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2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남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남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제가 자료를 두고 왔는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소득층 예산액을 보시면 851만원, 862만원 연도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구인지는 본 의원이 자료를 제 방에 두고 와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예산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1세에서 18세에 사이라고 되어 있지만 11세에서 18세에서 빠지는 사람이 저소득,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이 빠지지 않습니까? 전체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성이 팔천몇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속에서 빠지는 인원 수인지 아니면 숫자를 계산하면 생리대 한개 1만 4500원을 나누기하면 인원수가 나오기는 합니다. 앞에 서두에 남성도 말했지만 필수와 선택의 차이지만 의원님께서 몇 번째 조례를 올리셨습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횟수로는 총 3번째, 회의로는 4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은 인구가 증가 추세로 가면서 여성들 인구도 증가되는 숫자이고 타 지역에도 경북 관내에 조례안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있습니다. 22개 시군 중 경북에 11개 기초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인구가 많은데 구미 포항 경산인데 3개 중에는 빠졌지요?
경원
이경원의원
예. 주로 군 단위입니다.
이동욱위원
인구가 적은 곳이네요?
경원
이경원의원
기타 지원으로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포항과 경주가 의료비 지급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원칙상 저소득층과 국가에서 나가기 때문에 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원
이경원의원
그렇지만 어쨌든 해당 부분에서 만큼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초단체마다 조례를 만들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11개 경북에도 기초단체들은 하고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는 통과되었으나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산시의회나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조례는 통과이고 실제 시행은 늦춰진 지자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오늘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예산 관계되기 때문에 몇 년 유예를 한다는 내용을 쓰게되면, 3년 후에 한다든가 하면 그때부터 지급되겠지만 여성 생리대 1개가 한달에 1만 4500원쯤 나가지요?
경원
이경원의원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보통 바우처로 지급을 합니다. 바우처 카드 형태로 해당 목록의 제품 또는 상품만 구매할 수 있게 제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랑 코나아이 경산사랑상품권을 통합하여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경산시는 이부분은, 그런 통합은 토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제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카드는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동욱위원
남성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법으로 여성을 지원해 주는, 여성은 몸에서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남녀평등을 따지자면 남자에도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남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예전에 물어보니 학생들이 우리는 면도기 하나 주는 것도 없는데라고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면도기는 물론 의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면도기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과,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 그리고 기본권과 관련된 일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동료 의원님께 역으로 여쭤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딱히 말을 해주는 의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혹시 부의장님께서도 남성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도 같이 고민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으니 언제든 제안을 주시면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역으로 여성이 생물학적 차이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역으로 남성이 생물학적 차이로 지원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군대를 의무로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역차별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차별받는 것이 심한 것 같고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모든 연령대, 모든 사람, 모든 청소년 같은 혜택을 주면 좋기는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이나 어떤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저소득층이나 힘든 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경산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조금 미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복지사업에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각종 NGO 단체, 요즘도 티브이 광고 보시면 티브이에도 자주 나옵니다. 몇 세의 어떤 아이가 한끼 먹기가 힘들어서 월 2만원만 후원해달라 월 3만원이면 이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광고가 나옵니다. 왜 그런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사각지대에, 복지제도가 그런 아이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깔창생리대,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지원받을 수 없어서 대한민국에 그런 지원제도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굉장한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아주 작은 문턱, 아주 작은 담들도 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그런 담들을 치워버리자는 것이 이 조례의 배경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22개시군 중 인구가 많은 쪽에서 조례를 통과하여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경산시의 재정도 감안하셔서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합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언제까지, 사실 그들에게 이런 지원들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무관심한 채로 버려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버려둘 것인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경북에도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이 조례를 통과시켰듯이 수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민들의 최종결과물이 이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조례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하는 조례로 결국 귀결되고 그것이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경북 안에서 역시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경북인데도 불구하고 11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통과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가는 또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형편에 따라 조례는 우선 통과하고 뒤에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필요성만큼은 다른 지자체 혹은 다른 의회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의원들이 더 질의를 안 하니 이경원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전봉근위원장
