 외국인 가정이나 중간에 들어온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의 교수님들이 오시면서 자녀들을 데려와서, 파키스탄이나 인도 학생들인 경우에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한국어 지원을 위해 한국어학급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중도입국 학생들이 동지역 말고 읍면지역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예예.

강봉직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죠?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한국어학급 또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거나 각 지역 학습관이 있습니다. 동부학습관, 서부외국어학습관, 신제주외국어학습관, 서귀포외국어학습관에 한국어교실이 있어서 거기를…….

강봉직위원

그러면 동부는 어디 있고 서부는 어느 쪽에 있어요?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동부는 구좌 세화 쪽에 있고 서부는 한림에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한림에 있으면 애월이나 한경에서도 한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원하면 직접 다문화강사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선생님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AI를 이용해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일 문제가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 교육도 있나요?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예. 부모 대상으로도 예술공감이라든가 학부모 대상 해서…….

강봉직위원

부모 언어교육이라든지, 지금 다문화가정이 보통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주민센터나 국제가정문화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못 받고 바로 일터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국어교육을 못 받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언어 소통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들을 위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 다국어 서비스라든가 가정통신문을 그 나라에 맞는 것으로 번역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학교마다 학부모교육이 있습니다. 학부모교육 할 때라도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해 나가고 있고, 학교에서 따로 강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들하고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 교육받으러 갈 형편이 못 되거나, 생업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교육받으러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못 갈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 깊이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 지금 다문화감수성교육이라든가 이주민 및 학부모를 위한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실시하는 상황도 있고 또 제주시청이라든가 서귀포시청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에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도 연계해서 학부모들이 언어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예산 반영을 많이 해서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

김이선다문화국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문화 교육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농어촌유학 운영 지원 관련,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이…….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봉직위원

농어촌유학이란 뭡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제주도 이외의 다른 곳,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에서 제주도로 와서 생태환경교육과 더불어 전학해서 생활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생태환경교육을 시킨다고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생태환경교육까지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농어촌의 생태환경을 체험해서 와라라는 의미로 유학생 경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어촌유학 할 때 생태환경교육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주도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여기에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2026년도에는 현재 8억 4560만 원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강봉직위원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제주도민이 아니고 서울 육지부에 있는 학교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와서 생활하고 있어서 몇 주 전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이랑 지금 시행하고 있는 2개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연환경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문화를 이용한 특색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제주인 경우에는 1인 1악기, 그러니까 예술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되어 있고 체육, 승마라든가 골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되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데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학생들 역시도…….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를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학생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학생에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제주도교육청에서 유학생 경비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봉직위원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봉직위원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주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30만 원 외에 거주비는 학교에서 댄다고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마련해 준 주택에다가 계약을 해서 사는데 계약해서 살 때 거주비를 낼 때 보태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30만 원, 서울시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주고 있고, 타 시도인 경우에는 제주도청에서 내년부터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 외에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학교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강봉직위원

이 사업으로 제주도교육청의 효과라고 보면 효과, 뭔가 이익이 있나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지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면서 취학연령 학생이 너무나 줄어들다 보니까 선생님 한 명이 두 학급을 가르치는 복식학급 운영이 자꾸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또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못 배우고 선생님들은 두 학년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그런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농어촌유학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랑 거주지를 반드시 옮겨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주해서 생활하시는 어른들도 같이 있어서 마을과 함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가구 정도 돼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현재는 8개교에 31가구 4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은 집안 사정으로 해서 돌아가서 현재는 30가구가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보통 촌에 있는 학교살리기 학교들도 학교 졸업하면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육지부에 있는 학생들도 농어촌유학이라고 와서 제주도에 정착하고 이런다면 참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결국 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이나 이런 쪽으로 받아볼까 그런 계획으로 온 것 같은 생각도 들어지고요. 또 끝나서 돌아가는 것도 졸업하면 거의 다…….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60명 이하인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중학교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의 사업의 효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갔을 때는 찾아온 학생이나 생활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교원들 사이에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까지는 학교살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과를 분석해서 적정 규모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학교살리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강봉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게 국장님네 소관 맞으시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예산이 줄었죠? 왜 그런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통합관제센터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출했었는데 연계비율이 통합관제센터 전체에서 한 16% 정도를 도교육청의 CCTV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건비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당초에 도와 협의했을 때는 45명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협약서에 보면 그런 식의 문구가 아니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게 언제 협약된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협약이 2019년…….

하영

강하영위원

2019년입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잠시만요. 2013년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2013년도 협약에 인원 부분은 없다고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인원 부분이 어떻게 문구가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 CCTV 관제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하영

강하영위원

학교 CCTV를 관제하는 인원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게 없었고 왜냐하면 이 인원수가 저희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부담하셨습니까? 그 인원기준을 어떻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인원 기준은 비율이라든지 그런 걸 정하지 않고 도청에서 이 정도 금액을 전출해 주라 하면 저희들이 그 공문을 가지고 전출을 했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금액이 달랐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전에는 거기가 도청 공무직이 아니고 그냥 위탁한 120명 정도가 있다가 지금은 85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올해 분담금은 도에서……. 이게 도에서 요청했을 때 교육청에서 주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를 주셨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지금은 전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19억 정도 해서 2분의 1 정도를 도청에서는 요구했었습니다.

