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전에 우리 처음에 할 때 먹깨비 이거 한번 거론이 된 이야기인데 지금 해마다 2억 4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먹깨비 협약이 내년까지로 되어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편성을 하고 향후에는 꾸준히, 예산은 추정을 한 그런 예산이고 이게 잘되면 향후에 먹깨비랑 협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정하였습니다.

앞에 제안사유를 보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배달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배달앱 여기 보면 할인쿠폰 지원을 해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한다는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합니까? 지금 5개년으로 돼 있죠? 5년만 하고 마실 겁니까?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그 정도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고 이거는 추정해서 잡은 예산이고요. 향후에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으로 제가 5년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현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배달비하고 할인쿠폰을 2억 4000만 원 지원하겠다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배달을 하게 되면 먹깨비 같이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1.5%의 수수료를 받고 배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하고 광고비 해서 20%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데 거기서 먹깨비에 주문하게 되면 배달비를 3000원 정도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좀 더 싼 가격에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자한테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까? 소상공인한테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대한 배달료를 원래는 소상공인이 내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조금 헷갈렸습니다, 제가.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소상공인한테 아무리 지원을 해도 주문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득이 없으면 절대 먹깨비에 주문을 안 해요. 소상공인한테는 몇%, 20%를 떼거나, 30%를 떼거나 내가 받는 거는, 예를 들면 먹깨비에도 통닭이 2만 원이고 배민에도 2만 원에 배달을 받는데 실제 소상공인은 우리가 먹깨비를 하면,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팔아서 1만 9000원을 소상공인이 가져가고 배민에 하면 1만 5000원밖에 못 가져가더라도 소비자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도움을 안 주면 임시방편이 되지 절대로 활성화가 될 수 없어요. 소비자가 도움이 되면 시키지마라 해도 배민 안 가고 먹깨비 쪽으로 가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 나한테 주문이 안 되면, 전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통닭집 기준으로 하면 그 인근에 먹깨비하고 배민하고 보면 배민에 50개의 점포가 등록돼 있으면 먹깨비는 10개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소비자들이 저거를 안 한다고, 이게.

일단은 그 부분도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은 실제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비자 지원보다는 그런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례를 보면 공공배달앱으로 인해서 실제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통닭을 파는 사람일 경우에 먹깨비 배달에도 2만 원 배민 배달에도 2만 원인데 일부 가게에서는 먹깨비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깎아주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소상공인을 저희들이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적은 수수료를 받는 이런 공공배달앱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말 있다 아닙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아까 얘기한 통닭을 2만 원에 한 마리 시켜서 3000원을 떼고 2000원이 만약에 남는다 해도 1000원을 떼서 4000원 남는 것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10마리를 팔고 2000원 남아서 2만 원이 남는 게 나은데 4000원 남는다 해서 두 마리밖에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에서 소비자들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소상공인한테 수수료를 지원해 줘서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저거 할지 몰라도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하이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볼 때도 투 트랙으로 가야되고 소상공인이 힘들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먹깨비라는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적인 소비자에게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편성한 2억 4000만 원 예산 중에는 배달료 지원 1만 5000건을 잡아서 3000원 정도로 산정을 했고요. 그게 1억 5000만 원 되고 나머지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명절이라든지 특수기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2000원, 내가 통닭을 한 마리 시키면 2000원의 할인쿠폰을 주는 사업비도 이 안에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비율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에게 주는 돈이 월등히 높습니다. 높지만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거는 비율을 조정할 생각도 있고 향후에는 말씀처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 하면 이분들한테 이 앱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도 해야 되지만 가맹점주들한테도 나중에는 추가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보고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매장에서 필요한 게 있다 하면 좀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올해 5월 22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배달앱 도입 이후에 지금까지 추계를 내보니까 굉장히 이용 매출이라든지 주문 건수에 있어서는 지금 27배가 증가됐고 매출액에 있어서는 22배 이상이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중부권에는 아직 이 파급효과가 약하고 나머지 남부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센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비자에게도 될 수 있는 혜택을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든 우리 소상공인도 살고 다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방법론에서 이 방법이 맞나, 아까 말마따나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맞나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크나 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짜여져있는데 내년 한 해 해보시고 안에 내용은, 비율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한번 정말 검토를 하셔서 소비자 쪽에 더 지원이 갔을 때 소상공인이 아까 말마따나 주문양이 많이 들어와갖고 많이 팔아서 득이 될 확률이 높다면 그 방법 쪽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이걸 해놨다고 5년 동안 꾸준히 그냥 이 방식대로 갈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맹점이 840개소이고요. 회원수가……

공공배달앱은 울산페달하고 먹깨비하고 두 개만 들어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 배달앱입니다.

그래도 5, 6개 정도는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체 배달앱 중에 점유율이나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저희 협약하고 나서 성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 점유율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에 배민이나 뭐……

그거는 분석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조례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도 돼 있고 기타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예.

앞으로는 빨리 준비를 해서 예산 올리기 전에 조례나 이런 것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5월 달에 협약을 할 때에는 사실 홍보나 행정지원 그리고 울산페달이 있어서 일단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5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협약을 하고 나서 주문이나 매출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절감효과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지원을 좀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공공배달앱 가맹점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뭔가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혀 재정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좀 약하다는 게 있어서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당초예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가맹점 확대나 이용자 확대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지원이 돼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오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들 보니까 공공배달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도 배달료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빨리 도입해서 소상공인을 좀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시기가 좀 빠르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해서 가맹점하고 회원수 많이 늘려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7.72%입니다.

올해 상하반기 합쳐서 열 개의 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단독주택하고 지원시설 주차장 용지가 좀 나갔습니다.

실제로 2026년도까지 완전 분양이 된다고 제가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연구시설 용지가 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고요. 시하고……

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설 용지 안에 연구……

그거는 저희 전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게 변경 대상인지 아니면 의무시설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알겠습니다.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아마 그런 계획이나 승인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린생활 같은 경우에는……

복합용지는 산업용지에 비해서 가격이 2배 정도 비쌉니다. 비싸고, 공장을 50% 이상 짓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정도 보다가 안 되면 산업시설용지나 변경을 시켜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분양을 하나도 못한 복합용지나 공동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난 걸 보고 한번 분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6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2026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없습니다.

예.

2024년도는 7793건이고 2023년도는 9400건, 2022년도는 7702건……

7800건쯤 됩니다.

예, 약 8000건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수막 크기마다 다 다른데 2만 2000원으로 해서 450장 정도.

그렇죠. 10% 이하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주군 예산도 많이 줄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좀 적거든요. 친환경 현수막이 잘 게시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중요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은 그냥 현수막, 친환경 현수막 하면 금액이 늘어나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적지만 내년에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당.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서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실제로 게첨되는 매수가 매년 8000장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친환경 현수막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 분야도 강화를 해서 부족한 예산은 그 실적에 맞춰서 적기에 추경예산에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비율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