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의원
존경하는 행사 위원님들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성들의, 특히 여성청소년들의 생리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사려 깊게 봐주시기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쁜일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생리용품을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고초를 겪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는 것은 과연 지금 시대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치해도 될지 깊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마음으로 행정사회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시기 거듭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을 종료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서명하신분은 총 7명입니다. 이경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명한 것으로 보면 사실 본회의장가도 부결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위원들 상임위에서 두분이 처음에는 서명했지요? 김화선, 김정숙 위원님 처음에는 사인 했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용품이고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원 두분이 서명하셨고 그래서 이경원 위원님께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곱분이 됐습니다. 여성 두분께서 처음에는 서명하고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두명께서 서명하시고 철회하신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왜 했는지 밝혀주셔야. 왜? 밝혀주셔야만 대표 발의하신분도 수긍하고 부결되더라도 특별한 이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부분을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명하셨고 특히 여성,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본회의장가서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14억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이 말은 제가 9대 초임 때도 이 금액은, 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14억 금액이 들어 가는 것은 의원들이 다 내용을 압니다. 단지 이부분에 대해서,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여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사인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인터넷을 다시 검색해보니 22개 시군 중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산시 재정을 쭉 둘러보니 현재 정말 시급한 상황인데도 연결못하고 있는 복지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더 연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본 의원도 좀 더 깊이 생각을 못하고 사인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인의 결정이고 좀 더 예산이, 우리 시에서도 없으니 한번더 고려해보자는 취지에서 철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9대가 불과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금액적으로는 14억 들어간다, 15억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금액적으로 몰라서 철회했다고 하셨는데 방금 이경원 위원님께서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유보해도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끝나고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일곱분이 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는 저를 포함한 세분이 서명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다시 금액적으로 많다면 조례만 통과하고 말지 그 부분은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자 위원들의 개인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과장님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들어 왔는데 내용을 제가 훑어보니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세다,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위원회 운영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10쪽을 보면 의견 청취들을 보면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현황 및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미래혁신발전 전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연구비, 자문료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기능들을 미래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우리 경산시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정책자문위원회와 미래혁신위원회가 어떤 차이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훈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나 이런 것들이 회의 횟수가 규정안에 없습니다. 해도 되도 안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횟수에 대한 의무도 없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정책발굴보다 자문에 응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혁신위원회는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으로는 미래혁신 위원회가 당면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역안에서의 시각보다 전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폭넓게 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밤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차이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국책사업을 연계해서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발굴하는데 기획예산과보다 미래전략과에서 이 조례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직원들이랑 내부적으로 토론하다가 정책자문위원회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시 전체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유능하신 분들을 모시려고.
박순득위원
경산시에 여러 가지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십년이 되어도 조례 한번 재개정한 적도 없고 그런 조례도 많이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범위를 키워서 이런 미래혁신위원회와 비슷한, 유사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유사한 위원회가 되는 것 같은데 정책자문위원회를 더욱 키워서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산시 위원회 중에서 위원들이 가장 많은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국장님들? 위원회 중에서 위원들이 가장 많은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풀로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마다.
박순득위원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정책자문위원회가 가장 많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25명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25명이 가장 많다면 여기도 30명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30명 미만으로 10명이든 20명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명 이내면 30명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박순득위원
30명 이내에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데 별칙을 보면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비 자문료로 2000만원, 1년에 한번 지원할 수 있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포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2000만원으로 정책자문료나 연구비에 큰 도움이 될까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어떤 인물들을 저희가 위원회에 모시느냐.