도청에서 얼마를 요구했다고요?

19억입니다. 전년도가 19억 정도였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것을 다 주셨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작년은 줬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올해?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아, 올해는 줬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올해도 다 줬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25년도는 주었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1% 정도로 맞춰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도 입장은 그렇지가 않은 게 원래 올해 실제 교육청에서 납부할 금액이 16억 7000만 원으로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빼고 6억 7000만 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10억의 세외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도 삭감이 되면서, 왜냐하면 분명 공무직으로 되면서 인력이 줄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납부해야 될 금액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뭔가 협의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줄여서 줬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협약서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에 계속 요구해서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도청에서는, 도청도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인건비를 그냥…….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와 교육청이 협의가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협의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관제센터에서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6%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만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교육청에서도 16.1%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만이 아니라 1년에 CCTV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 8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16% 계산하면 십삼사억 정도는 교육청에 분담금이 생긴다는 건데 그렇게 계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왜냐하면 통합관제센터의 저희들 분의 기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인건비 말고도 또다시 분담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기기들을, 녹화장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하영

강하영위원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도와 한 번 더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고등학생 저녁, 석식 지원하는 사업 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준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가장 큰 이유가 다자녀학생을 지원했었는데 올해까지는 1년 7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저녁 실비를 지원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 사정상 1인당 30만 원으로 제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100% 지원했던 것을 금액 한도를 줄인다는 거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약 두 달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밥 먹는 문제인데 이런 예산을, 아이들이 먹는 문제를 줄여야 되나. 꼭 이것을 삭감해야 됐었습니까? 예산적인 부분인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다른 것을 줄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액 실비를 다 지원해 주고 그나마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씩 감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자녀에 대한 것도 좀 더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인 경우 두 자녀일 경우에 두 자녀의 둘째 아이만 해당하는 거죠?

예. 조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조례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조례로 “둘째 이후의 자녀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학부모들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둘째아인 경우에도 석식을 안 하는 학교에 가는 애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첫째아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조례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조례를 개정하면 지원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영

강하영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내부적으로 예전에 검토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두 자녀 이상 되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시도와도 의논을 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모든 시도가 둘째 이후로 하거나 아니면 일부 시도처럼 둘 다 전액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30만 원 한도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나중에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결위 과정에서 도청의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징수한 돈을 학교용지 매입 등 증축 관련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도청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전출되지 않은 상황을 봤고 또 자료를 받아봤더니 561억 징수한 상황에서 그동안 453억이 전출됐고 나머지 부분이 전출이 안 된 상황이에요. 교육청은 도청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올해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 안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지속 협의하기로는 됐었는데 저희가 기존까지 못 받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면서 ’26년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고 앞으로도, 현재는 학교 용지를 매입 안 할 경우는 인근 학교 증축시설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증축비를 전입받았었는데 현재 고등학교는 인근이라는 개념 때문에 증축 비용을 저희가 받지 못했었는데 고등학교 증축비용까지 지속 협의해 보자는 의견까지는 공감을 했는데 서로 질의해 보는 과정은 남아 있어서 다시 또 협의해 보기로 얘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도청에 제가 제안한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청도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도청의 교육정책협력과, 여기에 교육청에서 파견되신 분이 계시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과장님 계시죠. 그전보다 교육정책협력과가 교육청과 관련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파견되신 거 아닙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해 해서 어느 정도 협의도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이 안건을 발굴해서 제출한 부분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는 학교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예산 상황에서 교육청이 도청으로 전출을 받아야 되는 돈,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노력이 어느 만큼인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청에도 당연히 전출해야 될 돈을 전출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교육청도 교육협력관을 파견해 있는 상태에서 예전과 다른 실무협의라든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 또 내부규정을 바꾸는 일, 범위를 확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다른, 지금 담당 과에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받아야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을 텐데 여기 보면 미래산업고도 전출요청을 했는데 전출 불가로 되어 있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 부분, 모듈러교실도 저희가 일반 건축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부분은 모듈러냐 일반 건축물이냐보다 인근학교 위주 증축비용인데 전도 단위 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군 개념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이지 이 부분 자체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좀 더 질의도 하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지속 협의해 보자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던 부분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 부분에 도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청이 한 분을 협력관으로 파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도교육청의 논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줄 거니까 줄 테지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물론 교육행정 입장에서는 안이하지 않았겠죠, 그동안. 그렇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받아야 될 돈을 잘 받는 것에서부터 교육재정 확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우리가 중투심사를 받지 않는 자체 시설사업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받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어디의 심사를 받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같이 하고 있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제가 미래산업고 신설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든 내용이든. 투자심사를 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도에서는 관련한 똑같은 내용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교육청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15명인데 당연직위원이 안전국장, 행정국장, 예산재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위원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는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를 3명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내용도 보면 비슷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좀 더 확대해서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교육청의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재정투자위원회 소관이 행정국이긴 한데 저희들이 도청의 위원 회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위원분들을 위촉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할 것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부위원장님, 2분만 더 시간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김승준위원장대리

추가 안 할 거죠?