박순득위원
그것은 제가 또 질의할 것인데 여기에 30명 이내로 포부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려고 시에서 야심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는 연구나 자문을 하는 비용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일단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제가 볼 때 20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 추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회 위원들의 성격은 어떤 부류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정해놓은 분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산업경제 부분에 유능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섭외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 미래전략과가 맞지 않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 일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기보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경산시 각 부처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미래혁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전체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출발하게 된 것은 산업경제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당면한 임당유니콘파크나 대임지구개발,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박순득위원
다 해놨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들어와야 될 기업, 어떤 기업이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지 지역의 여건들과 맞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어차피 임당 유니콘파크나 이런 쪽에서 들어와야 할 기업들을 미래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은 이 설치조례안의 방향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말했다시피 연구비나 자문료를 넣어놨는데 미래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회가 명실상부, 경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지 심의하는 기능으로 하시려면 제가 볼 때 이 위원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이 심의하고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직접 정책 발굴을 해서 저희에게 제안하는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분들이 말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경산시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나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뒤에 예산 추계를 한 것을 보면 연구비와 자문료가 2000만원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도 1년에 4번을 해놨는데 이 기능들이나 권한들이 다른 위원회보다 솔직히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정기회의, 수시회의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이런 정책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존재하지 마시고 정말로 명실상부 경산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방향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발언하셨듯이 임당유니콘 파크의 열린창업공간이나 그런 쪽에서 들어 와야 할 기업들을 자문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기능밖에 되지않습니다. 이 조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보다 경산시에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경제 발전이 될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전략과와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경산시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책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뒤에 비용 추계한 2000만원은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0만원으로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에 있었던 위원회 수를 세어보니 140개 위원회가 있었고 가장 인원이 많은 곳이 195명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1년간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곳도 다수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겠지만 지금도 필요에 의해서 만드시겠지만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미래, 혁신, 이 단어만 넣으면 미래성 있고 그러면 경산에 어떤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안으로 되어 있지 않고 훈령으로 되어 있다면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도 위원들마다 연구하신 부분들을 경산시에 제안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산시만의 정책을 내어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개별 위원들이 연구하고 했던 부분들 성과를 우리에게 제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와 무슨 개별성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은 교수님도 있고 나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다보니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흐름들, 동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강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안으로 만들고 위원 구성도 지금 국과장님들이 경산의 미래나 수도권에 있는 정보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안에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미래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이름만 바꿔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보기에 지역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나,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을 갑자기 내보내거나 해촉하거나 그런 것보다 두가지 위원회지만 하나는 조례이고 하나는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두가지 투트랙으로 출발하고 향후 운영하면서 미비점이나 문제가 있으면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도 나중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혁신위원회가 당장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 물으신다면 당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큰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니 그렇게 넓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의 미래먹기리든 경산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경산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미래혁신 위원회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조직이니 위원회로 만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산의 미래와 잘못된 관행들 나아가야 할 방향들 이런 부분이 방향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되는 결과물과 저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정책자문위원회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 정책들을 만들어놓으면 거기 던져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AI를 접하면서 가장 활용성이 높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본인들이 연구개발하는 것을 제안하는 입장밖에 안되고 경산시가 갖고 가야 할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자문위원회에 문제점을 던져보셨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국가적인 흐름이나 정책의 방향이나 변화되는 속도를 저희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지만 수도권이나 중앙부처에 있는 만큼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지역의 한계성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상당히 나중에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을 더하려고, 하기위한 나름대로의 발버둥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큰 성과가 없거나 그러면 의회에서 더 하라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 있는 자문인들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능력있고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질문을 잘 못하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서 미래혁신위원회를 새로 가동하겠다고 밖에 안 보여지고 미래혁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놓아도 우리가 잘 운영하지 못하면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저에게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과연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많은 위원회들처럼 활용하지 못하고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못 믿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지켜봐주시면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많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해야할 위원회, 개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킬 위원회의 옥석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회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취지는 조금은 공감가지만 꼭 이 위원회가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책 연구 기관, 산업, 고용, 복지, 안전 이런 위원분들을 모셔온다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가 보고 읽은 것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입니다. 대학교수들 10만원 주면 오겠습니까? 1년에 4번 회의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미래혁신위원회 경산에 특별한 발굴할 수 있겠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 용역을 부서마다 용역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주는 것을 미래혁신위원회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다 없애고 이쪽으로 돈을 옮겨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용역은 환경 분야이든.