의숙

고의숙위원

예. 안 할 겁니다. 추가 안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훈

강재훈감사관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진상조사단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발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어제 발표 말미에도 문제가 있다면 외부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의숙

고의숙위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면 외부감사를 요청하실 계획입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되는 수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외부감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 겁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제야 언론에 나고 했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가능성은 열어놓으시되 자체 판단은 두고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도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대한 신뢰성, 아까 투자심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의숙

고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안전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기환위원

오전에 시설비 관련해서 제가 시설비를 크게 줄이면 그 이후 연도에 재정적인 부담이 약간 크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어갈게요.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 예산이 있잖아요? 그쵸?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김기환위원

시설비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내진 보강이라든지 석면 제거라든지 노후 급식실, 체육관 개선,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위생 관련된 문제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혹시 감액 대상에 포함됐나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우선 석면은 2026년 겨울방학 때 한라초를 개선하면 100% 다 개선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진 보강이라든지 노후된 급식소를 저희들이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못 하면……. 급식소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위생 점검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내진 보강 같이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많은데 예산이 조금씩 풀릴 때마다 위험성이나 안전 쪽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순위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향후 예산 편성 시에 ―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 내진 보강이라든지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학생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시설 사업들은 자본지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 배정하는 최소 투자 기준을 설정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도 시설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김기환위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기환위원

이거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최소 투자 기준을 설정해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들은 한 해 예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필수적인 항목으로 안전이든 급식소 개선은 아예 없애지는 않고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어디 부서죠? 국장님네인가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김기환위원

성과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3번. 지출구조 조정 계획 자료. 예산안 자료 중에서 성과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급식시설 개선, 그다음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화장실 개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미흡 등급을 받은 건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아니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김기환위원

본 위원은 미흡 등급을 받으면 어쨌든 미흡한 사유를 먼저 분석해 보고 성과지표 아니면 추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지, 집행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분석을 통해서 필요시에는 지출구조 조정 아니면 감액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저희가 부서 의견 다 제출받아서 하고 담당 부서도 같이 거기 참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미흡 등급을 받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흡 등급 사업 중에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에 올해 예산 29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내년 예산안 보니까는 15억 4000만 원으로 14억 원가량 감액되고 있고, 예산안 847페이지의 예산안 성과관리 개선계획 내용을 보니까요. 미흡한 주요 사유가 집행률 부진이고요. 집행률 부진 사유를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공사라서 주로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마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해서 그런 걸 거고요. 그리고 집행률 평가 항목의 배점이 높아서 다른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더라도 집행률 점수 부족 평가로 미흡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 기준에 이거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순히 이 평가 기준이 미흡이어서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14억 대폭 삭감해 버리면 우리 학생들의 기본적인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세입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성과지표를 많이 좌우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지표가 다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 예를 들어 교육활동 보호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아니라…….

김기환위원

이거는 나중에 추후 자료로 해 주시고, 제가 일일이 다 듣다 보면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열악하고 노후된 화장실이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재정여건을 문제로 관련 예산들이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들쭉날쭉하게 편성하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이 끝난 후에라도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3년 정도, 5년 정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교육청이 지난 3년 동안 반복해 온 정신건강 예산의 불용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의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2025년도 마음건강 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38.3%,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인건비가 3억 8200만 원인데요. 전액 불용되고 있어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알고 계시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채용공고를 올해 일곱 번이나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2024년도에도 다섯 번 했는데도 채용이 안 됐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때는 전문의를 채용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전문의가 있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분이 추진단장입니까, 아니면 센터장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과거에는 센터장으로도 운영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센터장이 아니고 정서회복과 내의 팀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만약에 향후에 채용되면 역할이라든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채용이 안 돼 있는데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채용공고를 할 거고, 전문의 응시가 없다면 또 불용처리 하실 건가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고는 하겠지만 1회 공고에서 채용이 안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시간제 채용 공고처럼, 다른 시도처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채용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위촉전문의 운영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열여섯 분의 위촉전문의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열여섯 분입니까, 열네 분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열네 분이었다가 올해 4월, 7월에 추가로 두 분 위촉을 했습니다. 총 열여섯 명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급하는 건가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분들이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상담이 이루어지면 1회당 소정의 금액을 저희가 책정해 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계속적으로 전문의가 응시를 안 하고 있는데 응시를 안 하는 이유가 월급에 문제가 있는지, 너무 많은 학교를 방대하게 혼자서 감당하기가 버거운 건지, 아니면 정신건강 전문의가 제주도에는 부족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육지에서 모셔올 전문의도 없는 것인지 고민은 해 보셨나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채용 과정이라든가 근무 방식에 변화를 줘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건강을, 또는 긴급 지원을 요구하는 학생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채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채용해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정에 변화를 좀 줘서라도 내년에 채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채용이 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불용처리가 돼 있고, 예산이 돼 있는데도 불용처리 되면서……. 지금 예산이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고요. 학생들의 심리라든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많은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학교 정신건강에 대해서, 돌봄 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연계할 방법은 안 해 보셨나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아시는 것처럼 해봄센터라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별도로 입원형 위센터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지금 다른 재단하고 하고 있는데, 도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개선도 해 보고, 그다음에 월급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교육청 혼자만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서 내년에는 꼭 채용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과 가족들이 전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해결책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 내년에는 더더욱 적극행정을 펼쳐서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고민하고 검토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믿어도 되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교육활동 보호 지원, 마음건강 관리 관련해서 김월룡 국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의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문심리상담사들이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전문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긴급상담 심리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전문상담교사라든가 상담선생님이 일차적인 초기 상담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이 학생을 전문의가 상담해야 될지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될지 개입을 해야 될지 소위 사례 회의 를 하게 되는데, 사례 회의 부터는 전문의가 꼭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어느 선을 넘어서면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영수위원