전봉근위원장
여기다 있지 않습니까? 국책연구기관, 산업, 고용, 복지, 안전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오면 용역을 없애고 이 미래혁신회에 줘서 시의 미래먹거리나 고용, 안전, 산업 다 해야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을 수주하는 회사에 실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고 위원으로 구성을 분야별로 제시한 부분들은, 실무적인 것들을 한다기보다 큰 방향들을 잡아가고 정책의 흐름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용역사에서 용역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을 많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학교수들은 수당 10만원 받고 안 옵니다. 지역의 분들이 아니라 타지역분들, 서울 분들을 모셔오려면 왕복 KTX비만 해도 1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최소한 강의 가보면 오신분들이 정말 인맥을 통해서 오는 분들, 최하 적게 받아도 30만원 정도로 교통비 받고 내려와서 강의하고 요구하는 안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받으면 경산시민 아니고서는 누가 오겠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대면 회의도 방법이 있고 서면 회의도 있고 온라인 회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은 저희가 잘 찾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여하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임기제,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포함됩니다. 경주에서 그전에 질의하고 답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권중석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경산시는 선출직들은 직무가 뚜렷하게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직무라 하는 것은. 만약에 선출직도 가능하다고 방금 대답을 하셨는데 선출직 의원들은 직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라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의원들의 직무가 뚜렷하게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업무 분장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하시면서 조례심사나 예산심사, 민원처리하는 과정 중 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혹시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특정 상대방이 소송을 걸거나 사건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을 보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1명당 3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비용이 몇십만원부터 가능하다? 이 조례는 금액이 너무 커서 공무원들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부담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액부터 3000만원 이내로 하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금액은 건마다 3000만원 이내인데 소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 안되면 그냥 할 것이고 보험이나 이런데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부담되는 부분중에 신청하는 것 중에 저희가 보험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받는 것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 중에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직무수행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전에 공무원이 봉급생활자이기 때문에 부담되어 신청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개인적인 비위 사건이나 뇌물이나 잘못된 행위로 시작된 부분들, 횡령, 배임 이런 것은 배제해놓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송비용은 승소해야 주네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뒷면을 보시면.
전봉근위원장
패소하면 안 주네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죄로 확정되면 잘못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지급할 이유가 없고 승소를 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일부 지급한다는 것이네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본적으로는 승소했을 때 준다, 공무원들이 봤을 때 나는 정말 억울한데 내가 볼 때는, 패소되면 본인 부담을 해야 하네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혹시 신청해서 받아갔더라도 조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승소했을 때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데 패소하면 안 준다는 것이네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유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나는 정당하게 업무를 했는데 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에게는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는 패소하고 돈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규정대로 해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냐는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고협력사업비가 전체 장학재단으로 준다고 되어 있네요? 저번에 제가 말했듯이 그 부분을 보듬아이 병원으로 배정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보듬병원은 저희가 병원과 약국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병원에 대한 것은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약국 지원은 2개의 약국을 올해 고향사랑기금으로 90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국도 1개소로 줄어들어서 금액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응급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이 들어와서 그 금액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대한 5000만원 정도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고향사랑기금으로 일부 들어가네요? 금고협력사업비는 장학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리통반 설치조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대로 선화1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전체를 동일하게 포괄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아파트마다 동마다 올라오면 다 조례안을 만들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현재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반장 정원에 따라서 있는데 현재 읍면지역은 반장 위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평균 48% 정도로 낮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호반 서밋아파트가 선화8리인데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선하7리에 이안아파트가 540세대로 같은 세대규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동라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형평성에 맞게 증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위촉되지 않은 반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유도와 계도를 하고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요구를 하더라도 특정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시의 행정으로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이런 조례를 포괄적으로 만들면 다른 타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면 반장을 선정하라고 동장들에게 권한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특별하게 어느 아파트 공동주택 하나에 따라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조례를 수정해야 합니다. 맞지 았습니다. 아파트단지 하나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서 반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의 조례를 똑같이 도운 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한 아파트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공동아파트가 신설되면 행정 구역 설치 조례가 시의 총무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마을의 읍면동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봉근위원장
주민 의견을 받아서 공동주택마다 조례 계속 올라올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세대수 50세대 이상은 무조건 통반장으로 둔다든지 하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시의 전체 적용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규정은 있지만 처음에 할 때.