그거는 병원의 영역 아닌가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병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긴급상담 심리지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가려고 하면, 요즘 들리는 내용에 의하면 상담을 하려고 해도 대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어려워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전문의 채용을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반대로 질문드리면…….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근본적으로 의료법상 의료인, 비의료인 구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그 기준이 있는지 여쭸던 거고요. 반대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는데 지방에서 의사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연봉 5억에도 지방으로 의사가 안 오는 현실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특히 정신건강 전문의는 더 희소하거든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를 보면 채용된 시도가 있고 채용됐다가 못 한 시도도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근무조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영수위원

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교육에서 큰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학교에서 골든타임에 우리 학생·교직원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부분은 전문심리상담사들도 충분하다고 보고, 만약에 치료의 영역으로 가야 될 부분이 생기면 병원과 긴밀한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기준대로 있겠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기준인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고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은 원래 교육부에서부터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저희들 일정 부분…….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그 기준을 세울 때 현실하고 안 맞는 기준을 세운 거죠. 서울에서나 가능한 거를, 지방에서 이게 안 되는 게 5억 줘도 의사가 안 오는데, 특히 모시기가 더 힘든 정신건강 전문의를 어떻게 모셔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 저희들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수위원

이거는 제안인데요. 전문상담 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논해 볼 수 있고, 만약에 기준이 현실하고 안 맞다면 정부에도 건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예비비 관련해서 작년 대비 69.2% 대폭 삭감됐는데 「지방재정법」에도 최소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0.1%도 채 안 되는 예비비 편성인데 이유는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거겠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비비로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기준이 혹시 없나요? 제주 같은 경우는 섬의 특징으로 바람 많은 곳,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 몇 년간 태풍이 없어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 등하교 때 사고 부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예산이 들어갈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최소한 3년 단위, 5년 단위로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긴축재정 하게 되면 계속 내려갈 거 아닌가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재난 예비비를 따로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일반 예비비로도 같이 집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예비비가 조금 더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저희가 올해 너무 긴축재정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예비비성이라도 정확히 기준 마련이 돼서 최소한 이 범위는 돼야 한다는, 법이 제한을 너무 약하게 두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준비할 때도 이 부분이 소홀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예기치 못한 일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돈이 없으면,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 드립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양영수위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오전 질의에서 가칭 영평도서관 신축 관련된 부분, 저는 여기서도 빠졌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봤는데 총사업비 186억 5200만 원, 기투자 4000만 원, 소계 앞으로 필요한 돈이 186억 1200만 원. 이 사업 맞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양영수위원