전봉근위원장
왜 하나의 아파트에 의해 조례를 하냐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를 위해서 조례를 올라 오냐는 것입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 아파트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화 8리에서 주민들이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필요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선화 아파트가 아니라 시 전체 조례를 50세대, 보통 15층이면 30세대 아닙니까? 고층이니 몇 세대이상 통반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화 8리를 넣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반장 설치 조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반은 20개 내지 50개 가구로 한 반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원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행정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나 동 지역에는 48%. 반장을 위촉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마다 조례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례에 따라 운영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이통장들, 행정의 전달사항이나 자연부락은 반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반장이 활성화되면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여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뜻은 이해하지만 조례 자체가 특정 지역의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전체적인 시행정으로 보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대수를 줄이든지 맞게끔 줄여서 전체적으로 반장을 둔다 하면 시 전체 어디든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특정공동주택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만 둔다고 명시되어 올라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수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50세대라면 반장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시 전체, 선정 안 한 곳도 많습니다. 안 하는 것은 통장들이 선정 안 하고 본인들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싶으면 다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곳은 50%, 40% 선정할 수도 있고 자율로 맡기는 것은 하지만 기준을 두고 이 아파트만, 이 공동주택만 라인마다 반장을 둔다고 명시되어 올라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 아파트만 라인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아파트, 시내도 라인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올라오는 자료 자체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선화리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왜 선화리만 올라오냐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반장둔다고 우리 시 전체에 적용한다고 올라오면 되지요. 몇 세대 이상 반장을 둘 수 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반 증설 대상은 20세대에서 50세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왜 올라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처음에 할 때 호반 서밋아파트 같은 경우 라인별로 안 하고 동별로 했기 때문에 정원이 적고 지금은 하다 보니 행정의 효율성이 낮아져서.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고층아파트는 15층 밑으로 한동, 반, 위로 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합니다. 고층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아파트마다 구조가 다르니 구성하는 것이 특성에 맞게 할 수도 있도록 조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조례가 다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0세대에서 50세대로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반 근거가 20세대에서 50세대까지 입니다.
권중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원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49쪽을 보시면 반의 명칭 1반으로 몇 호부터 몇 호까지 범위를 상세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견이나 해당 시의원님이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상세하게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아까 조례에 기존에 있는 조례가 50세대라면 50세대가 넘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20세대에서 50세대까지는 한 반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호반서밋 같은 경우 동별로 하다 보니 70세대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라인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한 라인이 몇 세대입니까? 50세대 넘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40세대에서 50세대입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가 있으니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어떤 아파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동으로 하다보니 세대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한 반에서 관할 수 있는 세대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보니.
권중석위원
넘어갔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했었고 한 동을 반으로 했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 나왔던 말이 있고 이것이 한번 보류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나왔던 의견을 마을대표자나 이장님들께 전달하셨는지, 전달하셨을 때 소장님이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설득해 보셨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권역별 사업이나 다른 사업 변경을 해줬으면 다시 한 번 마을주민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요구하는 의회의 취지를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11월 14일 용성면 이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29개리 이장님 중 25개리 이장님이 참석하셔서 의회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리고 권역별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다수 주민들이 원해서 마을 회의를 거쳐서 경산시와 협의가 진행됨에 있어서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해봤는데 용전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마을회의를 거쳐서 변경하겠다 하여 용전리는 제외하고 당초 7개리에서 6개리로 변경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쉬운 부분들은 처음 에 협의할 때 과정이나 협의 내용들이 많이 아쉽고 의회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저 말고는 모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마을의 회의 결과와 비슷했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회의 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가셨는데 내용 자체는 공감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따로 소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용성 전체 면민들이나 용성의 발전, 이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산시민들과 함께 용성면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로 해서는 미래가, 속된 말로 안 봐도 비디오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생각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용성면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 한두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 290억이 시민들 세금으로 투입되는데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후 이 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이며 이 시설을 누가 이용할 것이며 이런 것을 본다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부분들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미래가 보이는 부분은 용성면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대로 올라오니까 의원들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저도 의원님들과 말을 나눠보고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개선 방법이 없는지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토지를 살 때는 시가 직접 나가서 토지를 매입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시에서 한곳을 지정하고 주민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감정평가해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평균적으로 감정을 산정해서 하고 돈 지불도 시에서 지불하고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예를 들어 용성 내촌리리 창고는 땅을 사고 창고 건물 짓고 나서 소유는 시가 소유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땅과 토지는 시가 소유합니다.