내년부터 2029년도까지 0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영평도서관은 저희들이 사전기획을 이미 했고 지역에서도 기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에 태워진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정도에 시설공사를 싹 마무리해 버리면 나중에 2000억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계속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시급성을 파악해서 사업 순위를 조정할 때 영평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아라동에 사는 학생도 많지만 아라동에 있는 학교에서 아라동을 바라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 많거든요. 교육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이 없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교육청에서도 같은 마음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보여드렸던 작은 핫팩,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도 지역주민들을 계속 만났었고, 위원님과 홍인숙 위원님도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다음에 계속비 조정할 때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사업 순위들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께 유아교육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내년도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관련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어느 정도 감액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전체적으로 20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로 인해서 유아교육의 질 저하와 돌봄지원 등의 후퇴가 우려되는데요. 예산 감액 배경은 다 긴축재정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겠지만 감액 이후의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사업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감액됐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유보통합 관련 특교가 거의 삭감됐고, 실제 우리 교육청의 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유아교육비 감액 부분은 7억이 채 안 됩니다. 유보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삭감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초중등 교육에 비해서 유아교육 쪽의 전문인력 배치라든가 행정지원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은 유아교육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적다 보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유아교육에 할당된 예산 규모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중에도 상당 부분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전문직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적다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유보통합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교육청이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게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 전문직이 9명이잖아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현재 8명입니다. 전문직은 8명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아홉 분이 아니고 여덟 분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이 없어요? 그렇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전문직 정원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유보통합 부분이 논의될 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 조정이라든가 전문직 정원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에 저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뀐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유아교육의 질 확보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은 유보통합 이후에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유보통합은 관련 국이 달라서 그쪽에서 아마 대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전문직은 여덟 분, 원장·원감은 열여섯 분, 이렇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경우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가 결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유아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 사립유치원 비중이 좀 높지 않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 기관 간 교육의 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원은 휴원·폐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와 사립유치원 지원 균형,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현재 도내에 사립유치원은 20개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원이 폐원되긴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어렵고 소규모로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풀어갈 것이고, 현재는 소규모 학교라든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가 ―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서 ―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 사업이라든가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사립유치원들도 공립유치원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하게 소홀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특수교사와 치료사 인력이 부족하고, 장애유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합니다. 또한 읍면이라든가 도서지역의 접근성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수통합유아교육 지원 확대 방안과 지역 격차 완화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 장애유아교육과 관련된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월 16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보통합 사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 특교로 예산이 교부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액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특교를 추가로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긴축예산이다, 감액예산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출발선을 지키기 위한 정책 실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졸리는 시간입니다. 물 한잔씩 드시면서 하세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미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이경심위원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일반 의사들도 채용하기가 너무나 힘든 와중에 정신건강의학 의사는 하늘의 별 따기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까지 공고를 많이 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2025년에 일곱 차례 했습니다.

이경심위원

일곱 차례 냈는데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월 250만 원인가 했는데 2500만 원이더라고요. 월 2500만 곱하기 12에다가 초과, 연차, 국민연금, 고용보험 하니까 연 3억 8200만 원.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3억 8200만 원씩이나 해도 안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채용이 안 되면 현명하신 교육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 볼까라는 생각도 분명 했을 건데 어찌하여 이렇게 지속적으로 채용을 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청이 마음건강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계속했는데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부서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채용조건이나 근무시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전문의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전국 타 시도 교육청에 정신건강전문의가 채용된 교육청이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현재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이경심위원

몇 군데 됩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현재 완전하게 채용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많은 시도에 있었는데 점점 그분들을 재계약하는 데 실패해서 현재도 충원에 노력하고 있고 현재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한 군데가 수도권입니까, 아니면 지방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지방입니다.

이경심위원

지방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이경심위원

수도권에서도 안 되는 정신건강의 채용이, 제주도도 마찬가지 다른 병원에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일반 의사들도 안 오고 필수진료에도 의사들이 많이 부족해서 제주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하는 건 불용되면 다른 곳에 쓰려고, 전용하려고 했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안 좋게 말하면 꼼수로 다른 데 하려고 미리 이 예산을 책정했나 할 정도고, 좋게 말하면 어떻게든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 어느 쪽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당연히 저희는 사업이 절실하기 때문에, 전문의 채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주 40시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의 채용을 원했던 거고, 도저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회해서라도 전문의를 꼭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더 수월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일수록 더욱 더 공공기관에서 전문의를 채용해서 마음건강사업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처우라든가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경심위원

전문의를 학교와 연계해서 시간별로 와서…….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전문의로부터 해야 될 고위험 학생이라면 학교하고 전문의하고 연계해서 시간대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억 8000만 원이면 거의 4억 원인데, 보통 교육청은 예산을 언제 편성하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보통 9월부터 시작합니다.

이경심위원

9월부터 시작하죠? 9월부터 시작했는데 3억 8000만 원이면,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AI 로봇, 분명 자랑을 했습니다, 효과도 있다고 했고. 몸통, 어깨, 굴곡 등 동작 빈도는 70에서 79% 줄었다고 했고. 이거는 효과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건 자랑인데, 이번 인공지능 기반 제주형 조리로봇은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조리종사자 건강권 보장정책 핵심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냈습니다. 한 대로 인해서 이루어냈는데 9월 달부터, 9월 2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고 12월 달에 효과가 벌써 나타나서 언론에 나올 정도로 큰 자랑을 했는데 겨우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1억 4000만 원으로 이만한 효과를 봤는데 2026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건 또한 의문이 가죠. 왜 이런 거에는, 의사가 힘든 상황에 진즉에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를 3억 8200만 원에 대해서 끝까지 불용하면서 여기는 1억 4000만 원으로 그만큼 한 어마어마한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억 4000만 원을 올해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급식노동자들을 위한 진정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급식종사자라든가 급식실 환경개선에는 정말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고 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경심위원

진심인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거라는 건 말씀드렸고…….

이경심위원

확대를 해 나갈 거면, 이미 효과를 이렇게 봤고 많은 급식노동자들한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리고 모든 학교에 조리로봇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경심위원

저의 질문 시간이니까, 교육국장님. 그렇게 했으면 2026년도에 충분히 예산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3억 8200만 원이 불용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효과를 보고 엄청 좋다고 자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하고 내후년에 하겠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올해 저희가 9월에 설치해서 12월 달에 그간 한두 달 운영하면서 그런 효과를 봤는데 이것을 내년 한 해 운영해 보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건데, 다만, 조리로봇은 모든 급식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리로봇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또 조리종사자분들 관련해서 협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최소한 1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또 학생 마음건강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채용은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문의를 모시려고 노력하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30초만 쓰겠습니다. 조리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고, 1억 4000만 원 들여서 어깨 통증이 79% 줄었고 활성도가 75%…….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2026년도에 예산 편성을 왜 안 했냐가 저는 궁금할 뿐이고, 정말 진정으로 급식노동자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 마음은, 교육청의 입장은 진심의 진심입니다.

이경심위원

진심인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고, 위원님, 다만…….

이경심위원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설치돼서 조리로봇을 가동한 지 두 달 지났습니다. 내년 한 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도 나올 것이고 AS 문제라든가 사후관리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충분히 저희가 검증해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급식노동자들은 그 식당에서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고 대체인력도 부족해서, 이미 3개월에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면 분명 예산 편성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2027년도에 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교육청의 조금, 조금 안일한 생각일 수 있다. 하루하루 힘든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한 대를 더 하고, 한 학교를 더 하고, 조금 더 확산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정답이지 또 1년을 기다렸다가 그 하나를 가지고 해 본다는 건…….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조리로봇 사업을 1년 동안 해 보고 추가적으로 계속할 건지를 검토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외한 조리종사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부분들에 소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근무조건이나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해 급식노동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서 조리종사 하시는 모든 분들의 처우도 개선되고 급식실 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예산을 너무 허투루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허투루 쓰지 말아라. 너무 많이 편성됐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왜 깎았느냐, 이게 주가 돼서. 그렇다고 위원님들 증액 안 시켜 줄 거 같습니다. 증액은 안 시켜 줄 거 같은데, 저는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궁금했던 거 몇 가지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있으면서도, 앞에 강동선 국장님네나 기획조정실장님네나 알겠지만 ‘나라시’라는 단어 기억하시지예? 평탄화작업. 제가 늘 얘기했던. ‘나라시’라고 얘기했다가 그거 안 된다. 평탄화작업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 어떻습니까? 시설비 사업. 한봉순 국장님, 내년에 연부액이 1040억.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이남근위원

1040억 하면 얼마 남습니까, 계속비 사업?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내년 정도는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번 예산도 보니까 인건비 자동 증액분 한 500억 정도 올라간 거 같고요. 세수 감소해서 한 200억 저희들이 못 받은 거 같고. 그래서 700∼800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1억짜리 800개입니다, 사업.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제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이번에도 사전 조사비로 4억이 편성됐어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남근위원

삭감됐습니까? 삭감될 거 같아요. 평탄화작업 계속해서,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앞으로 향후 1∼2년 후에 조금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전에도 교육감님의 스타일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분들이, 교육감님은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뭐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일선 행정에 계신 분들이 뭔가 철학을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약간 잘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정치 교육감인 이상, 선거로 된 교육감인 이상 이거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이 숙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부담은 도민들에게 전가된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컴퓨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트북. 노트북 예산 없으시던데?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노트북 예산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 2023, 2024 다 되어 있어서…….

이남근위원

제가 그건 잘 아는데.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1인 1디바이스 해서 모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3개는 마쳤고 하나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좋은지 등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남근위원

면밀한 검토는, 제가 3년 전부터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그 당시 교육감님 공약이 노트북이었고,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석문 교육감 공약이 비데였습니다. 비데였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거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받은 학생들은 받고,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일단은 1인 1디바이스는 전국적인 추세라 저희들이 기기를 계속 구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아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40%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도 ― 거듭 얘기하지만 ― 일선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물론 정책을 처음 했을 때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할 때 이거 진짜 필요 없다. 그 당시 세입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 아주 넉넉했습니다. 교육청 평생 부자로 살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안 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지방채 얘기 나오잖아요. 분명 내년에 지방채 써야 됩니다. 지방채 안 써서 안 될 겁니다, 아마. 맨 앞줄에 계신 분들이 2∼3년 내에 퇴직하시지만 그 뒤에 계신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한봉순 국장님, 아니면 예산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산과장님 한말씀도 안 하시는데.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희정입니다.