이동욱위원
사용만 용성면민이 하는 것이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토지 부지와 공사비를 주민에게 직접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시에서 시설비로 공사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말이 다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장님 땅 위치는 결정되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공유재산 6건 올라온 것은 주민들과 소유자와 협의되어서.
전봉근위원장
마을에서 토지는 결정했네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6가지를 하겠습니다. 용성면 내촌리 저온 창고 신축, 용성면 미산1리 경로당 신축, 용성면 고은 1리 경로당 신축, 용성면 덕천2리 다목적 광장조성, 용성면 곡란리 체육시설 조성, 용성면 대종2리 게이트볼장 조성 다 맞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번에 상임위에서 잠시 보류한 것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보류한 사항이지 의회에서 이 협의사항을 안 해 주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류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보류한 취지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논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지요? 일부 누구라고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고의로 안 한 것처럼 비추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은 시와 주민이 협의한 상황은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6개 시설을 읽은 것은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주민들 의견이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농산물 안전분석센터를 올 상반기에도 하신다고 계속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농산물 품질 관련이 바로 옆에 있고 분석을 해주고 있다고 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 안전 분석 수요가 높지 않다고 말씀을 불과 몇 달 안 되었는데 번복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당초 운전분석센터 건립 추진했을 때는 시대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이 중요해지고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단계까지 농약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가라든지 GAP 농가 외에 일반 농가들의 안전분석에 대한 수요가 낮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영할 때 운영비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을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안전성 분석 검사는 옆에 있는 품관원을 통해서 도비로 검사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중복 부분이나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몇 년전부터 축산 악취 저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는 축산물 미생물 배양실로 저희가 사업 변경을 도와 중앙과 여러 차례 건의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변경추진코자합니다.
김정숙위원
2022년도에 계획할 때는 그렇다하더라도 올해 봄까지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승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경된다고 생각하니 멀리내다 보시고 심도 있고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변경계획안을 보면 종합검정실, 병해충 진단실은 똑같고 축산 미생물배양실과 초유은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미생물을 배양하려고 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번에 하는 곳은 축산용 미생물을 배양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축산물 미생물은 시비처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시비 처방이라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배양하고 있는 미생물은 일반 경종 농가들이 사용하는 비료업으로 등록된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축산 미생물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축산같은 경우에는 소나 가축이 음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료업으로 등록해야 축산농가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보면 시비 처방은 과학영농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경산의 농업, 축산은 지금까지 과학영농을 못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종합검정실이 센터에서 연간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의 토양이나 퇴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은 센터가 96년도에 자인으로 이전하면서 당시 설립된 공간 안에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과학영농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한곳에서 미생물 배양부터 토양검증, 병해충 예찰 이런 것을 모두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도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재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자활기관이 몇 개 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자활 센터는 한곳입니다. 자활 기업이 2개이고 사업단이 13개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협의체 구성은 직업안정기관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법에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저희는 고용플러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과 상공회의소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자활기업에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 몇 개 업종, 몇 개기관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1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국장님이고 그 외의 8개가 기관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개의 기관 또는 기업이 구성원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자활에 대해서 기초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하면 수익금을 둘 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자활근로를 하는 분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88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수급자 중 자활근로를 하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조건부 수급자로 하여.
재영
양재영위원
188명이 근로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경산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요즘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 부분은 칭찬 드립니다. 진료받으시는 분들중에 65세 이상이 몇 프로 정도 해당됩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의과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물리치료 단독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침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하던데 여기는 물리치료는 제외되는데 침 치료는 제외됩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예.
김정숙위원
한방은 무조건?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의과만 하고 있습니다. 의과만 면제하는 것으로.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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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6분 산회