이남근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무상교육 예산.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

이남근위원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례 기간이 만료돼서 이게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한 건데 다행히 그래도 올해 10월 달에 된 거죠?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

이남근위원

10월 달에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잠깐 말씀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고교 무상교육비 특례 기간이 만료돼서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26일 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신설돼 통과되면서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정부의 증액교부금을 이번에 64억 원 편성했고, 지자체 이전수입 중에 고교무상교육비를 31억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남근위원

31억 다 받으실 수 있나요?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 31억 교부 통지가 왔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좋은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지금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언론보도를 보다 보면 교육부 고시로 지방부담금 12%를 하라고 했는데 도청의 입장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협의 과정이?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언론에 두어 차례 먼저 떴고 도청 담당 과장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제주도만 지자체 부담률이 12%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도청에서는 먼저 교육부에 건의문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녀왔고.

이남근위원

이 부분 논리가, 지금은 12%라면 전국 지자체 중에 많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높은 편이라서 도청에서, 도청도 아마……. 논리가 앞으로도, 이거는 교육청이 사수해야 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도청도 재정여건이 마땅하지 않다 말이죠. 제주도는 특별히 삼 점 몇 프로죠? 3.5%였나요, 전출금이?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3.6%였습니다.

이남근위원

3.6%에서 5%로 보고 무상교육도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잘된 거였는데, 아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했을 겁니다. 저쪽의 예산이 모자라면 이거 먼저 깎으려고 할 거다. 이거에 대한 논리는 어떻게 방어하실 겁니까?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일단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도 어려운데 2026 본예산에는 통 크게 협력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2027년까지인데 아직까지도 잘해 왔듯이 협력해서 받아 보도록 노력을…….

이남근위원

우스운 얘기지만 차기 도지사님한테 이거 그대로 안 해 주면 낙선운동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인데 그동안 도본청하고 교육청 간에 여러 가지 룰을 만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좀 더 나이브하게 대했다. 그동안 줬던 거 그냥 받았으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거겠지.’ 했었던 경우가 있지 않았나. 교육청에서도 약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려고 하면 안에서 치열하게 내부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 아마 2회 추경에도, 10월 17일 날 고시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타 지자체는 6개월분 전부 다 준 거죠?

웃음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 정부에서도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반기분은 이미 교부 통지하였습니다. 타 시도 지자체 모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하반기분을 다 교육청에 교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도청에서는 10월 17일부터니까 그때부터 해라, 이렇게 된 거죠?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 아직…….

이남근위원

이 논리가,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이번 연도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계속 이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가족분들 전부 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방어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삭감액이 너무 많아서, 이거 무슨 예결위 심사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살려 달라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진짜로 그동안 너무, 부자 3년 안 간다고 3년 안에 망한 겁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3년 안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전혀 걱정 없다.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 안 하고 전혀 걱정 없다고 했다가 단 1∼2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이남근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아주 꽃길이죠, 꽃길.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 저희가 기재부, 교육부, 도청 세수를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이남근위원

꽃길이죠.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결국은 저희도 그렇지만 세수 추계가 잘못되다 보니 한 4년 간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런 과정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들 줄여 주시고요,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갔던 예산들 이제는 전부 다 찾아보셔야 돼요. 예산철에만 찾을 게 아니라 1년 내내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베풀었던 시혜는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이남근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영평도서관 관련해서 문정옥 실장님, 전 영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질의가 아닙니다 ― 그리고 강동선 국장님, 2022년 후반기부터 2023년까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 기획 용역비 해서도 했고, 그 사이에 건립 부지에 묘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토지 확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아라동 전체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세심하게, 꼼꼼히 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행정국장님,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나오시는 도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2026년∼2030년까지 중기교육재정계획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 중 BTL사업, 임대형 민자사업이죠. 그 부분의 사업계획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BTL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건데 특수교육원 설립을 BTL로 추진하려고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가칭 제주특수교육원 건립사업, BTL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고, 임대형 민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민간에서 설계부터 건축까지 하면 기부채납 받고 20년간 저희가…….

인숙

홍인숙위원

맞죠. 저도 좀 공부했습니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우선 짓고 도교육청이 임대해서 쓰는 민자투자방식, 총비용이 462억 원입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 20년 동안 연평균 22억 정도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 재정 부담은 없지만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했을 때 임대료나 지급 의무가 재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부담이 되는 게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큰 예산이고 처음 시작하는 BTL 사업으로서 점검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가칭 제주특수교육원 건립사업 추진계획의 재원계획과 현재까지 사전절차 이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현재까지는 BTL사업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이 끝나야, BTL사업 1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통과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통과 안 되는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현재는 통과가 됐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BTL사업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까 영평도서관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수교육원 건립 사업 예산 확보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매년 고정된 교육재정교부금 1.57%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교부금만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을 매년 탄력 있게 산정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그거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신청합니다. 제주도 빼고 16개 시도가.

인숙

홍인숙위원

왜 “빼고”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는 특별법 특례로 1.57%를 정액제로 받기…….

인숙

홍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교육재정교부금 1.57% 특례의 유지, 이게 합리적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 특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제도 제출하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특별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규모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게,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인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 시도처럼 탄력성 있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힘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음은 김병성 체육건강과장님.

병성

김병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병성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오전에 제가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격분을 했는데요. 그건 그거고, 일단 2025년도 학교체육 운영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현장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 발표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병성

김병성체육건강과장

12월 1일 날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체육활동부터 시작해서 체육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다양한 학교에서의 체육 운영 방향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활동했던 것들을 우수사례로 발표했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발표 내용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위기나, 2025년도 과정을 하면서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고 앞으로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알고 싶어서.

병성

김병성체육건강과장

우수사례들을 발표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긴축재정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쉬움을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저는 그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를 1년 동안 준비했고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아쉬움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무엇보다 교사와 꼭 아침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 운영이라든지 마을 단위의 학교 스포츠클럽, 여학생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을 반영하겠다라는 도교육청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 듣고 느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기환위원

2026년 예산안이 1조 5788억 규모로 편성이 됐는데, 교육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예산안 비중에 인건비 정책 사업이죠. 여기에 편성된 금액이 8024억, 전체 세출의 50.8%를 차지하는데, 그 외에 정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보조인력 예산 89억, 13개 분야 교육봉사자 위촉 활동비가 86억, 인건비성 사업 예산 19개 사업에 포함된 예산이 973억 원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예산을 다 합치면 실제로 인건비로만 편성된 예산을 보면 9171억 원이고, 본예산 대비 58%가량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행정과 다르게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전체 예산의 58%가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교육청이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하는 것도 맞고 새로운 정책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해마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재구조화하면서 인건비가 해마다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도의 인건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은 평균 이하인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김기환위원

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자료 4번. 다음 거.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2026∼2030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요 교직원 인건비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을 합치면 2030년에는 약 1조 259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세수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계획대로라면, 필수지출비용 있잖아요.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2030년 예상 인건비가 금년 예산 대비하면 인건비로만 책정을 했을 때 65%가량 훌쩍 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업성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제외된 겁니다. 제외된 건데 지금 표 아래쪽에 보면 교직원 수 나와 있잖아요. 교직원 수가 어쨌든 이 내용에 보면 중기계획상의 정원은 증가가 아닌 감소 추세로 예상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분도 저기는 포함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기환위원

예.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호봉 승급이라든지 임금 인상,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단순한 상승률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의 숫자가 동반되는 것이 타당한데,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런 내용들 감안하면 중기교육재정계획 있잖아요. 거기 세출예산 투자계획으로만 추측을 한다면 조직이라든지 정원 운영이 원활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구상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건비나, 경직성경비가 증가할수록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기환위원

학생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인건비 예산 관련한 부분을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한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내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위원장님, 추가 없이 한 3분 정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승준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환위원

본예산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계정 11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64억,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461억, 정보화기금 5000만 원 해서 총 1036억 원의 기금이 지금 전입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36억 원이 2026년도에 내부거래를 통해서 교특회계로 전입해서 세출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중에서 보니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시설환경 개선, 안전시설 보강,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적립하는 기금으로 보이고,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해서 조성하는 기금인데, 맞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기금들이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전, 재배정, 노후시설 개선, 이게 장기 재원이잖아요. 그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런데 단기적으로 세입 부족을 이유로 해서 10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대규모로 전입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기적인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를 신설한다거나 노후 개선사업의 규모 아니면 시기를 축소, 지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기금이라는 게 세입예산이 부족할 때 쓰는 건데 저희가 실은 2027년 학교 3개를 신설하고 2029년, 2030년까지 5개 학교가 신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설립기금을 교특으로 해서 시설비용으로도 쓰고 있고, 또 아무래도 신설에 따른 개교 경비까지 저희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시설기금까지 해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친 거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다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거쳤을 거고, 혹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기금에 대한 전입 대신 불요불급한 사업들 있잖아요. 추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세입 확충, 중장기 채무관리에 따른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하여 검토한 게 있나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인력 부분에서도 전체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정원 확대를 하지 않고 현재의 인력을 재배치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일부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 수가 실제상으로 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과 교사는 줄지만 특수학급 교사나 일반 비교과 교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 같은 경우는 정원을 당장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공무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고 현재 인력을 재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크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경을 포함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기금 전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기금의 잔액과 중기투자계획을 고려한 연도별 상환이 있잖아요. 그걸 설정하고 다음 투자 축소를 최소화하려면 단기적으로 돌려막는 게 아니고, 돌려막기 식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원칙이 재정 건전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런 부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고, 아이들의 학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자료 말씀드린 사업별 예산 편성기준, 지출구조 계획 ― 4가지 ―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하고, 엘리베이터 관련한 응급환자 이송 시 엘리베이터 미적합으로 계단 이송 사례, 안전사고 발생 여부, 후속 조치까지 추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제주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보니까 시설비나 설계비 같은 거 반영된 게 있으면 최대한 빨리빨리 집행해서 경기가 힘든 데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산 집행에 속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이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기록과 방송을 담당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 를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차 회의 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